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열흘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부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추경과 2001년도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 점 등을 잘 챙겨 보셔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안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영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8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11월 17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00년 11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 11월 30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 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올려놓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급증하는 복지환경수요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는 도민이 느낄 수 있는 복지수준 제고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 보살핌을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2000년도 추경하고 2001년도 본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도 제안설명까지는 받아들이고 검토보고에서 부터 2000년도 추경안을 1차 매듭을 짓고 그리고서 2001년도 본예산 다루는 것이 회의진행상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일단 검토보고 듣고 2000년도......
재탁
손재탁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이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일단 제안설명 까지는 받아들이고 2000년도 추경처리 하고 난 뒤에 2001년 예산 다루고 검토보고만 그때 따로 하고 해서 매듭을 지어 나가야 매듭의 순서가 되지.
성규
임성규위원장
그러면 최일용 전문위원님, 들어오셔서 2001년도 검토보고는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시죠.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선 한해 살림살이를 연말이 되어서 꾸려 나가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세외수입이 3억9,000여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억4,000여만원이 역시 감액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예상외로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일테고 국고보조금이 22억4,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말입니다, 본 도의 예산을 짤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러이러한 분야의 보조금이 당신네 도에 보조된다라고 하는 구두 내시라도 받고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구요. 국장님, 맞죠? 어떻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국고보조금을 국장님 분야에 22억원을 통틀어서 액수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보조금은 충청남도에 보조해 준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구두 내시라도 있었을 때 본 도의 예산편성에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이 감액이 1,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씩 감액된다고 하는 얘기는 본 도로서는 몫을 받았다가 뺐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본 도에서 보조금, 로비라고 하는 말을 본 위원은 몹시 싫어하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물쭈물 귓속말 주고받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로비라는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로부터, 그 로비라는 어휘가 여기 써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의미로 보고 20여억원씩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도록 얘기는 해 놓고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국장님, 중앙정부하고 로비가 잘못 되었든지 절충이 잘못되었든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감액된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처음 시행하니까 정부에서 보완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금을 도세나 이런데 맞추어 가지고 당초에 책정을 했었는데 복지부의 예산사정이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당초 우리한테 예고했던 것 보다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비하고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복지부가 말이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복지부가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내시를 해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해야지 시·도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다 됐는데 연말에 가서 못 준다라고 해서 감액이, 불가불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순탄하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되었다라고 볼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은 이후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제1항 3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분야에서 2억1,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2,2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2항 4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분야에서 21억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고 86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4항 사회복지 관리분야에 보면 3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13항까지 내려와서 54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에 말입니다, 사업을 계획을 해서 가능하면 그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사업 분야에서 보면 항마다 환경관리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관리 분야 등등 해서 수십억원씩 혹은 단일사업 중 몇 억원씩 감액되었다가 증액되고 이런 현상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다편성을 애초에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다른 분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여러 곳 있는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개중에는 저희들이 지표를 정확하게 판단 못해가지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 같은 것이 늘은 것은 진료단가도 좀 늘었습니다만, 숫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생긴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앞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세입과 세출이 연결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재탁
손재탁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1억4,000여만원 같은 것들이 감액 되었는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또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3억원, 이런 것이 감액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차이가 나도 말이죠, 몇 천만원, 1∼2억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3억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계상을 너무 잘못한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10월 연도 중간에 시행하면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생계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대상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하니까 그렇지 경로연금 식사배달사업비 같은거 21억원, 거기 몇천만원 정도는 사업을 하다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같은 것 14억원, 이렇게 10억원 단위로 예산에 집어 넣었다가 감액편성하고 이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예산의 적정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크게 문제삼는 것 보다는 신년도 예산편성 부터는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각 1, 2, 3, 4항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는 감액 안 해도 될, 쓰레기 소각할 데가 본 도내에 다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누구라도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도 감액된다는 얘기는 쓰레기 소각장 만들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책정부터 예산편성 까지를 좀 정확하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근사치에는 가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10억원 단위로,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차추경때 보니까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확정하고서 예산편성까지 끝냈는데 사업시행도 안해 보고 그 사업 다 폐기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예가 왕왕 눈에 띄는데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농림수산국에 제가 있을 때도 두 개 부처가 사업이 아주 다양하니까 부처에서 좀 시·도하고 정확하게 지표를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도 위원님들 뵙기도 민망스럽고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복지부하고 자료교환도 충분히 하고 대화도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우리 위원간에 심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일반인들이 세세한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도가 살림을 진짜로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거냐, 이게. 십 몇억원씩 감하고 늘리고 말이지, 누가 보아도 적정예산편성, 사업책정부터 제대로 되었다고 볼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신년도 예산편성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예산서 138페이지의 인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0억원을 삭감했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삭감했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인주공단이 사업이 진척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업을 폐지하는.
소환
한소환위원
사업을 폐지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잠정적으로 여건이.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다시 또 인주공단이 조성이 되면 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때는 해야죠. 이것을 월산공단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좀 늘어난, 융통성이 생겼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을 월산공단으로 돌린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에서 3억3,9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왜 증액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부담금을 저희들이 많이 걷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걷는 것의 1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도 하셨는데 왜 그것을 50%이상 못 가져오고 10%만 받느냐 그런 질의도 주셨는데 이것은 부담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작년에 한 90억 원 정도 그렇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몇 % 도에서 받았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10%를 받아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90억원에서 10%면 9억원인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은 3억3,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변동분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고.......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식
이한식위원
병원선하고 응급후송선하고 달라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릅니다. 쾌속선은 아주 응급하게, 일반병원선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환자수송을 위해서 쾌속선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보령에 위탁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응급 후송선이 있고 병원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면 응급후송선은 우리도 직원이 아니에요? 병원에 위탁해서 한다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도 직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140페이지에 있는 건데 국비가 감액이 된 모양같아요.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이 국비 감액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병원선 운영은 도비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런데 병원선이라면 몇백억 몇십억 운영비가 있는데서 감액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조그만 규모에서 추경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되면, 물론 연말 다 된 시점에서 감액이 되니까 연간 운영 잔액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절약한 부분인데요, 지금 병원선을 다시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병원선을 최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한.
한식
이한식위원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병원선에 보충할 약이다 뭐다 예산이 죽 서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추경예산에 1,200만원이 서있는데 추경으로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전부가 2,550만원인데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실제 조사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다른 진료비나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로서는 연간 2,500만원이면 충분해요? 적은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당초에 16명이었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원
노출이 안되어서 그동안, 작년도 예로 봐서 이거가지고 되겠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네 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도내에?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 늘은 사람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하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비가 두 가지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노인 요양시설 신축비는 당진에 짓고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하게 섰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 세우지 못한 것을 추경에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세울 때부터 잘라가지고 말하자면 연말에 세워주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산실하고 협의를, 우리는 당초에 다 세우기를 원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꼭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정에 맞춰가지고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141페이지 치매 전문 요양병원 건립에서 과목경정된게 있거든요. 그게 장소는 어디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홍성의 도립의료원에다가 치매병원을 증축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
경섭
최경섭위원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예산 서졌던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당초예산인데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홍성에 900평 규모의 90병상을 6, 7층에다가 올려 가지고 치매병원을 별도로 더 증설하는 사항인데 동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충청남도홍성의료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과목으로 했는데 이것이 과목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홍성의료원에 같이 병행 설립을 한다고 했으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당초에 출연금으로 넣었으면 되잖아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홍성에 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그걸 몰라서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군을 통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본 위원이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우는데는 이 문제를 홍성에, 전에도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다고 했으면 예산을 그렇게 해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하다가 과목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어떤 기술상의 문제지 사업추진에는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홍성병원의 진도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건축진도.....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건축허가가 군에서, 의료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협의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홍성군수하고 별도 장소에 짓는 문제를 홍성군수가 계속 건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해서 현 예산을 가지고 기존건물 위에 증축해서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는 과정에 시간을 뺐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가서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축허가 몇 월달에 났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11월 9일날 났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축허가로 난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보충질의를 해 볼께요? 원래 치매전문 요양병원의 국비가 내려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원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만큼은 정확히 해줘요. 이게 과목변경이 되게 된 사유가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일선 시·군에서 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 곳이 없어서 홍성의료원으로 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나마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부터 과목을 잘못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예산을 가지고 별도부지를 가지고 보조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영환
전영환위원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이것은 의료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홍성의료원 하고 사업을 연결시켜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별도로 하려고 생각을 했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홍성의료원에 하려고 했다면 민간자본보조인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공기업에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알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별 것은 아니지만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아까 손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왔다갔다하는데 실제 국장께서도 이 큰 돈을, 덩어리로 나가는 돈도 그것의 앞 뒤 전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물론 그 내용이야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게 몇 천만원이나 몇 백만원짜리 적은 것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 보건복지 정책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대적으로 치매환자들이 많아 가지고 요즘 꼭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이 부분의 설명이 명쾌하게 나와야 하는데 어디서는 몇 십억원씩 깎아지면서도 우리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추경이니까 일괄해서 해줘야 되고, 위원님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몇 마디씩 질의하다 보면 궁금해도 넘어가는 예산심의가 이게 얼마나 수박 겉핥기 식이냐 말이죠. 하나하나 해도 큰 덩어리의 문제가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다른 것도 신뢰를 갖는 것이지 한 가지를 물어서 신뢰성이 안 가면 다른 부분도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질의할 것 내년예산에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시·군에 가서 보면 장애인들도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 이것은 이따 얘기할 일이지만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명쾌한 지침을 주거나 시달하거나 명쾌하게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나서, 이것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죠.
재탁
손재탁위원
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경섭
최경섭위원
말씀하세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예산 사업책정, 예산편성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이나 전위원님이 하고 계신 말씀들도 본 위원 얘기에 유사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담당과장님, 의료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치매병원 짓는 것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 여쭤봅시다.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치매병원 짓는 것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애초에 된 거죠? (○행정부석에서 원래 계획은 '97년도부터.)
그러면 '97년도부터 계속 이월해서 2000년도까지 넘어온 것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아니요, 계획을 그때부터 잡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행정부석에서 '99년입니다.)
'99년, 그러면 작년부터네요? (○행정부석에서 예.)
그런데 금년 11월에 건축허가가 났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금년 11월에 겨우 건축허가가 났다. (○행정부석에서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홍성의료원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기존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짓말 한게 된다고요. 금년 11월에 치매병원 짓는 것 건축허가가 났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증축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료원에 몇 층이 되었든 홍성군하고 도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홍성군에서는 다른 데에 지어라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도에서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상치되다 보니까 기존 의료원 몇 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맞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99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홍성군이 되었든, 도청이 되었든 충청남도내에 속해있는 행정기구의 상하일 뿐입니다. 맞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다고 하면 일반 도민들에게 우리 충청남도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 틀림없는게 도가 예산책정을 해놓고 군하고 도하고 의견이 대립되어서 몇 년씩 사업을 끌고 나간다는 얘기가,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잘못 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 된게 분명하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국장님, 여기 과장님, 담당 여러분 계신데 내내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홍성 치매병원 하나를 가지고 사업책정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해 놓고 몇 년씩 끌고 다니는 충청남도 행정이 지금 누구더러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게 생겼습니까?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거기에 붙인 것이 '99년도인데 금년 다 못 지으니까 분명 히 또 이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3년씩, 2년만에 예산반영 해놓고 이제서 건축허가 받는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충청남도 행정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믿고,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신년도부터 과장님, 담당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홍성의료원 치매병원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보조 좀 잘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입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타협을 못해 가지고 몇 년씩 끌고 다니면서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행정이 충청남도 행정이라면 타 시·도 사람들이 알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할 때는, 그 말을 준용해서 얘기하면 나머지 부분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신년도부터 사업책정도 근거있게 그리고 예산배정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10억원 단위를 감하고, 증액하는 그런 결과가 안 오도록 국장님, 행정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여기서 참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재탁
손재탁위원
동의 안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한참 더하고, 동의하시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업을 책임진 저희 부서로서는 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감사장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내용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 과목변경 하게 된 사유가 분명 그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기에서 모 개인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원래 시작이,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아니요, 그거하고 틀리죠.)
애초에 민간자본보조로 '97년도부터 세웠던 그거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우리 과는 아니에요. 틀려요.)
그러면 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은 뭐예요? (○행정부석에서 치매요양 시설이에요.)
치매요양 시설하고 요양병원 하고는 달라요?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그것은 반납되었어요? (○행정부석에서 예.)
확실해요? (○행정부석에서 '99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때 도비 세웠던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는 반납되었다 하더라도 도비는 5억 세웠었죠? (○행정부석에서 도비 삭감조치 했고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있거든요, 장애인 의료비가 8,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6,10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처우개선비, 장애아동 무료시술 지원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액수도 굉장히 극소수인데 거의가 치료하는 분야에서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시술 2,000만원은 어떻게 세워졌던 건데 삭감이 되었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거기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하는 바람에.......
창숙
한창숙위원
어디에 아파트를 얻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LA에다......
창숙
한창숙위원
슈라이너 병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하고 관계, 재정부담을 주고, 환경적 문제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아파트를 얻어서 거주하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쓰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2001년도는 그러면 무료시술로 해서 세워져 있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내년도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얼마나 반영이 되었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5,000만원인가...
창숙
한창숙위원
연 5,000만원 반영이 되었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다음에 의료비하고, 자녀학비하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원 수가 과다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현실에 맞춰 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몇 명에 맞춰가지고 감액이 되었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2,265명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숫자가 덜 나왔습니다. 진료대상자가......
창숙
한창숙위원
몇 명 치료비가 된 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8,006명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5,741명이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2,265명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감소분을 보건복지부하고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병의 치료를 하죠? 의료비 나가는 것은.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진료비, 진료내용이 구체적으로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다음에 2∼3차 진료기관 의료보호 수가 이런 내용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1차의 본인부담금이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50%.....
창숙
한창숙위원
50%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2∼3차에서는 본인부담금의 20%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우선 자료부터 얘기하시죠. 전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예산서 389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내역하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8개소 내역, 그리고 397페이지에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타 지원내역, 다음에 406페이지 신광재활의원 운영비 지원내역, 상세하게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409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지원내역, 그리고 장애인 체육관은 그냥 7,265만6,000원에 대한 내역뿐이 아니고 부족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자료를 주시고, 419페이지 론볼링장 건립내역에 대한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또 최경섭 위원님.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2000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1년으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된 사업,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2001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 또 어린이집 지원금 중에서 시·군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을 해서 충남도의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의 비율이 어떤가, 그리고 2000년도의 비율, 2001년도의 비율, 또 지금 현재 예산대비 해서 해 주시고요, 시·군 심부름센타 4,000원×13×50% 2억6,000만원에 대한 장소 해 가지고 내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각 시·군 장애인 사무실 시·도비 지원현황, 또 장애인 복지회관 내지 시설물에 대한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 이한식 위원님.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에 11억원 지원되는 것 하고, 장애인 복지관 분관 1개소,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에 대한 2개소, 지원내용하고 운영상황하고 분관 1개소 것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예산서 401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서 784억원 계상 되었는데 그 현황하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 설치 4개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4개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13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해 가지고 86억7,8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2000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사업변경으로 해서 폐기한 사업명칭하고 예산액하고, 2000년도에 계획했다가 폐기한 사업 중에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반영된 예산액과 사업명,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내용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내용하고, 이렇게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한창숙 위원님.
창숙
한창숙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대상 시상금이라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자료주시고, 다음에 398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자료로 주시고, 신광재활의원은 아까 저기가 하셨고, 407페이지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결연기관 운영 1개소, 장애인 공동시설, 장애인 재가복지, 장애인 복지관, 종합복지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도내 어린이집 2000년도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항목별로 도내 어린이집 지원한 내역하고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신광재활의원하고 장애인 체육관 관련해서는 운영비 외에 지원되는 것이 따로 있으면 전부 같이 합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체육관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관 운영상황이 지금 어떻죠?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자료를 봐야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장애인체육관이라는게 보령 정심원에 있는 수영장을 얘기하는 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자료로도 제시를 했지만 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 6,000여만원 이상을 작년에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정확히 운영상황도 점검을 했어야 될 것이고 이미 그런 지적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7,200여만원이나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곽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요청했으니까 이따 주시고 신광재활의원 하고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를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광재활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비가 1억8,000여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80이 넘으신 의사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 진료실적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고는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재활의원을 아예 없애든가, 안그러면 이렇게 1억8,000만원씩이나 지원하면서 이게 단순한 운영비만 그런데 건물 짓고 그 외에 여러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근하는,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차례 지적했는데 이렇게 그냥 해마다 구태의연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짓는다고 해서 12억원 이상 되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건립을 해 주고 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인들은 거의 사용하는 실적이 없고.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 가지고 팻말 몇 개 붙여놓고 두 개 레인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사진찍어 가지고 보고만 하시더만 그 뒤로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령 정심원에서 수영장 운영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고 지금. 오히려 그 이득금이 장애인 시설에 오히려 이득금이 돌려져서 제대로 사용되게끔 하는게 지금 원칙일진대 오히려 이렇게 7,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이유가 되냐고 이게. 하여튼 이미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신요양시설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은 둘째치고 정신요양시설에 보면 지금 공주 벧엘영생원하고 논산 성지원 같은 경우에 생활관 누수공사에서 사업비가 3억7,000만원씩 되는데 생활관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누수공사하는데 3억7,000만원씩 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정신요양시설에 기능보강사업 하는 곳만 우선, 이 생활관이 언제 몇 년도에 얼마의 예산으로 신축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된 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약 10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위생관리비에서 약 13억원 정도, 환경관리비가 10억원 정도, 수질관리비가 근 4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야의 예산은 물론 자원이 없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예산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복지분야의 예산은 감돼서는 직접 위생관리비, 환경관리비, 수질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되면 도민의 복지분야에 직접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유는 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실테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비 자치단체보조금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이차보전비 약 18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이차보전비 근 3억원, 월산공단 폐수처리장 설치비 약 33억원 이렇게 해서 국비만 계상이 되었는데 지방비 부담 없이 가능한 사업인지, 그리고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국비만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는 사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복지부의 지침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내 어린이집 중에 점심시간에 어린이들 밥을 해서 먹입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취사인건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취사인건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사 급료가 면 지역은 지불을 하고 시 지역은 지불을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 지역이라고 해서 기사 없이 차가 굴러다닐 수는 없을텐데 이게 운영의 묘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고, 또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불하는 것을 보면 민간시설이나 종교단체는 거의 90%를 지급하고 있고 법인이나 공립은 오히려 그 절반수준 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복지부의 지침만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명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이 굉장히 삭감된 것 같이 본 위원은 봤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만 일종의 교육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1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도 오염하천정비사업에 도비부담률을 안해줬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렇게 신설사업을 하는데는 100억원까지 기채를 하면서 양여금에 도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비를 부담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37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28억4,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몇 군데이고 거기에 따라서 398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에 보면 쓰레기처리 및 비위생매립장 설치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70페이지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한다고 28억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398페이지는 비위생매립장을 신설한다고 계상되었는데 어디는 정비하고 어디는 신설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90페이지에 보면 나환자 진료지원에 5,000원씩 299명 6회에 걸쳐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5,000원씩 나환자를 지원해 줘서 될 것인지, 도내에는 나환자가 몇 명이길래 299명을 해 주는 것인지, 또 장소는 어디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16개소 지방채 100억원 한다고 거기에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복지환경국에서는 하수발생량 측정결과가 어떤지, 오폐수 질 측정은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 396쪽 보면 환경관리비 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에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에서요, 설치비에 4개소 사업비로 87억9,700만원이 국비로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장소가 어디이며 이게 국비지원만으로도 가능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98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및 비위생매립장 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것은 설치장소가 어디이며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09쪽에 노숙자쉼터운영비 2개소 해 가지고 1억6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 설치장소가 어디이며 최근 퇴출기업으로 인해서 노숙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별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우선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85페이지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해 가지고 그게 추경에 출연금이 있고 또 본예산에 50%가 되는 출연금이 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출연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치매요양병원 건립하는데 총 소요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원래 예산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예산서 36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중에 지방양여금이 전년도보다 34억2,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419페이지에 보면 론 볼링장 건립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설치되고 이용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조금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맞추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 정심원 내에 운영하는......
성규
임성규위원장
곽국장님, 전영환 위원님이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서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손재탁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방채를 100억원까지 얻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되느냐, 금년도 사업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몇 부분의 사업을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는 관계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가 현재 하수처리율이 28%밖에 안돼 가지고 금강이라든지 각종 수질오염에 아주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33개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2005년도까지는 80%까지 하수처리율을 높이자는 아주 중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경제사정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앙에서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개 지역은 시설이 돼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22개 지역은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몇 년씩 걸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도의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액수가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기채를 얻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또 100억원씩 기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 재정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왕에 오래전부터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중단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기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생각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100억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실무담당 나와 있으면 실무담당 답변해 보세요.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 자리서 말씀하세요. (○행정부석에서 천안 병천, 공주, 보령, 아산, 예산의 금암, 논산, 연기의 전의, 부여, 청양 등 16개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한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못알아 들으니까 지역하고 예산액하고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예산운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교량을 하나 노후됐거나 해서 새로 놓는다, 혹은 도로를 신설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 왔으니까 한해 조금 늦게 도로나 교량을 신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여기 국장님 말씀처럼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왜 기채를 했느냐가 아니라 도에 지금 기채액이 수천억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100억원,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나는 없이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억이라는 숫자가 동그라미 몇 개 있는 거냐라고 하면 한참 세어봐야 됩니다. 이 100억원이라는 숫자를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사업분야에서 조금 감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은 처리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초부터 도에 기채액이 잔뜩 있는데 100억원씩 기채해다가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도 결국은 빚 아닙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이렇게 해다가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다른 부분의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런 부분은 기채를 좀 덜 할 수 있더라도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기 이렇게 얘기가 됐고 예산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기채문제는 대단히 중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사정으로 해서 흔들 흔들하고 앉아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네 살림을 꾸려가지 못하고 전부 빚얻어다 하고 앉아 있는 이런 실정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구상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마는 사업의 완급을 가려볼 때 기채해다가 집어넣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만 답변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하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기채내서 하지 않으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주 환경분야의 사업 전체가 어떻게 보면 뒤로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도 예산분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보건위생관련 환경, 수질 각 분야의 사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문제점, 대책이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분야에 13억6,000만원의 감소문제인데 이 분야가 감소된 것은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건립중인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의 건립비가 2001년도에는 국비가 15억7,0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2000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질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전혀 아닌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까지 국비는 치매병원에 다 섰는데 도비 세워야 될 부분을 금년도에 반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세우고 후년도까지 계속해서 도비를 세워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고 국비는 작년도에 그마만큼 섰던 부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예산운영 상에서는 감......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내가 물어본 질의가 뭡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국비지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그 질의를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치매병원사업에 13억여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려나가고 국비는 다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도비부담 부분을 우리가 반밖에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왔던 부분이 내년 사업에는......
재탁
손재탁위원
치매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국비지원 몫은 이미 금년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시킬 수가 없는거죠.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던 부분만 더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관리비, 환경관리비, 수질관리비 다 그렇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환경관리비 중 자치단체보조 사업에 9억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 누굽니까? 과장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석에서 금년도에 도비부담이 안되고 시·군비 부담으로 전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분야에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입니까? (○행정부석에서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 확보가 되도록......)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말입니다, 도비가 재원이 없고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군 사정은 더 그렇습니다, 시·군 사정은. 그런데 그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시·군에다 떠다 밀기만 하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 큰일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배정 잘못되는 겁니다. 시·군에다 떠다 밀기만 하면 시·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이차보전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국비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말씀하시죠. (○행정부석에서 부여하고 공주하고 금산만 공공자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때문에 빨리 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융자를 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양여금에서 지원을......)
아니, 그러면 도비부담은 전혀 안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이자부분을 갖다가 국비에서 부담해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거 이상하네요. 그럴바에는 국가가 기채해서 예산에다 편성해서 하달해 주고 사업을 시켜야 맞지, "너희가 돈 얻어써라 이자는 우리가 갚아주마" 이게 이상하잖아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나라 전체 사업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을 다 국가에서 종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분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꿔다 쓴 사람 아주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까? 됐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보육사업 예산 중에서 도비부담액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보육사업운영 예산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육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도의 재정부담 능력이 여기에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작년대비 얼마를 감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작년까지는 25%까지 줬었는데 금년에는 10%만 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15%를 감하는 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15%를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재정운영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비건 도비건 전체 시·군 총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도와 국가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도 전체 재정운영에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재탁
손재탁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조상의 제사도 못받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도가 예산편성 해서 한해 살림살이 하는 과정을 보면 완급이 잘못 가려진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내 어린이집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두뇌의 형성이 가장 정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역설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을 복지부가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그마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꼬마들을 말입니다, 다른데 교량이나 도로를 한해 늦추는게 낫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싹 감해 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까? 운영을 실제 들어가서 보면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쉽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서 감하자라고 해서 감했는데 어린이집 현실을 현장에 가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에 곁들여 지게 됩니다. 이미 짜여진 예산이니까 이후에 추경에라도 감된 부분의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것은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의 예산이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이라도 이렇게 맞추어 줄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최선 최선하는데 그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놓고 이후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종교단체는 90%를 지급하고 있는데 법인이나 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50%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중에 공립 및 법인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규모별 반편성을 기본유형화 해서 4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설부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재탁
손재탁위원
복지부의 지침, 예산지침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네들도 참 높은 뜻에서 육영에 뜻을 두고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운영합니다마는 또 한면으로 보면 그 네들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하는 데는 잔뜩 국가가 대주고 국가가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어린이집은 말입니다, 교제비나 선생님들 인건비를 말이지 오히려 그런데 보다 덜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 상위법에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 말고는 참고하기 바란다 라고 하는 사항은 운영의 묘입니다. 도내 사정 좀 잘 파악해 보셔서, 지극히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교재비라든지 교사 인건비 이런 것을 말이죠, 사람을 부려먹고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기를 절반도 안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몇푼씩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손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보충해서 한번, 아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45%를 지원합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어린이집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규모나.....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퍼센트를.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기본이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몇%? 45%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도나 시·군도 부담비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국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국비는 40%에서 80%까지 지원하 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동 건전육성 부분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 결연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가 25% 이렇게 되어서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조금씩 변경을 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부분에 도비를 50몇억원인가 지원하던 것이,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면?
재탁
손재탁위원
50억원이라는 얘기는 총괄적 예산액일테죠.
경섭
최경섭위원
글쎄요. 우리 도에서 지원했던게. 그런데 이번에는 29억 몇천만원이 그렇게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군비로 넘어가는거죠. 도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이 도에서 다 지원하지를 못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그 쪽으로 떠넘기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15% 정도를.
경섭
최경섭위원
그게 45%가 국비인데 그러면 도비는 50몇억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몇%냐 그런 얘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의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도에서 계상을 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몇%를 계상을 해야 된다고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25%를 금년도 까지 해 왔는데 내년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30%입니까? 맞습니까? (○행정부석에서 도가 10%, 시·군비가 30%.)
아니 그럼 이게 국비가 45%니까 5%가 안맞잖아요. 국비가 45%라고 했는데. (○행정부석에서 그 45%라는 얘기는 1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45, 45 해서 90%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해 줘야지, 물으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수준은 높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철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시·군에 어린이들이 없는데는 없을텐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교사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아마 얘기는 들으셨잖은가 생각이 되는데 시·군에서는 40%를 부담을 못하겠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시·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기초로 해서 하는데 부산을 떨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선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예산 심의할 때 그런게 꼭 일선에서 부산을 떨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내용을, 자초지종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알아야 뭐가 되는 거지 엉거주춤 넘어갔다가 나중에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되면 그때서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일이 아니냐, 물론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이 없으니까 미루는 얘기입니까? 뭔가를 우리가 심의하는데도 기준이 되려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어물쩍 넘어가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재정여건을 가지고 금년도에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라든지 의약분업과 관련되는 의료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총액적으로 굉장히 늘어났고 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1%에서 8%로 증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도비 24% 부담하던 것을 도의 재정형편상 14%를 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10%를 반영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사정은 어떠냐 하면 여기서는 그냥 도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군에서 부담해라 하고 떠 넘기지만 시·군의 어린이집 현실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우리 더 주시오" 소리 해야 되지도 않고 또 지원해 주는 곳, 막말로 얻어먹는 사람은 주는 사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큰 떡을 주시오, 적은 놈 왜 주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의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놓는 것은 한 해 미루더라도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어린 꼬마들을 길러내는 데는 다리 하나를 내년에 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반영해 줬어야 맞습니다. 기히 이렇게 되었다면 시·군에다가 강력한 지시를 좀 하십시오. "자라나는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니 도의 재정형편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시·군에 부담을 늘려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하는 무슨 지시라도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주던 것 조차도 감해 버리고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시오" 하고 떠다밀어 버리면 공중에 떠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 얘기가 됩니다만, 국장님께 내가 부탁 드린 것 처럼 예산편성하는 실무자들이 여기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하나마나 해서 안 했는데 예산투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십시오. 다리 하나는 조금 늦게 놓더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감해서는 안 되는거 아니냐 하는 절박한 현실얘기를 좀 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투쟁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 추경때 얼마나 투쟁을 하셨는지 좀 두고 볼겁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부분을 하여튼 백으로 생각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가 투쟁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추경에서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게 안되면, 부분적 뭐가 안되면 이 문제는 당초에 어린이집 설립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담으로 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고 하는 지침이 되어 있었을텐데 결론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거든요. 시·군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시·군에서 전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못준다 그러니까 우리 손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도나 시·군,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받는데 자꾸 조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 장려는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더 보태는 못줄 망정 어렵다고 해서 다 잘라놓고 이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문제도 또 다른게 생겼으면 그것도 또 줄일거냐, 그런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그만 하겠다든지 이런게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더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죽 가야 이런 부분이 될 것 아니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손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움켜쥔 분들이 안계셔서 공중에 뜨는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런 애로도 관철해 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지역에서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또 시·군 의원들 입장에서도 얘기는 분명히 나올거예요. 도에서 떠넘겼는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안느냐고 분명히 그 소리는 나오기 마련일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중에 여론이 나와서 떠밀리다 떠밀리다 나중에 어쩔수 없어서 도에서 해 준다면 생색도 안 나고 그야말로 그것은 우스운 꼴이 된다 이거요. 옛날에 장려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취사부 및 차량기사 인건비를 읍·면지역은 지급하고 동지역은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0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39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1명, 취사부 1명 및 차량지원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대부분이 표준 보육단가를 100% 수납하지 못해서 읍·면지역 의 어린이집 시설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건의가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정도의 문제는 답은 일반 상식입니다. 시 지역 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그 쪽을 지원하고 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본 사람이면 상식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려운 지역이거나 말거나 시 지역도 각기 개인의 경제사정은 유여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는 이쪽도 취사부 두면 이쪽도 둬야되고 이쪽이 기사 있으면 이쪽도 기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기사 혹은 취사하시는 분들 급료를 지급하고 시지역은 차량이 운영되니까 기사 따라야 되고 기사 있는데 급료를 지급 안하면 말입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개인이 하는것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운영하다가 보면 모순된 부분은 고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세상사가. 그런 부분은 말이죠 고쳐지도록 복지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셔서 모순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상황하고 쓰레기 처리 및 비위생 매립장 설치비 5억원하고의 차이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비위생 매립장이 명칭은 같은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히 설치되었던 비위생 매립장을 우리 도 자체로 176개소를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370쪽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몇 개 장소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섯 개 장소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도 다섯 개 장소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비위생 매립장을 5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매년 35개씩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소환
한소환위원
비위생매립장 설치에 5억 되어 있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몇 개 장소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25개 장소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5개 장소면 1개 장소에 얼마씩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비위생매립장에 28억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또 5억원을 들여서 25개 장소에다 비위생매립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뭔가 맞지를 않는, 지금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왜 또 비위생매립장을 다시 설치합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앞에서 얘기한 다섯 개 지역은 대단위 지역으로서 국비가 50% 지원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글쎄 국고보조금에서 왔다고, 지금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 28억4,000만원이 국비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28억4,000만원은 국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00% 국비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시·군비가 28억4,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50% 지원사항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25개 지역은 새로 만들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과거에 소규모로 읍·면지역에 비위생 매립장을 해 가지고 현재 오염이 되고 수질악화시키고 해 가지고 정비해야 되겠다고 분석이 된 부분입니다, 176개. 재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5억원이 섰다는 말이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산에는 신설이라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용어가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에 옹벽을 치고 그런거 아닙니까? 차수막을 하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매립장 형태마다 조금씩........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국고에서 28억4,000만원 들여서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비위생매립장이 불법 매립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불법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공주 금흥동 같은데 아주 대단위로 매립을 해 놨는데 그것이 현재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이 침출수도 자꾸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영구시설로 정비하는 겁니까? 우선 침출수만 막게끔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장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 비위생매립장 것을 다시 재활용도 할수 있을게 아니겠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옮기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쓰레기장의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행정부석에서 5개소 국비지원 해서 정비하는 것은 완전히 굴착을 해서 소각할 부분은 소각처리를 하거나 위생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형태의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가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공주시 금흥동, 보령시 신흑동, 서산시 대산읍, 부여군 부여읍, 태안군 태안읍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비위생 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다시 퍼내서 거기다가 완전 시설을 하고 매립하는 것도 있겠고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러면 나머지 매립 처리했을 경우는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거기는. (○행정부석에서 시·군에서 부여같은 데는 지금 호텔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왜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게, 연기 지역에도 있었던거 알고 있죠? 동면 지역에. 동면 지역에 있었던거 과장님 모르고 있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담당과장,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었구만. (○행정부석에서 지금 구원비료 말씀하시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죠? (○행정부석에서 지금 녹생토 생산하고.......)
녹생토 생산을 해서 소비가 안되니까 그것을 다른 데에 매립했다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렇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앞으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했을 경우 그런 결과가 안 온다고 볼수는 없죠? 재활용했을 경우. (○행정부석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재활용쪽이 아니고 기왕에 매몰, 매립되었던 부분을 파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태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깨끗한.)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같은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본 위원한테 장소마다 면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지금 다시 25개소를 5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1개 장소에 5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행정부석에서 2,000만원에다 시·군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문제점 발생은 안됩니까? (○행정부석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지난해에도 해왔고 한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이것은 부기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정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행정부석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정비가 되고 완전히 오래 되어 가지고 안정상태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침출수를 억제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정화시설 까지 포함됩니까? (○행정부석에서 정화시설 까지는.)
이 5,000만원 가지고 안되겠죠? (○행정부석에서 예,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행정부석에서 예, 소규모.)
그러면 이것도 업자를 선정해서 해요?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업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장소하고 면적하고 투자액을 자료로 나 좀 주세요. 내년 계획하고. (○행정부석에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고 금년도 추진하는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예산성립이 되면 시·군에서 현황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동일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나환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6개소에 유입되는 하수처리 발생량 오폐수 측정결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취합한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시·군의 현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자료도 도에서 없이 16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게 있어야죠. 미리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오폐수 양이라든지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1일 발생량이라든지 그런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에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설계도면을 본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면 과연 얼마나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양은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느냐 이것을 보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초에서 하는데. (○행정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되기 전에는 30ppm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후에는 10ppm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거기에 부언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용량은 같은데 사업비는 3배,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이, 7∼8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지형에 따라서 더 깊게 묻어야 할 데가 있고 지형에 따라 낮게 묻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하수관로를 멀리 끌고가야 되고 가까이 끌고가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깊고 얕고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보령 대천동 같은 데에는 같은 양인데 30억원 정도 들고 아산은 14억원 들고 논산같은 데는 230억원 들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예를 들어 14억원하고 23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행정부석에서 아산은 현재 3만톤 짜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규로 내년도 증설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총 투자계획이 아니라? (○행정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령 같은데는? (○행정부석에서 보령은 마무리 사업으로 접어두는 것이고.)
마무리 사업으로 접어두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리고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94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이고 어느 지역은 '99년도부터 2002년 까지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이래요? 사업기간이. (○행정부석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가 '94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민들이 대다수 기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중요하고 오염하천 정비도 중요하죠? (○행정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하천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정리추경 하는데도 넣어주지도 않고 신규사업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부담 할 부분 안 넣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양여금에 대해서 도비는 전혀 부담할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부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무진에서야 백번 도비를 부담해서.)
신규사업을 하고 사업을 기채까지 해 가면서 어디는 사업을 하는데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양여금이 와 가지고 도비로 부담한다고 해 놓고 안 해주고서 이게 형평에 맞지도 않고. (○행정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도 이것을 안 해주고,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몇 월달에, 언제, 그러면 그동안은 하천정비 사업을 하지말고 그냥 두고 있어야 됩니까? 이 하수종말 처리장도 중요하지만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천물이 오염되어서 그것을, 공주, 부여, 연기 이런데 식수원입니다, 그게.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농업용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사업비가 큰 부분은 시·군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더 하는 것 같고 오염하천은 액수가 작다고 해서 시장·군수가 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예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복지국에서는 우선당장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도비확보도 기초까지 해서 해 주는데 오염하천은 시장·군수들이 덜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도 안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도 안되고, 또 이런 것을 시·군에다가 도에서 한다고 하고서 도는 부담않고 앞으로 도에서 시·군에다 지시했을 적에 시·군에서 말 안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관계관이 예산부서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이것은 답변 됐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국비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로 50%, 50% 해 가지고 국비만 계상되는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로 노숙자 쉼터운영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고 2개소 만으로 노숙자 수용이 가능하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노숙자 쉼터는 현재 천안의 성노의 집, 아산의 은혜의 집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현재 2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50명인데 이것이 아직 다 차있는 상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노숙자들은 기존 시설에 별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의 노숙자 문제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치매 요양병원 건립예산이 총 얼마냐,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치매 요양병원 건립 총 사업비는 3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국비 50%가 계상되었고 나머지 도비 50% 부담분 15억7,000만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50%의 반인 7억8,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31억4,000만원. 아까도 말씀 올린대로 홍성군하고 사업 협의하는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앞으로는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까지 해서 3/4이 확보되는 셈이네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0% 확보하고 출연금 해 가지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2002년까지 더 돈을 출연을 시켜야 이 예산 확보 다 된다는 얘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지방 양여금이 전년도 보다 34억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양여금이 확정되면 금년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더 하는데에 따라서 증가 시킬수도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론볼링장 건립을 어디하고 누가 사용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2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국체전이 개최된 도에서 그 다음해에 전국 장애인 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거의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론볼링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잠정적으로 남부장애인 복지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사님이 대안을 주셨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 전국체전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우리지역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남부장애인 복지관이면 공주에 있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이용을 못할 것 같은데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수시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데 이왕에, 신규로 하는거 아니에요? 지원되면서 신규로 하는건데 도시에서 해야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거고 그렇게 해야지 산속에다 하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2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부지 문제도 있고 등등 해 가지고 기존있는 부지를 활용하고 거기가 장애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고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가 좋겠다 하는 방향만 됐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되도록 많이 이용하도록, 이왕 세워지는 거니까, 일부 몇 명만, 그게 보면 산속에 있고 차가 있어야만이 거기 들어가겠더라구요. 이왕에 하시는거 도시 지역에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만, 저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론볼링장 문제가 말이죠, 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비 주는것만 2억원 아닙니까? 예산내역은 4억원인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섭
최경섭위원
이게 4억원에서 50% 해 가지고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장애인 분야가 예산지침 같은게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인천이 금년도에 체전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얻어오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도비만......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하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사실 답답한게 말이죠, 왜 그 사업이 필요하냐고 할 때 예산은 4억원인데 우리가 국비로 2억원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비 2억원을 넣어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붙어서 서론을 쳐서 나와야 설명이지 단지 2억원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묻게 되는거 아니냐, 설명이 말이죠, 그 사업이 왜 필요하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말은 국비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50%니까 우리가 먼저 계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4억원을 상대로 해서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도비만 2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비를 갖다 우선 기초시설을 해 놓고 어떤 부분은 국비 따오면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이게 서로가 설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정쩡하면 안되잖아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는,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이거 할 때는 이게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제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려면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예산서 공무원들이 해 내놨으니까 다 OK 한다는 것은 위원 있으나 마나지 뭐, 이거. 위원이 중요한거 하나씩이라도 물으면, 여기가 4억원인데 2억원만 됐으면 왜 됐냐는 그 내용이 벌써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지금 아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4억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2억원을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해야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2억원이면 완결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국비나 이런게 없어도 도비 2억원 가지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일단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같은 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얻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뒤에 얻으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4억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몇 라인인데 그게 2억원 가지고 되나요?
경섭
최경섭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과장이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론볼링장은 총라인이 6라인 정도 됩니다. 규격은 가로 70m에 60m정도 일반 테니스장 보다 같거나,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2002년에 장애인체전을 2002년 4∼5월에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전국 장애인체전을 할 때는 장애인 체전 시설 내지 운영비조로 타 도의 예로 보면 9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2002년 장애인 체전에 따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론볼링장인데 2002년 예산에 론볼링장을 설치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면 4월 이전에 경우에 따라서 완공을 못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비로 2001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002년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자원이 대체되게 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를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몇 개 종목에, 다른 시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다른 시설은 저희가 내년에 하는 전국체전시설로 활용 여부를 기술적인 판단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종목 중 부족되는 시설종목이 론볼링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당겨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몇 개 종목이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17개 종목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거의가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으로?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완비가 끝난 것은 아니고 전국체전의 시설기준이면, 전국체전에는 론볼링이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전국체전 경기장이면 장애인 편의시설만 해 놓으면 할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규 위원장, 이한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금방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시설하고 장애인 시설, 아동시설을 시설별 인원하고 소재지하고 대표자를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 397페이지에 보면 농약 빈병수거 보상이 이미 질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비가.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8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별로 내용별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감사시에 나환자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는데 혹시 나환자가 해당되면 장애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1,091억원을 했는데 10월 1일 이전 대상자, 그러니까 탈락된 대상을 가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규대상자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89페이지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1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20억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14페이지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무상보육료 지원은 5세 아동한테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즉 저소득층과 관련 없이 지원하는 그런 대상인지 시·군별로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413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시·군당 22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경예산에 증액을 해서 2000년도에도 증액해서 주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은 1억868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인지, 또 결식아동이니까 영아로 제가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설납골당 신축에 5억2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설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자료로 전부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일괄답변 하시기 위해서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장애인단체 및 사무실 도비지원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보다도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군 장애단체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돼 있죠? (○행정부석에서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한테, 사실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장애인단체가.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더라도 상당히 미미한데 이것을 좀 더 다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 장애인단체에 도비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안되고 있어서......
소환
한소환위원
재정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군 장애인단체 생활상태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 보조금도 줄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어렵다 보니까 단체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민체육대회 한번 나가는데 시·군비 부담을 조금 해 준다고 하더라도 마을 가서 장애인들을 선수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을 전부 데리고 나올려고 하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장애인단체에다 다른 것을 깎더라도 보조를 해 줬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를 하니 한번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시·군 장애인단체에 도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의 충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군 장애인단체의 운영상태를 보면 거의가 다 시·군 장애인단체 운영이 단체장, 또는 일부 독지가의 후원에 의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단체들이 더 자생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장애인복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선 당장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셨다고 하시니까 기이 말이 나온 김에 다른 분야에서 깎아 가지고 15개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씩이라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한 3억원 정도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수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시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무료급식소를 자원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7명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두세 명 빠지다 보면 나머지 세명이나 네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다는 자원봉사자들 얘기가 있어서 기이 이렇다고 하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해 주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때만이라도 한 단체에 3명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보충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에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사업이나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는데에는 사실상 위원님이 충고해 주시는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갑자기 안나올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 생활수급자들이 시·군별로, 또는 지역별로 고르게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사업에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추진하는 실업대책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와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제 시·군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데가 대개 한두 군데, 많지 않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5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도내 47개소이니까 1개 시·군별로 하나 둘 정도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많은데는 한 서너 군데 있겠네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군데 한 세 명 정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9명 그러면 1주일에 18명, 20명 이내니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아까 뭐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조건부......
소환
한소환위원
조건부 생보자 그 사람들이라도 지원을 1월부터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간단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거든요.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421페이지인데 이게 9억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근거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징수한 실적으로 근거를 잡아서 내년도에......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선부담금을 9억원을 징수했다면 다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게 90%를 도리어 내려보내 주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10%를 내려보내 줍니다. 10%에 해당하는 9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여기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9억원×90%는 이게 8억1,000만원 이게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나는 이해를......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90%는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고......
경섭
최경섭위원
10%만 도가 수입을......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10%에 90%니까 1%만, 그러니까 징수한 것의......
경섭
최경섭위원
10%?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내려오는 것의 10%를 도에서 활용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0%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90%는 시·군으로 내려가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리고 423페이지 식품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것과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맞으면 그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할 때 가까운 천안, 공주, 논산 이런 쪽만 해 가지고 샘플로다가 해서 대형유통하는데서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하려면 농약이 얼마나 잔류물질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문제를 검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검사가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품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도청직원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거를 하면 잔류농약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길게 하기가 어려울테니까 식품검사를 어떤 방향으로, 1년에 몇 번 2000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몇 회 검사를 하고 시·군에 다니시는 것인지, 품목은 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2,234만4,000원은 대부분 여비나 이런 것이 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제 수거를 하면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우리는 뭐해서 그런게 아니라 적으면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여러 가지 불량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확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딱 그것을 하는지 몰라서 묻는 얘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겁니다. 최근에 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보관상의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의 위생이나 생명보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행정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 문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도 그렇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얘기가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단속을 해서 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과일이다 하면 이것이 어떤 과일 특정하게 찍기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일 같은 경우는 안사먹는 사람도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도 안사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 농약주는 것 뻔히 보면서 어떻게 사먹냐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불시에 가서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한번 걸리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 얘기는 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나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농산물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예산이 적으면 더 늘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금 검채구입비가 주인데요, 이 예산이. 그래서 굉장히 적은 액수로 보이는데 샘플을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것은 연중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연중 하는데 건수로 보면 95건이고 12개월 해서 하니까 나는 이것이, 예를 들면 95건이다 하면 우리 수치의 논리를 따진다고 하면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시·군으로 따지면 몇 번 가는 거예요. 여섯 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목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볼 때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서 하는 소리에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을 잘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얘기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토의를 거쳐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답변 듣고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아홉 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농약빈병 수거하고 나환자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어촌의료서비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무엇이 핵심이다, 뭘 알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실테니까 그 요지를 간단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건 중 네 건을 제가 답변올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약빈병수거 보상비 8,000만원이 30%만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수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수거료는 환경부에서 30%가 지원이 되고 도에서 30% 부담하고 농약협회에서 40%를 또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30%는 우리 도에 책임지어진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개당 대개 얼마꼴로 돼 있습니까? 100%로 계산한다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개당 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개당 50원 가지고 수거가 될까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한번 더 국장님이 50원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수거가 되는 것인지 조사를 하셔서......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환자가 장애인이냐는 말씀인데 나환자는 장애인 10종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환자는 나환자관리를 별도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에 넣어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장애가 있는 나환자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분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침이라든지 상부에 건의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나환자 자체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되지만 나환자라도 다른 요인에서 우리가 분류하는 10종의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는 질병이 있을 때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장애인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 분들이 도내에 500명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 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은 숨기고 살죠.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장애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자면 포함해서 수당을 주면 어떻겠나,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20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차질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중도에 최종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14억2,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6억7,700만원을 저희들이 최종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확대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최종결정 과정에서는 금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합리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본예산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국비지원은 1년전에 신청을 하는 건데 중간에 내려오면 그 계획 자체를 어떻게 세우라고 중간에 내려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매년 6월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충남에서 계획 자체를 1년전에 신청 안해도 중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상반기에 각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6월경에 최종 확정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몇 개소 사업비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아직 개소 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안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때 그때 의회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자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해 졌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대상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전을 해 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추가로 요인이 발생하면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원대상이 220명입니다. 천안이 194명, 부여 10명, 홍성이 8명, 태안 4명, 당진 4명인데 이것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매일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동선
김동선위원
제목이 무상보육료라고 돼 있는데, 중식비 지원은 아니고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식아동 부분을 답변드렸고요,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자 수는 2,393명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취학직전 1년 동안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김동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답변하신다고 했는데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결식아동은 아까 일부 답변드린 대로 220명인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매일 중·석식을 제공하고 초·중·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천안에 194명이면 어떻게 해서 천안에만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교육청 예산에 결식아동 토요일, 일요일 지원비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도비지원도 있지마는 예산이 다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1식당 2,000원씩 해 가지고 현재 1억8,000만원이 섰는데......
동선
김동선위원
교육청 예산에 서 있으니까 한번 중복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천안에만 집중적으로 194명 거의다 지원하게 된 이유와 2000년도 추경에 보면 증액을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안 여쭈어 봤는데 왜 증액을 했는지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를 자세하게 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8쪽에 보면 도립공원개발 해가지고 3개소에 3억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도립공원은 대둔산 하고, 칠갑산 하고, 덕산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개발한다고 지원비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죠? 개발비가 각 1억원씩 분배가 된 것 같은데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도비에서 1억원 하고, 시·군비에서 1억원 해서 2억원 정도씩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항인데 대둔산은 2개 지구를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 수락지구의 등산로, 행정지구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항이고, 칠갑산은 장곡 민속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공사, 다음에 덕산은 등산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3개 도립공원에는 입장료를 지금 받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용봉산 등산로 가꾸기 해 가지고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용봉산에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용봉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용봉산은 도립공원이 아닌데........
이진환위원
도립공원이 아닌데도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3주전인가 2주전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를.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데다 도립공원도 아닌데 또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장료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용봉산 지역의 지원사항은 사실상 공원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아마 전에 그 지역에서 건의가 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최근에 그 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입장료를 받는데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만 용봉산 같은 곳은 특별히 지정된 산도 아닌데, 또 입장료를 받고 있고, 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용봉산 등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는 앞으로 도립공원으로 해 달라는 것이 홍성군 지역주민들의 요청일 것 같은데 여건이 사유지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심층 분석은 안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 민원적인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이진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용봉산 등산로 가꾸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자료로 주시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7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 시책추진 지원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업무추진비인지 뭔지 확실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전 복지대상 사람들과 관련되는 연간 각종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연초 계획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40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각 분야마다 다 있는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40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복지환경 시책업무추진비, 보건복지 환경정책추진비, 복지시설 위문 및 간담회 쭉 있는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 일반업무추진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행사비 성격의 사업추진......
소환
한소환위원
행사비 성격의 사업추진비?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는데 연간 1억5,000만원씩 세웁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면 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돈이 1억5,000만원씩 섰으니 이거 깎아야 되겠구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주로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상담실운영,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사항,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그 다음에......
소환
한소환위원
장애인 지원사업비는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추진비에요, 이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게 일반운영 사항하고 이것은 별도 행사와 관련되는 것을 종합해서 다 모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 좀 내용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전영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영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