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교육관광위원회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제주도교육행정의 총수로서 불철주야 질 높은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제주도교육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적인 교육에 명실공히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도내 교원들의 공로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여 정보화 교육시대를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지원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학습사이트를 찾아가서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다른 시ㆍ도에 비할 수 없이 매우 바람직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교육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갖고 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직무는 초등학교든 중ㆍ고등학교든 간에 한 인간의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96학년부터 열린교육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개성을 중시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교사들이 학생의 창의력을 기르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학력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현직교사들의 염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의 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보다 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된 도내 중ㆍ고교학력 수준 및 부진아학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65명, 중학교 233명, 합계 298명. 그리고 사칙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129명, 중학교 412명, 합계54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학력수준이 교육감께서는 교육수준이 실제 어느 수준에 있으면 학력향상 및 부진아지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학생들이 학생탈선과 중ㆍ고등학교에서 그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학생은 무단가출, 폭행, 상해, 절도, 음주 흡연, 성폭행, 약물오ㆍ남용, 학교생활부적응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학교생활부적응은 학력부진을 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부적응은 결국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2000년도 교육최대의 목표로 내건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생활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인터넷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넷이 양적인 보급과 활용을 서두른 결과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염려를 거둘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난무하는 인터넷의 언어폭력, 모욕, 무고한 인신공격, 바른 언어사용의 왜곡은 이대로 방치하면 조직사회 전체에 상처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특히 청소년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서울 가정법원에서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세미나에서 제기된 바에 의하면 전국 1,902명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34.7%가 게임 오락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체팅이 26.9%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영향으로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무려 3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나오는 음란물을 보고 성충동을 느낀다고 한 것이 26.4%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100중 7,8명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공간이 청소년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비방, 모함, 유언비어, 성적 음해 등 사이버독버섯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일이 있으신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21세기 제주교육 기본 구상의 실천의지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장기발전전략인 앞서 말씀드린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21세기를 향한 도전과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감의 실천의지와 재원확보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기본구상에 포함된 29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과연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소요되는 8,0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인터넷 제주교육방송국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에 쌍방향 학습이 가능해지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이버학습을 실시하고자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방송국 개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거리는 당초 학생문화원 인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쉬고 배우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의 거리는 불편한 교통망, 청소년 유인프로그램의 미흡,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로부터 이용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교통편은 제주시장께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을 요청할 것이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해 줄 것은 물론 또 청소년이 원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주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등 청소년의 거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환경과 관광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이면서도 향후 동아시아의 요충지로 또는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환경과 관광교육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를 환경과 관광교육의 메카로 육성하는 일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제주발전에 있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이 담당해야 할 위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지난 6월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감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지난 4월 20일 교사를 위한 제주 역사문화 연수라는 제목으로 2000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4월 29일자 연수기간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사유와 함께 이를 거부하여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당시 답변을 통하여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신청한 연수과정은 제주근대사 및 4ㆍ3문제와 관련된 연수운영계획으로, 역사적 사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과정도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이에 따른 연수 및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4ㆍ3문제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공인과 진상, 성격 규명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근거로 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된 교수 학습자료에 의거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4ㆍ3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과교육연구회에서 제주4ㆍ3의 이해라는 주제로 2000년 5월 1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구성한 4ㆍ3관련 교육자료개발위원회로 하여금 교육자료 개발을 하도록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이 시점에서 중복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이 되어 연수기관 지정을 안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8월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미래를 여는 통일교육연수라는 제목의 통일교육연수에 대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신청을 또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9월25일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기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번의 거부이유는 통일교육을 위한 연수를 이원화, 산별적 연수하여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교육현장에서 가치관 혼돈에서 오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재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원 통일교육 연수방안에 의거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제주지부는 새시대의 흐름에 알맞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수회를 기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이원화하였을 때 가치관 혼돈우려 때문에 연수기관지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제주도교육감과 교육청이 권위적이고도 독선적이며 냉전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전교조제주지부와의 이해와 평가 협력속에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덧붙여 4ㆍ3관련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활동은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중ㆍ고등학생에 대한 학력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으며 학력향상방안 또 부진아 지도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행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분석에 따르면 평균점수는 국어 59.2점, 수학 51.8점, 영어 55.1점으로 전과목에서 50점을 상회하고 있어 정상적인 성취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도 국어 58.9점, 수학 50.8점, 영어 58점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부터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우수지도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아가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때도 학습부진 정도를 인계하여 제학년 제학력을 빠른 시간내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생활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을 돕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와 전교사 학급담임제운영 학생상담활동강화, 다양한 특별활동 운영과 특기, 적성교육실시, 학교축제의 활성화 등으로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와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성수련 등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해소해 나가고 특기를 살리는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학교생활에 취미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회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터넷관련 역기능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활용교육을 위하여 인터넷활용교수학습지도안 모형을 보급하고 각급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습자료를 제공,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학습에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조사분석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한 바는 없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2000년도 9월 불건전정보신고통계를 보면 불법소프트웨어유통이35.2%, 음란물매매, 교환이26.2% 음란물 게시가 9.8%, 욕설이6.6%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교과서에 수업 시작전에 틈새인성교육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예절, 컴퓨터중독예방을 위한 지도, 정보통신윤리 등 3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관련 역기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교육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불건전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의 실천의지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주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제주교육의 도전과 도약을 위하여 취임사에서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방안과 연계하여 실천가능한 사업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비는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설치 등 총679억원입니다. 계획기간중 8,000억원이 넘는 투자사업비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3,110억원으로 추정할 때 이미 반영된 예산은 21.7%에 해당됩니다.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추진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 교육청예산은 2010까지 총4조3,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투자사업비 8,380억원은 이 예산의 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실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제주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터넷 제주교육방송국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인터넷 방송국 준비사항은 지난 8월 인터넷방송국 개국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시설, 설비에 대한 검토와 콘텐츠개발 등 제반여건을 준비중에 있으며 설치장소는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자율연수센터이고 개국은 2001년 2월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준별 주문형교육방송다시 말하면 학생이 가정에서 공부하다가 막히는 점이 있을 때 클릭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각종 교육행사홍보 또 학년별로 우수한 교수학습 장면 또는 연수장면, 특기적성관련 논술프로그램운영 등 교육관련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교육가족이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제주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료를 항상 교수학습 시간에 그대로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학생문화원 서쪽울타리 경계 부분을 굴착하여 지하1층을 만들어서 복지 여가시설과 통로를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하구조물을 만들어서 취미활동과 관련한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DDR기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취미활동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야외전시공간시설의 확충과 유인가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교통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노선 재조정을 제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관광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세계적인 국제관광지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함양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으로는 모든 교과에 환경관련 요소를 추출 지도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실천사례공모, 글짓기 그리고 환경교육담당자 연찬회, 1교1지역 환경, 한 오름 지킴이 활동전개, 현장체험학습 등 늘푸른 제주 가꾸기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주오름사랑 환경학습자료를 12월중에 발간 보급해서 환경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제주를 지향하는 관광교육차원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관광예절 3운동을 전개하고 전교과에 관광관련지역화 단원을 설정하여 친절, 서비스, 질서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주에 알맞는 생활관광영어 자료집을 발간하여 초ㆍ중ㆍ고학생들에게 영어회화지도 및 다양한 관광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1외국어구사능력의 실천, 잉글리쉬존의 설치등도 관광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관광관련특성학과에서는 졸업시에 제주의 문화와 자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영어로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외국어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질문한 통일교육연수기관지정 거부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남북화해와 공조의 시대를 맞은 현시점에서 교사들이 올바른 통일관을 가지고 남북문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만으로 이념이 정립될 사안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된 교육내용이 정립되어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연수는 개인의 학문적 소양을 높이기보다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높이고 충실한 교수학습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이는 곧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6ㆍ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정립이나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없이 산발적인 교원연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될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치관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등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임의적인 연수를 억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보내와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제주도지부가 신청한 통일관련연수를 미지정한 것입니다. 다만 전교조제주도지부가 교육자인만큼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모임을 주관할 경우 우리 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교육과정개발 및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도록 선생님들에게 홍보 또는 안내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로 질문하신 4ㆍ3관련 교육자료개발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31일 중등교사 사회과교육연구회로부터 개발위원을 추천받아 준비작업을 거쳐서 2000년 5월12일 중등교사 12명을 개발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현재 체험학습자료 코스개발분과와 교육계 피해발굴조사분과로 나누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7일 중간활동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2002년 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셨던 의원중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의원님? (

의석에서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쪽에는 통일교육연수기관을 별도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는 교육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관내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한바가 있고 또 하나는 광주시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침이 내려온 후에 그외에 도에서는 이것을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열심히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 교육에 심혈을 쏟으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원활동을 하기전 일선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내모는 학교, 학원을 못 따라가는 학교 교육, 수준별 지도 포기한 학교, 학원가는 학생이 고맙다는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 되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걱정스러움과 함께 공교육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음에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법정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특별교실 즉 음악실과 미술실의 교구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미술실과 음악실 설치자료 및 보유 현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학교현장의 예능교육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고 홀대를 당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교구확보율을 보면 중학교의 미술실은 평균 18% 확보되어 있고 음악실은 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실은 49.6%, 미술실은 12.8%이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음악실 교구확보율은 47%, 미술실 16.5%로써 특히 미술실의 교구확보율이 대단히 저조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제주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난 역점시책은 1.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2.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3.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4.교육공동체가 함께 가는 열린학교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술실의 법정교구확보율이 평균 15%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이 가능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즐겁고 신나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예산의 1%를 문화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백남준의 비디오, 사물놀이, 난타들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에니메이션 등 영상사업도 수년 내에 4대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수상을 예견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분야에서도 여러 작가들이 해외의 굵직한 비엔날레에서 입상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이념보다 문화의 경쟁시대가 되리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적 사실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광지로써 청소년을 자극하는 유흥업소가 1만300여개소가 산재하여 전국 최고이며 해마다 청소년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한 많은 유해업소와 곳곳이 관광지화 하면서 가족 단위의 해체에다 학교의 형식에 그친 예능교육 등이 가출 청소년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컴퓨터의 보급과 휴대폰의 보급으로 원조교제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도 정신장애 치료시 음악 미술요법을 써서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에서 청소년 육성정책 개발윈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 제주지역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문화와 체육활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학교의 외형을 바꾸는데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는 학교의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둘 때가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 특별교실의 교구를 충실히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문화 예능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건전한 스포츠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면 신나고 즐거운 학교가 저절로 될 것이며, 학교에서 뛰쳐나가는 애들이 정말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신나는 학교, 창의적인 인성교육이 아닌 실제 아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능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 좀더 남아 있고 싶어하고, 진정으로 선후배와의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나누는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시킬 때 비행청소년도 줄어들 것이며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도 예방되어 참다운 인성교육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전체예산 대비 예능교육이 차하는 예산의 비중의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빈약한 특별교실들의 교구확보 방안의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영양사 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176개교 중 174개교에서 거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부터는 학교에 식품재료가 도착할 때부터 중점 관리하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급식소의 시설 및 기구, 영양사, 조리 종사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납품위생업체의 위생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3개 지역교육청이 상반기 급식위생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학교의 23%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리원의 건강진단 기간을 넘기거나 식품과 비식품의 보관장소를 분리하지 않고, 출입문 방충망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손소독약품 및 온ㆍ습도계를 비치하지 않아서 식품보관실 상태가 불량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각장, 화장실이 있고 심지어 어는 상한 닭고기를 납품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학교급식의 상당량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국내산은 48%에 그치고 외국산 농수축산물로 채워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묽은 정부미로 급식하는 등 급식과 관련하여 많은 불신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이런 급식상황에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인지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면 영양사 132명 중 정규직이 96명, 일용직이 37명입니다. 정규직 9급 초봉을 기준으로 볼 때 정규직은 연1,100만원으로 꼭 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은 하루일당 2만7,900원으로 연220 지원하여 600여만원, 즉 정규직의 반 정도의 급료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조리원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일용직 영양사, 일용직 조리원은 정규직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출근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의 50%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들 일용직 영양사 및 조리원에 대한 정규직 임명은 언제까지 교육부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47개와 42명의 영양사는 2개교씩 공동조리를 담당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양사의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여중과 제주여고 같은 도심지 학교에 2,000여명의 급식을 한 명의 일용직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실의 조명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반기 내무위원회 소속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도내 초ㆍ중ㆍ고생 9만341명을 대상으로 시력, 귀, 구강, 영양상태 등 28개 항목에 대해서 체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검사대상자의 39%가 시력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24.8% 보다 늘어난 것이고 시력장애비율도 현재 5명중 2명이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 교실 3,847가운데 조도 기준치인 300룩스 이상 교실은 전체 27.7% 뿐이고 72%나 되는 대부분의 교실이 기준치 미달로써 어두운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간수업이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 도내 967개 교실 중 기준치 이상이 불과 83개 교실 뿐으로 92%가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조도도 300룩스에서 600룩스가 되어야 하는 실습실 142개 가운데 140실이 150룩스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정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98년 1월의 통계에 의하면 낮 동안 학교교실에서 보낸 학생들의 안경 착용실태는 초등12.5%, 중학교 31.4%, 고등학교 38.5%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경 착용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물론 학업시간 중 그릇된 습관이나 장시간의 독서, TV와 컴퓨터의 이용, 공해라든가 영양부족 등 개인의 부주의 때문도 있지만 어두운 학교교실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안과의사는 조명이 밝지 않은 곳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 안구의 피로를 가중시켜 시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표준조도가 97년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아직도 전체교실의 72%가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진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교사의 지위향상 및 교원들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직사회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교장이나 교감 장학관, 장학사, 교육전문직은 매우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주도의 교육전문직 93명중 여성이 8명으로 8.6%에 그쳐 전국 평균14.1%에도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이유는 근무평가나 포상, 부장 교사의 승진 등에 있어서 남성우대풍토가 여전하고 대부분의 여교사는 주부라는 이중역할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나 도서 벽지근무, 연구 등에서 처져 승진 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여교장의 지도성 및 특성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초등의 여교장이 남자교장보다 훨씬 업무능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여교사비율은 초등이 63.7%, 중등이 46%로 해마다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장ㆍ교감으로의 승진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등 교육전문직 임용시 남녀를 구분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야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직교사 임명시 남녀 교사의 성별을 고려하고 시ㆍ군교육청에 여성임용을 적극 권장하고 모범여성관리자 사례 등을 홍보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여교사의 홀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편의시설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교원휴게실의 경우 7학급 이상 19학급까지 1실, 20학급에서 30학급 2실, 32학급 이상은 3실 비율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휴게실 시설은 초등이23.4%, 중등 30%, 고등학교 45.5% 등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50%가 여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사 휴게실조차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중ㆍ고등학교의 교과 전공별로 10명당 1실 비율로 자율연수 및 연구 요건 조성을 위한 교재연구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학교 115실, 고등학교 133실 등 총248실이 필요한데도 중학교 7실인 6.5%, 고등학교 11실인 8% 그쳐 교원들이 정말 충실히 연구하고 수업에 임하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정년단축으로 그러지 않아도 사기가 저하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한 여건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교육에 전념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교육을 주도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고,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우리 제주지역 및 국가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배정과 특단적인 교원복지정책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보다 소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해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관광위원회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산남지역 특수학교가 꼭 설립되어야 하는 필요성, 장애인 실태, 산남지역 연령별 장애인 현황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제주도내 특수교육기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영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영송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가 산남지역에는 없어서 산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교육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실태를 말씀드리면 제주영송학교에서는 통학버스 4개가 대정방면, 동남방면, 표선ㆍ서귀포방면, 제주시방면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산남지역 학생은 서귀포시 37명, 남군 39명 계 76명이고, 제주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귀포시 10명, 남군 11명으로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학교의 학생 수를 합하면 서귀포 47명, 남군 50명, 합계9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서귀포시 1,728명, 남제주군 1,777명 계3,505명으로 제주도 전체장애인 1만626명의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 관내 특수학급 운영은 초등 13학급에 81명, 중등 6학급에 36명, 합계 19학급에 117명이며 장애인으로 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만도 28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만2세에서 6세까지 취학전 아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수 22명, 대기중인 장애아동수도 3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남지역 연령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서귀포시가 98년에 1세에서 6세 27명, 7세에서 12세 32명, 13세에서 18세가 54명, 합계11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1세에서 6세 45명, 7세에서 12세가 46명, 13세에서 18세가 53명으로 144명입니다. 98년 대비 21%가 증가한 31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을 보면 98년에 1세에서 6세가 4명, 7세에서 12세가 31명, 13세에서 18세가 35명 합계 0명인 것이 2000년에는 1세에서 6세가 15명, 7세에서 12세가 38명, 13세에서 18세가 41명으로 계94명으로 25%가 증가한 24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 장애인 학부모들은 장애인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역여건 때문에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에 평등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가진 학부모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교육감께서는 산남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문에 있어서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과에 환경과목이 신설되어도 몇 학급에 지나지 않고, 냇가나 산에 올라가 쓰레기 줍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정도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체험학습에 적합한 교재가 개발되지 않아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꿈나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고취는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내고장의 환경오염 실태를 느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미래의 환경을 보장하는 환경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문제는 어떤 단체와도 연관된 테마이며, 집합교육의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신심을 수련하면서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감사 때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켰기 때문에 간단히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법정기준미달 미술실 및 음악실의 교구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의 음악실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05개교 중에 27개교는 음악실이 확보되어 있고, 6학급 미만의 50개교는 보통교실과 급식시설과 같은 다목적실에서 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미진한 것은 28개교가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ㆍ고등학교 68개교 중에 음악실은 61개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술실은 54개교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과별교실로 저희들이 중등학교는 내부를 고쳐야 되니까 그때 이것은 전부 마련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의 49.6%랄지, 이러한 숫자는 교구 확보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의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교구 설비기준에 따라서 교과 운영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를 학교실정에 맞추어 학교교육비에서 적정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특성상 미술교과는 소모성 교구 종목이 많으며, 음악교과의 악기 같은 경우엔 고가품도 많아서 교구확보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학교교구 설비기준을 다시 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교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문화ㆍ예술 및 체육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1월중에 일주일간을 제주교육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전도에 교원예술제와 학생예술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도록 성읍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에서 물허벅을 장단으로 하는 우리 고유의 민요를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읍초등학교는 12월 12일에 전국 전통예술모범학교로 선정되어서 경연대회에 나가고 있으며, 고산상고는 제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제주민의 섬문화와 연계한 문화ㆍ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을 위한 문화ㆍ예술 체험기회의 확대, 문화ㆍ예술제 시행학교 운영,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의 실시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우리문화 한아름학교 등 지정이 된 학교들이 다수 있어서 우리의 전통음악이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급식학교의 문제점과 부족 영양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개선대책으로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정ㆍ불량식품 납품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정보 공유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급식시설 및 식재료 위생 안전점검 강화와 학부모의 감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노후시설 및 기구교체를 위해 3억6,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 햇섭(HACCP)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양사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로 영양사의 소요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 동결과 모든 학교에 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에는 관련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영양사 1인이 인근의 2개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여고인 경우에는 조리실이 같은 구내에 시설되어 있어 1인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소되어야만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용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인건비 단가를 2만9,000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일수도 245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에도 타 시ㆍ도 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나 정원문제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법정기준 미달인 교실조명과 학생시력 보호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정기준 미달인 교실조명과 학생의 시력문제는 상당히 밀접히 관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7년 9월 전에는 150룩스 이상이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개수하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200룩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룩스에 미달되고 있는 학교가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기시설만 하면 되겠느냐 하지만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특수시설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조도개선을 위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초ㆍ중등학교 조도개선 대상은 5,623실 중에 35.5%에 해당하는 1,994실은 300룩스 이상으로 조도를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64.5%인 3,629실은 아직도 조도가 미달되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실을 개수하면서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는 11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20개교 398실을 해소할 계획이며, 나머지 조도미달 교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여교사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64.1%, 중등이 42%, 전체 53.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교원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관리직 적정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 초등교원은 1,793명 중 181명으로 10%에 해당되고, 50세 이상은 3.6%에 지나지 않고, 중등교원은 1,704명 중 45세 이상이 122명으로 7%에 그치고 있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교원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크게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직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자 97년 이전에 7명에 불과하던 것을 99년도에 13명, 2000년도에는 교장 2명, 교감 4명, 장학관 1명, 장학사 5명, 교육연구사 4명 등 16명으로 점차 여성관리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근무성적, 연수성적, 도서벽지 근무가산점 등의 승진관련 점수를 여교원에게만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여교원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교원과 동등하게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직교사 임용시 여교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교원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교원 편의시설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75개교에 501실이 필요하나, 105개 학교에 교원휴게실, 학년별 연구실, 교과별 연구실, 교원탈의실 등 303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인 경우에는 각 학급에서 교원이 그대로 교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등학교인 경우에도 교과별 교실로 저희들이 내부를 고칠 때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4실의 교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현재 수립중인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과별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개수를 할 때는 이 시설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충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특수학교 2개교에 재학생은 365명으로 재적학생 중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 학생은 97명입니다. 산남지역 등 원거리 거주학생들의 취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영재학교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영송학교에서는 통학버스 4대를 대정 방면, 동남 방면, 표선ㆍ서귀포 방면, 제주시 순환으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들이 장시간 버스를 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산남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교육재정 부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특수성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 장애 연령별로 반을 나누고 또한 교육과정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점과 기존학교의 학급수 감소로 과원교원에 대한 처리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산남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수학교의 설립은 자치단체에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좀 부연하면,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경증학생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했을 때도 그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오충남의원님께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켜 나가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 의식과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를 환경교육 목표로 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과에 환경 관련 단원 및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지역화 단원으로 설정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에 역점을 두어 1학교 1오름 지키기 운동을 통하여 오름의 내력, 생태계 탐사, 자연보호 활동 등 오름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름사랑 교사동우회와 학생동아리는 별도로 조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닷가 생태계 조사, 하수처리장 견학 등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으로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의 환경 지키기 3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정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8개교, 환경교육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오름사랑, 환경학습자료를 발간, 보급하는 등 늘푸른 제주 가꾸기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기옥의원님과 오충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교육청이 전체 예산 대비 예능교육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전체예산에서 그것을 별도로 계상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전부 충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겹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 특히 앞으로는 학교운영비에서 학교가 경영되어 나가니까 그러한 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오충남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의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고 교육감이 추구하는 1학생 1외국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잉글리쉬존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잉글리쉬존은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특정한 구역내에서는 오직 영어만을 사용하는, 즉 영어사용구역을 지정함으로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배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잉글리쉬존을 설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인 경우에 105개 학교에서 평균 1개교당 4개 정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인 경우는 40개 학교가 있는데, 1개교당 평균 1.2개 정도, 고등학교인 경우는 29개 학교가 1개교당 평균 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잉글리쉬존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학습 관련 기자재로 초등학교가 TV 2대, VTR 1대, 녹음기 3.5대, 영어테잎 등이고 중학교가 TV 1대, VTR 1대, 녹음기 1대, 영어테이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TV 1.7대, VTR 1대, 녹음기 1대, 영어테이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교사 상주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33개 잉글리쉬존 중에 34명으로 7.8%, 중학교 50개 잉글리쉬존 중에 25명으로 50%, 고등학교가 46개 잉글리쉬존 중에 34명으로 74%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민 전담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1개 중학교만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 전담교사를 1회 정도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잉글리쉬존 구역의 적정한 장소 확보와 교육보조자료 등은 교육청, 학교, 영어선생님들이 교사협의회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영어말하기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최소한 1명씩은 잉글리쉬존 구역에 상시 원어민 전담교사를 상주시켜 원하는 학생마다 수시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 세시간 정도는 원어민 전담교사를 파트타임으로, 즉 시간제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잉글리쉬존 운영이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잉글리쉬존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영어, 제2공용어화를 지향하는 흐름에 맞추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취지에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흡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자중학생 평균 흡연률은 6.2%, 여자중학생 흡연률은 3.1%, 남자 고등학생 평균 흡연률은 32.6%, 여자 고등학생 흡연률은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률은 남학생 41%, 여학생 5.3%인데 반하여 일본 청소년의 흡연률은 남학생 26.2%, 여학생 5.2%, 미국 청소년들의 흡연률은 남학생 28.2%, 여학생 17.4%, 영국 청소년들의 흡연률은 남학생 20. 5%, 여학생 4.8%,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흡연률은 남학생 9.3%, 여학생이 8.8%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학생인 경우는, 제가 교육청에 서면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 평균 흡연률은 5.2%, 여자 중학생 흡연률은 1.4%, 남자 고등학생 평균 흡연률은 22.6%, 여자 고등학생 흡연률은 5%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자료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흡연자들이 동년 대비 비흡연자들에 비해 부상으로 숨질 확률은 2배, 살해될 확률은 1.4배, 자살할 확률은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흡연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살펴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경우는 연 1회 정도 교과지도, 비디오시청, 금연홍보물 게시, 훈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활동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흡연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는 각급 학생 전도규정에 흡연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내 봉사활동이나 사회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선도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도인 경우 흡연과 관련해서 징계현황을 보면 중학생이 137명으로 흡연학생 중 20%가 징계를 받았으며, 고등학생은 155명으로 흡연학생 중 5.1% 정도가 징계, 즉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연간 1회 정도 교육시키는 것을 최소한 분기별 3,4회 정도는 교육을 시켜 예방지도에 힘써야 되겠고,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주도내에서 고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당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경우 내신 10%에 해당하는 2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특히 2001학년도 고등학생 신입생 전형방법이 내신성적으로 선발함에 따라 교과성적외 출석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봉사활동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도 내신성적에 반영되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대신 학부모 등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사정이 이러하니 도장하나 찍어 달라고 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도장만 받아감으로서 학부모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의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이 통하는구나, 하는 비리현장을 배우고 있는 실정도 많이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것도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청소활동에 그치고 있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고, 이에 학생들은 의욕의 감소로 실망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내신성적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신이 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모든 학생들이 봉사활동 의무화에 따른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외 수학여행코스로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 즉 가락시장 같은 곳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본도에서 육지부로 수학여행을 가는 현황을 보면 1999년도에 중학생이 37개 학교에 학생수가 4,813명, 고등학생이 22개 학교에 학생수가 1,548명, 금년 2000년도에 중학생이 34개 학교에 4,910명, 고등학생이 22개 학교에 2,155명의 학생들이 육지부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정은 중학생인 경우는 3박4일 정도, 고등학생인 경우는 4박5일, 또는 5박6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지는 대부분 관광지, 유적지, 사적지 등을 방문하고 특이하게 극기훈련, 간부체험, 봉사활동, 도예촌 체험학습, 예술의전당에서 뮤지컬 관람, 해군사관학교 등 테마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간, 즉 2박3일 동안 대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감귤경매현장과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전 농산물 도매시장,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경우에는 경매 개시시각이 새벽 1시부터 패류, 선어, 냉동 수산물을 시작으로 하여 새벽 2시부터는 딸기, 메론, 포도, 토마토, 감귤을 경매하여 23시에는 배추, 양파, 피망, 가지, 호박 등 야채류를 경매하고 있는데, 거의 24시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감귤경매를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기상해서 2시 10분 경에 시장에 도착해서 감귤경매시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첫 번째, 밤을 낮 삼아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경매의 원리, 즉 품질이 좋으면 높은 가격을 받고 품질이 나쁘면 생산비도 안되는 것, 모든 일에 최고만이 살아나는 남는 것이라는 시장의 원리, 즉 자본주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시장의 24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7,702톤이 거래가 되고, 거래대금은 약 86억원이 오고 가는 가락동시장, 하루 서울시민 소비량의 반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 동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이러한 시장을 견학함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와 경제의 원리, 다양한 시장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자아형성과 발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효의 근본을 배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학여행 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교육감께서는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육감!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21세기는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만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현성익의원, 부봉하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제주교육 기본구상이 일선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와 현실적용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주교육 기본구상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구상을 수립하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도록 일선학교 교원을 많이 참여시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위원간에 여러 차례 상호협의를 통하여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학교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시안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안은 학교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사업의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용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해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주입식 교육체제의 풍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1세기 제주교육의 기본구상을 창의성교육에 두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종래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장학지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기ㆍ적성교육 영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곧 생활에 적용토록 하는 창의성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례 행사적인 장학지도운영을 탈피한 장학지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실의 변화를 통하여 참된 지식의 창출을 지향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수업개선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단을 지원하는 장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학지도는 이미 학교와 교사가 선택하는 요청장학지도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고, 교원업무중심, 장부확인 위주의 장학지도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체제 속에서 교육수요자의 행동변화에 중점을 둔 현장교육 위주의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지도도 자율장학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요청장학을, 후반기에는 담임장학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요청장학과 방문장학을 통하여 학교와 교사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고, 집단사고에 의한 협의ㆍ격려ㆍ상담ㆍ조원 등의 장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 장학이 아닌 학교와 교사가 직접 선택하는 실질적 요청장학으로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열린교육 시행후 효과분석 평가방법 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실은 열린교육은 교육교과 진행을 하는 시간에는 절대 타 학생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실에서 교과진행을 위해서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어도 돌아다니면서 타 학생에게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교사가 자제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린교육은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창의적인 교사의 활동을 열린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열린교육의 효과분석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장학지도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계획서 수립시 기초설문조사, 교사연수시 의견청취, 열린교육 정책연구학교 지도ㆍ평가, 열린교육 시범교육청 운영에 따른 지역별 모니터요원 활동내용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정에 나타나는 열린교육의 문제점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하여 열린교육 이해와 실천을 위한 질 높은 교원연수 및 학부모에 대한 열린수업 공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열린교육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은 교장ㆍ교감이 열린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으로 전교과 열린수업이 진행되도록 교수학습자료 지원과 환경조성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열린교육은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개별화수업을 통하여 기초학력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ㆍ조별학습이 밀도높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학습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활용토록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열린교육목표인 학습자와 학부모의 의견에 맞는 여건조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열린교육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학습자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용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평가실시를 통하여 수업에의 활유를 실시하고, 또한 학부모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찬회 실시와 가정통신을 통한 열린교육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열린교육확산 등을 통하여 열린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7차 교육과정의 확대ㆍ실시에 따른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특색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육성에 따르는 세부적인 기본계획과 실업계고등학교 이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될 전망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육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대적인 과제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2000년도부터 관광계특성화고등학교 1개교를 개편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는 외국어학과에 중점을 두어 제주관광특성을 살린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타 특성화 학과 출신들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제주의 문화나 자기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운영에 관광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광제주건설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색교육을 위해 제주의 전통문화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역교과서 개발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전통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고, 직접교육의 활로가 현재 불투명하므로 제주지역의 특색교육을 위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기ㆍ적성교육과 연계한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색지공예, 민화그리기, 전통부채 만들기, 장승과 덕수 만들기, 전통문양 그리기, 종이공예, 전통매드, 전통자수, 도자기 타악기 등 전통문화 이해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인식이 더욱 정착되고 난 이후 지역교과서의 필요성이 요구될 시점에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에 주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저희들이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산 3요소가 국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두뇌의 힘이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각 나라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더욱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겁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금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최소한의 지식능력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제학년에 제학력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즉, 영어나 국어, 수학,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학습결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교실을 만들고 현대학습기자재를 공급해서 학급내에서도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선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꼭 필요한 과목을 이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부전공연수, 또는 순회교사, 기간제교사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에게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과거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전달하면 학교에서는 그대로 이행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만,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실정, 교과의 특성,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단위학교에 자율과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특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7차 교육과정은 아직 저희들에게 준비가 미흡한 점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변화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수업개선에 있으며, 학습분량을 감축하고, 또 교과서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활동중심 수업방식으로 변화와 학생의 실정에 알맞게 재구성 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제8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특기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서 현행교사의 복무규정고 바꿔져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인력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해야만이 됩니다. 이제 복무규정의 개정 등은 교육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사인력활용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회교사제, 다양한 교사교류, 이것은 공ㆍ사립과도 결부됩니다. 방식이 가능하면 학기집중 이수제와 같은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교사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만이 제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자신감 상실로 인한 학업을 포기하여 좌절하는 학생에 대한 구제책 등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말씀을 저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개년동안의 국민공통 기본과정에 나오는 지식은 국민이 전부 습득하도록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학년에 제학력을 갖고 진급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획일적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습부진아와 학습우수아 모두에게 의미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과목별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과목별능력에 따라 집단을 편성할 경우 과목별학급의 우열은 존재하나 총점에 의해서 학급을 구분하고 그 학급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던 과거의 우열반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학습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충학습의 기회를 적용함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초기본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된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하위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정단계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을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하여 학습결손을 보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성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부봉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상용구역에 원어민교사를 상주할 의사는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잉글리쉬존을 저희들이 설치하자고 한 것은 일상시에 학생 개개인이나 상대방과 영어로 말하게 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잉글리쉬존에 원어민교사들을 둔다면 그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원어민교사를 저희들이 모시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희망을 않습니다. 과거 IMF 때는 희망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 한 외국어 능력배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소식 4월 20일자에도 보도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잉글리쉬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현재 영어교사 93명과 원어민교사 1명이 잉글리쉬존 상주하여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에는 원어민교사 11명을 확보하여서 학교현장과 잉글리쉬존에 영어회화를 돕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각 학교에서 특기ㆍ적성교육 강사로 가급적 원어민을 채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흡연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소년흡연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나 청소년흡연이 증가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별로 교과관련 지도 와 시청각교육, 주변교실운영,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초등학교 방문시에도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당부하고 있고, 스스로가 흡연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만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주변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가정, 사회구성원모두 청소년흡연 예방활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봉사활동의 내실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운영상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장학지도 등을 통해서 계속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3개 지역교육청에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안내하는 네트웍망을 구축ㆍ활용함으로써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복지시설봉사, 하천 및 바다환경 보전 등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이 진정한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코스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포함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외수학여행은 체험학습의 한 과정으로 2,3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테마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수학여행코스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우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수학여행시행에 맞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으로 생각되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수학여행계획 수립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수학여행코스에 포함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성익의원님과 부봉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