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용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 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금호 일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려는 제19회 정례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서울 특별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를 대표하여 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적으로 당면해 있는 우리의 현실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생각할 때면 답답 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제금융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 는 계속되고 있고 다시금 매우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사태와 실업대란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고 만 개혁과 불 완전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지난 3년여 기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우 리는 또 한 번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들 모두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수도 서울의 산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천만 서울시민의 엄숙한 부름 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면서 창조적이며 개혁적인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초단체장 임명제 추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초기의 미숙함을 벗어나 이제는 나름대로 튼튼한 기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2000년 11월 28일 국 회의원 42명이 제안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11월 29일자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위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선심성·전시성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일입니다. 각종 일회성 행사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당선 직후부터 선거운동에 몰두한다는 비 난을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은 있고 시민은 없다는 말이 서울시민들에게 널 리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도를 근간에서부터 위협하는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을 선거로 뽑은 것은 6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면 이것 은 제도로써 보완할 일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도출의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법개정을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권능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단체장의 홀대가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얘기하 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기초단체장 임명제 추진이 국회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단체장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구조의 개편문제와 연 관시켜 차제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체계에 있어 지방의회는 궁극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그 권 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권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약 50% 정도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방의회의 미약하기 그 지없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권한이양사무를 4,180건 정 도 신청하였습니다만 정부 각 부처는 2,008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이양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양사무 중 120여 건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 던 기관위임사무였기 때문에 새롭게 사무를 이양한다고 하였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였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사무의 이양이 대폭적으로 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행정사무의 기반 자체가 지방에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1997년 정부가 조사한 행정기관의 사무배분비교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 니다. 당시 총무처와 인천시, 전라북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행정기관의 사무는 모두 1 만5,774건이고, 이 중 국가사무가 1만 1,74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방 사무는 4,030건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25%의 지방사무 중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1,920건을 빼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2,110 건으로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사무가 30% 이상 차지하는 것과 비교 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지방사무의 기반으로는 현재를 지방화시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 다. 행정사무의 지방으로의 이양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만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일본과 같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지방 의회협의회 차원에서 기관위임사항을 점진적이지만 신속하게 이양하도록 요구하고 내용상 지방사무로 되어야 함에도 국가사무로 분류된 사무들이나 정부부처 산하의 지방행정청에 과 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사무들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최첨단에 서 있는 서울특별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뭉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건 서울시장과 이용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 부 드립니다. 여·야 대등한 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 제정하여 교섭단체 상호간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생산적 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의회는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의회의 원만하고 성숙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간의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하고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력을 더욱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새천년민주당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한나라당의 바람과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의석이 22석에 불과한 소수야당이지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의회를 공동으로 운영 한다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만 하더라도 새천년민주당은 인기 상임위원회에만 집착한 결과 상임 위원회간의 사무배분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 역시 여·야간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그 결정사항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의석이 적다고 해서 의회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불만과 여당에 대한 기대를 잘 파악 하고 판단해서 향후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야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 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단 모임과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여야간의 이러한 공식적인 창구가 보다 더 활성화된다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의 활동성과를 여야가 공유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5대 의회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새천년민주당의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건 시장은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서울시장이 민선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한 지도 벌써 2년 반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그 동안 대과 없이 시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분 의원님들의 표현을 빌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집 행부라는 비판처럼 창조적이고 개혁적이기보다는 답보적이고 무사안일한 시정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평가가 별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행정이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 다. 실·국장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합 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서울시민의 세금부담이 꾸준 히 늘어나 내년에는 1인당 381만 7,000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간다는 객관적인 지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감동행정 운운한 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 그들이 도리어 의 원들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무슨 시민단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직장협의회는 의회가 내 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의 회를 상대로 예산집행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존엄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에 정면으 로 위배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발상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전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난지도골프장 건립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만 해도 주경기장 건설, 주변도로망 확충, 난지도공원화사업, 주택사업 등 총 1 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월드컵의 성공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난지도골프장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굳 이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검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난지도골프장 건설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난지도골프장 건설이 반대에 직면하자 대안으로 뚝섬골프장을 폐쇄하겠다는 발상 또한 서 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자 뚝섬골프장을 폐쇄하고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지극히 형식적인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 난지도골프장 계획을 백지화하여야 할 것입니 다.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골프장 백지화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 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학생들의 학교이탈과 소외가 심화되 고 학생들의 학교 또는 교사에 대한 저항은 날로 증대되어 교사는 제대로 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청소년의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있 습니다. 학교를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입시용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겠습 니다. 한편 입시를 위해서 학교보다는 학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결합시켜 온전한 2세 교육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학력 고취는 결코 인성교육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두발자유화였고, 둘째는 주5일 수업제입니다. 두발자유화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고, 주5일 수업제도는 시범학교를 선정해 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쟁점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문제 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 했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상명하달식 행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만의 독자적인 방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합과 조정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서울시교육청이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용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 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첫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다시 닥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김호일 대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질문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을 초과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도봉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교 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판길 의원입니다. 먼저, 고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경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없는 공기업 이 구조조정을 기피한다거나 눈가림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경제의 근간 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시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 산하 공기업인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및 강남병원과 농산물가락시장 등의 간부급 임용에 있어서, 과장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서울 시 공무원 출신과 기타 공채 출신의 비율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있는지, 현재의 분포비율 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경영의 쇄신을 위한 인재등용의 길이 그 방법밖에 없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여금을 포함한 일체의 급여책정은 어떤 기준에서 실시하고 있으 며, 서울시 공무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공사별로 열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공사별 자생능력과 부채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부채의 상환계획과 2001년도 공기업 구조 조정 계획은 어떤 것이며, 적자폭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공사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름으로 11월 8일 제작 배포된 2기 지하철 도시철도 5·6·7·8호선 완 전개통에 총력을 다합시다라는 유인물에서 7급 직원에게 1인당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봉 급과 개인에 따라 연·월차수당 및 일부 직종의 수당 인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추가 지급받 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7급 직원의 급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철도가 그 처럼 흑자를 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노조를 회유하기 위한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상황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장의 3회 연임에 대해서 항간에서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비난 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간부급 공무원들의 퇴출은 1999년도에는 1940년생 까지 퇴출되고 2000년도에는 1941년생까지 퇴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942년까지 퇴출되는 것인지, 2001년도의 퇴출 및 구조조정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금년 12월 23일에 대폭적인 인사설이 파다한데 그 인사가 구조조정 인지 일반인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출된 고급공무원의 직업보도 문제는 6개 공사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퇴출로 끝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수직 공무원의, 복수직 공무원은 4급 내지 3급 얘기입니다, 연수·대기발령 등 인사 적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직 3급 공무원 중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구 부단체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다룰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적인 민선자치가 열린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바쁘게 지낸 10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직접참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 등으로 시 민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된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 통제적 행정구조와 틀 속에서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찾기에도 아직도 멀리 보이기만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의 시점에 있어 분권화는 세계 각 국에서 국가경영의 강력한 패러 다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분권적 체제보다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지지하는 논리가 상당히 강한 양상을 나타냈었고, 특히 정치적·사회적인 상 황을 들어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논리가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한동안 남북대치라는 특이한 상황이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 등도 분권화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적 이유로 설명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정부 출범과 남북 상황의 변화는 이러한 양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 져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지방행정의 능력 등 상황적 이유를 들어 분권화를 반대하는 움직임 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는 하나, 세계화와 정보화 등의 시대적 변화를 들어 분권화 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그 속도를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 다. 실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과도한 중앙집권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태까 지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1998년 1월 현재 모두 1만 7,000건에 달하는 법령상의 사무 중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 는 국가사무의 비율이 여전히 68%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또는 관여하는 법령상의 자치사무는 법령상의 사무 전체의 25% 정 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비교적 강한 통제 가 작용하는 지방위임사무도 7%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법령상의 사무 자체가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여 국 가 전체 법령상의 사무의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사무 및 권한배분현황은 한 마디로 우리 나 라가 분권적 질서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의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물론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지방사무의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하는 도식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 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강력한 분권화 의지를 반영하여 1998년 12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촉진법의 이러한 정신과 그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통 과가 분권화나 합리적인 사무이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따릅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분권화 작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 회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분권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이 여전히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 분권운동의 구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기관의 이양사무 발굴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직제도담당관실의 6급 직원 1명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과 연 이러한 조직시스템으로 사무이양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권한의 사무이양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양대상 사무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전담기구에는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시민 등 모든 부류가 참여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구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양되어야 할 권한 및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먼저 권한 및 사무이양 작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권한이양촉진위원회나 추진단 같은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앞서 고건 시장께서는 그 동안 사무이양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의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민선자치 이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 서울시도 국제규 모의 문화예술축제를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를 펼치는 등 비교적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전략으로 자 리잡지 못 하고 개별사업 시행이나 단순한 행사의 개최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정책결정자의 이해부족으로 문화정책을 지역발전의 종합전략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하지 못 한 데 연유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이 바로 그러합니다. 매사가 매우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는 점입니 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이번에 실패사례로 지적된 미디어시티서울2000사업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평가가 이미 각종 매스컴이나 여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패 중의 실 패로 평가되었으며,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행사 자체의 내용이나 수지 균형에 관한 내용이 아니 고 바로 그 결정과정의 즉흥성입니다. 먼저, 지자제 실시 이후 기업마인드에 의한 생산성이 요구된 시점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 록한 이번 행사를 계속해야 하겠는가 하는 경제적 측면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문화적 가치와 경제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 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는 규모 면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를 대표할 상징적인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한 당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실패는 그 결정과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준비기간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의 지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문화행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입니 다. 문화정책의 분야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행정 인력은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나마 어느 정도 경험을 축적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전 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만 하더라도 문화과의 문화팀장들의 보직이 1년 남짓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특성을 이 해하고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문화행정 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종합 전략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미디어 시티서울2000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단위 학교로 하여금 특성화와 교육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주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을 유도하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 기금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법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동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운영하되 위원장은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 방법, 수입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말 현재 초·중·고 발전기금의 평균을 보면 2,652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별 현황을 보면 교육시설 33%, 교재교구 및 도서구입 31%, 체육활동 12%, 학예활동 및 학생복지 22%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권 내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촌지 문제와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과정에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 위라든가 갹출금을 사전에 조사한다거나 갹출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 위, 발전기금 통지서를 학생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발전기금의 조성취지가 부족되는 교육재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것은 사실이고 나름대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5년도 기준으로 표준교육비를 산정한 이후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평균 60 내지 70%를 넘지 않아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던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표준교육경비 100%를 전액 반영하여 학교운영비 가 학교당 적게는 약 3,000만원부터 많게는 약 8,000만원까지 증액됨으로 해서 사실상 기 금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학교별로 기금 모금이 규모가 천양지차가 나는 것이 허다하여 학교 별로 위화감이 발생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 규모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규모별 현황(초·중·고) (2000.8월말 현재) 모금액 5천만원 5,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0 이상 2천만원 1,000만원 이하 구성비(100%) 6.8% 17.1% 17.3% 27.9% 30.1% ※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사립학교로 전반 4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미진했기 때문 임.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학교발전기금의 폐지나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일산 신도시와 부천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에서 성업중인 러 브호텔 폐쇄운동을 벌여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준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 져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오래 전부 터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유해환경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학교보건법이며, 이 법은 67년 제정된 이래 나름대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을 수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유해업소 운영자의 재산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만 그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환경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학교보건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인 교육환경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의 경계로부터 50 내지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유해업소를 개설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절대구역으로 추정되어 호텔, 여관, 유 흥업소, 당구장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가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기존의 영업중인 업소에 대한 조 치문제입니다. 즉,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해업소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 폐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폐쇄를 해야 할 유해업소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즉, 위법상태가 4년 이상 지난 유해업소만 하더라도 575개소에 달합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호텔 등도 90개소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업소와 금지업소가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상 정비대상업소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상 정비대상 업소현황 (2000.10.31 현재) 이전·폐쇄대상유해업소 95년도말까지 98년도말까지 2002년말까지 2004년말까지 극장 1 도축장/화장장 13 오물수집상 8 유흥/단란주점 2 호텔 70 여관 18 여인숙 5 당구장 467 컴퓨터게임장 무도학원/무도장 5 노래연습장 103 비디오물감상실 99 전화방 18 성기구취급업소 7 멀티게임장 1,034 계 575 108 124 1,034 총계 1,834 이 문제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방지 및 철거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기관과의 협조가 긴 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관간의 협조체제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개혁을 통해 인성교육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훈련 강화와 유해업소 출입학생들을 방지하는 교육정책적 방 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에서의 규제도 유효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의 이전 폐지 대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교복 구입절차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3배 가까이 오른 교복값에 의심을 품게 된 일부 학부형들이 1998년 대구의 도원중학교에서 교복입찰을 실시한 결과 시중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결정되자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에 끈질기게 건의하여 1999년 4월 그간 금지되어 왔던 교복의 단체구 입을 허용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4월중에 대구 도원중, 제일여중, 안양의 안양중, 인천의 서인천 중고 교등이 교복입찰을 함으로써 본격적 교복입찰의 막이 열렸습니다. 위 학교들의 선례가 언론매체에 알려지자 많은 학교가 뒤따랐고, YMCA 시민중계실은 올 해를 교복값의 거품을 빼는 해로 선정하고 교복 단체구입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는 등 교복 입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불암중, 강동고, 송파중 3개교, 지방에서도 30개교가 입찰에 성공하였 고 2001학년도 신입생 동복 구입에도 2000년 11월 현재 수원의 5개교가 공동입찰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분당의 8개교와 서울시의 1개교가 11월 28일 YMCA 서울 본회에서 입 찰하기로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교복 판매업체의 방해입니다. 현재의 개인별 판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의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해 왔던 대부분의 교복 판매회사는 교복시장이 입찰을 통한 단체구입 시장으로 바뀌면 이익의 폭이 매우 줄어들게 되므로 격렬히 이 제도를 반대하여 입찰하려는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청과 일선 교장의 무사안일입니다. 교육부는 1999년 4월에 입찰구입 허용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입찰 시도를 할 때 입찰 반대업체들의 방해민원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즉시 학 교장에 압력을 가해 입찰을 무산시키고 있으며, 해당 학교장 역시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학교에 업자들이 찾아와 입찰을 방해하고자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바로 학부모에게 교복입찰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민원방지의 편의만 추구하는 전 형적인 무사안일 행정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찰했을 때 학부모 부담 감소액은 서울의 경우 약 30만명 학생이 1인당 16만원 씩 부담이 감소되므로 연간 총 480억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부형에 대한 입찰제도 홍보부족입니다. 교육부의 단체입찰 구입 허용사실을 대부분의 교사들이 모르고 있으며, 공문내용에 학부 모가 입찰구매를 원할 때는 학교가 도와 주어야 한다고 했으나 어느 학교에서도 학부형에게 교복 구매방침이 개별구매 한 가지에서 공동구매 두 가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린 학교가 없으며, 공동구매 희망 여부를 물어보고 희망 학부형이 많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부 의 제도개선의 취지인 학부모 부담을 자발적으로 경감하려 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 계획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서울시교 육청 역시 공문만 내려보내고 그 사후추진 관리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현행의 교육청 방침은 교복구입에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여하지 못 하게 하였으나 이는 과거 학교장이나 재단에서 수의계약 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의 우려를 전 제로 한 경우이며, 현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구매의 경우까지도 그러한 이유로 학교가 주도하지 못 하게 한다면 현재 폭리를 보고 있는 업자들의 민원제기가 무서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피하기 위한 구태의연하고 개혁 역행적인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학교의 방관 속에 수많은 학부형들이 지금도 입찰반대 업체들의 공갈 협박과 외롭게 싸우면서 각 시민단 체들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스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움을 못 받는 대부분의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 으면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와 주지도 말고 제발 학교가 방해나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학부모의 절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가 도움을 받을 곳이 학교 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입니까?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가 질문대에 올라섰을 때 질문준비가 많아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 는데 독촉이 세 번 왔습니다. 의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간제약을 받아서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저 할 이야 기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 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초안산 근린공원은 도봉지역 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입니다. 공원 20만평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시에서 96년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현재 2만 4,690평, 12.3%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계획상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된 창동 산30번지 일대 제일은행 축구장 부지 는 많은 시민들이 매일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축구장 일부만 보상된 관계로 여유공간 이 없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설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25개 구청 중 4개 구청만이 아직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부지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창동 산 200-1번지 일대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90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을 토지주의 동의 없이 설치, 사용하고 있어 토지주로부터 작년 11월 토지명도 청구소송이 제기된 창동 산 137-9번지 토지에 대 하여 소 취하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동의하였던 바, 본 토지도 조기 매입하여 사유재 산권 보호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판길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다음 네 분 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5동 염광빌라 침수방지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집중호우로 도봉구 창5동 염광빌라 및 주변 277세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 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도중에, 계속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만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라는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서에 나와 있습니 다.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송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저는 오늘 한 고아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시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서대문구 홍제1동 356-13에 있는 송죽원, 이 곳은 1945년 10월 20일 고 박현숙, 이신 덕 여사님께서 고아들의 쉼터로 만든 곳입니다. 지금은 부모 없는 여아 51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부모 없는 설움 속에서도 친자 매처럼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그들은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 3월 11일 현 유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의 쉼터에는 서서 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들이 무시되고 생활의 공간을 빼앗기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규정들이 무시되고 쉼터는 이사장의 사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항의를 하자 유일 이사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장과 보육사들 마저 해임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송죽원 밖으로 쫓겨나서 울면서 날을 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본의원에게 보낸 민원서류에는 ‘임영복 보육사가 애들 좀 때리지 않게 해 주십 시오’라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협박에 의한 정 신피해마저 그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각종 자료에서 밝혀졌지만 보충질의시에 구체적 사례를 추가 발표키로 하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본의원에게 보내준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진 사진 4장 만을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적 증거로 제시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업무태 도를 다시 한 번 고발코자 합니다. 내용인 즉 지난 7개월 동안 윤진숙, 김덕신, 최명옥 등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함에 대해서 7번이나 상의를 드리고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공무원들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과는 다르고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 보고하고 특별히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좀 있 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개월을 보내 오다가 드디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 자 7개월 만에 6일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35건의 송죽원 비리를 적발해 내고 관계공무원들 을 문책한다고 했으나 송죽원 관계자들은 서대문구구청에 조치를 위임하고 서울시 관계공무 원 2명은 훈계, 주의시키고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4명은 훈계, 1명은 경징계하는 등 형식적 인 문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민원을 종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총괄책임자인 노미혜 여성정책담당관은 내부적인 파워게임이니까 우리가 깊 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시장, 이러한 관련자들은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범법자들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모른 채 자라고 있 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동학대의 현장을 외면하고 숨기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은 공무원들의 도덕성에도 먹칠을 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이 직무를 유기했던, 그리고 태만했던 과실 외에도 아동학대의 현장을 외면하려 했던 방조의 형사적 책임까지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말씀드리자면 첫째, 여성정책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은 직 무를 유기했고 직무에 태만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도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송죽원 관련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고 서울시와 서대문 관계자들은 유기와 방임을 한 자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조제4항은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와 방임도 이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또한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9조, 제40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 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관청인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을 관계법에 의하여 송죽원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기려는 인상까지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 다. 셋째, 사정이 이러하고 아이들이 송죽원의 현 유일 이사장과 박하숙 총무, 그리고 임영복 보육사가 퇴임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송죽원 관계자들은 당연히 직위를 해제하고 수 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 관계자들 중 담당자는 반드시 파 면시키고 최고 책임자는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 대받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유인종 교육감께 몇 말씀드리고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서울시 교 육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 오늘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실붕괴현상을 비롯해서 실업고등학 교의 학생수 감소,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정보화 산업, 학교급식 문제 등 허다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육정책과 인사행정, 교육행정과 관련한 세 가지 큰 문제점만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은 대혼란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교육감이나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들도 주지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제 교직원들의 근무기강 해 이는 시비거리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하는 교사, 근무상황부에다 가사, 은행, 개인 사정이라고 간단하게 적고 2시 나 3시에 출근해버리는 교사, 근무상황카드나 근무상황부도 없는 학교 등 참으로 다양합니 다. 그래서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이제는 교사들이 체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버리 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자율적이라는 이념에 따라 그러하신다 해도 교육감님, 공 무원 복무규정을 바꾸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새물결운동에만 빠지셔서 교육현장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참 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도력을 상실한 감독청, 일부 무능한 학교관리자들, 사명감 없는 교사들, 무의식 속에서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우리 학부모들, 서울시 교육은 그야말로 방향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거함과 같은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의 기강해이와 궤를 같이하는 일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체험중심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으로 대별되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교육의 대혼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우리 교육현장의 한결같은 정서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 행정은 어 떤 사업에 대한 투자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그 잘잘못을 바로 알 수 있지만, 서울시교 육청의 업무는 장기적이고 가시적이지 못 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이 교육투자의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그것도 타당성 조사 나 분석도 없었던 어떤 정책을 고집스럽게 계속 추진해 간다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일 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 제이기도 합니다. 보통교육 12년은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적인 고등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의 경우 체험중심과 특기 적성교육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공 부는 안 해도 된다는 의식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책임감과 질서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교 육의 현장 소리를 교육감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운동에서 달리기를 중심으로 한 기초체력이 중요하듯이 기초학력 또한 중요한 능력 이 아니겠습니까? 기본교육과정을 충실히 하면서 새물결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기·적성으로 대학을 간다 해도 기본지식능력이 부족하면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가 없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교육감님, 학교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은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영만 이 교육정상화의 요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행사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전 행정력과 5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감께서 추진하신 새 물결운동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 억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의 교육사에서 새 물결운동과 같이 무슨 운동을 통해서 교육이 개혁되고 선진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교육감께서는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과연 성공한 교육개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그리고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 재임 4년 동안 초등교원 인사 등 크고 작은 많은 인사파동으로 인해서 우 리 교직사회가 불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년퇴직 직전에 학교장들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임명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물론, 정년퇴직 직전이라 하여 기관운영을 잘못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년 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말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보다는 오히려 보신적인 업무처리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주위의 평 가가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이 소극적이고 극히 형식화돼서 무사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 다 더 큰 문제는 학교현장의 시각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교육장 자리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에 의해서 배려되는 자리로 인식되 어져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기관의 위상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K고교, S고교 등의 교장들은 그 학교 출신만으로 계속해서 교장직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지방공무원 5급의 승진심사 결과를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본청 주 무과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만이 100%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된 곳에서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그 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게 되어서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내년부터는 시험과 심사를 5 대 5로 해오던 관례를 깨고 교육감께서는 전면적 으로 승진심사로 대체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행정의 쇄신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능력과 비전을 가진 참신한 인사들이 중직에 보직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 교육장 중 이권개입과 관련해서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 는 교육장을 알고 계시다면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대책도 함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8,46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순수한 이자를 갚는 데만도 무려 659억원, 이 돈은 초등학교에 강당이나 체육 관을 겸한 건물 100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08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서울시교육 청은 1조 1,083억을 상환해야 할 형편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80%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우리 나라 경제의 상황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교육재 정 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채 때문에 쓰러져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대우나 기아의 경 우뿐만 아니라 재정파탄으로 인해서 지난 16년 동안 시장을 서로 않겠다고 했던 미국의 워 싱턴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채를 지게 된 데는 교육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장 큰 원 인이었고, 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차입한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퇴수당에 따른 부채만은 중앙정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을 상환해 주 겠다는 보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겨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 료에 제시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2조 7,366억원을 지원할 계 획이라는 포괄적인 내용뿐입니다. 결국 매년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빚을 갚는 데 쓰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보장도 확실히 받아내고 상환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 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빚을 갚는데는 원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혹시 빚 얻어서 사업하고 임기가 차면 빚만 남기고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물론,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나 비용에 대한 적정성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방만한 예산행정을 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들에게 지급된 컴퓨터 총 대수는 2,753대입니다. 이것을 조달청 가격으로 환산을 해도 약 22억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들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 미만입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지급된 컴퓨터 대수는 6만 767대이며, 이것을 환산하면 약 486억에 해 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급정보를 얻기 위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면 39.3%에 불과합니다. 결국 교장, 교감들의 책상 위에서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리고 교사들의 책상 위에서 296억이 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2년 전에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야만 한다, 그때 공급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상급기관의 핑계를 대면서 강행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지급했던 컴퓨터는 이제 바꾸어 줄 때가 되었고 2∼3년 후에는 60∼70%를 또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심각한 반성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 가 됩니다. 예산낭비는 또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연수 등을 왜 호텔이나 고급, 그것도 최고급 식당에 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돈이 교육장들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 려운 때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 수도 서울의 보통교육 현장이 혹시 저물어가는 노교수의 교육적 철학 을 실험해 보려는 삶의 체험현장이 아닌지 의심해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 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지난 10월 26일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중구 제2지구 선거구 출신 정동일 의원입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특별히 중구에 계신 중구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 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방청하여 주시는 시민들께도 진심 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서울시 공무 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건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시정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 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문이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빠져 있는 사 항입니다. 지하철 6호선 완전개통은 시민과 한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른 중구 약수동, 신당동 주민의 간절한 요망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 었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1993년 12월 지하철 6호선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주민들에게 2000년 11월 개통한다고 하여 왔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 실시한 상임위원회 지하철 6-7공구 현장방문시 깜짝 놀 랐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최창식 본부장의 현장설명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중구 약수동 지하철 6 호선 구간 4개역 3.6㎞ 건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신화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지하철 6호선 완전개통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보고를 받자마자 6호선 부분개통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절대 할 수 없다고 반 문하였습니다. 첫째, 약수동 주민은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며 산동네 서민이 밀집되어 있으며 재개발 완 공으로 아파트부분만 하더라도 8천여 세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11월 지하철 6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새로운 간선교통축을 구축하 여 노선 주변의 대중교통 수요를 처리하여 기존 노선과 20여 개 역에서 환승할 수 있어서 강북도심 외곽지역을 우회하면서 동서간 지역을 연결하여 도심주변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 소한다고 하여서 그 지역주민은 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행에 불편이 있어도 참고, 그리 고 주변상가들은 영업에 피해를 받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희망을 가지고 6호선 개통만을 손꼽아서 기다려 왔습니다. 둘째, 이태원과 약수동 구간간은 6호선 기이 종점역이 아니고 6호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4개역을 갖고 어떻게 지하철이 왔다갔다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약수역은 지하철 3호선과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시민들은 부분개통을 모르고 완전개 통만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신화건설이란 일개 건설업체의 부도만을 이유로 서울시가 시민에 대한 약속인 지하 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약속을 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고건 시장님, 지금 구조조정과 경제난으로 참으로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7년 전 천만시민의 발이요, 생활의 기본시설인 지하철 6호선 개통을 고대하여 왔 으며, 지난 8월 7일 봉화산역에서 상월곡 4㎞를 부분개통하면서도 금년 11월 완전 개통한 다고 대시민에도 스스로 말하여 왔습니다. 6호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개 회사의 부도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서울시의 감독 소홀과 대처방안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천만 서울시민과 수년간 하여온 약속을 지키지 못 한다면, 그리고 96%의 공정으로 4%라는 미공정 때문에 전구간 개통을 못 한다면 어떠한 이유라도 서울시민은 서울시를 신뢰하지 못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서울시의 교통을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겠다면서 작년에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된 데 이어 6호선을 끝으로 2기 지하철 160㎞가 금년에 완전 개통된다 고 시민과 한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지하철정책과 환경구조 및 경영마인드 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오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 니다. 지하철 서비스는 그 동안 70년대 개통초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대중화되었고 지하철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으로는 이용수요를 흡수하여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봅니 다. 고령화와 수요고급화에 대응하는 역사의 이용환경과 환승편의, 대중교통 및 노선간의 상 호연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요금체계의 개선과 할인제도의 도입 등 과도한 시민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서비스의 기준설정과 함 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을 하여 놓고 사용하지 못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크고 작 은 지하철 사고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 사업승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한정면허사업 중 공항버스 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려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8조제3호에서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 공항터미널을 이 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내·외국인에게 교통편의와 관광편의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항버스와 시내순환 관광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11조제1항을 보면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 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 지는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외국인 거주지역, 국제회의장, 면세점 및 토산품 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규정한 그 대상은 과거부터 계속 600번, 600-1번, 601번에 대한 특정규 정이며 공항버스가 오랜 기간 동안 독점하고 있는 경유지를 보면 조례가 정한 내용과는 달 리 일반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는 일반지점을 경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601번의 경유지를 보면 공항을 출발하여 공항입구, 발산동 사거리, 발산동 입구, 88체육관, 강서구청 사거리, 강서보건소, 염창동, 합정역, 이대입구, 종로 등을 경유하 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유지는 일반 노선버스 지점으로서 관광지가 아니며, 더군다나 동대 문에서 회차하여 공항으로 가는 노선도 경복궁, 덕수궁, 코리아나호텔, 시청 앞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규정한 바를 지키지 않고 노선을 승인한 것으로서 조례 제11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정당한 규범을 이용하여 특정한 회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 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버스와 시내순환 관광버스를 연계하지도 않고 별도로 운행노선에 정해져 있는 것도 매우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바가 없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소각장 문제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너 무나도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또다시 이를 거론하는 것은 매 우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 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2000년 11월 28일 23면 기사를 보면 ‘김포 수도권매립지로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서울시내 구청들이 음식물 쓰레기대책에 골몰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일반쓰레기까지 반입이 금지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는 지난 11월 24일 결정사항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70톤 이상씩 배출하거나 재활용이 낮은 수도권내 11개 자치단체에 대해 다음달 초부터 5일 간에서 14일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재한 서울 마포, 은평, 성북구는 현재 아파트단지와 음식점 등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입금지 해제를 위한 안 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남은 처리방법은 소각과 사료화 혹은 퇴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각의 경우 다이옥신 발생 등을 우려하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0억원을 넘게 들여 건설해 놓고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1년 넘게 가동을 못 해 왔 던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은 지난달부터 간신히 부분가동에 들어갔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철 저하게 반입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에는 주민협의체가 음식물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바 람에 강남구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의 말을 빌린 기사내용을 보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마저 일원동 소각장의 영향을 받아 소각반대에 나설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규정을 보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에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 때문에 종전 조례 제10조제2항에 묶여 자원회 수시설 운영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 는 제약을 받고 있어 자원회수시설 소재지 관외의 생활폐기물 반입시 주민협의체의 강력한 반대에 따른 쓰레기 단독처리로 소각장 가동률이 처리용량 400톤인 양천의 경우 50%, 노 원은 30% 정도로 저조하고 운영적자도 세 곳에서 월 22억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 습니다. 생각할수록 한심한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오랜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대책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과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쓰레기 발생량 하나 제대로 예상하지 못 해 98년 1구 1소 각장 정책을 광역화정책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초 쓰레기 발생량 기초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쓰레기 적정 소각물량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정개발연 구원에 의뢰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소각장 건설을 위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에 가동중인 노원, 양천, 강남구 소각장과 난지도에 건설 추진중인 마 포소각장 이외에 추가로 건설되어야 되는 소각장의 적정규모가 광역화를 전제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하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께서는 그 동안 혼선을 빚어온 쓰레기 소각정책의 과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소각장 광역정책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협조를 구하는 것만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사회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대량실업의 일상화 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노숙자대책협의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평균 노숙자가 3,447명으로 전년도 동기 3,692명 대비 약 7%가 감소되었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숙자 보호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체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전망에서 노숙자 변화 추이를 기초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될 수도 있고, 최근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최대 4,000명 선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거리 노숙 자는 현재 400명 수준이지만 동절기 건설일용직 감소 등 계절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상 당수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은 새벽 2시까지 서울시 노숙자대책반 직원들과 상담원들이 노숙자 밀집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거리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내용을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계획이 부족 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서울 자유의 집에서 노숙자들을 돌봐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11 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노숙자 수용시설인 서울 자유의 집 입소자 3,133명을 조사 한 결과 326명, 약 10.4%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노숙자대책 종교시민협의회가 지난 3월에서 4월 전국 노숙자 쉼터 107곳에서 거 주하는 노숙자 4,374명의 질병상태를 조사한 결과7.2%가 알콜중독자였다는 충격적인 통계 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보호시설의 치료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의료여건이 양호한 서울 자유의 집에서도 주간에 내과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환자를 돌볼 뿐 정신과 전문 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말 정신분열증을 앓던 한 입소자가 자유의 집 숙소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은 이와 같은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습니다. 정신이상의 경우 중증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정신병 원에 수용이 가능하지만 경증 질환자의 경우 환자가 발작을 하거나 사고를 낼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년부터 활동을 중단키로 결정하였다 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대 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후의 교육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문제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행은 학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감수성이 예민 한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환경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은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일생이 걸린 수능시험이 라는 멍에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를 충분히 경 험하지 못 한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일탈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 입니다. 매년 이맘 때 수능시험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마치 폭주하던 기차가 갑자기 멈추어버리고 모두가 기차역도 없는 황야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지는 듯 더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다는 착각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모두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 지 못 한 공동화현상이 사회를 한없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그 동안의 긴장이 풀린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고 적어져서 균형 있는 가정교육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와 가정 모두가 일종의 교육 진공상태에 빠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 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충격을 완충시키는 힘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쉽게 비행 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의 막대 한 손실이며, 결국 미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문제의 직접·간접적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어느 일선교사는 탄식조의 컬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휴지처럼 버려진 교과서와 참고서 더미, 학교 파할 시간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오락실, PC방, 떼지어 배회하며 어른 흉내내기에 정신 없는 아이들로 휘청거리는 도심 의 밤거리, 억눌린 욕망의 압력솥을 빠져나온 흥분을 다스리지 못 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종의 파도타기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땅의 부모와 선생님은, 아니 교육 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자탄이 절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힘들게 공부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게 하고 놀게 하자, 그러한 주장도 백번 천번 옳은 말 이지만 쉬고 노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절도와 규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통상적 관용의 수 준과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일탈과 비행으로 치닫는 지경까지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포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시교육의 희생양들인 청소년들이 시험이 끝난 그때부터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애정 어린 지도의 손길을 펼쳐 나가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형식적이고도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방치해 온 수학능력시험 이후의 청소년 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추상적 답변이 아닌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금은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실까봐 그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뜨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 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을 지역구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은경입니 다. 최근 서울시는 2조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내년도에 착공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여기 저기 문제제기를 했고, 그 내용 은 여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를 정리해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남부순환도로와 88올림픽대로가 부담하는 강남의 동서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 해서 검토해 왔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은 여러 노선을 검토한 끝에 97년 4월 에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당시 안입니다. 서울시계 내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강서에서부터 광명, 제2경인고속도로의 끝인 안양 에서 송파를 잇는 외곽 우회도로 이렇게 2 개의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7년 6월 17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시계 밖의 외곽 우회도로를 대도시 권광역교통시설정비촉진법에 의한 광역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건 교부는 1998년 12월 24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강서에서 광명까지 13.2 ㎞와 안양에서 송파까지 22㎞의 외곽 우회도로를 장기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97년까지 검토한 것 과는 다릅니다. 많은 민원에 부딪쳐 거듭된 검토 끝에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노선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 는 안입니다. 상암에서 서부간선도로를 따라 소하인터체인지까지 내려와서 다시 관악산, 우면산, 대모 산을 4개의 터널로 관통해서 선암인터체인지에서 기존의 양재대로에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이 외곽 우회도로 안입니다. 강서 쪽에서 내려오는 남북측 도로는 이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양재까지 연결되는 남북측만 지도로 표 시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그림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수정된 노선과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상에 발표된 두 가지 노선을 함께 표시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쪽에 표시된 노선이 서울시의 계획선이고 아래쪽에 보시는 노선이 광역교통계획 도로선 이고, 서울시계가 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노선을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건설교통부가 이미 광역교통계획을 확 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시가 수정노선의 도로계획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두 노선은 실제로도 2㎞에서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 사이는 교통량이 없는 산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같은 산의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쉽게 중복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건교부가 안양∼송파의 노선을 취소했기 때문에 현재의 노선을 선 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건교부의 협의시에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처리에 건설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되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고, 당시 대통령이 서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사안인데 건교부는 갑자기 왜 계획을 취소했을까하는 의문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 더욱 커졌습니다. 건교부가 서울시로 보낸 강서∼광명과 안양∼송파간의 도로계획을 수도권 광역교통 5개 년 계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2000년 6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현재의 노선으로 확정된 것은 99년 7월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가 안양∼송파의 도로계획의 취소근거로 제시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수 도권 광역간선도로 노선검토의 내용에는 아예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밑에 노선이 중복되고 이용률과 경제성이 낮아 안양∼송파간의 도로계획 이 타당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연구 역시 2000년 6월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가 밝힌 대로 건교부가 외곽 우회도로를 취소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 재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건교부가 외곽 우회도로의 건설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설 명은 진실이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와 전혀 다른 기본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도 문제이지만 수정안 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건교부의 안양∼송파간 도로계획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 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건교부의 안양∼송파간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노선이 결정되었으면 당연히 건교부 계획과의 중복문제, 서울시 예산의 낭비문제가 검토되었어야 하고 그렇게 했 다면 건교부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안양∼송파간의 도로가 중복이라고 결론을 내렸듯이 서울시는 안양∼송파간의 도로계획이 있는 상황이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의 건설이 중복이고 예산의 낭비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이상한 절차와 내용이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실시설계 를 발주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받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6조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2조가 넘는 대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광역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수정된 노선으로 도 로를 건설하겠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 안양∼송파간의 광역도로계획이 취 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건교부의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포함해 건교부가 안양∼ 송파간 도로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99년 7월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노선확정은 당시 건교부의 수도권 광역교 통 5개년 계획상에 안양∼송파간의 도로계획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 의 절차와 내용이 타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조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내린 투자결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이렇게 자의적인 타당성 검토와 투자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면 아마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기 때문 에 예산낭비가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부분의 총 사업비는 8,9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민 간부분의 실제 투자는 6,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900억원을 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민자유치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자 금동원을 위한 재무보증 또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담 등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명목만큼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따져보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안에 따르면 3공구 12㎞에 6,881억원, 4공구 7.62㎞에 4,336억원의 공사비가 추 정되나 건교부의 외곽 우회도로안에 따르면 7.5㎞의 터널고가 구간의 건설비 4,275억원과 8.5㎞의 기존선 확장공사비 1,275억원을 포함해 총 5,55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 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나라의 공적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로 인해 오히려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것으로 비 쳐질 우려가 있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문제를 교통정책과 연결해서 좀더 큰 틀에서 살펴보면 또 다 른 문제들이 보입니다. 우선은 도로계획이 교통관리실이 아닌 건설국에서 입안되고 이후에 교통관련 부서의 자문 을 거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통관리실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면 당연히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시 교 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가려 도로건설의 투자순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곳이 건설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 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식과 서로 다른 시청의 업무분장이 서울시가 표방하는 교통정책과 실제 투 자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건설국은 현재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으나 실제로 승용차에 의한 통행분담률이 30%에서 40%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를 더 많이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도시고속도로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자못 심각하게 서울시의 낙후성 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교통관리실이 표방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88고속도로의 혼잡을 더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을 개통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7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역당 1일 평균 5,000명의 이용인원 은 애초계획 2만명 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연계도로망 정비, 연계버 스노선의 정비, 그리고 지하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 울시는 현재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한 부담을 모두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구의원께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 계산해 보니까 구 도로 를 모두 정비하는데 100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용차 통행분담률이 30∼40%에 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푸는 방법은 도시고속도로 비율이 30%에 이르는 선진국을 모델로 해서 계속 도로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승용차의 출·퇴근이 통행분담률 2%밖에 되지 않는 홍콩 등을 모델로 삼아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확실히 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규모, 밀도 등의 구체적인 분석 없이 또는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관계 없이 선진국 운운하는 무모함에서 이제 벗어날 때도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아직 전 형적인 개발논리에 뿌리를 둔 전자의 입장에 끌려감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옷에 몸을 맞추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로건설 계획이 건설국에서 입안이 됨으로써 건설국 조직의 논리에 의해 과 다한 건설계획이 세워질 뿐 아니라 교통정책과 통합성을 갖지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견 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20m 이하의 도로건설비를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자치 구의 도로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도 로건설 계획을 접하고 환경관리실에 대기와 생태문제에 대해 어떤 피해가 예측되는지를 검 토해 본 바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환경관리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도표를 보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신청해서 많은 부서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번처럼 자 료를 받기가 어려웠던 곳이 없습니다. 이 자료 역시 진행절차와 지금까지 단계별로 집행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날짜도 없는 이 그림 한 장만 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자료가 서울시 사업부서들이 환경을 보는 입장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97년 4월에 완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노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의 재실시 또는 수정 없이 현재 노선에 대해 실시한 기본설계는 2000년 6월에 완성되었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2000년 8월에 발주해서 2001년 8월에 완성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는 이미 발주중에 있고, 이 도표에 나타나 있지 는 않으나 민자유치 부분의 건설에 참여할 업체들로부터 1차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3차 제 안서를 공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강홍빈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일반사업자도 아닌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상 네모칸 하나 차지하 지 못 하고 옆으로 빠져 있는 이 도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내거는 쾌적한 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시점에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끝나 서 환경상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며,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시 사업에서 환경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어떻게 일반사업자들에게 환경 조건을 요구하겠습니까?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기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 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전 구간에 여러 가지 환경파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양천변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적혀 있습 니다. 그러나 중랑천에서 보았듯이 중랑천 생태계를 파괴한 기본 원인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양천 둑 위로 기둥을 세워 고속도 로를 내는 것이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말은 전체적인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을 4개의 터널로 뚫는 것에 대해 터널입구를 원래대로 복원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도대체 생태적인 입장에서 터널을 뚫을 때 우려하 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하철공사나 터널공사들이 지하수계에 영향을 미쳐서 공사가 이루어진 상부가 건조화되 는 문제를 비롯해서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심 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9년에 16회였던 오존주의보가 2000년도 8월까지 22회로 급격히 증가한 것 자체가 내부순환도로의 개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시 외곽에 있는 차를 시내로 끌어들이는 이 고속도로의 건설이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아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다른 분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절차는 그 동안 건설국에서 실시했던 많은 대형토목공사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국 직원들은 이러저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황당하게 느 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도 지금까지의 개발논리에 의한 사업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확산시킨 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위원회입니다. 대개 행정의 최고책임자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이 기구는 각 사업부서의 계획이 지속가능 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가를 심의하여 행정전체가 미래사회를 위한 고려를 모든 정책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지속가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도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서 울시는 아직 안건을 다루지 못 했습니다.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진행을 전면 중지하고 먼저 지속가능위 원회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케 하고 그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그 과정에서 지금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는 아직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민자유치 부 분의 사업자 선정도 아직 확정되어 계약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연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구차한 논리로 사업을 진행시켜서 새만금처럼 문제를 키우시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298억원은 자치구의 도로정비 지원사 업비로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평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감 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이 문제를 다루시는 의원님들께 누를 끼 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부디 저의 소견이 적절치 못 하면 깨우쳐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의욕이 앞선 부분에 대 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전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는 동 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언하실 두 분 의원이 남아 계십니다. 약 10분만 시간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 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 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로 제2선거구 보건사회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최근 러브호텔 문제로 도시 근교나 도심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 다. 구로구 구로동 431번지 12호에 건립된 베르사유라는 이름을 가진 러브호텔은 지난해 9 월 구로구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 고 나란히 서 있는 다솜아파트 초·중고생 500 여 명을 포함한 1,300여 명의 주민들은 절망 과 분노에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99년 8월 25일 이 아파트 주민들은 러브호텔 건축 움직임을 미리 알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아파트를 둘러싼 주변환경을 알리면서 퇴폐적인 변태 숙박시설이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지 못 하도록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월 30일 건축관계 법령상 적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지 만 민원인들의 거주지역이 일반상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수의 주거 환경 보호를 의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관할구청에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청은 대책위원회를 갖고 베르사유 러브호텔 건축은 헌법 제35조에 규정한 쾌 적한 국민의 주거생활을 침해하고 사생활 및 자녀교육과 주변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건 축허가를 반려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 9일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업지역은 숙박 업소의 건축이 적법하니 재결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99년 11월 9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주 입장에 손 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러브호텔의 건축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 므로 주민들의 반대는 단지 집단이기주의의 주장이라고 묵살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권위적인 행태에 슬픔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건 시장님, 다솜아파트를 둘러싼 주변환경을 촬영한 사진과 CCTV로 촬영한 러브호텔 의 이용자료들을 보십시오. 시장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구로구 43-12호에 건축된 베르사유 등의 모텔 등은 숙박업소가 아닌 두 세 시간짜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호텔을 50㎝ 담 하나 사이에 둔 다솜아파트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38세입니다. 초·중 고학생 500 여 명을 포함한 1,300 여 명 주민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출퇴근길과 시 장을 오갈 때 매일같이 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이 러브호텔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또 이 아파트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청소년 체육시설이 1995년 입주시부터 정문 옆에 있었 고 러브호텔의 창문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까지 담장 하나 사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 주위에 러브호델이 불과 50m 거리에 8개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성업중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부장판사, 지검장을 지낸 변호사들로 그분들의 결정이 무엇을 위한 결정인 것입니까? 이곳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아저씨들이 왜 일하지 않고 낮에 잠자러 가느냐고 부모들에게 질문한다는 웃지 못 할 가슴아픈 일들이 밤낮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아이들의 부모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 육 성하실 것입니까? 서민들의 자식이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진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IMF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감봉 당하고 지금도 성실 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큰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의 집값이 지난 7월 러브호 텔의 영업개시 이후에 3,000∼4,000만원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창문에서, 베란다에서 마주치는 퇴폐적인 러브호텔 이용객들을 보며 날마다 눈살을 찡그리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이 곳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 까?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퇴폐적인 행각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관계 법령상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을 허가한다고 하였습니 다. 과연 건축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을까요?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제35조에는 모든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베르사유호텔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입니까? 서울시 행정심판 재결 건축허가는 마땅히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처사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또한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청에 제출한 주위 현황도를 보면 불과 50㎝ 담장 사이의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자리 한 어린이놀이터, 그 아래 청소년 시설,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관련 구청은 이것을 거짓으로 은폐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이 신축하고자 하는 러브호텔의 출입구와는 불과 18m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는 것을 아파트 정문 45도 각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도는 그려 놓고 있습니 다. 또 피청구인으로 참석한 구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질문에 보육시설 등이 인접한 곳에 아무 것도 없다고 답변했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역시 주변환경 실사를 하지 않으므로 국민고충처 리위원회의 민원처리회신을 묵살했으며, 관련구청 은폐를 간과한 결정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파괴하고 퇴폐적 환경을 조성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 결은 무효이므로 이를 즉각 용도변경과 아울러 폐쇄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를 한 구로구청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들을 즉 각 교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공공의 복리와 시민의 아픔을 무시하고 단지 법률 조문에만 전문가이신 그들의 결정이 시 정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탁상론적인 법률조항 해석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 습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 다. 구로동 43-12호를 둘러싼 러브호텔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의 관광지 도 아닌데, 지방에서 공무를 보러 오는 지역도 아닌데 역이나 터미널도 아닌 곳에, 주택가 를 둘러싼 중심지에 퇴폐적인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시장님,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는 문제점으로 방관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정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홍수나 재난으로 시민들이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어야만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식 으로 대처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문제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실 것과 아울러 제발 서울시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고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5분발언하신 이영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교통위원회 소속 조성대 의원입니다. 제19회 정례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2002년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서울시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외국손님께 택시서비스를 개선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장께서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직할시 개인택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콜문화 정착, 택시 금융정보화, 택시요금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기능, 교통카드 기능 및 택시·버스·지하철 공용사용, 전자화폐 기능까지 활용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택시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능, 부산시 교통국장 소관 2002년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준 비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내 교통정보나 행정명령, 시 홍보사항, 단말기에 일괄적으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난차량 발생시 택시 1만 4,000대에 즉시 수배명령을 내리면 즉시 검거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시 경찰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즉시 출동하고, 택시와 시 교통상황실, 경찰청 상 황실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은 한국통신프리텔과 콜센터, VAN회사, 금융기관에서 프로그 램을 짜고 있습니다. 시장님,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행사가 1년 6개월로 다가옴으로 남은 시간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택시서비스는 개선될 것이고 개인택시 4만 7,000대, 회사택시 2만 3,000대의 경영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아주 다급함을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 다.

조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발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5분발언과 신상발언을 하신 의 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 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 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며,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김판길 의원님, 최명옥 의원님, 정동일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 결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모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종전에 사회문제화 됐던 학교의 음성적인 기부금, 찬조금, 촌지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자 정부에서 이를 양성화하여 적극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9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제도가 부족한 교육재정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었고, 조성액도 학교간에 차이가 있어 위화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조성액을 반환조치하거나 관련자의 문책도 병행 실시한 바 있고, 학교 경상운영비도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학교당 2,000∼ 3,000만원 정도 증액해 줬으며, 내년에는 표준교육비 대비 100%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기 금조성의 필요성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 경상운영비는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수준은 예산 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수준이 학교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실 정이므로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이러한 부족예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부에서 조성과정에서의 금지사항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 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순수 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관련자 연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의원님께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향후 추진계획 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활동의 성과는 교육투자의 속성상 그 효과를 단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부터 교육방법 혁신을 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효 율성을 제고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창의성 신장교육과 인성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에 전 교육력을 집 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정 착이 되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방법 혁신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종래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대입 전형방법 다양화라는 대입제도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바로 정부의 새학교 문화창조 개혁내용이 기반 이 되었으며, 새물결운동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전문 학교에서도 새천년이 교육의 새로운 틀로 적합한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 일부에서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과 언론기관에 의뢰해서 그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월 20일에 대대적인 공청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또 학교장의 의견, 교원의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서 그 만족도 요 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했습니 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서 제1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2기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4년 동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통하여 교육방법 혁신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실력 있는 학생, 신뢰받는 학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명옥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와 정보화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인사하는 그 기본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개혁의지를 가진 능력, 두번째는 여성우대, 세번째는 지역안배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행하는 도중에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원칙이 약간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원의, 특히 교장의 경우에는 중임제가 있습니 다. 중간에 중임제에 걸리면 두 번을 중임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전문직에 오게 되면 그 사 람이 다시는 나갈 수 없고 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원칙이 무너졌 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6개월짜리 교육장이 두 분이 나갔고 기관장이 두 분이 나갔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상 65세까지 있기로 해서 온 분들인데 62세로 되니까 3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1년 전부터 5급 승진은 이원화 를 했습니다. 하나는 평정제를 적용했고, 또 하나는 시험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평정제 를 적용해서 약 30명이 투표에 의해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은 다시 시험의 기회를 줍니다. 이런 이원화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작년에 실시해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이원화를 하지 않고 평정제로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라는 지시는 했습니다만 아 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K고교와 S고교의 졸업생만 배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S고등학교는 S고교 출신이 제가 취임해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세 사람을 발령했 습니다만 전부 비S고교 출신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K고교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교장은 한 번 이동 하면 4년간 이동을 하지 못 합니다. 다행히 그때 자리가 비었을 때에 K고교 출신이 적임자가 있으면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 면 S고교와 마찬가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교육감님, 답변하시는데 질문하신 의원께서 거의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하시면서 비실명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S고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K고교는 어느 학교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교육 감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 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최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리하게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것과 소프트웨어가 그 뒤를 못 따라간다는 점에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것이 2002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정보화방침을 연초에 발표하시면서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하드웨어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하드웨어를 보급해 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책상에 놔두는 정도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밖에 치워놓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입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 때문에 100% 금년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그냥 책상에 놔두고 하는 그러한 하드웨어 보급이 안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도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예산 가지고 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민자를 현재 유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드웨어 보급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능시험 이후 학생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입시준비로 소홀했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수능 이후 고등학 교 3학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면 학프로그램을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면학프로그램은 수능 이후에 학생들에게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따른 적응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과와 연계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극 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2일 수능 이후 특별면학지도 사례집을 발간 해서 학교현장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다양한 덕목과 공동체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통일교 육마당, 양재천의 생태탐사, 재활용품 바자회, 미리 가본 군대생활, 사랑의 김치 담그기 실 습, 자전거타기 교육 등을 비롯한 28개 고등학교의 우수특별사례를 여기에 수록해서 배부하 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특별면학지도 운영기간의 활용이 용이한 지역이 되는 공공도서관, 박물 관, 공원, 공공기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봉사체험, 테마여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를 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특기·적성운영지원금을 각 학교에 배당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와 협조해서 잠실에서 하는 문화 행사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MBC와 제휴한 공동체 활용을 통한 행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임장학 등을 통해서 이러한 특별면학프로그램의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금은경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선선정 과정에서 건교부의 안양∼송파간 도로건설계획의 취소경위와 건설국에서 입안됨에 따라서 교통정책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강남고속도로의 노선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강남지역을 순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서울대입구, 사당로, 반포 로, 그리고 강남의 여러 남북간선과 교차하여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하고 분산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입니다. 반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안양∼송파간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장하여 서울을 통 과하는 경기도 지역의 장거리 교통량을 관악산 남측 서울시 외곽에서 우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건교부에 건의한 고속국도로서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남순환도로와는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게 되고, 따라서 두 도로는 공히 다 필 요한 것이고 서로가 대치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송파간 도로는 우리 시가 요구해서 건교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의 장기 구상안으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건교부에서는 이용수요와 환경 및 경제성 측면 에서 사업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노선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유보해 오다가 최근에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용역을 거쳐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경인지역의 교통량으로 보아 제2경인고속도로가 안양에서 끝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계속 연장해서 시계 밖에서 동 서로 연결되는 고속국도의 완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교부와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용인지역의 개발이 늘어나면서 건교부에서도 이 노선의 일부를 수정하여 연장할 것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건설국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교통정책의 정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이 계셨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 시 교통체계에 영향이 큰 대형 사업인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국과 교통관리실은 물론 기획예산실 등 우리 시 정책입안 과 관련이 있는 전 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시민공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10번, 도시교통정책위원회 2번, 그리고 시민 공청회를 3번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균형잡힌 정책을 펴 나가도 록 제가 중심이 되어 시장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또 시설의 설치 때마다 항상 환 경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의 설치와 환경의 보호는 어느 것 한 가지를 취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설과 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도로가 설계되고 시공이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 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힌 시점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실시계획 승인 전에 협의토록 되 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기본방향 자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이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금년도 8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사전 환경 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만 도로건설사업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요사업의 환경성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 해 녹색위원회에 지속가능위원회를 올해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 검토대상사업의 범주나 검토기준, 절차 등에 대해 정립된 바가 없어 그 활동이 본격화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제와 관행이 아직 정립되 지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녹색위의 지속가능 활동을 위한 제반기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립하고자 합니다. 마침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지속가능성 평가모델의 연구결과가 이달중에 나올 것이므 로 이를 기초로 녹색위원회와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절차, 기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 를 녹색위 운영조례나 규칙 등으로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 기준에 따라 사업구상 단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면 지난 8월에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완성되어 우리 시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곧 지속가능위원회와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부 의장, 이양한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2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을 제외하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는 공사 직원들의 급여책정기준과 그리고 시 공무원과의 급여수준의 차이, 그리고 각 공사별 부채현황과 자생능력, 그리고 적자폭에 대한 개선대책, 아울러서 2001년도 각 공사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투자기관 직원의 급여는 각 투자기관별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 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약을 통해서 당해연도의 임금인 상률이 결정됩니다. 물론, 임금의 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에는 직급급, 직책급, 호봉급이 포함이 됩니다만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그리고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여금은 일반상여수당 400%하고 매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100%에서부터 260%까지 차등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공무원과 시 투자기관 직원과의 임금비교는 이것은 업무성격 과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지하철공사의 직원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공사의 6급 10호봉과 철도청 공무원 8급 1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면, 공무 원의 임금이 공사직원 임금의 90.3%로 나타나서 시 투자기관 직원의 임금이 공무원 임금수 준 보다 약 10% 이상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공사의 수주현황과 부채현황, 그리고 적자폭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99년의 산하공사의 경영성과를 보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강남병원 등 3 개 투자기관이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추세는 98년도 경영실적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전체 1,280억이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나서 매년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시의 보조금이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 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99년도 경영결과 손실이 발생한 3개 기관 중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건설초기에 과다한 차입재원에 의한 건설, 그리고 운영과정에 있 어서 원가의 50% 수준의 요금으로 인해서 건설단계에서 차입금이 늘어났었고, 운영과정에 서의 경상수지의 적자 등 요인들이 서로 연계돼 가지고 더욱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말씀드리면 2000년 6월말 현재 시 투자기관의 총 부채는 4조 3,703억입니다만 이 가운 데 지하철공사 부채가 2조 6,116억원,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7,581억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문제는 지하철관련 부채관리가 경영개선의 핵심과제 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저희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하철 부채관 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000억의 감채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데 이어서 내 년도에도 2,508억원이라는 감채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는 부채관리 특별대책 이 끝나면 2008년도에 가서는 현재의 지하철 부채 규모가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체 운수수입과 지하철공채 매각수입으로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자체 적으로 부채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 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채관리대책이 계획기간 중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구조조정은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저희 시 시정개혁단에서 투자기관 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그 동안 정부와 서울시의 시정개혁위원회가 구조조정을 권고한 안에 따라서 시 투자기관의 조직을 감축했고, 6개 투자기관 공히 노사협의를 거쳐서 지하철공사의 경우 1,621명, 도시철도공사가 1,656명, 도시개발공사가 119명, 시설관리공단이 503명, 강남병 원이 67명, 그리고 농수산물공사가 228명, 도합 정원 2만 2,800명의 18.4%인 4,194명을 감축토록 이미 합의를 하고, 현재 투자기관별로 2001년 말까지 인원감축을 완료한다는 목 표 아래 현재 구조조정계획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경영개선사항으로 정년조정, 퇴직금 누진율 개선, 연봉제 도입, 명예퇴직제 개 선, 그리고 조기퇴직제의 도입 등을 완료했고, 아직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양 공사가 합해서 매년 1,769억원의 경영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 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각 공사의 수익증대사업 발굴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 그 리고 민간위탁사업의 확대 등 투자기관별로 현재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시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경영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투자기관별로 추진하는 경영혁신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사항 중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김판길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안산 근린공원 내 축구장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청소년시설을 건설하 는 문제, 또 인가된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 조성문제, 그 다음에 토지명 도 청구소송 취하지를 매입·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안산 근린공원 내 창동 산30번지 일대 구 제일은행 축구장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 해서는 축구장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청소년의 길거리농구, 또 인근 주민들의 조기축구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진입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청소 년 및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문제는 98년도에 이미 확보해 둔 도봉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 지와 함께 연계해서 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산200-1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부지매입·활용 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안 산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기이 인가되어 골프연습장 설치를 준비중인 사 업자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취소되는 대로 토지를 보상해 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137-9번지 일대는 사유지로서 주민들 스스로 산책로 주변에 체력단련시설을 설 치해 놓은 데 대해 토지주로부터 토지명도 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취하 조건으로 토지주 에게 보상키로 약속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이송죽 의원님께서 이륜차 관리와 관련한 종합관리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5㏄ 이상은 구청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도로상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신고대수는 41만 2,460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이 27.5%로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륜차는 통상 교통사고 때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소유자들이 보험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1회에 최소 3,000원,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5만원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벌규정이 미약한 점도 있 고, 또 현재 보험회사의 이륜차등록 전산망과 구청의 자동차관리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색이나 적발이 현재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문제는 진작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구청간에 전산망을 빨리 연결하 는 문제와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가 이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망이 연결되면 우선 검색이 강화될 수 있고 보험 미 가입자가 크게 축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인도상 질주 또는 난폭운행 등으로 보행환경에 큰 위해요인이 되고 있 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나 인도에서의 오토바이 불법운행은 경찰청 소관업무이기 때문 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경찰청에 단속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고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전체 적으로 보도의 통행을 막는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법운행 근절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경찰청에 계속해서 적극 협조요청을 해서 오토바이의 불법운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로나 을지로 등에 대한 화물조업주차개 선사업지구에서부터 오토바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퀵서비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업이 현행 법령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실효성과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 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독자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륜차의 택배업 육성지원과 제도화 추진 을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주어서 곧 연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이륜차의 택배업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일 의원님께서 600번 등의 공항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통관 리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정면허사업으로 규정 되어 있고,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와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공 항버스업무는 2000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던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600번, 600-1번, 601번 공항버스는 98년 7월 당시의 면허권자 인 강서구청장이 한정면허를 부여해서 600번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잠실역에 26대, 600-1 번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고속터미널에 10대, 601번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숭인동에 17대가 배치되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노선 공항버스는 경유지나 기타 서비스에 있어서 시내버스와의 뚜렷한 차별성 이 확보되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마을버스와 공 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이것이 전부 다 한정면허 대상입니다만, 이 세 가지 종류의 버 스의 운행형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공항버스도 일반버스와 차별되면서 공항버 스로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의 기·종점은 공항이나 도심공항 터미널, 외국인 거주지역, 국제회의장, 면세점 및 토산품 판매점 등 외래 관광객이 자주 방 문하는 지점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시내순환 관광버스의 면허절차, 운행계통 등을 규정 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를 지난 5월 20일에 제 정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마쳤습니다. 공항버스가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고, 또 인천 국제공항과의 노선연장 등에 대해서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시 차원에서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었던 사항을 2000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 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공항버스 한정면허사무를 시장 권한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공항버스의 운행계통은,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없이 바로 변경해버리는 것은 이미 지난 수년간 이 버스노선을 이용해 오고 있는 시민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개항예정인 인천 신공항 연결 공항버 스의 경유지나 운행계통 선정과 함께 다루어서 이 600번대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계통 선정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정비하고, 만약에 공항버스로서 요 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버스로 전환시킬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순환 관광버스와의 연계문제는 시내순환 관광버스는 시 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면허를 받아서 현재 1 개 노선이 시내 중심부에 두 가지 패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과의 주요지점과의 직접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항버스와는 당장은 운 행목적이나 경유지 선정기준 등이 꼭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편익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연계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최명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 송죽원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송죽원은 서대문구 홍제1동 356의 13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서 현재 18세 미 만 여자아동 50명이 생활하고 있고 시설장, 총무, 관리인 각 1명과 보육사 6명 등 총 9명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기·미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 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7월 13일에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등은 직 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 고 아동학대 행위는 사안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게 됩니다. 송죽원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9월16일 송죽원 취사원 윤진숙씨가 송죽원의 문 제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시의회 의장, 감사관, 여성정책관에게 제기하면서 보육사 임영복 씨가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여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당일 즉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에게 송죽원 임영복 보육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센터 소장과 3명의 상담원이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조사과에서는 동 민원에 대해 9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민원조사담당관 외 6인이 송죽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0일경 13세의 장은정이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8세 허승희를 임영복 보육사의 허락하에 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경에 다른 아동에 대한 동 보육사의 체벌사실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그 처벌행위가 아동복지법의 개정령 시행 이전에 발생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로는 처벌하 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죽원 관련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법인 이사회의 운영, 예 산회계 운영 부적정, 시설아동 등에 대한 폐해행위 등 조사사항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대표이사 해임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 및 관련 보육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에 인사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사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송죽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학대예방 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관리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교육을 해.)

최명옥 의원, 다음 보충질의를 하면서 얘기하시지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김판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99년도에는 40년까지, 2000년도에는 41년생까지 조기 퇴직을 유도하였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인 2001년도에는 42년생까지 조기퇴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또 아울러서 퇴직된 공무원은 산하 6개 단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23일 대규모 인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 인 사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사인 것인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일반인사인 것인지에 대해 서도 물으셨습니다. 또한, 3·4급 복수직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임용대책과 3급 부구청장을 기술직으로 임명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40년생까지는 조기퇴 직을 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지침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시달되 어서 가능하면 41년생은 2000년도에 조기퇴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 다. 이 권고안에 따라서 조기퇴직을 권고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42년생이 나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자 치부에서도 아무런 지침이 없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 을 의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12월 23일자로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일반인사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2월 1일자 로 인터넷에 612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승진 인사자 명단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그 동안에 명예퇴직, 정년퇴직 해서 비어 있는 자리가 7급 이하가 612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612명을 결정을 해서 인터넷에 승진 예정자 명단을 올렸고, 그리고 관련부 서와 전보와 관련된 협의가 완료되면 12월 23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7급 이하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3·4급 복수직급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연 말 인사 때 전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기술직 3급 공무원을 부단체장, 다시 말해서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시험임용을 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 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울시의 직제와 정원령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도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과제로 올려서 과연 시행하는 것이 좋 을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고, 저의 보고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이송죽 의원님께서 경로당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1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경로당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시비, 구비 합쳐서 운영비로 시비가 27억 1,200만원, 구비가 24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2억 2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고, 난방비로 지원된 것이 시비 1억 6,800만원, 구비 4억 6,600만원으로 총 6억 3,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경로 당에 지원된 예산이 58억 3,600만원입니다. 이게 경로당별로 평균을 내면 경로당 1개소당 약 280만 정도가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을 보면 운영비를 경로당 1개소당 4만 4,000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2만 2,000원, 구비 2만 2,000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난방비의 경 우는 25만원을 1년에 한 번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시비 12만 5,000원, 구비 12만 5,000원 해서 25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원액은 지금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 이상인 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 미만인 구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치구 경로당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게 고작 2만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각 자치구에서 특별 지원하는 자치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많게 지원하는 자치구는 각 경로당에 월 23만 5,000씩을 지원합니다. 어떤 자치구는 1원도 지원을 안 합니다.그러다 보니까 23만 5,000원이라는 게 바로 2배, 3배 격차가 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자치구에 전혀 지원을 안 하거나 경로당에 지원이 적은 구에 대해서 자치구의 평균지원액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 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야만 이 액이 비슷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자치구별로 10 만원, 12만원 지원하는 액수를 조금 차등 폭을 늘려 가지고 자치구에서 많이 지원하는 자치 구에 대해서는 차등 폭이 적도록 만들어서 좀 적게 지원하고, 차등 폭이 지금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폭을 조정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도봉구 창동 염광빌라 주변 침수방지공사 추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 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봉구 창5동 염광빌라 주변지역은 98년 집중호우시 277세대의 지하실이 침수된 지역으 로서 근본적인 침수해소를 위해서 수해항구대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98년부터 금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암거 신설공사 완료로 인해서 주된 침수원인이 해소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단계 침수방지공사는 상류지역의 하수배수체계를 변경해서 창5동 염광빌라 주변지역으로 우회시키기 위한 하수암거 확장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주 침수원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염광빌라가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유로변경에 따른 새로운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1월 8일자직원에게 보낸 사장의 서한문에 대하여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노동조합은 작년 99년 3월 20.8%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완 전개통 인력확보 등 노조에서 얘기하는 4대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지난 9월부터 한 국노총의 투쟁일정에 맞춰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하자면 12월 4일, 5일, 6일, 3일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파업여부를 결 정하겠다는 다소 회사로 봐서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일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금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직원들 이 12월에 일괄 지급되는 2000년 12개월치 월급 임금인상분 5.5%와 행정자치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연말에 지급되는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 인센티브 3%와 개인성과 급, 그리고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일에 대한 연말 기관성과급 160% 중 일부 등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실질임금에 차질이 염려되어 파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업없 이 행자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월평균 급여가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127만원 정도인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금년 연말 일시에 지급되는 금년의 12개월치 봉급인상 분과 각종 상여금, 수당 등을 희망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사장 서한문을 발송하였던 것입 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 성과급을 2001년 2월로 이월토록 지침이 변 경되었고, 또한 만약 12월중 파업이 결행된다거나 현재까지 노조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이행하지 못 하면 이 중 상당한 금액은 지급받지 못 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로 12월의 파업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절약된 비용으로 시민들을 안전하 고 친절하게 모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과 학생교복 구입 절차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이전 폐쇄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 새롭게 학생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어서 학교보건법으로 규제한 업소입니다. 보건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화구역 밖으로 이 전 또는 폐쇄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업소이죠. 우리의 교육청 관내에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그 동안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정화 요청과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초 4,115개 업소 중에서 그 동안 2,274개 업소 가 정화되었습니다.2000년 10월말 현재 1,84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법적 보상요구와 정화구역제도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전폐쇄에 불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폐쇄 대상업소의 법적 분쟁도 95년 서울고등법원, 또 98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서로 각각 상반되어 가지고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이전폐쇄대상 컴퓨터게임장 업주에 대하 여 학교보건법령의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해 온만큼 학교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최종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는 이 사항을 서울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이 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한편 서울시에서도 상업지 역 내라도 학교 및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이 설치되지 못 하도 록 조례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허가 기관과 긴밀한 협 조체제를 유지하여 이들 업소들에 대한 명의변경 및 증·개축 금지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대상업소들에 대한 이전폐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 교복 구입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학생 교복관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보완책까지 지적해 주신 점 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복은 85년 10월 복장자율화 보완조치 이후 학교와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으로 단체구입 을 해 왔으나 업자선정 과정에 업자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품관련 부조리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어서 93년부터 교육부의 교복착용 관련 부조리 근절대 책으로 학교의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복의 모양이나 색상을 결정하되 교복구입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99년 4월 이후에는 교육부의 지침과 교복의 단체구입방식이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생적인 학부모단체에서 공동구매를 원할 때는 학교장은 협의장소 제공 과 구매방법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공조직은 부조리 예방차원 에서 공개입찰 등 구매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침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동구매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또 교장 단, 시민단체, 교복업체 등 관련단체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점진 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학교현장의 해이된 교원의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선 교육현장 교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저희들도 크 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복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담임장학 및 공문시행을 통한 행정지도, 또 감사 부서에서 특별복무감사를 지금 12월 4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시 사회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세와 복무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최근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원 사기진작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가일층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교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심기 일전하여 정상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 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