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볼 때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으로 도정운영은 큰 차질없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을 마음에 새겨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2001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면서 충남의 21세기를 희망과 성취의 시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도정종합 조정부서로써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분류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2001년도 것 먼저해도 됩니까?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2001년도 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00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꽃박람회 전체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자립정책이 어려운 형편에도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 2001년 예산에 편성된 꽃박람회 예산을 보면 101쪽, 10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꽃박람회 업무추진으로 1,000만원, 그리고 꽃박람회 총괄지원 업무추진이 2,350만원, 꽃박람회지원추진 국내여비 1,080만원, 꽃박람회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꽃박람회총괄지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또 꽃박람회 현안과제 자료로 1,000만원이 기획정보실 소관에 서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에 편성된 꽃박람회 관련 예산은 대개 업무추진 경상비입니다. 꽃박람회 관련 2001년에 편성된 도전체 예산중 사업비와 경상비를 구분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기재하시고, 산출기초를 명시하시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셔야 추후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이상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하실까요?

자료요구부터......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33억4,000만원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죠.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과 사고이월사업비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2001년도 예산에 의하면 세출부문에 있어서 전년도 기정예산액의 31.4%에 해당하는 100억2,98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비로 2001년 예산안에 의하면 8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8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 예산에 의하면 정부 예산확보 및 도정현안 추진 등으로 해서 2억2,000만원이 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본 항목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민활동비로써 2001년 예산에 4,536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2001년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성격의 예산편성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1년도 청양대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예산 104쪽을 보면 충청남도장학회 운영 보조 5,000만원과 105쪽의 충남학사 운영입니다. 장학회 운영과 학사 구분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장학회와 충남학사는 같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장학회의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을 겸직시키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절감기준을 두지 않고 내내 같은 사항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겸직하게 되면 절감되는 사유가 있는데도 절감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예산을 세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5쪽에 청양대학교의 학사촌 조성비를 보게 되면 10억7,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청양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5,0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청양대학교 발전문제에 대하여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대학의 난립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도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대학교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9억9,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더 지원을 합니다. 1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이 없는 회사나 개인이나 생존경쟁에서 탈락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청양대학교도 도립대학으로 도비지원이 10억원 이상, 이것도 수업료 부족으로 학교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년 도비지원을 청양대학에 넣어서 운영을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이 학생들의 수업료가 줄어드는 것은 군대나 여러 가지로 나가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군대에 가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줄어서 수업료가 부족되는 형편인가, 이것은 가상입니다. 듣기로는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도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청양대학교에 머물다가 기회있을 때마다 도시 대학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숫자보다는 도시의 대학으로 나가는 편중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군대간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도시로 나간 학생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비교를 했으면 인원이나 군대에 가 있는 곳이 어느 부대,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내부 전입금으로 9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5억원이 지역개발 기금운영 수익금에서 일반으로 돌렸어요. 어째서 이쪽으로 돌렸는지, 또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일반으로 돌리게 되면 지역개발기금은 줄면서, 앞으로 시·군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이 아니냐, 어떠한 특이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관계가 예산에 보면, 도청이전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이 서 있고, 도청이전 업무추진으로써 400만원이 서 있고, 도청이전 용역비가 1억원이 서 있어요. 물론 이 사항가지고 도청이전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금은 의회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지, 또 조직이 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서는 것인지, 그런 대안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세출부문에 있어서 같은 내용의 항목이나 유사한 항목을 자구만 바꿔서 분산해서 편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통 예산을 나눌 때 부서별, 직책별로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보통 편성을 합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 네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분산해서 약간씩 자구만 바꿔서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금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보면 예산관련 업무에 보면 예산투자업무 특근자 급식, 예산투자 업무추진,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거의 같은 항목을 분산해서 편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도정시책 전문평가자문,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당면현안과제 자문료, 이렇게 해서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꽃박람회 총괄지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꽃박람회 관련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획정보실에 보면 꽃박람회 총괄지원업무추진비, 꽃박람회 지원추진, 꽃박람회 정책개발추진, 꽃박람회 총괄지원업무추진, 꽃박람회 현안과제 자문료 해서 이것도 분산해서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는 자치문화국 소관에서도 시설비라든지 주변환경정비, 홍보관 운영비로 해서 22억원 정도가 지금 자치문화국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꽃박람회는 2002년도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단일화해서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사분란한 운영과 조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즉석에서 답변좀 해 주시죠. 지역개발기금 운영수익금 90억원을 처음으로 수입에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상, 조항은 17조 2항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자받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서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공기업법 137조 잉여금조항에 매 사업년도 이익금의 1/10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또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채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마침 지역개발기금 운영결과를 결산을 해 보니까 '99년말까지 총 자산액이 3,589억원 정도가 되고 또 자본이 552억400만원으로 매년 8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출자받은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 출연금 90억원을 세입조치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처음으로......

처음하신 거예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서 지방채 300억원하고 채무부담행위 150억원,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매년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동시에 승인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승인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위원들이 어디어디 항목에 사업이 편성됐나를 사전에 알아야, 그냥 한꺼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시 승인을 받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죠?

행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또 받고요.

행자부 받으니까 의회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전승인을 재정통제 측면에서 받는데요. 어차피 예산안이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실효를 얻게 되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왜 매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1년만 공사를 뒤에 발주하면 채무부담행위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매년 촉구했어요. 4대때부터 채무부담행위,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매년 시정이 안되고 이루어져요. 채무부담행위를 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왜냐 하면 채무부담행위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주발주업자로서는 외상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윤을 따지니까 부실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얼마 이자를 주게 돼 있죠? 이자발생하면서까지 채무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말라", 집행부는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매년 해요. 왜 시정이 안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고 지금 분명히 채무부담은 재원부족 때문에 세출수요를 감안해서 채무부담을 하지만 지금 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채무부담사업은 없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다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0년도 금강종합개발계획 예산에 예비비가 484억2,9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간 전출해서 예산편성하면 안됩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니까. 금강종합개발계획 예산에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484억2,96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회계간 전출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가?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계간......

사장된 예산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많은 쪽이 빚을 내서 하는데 어느 항목에는 사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간 전출이 안되느냐, 가능하지 않아요? 행자부 물어보니까 회계간 전출은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안됩니까?

특별회계의 성질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세입으로 특정수요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계간 전용은 성질상 안될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99년도에는 226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30억원만 세입을 계상한 이유, 대폭 감소한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따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예산서를 보니까 총 92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인건비를 비롯한 행정운영비가 70%를 차지해요. 예산이 70%가 아니라 예산서 페이지가 70%를 차지하는데 또 기능별, 부서별 편성내역 파악이 아주 힘듭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조목별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할 수는 없는지.

지금 예산서는 잘 아시는대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거든요. 재정법상 예산편성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방침에 따라서 표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아주 분할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해 볼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왜냐 하면 잘 파악하고 알아야 빨리 빨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혀 파악이 잘 안되고, 너무 분산돼서......

임의로 저희 도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000년 대비 22.1%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일반행정비 31억원 감액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2000년도 일반행정비 31억원을 절감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1도는 22.1%나 증액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립청양대학 개교시부터 현재까지 순도비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 재정이 날로 어려워져서 채무부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2억원을 증액을 했는가, 증액한 사유와 어느 부분에 증액했나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의 홍성의료원을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로 국비지원현황과 도비확보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이죠? 원래 6월였다가 12월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준공될려면 총 17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 30억원하고 기채해서 30억원, 60억원만 본예산에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나머지 공사비 확보대책과 금년도 말 준공이 과연 가능한지, 집행부가 사업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 문제점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병원이라고 하나 노인병원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5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됐죠? 그런데 도비가 금년에 얼마나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울러 공기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본 건물에 증축해서 추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공기연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을 다만......

공기가 현재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애당초에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죠?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애당초에는 6월말.

그런데 현재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시에 총괄적인 통합지수하고 GDP의 관계, 그것은 바로 1% 이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체감경기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는 IMF경기보다도 더 혹독한 그러한 시장경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1인당 GNP는 더 퇴보할 것이고 또 경제성장률도 자칫하면 마이너스 성장률로 갈 가능성도 있다. 또는 많이 보는 중에서는 3∼5%의 형평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살펴본 편성예산 중에서 소비성 예산 또한 단기성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선심성 내지는 이런 재원들이 팽창예산으로 형성된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답변시간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준조세의 성격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의 부담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현재 충청남도의 경상예산 점유율이 '99년도에 전체 예산 대비 10.8%, 2000년에는 10.3%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주시고요.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 1조6,933억원입니다마는 전년도 기정예산액의 9.2%에 해당하는 1,42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1,428억원에 대한 내역과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투자된 총 돈의 액수, 앞으로 2002년도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재원조달 방법과 투자될 돈의 예상액을 밝혀주시고요. 2001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사업비 중 2001년도 사업예산중에서 행사운영비로 12억1,800만원이 책정이 됐고 경상예산 중에서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2억1,8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으로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내역서, 어떤 부분에 어떤 돈이 들어간다는 내역서와 답변을 주시고요. 1999년도 예비비 중에서 5억7,700만원이 집행된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약 2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연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부분중 세입부분에 2000년도 이월금이 전년도 180억원의 61.1%에서 110억원이 증가한 290억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예측해서 대폭 증액 편성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외에 자료요구한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이따 오후 답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장학회 운영보조금 5,000만원, 그리고 충남학사의 운영보조금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두 기관의 임직원을 겸임시키면 인건비 등이 절약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단법인인 충청남도장학회에는 자체 정관에 따라서 최소한의 관리직과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한명, 사무국장이 한명, 사무직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 충남학사는 도지사가 기숙사 운영업무를 역량있다고 판단되는 충청남도장학회에 사무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양자가 서로 위·수탁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인원을 상호 협약하에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원이 둘, 사감이 둘, 경비가 둘, 영양사가 하나, 열관리요원이 한명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회에 3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겸임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학회의 운영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관리비가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5,000만원이. 그래서 나머지는 운영보조금 2억원을 가지고 대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장학회의 상임이사가 학사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장학회 사무국장이 학사업무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서 부기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학회 운영보조로 계상되어 있는 5,000만원은 장학회 운영비가 아니고 금리인하 등으로 기금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장학금의 보조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는 청양대에 매년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양대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휴학생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신설대학이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형성될 때까지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과연 청양대가 장래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청양대학은 며칠전 SBS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비록 청양대학이 입학생을 낸 지는 2년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100% 취업이 된 몇 개 안되는 전문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서 청양대학이 언론에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양대의 현재 휴학률도 28% 수준이라고 합니다마는 휴학생 가운데 2/3가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고 1/3 정도가 가정형편으로 인한 휴학입니다. 그것도 그 동안은 설립된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입학 직후부터 군대를 간다고 해 가지고 휴학이 됐지만 이제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복학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복학생없이 휴학생만 있어가지고 휴학률이 많지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매년 150명 정도가 복학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휴학률도 10%대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 수입도 증가돼서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지방대의 평균 휴학률인 40%, 타 시·도까지 합했을 때 지방대의 평균 휴학률이 40%라고 합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우리 청양도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휴학생 관계 자료가 안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휴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은 군에 입대를 해서 어디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휴학이 됐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왔어요.

아까 자료달라고 하신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

저는 안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운영 수익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와 지역개발기금 수익금 발생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수익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 갈음할까요?

갈음하시는데 그래도 이쪽 지역개발기금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요, 저희도 공기업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출을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출연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에 전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근거가 뭐라고 했죠?

공기업법 제17조하고, 이것은 출자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법 제137조.

예, 알았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심위원님 자료에 안 계십니다마는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국내여비 6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냐, 또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 구성시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도의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2002년말까지 합리적인 입지기준 설정과 이전후보지 평가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주관으로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6월까지는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연구용역기관 선정이나 연구진 구성,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2002년 말까지 입지기준 설정과 후보지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복수의 후보군을 모색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계상한 예산액은 본격적인 용역추진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절감위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의회사무처와 협조를 해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청이전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그 내용이 4만원에서 5명, 4일간 8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 차원에서 하는 출장의 경우를 대비한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게 완전하게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우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요 혹시 많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추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의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아니냐, 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보는 안목으로서는 조금 형식적인 문제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더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듣는 귀로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얘기,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한가지 부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도민 정보화교육추진 3,600명인가 그 얘기 때문에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답변.

몇가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난 다른 관계는 모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첨부를 할려고 합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추진이 3,600명이 됐는데 과연 심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103쪽에 보면 오지 초등학교 학생을 270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학생이, 선생님도 따라올 것이고 또 학부형님도 따라올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학생 45명인가 밖에 안섰어요. 그럼 이것도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고 도민 정보화교육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그런 것이 명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죠. 그런데 없던 사업이 2001년도에 서니까 이게 다른 데에 쓰는 돈도 어려워 죽겠는데 과연 이런 교육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가 있겠는가. 쉽게 따지면 선심성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정수 위원님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흔히 이 시대를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사회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19세기에서부터 산업화시대가 서구에서는 진행이 됐다가 이제 서구는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20세기를 산업화사회라고 하고 21세기는 본격적인 정보화 또는 지식화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보격차가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토지, 자본, 노동력, 생산요소를 이 세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 없어지고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농촌지역의 정보력 또는 정보화 수준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낙후돼 있는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의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우리가 그 동안 사실 정보화 정보화 했습니다마는 도민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이지 결코 선심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초등학교 학생들은 45명이 어디에 있는 학교를 45명으로 구분합니까?

도서·벽지.

도서가 아니라 오지라고만 했어요.

도서라든지 벽지라든지 아니면 도계마을같은 데.

그럼 45명은 우리가 오지가 많을텐데 45명이라고 하는 학생은 어디 초등학교에서......

그것은 사업량이니까요 대략 그렇게 하되 구체적인 선발은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학생들만 오는 것이지 선생님도 안 따라옵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되 거기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생님도 따라오게 되고 그 중에는 학부모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사업량 규모는 학생 45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지.

그런데 우리가 따라올 선생님이나 이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오지, 도계마을 중에서, 버스 한 대가 45인승입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한 학교만?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제일 오지, 도계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안될 경우는 사오학년, 또 삼사오학년, 이렇게 학년을 형편에 맞게 조절해서 하고.....

쉽게 따지면 오지에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를 붙여야 돼요.

몇 개 학교가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 2, 3, 4, 5, 6학년 이렇게 함께 뭉쳐 하는 경우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께서 한 3,600명이라고 하는 자원이 어디어디에 한다는 것은 그 분한테 별도로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9쪽에 있는 행정정보화 사업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뭐하는 거고,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심정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위원 오시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같은 사업을 여러 개의 세항으로 분류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나 혹시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또 지방재정법 제32조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지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지시나 무슨 명령 이런 겁니다만,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법보다도 무서운 지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근거를 둬서 장관항목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는데요, 예산편성 방식 중에 장관항은 기능별로, 각 목은 품목별로 예산편성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을 점차 도입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상태에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다 저희가 이 지침작성 관련해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지방채와 채무부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을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사유와 채무부담을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일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행자부에 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에 근거를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은 예산의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예산은 최소한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총액입찰제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공사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족재원에 대해서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 채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180억원을 채무부담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50억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3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빚을 얻으면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재정을 경직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280억원이었던데 비해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3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280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세입초과징수분이 117억원이었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16억원, 예산절감 및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47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99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286억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개 280억원이라는 것은 예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이런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봐서 과거 선례를 감안해 가지고 280억원 정도를 설정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130억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130억원이라는 것이, 저희는 내년도에는 금년과는 달리 세입초과징수분을 빼버렸습니다. 세입초과징수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잔액 37억원하고 경상예산절감과 세출예산 불용액 93억원만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치가 2000년에 비해서 약 150억원 정도 줄어든 130억원 정도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잡을 경우에 이것 역시 재정을 경직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전체 수치를 줄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전년 대비 22.1%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략 일반행정비는 금년의 경우에 773억원이었습니다마는 171억원 정도를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41억원이고,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41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교부율이 조정된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금년까지는 26/1000이었는데 이것이 36/1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46억원이고, 감채기금이 40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 171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2.1%가 증가된 것입니다.

연금부담액이 얼마나......

연금부담액이 41억원입니다.

예년보다 몇%가 올랐습니까? 14%?

7.5%에서 14%로......

추가부담한 것이 7.5%에서 14%?

예.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 것이지 기타 다른 관리비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애로가 세세항목을 제대로 안주니까 모르는 거에요.

예. 당연하신 말씀이죠.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청양대 개교부터 현재까지 도비투자 내역을 전부 대 봐라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개 대학을 발족시켰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액이 대부분이고 도비가 크게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100억원도 아직 투자가 안됐는데요, '98년도에 28억원, '99년도에 21억원, 2000년도에 16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11억원, 여지껏 전부 합해야 77억6,2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도비가 투자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치매병원 예산확보 실태, 그리고 준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성의료원 치매병원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1억4,0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국비 15억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액이 여기에 매칭펀드로 들어가니까 도비가 15억7,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7억8,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7억8,5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준공은 내년도 연말까지는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준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건물을 내년에 완공하려면 175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이백팔십몇억원인데, 왜냐하면 현재 60억원이면 백십일억 얼마를 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283억원이거든요. 현대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까지 확보된 게 국비가 78억원 도비가 78억원, 그렇게해서 156억원이 확보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도비가 50억원밖에 투자가 안됐죠.

78억원입니다.

78억원이 금년도 예산인가요?

2000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도비가 78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국비까지 합해서......

확실해요?

그럼 뭐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허위로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가 78억원, 도비가 78억원입니다.

허위보고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매일 틀려요, 보고할 때마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되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제가 자료받은 것은 오십몇억 투자했더라고.

이것은 예산확보액을 기준으로해서 도비 78억원이 맞습니다. 78억원, 78억원. 그래서 총 156억원이 확보됐고, 그리고 2001년도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이 60억원이기 때문에, 국도비 60억원, 합하면 216억원 아닙니까? 283억원에서 216억원을 빼면 나머지가 6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67억원은 국비로 24억원, 도비로 43억원인데, 2001년도 이 사항은 미확보액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겠다는 얘깁니다.

국비도? 그것도 추경에 확보 가능한 겁니까?

국비는 현재까지 내시된 것은 30억원이지만 2001년도에 24억원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심정수 위원님......

가만있어봐요. 제가 이왕에 제 차례가 왔으니까 자료제출한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꽃박람회 지원사업 투자계획을 줬어요. 그래서 국비가 '99년에 86억원, 2000년에 401억원, 2001년에 671억원, 2002년에 6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도 자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99년하고 2000년 하면 이건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면 분명히 계획 대 확보, 100% 확보됐다는 얘깁니까? 국비 100% 다 됐어요? 현재 487억원의 국비가 다 왔습니까?

그거는요......

확실히 얘기해요. 지금 487억원입니다. 487억원의 국비를 다 받았다는 얘깁니까? '99년에 86억원, 금년에 401억원, 여기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671억원, 확보 다 됐습니까?

내년도는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 확보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2000년까지는 확보액 이렇게 확실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도 이왕에 자료를 주시려면 671억원인데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은 얼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딱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면......

이 계획은 확보가 확실한 액수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아마 영달이 안된 부분이 교부세 65억원이고 나머지는 확보가 확실히......

뭐가 확보가 안됐어요?

교부세 65억원......

그러면 65억2,000만원은 확보가 안된 것 아니에요. 다 확보됐다면서 왜......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과 예산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금 영달이 안 된 것이지 확보는 다 됐습니다.

수납이 아직 안됐다? 나머지는 다 수납이 되고? 그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왕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려면 성의껏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아,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구나"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만 딱 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게 얼마나 돼요? 671억원 중에......

확보된 겁니다.

671억원이?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도비만 확보하면 꽃박은 예산걱정은 않겠네요?

지금현재까지 꽃박이나 체전이나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체전도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그것은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나중에 기채얻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그렇게되면 기채승인 안해 줍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야지 맨날 "확보합니다" 하고서 나중에는 적당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위원님께서 시·군·구의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뭐냐, 그리고 현황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국비지원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구축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16개 업무에 제증명 발급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 기기인데, 여기에는 16개 업무라는게 뭐냐면,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이런 것들 해서 16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증명원을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 스스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뜻합니다.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보충질의입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조례에 융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예.

그러면 기업지원과의 구조조정기금조성, 신용보증재원조성,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이런 데는 해당이 되나요? 그걸 한 번 가져와 봐요. (자료확인)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그러나 기타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기금목적에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타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어때요?

그렇다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주는 거에요. 도가 주고 싶은 대로, 그 뜻 아니에요 이게.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규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외에 전혀 엉뚱한 데에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사업이나 지원하겠습니까?

그래도 기타라고 해서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도 이전문제, 108페이지에 보면 평가기준 설정용역 1억원이 서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히 3억원을 투자해서 도청이전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억원 투자한 용역은 폐기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는......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중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평가하는데 1억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투자한 내용과 앞으로 용역사업과의 사업연계가 안되는 것인가?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지난번에 '96년도에 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신도시 및 도청이전 후보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지형적 요소라든가 기본조건, 이런 것들은 어떠어떠한 데를 갖춘 곳이 좋겠다 하는 것이 조사용역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마련된 도청이전에 계상한 1억원은 도청이전 후보지들이 여러 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지가 나오는데 그 후보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과연 적지가 어떤 데라는 것을 골라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한데 플러스 평가기준 용역 플러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3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사실 오전에 이 토의를 하면서 1억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1억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다는 게 아니라, 기히 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평가기준하고 기본여건 조사하고 뭐가 틀릴 게 있느냐?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낭비가 아니냐?

시간낭비라는 것은요, 지금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예를 보면 용역 다 끝내놓고 오히려 이러지도 못하고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두른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논의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까지, 거기까지가 평가기준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복수후보지 실제 지명으로해서 ABCD 여기를 무작정 띄워놓고 이 중에서 어디가 좋으냐 해서 여론몰이로 해서 결정을 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경상북도 꼴이 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냐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에......

정책담당관이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용역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이? 검토한, 3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이 나와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책담당관입니다. 그당시 도청이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도청을 이전할 때 기존도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우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럼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라면 어느정도 규모가 좋겠느냐, 20만평이냐 30만평 규모냐, 그 다음에 신도시의 경우 인구는 어느정도 규모가 적정할 것이냐, 자족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냐, 또 대체적으로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유관기관은 몇 개 기관정도가 옮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도청을 이전할 때 도청청사 이전의 직접 경비는 얼마나 들고, 신도시를 건설할 때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고, 유관기관까지 이전할 경우라면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들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약 2조6,000억원 정도 추계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입지기준 설정이나 후보지 평가가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기준이 설정됐으면 어떠어떠한 후보지가 가장 최적의 대안이냐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고 전문가 토론도 갖추고 용역을 해야만이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제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복안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추진 사업비에 대한 금년도 예산소요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온 것을 보면 국내여비 2억원, 업무추진비 1억1,100만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내시기가 어려우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추진 예산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같은 항목인데 두 항목으로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109쪽하고 110쪽.

지금 질의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같은 항목인데 지금 두 분야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109페이지를 보면 목이 202목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여비목이고요, 그 다음장 110쪽에 있는 것은 목이 2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이 틀린 것이죠, 같은 목이 아니고.

그리고 꽃박람회조직위가 지금 별도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이 원활하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 조직, 한 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꽃박 예산이 기획정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실·국까지 분산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꽃박관련 예산을 조직위에 몰아가지고 한군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나요? 정책관리관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꽃박이라고 하지만 크게 세분류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사업은 회장내에 조성업무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꽃박람회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 한명하고 사무관 하나하고 해서 직원이 여섯명인데요. 그 지원단에서는 지금 기획정보실 산하에 있으면서 우리 도의 꽃박람회 회장밖의 사업, 말하자면 도로사업이라든가 항만사업이라든가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16개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팀의 간사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단 업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주체는 각 실·국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각 실·국의 고유업무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는 갈산∼서부간 지방도 건설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꽃박예산이 회장사업비 조성만 가능한 것은 273억원으로서 그것은 조직위원회가 별도 법인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3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항만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국별로 별도로 각각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상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내 조성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도로나 항만이나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라든가 도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분산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너무 이곳저곳으로 분산시켰다고 생각할 때 한곳에 몰아놓으면 예산이 과대하게 비쳐지기 때문에 분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겸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12억1,800만원 행사성 운영비하고 조직운영비로 해서 12억1,800만원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드렸을 적에는 투자실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운영이 2001년도에 12억1,800만원, 그리고 조직위 운영관리 12억1,800만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2000년 9월 23일 현재로 날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 전에 자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자료.

세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주세요. 지금 박영조 위원께서도 꽃박람회 관련 일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1,839억원, 국비가 1,219억원, 도비가 469억원, 시·군비 58억원, 기타 93억원은 뭐예요? 몇십억원씩 들어가고 기타라고만 표시되면 이거 뭐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

주택개량사업같은 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93억원이다?

예.

그거 내역서를 하나 줘요. 우리 충청남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꽃박람회를 멋있게 잘 치뤄내야 될 사업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기왕 시작됐으니까 알찬 마무리를 해서 정말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누구든지 와서 보고 훌륭하게 잘 치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 너무 크다. 한군데에 1,839억원이라는 돈을,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1회성 행사로서 그치는 이런 행사, 물론 여기에는 지역간 도로포장이라든가 교량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간접투자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비부분이라든가 도비부분 사업은 국민들이 낸 혈세, 세금인데 1,839억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얼마만큼 있다고 정책관리관은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있고요. 간접적인 개발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약 1,000여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약 1,600억원 정도의 직접 경제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개발효과가 예를 들어서 도로확충이라든가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촉진되어서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숫자로 이것을 개량화해서 얼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대전엑스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대단히 몸살을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 여기 대전엑스포는 지역적으로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후에 사후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 감사에 지적됐고 또 인사문제라든가 이후에 운영문제, 심지어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경영도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났거든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래도 거기는 그런 흔적이라도 남아있는데 꽃박람회는 흔적 자체도 없을 것이다. 과연 1,839억원 투자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상당히 회의를 느끼면서도 시작이 됐으니까 잘 마무리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또 애매모호한 행사성 경상적 경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2억1,800만원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12억1,800만원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듭니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여기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그런다라고 볼 때 대략 자료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인건비만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나머지 일반 행사비용은?

일반 행사비용이, 글쎄요 행사라는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 중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운영비도 꽃박람회대비 소요예산이고 또 조직위원회 운영비도 똑같은 그런 예산인데 두 개 중복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용어상에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사운영이라는 것은 셔틀버스 임차료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도우미들 유니폼, 그리고 통역도우미, 학생도우미 실비보상, 그리고 보험금, 행사기간의 경비용역, 인쇄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잡아보고 있고요. 조직의 운영비는 순수하게 조직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의 운영비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급여, 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지만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지출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묻는 것은 그 외적인 것, 대외운영비로서 여기 보니까 기본업무추진비, 특근자 급식비, 해외자료 구입비,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가 포함된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비율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자료 총괄지원단 경상예산내역서는 엉터리에요. 자료 누가 준 거예요? 5,6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원단 예산이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꽃박람회지원단이 있고 각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경상적......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하고 이것을 보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지금 현재 책정이 됐어요, 지금 예산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조직위원회 예산에는 그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예상해서 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12억1,800만원인데 최소한 못 잡아도 6억원 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위에 또 12억1,8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여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5억원 잡더라도 1억1,800만원이 남으면 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근거를 잡았느냐 그 얘기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다르거든요.

사업예산하고 분리돼서 한 배경하고 이거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이해가 전혀 안가요.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측을 해서 사업비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이제는 확정예산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추측가지고는 안되니까 확정예산을, 이번에 꽃박람회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을 자료로 줘야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알 수가 있나.

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거든요. (의석에서 자료설명)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처음에 12억원을 요구한 자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어차피 확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알아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자료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예산 편성내역 중에서 약 47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발간실 폐지에 따른 인쇄비 8억원 증가부분하고 전산장비 매입부분 12억원하고 기타 부서운영비 27억원, 기타운영비 27억원이 뭐예요? 이것 자료좀 주세요.

자료로 내 드릴까요?

앞으로는 기타운영비라는 자료는 안됩니다. 자세하게 내역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고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기획정보실에서 자료요구한 것을 제가 봤는데 클립에다 이렇게 꼽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무성의합니다. 안에 우리 박영조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기획정보실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주 핵심부서입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간사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공보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2001년도에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과 의정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분리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 관계, 아까 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관의 입장에서 영업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금년도 결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매년마다 줄어가고 있거든요. 광고문제로 활성화시키시든지 아니면 광고게재를 아예 않는 것으로 하신다든지 뭔가 결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구독료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순수언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홍보, 그 다음에 주민의 소리를 언론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지금 몇부인가요, 36부인가요? 도청에서 구독료로 예산편성된 것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신문 중에 한부씩 보는 건가요?

현재 지역별로 한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협회에 가입돼 있는 지역신문 2부씩 해서 36부입니다.

예산을 기왕에 편성하셨으면 좀더 증액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떠세요?

지역신문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간지 형태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내에도 중앙에서 나오는 주간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사성도 떨어지고 해서 부수의 증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지역신문이 각 소단위 지역의 주민의 소리를 직접 전달하는데 상당한 주요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신문구독료를 통해서 지역신문을, 벌써 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각 실·국이라도 한부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도청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작은 지역에 직접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도움도 준다는 양자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문이 구독료를 통해서 신문사에 도움을 준다기 보다도 그래도 각 실·국별로 각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상예산 내역? ㅇ경상예산 10.3% 점유. -내역과 주요증감 사유? 2.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예산에 1,428억원 증가한 내역. (답변서)

1. ㅇ2001년도 경상예산은 총예산대비 10.3%인 1,366억원임. ㅇ세부내역은? -인건비 662억(기본급및수당 609, 기타직보수 27, 일용인부임 26억) -경상경비 704억(일반운영비 200, 여비및업무추진비 135, 복리후생비 177, 기타 192억원) ㅇ주요증가사유는?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 71억(6.7%) -경상경비는 ·전산장비 임차료 12억(12→24) ·발간실 폐지에 따른 인쇄비 8억(0→8) ·연금부담금 41억(97→138억) 등 ※처우개선에 따른 부담증가분. 2. ㅇ2001년도 우리도 예산총액은 1조6,933억원, 2000년도 1조5,505억원 대비 1,428억원 증가(9.2%) ㅇ회계별로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80억원 8.8%(12,233→13,313) -특별회계 348억원 10.6%(3,272→3,620) 〈일반특별〉 ·의료보호기금 152(604→756) ·안면도관광지 △52(151→ 99) ·금강종합개발 71(532→603) ※청양대학 변동사항 없음 〈공기업특별〉 ·도공영개발 △8 ( 254→ 246) ·계룡공영개발△86( 240→ 154) ·지역개발기금 271(1,453→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