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 무용론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논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당위성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3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온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새롭게 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겨우 아홉 돌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자질론, 각종 이권개입 그리고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마치 지방자치의 전부인양 부각되고 또한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일부 식자층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무비판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우려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지방자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지방자치를 하고 안 하고를 운운하는 것은 바로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며 흑백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모를 포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문제는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이미 구미 선진제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입증된 바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주인에게 그 천부적인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돌려 받아 자신들의 공동관심사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사적으로나 현실 정치론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불과 아홉살박이로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인 여건을 두고 볼 때 어떻게 완벽한 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수백년된 선진제국의 자치와 비교하여 일부분만 보고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 동안 온 국민이 그토록 갈구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또다시 포기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비록 지방의원들의 그 역할이 보잘 것 없고 다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 질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원 각자의 의정활동이 다소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누구하나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안 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권한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틀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그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권한이양 등의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이 앞장서서 제도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 관철하여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없는 지방 정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임명제 단체장 시절 과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처럼 행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임명제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녀에 불과하였고 또한 지방의회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누가 직접 견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들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을 통하여 행정을 직·간접적으로 견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현실이라고 볼 때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 21세기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현실에 비록 우리 지방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많은 질타 속에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작은 노력과 헌신이 21세기의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한송이 국화꽃을 피운다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만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우리로 하여금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러한 명분을 제공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릇 21세기의 다양하게 급변한 사회현상과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 의원들의 그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역할이 곧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의 정치 풍토를 올바르게 바꾸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한다. 그때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죽음과 피로 물들인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면 숙연해 지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정의는 힘으로서 꺾지 못 한다. 이는 천고의 철칙이다. 정의에서 살고 정의를 위하여 죽는 민족적 기혼이 곧 민족정기라 이 민족정기에서 그 민족이 수호된다. 역사시대의 인류사회에서 많은 민족의 생멸흥체(생멸흥체)가 되풀이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발전한 민족은 정기의 왕성자요 그렇지 못 한 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정기를 부식배양(부식배양)함은 민족생존상 중대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 글귀는 영남출신 독립운동약전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선포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의 포악한 정치에 항거하는 독립만세 함성이 하늘을 찢어놓았을 때 3월 12일 청하시장에서도 노도와 같은 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하다가 일헌병에 피검되어 지옥과도 같은 옥고를 치룬 선열들이 많았으니 김윤선, 김종만, 김진순, 김유곤, 김광재, 김진봉, 송문수, 안덕환, 안천종, 안도용, 안상종, 오용간, 윤도치, 윤영복, 이상호, 정백용 그 외 많은 애국지사들…… 그들 중 정백용 등은 경주에서 태극기를 한짐 젊어지고 일경의 눈을 피해 청하까지 왔다 하며, 고형(고형)을 겪고 가혹한 고문의 여독으로 24세의 젊은 나이로 지사 김유곤은 이 세상을 떠났다 하니 그 얼마나 숭고하고 또한 비통한 일이었던가! 님들이 가신지 어언간 팔십여년, 포항시에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해마다 쓰이건만 선열들의 피가 물들린 청하시장 그 자리에. 나는 조국을 광복코져 이 몸을 바쳤노라. 나는 겨레를 살리려 생명을 바쳤노라. 이러한 글을 새긴 비석 하나 세우지 못 한 무성의함을 자책하며 오늘도 국민의례시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에 엄숙히 묵념 드리며, 언제나 선열들의 공훈을 기리는 흔적이라도 남겨 우리가 느끼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는 정신적 교육장이 되게 할까 걱정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 건설도시국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하게 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허락하였습니다. 1. 제66회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2001년도 새해 예산안고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공원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 3년 동안 우리 사회는 줄곧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열풍에 휩싸여 국민 대다수의 가계수입의 감소에서부터 실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으며 아직까지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때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그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새천년 들어 국가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다지만 저성장 기조의 틀속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경기가 올해 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이 없을 것이므로 그 어느 해 보다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비효율적인 분야에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들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포항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건전 재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면서 신규사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할 것이며 팽창예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시민의 세수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에도 일조할까 합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선별하여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본 예산심사가 될 것입니다. 본 예산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더 충실한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경태의원 외 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