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취미클럽, 동호인 체육대회 등 12개 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경주문화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해외여행도 11회 에 걸쳐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의식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시민의 날을 선포하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16회 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으며,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에 저희들 시가 시책우수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민봉사 행정 강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제정을 실시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친절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정순찰을 연중 실시하였고, 시정주요현장을 견학하였고, 읍면동장 정기회 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이·통장 인정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련대회 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인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는 효율적인 기구조정을 위해서 3담당을 감축하였고 또 시정추진을 위한 조직강화를 위해서 3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편의 및 기능에 맞는 명칭을 3개 기구를 명칭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은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증원을 금년도에 17명을 증원받았고 능동적인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예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323명 현원에 37.3%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제2건국추진활성화입니다.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시·군 7개기관·단체가 16회 에 걸쳐서 765명이 왕래를 하였으며, 자매결연 기타 시·군이 5개 기관·단체, 기타 상호방문이 2개단체가 3회 에 걸쳐서 280명이 서로 왔다 갔습니다. 출향인사 지역발전 동참유도를 위해서 재경문경시향우회 신년교례회 참석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였고, 재경문경시공무원향우회 에도 2회 를 걸쳐서 참석해서 격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생중식지원비를 562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오지학교 도서전달도 4개학교에 402권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해서 의식 및 생활개혁의 중점을 둔 국민운동 과제를 선정해서 발굴하였고, 신지식인 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현대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주 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대 업무를 전부 주 전산기에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정보통신망도 구축을 해서 사업소와 읍면이 함께 정보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구도 갖추었습니다. 개인용컴퓨터 보급은 현재 1인당 0.85대로 아직 완전하게 1대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 구입을 하게되면 1대씩 돌아갈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터넷 이메일 ID보급을 860명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135회 에 걸쳐 3,0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고장에 야생화 12종류를 전시하였고, 수준높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 CD 150장을 구입 확보하고 있으며, 교양도서 무료대서 1,200권을 확보해서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차"를 녹차, 영지, 커피 등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편익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원안내 공무원을 순번제로 상시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월2회 에 실시하고 있고 무료전화기를 설치하여 국제전화, 시외전화, 시내전화, 휴대폰을 민원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업무 처리사항입니다. 고충민원처리를 155건을 처리하였고, 팩스민원이 25,631건, 외국인 등록은 11개국에 87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마모되고 불량된 인감을 4만8천건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신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호병업무 추진을 위해서 호적업무는 저희들이 호적 등·초본과 호적신고나 호적전산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으로는 명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원본 대조를 3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는 839명을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535명, 현역병 입영이 587명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93회 , 2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오지마을에 월1회 이상 순회 하여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정리도 실시하였고, 등기촉탁 무료대행은 보상금관련 760건, 토지표시변경 및 등기촉탁은 5,107필지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000년 1월부터 8월말까지 하였습니다마는 14만3,529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가전산도면 자체제작은 지금 현재 7천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교육강화를 위해서 새마을위탁교육을 23개과정에 2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35명, 하계수련대회 ,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은 22가구에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5개마을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다른 것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농암 궁기1리 소하천 석축공사가 지금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건은 6억4,800만원으로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마을회 관 신축과 보수 11동은 2억7천만원으로 다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산북 전두에 있는 마을회 관만 내놓고 전부 완공하였습니다. 도계정비사업 6천만원은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개사업에 14억8,600만원입니다마는 전부다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 관 신축이 2회 추경에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반확충입니다. 민방위행정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검열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주민신고 합동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기본교육을 상·하반기 2회 에 걸쳐서 1,8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교육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대응훈련도 7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 경보시설 보수 장비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이고 12월중에 곧 납품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해서 3억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에 참여하였고 문경시민체육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와 회 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정구대회 를 11회 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도민생활 종별 및 종합대회 에 10개종목에 참여를 하였으며, 문경새재 걷기대회 도 1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체육회 보조금은 경상비보조는 500만원, 교기 육성과 육상 꿈나무훈련, 교기육성지도, 시장기 체육대회 등 9,5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종목에 1,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8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정구단 육성은 2억7,800만원으로 현재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회 출전은 8회 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을 2억7,200만원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2개소, 국궁장 설치보수비 2개소, 동네운동장 설치 1개소, 시민운동장 주변 및 토지건물매입비로 9,400만원을 해서 이것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문경읍에 마사회 에서 지급하는 11억원을 받아서 현재 2002년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500평 부지에 연건평 500평을 25억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부지보상비는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감정을 해놓은 상태로서 곧 부지매입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급, 청소년문화체육행사,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은 현재 의회 청사 뒤편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3억7,400만원으로 2월중에 준공이 될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현재까지 3,9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은 1,676개 업소에 경찰서, 시, 교육청과 월 3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62건에 대해서는 1억4,8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세와 시세가 지금 현재 미수액이 28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홍보라든가 물건공매라든가 또 직장봉급 압류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지금 현재 체납처분을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이 22억입니다. 도세가 4억8천이고 우리 시세가 17억4,2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세 정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체납세징수반 운영 4개반을 계속해서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과징입니다. 이것은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부다 144억8,8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8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이 좀 부족하고 또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해서 시유재산이 지금 현재 �회 �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 총예산현액은 2,522억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325억4천만원이고 잔액이 1,197억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519건에 공사가 351건, 물품구매가 97건, 용역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구입이 6대, 처분이 3대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는 국유재산이 3천만원, 공유재산이 6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이 1억4,200만원, 공유재산이 3,400만원, 관사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시설정비입니다. 본청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를 4,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전등 고효율기기 교체도 실시하였고, 구 소방서 개·보수에 3,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증축에 3,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청사대여금 및 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2억2,400만원입니다. 이게 2001년도가 되면 2001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2001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청사대여금 및 차입금은 완전히 청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을 위해서 수급권자 생계비 지원을 3,131세대에 대해서 50억6,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과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의료보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저희들이 올해 이만큼 지원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서 1억3,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사회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도 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금 현재 시청 청사 뒷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9월달에 가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편부·모자가정 자립지원과 경로연금 지급 그다음에 육아시설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함께하는 사랑나눔 여름캠프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고령화사회 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9개에 1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은 신축 2동, 정비 23동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효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경로효친 행사를 실시하였고, 경로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의 건전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유휴인력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보육사업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육시설 운영비도 16개소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여성의 직위 및 교양함양을 위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위생업소 육성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전위생업소에 대한 육성을 위해가지고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위생업소의 현황은 2,3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변경, 휴·폐업 등 6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683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고, 위반업소 65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하나, 영업정지 55개, 시정경고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는 63개소에 대해서 상수도사용료 30%를 지원해주고 쓰레기 봉투도 50ℓ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화장실 22개소 우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또 모범화장실이라 하는 팻말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중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실적은 1일평균 수거량이 71톤입니다. 저희들 시의 하루에 들어오는 평균 수거량이 71톤, 매립이 43톤을 하고 소각이 9톤, 재활용이 19톤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및 공급현황은 10월말현재 저희들이 여기 표에 나와있는것과 마찬가지로 116만5,423회 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현황은 현재까지 2억1,8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불법투기단속을 2개반을 운영해서 현재 7건,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품수집은 6,200톤을, 판매금액이 3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10조에 464만8천원을 하였고,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도 40조에 1,470만원이 들었습니다. 청소장비 보강을 위해서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였고 리어카가 10대, 론롤박스가 3대, 청소도구 구입 4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세차시설을 불정 위생매립장 입구에 2,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신교육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102명 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미화원 안전조끼를 구입해 줬으며, 복지회 관에 냉·온수정수기와 이륜차도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달부터 9월말까지 위생매립장과 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을 290회 에 걸쳐서 1,591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 를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환경기초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신기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불정쓰레기매립장 주민을 위한 공사로서 점촌북초등학교 뒤에서 신기웃담까지 하는 거리인데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3억으로 현재 공정은 9억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01년도에도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 주민설명회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입지가 선정되는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1년 8월달에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7,975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15,539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5억3천만원을 징수했는데 미수가 한 8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은 12회 에 걸쳐서 657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2대가 위반해서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4회 에 걸쳐서 12,800명이 1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3회 에 걸쳐서 158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가 300억원입니다. 국비가 150억, 도비가 75억, 시비가 75억,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은 금년 1월달에 자연생태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서 투자심사를 3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지난 9월달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이며, 2001년 9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작품 공모전도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상금도 주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지금 현재 11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시설이 30개소가 되겠고,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45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정시설은 연 1회 하고 배출시설업소에는 연 3회 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 결과는 오수및폐수배출 특정시설의 점검은 332개소에 했고 그래서 행정조치를 18개업소에 대해서 했으며, 배출부과금도 1,100만원을 했고 과태료도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는 148개 업소에 행정조치한대가 10개소, 배출부과금은 131만5천원을 하였고, 과태료는 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처리를 위해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였고 지금 현재 8개하천에 13개 지점에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BOD, DO, SS, 대장균 등 이런 항목을 하는데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가 되겠고, DO는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량이 되겠습니다. SS는 슬러지 즉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수질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 환경모니터 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빈틈없는 하천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폐광산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화시설 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6개광업소인 석봉, 갑정, 단봉, 봉명, 창성, 평성 이 광업소에 대해서는 이 양반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배출시설, 정화시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말고 다른 광업소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난 10월달에 석탄산업합리화단과 한국자원연구소, 대구지방환경청, 문경시가 합동으로 10개광산에 17갱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차적으로 폐유출되는 시설을 전부다 해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입니다. 매립시설은 1개소이고 소각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1일 91톤입니다. 제가 처음에 환경보호과 보고할 때 71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1톤이라서 20톤의 차이가 나는데 이 20톤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흙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 20톤정도가 차이가 남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장비하고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5,100만원을 가지고 무인계량기시스템이라든가 페이로다 구입, 소각로 보수, 집진시설 보수, 온도기록계 설치, 펌프받침대 교체 등을 올해 전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또 전문인력향상을 위한 예산이 1억4천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재로는 전문요원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 인사에 저것 어떻습니까?

아! 이 교육 여기 정례화된 전문인력 육성 이것은 공무원들이 3년 주기로 자기 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교육을 누구든지 3년이 되면 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갖다오면 교육성적 나오는데에 따라서 근무평정이 잘됩니다. 그러면 승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요. 전에 특수한 사업을 목적으로 그 직에 있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기술을 이끌고 왔는데 겨우 며칠 안있으면 이동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새로운 자기가 연구해온 것을 적용을 못시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인사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출향인사 지역발전 동참유도 이게 뭐 재경향우회 나 또 공무원향우회 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나타납니까?

예?

성과가?

아! 성과가 좋죠. 지금 좋다하는데 우리 시정을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그해에 할 수 있는 우리 문경시의 모든 시정에 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줌으로해서 문경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또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행사에 그치는 것 아니겠느냐? 매년하는데. 매년 서울가서 뭐 하고 했지만 실지로 이 출향인사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좀 접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인데 이건 매년 뭐 일회 성으로 끝나는 이런 설명하고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고 이런 것은 어떤 출향인사들이 실질 사업상에나 지역발전에 어떠한 접목을 시켜서 이런 투자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200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봉사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민에게 "시장에게 바란다"하는 인터넷을 활용 활성화하겠다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띄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으며, 그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의원님한테 인터넷에 떠있는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빼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활용이 좀 많은 편입니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용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겠죠?

진짜 시장에게 바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시장에게 안바라는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의 그걸 위해서 뭐 얹어놓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그위의 내용에 보면 시장에게 바라는 진실한 내용이 아닐때에는 삭제하는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바로 삭제를 합니다. 올라오면.

뭐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이나 지역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건전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조치사항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바로 답변을 그 인터넷으로 바로 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하는 내용을 언제까지 제출토록 할까요?

이것은 내일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중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업대책팀에서 폐광지역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한시적인 기구였는데 우리가 행자부에 직제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폐광업무를 지금 현재 2005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폐광지역지원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그래서 그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업대책팀이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없고?

예.

폐광지역 지원담당팀이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죠.

그럼 지역경제과에 지금 속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김정환씨.

아! 김정환씨요? 그러면 폐광지역 지원업무하고 개촉지구사업하고 직원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까지 다 같이 관장을 하는 겁니까?

그 업무는 개촉지구 폐광진흥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꿔놨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를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직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폐광지역지원담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얼핏 생각컨데는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18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사항에 있어서요,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작년에 출전해서 몇위로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10위 했습니다.

시와 군이 분리해서 성적순을 매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시가 몇군데입니까?

10개 시입니다.

거꾸로 1등 하셨네요? 그런데 인근 예천의 경우는 출전경비가 한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군부에서 1, 2등을 매년 성적을 거양하는데 우리시는 1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2종목에 출전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부진합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층이 우리가 너무 얇아서 지금 선수가 없습니다. 예천은 경도대학이라 하는 대학이 있고 또 거기에는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들도 양궁 같은게 있고 이래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 지금 제일밑에 사항에 보시면 교기육성이라든가 육상꿈나무 훈련 그다음에 교기육성 지도순회 코치 하는 이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이런 체육대회 나 아니면 우리 문경시에 육상선수를 기르기 위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회 澍【� 우리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런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전체가 25개종목입니다.

그럼 22개종목에 거의가 우리가 다 종목마다 출전하네요?

예.

성적이 그렇게 최하위에 머무른다면 구태여 뭐 구색 맞출려고 22개 종목 다 출전해서 1억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다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를 하는데 13개읍면동에서 와가지고 13개읍면동에 제일 꼴찌가 출전 안하면 안되잖아요? 해야지.

출전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좋은 성적을 못거둘바에는 종목을 좀 선택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문경시민의 화합과 단합에 있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 를 10월달에 개최 했었죠?

예.

종목이 11종목중에 그 물동이 이고 달리기도 이 체육대회 종목에 해당되죠?

되죠.

제목이 물동이 이고 달리기인데 사실 물동이를 이고 달리는게 아니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달리더라고요. (웃는 이 있음) 그러니까 쏟기고 이 물동이를 이고 달리기를 하는 종목을 왜 넣었습니까? 거기?

전체 시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부녀자들도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기왕에 넣은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버지기든지 안그러면 물동이, 양동이를 좀 구해가지고 물을 퍼담아서 이고 갈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하나 물어봅시다. 33페이지 경로연금 지급은 연령의 한계가.....

65세이상입니다.

65세이상?

예. 그 경로수당 지급해놓고 괄호열고 65세이상 표시를 해놨습니다.

65세이상이고?

예.

그러면 그것이 가정 어떤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나이만 되면은 줍니다.

나이만 되면 주는 거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예. 33페이지입니다. 수급권자 생계비 지원해가지고 3,131세대인데요, 지금 이번에 다시 다 조사를 했죠?

예.

전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4인가족해가지고 뭐 70만원에서 190만원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수급권자들이 수급받는 금액이 대략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그런데 5만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예.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이...

생계비 그 관계는 사회 복지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게 의장님 어떻습니까?

예. 박종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이게 물론 수급권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를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받고 있습니까? 뭐 학자금이나 이런것도 받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239개소인데 이게 1억8,300만원이죠?

예.

여기 주는게 새마을회 관에 일절 주지 않습니까?

경로당만 줍니다.

경로당만 주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돌아 갑니까? 이러면 충분합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죠. 자체부담을 해야죠.

자체부담 된다고요?

그럼은요.

예. 여기서 다른 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그분들은 어떤 취지로 주고 있습니까? 올 9월달에 마감을 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사회 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예. 그것보다도 호당마다 20만원 타는 집도 있고 7만원 타는 집이 있고 생계수당이 다 틀리데요?

아니!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사회 복지과장이 추정호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을 하셨는데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회 복지과장님!

그것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님!

엄창섭의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쯤은 잘 알겠는데요, 딴게 아니고 이 컴퓨터 정산해가지고 말이지 그집 가정의 내용을 주욱 빼가지고 아랫대가 어디 직장을 말해서 올라오면 거기는 제외되고 빼는데 실제 집에서 보면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랫대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잡아 빼버리고 또 일개 사업을 하고 집에는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생활대상부에. 이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충분하게 잡아냈으면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리동단위로 이렇게 볼때에는 진짜 이게 형편없이 올라가 있고 있어요. 타먹을 사람은 안타먹고 말이지. 진짜 안탈 사람이 타고 이런게 더러 있더라고요.

박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예. 박과장 앉아주세요. 아까 이상입니까? 엄창섭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58명, 2,500만원이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학교....

예. 박종만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우리 관내에 58명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손처분 된 것은 5년이상 된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5년이 넘는다하더라도 결손처분 할게 있고 결손처분을 못해야 될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 무조건 5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건 아니죠?

안되죠. 예.

그리고 그뒤에 징수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충 뭐 어떤 겁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지급해 줄 돈이 법정관리 들어간 것 그게 징수유예에 해당됩니다. 봉명광업소의 세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33페이지에 보면 육아시설 신망애육원 운영비 지원액 2억8,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신망애육원은 규모와 지금 유아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예. 좀.....

몇 명이지?

74명요?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연말에도 좋고?

예.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명을 한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역시 지금 33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7세대에 7,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다 융자 집행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의장!

미안합니다.

박경무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연금지급을 물었던 경우이고 그 수당에 대한 것은 65세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경로연금지급은 몇세부터입니까?

경로연금지급요?

예.

60세 아니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폐광산 유출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2005년까지 한시적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5년안에 폐광산 유출수 문제가 해결 안하면, 해결을 못하면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시가 해야죠.

그렇다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계획을 몇 년도에는 어디를 한다하는 그 계획이 내려온게 있죠?

내년도에 할것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계획이 내려오는데 그 이상의 것은 안나왔죠. 아직.

2005년까지 계획이 서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10월달에 10개 탄광에 17개갱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연차별로 2005년까지 다 마무리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계획이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2005년까지 순차적인 계획표를 제가 받아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게 있나?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시설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2003년까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창성광업소, 2003년도에 평성광업소까지만 계획이 되어있고 나머지 폐광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동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해서 앞으로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마련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갔습니다.

예. 그러면 금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은성광업소앞에 폐광산 유출수는 하상정비 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은성광업소도 합동실태조사를 해갔고 우선 은성광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 2월달 중으로 우선 하상정비를 해가지고 해서 시각적인 오염을 먼저 제거한후에 갱도라든지 그 지질상태 이런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음 용역을 의뢰하든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사업단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선 하상정비만하고.

예. 우선 하상정리부터 해가지고 갱도라든지 지질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본 후에 그다음에 정 문제가 어려우면 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 바닥에서 용출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상정리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폐광지역중에 은성광업소 폐광산 유출수가 하천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습니까?

예. 사업단에서도 그 문제에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우리 문경지역하고 이것도 비교가 되는데 말이죠. 강원도지역은 폐광산 유출수문제를 어지간히 해결을 다했는데 유독 문경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또 은성광업소 폐광산 유출수는 바로 그옆에 석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 폐광산 유출수도 이게 뭐 관광상품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느냐 하고 많은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로 봐서는 석탄박물관앞에 있는 이 유출수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계속 좀 줄기차게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앉아 주세요. 박응화의원님!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수도과 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환경보호과 소관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나 암반관정이나 이런걸 뚫었다가 수도로 사용치를 못하고 폐공된 것을 요즘에 신고하라고 그러고 있죠?

예.

이게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6월달까지 미신고자에 한해서 불이익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몽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게 공수는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미한 시설까지 해가지고 한 6천여공 정도를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규격이나 규모는 어느정도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것도 있고 그 외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이라든지 뭐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라든지 이건 소규모 시설까지 일단 조사를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지하로 한 5ｍ, 10ｍ정도 이내의 공도 지하수 개발공으로 보고?

예. 그런것까지, 경미한것까지 일단 지하수를 판것까지는 조사를 해놨습니다.

아!

앞으로는 그걸 제고해 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걸 가정에서 모두 아직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는걸로만 믿어서는 안될 겁니다.

예.

차후에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자연생태공원이라하는데가 이게 어느 지역쯤 됩니까? 거기가 일반 농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전·답 또는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는곳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연생태공원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입니다.

산지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는 일부 앞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농지도 사들여야 될데도 있습니다.

있죠?

예.

아! 그러면 농지를 매입코자 하는 겁니까? 그쪽에는?

예.

아! 예. 이상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4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정매립장이 사용종료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6, 7년정도 할 수 있습니다.

6, 7년?

예.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 2004년입니다."하고 답변) 아! 그러면 4년, 앞으로 4년입니다.

앞으로 4년간은 불정매립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4년후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곳....

공평.

공평 산 71번지 일원을 매립장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입지선정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서 3차까지 회 의를 했고 12월 1일은 주민설명회 까지 개최를 지금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도 거쳤죠?

예.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신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왜 폐기물쓰레기장이 오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하고 거기에 지도자 되시는 분하고 7, 8명을 그날 대학교수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켰고, 앞으로 신부님을 우리 폐기물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신기에 교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협조를 부탁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어떤 .....

대화는 일단 되었죠.

아! 그러면 조성하는데는 앞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소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군데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공청회 라든가 또는 주민설명회 라든가 이런걸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시에서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바로 조성사업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공청회 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 도 했고, 공평에서 할 때에는 주민들이 대다수 앉아가지고 다 설명을 들었고, 신기에는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못한다 이래가지고 얘기가 있다가 나중에 한 12명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학교수들하고 저녁 8시까지 앉아서하고 특히 신부님이 새로 오신 신부님이 젊은 분인데 그분이 관심이 많고 이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여기 폐기물처리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으로 우리가 양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꽃밭머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걸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기쪽으로는 반입이 안되는걸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기 사람들이 굳이 나와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뭐 어느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은 실지로 현장을 가보면 신기지역 주민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걸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4, 5년후에 우리 매립장선정지구가 여기 외에는 다른데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가보면 말이죠, 전에 쌍용양회 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던 그런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앞으로 몇 년후에 이쪽으로 옮길거냐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골재를 생산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기계설비가 아직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후에 이 지역에 매립장을 사용할려고하면 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이나 3년간 그 지역을 그러니까 골재를 생산이 된다하면, 가능하다 하면 2년간 골재생산으로 한 5년내지 7년간 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쓰레기량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르지만 한 60년간 쓰레기 매립은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추진하면서 뭐 어떤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한 2년 더 골재생산을 가능케하면 한 6, 7년간, 5년에서 6, 7년간 매립이 가능하니까 이점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환경보호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뭐 우리가 입지결정되고 부지매입한 이후에 새로 매립장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건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의장님!

예.

지나간... 질문순서가 지나간건데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겁니까?

사회 진흥과.

예.

19페이지입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해서 문경읍 상리에다가 지금 마사회 11억, 국도비, 시비해서 25억을 들여가지고 문화체육센터를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예.

바로 상리지역이 문경도서관 있죠?

예.

도서관지역하고...

바로 도서관옆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지가 도서관 옆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보면 입지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국마사회 에서 우리가 11억을 지원 뭡니까? 마사회 자금은 뭔 돈입니까? 이것?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마사회 회 비로 들어오는 돈을 이제 각 시군에다가 1년에 4개시군 전국에 4개시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금입니까?

예. 이걸가지고 시민회 관도 만들수도 있고 예천같은데는 지금 그걸가지고 군민회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돈을 많이 보태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이 문희도서관을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문희도서관 아래층에 보면은 우리 문경읍민들이 언제든지와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도 거기 만들어 놨고 기타 다른 시설도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가 거기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도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선정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면 우리 문경이 앞으로 관광이 쉬어가는 관광을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우리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설들을 왜 거기에다 중복을 해서 입지선정을 하느냐?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가능하다하면 문경새재 어디 도립공원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 그쪽에 관광호텔도 생기고해서 쉬어가는 우리 관광객들이 밤이고 낮이고 자기가 가서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시설 또 우리 시에서 안그러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 문화단체에서 공년도 할 수 있고하면 그쪽에서 쉬어가는 우리 관광객들을위한 좋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거기다가 입지선정을 했느냐 하는게 제가 의문입니다. 안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온천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온천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 또 뭐 그쪽에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한테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문경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 시설자체가.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 주민들이 또 문경읍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주로 체육 그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짓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외부인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거기다가 아무나 들어가서 할 이거면 안돼죠. 이 시설이나 모든 관리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 이런데. 물론 서의원님 얘기는 합리적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새재에는 우리 공연장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본 상태이고 그래서 공연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새재공원안에 공연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문경 상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해가지고 우리 전체 9만 시민들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경읍에 있는 읍민들 몇 명이 가면 시설 그것밖에는 이용이 안되요. 그리고 또 기 벌써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문희도서관내에 이런 다용도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구태여 또다시 이런 시설을 왜 거기다가 지을려고 하느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과연 그렇다하면 우리 문경시민들이 이 시설을 전부 이용하도록 하는 문경시민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하면 점촌시내에다 만들지 왜 문경읍에다 갖다가 하느냐 이거야.

우리 점촌시에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민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자체가 읍면지역에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자체 지침이.

내가 규정은 그렇다하니까 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위치 입지선정이 좀 잘못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그러면 현재 입지선정 변경이라든가 또 뭐 이런 방안은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를 두군데를 선정을 해놨다가 최종적으로 그 입지를 선정을 했는데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비도 모자라는 판에 다른 사업에 시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판에 시비를 구태여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입지를 선정하고 아니! 여기 온천택지개발 거기 어디 지역이나 안그러면 뭡니까? 체비지 있잖아요. 체비지. 체비지나 이런 돈 안들어가는 지역에 해도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고 안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경새재 근방에 입지선정하게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그 문경새재에 입지선정한다해도 우리 시민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고가는 그런 문경관광을 위해서 입지선정을 좀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안좋겠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안된 생태같으면 이점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방금 서동욱의원이 말씀드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사회 자금은 연간 50억원을 문화체육부로 줍니다. 마사회 에서. 그래서 이걸 시도별로 11억씩 주는데 이 관계는 도의원님 관계하고 여러가지 역시 있습니다마는 그 25억이 드는 실지로 이러한 문경에 보면 도서관 지어 놨는게 텅 비었습니다. 지금. 활용용도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외지에 들어갈게 아니고 주위 사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25억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장소선정을 의회 하고 상의한적 한번도 없죠?

왜 의회 에 보고를 했죠.

장소관계는 결정된건 없죠?

문경읍에다가 한다 하는 것은 보고를 했죠.

그렇죠. 예.

장소는 문경읍에다가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앞으로 사용용도를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거기 지어 놨을 경우에. 평수가 500평인데. 지금 도서관도 텅텅 비어가지고 활용용도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채워가지고 밑에 다용도실을 넣고 변경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도서관 옆에는 조용해야 됩니다. 도서관옆에 또 공연시설을 넣고 체력단련실을 넣고 과연 도서관하고 접목이 되겠느냐? 이런것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도서관에 오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문경에 알아 봤어요. 주민들도 그래요. 뭔소리냐 이거예요. 도서관도 펑펑 노는건데 뭘 더 큰걸 더 짓는냐? 실지로 이런 형편이라요. 지금 현실은.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모 모가 같이 약속을 했다대요. 문경에 지어준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지역에 안되는 그 지침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제 탁대학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동지역에 안된다는 그 기준, 규정을 지금 바로 복사해 주세요. 바로 복사해 올 수 있잖아요?

예.

나도 좀 이상한데 자금지원내용중에 동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게 돌아왔을 때 이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의장님!

예. 이두영의원님!

지금 문화체육센터건립은 상당히 입지선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심사숙고해서 건립을 해야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보조금이 마사회 에서 준다해도 우리 지역 현실하고 비추어볼때 과연 투자순위가 그런 쪽이 바쁘냐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 와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장소나 또 건립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두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 사업의 집행은 다시한번 의회 와 협의뒤에 집행을 하는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도 국비냐, 도비냐 이건 확실한 내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서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마사회 에서 돈이 지금 기 11억이 벌써 도착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사회 에서 좋은 돈을 줘도 사실 우리지역에서 그 돈을 수용해서 해야되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마사회 에서 준다고해서 우리 시비를 그렇게 지금 보태야 될는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장님!

다시한번 ....

조금 더 궁금한걸 더 물어보고요.

아니! 지금 이두영의원님께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좀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 의회 와 진지한 협의후에 추진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조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재만의원님!

그렇다고하면 마사회 기금 11억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 위치가 정해지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

장소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장소변경이 됩니까?

장소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장소를 제공하는데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으로는 동지역은 제외되고 읍면지역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읍면지역에도 이 시설이 변경될 수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마사회 에서 돈을 우리가 11억 요구를 할때 문경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문경이라도 지금 상리 지정된 그 위치말고도 다른 위치로도 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관계는 지금 우리 사회 진흥과장 추진했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리죠.

예.

문화관광부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죠?

송관선의원님!

이 문화체육센터건립예산이요, 읍면지역에 한해서 투자할 수 있다하면 꼭 인구율을 따져가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문경읍에 이걸 못한다하면 기타 읍면지역에 어디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어디서 이걸 갖다가 설치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소외된 지역에는 항시 그런걸 갖다가 주민 복지차원에서 하는걸 갖다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용도가 낮다고해가지고 그런 것 앞으로 못하게 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꼭 읍면에 이게 투자된다하면 문경밖에 적합한 지역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거기 안된다하면 문제가 있지요.

송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간담회 나 또는 우리 의회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전에 동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건에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에 동의를 다 하셨죠?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다시 간담회 를 통해서 좀더 진지한 협의를 거친후에 이 본건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예. 환경보호과 계속하는거죠. 그 폐기물처리장에 있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 진입도로가 지금 신기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신기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공평쪽으로 진입로를 낸다는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걸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평이라그러면....

배실입니다.

예. 관로 침전물 나오는 그 관로묻는 ....

예. 우수 배수로 관로를 묻으면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묻는 것을 그 밑으로 묻고 위에는 도로를 하는걸로.

그러면 공평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공평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 말고도 공평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른 숙원사업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신기 사람들이 진입로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진입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을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이지 진입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의 위치는 공평 아닙니까?

공평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들락날락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장소도 공평이고 또 앞으로 진입로가 만약에 공평에서 한다하면 이것은 1㎞도 안되요. 거리 자체가. 그리고 신기로 돌아간다하면 거리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신기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부 반대하는 것?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진입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공평쪽으로도 진입로를 낼 계획도 세운다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가지고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앞으로 실시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지금 매립장, 사실상 이것은 인가가 안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립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구역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어떤 주민위로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지역에 특별히 좀 지원해주고 배려해 주실 그런...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걱정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분뇨처리실적은 1일 평균 80톤을 처리하여 총 21,475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수수료 수입으로는 2,364만4천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류수질관리를 철저히하여 현재 BOD 6ppm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문경읍 진안처리장과 영순분뇨처리장을 폐쇄하고 기계시설물을 매각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점촌함창 통합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동일생활권인 함창하수통합처리는 자치단체간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37억6,9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양여금 72억9,700만원, 도비, 상주시비가 각각 32억3,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고도처리 1일 3만톤, 최종침전지 증설 1만톤, 영순농공단지 연결 오수관로 2.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말까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우리시는 없으며, 운영관리비는 처리용량비율로 공동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성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10개소중 우리시가 포함된 주민환경친화적인 모델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획용량은 1일 2만2천톤이며, 1단계로 8천톤 처리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96억6,2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금년 8월 착공하여 2003년 완공계획으로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포스코개발에서 지난 8월 4일 착공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보상은 11명중 7명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미보상 토지는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신청 예정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은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부지면적은 4,180평에 차집관로가 총 35.46㎞입니다. 처리용량은 총 7,400톤, 그중 1단계로 2천톤을 처리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도 민자심의위원회 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실시계획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은 2001년 3월경에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오수 분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의 우·오수 분리관거 시설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중보건위생 향상은 물론 생활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서 운영관리비의 절감과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지역은 모전, 중앙, 점촌, 신흥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62.5㎞에 사업비 156억3,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공사로 36㎞에 90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 10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현재진도는 12.8㎞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주민 민원대책으로는 공사착공전에 홍보물을 배포 및 반회 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간선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1월달에 현장방문을 하신 점촌시가지 간선하수도 공사는 기존 토사로 된 하수도를 Ｐ.Ｃ 제품개거로 정비하여 홍수시 재해예방과 하수소통의 원활 및 영농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Ｐ.Ｃ개거가 962ｍ, Ｐ.Ｃ 암거가 38ｍ, 총 1,000ｍ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7,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Ｐ.Ｃ개거 500ｍ와 암거 25ｍ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오수 하수도 분리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은, 마성 하수처리장 설치구역내인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39.8㎞며, 문경읍 관내가 17.1㎞, 가은읍 관내가 11.4㎞, 마성면 관내가 11.3㎞입니다. 용역비는 2억9,5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총사업비 99억5천만원의 양여금 지원을 받아 설계완료이후 2001년 4월부터 2002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영순과 진안 분뇨처리장에 대해가지고요. 기계시설은 매각을 하고 또 철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부지하고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뭐 이용계획이 어떠신지요?

처리장 부지는 회 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에 의해서 시유지 잡종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서류를 갖춰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폐쇄를 했습니다. 안전조치만 해놓고 문하고 전부다 폐쇄를 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불상사가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책임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별 불상사는 그런게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전번에 지난 8월달까지 모든 기계나 이런 고물들은 다 철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자주 순회 를 해보거나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 가까운 직원들 출·퇴근시 더러 한번씩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소장님! 일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78년 7월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이 되었죠?

98년입니다.

아! 98년. 예. 그런데 본의원은 지역의 대표로서 가은하수처리장이 어디 건설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굳이 가은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지역 대표에게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만 주민들이 물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반드시 시행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은하수종말처리장은 이번 가까운 시일내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의원님!

그 6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은하수처리장은 민자유치로 한다 했는데 그럼 78년부터 추진했으면, 민자유치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사업자가 확정되었어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우리시 삼자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98년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중에 모든 설계 기본계획수립, 설계 다 마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자심의위원회 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칭 가은개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시공회 사는 태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9페이지요, 우·오수 하수도 분리설계 용역에보면 사업지가 문경하고 가은, 마성 그런데 마성에 보면 남호1, 2리, 외어4리, 오천1리, 신현리 그러면 모곡, 정리, 이쪽에는 설계용역에 안들어가면 하수처리장하고 하수를 받아 우·오수를 받아내는데 그 지역은 포함이 안됩니까?

지금 이 우·오수 분리설계용역은 기본간선계획만 되어있는 겁니다. 1단계로. 골목길까지 세세한 계획은 연결관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원간선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우리 처리구역내에 포함된 리동은 전체가 어차피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럼 전체가 연결이 다되는데 그러면 정리쪽이나 이쪽에는 지선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영순농공단지 오수관로 2.25㎞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지금 도살장까지는 이게 다 완공이 되었는 겁니까?

도축장까지는 지금 하천횡단하고 입구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도살장의 오수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차집관로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시급한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이게 언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공사는 금방 부지 하나만 해결되면 금방 끝이 납니다. 나는데 그게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시하고 도축장측하고 그런 협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차집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발생되는 하수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도축장에서 지금 그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몇 번했는데 톤당 얼마다. 예를들면 톤당 1천원이다. 하루에 50톤 나온다. 1천원이면 5만원입니다. 한달에 15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공사관계는 부지 하나만 해결되면 연결하는 것은 하천횡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도축장하고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공사를 못한다는 얘깁니까? 협의가 안되면은?

공사는 거기 저희들이 할 계획대로 공사는 다 완료를 해야되죠.

아니! 그런데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냥 흘러나가서 영강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축장 자체 처리시설로 지금 자체처리되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차원인데 저희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1차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받는것도. 우리가 무조건 하수를 유입하는건 아닙니다. 그게 1차 처리기준이 예를들면 저희들 같으면 BOD 처리수가 200이하다. 250이하다 이렇게 떨어져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처리를 도축장에서 지금 1차처리를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하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그 도축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어느정도 처리기준에 맞게끔 오수가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때에는 뻘건 핏물이 그냥 내려와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설은 농공단지하고 관로를 농공단지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

그 관로하고 농공단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농공단지하고, 영순농공단지하고는 별개 관로입니다.

아니죠. 그 관로하고요?

예. 농공단지 관로는 저쪽 무라이쪽으로.

아! 무라이에서?

예.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함창 태봉앞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

그런데 영순 도축장에 대한 오수는 말이죠. 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결을 해줘야 되요. 비가 오면 뻘건 물이 그냥 내려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농공단지 오수관로는 언제 착공, 곧 착공이 됩니까?

예. 그건 지금 12월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합니다.

착공이 되면 이게 완공될때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1년, 내년내로는 우수기전으로는 지금 하천을 어차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할때 말이죠, 오수관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분양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지연됨으로해서 말이죠, 그 분양을 받아서 업자가 공장을 짓는데 시공비가 오수에 대한 시공비가 배이상으로 들어가는 지금 악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시공상의 절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안됨으로서 단무지 공장 같은데는 말이죠. 자기들 자체시설 이게 자기들 자체시설로 해서 1차 걸러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오수관로가 지금 바로 연결이 되었는것하고 안되었는것하고는 지금 자체에서 기준까지 기준치가 되도록 오수를 방류할려고하면 배이상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건 맞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걸 빨리해주고 그사람들이 투자가 많이 안되도록 남아 있는 농공단지도 분양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건 너무 늦추는 것 같애요.

제일 우선적으로 차집관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단무지공장 같은데는 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치로 할려고하면 하여튼 두배이상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빨리 좀 시공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송관선의원님!

점촌함창통합하수처리장하고 가은하수처리장하고는 민자유치를 하고 또 시에서 직접하는것하고 운영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가은처리장은 민자유치로 이름을 붙였는데 실지는 저희들이 양여금도 지원을 해주고 도비도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외상공사를 저희들 시비 부담할 것을 민간업자가 시비부담을 할 것을 너희들이 사업자가 시공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20년간 처리를 합니다. 공사비도 시비부담할 것 너희들이 하고 20년간 운영을 하는 것을 하고 20년간 저희들이 분할해서 1년에 예를들면 2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갚아 민간업자한테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이제 함창통합처리 이것은 양여금, 도비, 시비 이것을 순수하게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시비투자할 것은 말하자면 민간업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면 그럼 시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는다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운영면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운영면에서도 저희들이 예를들면 가은하수처리장이 2천톤이 들어왔다. 1천톤이 들어왔다 그 들어오는 양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뭐 1억이 들어간다. 1억5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 시설비하고 같이 합계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20년간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운영비는?

지금 어디 가은처리장 말씀입니까?

예. 가은처리장을 하면?

회 사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회 사에서 부담하는게 어떤 조건없이 회 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시하고 체결을 해야되죠. 이제 그걸 협약체결을 했는 겁니다. 부담을. 너희들이 20년간 운영을 관리하고 문경시로 나중에 와서는 시설물 인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이제 연간 이제 분할상환하는 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송관선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부담만이 계약자가 민자유치를 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그러면 본인인 업주가 직접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시로 저희들이 역시 직접받는수는 없죠. 그게

물론 우리시에 들어와서 역시 그쪽으로 나가겠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비 부담만이...

시비부담이 예를들면 가은처리장 같으면 20억같으면 20억을 저희들이 2003년에 완공이 되었다그러면 2003년까지 시비 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년간 나눠가지고 .

아! 20년간 나눠가지고 20억부담에 20년에?

나눠가지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면에서는 역시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협약 세부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되었구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은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음 간담회 때 향후 20년동안 업자가 부담하는 등등 내용 등을 소상하게 자료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지금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낙동강수질 개선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게 도에다가 환경부에 회 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들 협의회 에서도 항상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관리운영에서 시설비부터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되느냐 지금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지금 팔당지역특별법 모양으로 이것도 지금 그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이 안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국비를 50% 지원해준다, 70% 지원해준다,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예. 계속 관리운영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기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시고 또 국가차원에서 건의를 하신다하니까 이게 조속하게 되도록 실지 우리 시에서 할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해야될 이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