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10일자로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 11월 29일자로 2000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농림수산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대망의 200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구제역과 자연재해 등 각종 시련도 많았지만 4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60만 농업인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힘을 모으고 땀을 흘려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김문규 위원님께서, 홍석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시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요?

예, 추경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맨 처음에 182쪽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비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초 예산을 짤 때는 '99년도 졸업생 수와 2000년도 신입 예상자 수를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 때는 정확한 계상이 아니고 대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임의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된 것을 보면 약 1만2,03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9,1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약 2,920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비 2억원을 비롯해서 기반경지정리 사업비가 대개 1억원 또는 10억원 이렇게 감됐는데 이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농단지 조성은 사업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동시설, 즉 공동시설이라 하면 토착미생물이나 생산시설, 예냉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공동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개별시설 분야가 있는데 개별시설비는 전체 사업비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2억원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나 일반경지 이 부분이 지금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본래 이 사업비는 전부 80%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80%에 1%씩을 정부가 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에 그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 경지정리사업은 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보상 5억7,626만원 삭감 부분인데 이것은 연근해 어업하고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비는 두 개가 다 똑같이 당초에 저희가 그 물량이, 지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당시 내시를 할 때는 24척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령이 6년이상 된 어선이 18척밖에 없어서 그 대상사업 희망자에 따라서 돈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척 어선에 대한 폐업 보상금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 2억원이 감소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반조성과에 시·군 수리계 운영보조금이 2억9,300만원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등록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감소됐는데 토지가 없어 가지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호우 및 태풍복구비 해 가지고 13억3,054만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어느 부분에 복구를 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에 이동식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사업은 2000년 추경으로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강화섭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3분 시간을 드리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18개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18개소에 대한 지원 내역과 또 지원대상지, 그리고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탄촌종합개발 19억2,511만7,000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선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부분을 자료요구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의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4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동시설로는 않겠다고 해서 포기한 세대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냉장차를 공동시설로 하게 되어 있고, 개별시설은 유기 자연농업식 축산용 하우스를 짓는 건데 개별은 선호하고 공동시설은 선호를 하지 않아서 사업물량이 포기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것은 그대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 선정 과정에서부터 챙기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시·군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율이 50%이고, 융자와 자담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이런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추천을 받을 때나,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위원님께서 시·군 수리계 운영지원으로 2억9,3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용도가 뭐냐,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써 그 동안 5㏊이상 수리계 관리지역내의 시설물 운영에 위원님들이 봄에도 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기요금이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세를 받다가 그것을 못받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비 79%, 약 80%를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번에 국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2억9,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돈은 5㏊이상 수리계 관리지역 내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보수비까지 현금부담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또 이어서 강위원님께서는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예산 2,000만원이 감액된 사유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몇 필지나 되는지, 그것이 안되고 전액 국비로 1억원을 포괄 계상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서산, 보령, 서천, 태안, 당진을 조사해 보니까 384필지의 필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고 소요되는 돈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잔액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중에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거꾸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불용액이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남았으니 다행이지 모자랐을 경우에는 추가 자금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어떤 사업과 어떤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사전 충분한 조사와 심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피해지역이 어디이며, 어느 부분에 복구하는 비용이 그렇게 13억3,054만5,000원정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호우, 태풍 피해 때 피해지역이 12개 시·군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사태복구비가 약 5억7,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그 밖에 임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밤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여군이고 해서 그쪽 복구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저희가 산사태나 임도가 유실되었거나 가로수가 넘어진 피해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의 설치사업비 1억7,6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당 시·군에 이 유통단지를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거래할 때 천막을 사주는 돈인데 국비 70% 지원이 있습니다. 그 천막 제작비가 약 20개로 되어 있는 천막인데 그것이 약 1,400만원씩 투자가 되어서 이것을 시·군 18개소에다, 물론 천안하고 공주, 연기, 서천 이런 등지는 2조 내지 3조씩, 기타 시·군은 1조씩 해서 18개소에 국비 70%를 보태 가지고, 시·군비 30%, 국비 70%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7,6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사업규모, 이전 예정지, 부지면적 건평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고, 사업비중 국비가 얼마고 자체재원은 얼마인가, 자체재원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해 주시고, 사업기간 당초 계획과 변경되었다면 변경계획 또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사업비 투자등 재원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의 시험장비 현황 중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얼마고, 고장은 얼마고, 폐품은 얼마냐, 몇 종에 몇 대인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물류센터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시는데 위치, 규모, 사업비 중에 재원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추진기간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구에 이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직거래장터를 상설로 대도시에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거기의 1년 매출실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직접 운영을 했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2001년도에 장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하는 장소는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신증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불어서 11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자료를 부탁 드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한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14페이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도 부탁 드립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인삼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498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행사에 대한 계획서도 좀 주시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어떠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는지, 511페이지 농촌하수처리시설 5개 지구를 선정하셨는데 5개 지구에 대한 지구선정하고 지구마다의 지원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화섭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섯 명 위원님이 14건의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만 모든 자료는 준비가 다 되었고 단지 시간이 소요되는, 허영일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시설장비 현황, 현재 불용처리가 되었거나 사용이 되었거나 고장난 내용, 이것은 축산위생연구소로 하여금 자료가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직거래장터 상설지역에 대한 직거래장터의 연간 매출실적과 운영 또 2001년도 장소선정 문제는 농협 지역본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건 외에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병기 위원님!

예.

그러면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쪽 교통체증 등 물류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키 위한 2001년도 물류표준화 사업의 내용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 전국체전 대회가 우리 도 천안에서 200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바 우수농축산물 전시판매 비용 계산액은 얼마가 드는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이 두 군데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전체적으로 100% 가동률이 안되는데 신규로 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지역의 건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시설 이런 쪽으로만 해야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좀 신규설치는 뭐 한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규로 이 건조시설 또 보관시설 이쪽은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정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뱀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어떤 제재를 가한 것이 있는지 하고 그런 것을 잡아 가지고 처벌한 적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산림과에 묻는다면 산불방지가 올해 유난히도 심했습니다. 올 가을하고 겨울, 내년 봄에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먼저번에 "폐전주를 이용해서 연간 절약예산을 갖다 더 많은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서는 폐전주를 이용한 인공어초시설을 한다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째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설판매장을 대도시에 시설했을 경우에 충청남도에서는 지역본부에다 운영권을 다 일임했습니까?

우선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우리는 시설만 해서 내주고?

예.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같이 협조는 하죠.

협조만 하고?

예, 소비자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직거래장터에 나오라든가 상설시장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대개 지역 생산자단체에서 상품은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협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은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할 장소는 나오잖아요?

대개 상설같은 데는 시·군단위로 상설지역이 있고 지금 도청만 하더라도, 대전권만 하더라도 농협 앞에 금요장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도 화요장터라고 해서 이쪽 공간에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 아니죠?

주로 농협에서 합니다. 그 상품을 생산자단체들이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

저는 지금 2001년도 예산서 안에 유통과정을 5단계에서 3단계, 2단계로 줄인다고 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거래장터를 많이 개설해 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생산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받기 위한 농산과의 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만 했지 관리는 지금 지역본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 관리가 미흡하니까 우리가, 직원이 하나가 배치되어 가지고 실적도 알고 무엇이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냥 해서 맡겨만 주고 자기들 이득 안 나오면 않고 이득 나오면 하고, 우리가 농협만 믿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 빨리......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인데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 완료를 '99년 12월 17일에 완료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98년 12월 30일에 했거든요. 공사착공 주요절차는 '99년 12월 24일에 전부 마쳤고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조달이 문제입니다. 지금 차입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차입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령에 소재한 현재의 축산시험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사업과 또 연관시켜 추진하고자 구상을 했죠?

예.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계획대로 안되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1년도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전대책 추진에 대한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 자료 들어온 것만 가지고 말씀 드릴께요. 다음은 금산인삼물류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삼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주체는 도하고 금산군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민자를 유치해서 제3센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 금산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도와 금산군이 운영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서 과연 민간이 투자를 해서 회사설립을 하는 것과 같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만 하더라도 금년에 약 30억원 가까이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과연 금산인삼물류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방비 투자비율은 금산군과 협의를 통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말하자면 하나도 안 주고 금산군에다 다 떠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그러시죠?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

인삼물류센터에 관한 것 말씀이죠?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175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5억원을 도와 군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거기 예산 투자 계획은 도가 50억원을 하고 시·군비 2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질적인 투자를 할 때는 다시 한번 금산군과 협의해서 그 비율은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도에서 하나도 부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글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산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도 부담을 않고 금산군에서 일방적인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안하면 되죠 뭐.

예?

사업 안 하면 되죠 뭐. 금산군 다 주고, 금산군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금산군한테 50억원씩 투자를 해서 금산의 인삼이라는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인삼세계화추진 홍보 해가지고 제작비라든지 아니면 우편료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말하자면 수당까지 다 여기 예산서에 와있습니다. 금산 인삼이 연 말하자면 농가당 얼마만한 수익이 됩니까?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선 본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신재원 위원님은 물류표준화사업의 내용과 지원상황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전시판매, 전국체전에 대비한 비용 문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물류표준화사업은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이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키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7개소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개 이 지원은 지게차라든가 광폭차량이라든가 파레트 등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수농축산물 전시판매를 하는데 3,000만원에 대한 계상문제, 저희가 내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에서 물론 개최됩니다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전국체전 참가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농축산물판매장 150평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도내 우수농축수산물을 전시, 홍보코자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홍보책자 제작도 필요하고 부스 내부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전시소품, 전시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등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답변부터 해 주시죠.

예.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맨 먼저 질의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지원목적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에 이 목적은 물론 농산물 공동출하시에 규격화를 촉진해서 유통의 대형화로 효율을 증진시키고 상품화를 통해서 주문거래나 견본거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4,400만매 정도의 포장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국비 30%, 지방비 70% 정도가 됩니다. 규격출하사업의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나 영농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협의 회원조합이면 가능합니다. 포장자재비의 30%를 보조해 주는데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개 포장화율이 낮은 수박이라든가 무, 배추, 파, 마늘 등 9개 품목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농금, 농협이 합의해서 추가지원도 해줄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와 추진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이 조직에 의한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95년도부터 저희 도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교부금이 각각 20%씩 있고 융자 40%, 자담이 20%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자는 농협이나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등 법인화된 생산조직에 1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시설은 선별시설이나 집하시설, 저온저장, 예냉시설,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등 그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상품이 규격화 되기 때문에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는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거나 산지 유통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약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밖에 그동안 추진한 해외시장농특산물 판매활동에서 나타난 판매실적과 효과는 있느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만 못하고 지난 해 또는 '98년도 뉴욕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했었는데 '99년도 1주일정도 뉴욕판매 행사시에는 약 12억1,000만원 정 도 현지에서 판매한 직접성과가 있고, 계약상담도 10억8,900만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간접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해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해외견문을 높인다든가 또는 다른 상품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국내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그 밖에 무슨 현지 교민의 식생활 문화와 식품 기호성향 같은 것도 파악하는 간접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뉴욕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뉴욕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약 15개 업체 내외에 지정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아직 어느 민간단체에 줘야 될 것이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유통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한 도의 대책과 금산인삼물류센터 지원문제를 소상히 물음을 주셨는데 이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모든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현 축산시험장, 보령에 있는 택지개발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택지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설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택지분양 수요가 아시다시피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을 받은 것은 2000년 4월 23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 23일 이후에는 사업추진 승인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일반매각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또는 분할매각을 촉구를 해서 어찌되었거나 이 추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점을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다, 다만 저희가 일반재원이나 또는 택지를 일반매각이나 분할매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조속히 이 사업은 이루도록 그 뜻을 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원조달 문제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고, 계속 위원님과도 숙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 말이요. 물론 이게 추진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는 문제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걸림돌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지분양이 되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재원대책의 문제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재원조달 방법을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해서 그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투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투자 금액은 땅 구입하고 일부 시설이 94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4억1,200만원이 '96년부터 '99년까지 투자를 했죠?

그렇습니다.

투자되었는데 그 계획을 말입니다.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진짜 충청남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바꾸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었지 않느냐, 지금 2001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택지분양이 제대로 안된다라고 보면 이미 승인 받은 것도 취소 해야죠?

아니, 저희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영개발사업 방법에 의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실시계획승인 취소가 되면 일반매각으로 분할을 해서 판다든가......

일반매각으로 지금 그렇게 해도 안되는데, 일반매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것이 차질이 생긴다라고 보면 영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 때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숙의 해서 일반재원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이미 자꾸 늦어지는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산인삼물류센터와 사실상 축산시험장 이전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둘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은데 어느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어느 것은 자꾸 뒤로 미룬다라고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류센터는 국비지원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것은 국비를 따와서 하고 이것은 자체재원으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농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농업분야, 농산물 분야다 이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농축산물 분야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떤 것은 국비를 따와서 하고 어떤 것은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돌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축산시험장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땅 팔아서 재원조달 하겠다! 요새 땅이 팔립니까? IMF이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토지거래라는 것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막연한 대책만 가지고 논의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어서 인삼물류센터를 물으셨는데 인삼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최문제라든가 또는 민자계획으로 할 수 없는지, 도와 시·군이 했을 때 성공성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산군의 단독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한국인삼, 고려인삼의 명예를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1차산업의, 사실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 돈을 총 소요되는 돈 250억원 속에 지금 175억원을 국비 지원해 주고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금산에 경작하고 있는 인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려인삼의 세계적 선양을 위해서 이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할 것이다 해서 표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내 인삼을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사기를 불어넣는 측면에서도 건립이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같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이 안되도록 지금 농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투자효과 문제, 앞으로 운영의 효율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1월중에 성과품이 납품됩니다. 그 성과품에 따라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국가가 또는 도가 본래 목표로 하는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지도는 물론 설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고.

예.

물론 금산인삼물류센터 건립, 전적으로 저도 이 문제는 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지금 국제인삼까지 논하시는데 국제인삼에 가기 이전에 우리 충남 인삼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또 표본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본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단어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작게는 충청남도 농어민에 대한 입지문제를 우리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충청남도 농어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편중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국제화도 좋고 세계화도 좋습니다만 자꾸 우리 나라 지금 형편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중앙정책이 서울 중심의 정책을 펼쳐놨기 때문에 서울에 사람이 몰리고 권력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교육문화 전부가 몰리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남아날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반면에 이 문제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같이 안고 있다! 나는 왜, 인삼물류센터와 축산시험장의 문제를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왕에 충청남도가 하나의 시책을 발굴해서 뭔가 한다라고 할 때 같이 맞물려서 축산인도 살고 인삼 경작인들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비 175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도에서 50억원을 부담하고 금산군에서 25억원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축산시험장에는 순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축산문제도 국비 좀 따다가 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같이 좀 해서 같이 노력을 해 줬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게 도 정책 사업이냐 국가정책 사업이냐에 따라서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자꾸 논하지 마세요.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국가에서 "너희 금산에 금산 인삼물류센터를 계획 추진하라, 건립하라" 라고는 안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결국 이것은 충청남도의 시책이고 하나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문제, 현재 그 가동률을 지적하시면서 신규설치 2개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야생동물에 대한 핍박문제,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 또 폐전주를 활용한 인공어초의 예산 계상 의지가 안 보인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 가동률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약 5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4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도 억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2,000㏊ 이상이면 벼 원료가 확보된다라고 보고 기준상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2001년도에 논산에서 2개가 신청이 되긴 됐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위생시설이나 또는 건조장, 저장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신청 받은 그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에 가동성이라든가 원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신규허가 승인 요청을 농림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염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다음에 야생보호수 관련해서 뱀 등 야생 포획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복지환경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포획을 금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별도 단속을 했거나 또는 그동안 처벌받은 실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해당 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봄에도 산불이 많이 났는데 내년에 봄 산불이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올 봄에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저희가 논·밭두렁 태우기의 비율이 사실은 산불 주요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논·밭두렁 태우는 날은 마을 단위 민방위의 날을 설정해서 가급적 일시에 태우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완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2인 1조로 해서 산불감시 기동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지가 1,700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취약지 중심으로 이미 금년 가을 산불부터 담당자와 실명화를 지정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산림청 헬기나 또 일반 진화장비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지난번 폐전주를 이용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 예산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폐전주는 현재 특허청에 출원을 해 놓고 내년 1월중에 실용신안 등록이 마쳐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나오게 되면 그 등록을 가지고 우리 도의 인공어초협의회에서 시험어초로 승인이 되고, 또 중앙 해양수산부에서 중앙 인공어초협의회로부터 시험어초로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내년에 약 44억원 정도 됩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시험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5% 범위 내, 약 2억2,000만원 정도 이 돈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약 2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2년여 기간동안 시험사업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대중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 의지를 담지 못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것은 답변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고,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는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저희도 절실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를 생각하더라도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하고 인삼이라는 품종이 생산하는 그 소득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정말로 어떤 것이 더 높으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축산이 훨씬 높은데 그것을 인삼이라는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인삼이라는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해외우편수송료, 자문위원들 회의비 수당까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01년도 꽃박람회의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비 같은 것이 하나도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올해보다도 2,500만원이 깎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꽃박람회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41억원 속에 홍보비, 유치비, 또 자원봉사 활동 등등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 보다 농림수산하고 농정유통 시책 추진비에 결과적으로 2,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아니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도 지금 불분명하고 인삼이라는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이만한 돈을 할 가치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꽃박 관련은 41억원을 출연금으로 일괄 계상을 했고, 인삼 문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삼 한 뿌리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물류라든가 유통개선이라든가 또는 신제품 개발,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까지 아주 광범위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국내적 종합센터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동남아, 지금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까지 설치를 하고 내외적으로 소위 산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이 농가에 기여하는 소득액이 얼마인가 도에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고, 인삼이 농가에 기여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 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금산 인삼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매입토지 중에 무단형질 변경한 사항은 얼마나 되며, 현재 용도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진정서가 도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진정 내용으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매입토지에 무단형질 변경이나, 지금 무단형질 변경을 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신대리인가 그 위치를 매입을 그대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또는 무단형질 변경 사실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진정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11시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