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예, 박동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764쪽에 세입예산중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양여금이 299억7,78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31억6,62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도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 7월달에 내년도 예산수립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소통 사업비로 10%를 유보하도록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짰습니다. 짰는데, 통상 양여금은 11월말 내지 12월 되어야 정확히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난 11월 27일날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지방도로 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금년대비 26%가 양여금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1회 추경에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작년대비 31억6,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대비 26%가 증가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65쪽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도내 28개소를 지원하는 규모로서 소액이고 우선 국비보조율이 30%로서 이것은 국비보조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도내 상수도 보호구역은 현재 27개소36.7㎢입니다. 이것은 보령댐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국비 30%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다보니까, 국비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해당 시·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해당 시·군에서도 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이것 지원해주는 모법이 수도법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최소한도 국비지원이 50%이상 되도록 계속 검토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시·군에 국비 3억1,400만원을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77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도 들어있고, 자체사업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편성상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보조는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보조로 내려왔고, 하나 5억원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90쪽에 보시면 하도준설 및 정비와 관련해서 국비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보조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하도준설 및 정비대상 지구는 8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가 도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비 재정도 그렇지만 하도준설 및 정비는 하천의 유지·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부담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예산서에는 전체 40억×50%해서 20억원을 국비라고 했는데 국비보조율이 50%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율은 2/3입니다. 66.7%라는 얘기이고, 지방비 부담이 1/3입니다. 지금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31쪽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내시에 36억8,200만원을 금년도에서 2001년도에도 1회추경에 기채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야 전체공정이 원만히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지방재정 여건이 도저히 어렵다,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추경때 우리가 140억원을 기채로 채무부담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년도에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백제권 사업에서 370억원 정도가 금년 사업비에서 이월될 것 같아요. 이월되고 나서 그것 다 소모시키다 보면 실제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 하반기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편성할 것 없이 내년도 추경에 편성시켜도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06쪽에 금강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잉여금 484억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류하천의 투자계획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저희들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지난 번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도에서 하상변동 용역조사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재 회부에 따른 초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 평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중앙부처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 환경관리청과 협의절차를 마친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류하천에 대한 하상유지공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류하천, 준용하천에 대한 제방축조까지도 다 하기는 아까워 가지고, 이것은 충남도가 다 벌은 돈인데 이것을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저희들 생각은 지류하천은 어떤 식으로든 수해복구든 국고를 따와서 채우고, 이 돈은 충남도에서 조금더 좋은데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직은 중지시키면서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에 좋은 사업을 넣어서 우리 사업비를 넣어서 하고 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923쪽, 924쪽에 명천지구에 대해서, 명천지구가 사업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차입하고, 이자 6억2,300만원을 부담하고, 기채재원 96억원 중에서 50%는 상환하고 48억원이 남았습니다. 고정부채가 남아서 회계부실 요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기 개발해 놓은 택지에 대한 특별분양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지고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일단 사업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택지개발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150억원을 차입해서 종축장부지 선보상금으로 81억원이 나갔고, 용역비로 썼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원금 48억원에 이자 6억원 해서 앞으로 54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은 전 지구를 통합해 가지고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땅이 4만2,000평에 약 416억원 정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을 촉진해서 우선 나오는 대로 명천지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상없이 다 받으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드린 것 중에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이월사업관계 조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만 확정되고 사고이월은 아직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의회 개원에 관계없이 전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준우 위원께서 791쪽에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지구명과 사업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수해상습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려고 '99년도부터 건설교통부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의 선정기준은 외수 침수로부터 반복피해가 발생된 지역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2/3가 국고이고, 1/3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서는 38개 지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뽑아놓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99년도에도 8개 지구 123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또 8개 지구 20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8개 지구 243억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계속지구라는 것이 금산에 있는 봉황천, 천안의 입장천, 예산에 있는 대천천, 부여에 있는 구룡천, 홍성에 있는 와룡천 이 5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 들어가는 곳이 아산의 도고천, 논산의 갑천, 홍성의 월계천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나갔죠?

2억5,000만원.

옛날에 우리 운수사업이 좋았을 때 말씀하시는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차량대수를 줄이든 운행횟수를 줄이든 아니면 운행되는 구간을 줄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이 점점 편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까지 오던, 면 소재지까지 들어오던 차가, 서울이면 서울에서 안면읍까지 가던 차가 전에는 하루에 두 번씩 시외버스가 갔었는데 왜 어렵게 태안에 내려놓고 나서 나보고 버스를 갈아 타라고 하느냐 하고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운행횟수를 줄이자 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운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편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가서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된 것은 있습니다.

선형개량은 53억원 여기가 아니고 양여금 유지보수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양여금중에서 어떻게 오느냐 하면 지금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4차선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2차선 지방도 확·포장은 30%, 나머지 유지보수비가 10%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 일을 하시면서 아주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7개 지구에 대한 계속사업이 신설사업인지에 대한 내용과 지구별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7개 지구에 58억2,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 지구는 5개 지구인데 현재 공주 반포의 반포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고, 서산의 부석에 하고 있고, 논산 성동에 하고 있고, 금산의 복수, 서천의 비인 5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신규지구 들어간 곳이 아산 둔포지역과 당진 면천지역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증액교부금 50%로 하기 때문에 도비나 시·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