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건설교통국장김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정읍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편성 내력과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중앙 및 도로부터 국.도비와 양여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1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544억 2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2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 101억9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 중앙으로 부터 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예산에 조정 편성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 내력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은 13억3천6백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수입이 1억1천3백만원, 증지수입이(광고물 관리, 건설기계임시번호판제작, 자동차등록민원수수료) 7천8백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하천, 도로사용료)이 4천2백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6억2천3백만원, 일반부담금(하수처리구역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따른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과태료수입이(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 위반등) 2억5천7백만원, 자동차 관련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1억7천3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240억9천7백만원으로 시의국도, 시도 정비 사업비 82억4천5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비 41억9천4백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 17억9천6백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7억3천3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53억9천5백만원, 오지개발 사업비9억8천만원,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 10억1천1백만원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에 7억 4천 3백만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접도구역 정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6천9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25억6백만원으로 하천기성제유지, 재해예방, 섬진댐 이주 및 침수방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등에 15억6백만원, 대학로, 내장천변로 개설에 6억5천만원, 연지동 소방도로 용지보상 2억5천만원,수락천 정비 사업에 1억원으로,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0억 5천9백만원으로 공원 지관리등 경상 예산이 1억4천2백만원, 내장산 조각공원조성, 충무공원정비 사업 등에, 9억1천7백만원, 도시개발예산은 268억8천3백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등 경상 예산에 9억6백만원,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가로 보안등 시설비에 2억4천7백만원, 수성동 소방도로 개설등 13개소 사업비에 69억2천만원, 남북로 개설공사등 5개사업에 82억1천만원,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48억1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북면폐기물처리장주변마을포함)으로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119억8천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비등 경상예산에 3억6천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장천변도로 확,포장, 국도접도구역 표지판 제작에 7억4백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충정로 포장도로 덧씌우기등 23개 사업에 22억7천8백만원, 도로유지보수용 차량 구입등 물품 취득에 5천2백만원, 군,농어촌 도로 사업에 85억8천6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48억4천4백만원으로, 수방 자재 구입등 경상예산에 7천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천원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소하천정비사업등에 42억5천1백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정읍천정비등에 3억6천만원, 재해대책,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6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80억2천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과 관련된 경상예산 1천 3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정읍.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9억4천7백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에 6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3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예산은 4억7천8백만원으로 관광사업 추진 경상예산에 2억4천2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봉준 고택 화장실 신축에 1억3천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만경대, 안성대 개발 기본조사 용역등 5개 사업에 1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10억9천2백만원으로 교통관련업무 추진 경상 예산에 2억6천만원,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신호등, 경보등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사업등에 3억1천2백만원, 교통 안전 시설 자체사업에 신호기, 경보등 신설 및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은 95억6천9백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이(39.9% 인상) 57억8천9백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입 4억5천7백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3억2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생산비 35억1천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1억4천6백만원, 노후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등에 4억9천6백만원, 내장보호구역 주변 지원금, 검침 민간 위탁수수료로 1억2천3백만원, 지방채 상환 21억6천7백만원, 수질불량 및 배수관 포설 공사비, 정.배수지 조성사업등에 11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6억2천6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4억7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5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5천6백만원, 계측기 교체 공사 및 하수도 맨홀 공사비, 2천7백만원, 하수도 설치공사 및 하수도 준설용 덤프차 구입에 8천9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8백만원과, 예비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84-387페이지 454-467페이지 572페이지 651-654페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비를 하는데 장비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86쪽에 내장산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하여 1억원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각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조각을 유치를 해야 하고 조각을 구입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최저예산으로 국내외 조각가를 유치하여 재료를 제공하여 조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작품도 수준높은 작품이 나올 것이고 구입을 하지않고 저희가 유치하여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포지엄만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재료를 모두 구입하여 조각가들을 최대한 시켜서 저희가 조각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관광도로 표석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장상동 삼거리에 내장관광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석을 설치하여 우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IC에 상징탑 건립을 한다고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IC에서 바로 나오면 다른 도시들도 그 도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드는데 저희가 상징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86쪽에 내장산조각공원 부지매입및 조성공사가 2억9천7백만원과 내장호주변에 목석원 부지매입및 조성에서 1억9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각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한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2년간에 거쳐서 용지매입을 하였는데 아직도 용지매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각공원 부지 및 목석원 부지를 최종 매입을 끝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듭니까?

조각공원은 총 33필지에서 30필지 매입하고 나머지 3필지를 매입을 하고 목석원 부지 총 13필지 중에서 4필지 매입하고 나머지 9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조각공원은 30필지 5만2천5백84평방미터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까지 매입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앞으로 2001년도까지 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장생태문화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전담하여 합니까?

예.

목석원은 합니까?

예 조각공원만 합니다.

그런데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위원회 수당 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수당입니까?

생태문화공원이라고 있는데 내장산 자연공원 조각공원인데 생태로 잘못 되었습니다. 조각공원을 저희가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회를 바로 구성하여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유치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조각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충무공원내 모정신축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옆 충열사 공원을 말하는데 거기가 정읍시민이 많이 찾아주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모정을 지어서 휴식할수 있는 공간은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옆 대나무있는 집을 매입하여 노인들이 여름이라든가 봄에 많이 놀러오시면 누각에는 못올라가니까 집터에 모정을 2개 지어서 여자 남자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모정하면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모정입니다. 그런데 충무공원에 모정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쉽게 알기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예.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전에 내장산 조각공원 부지매입및 조성공사에 관한 생태공원인가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정식으로 어떻게 하였지요?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설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합니까, 당초부터 시에서 짓기 시작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일시 사역인부 2명이 140일 근무하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이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하여는 백번 말씀하셔도 잘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연정로 예산이 1억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정로가 몇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연정로 개설이라고 하여 1억올라왔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총 550미터입니다. 그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까지 하여 140미터를 용지매입하여 개설 완공하려고 합니다.

개설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예 새로 만드니까 개설입니다.

몇년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연구하여 봅시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에 보성 녹돈-제일감리교회 2억9천7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학로가 있습니다. 정읍사에서 정동교로하여 시내 충정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현대 1차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데 현대아파트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도 4차선이 개설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희도로도 그쪽으로 연결하여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많은데 금년도에 거기를 1차 80미터라도 우선 보상을 하여 개설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에 학술용역이라고 있는데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신태인 입암, 칠보,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는 말이 적절한 말입니까?

도시계획 용역은 학술용역에 들어갑니다.

학술용역으로 하여 그것으로 참고하여 시행을 할때는 실시용역을 다시 합니까?

하나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저희도시계획 지구는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빼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학술용역비 1억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 재정비 용역입니다.

학술용역으로 빼야합니까?

예. 사업이 아니고 지구 지정하고 계획 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건설과 그러한 쪽이 많이 해당이 되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용역비에 대하여 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용역비가 해마다 많아지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하면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대두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셔야지 용역비를 우리가 생각하여도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 4개 읍면을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는데 1억이다.

1억이 더 듭니다. 사실은 6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6억을 요구 하였는데 1억이 나왔으니까 차라리 없애는것이 낫겠네요 이것으로는 손을 못대니까?

이것은 세워 주셔야 하는것이 저희가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도농통합을 하기전에 정비를 하고 정비를 안했습니다. 도농통합하여 기본계획이 수립한 연후에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읍시지역 동지역만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사실은 읍면과 같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하여 재정비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동지역만은 안된다 읍면지역까지 정읍시 도농통합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내달라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물론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하지요?

일반용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예산이 집중투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개요를 잘 설명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리를 같이하여 토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7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북면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에서 1억9천9백만원 그리고 북면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2억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떼를 쓰면 봐주는 것입니까 정말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자리에서 설명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데 어디로 줍니까?

민간자본으로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시에서 할수 있는것은 시설비를 지급을 하고 회관이라든가 모정은 저희가 시설할것이 안되니까 민자본으로 합니다.

단일성격의 공사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68쪽 오지개발사업 경로당 신축 5동이 있는데 부기가 없습니다. 부기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 주세요. 그리고 473쪽에 동진관광 모정신축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칠보 소재지 밑에 동진천 있는데 천자가 빠졌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에 취약지역 생활민원 즉결사업하여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재량사업비 민자본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오시면 시설비 5억 민자본 8억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곁들여서 모정 신축이 몇군데 부기가 되어 올라왔는데 지역에서 모정 신청이 들어왔지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는 부기를 하여주고 어디는 빼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꼭 해주어야 할 부분 기왕에 쓰러지게 된 부분은 부지를 여기에서 해주었고 있어도 유지가 좀 나은것은 차후로 미룬 것입니다.

과장님 판단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모르지만 지역의원들이 동네 실정은 잘 압니다.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자다가 압사의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도 부기를 안하여주고 또 어디가 시급하여 부기를 해주는가 그러한 점에 대하여.

부기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또 강력히 건의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꼭 답사를 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모정을 짓는데 어떤곳은 1천8백만원 어디는 2천만원, 수해복구는 1천만원, 어디는 3천만원이고 한데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동별로 다릅니까?

특별한 규모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고 사업계획이 올라올때 약간씩 다르게 올라올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모정 1동씩 준다는 것은 똑같이 주고 특별히 하나씩 주는것은 3천만원도 주고 5천만원도 주고

그렇게는

그렇게 주는곳도 있습니다. 측량을 하여 크고 작게 주는것은 좋은데 읍면별로 나누어 주는것은 똑같이 주고 특별히 하나씩 주는것은 생색내기 식으로 그렇게 주는것인가 통일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소규모 죽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55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별로 일괄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적게는 2억부터 많게는 5억까지 예산담당자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쪽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분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요구를 낸 중에서 개선이 되고 안되고 그러한 입장이고 숙원사업은 의원님들과 별로도 나중에 협의를 할 사항으로 50억을 일괄 계상을 한것입니다. 숙원사업은 면에 조사를 하고 면장한테 받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별로 하여 건건히 한것입니다.

8월말 9월초에 읍면동 숙원사업하여 읍면동장하여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부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놓아두었다가

저희들 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모양입니까?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안달아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후에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및 생활민원 즉결사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재량사업 시설비가 5억이고 민자본이 3억하여 합계가 8억입니다.

알았습니다. 그앞에 오지개발사업 경로당 5동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산외 2개 산내 3개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연차 확정이 된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의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입니다. 따라서 진행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주고 사업은 건설과 소관인데 방금 건설과장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드리느냐 지금 55억을 포괄적으로 배정을 하여 놓고 의원끼리 협의하에 나누어 쓰도록 내부적으로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부기가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기가 명시되지 않고 의원끼리 협의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의원끼리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55억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부기를 안한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기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예산심의가 중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과장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될수 있으면 신청 받은대로 관철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것으로 압니다. 우리시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20%증액이 왔습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은 심지어 45%까지 증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유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에 51억얼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5억얼마입니다. 4억 신장하였습니다. 그러면 4억을 올렸는데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유는 종전에 모정건축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안넣었습니다. 별도로 넣었습니다. 금년에는 모정 신축비를 생각한 것처럼 1개 면에 2개씩 넣어서 23개읍면동에 46개입니다. 1천8백만원씩 하면 6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넣어서 55억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작년도보다 4억을 더 준것이 아니라 뺐겼습니다. 아마 우리 조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는 속이 상할 것입니다. 당초에 조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12억입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반절도 못되게 55억인데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45%증액을 시켰길래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편성을 받았으냐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웃는것이 좋아서 웃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이 어렇게 형평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부기가 나오기 전에 정회 발언이 있었는데 정회도 정회이지만 건설과장님께서는 직을 걸고라도 시장과 대면하세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유독 시의원이 간여된 사업만큼은 내용적으로 줄였으니 건설과장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여 이 예산은 다른 예산과 형평을 맞추어서 적어도 작년도 금액에 20%는 증액을 배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기를 기록하여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작년대비 얼마나 증 되었습니까?

약 8%정도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들 양여금 사업이 금년에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업에 시비부담이 들어가고 건설사업 전체적으로는 증액 편성이 되었지만 단일 사업으로 봐서는 그렇치는 않는것 같습니다.

정영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입니다. 천변천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관리에 대하여 돈이 4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계속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설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잘 하였습니다. 철거를 하지 말고 기왕에 한 시설이니까 인조잔듸나 양탄을 깔아서 하는 시설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고수부지에 전천후게이트볼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밑에 기둥은 안세웁니까?

밑에 비가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붕은 내고 옆은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닥을 하고 옆에는 울타리만 합니다.

바닥만 하는것은 보통 5백만원 6백만원이면 하지 않습니까?

넓기 때문에

그리고 606쪽에 내장 집단시설지구 보도브럭 경계석 정비가 4천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내장 상가지역은 양쪽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올라가시다보면 좌측에 새전주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관광호텔 가는곳이 엉망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섬진댐 폐천부지 홍수위선 지상물 보상이 있는데 무엇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가옥, 일반창고입니다.

몇세대입니까?

7세대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26필지가 어디입니까?

시내입니다. 일정때부터 개인이 했던 시에서 하였든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송을 하면 많이 이겼습니다만 98년도부터 대부분 판례가 깨졌습니다. 13억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2억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밑에 군도 미불용지 보상은 무엇입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소유권을 확인을 못하여 도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자손이 재산추적을 하다보면 나오든가하여 자꾸 불거집니다. 지금은 자손들이 재산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역 나온 자료 주세요?

예.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요꼴 소하천은 어디입니까?

시내입니다. 송산동입니다.

615쪽 맨발공원조성인데 신 안신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산책로 같은곳에 100미터나 200미터정도 신발을 안신고 다니도록 하는 운동시설입니다.

다른곳도 다 해야 합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23세대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옛날에 영세민들 가스시설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은 25세대 견적받아서 30세대 시행을 해주었습니다. 기준을 도에서 돈은 조금 주고 확대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소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전체계획이 232개소입니다. 333키로입니다.38개소 선정을 하여 76키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3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억정도를 해야 됩니다. 하천수혜가 났다든가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으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지구에 대하여는 복구를 안하여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투자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잘된것 같은데 이 넓은 지역을 적은 용역비로 한다는것이 가상스럽고 문제가 있는 소하천이 우리 정읍시 지역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 개발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하면 시내 지역에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농촌지역, 오페수가 가장 많이 흐르고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지역인 농촌지역을 풀어야 할 숙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비교적 하수도 문제등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을 시골출신 의원으로서 가끔 느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 하수도 문제는 저희과에서 확인을 하여 농촌지역 개발문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농촌문제는 허가민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묘합니다. 분명히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과입니다. 분명히 업무가 그 업무를 전담을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상하수도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어느과에서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끔 느끼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하였지만 농촌지역에 하수도 문제가 물론 예산문제와 관련이 없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하니까 필요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관련부서와 상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4억7천5백만원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하수도 처리장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장을 할때는 관거가 우수와 오수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여금을 환경부에서 해마다 줍니다. 양여금 사업은 해당 연초에 확정적인 금액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확정적인 것이 내시가 될때 넣습니다.

24억7천5백만원하면 모르겠는데 천원단위까지 나온것은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어서 나온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몇% 증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약 1억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여기 364쪽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지역이 시골지역이지요?

예.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방금도 이옥형 위원님의 보충에 가까운 질의입니다만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기본안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시부담 확보 안됩니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푼도 없고 올해도 한푼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몇년에 걸쳐서 옹동에 할것이냐 이것이 시산은 칠보인데 하수처리장은 원래 옹동쪽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여 관거를 제3산업단지로 연결을 시켜보겠다는 안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중앙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이 타당성 여부에서 제외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보시산하수 종말처리장 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 공단으로 연결하여 펌핑을 하려고 하였더니 첫번에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마침 정읍 지역에 환경부 하수과장이 출장을 왔습니다. 공단에 가서 보니까 관이 저희가 계획한것은 500미리로 되었는데 3공단에서 오수관이 묻어져서 우리가 설치한 500미리에 들어오는 관은 300미리관입니다. 300미리관도 열어보니까 꽉차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조금 나오느냐 하여 그것을 공장이 서있는 면적대 앞으로 총체 공장이 차지할 면적 비율로 하여 따져봤습니다. 현재 거기로 넣을것은 1500톤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1500톤의 양이 절감될 것이다 잘 용역을 하여 올려봐라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다시 실무 계장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당성 용역을 하여 올려봐라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하여 심의 용역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에 하수사용료 징수 계산 방법이 다른데 상수도 욕탕용, 산업용, 가정용, 지하수 욕탕용, 가정용 여러가지로 다르게 부과가 된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730전246전 등등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는 비율에 의하여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요율 단가 산정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분 욕탕용 하면 앞에 80원은 무엇입니까?

80원은 30톤을 초과하여 31톤에서 50톤까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것은 그것이 아닌것 같은데 사용료 징수 계산 방법을 용역을 주어서 하였다고 하는데 부과 요율표에 대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용이 매년 적자이지요?

예.

내년에도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해야지요?

예.

앞으로 적자를 매꿀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적자 요인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만큼을 수용가한테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여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적자가 생길수가 있고 두번째는 누수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비가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68%에서 70%까지 올렸습니다. 금년까지 지속적인 누수를 해나간다면 현재 예산이 72%까지 올릴수가 있습니다. 연간 400톤의 누수를 잡는 경우가 있고 또 운영면에 있습니다. 경비가 절약될수 있도록 생산에서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 그리고 징수하는 분야에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인력 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약을 하고 있고 인건비 절약 같은것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검침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정확을 기하여 적자요인을 막아보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읍의 경우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가 현재 현실화요율이 85%입니다. 내년도에는 90%선까지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올라갑니까?

10% 현실화요율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톤당 얼마씩입니까?

평균 397원입니다.

10% 인상하였을때 세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선에서 397원이고 90%선에서 495원입니다.

495원이 올랐을때 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5억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언제가는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볼때도 저희들이 현실화가 뒤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장 시설단지 상수도는 어디에서 물을 공급 받습니까?

상동 정수장에서 회룡 가압장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내장호텔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다가 내려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에 조곡천 복개공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금과 이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고 우리 정읍시가 맑은물 보급이나 공급에서 너무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별로 순위가 나왔는데 꼴찌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맑은물을 공급하겠는가 개괄적으로 들어봅시다.

죄송한데요 평가가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는데 대충 예산이 서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이 깍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볼때는 예산이 적으면 맑은물도 못 만들것 아니냐 그러한 문제인데 사실상 원수 수질검사나 맑은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물이나 모든것은 시험하여 합격하여 범위내에서 양호한 물로 판정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더 받기도 하고 원리금이 상환이 되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상수도 현실화에서 올리고 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공급받을수 있게 하고 누수 잡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전산행정을 구입을 하여 모든것이 데이타 적으로 나가는 행정에 투입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예산을 적게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더 전출을 받고 또 과학적으로 공급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누수율을 낮추기 위하여 체크할수 있는 기계를 금년도에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시민들이 보시면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889쪽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동슈퍼뒷골목과 잔다리목 사거리쪽에 있고 시내쪽도 있습니다.

이쪽이 심합니까?

옛날식으로 지어져서 물이 잘 안빠집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덤프차량 운영하고 있지요?

예.

내구년한이 몇년입니까?

8년입니다.

언제 구입하였습니까?

89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내구년한이 지났고만요?

예.

왜 지금까지 교체를 안하였습니까?

사실상 차의 성능으로 봐서 때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를 개보수나 응급복구하는데 1년에 몇개월이나 합니까?

하수도는 관리면에서 준설을 해야 하고 뚜껑을 교체를 해야하고 여러가지 생활적으로 불편한것은 연구를 해야하고 공사면에서는 동절기에는 중단을 합니다.

남의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응급사태를 대비하여 덤프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대치용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 섰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업자들 잘좀 다루어 주세요. 상수도관을 연결시키는데 연결시킨후에 메꿀때 잘 메꾸어야 하는데 아스팔트를 파서 가정집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세멘으로 메꾸어주는데 3-4일 지나야 바퀴 자국이 안나는데 그것을 해놓고 거기에 신문을 덮었는데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양쪽에서 세멘이 올라와서 굳었습니다. 금오호텔 옆입니다. 길 가운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스팔트를 절단하였으면 아스팔트로 마무리를 해야하고 콘크리트이면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해야지요?

예.

장위원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스팔트를 절단하여 마무리 하면서 콘크리트를 하였다, 콘크리트로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고쳐야지요.

과장님 알아들었지요?

예.

공사감독 잘하셔서 위원님들 이러한 말씀 안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별책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상단에 정수비를 보면 내년도 세출 목별 조서가 나와 있지요?

예.

정수비가 전년도 예산이 32억1천5백17만6천원이고 금년에 증액이 4억3천9백9십6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13%가 증가 되었네요?

예.

이정도의 증가로 정수 잘 할수 있겠습니까?

오르는 이유가 15쪽을 보면 원수 구입비와 정수 구입비가 올랐습니다.

오른것은 나쁘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이정도면 충분하게 되었지요?

예.

급수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5천1백5십8만2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증이 얼마가 되었느냐면 3억9천3백16만9천원이 맞습니까?

예. 뒤에 보시면 현재 수선교체비에서 급수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1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를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때문에 이렇게 편중 예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대비 내년에 몇%가 증가 되었습니까?

300%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나 단체에서나 조사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심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300%이상을 주는데도 만약에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든가 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면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영업수익이 61억6천5백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30억인데 3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지요?

예.

영업수익은 수도요금 받은 것입니까?

예 기타 수도에 관여되는 것입니다.

자본 잉여금 수익에서 8천만원이 있고 기타 자본적 수익에서 2억7천3백만원이 있어서 합하여 95억인데 자본잉여금 수입이 어떤 수입입니까?

시설 분담금입니다.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상수도를 시설한 것을 시설비를 분담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분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현재 시설연도를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기타 자본적 수익은 무엇입니까?

과년도 미수금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가 15억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내역이 주로 무엇입니까?

15억정도입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이 몇명입니까?

5명입니다.

동지역은 동사무에서 하지요?

예.

읍면지역은요?

현재는 면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입니까?

일용 1명과 기능직 4명입니다.

내장 주민 경상적보조금이 무엇입니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하여 옛날에 보호구역 지정을 안한 사람보다 불이익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줄었는데 2천4백만원으로 얼마나 혜택을 줍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동네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동으로 하여금 보호구역내에 보조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사업을 잡아서

그것은 아는데 2천3백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때 동에 사업조서를 하여 그때 결정을 합니다.

부기는 나왔습니까?

수도법에 의하여 판매 수익금에 3%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사업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요금이 인상 된다고 하셨지요?

예.

가정용이 몇%나 오릅니까?

단계별로 다릅니다. 가정용이 1단계가 1톤에서 10톤까지인데 22.58%에서부터 51톤이상은 8.5%이고 업무용은 제일 낮은단계가 59.40%에서 높은단계가 16.13%까지 올립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에 자동차 등록하지요?

예.

매월 몇대씩 합니까?

하루에 평균 5대입니다.

그런데 임시운행 번호판이 월 1,500매 제작된다고 나왔는데요 등록대수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임시운행 번호판은 신태인 출하장에서 나가는 전라남북도것을 전부합니다.

신태인에서 하루에 얼마 나갑니까?

금년에는 월 1,300대입니다. 1,5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에 정읍관광 홍보열차 운행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3박4일로 차를 하나 빌립니다. 경부선에서 하나 빌리고 호남선에서 하나 빌려서 거기에 저희 특산품 같은것을, 우도농악이 있으니까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궁화호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칸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내녀에 처음하지요?

예.

그리고 576쪽에 전봉준 고택에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몇평집니까?

고택 앞에 30평으로 현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75쪽에 내장산 신록축제는 무엇입니까?

가을단풍철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봄에 신록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록축제도 좋고 단풍축제도 좋은데 문제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것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해마다 교통체증이랄지 음식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또 시민들의 친절도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였을때 대외적으로 아주 좋지 않는 이미지로 가을 단풍이 지나가면 그러한 쪽으로 각인이 됩니다. 돈 들여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문제에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시정해야할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아마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도 의원들도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576쪽에 광천수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어디입니까?

내장산 리조트 개발하는데 94년도에 6공을 뚫어서 1공이 광천수가 나오고 온천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내장산 리조트 전체 계획속에 누락되었습니다. 금년에 그 사업을 넣어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지금 내장산 리조트가 몇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서 착수도 못하고 또 일반사업자도 유치도 못하고 있고 계속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목욕리 온천한다고 예산도 지원하여주고 시에서 돈을 쓸곳이 그렇게 없는가 이것은 경제성이 전혀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리후렛도 만들고 화첩 만드는 안이 있습니다. 관광과 합해서 부분개발이라도 하여야지 전체 개발을 못합니다. 부분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천수가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도 입간판을 또 제작 하네요 비디오로도 제작을 하고 여러가지를 하였는데 간판을 다시한다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큽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리조트 하는데 화첩이 있습니다 리조트를 부분 개발하기 위하여 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예산이 3천6백만원정도인데 부분 개발이라도 할수 있겠금 조치하려고 내년부터는 6월달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려고 하는 준비사항입니다.

내장산입구에 입간판 세워준것이 무엇이지요?

생태문화공원과 같은 것을 리조트에다가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생태문화공원 조감도가 엉뚱합니다. 돈만 들여서 세웠지 우리가 업무보고 한것과는 엉뚱합니다.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돈만쓰고 실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이 받은 자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돈만 쓰는것은 지양을 하세요.

저수지위에 2.5미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보면 내장리조트 투자기업 모집공고료와 내장리조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공고와 관광발전심의 위원회 수당, 투자관심기업 현장 초청 설명회 개최, 민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 보상등이 전부 내장 리조트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내장리조트와 목욕리 온천 입니다.

그러면 내장리조트 투자기업 모집 공고료는 광고사를 2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산호에 직접와서 하려고 합니다.

초청업체가 8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사님 승인이 나면 12월에 조성계획이 끝납니다.

자료에 10개 업체가 대상으로 되었는데 8개 업체로 줄여서 5백만원으로 예산을 제시를 하였는데 8개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김종길 위원의 말씀도 들었는데 6천만원 들여서 온천수가 개발되면 목욕리 온천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봐되겠네요?

목욕리 온천은 환경용역평가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양쪽으로 하려고 책자를 만들어서 금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목욕리 온천은 환경영향 평가가 되었다고 재작년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안되었습니다. 환경에너지 그러한 사항은 있는데 리조트가 되었고 환경재해는 투입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인가 잘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2년전에 4개 부분에 대하여 투자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우선 목욕리 온천관계, 내장 리조트, 4년제 대학유치, 그리고 터미널에 관해서는 정읍시가 힘든 사업이다라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5천억 이상을 내장산 리조트에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될수가 없는것을 계속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생각하면 될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목욕리 온천을 왜 개발하여 거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장산 리조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여 민자가 유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서울근교에 40키로 미만만 되어도 좋은데 소비체가 없습니다.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 타당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8개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하여도 안되는 것을 계속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석산에다 6천만원 들여서 온천개발하면 가장 가깝고 좋을텐데 왜 목욕리까지 개발하느냐 하는것까지 이야기 되고 지금 700미터 800미터 하면 보통 온천은 다 나옵니다. 25도이상 30도의 온천이 다 나옵니다. 심사숙고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지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순회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는 대한여객이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하여 키로미터당 25,254원입니다. 덕천사거리에서 향토현, 전봉준고택, 말목장터, 만석보로 하여 60회하면 2천만원이 나옵니다. 비수익노선에 매년 3억2천만원씩 대한여객에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전용버스를 하여 매일 운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2천만원으로 됩니까?

부족한것 같아서 대한여객에 이야기하여 다른 로선을 조정을 하더라도 한대로 하여서 하든지 이것은 보려고 합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에 고쳐야 할것이 있습니다. 이평에 말목장터라고 하였는데 말못입니다. 두지라는 것입니다.

예.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내장산리조트 투자기업 모집 공고료는 2개사에 4백만원 곱하기 2하여 8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내장산리조트 시설사업 고시 공고료 하여 중앙지가 2백만원입니다. 지방지는 1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장리조트 투자기업 모집공고는 왜 4백만원입니까?

규격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 유치 정읍관광 설명회를 75,000원씩 100명으로 하여 2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매년하는 것입니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요?

예.

576쪽에 만경대 안성자 개발 기본조사 용역인데 왜 기본조사를 합니까?

산내 옥정호 주변에 저희들이 개발하여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개발을 합니까?

휴게소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휴게소 만들면 먹기만 합니까?

음식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당하였지요? 왜 위원장을 안 바꾸는 것입니까?

조례작업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였는데 이제야 조례 개정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더 하겠습니다. 관광버스에 정읍을 알리는 문구 삽입하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올렸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예산 안올린 것입니까?

시정홍보 스티가 부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가 정읍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타당성 있는 예산을 수립하여 의원들에게 동의할때는 의원들이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분위기는 그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623쪽에 버스승강장 제작에 대하여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승인 받아갔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625쪽에 책임보험 업무용 우표가 153만원이 올라가 있고 시정홍보물 스티커 63대 5만원씩 있는데 1년내 5만원씩 주면 해줍니까?

63대이니까 저희들이 정읍시 상징물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문안 넣어서 버스 63대는 대한여객 버스입니다. 거기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에 부착하여 홍보가 되겠습니까? 관광버스에 부쳐야지요 정읍시내버스는 정읍만 운행하는데요 정읍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버스까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용하고 영수증 받으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 무엇입니까?

일용직 직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합니까?

공익근무자들도 하고 일용직들도 합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가 금년도에 몇명입니까?

공익 28명, 고용이 4명, 일용이 9명하여 총 41명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가 28명이고 41명까지 날마다 동원이 되어야 합니까?

시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합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에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체하면 7억3천5백만원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이 9개소에 2억6천3백만원입니다. 3억1천2백만원이 용역을 받아서 금년에 끝내야 할것이 3억1천2백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1억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터미널에서 백제호텔까지입니다. 1.6키로 폭이 8-9미터입니다. 인도쪽으로 10-50센티미터 줄여서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곳처럼 좌회전 대기차로를 만듭니다.

몇곳입니까?

9개소입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15대입니다.

20조가 있으면 5조는 카메라없이 하였습니까?

현재 21대인데 6대가 고장이 나서 15대로 합니다.

교통지도차가 언제 왔습니까?

92년도에 사서 회계과에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받은 것입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특별히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없이 단속요원들이 합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가 있는데 총사업비를 76개가 소요되는데 소요금액은 3억8천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는데 예산 사정상 부족한 곳이 15개소 올라 왔습니다.

1개소 만드든데 얼마씩 듭니까?

5백만원 듭니다.

7천5백만원에 15개만 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예.

예산부서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76개소를 각읍면동에서 들어온 공문에 의하여 자료를 하였는데 시 예산 사정이 좋지를 못하여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6개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버스 승강장 5백만원이 맞습니까?

예.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들였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가 제일 번잡한 곳인데 터미널에서 백제호텔까지입니다. 죄회전을 3곳정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합니다.

625쪽에 무단 방치차량 임차료가 480만원인데 임차료가 1회에 40,000원씩 줍니까?

예.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없습니다. 폐차장에 가져다 놓습니다.

한달에 평균 10대입니까?

예.

그 사람한테 과태료 받지요?

저희들이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폐차 되는 차는 아니겠지만 40,000원주고 맞겨서 과태료 부과를 하여서 그돈을 어느정도 찾아야 할것 아닙니까?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세로 보태야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3-4건됩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조서 90쪽에 예산서에 630,631에 해당되는 부분중에 차색 도색에 관한것이 2억8천6백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전부 면적가지고 합니다.

장지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각종 신호기 관계는 시에서 예산편성하여 경찰서에 이관하는 예산이지요?

예.

지금 정읍시내에 신호기를 많이 하였는데 시내에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최하로 6차선 정도가 되어야 3색 신호가 다 적용이 될텐데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설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북로가 개통이 되면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 이러한 것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일시에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일시에 하겠다고 시정질문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시정질문할때 답변자료를 제출 하였을텐데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님 한테 수정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에 일시에 78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 증액된 2,798,7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재원별 내역은 국비보조금 314,235천원, 도비보조금 116,326천원, 시비 2,368,15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840,786천원으로 천체예산의 65.7%로 인건비 1,053,495천원과 경상적경비 789,29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57,93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4.3%로 보조사업비 792,960천원과 자체 사업비 164,97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5쪽 경상예산중 인건비 1,053,495천원중 48명 정원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 858,79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하단부터 516쪽까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으로 183,880천원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517쪽 상단의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1명에 대한 편성기준에 따라 10,8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787,29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중간부터 523쪽 하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재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67건에 대하여 136,10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하단부터 524쪽 상단의 여비 44,160천원은 국내여비 23,040천원과 읍면동 영농상담 근무자 월액여비 21,120천원을 편성하였고, 524쪽 중간부터 525쪽 상단까지의 업무추진비 116,380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106,9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의 복리후생비 339,217천원은 편성기준에 의하여 정액급식비 46,080천원, 교통비 57,600천원, 명절휴가비 54,355천원, 년가보상금 45,296천원, 가계지원비 135,88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하단부터 527쪽 하단까지 재료비 122,390천원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등 13건 59,990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순회수리기사 인부임등 9건 62,400천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하단부터 528쪽까지의 일반보상금 27,042천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272천원과 환경농업자치대학 초빙강사 실비보상등 10건의 민간실비보상금 13,7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상단의 자산취득비 2,000천원은 단풍전문도서 및 농업관련도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사업예산 957,934천원중 보조사업비 792,960천원은 농촌진흥 보조사업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529쪽 중간부터 532쪽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는 농업산학협동참석수당 등 26건에 대하여 48,56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2쪽 하단부터 533쪽 상단까지 여비 15,530천원은 농촌지도공무원 작목별 연구회 활동 및 현장연구지원 국내여비등 2건 13,900천원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6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부터 534쪽까지 재료비 48,515천원은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실습재료비 등 9건 17,656천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등 4건 30,859천원을 편성하였고, 535쪽에서 537쪽 중간까지 일반보상금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과제발굴 현지연찬 실비보상 등 18건 46,250천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유공자 표창품구입비 20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터 538쪽 상단까지 민간이전은 정읍시농촌지도자연합회 연찬회 및 과제교육 지원비로 6,000천원을 편성하였고, 538쪽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천원은 농기계공작실 신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하단부터 541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 27건 389,08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2쪽에서 543쪽 중간까지 자산취득비 138,816천원은 농촌순회지도 차량구입등 9건으로 138,116천원과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전문도서 및 전문지구입 등 2건 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에서 546쪽까지 자체사업 164,974천원중 단풍실증포장 운영비등 6건으로 21,374천원을 연구개발비로, 544쪽 하단부터 농업기술센터 하수구보수등 8건 사업비 63,500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에서 546쪽 상단까지 민간자본이전비로 환경개선 시범마을 및 농가 쓰레기수거통 설치사업 등 8개 사업비 55,700천원과 546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식기 보관고 구입 등 3건 사업비 24,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정읍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제시하셨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15-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감 묘목생산 접목 인부임과 매실묘목생산 인부임이 있는데 매실묘목생산 인부임이 그렇게 비쌉니까?

개발보급과장 김원봉입니다. 매실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매실에 대하여 사업비로 계상된것이 4천6백5십9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매실생산에 필요한 퇴비 재배와 접목인부임등은 1천2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실생묘 만주를 심었습니다. 내년도에 7천6백주를 내년 2월달에 접목을 시켜서 내년 가을 11월 정도에 분양하기 위한 접목인부임인데 만주를 생산하기위한 접목인부임니다. 장두감은 5,000주를 내년봄에 접을 부쳐서 내년가을에 농가한테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하는데 100명이나 하여 1,000만원이 되는것이 매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전망이라든가 생각하여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언제까지 수익이 있는가를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매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드라마 허준이후에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이른 봄부터 꽃을 피고 상품으로 하면 낮지 않을까 하여 8월달에 저와 소장님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19,00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것이 6만500톤이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3만7천톤 40%를 일본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읍시 관내에서 38농가 7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공급한다는 자체가 24만5천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만5천주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금년에 배와 사과가 폭락이 되다보니까 많은 면적으로 늘렸을때 과연 농가소득과 직결이 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입니다만 그쪽에서 생각을 할때 지금 현재 내년부터 가정에서 쓸수있는 소비용으로 3년동안 공급을 하여보고 농가에서 대단위 면적으로 할수 있는 농가에게는 단지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 분석을 한것으로 봤을때는 금년도에 사과 가격이 별로 안좋습니다만 매실 반당 소득이 13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사과에 비하여는 120% 고추대비 85%정도 매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비만 촉진이 되고 음료시장에서 매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당분간 5-10년까지는 매실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벤처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42쪽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3백만원과 오수처리장 동력비 지급이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업무가 주택과와 다른부서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마을 하수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하였습니다. 행자부와 환경부 건교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까지 한것은 지침이 내려오기를 저희가 설치한 것을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로 넘겨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동안에 하수도법에 의하여 이것을 넘길려고 하면 설치를 할적에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협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넘길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환경청의 협의 받은것을 가져와라 이러한 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금년에 하는것은 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청 협의를 받은 것은 관련부서로 넘기는데 환경청의 협의를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까지 한것은 어쩔수 없이 저희가 관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하여 환경청 협의 사항에 충족을 시켜서 사후 협조된다고 하니까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하수처리부서로 넘겨야 할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도시벽화 그리기가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충정로변입니다. 정읍여중과 그 앞쪽입니다.

446쪽에 건축안전진단은 무엇입니까?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배정을 안하였기 때문에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비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여 집행부측에 장비구입에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교량도 해당이 됩니까?

교량은 아니고 이러한 장비는 대형에는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작은 교량은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밀검사하는 기계 사야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사에 용역하여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1개 지구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과거에 취락구조 형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 말고개 주변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4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산내면 자연동마을외 3개소입니다.

기반시설은 어디입니까?

하수도시설 마을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선 1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이 산내로 가네요, 그리고 이옥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벽화는 도시 미관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림 내용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여중뒤 그림이 도시벽화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에서 빈집정비 신청받은것 있습니까?

정비를 해야 할 동수가 약 800여동 됩니다. 작년에도 하였고 금년에도 하였습니다. 어느마을이다라고 딱 찍을수가 없습니다. 마을하수도라든가 이것이 행자부의 가내시입니다. 빈집정비는 도비입니다. 도 예산도 통과가 되어야 정확한 수를 알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정읍시에서는 2001년도에 300동 정도를 정비를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가내시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