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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본회의2000-12-05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종

한시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해철

황해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2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이며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1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또한 금년도 정리추경 심의,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님께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주요 시설 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 확인,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겠으며 12월 21일 하루는 (주)롯데햄,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를 방문해서 기업의 운영에 따른 주변 농경지라든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 마지막날에는 시정질문과 주요 안건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등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일정이 아주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이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 2001년도예산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 심의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팔용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o행정지원국 o기획감사담당관실 o문화공보담당관실 o문화예술회관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지원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후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책임성있는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한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등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직제는 국장 아래 6과 28개 담당이 있고 각 과별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는 정원이 172명이고 현재 172명 해서 결원이나 과원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민방위대 시설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함양과 일체감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은 김천시민의 날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행사 관계로 해서 일요일이고 해서 김천시민의 날을 10월 12일 오후 2시에 예술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시민의 날을 기리고 또 우리 김천시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일체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천시민문화상 시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문화상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수상자는 교육·문화 부문에 권태환, 산업·경제 부문에 이억수, 지역개발 부문에 이종덕, 체육진흥 부문에 오종환, 이렇게 해서 4개 부문에 4명이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기 김천시민자치대학은 지난 4월 21일에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와 부모들의 교육 열기로 자녀들에 대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4월 21일 자치대학을 운영하도록 개강을 했습니다. 올해 일반 시민 378명이 등록을 해서 국내 유수의 강사 초청을 해서 17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동안 수료를 마친 320명에 대해서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의 밤 개최는 종합운동장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95년 7월부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7회에 걸쳐서 5,8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의사항은 77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12개 부서 13개 서비스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도우미제 운영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본청 직원이 1인 1담당 리통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전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아포읍과 어모면이 도의 시범기관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지난 11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보완 및 정비를 위해서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대비해서 인력 및 사무 재조정과 시행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37명씩 3년간 11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개편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1담당제를 신설하고 개령과 부항에 환경복지 2개 담당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정원감축 37명은 그동안에 충원 억제로 인해서 인위적인 퇴출 없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제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는 지난 10월 27일, 28일에 한·중·일 민속 페스티발을 개최한 바 있고 중국 성도시와는 공식 자매결연을 지난 11월 7일 성도시에서 정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 나나오시의 직원 연수단은 3회에 걸쳐서 60명이 저희 시를 방문했고 또 직원 상호파견 근무할 때는 지금까지 일본 나나오시만 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중국 성도시에도 1명씩 서로 상호파견 근무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15페이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직원 발언대 운영, 직장친목회 활성화,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조성 관계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풍수해 대비를 위한 마을단위 훈련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방위시설의 장비는 방독면 구입이 1,645점, 기타장비 보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입니다. 21세기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정신교육, 명륜교실 운영, 문화시민운동 전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원사업 내실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회관 건립 13개동을 건립했고 소득금고 융자지원은 73명에 2억 2천만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중·고생 55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은 어모면 군자2리, 구성면 흥평1리에 대해서 상사업비 각 1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보조단체 지원은 새마을지회 8,3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1C 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신축,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금년도 주요 체육대회 추진 실적은 2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지난 6월 18일 있었고 또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는 저희 시에서 15개 종목에 75명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회 도지사기 직장테니스대회 개최 이하 체육대회 관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평화대상은 14개교를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부터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청소년 고향탐방은 서울, 부산, 대구 거주 출향인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참여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푸른도시 건설입니다. 김천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양금폭포 조성, 시가지 연도변 환경정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세수 목표와 실적은 저희들이 349억 6,7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333억 8,300만원을 95.5%가 되겠습니다만 징수를 했고 연말까지는 389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111%의 징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약 40억 정도가 추가 달성되겠습니다. 저희 시세는 213억 9,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10월말현재 202억 9,700만원, 그래서 95%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47억 1,800만원을 징수해서 116%인 33억 2,300만원의 초과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은 저희들이 168억 5,200만원 목표에 10월말현재 94%인 158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의 전망은 206억 3,300만원 해서 약 37억 8,1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의 이자수입 관계는 예금이 현재 363억 3,2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28억 4,400만원, 연말까지는 32억원이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관계는 체납 발생액이 현년도, 과년도 해서 62억 2,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 19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42억 5,600만원, 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주민세, 현장 신고 처리반 운영실적,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청사 화장실 문화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는 토지 23,000필지에 대해서 자료의 전산구축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화 했습니다. 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100필지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기 매각된 것이 70필지이고 매각 승인이 된 것은 17필지, 미승인된 13필지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원봉사과 업무 실적입니다. 민원행정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정 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지금까지 법률만 해왔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법률, 등기, 세무, 건축, 의료분야까지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금년에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면에 261필을 대상으로 실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은 편의시설의 확충, 집기 교체 등으로 해서 깨끗한 민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지원까지 해주시는 덕분으로 해서 올해 인력을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을 보강했고 장비가 노후차량 한 대를 교체하고 고가 사다리차 한 대를 신규 구입해서 지금까지 1개반으로 편성해 운영하던 것을 2개반으로 확대 운영해서 지금 민원처리가 상당히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52만 699건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해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창구민원 처리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만 부동산경기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등본이라든지 토지·임야 대장등본은 감소를 했습니다. 3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에 원거리 통신망은 본청에 대해서는 2 내지 3개 단말로 되어있던 것을 담당 단위로 해서 2단말 이상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2단말에서 5단말로 해서 총 200단말을 확충시켰고 전산교육장 네트워크도 40단말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 도청, 시청간의 네트워크 장비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ATM장비를 도입 설치했고 도청↔시청간 회선속도도 4배로 증속시켰으며 인터넷 전용회선 속도도 8배를 증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네트워크 장비를 보강했고 네트워크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인터넷 유해 차단 프로그램도 지난달 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군행정정보화사업은 지금까지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료 운영은 340만 건을 입력을 완료했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자체 시험 운영을 거쳐서 10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더욱 보강시켰고 또 도민체전 기간중에는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교육은 1,255명, 시민교육은 39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설 전산교육장을 4층 전산교육장에 설치해서 1회 40명씩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확대 보급을 위해서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올해 보급한 것은 196대를 보급해서 현 보급률이 공무원 1.3인당 한 대씩 돌아가도록 보급을 시켰습니다.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새마을체육 부문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펴보세요.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150억 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30억이죠? 국비, (
해수

강해수새마을체육과장

공무원석에서 - 13억입니다.) 13억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금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착오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펴보십시오. 우리 김천시가 도농 통합이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민체전 하고나면 농촌에 예산을 배정한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농촌에 배정한 것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해서 7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농촌에 개발이 전혀 안 됐습니다. 김천시가 도·농통합을 해서 옛날 금릉군이 도·농통합 하기 전보다 세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릉군민들이 얼마만큼 세금의 피해를 보고있는데 지금까지 약 3년동안 농촌개발에 1년에 100억씩 줄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테마공원 조성이니 평화동 배수지 공원조성이니, 공원은 왜 그리 많은지 전부 공원조성하는데만 다 들어갔는데 농촌은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이 안 돼서 포도를 따서 경운기를 끌고가면 포도가 다 터져서 시판을 못할 정도로 농촌개발을 무시한 김천시 행정입니다. 이 예산 관계는 나중에 기획실에서 나오면 묻기로 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은 세수가 우리가 세금을 도·농통합 되기 전보다 도·농통합 되고나서 금릉군민이 얼마만큼 더 부담하는가,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예.) 예, 강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강인술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중앙부처에 가면 모든 결재가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 현재 결재시스템, 또 간부공무원들의 PC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전정식 의원과 강인술 의원 질의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세금을 얼마만큼 우리 군민이 더 내고있는가,)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전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전후의 시민 세금부담 비율 관계는 지금 당장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기중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국장님! 자료가 안 나와도 알고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
- 평소에 모릅니까? 몇 % 증액됐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농통합을 해서,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은 하는가 하면 예산 관계는, 7만 안 되는 거창군민보다 김천시가 일반회계가 200억밖에 많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도 건전재정 지원 50억 예산 더 가져왔다는 소리는 많이 해도 시민들이 알기는 김천시 재정을 많이 가져온 줄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만 되는 김천시 일반회계가 1,580억이고 거창군 7만 안 되는 인구에 일반회계가 1,260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촌에서 세금 내는 것은 다 내고 더 가져왔다고 자랑은 해놓고 예산은 늘 그러니까 세금 죽도록 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 자료 관계는 제가 추정해서 알고있는 일반 상식가지고 보고드리기는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
-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험도 도·농통합 지구는 할 증료가 붙습니다. 군민한테는 의료보험비도 적습니다. 그것하고 한꺼번에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과 업무와 관련해서 결재 전산화 관계, 결재 시스템은 지금 기획실하고 정보통신과는 전자결재를 시범적으로 해서 월 약 60건 정도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에 각 간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1억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청 전 간부들한테 결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의장님! 앉아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종

한시종의장

답변 마치거든 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예.)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그러면, 강인술 의원님 앉아서 질문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우리 시 현재 간부공무원들의 전산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능력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몇 분 되고, 전혀 현재 소위 말하는 컴맹,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간부 공무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간부 공무원의 전산능력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매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있는데 그에 따라서 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이 능력이 있고 몇 명이 능력이 없다, 이것은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만약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청내에 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전산결재는 결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
-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데 위에서 그것을 지시해야 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직 PC도 저희들이 다 보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교육은 전산교육장에서 하는데, (
- 금년에 전산교육장에 교육 가보니까 하루 첫날 조금 보이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더욱 강화시켜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옳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 예.)
시종

한시종의장

국장님! 전정식 의원님과 강인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기중에 명확한 자료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시종

한시종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으로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활성화 전략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은 도·농통합 이후에 김천시의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고 21세기 김천의 발전 전략을 강구하는데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2,8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도 경계 및 특산물 안내판 설치를 시도 경계, 읍·면·동 특산물, 유도 등 해서 총 59개를 2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정비는 총 규제사무가 393건에 정비대상 214건을 적출해서 210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는 상정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대상은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35개 사업에 대해서 매분기 익월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시책 사업은 발굴해서 전파했고 부진사업은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목적을 달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심벌마크 및 캐릭터를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은 심벌마크, 농악, 포도캐릭터 3종에 대해서 특허청에 금년도 10월 11일날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벌마크 및 캐릭터 홍보용품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종류는 3종으로 앞치마, 봉투칼, 저금통, 5,250점을 2,800만원을 투자해서 제작해서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시의 상징물도 홍보하는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희망의 땅” 책자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포함해서 제작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김천의 발전 개발잠재력과 21세기 비전, 이런 곳에 민자를 기다립니다. 공단현황과 지역특산품, 그리고 교육·문화·예술·주요관광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성과 및 발전전략 홍보를 위해서 시정 설명 비디오 제작을 1회 했고 또한 시정홍보 책자를 시정보고회에 활용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운영방향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를 건실화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채무 감축 의지를 실천으로 미래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내실화 정착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의 총액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경상적 경비 상한액 제한으로 경비 상승요인을 제한하고 총액 범위내에서 각 부서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기관운영비의 긴축 등 재정지출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재정운영 성과로서 20%를 긴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재원의 배분시 지역 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 투자효과를 증진시키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기반시설 확충과 거점지역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시책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34억 1,200만원, 특별회계 3억 100만원, 총 37억 1,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 추진내용은 경상예산은 영점 기준에서 전면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하였고 관행적이고 연례적인 경비는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절감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트비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감채계획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말 채무는 일반회계가 46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226억 7,100만원, 총 272억 9,8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우리 시의 채무입니다. 99년말 대비 채무 감소액을 말씀드리면 139억 5,9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는 56억 6,600만원인데 상환된 것이 아포택지에 25억, 청사정비에 31억을 채무상환 하였고 특별회계 82억 9,300만원은 농공단지에 63억, 하수종말처리장에 9억원 등 해서 82억 9,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가용투자재원은 30억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2000년도 재정운영 성과로서는 건전재정 분야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 자치법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과 인터넷에 게재해서 시민이 신속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은 금년 6월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도 조례 33건, 규칙 13건, 훈령 14건 해서 60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수행으로는 수행 건수가 국가소송 18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4건 해서 36건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행 실적으로는 승소 13건, 패소 7건, 계류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였습니다. 각종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정확을 기하여 통계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금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조사대상이 47,149 가구에 827개 조사구에 대해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도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종업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99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도 종업원 5인 이상의 광공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경북인의 사회지표 조사도 450가구에 672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98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연보 발간은 800만원을 들여서 4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도시연감 작성도 12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민자치대학 개강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개강후 총무과에서 운영하다가 7일날 마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또한 달라진 법령제도 책자 발간을 100만원 들여서 300부 발간하였고 업무용 수첩도 800만원 들여서 1,400부 발간해서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로 주민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였고 지도·예방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무원 부조리를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6월 29일에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종합감사는 5면 2개동, 7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결과 143건을 지적해서 시정 71건, 주의 71건, 개선 1건을 해서 14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무 인계·인수 감사도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97건을 지적해서 9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감사 수감은 감사원 2회, 행정자치부 1회, 보건복지부 1회, 경상북도 2회 해서 6회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 12건에 대해서 시정 5건, 주의 1건, 조치 지시가 없는 것이 6건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신고도 금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71명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6개 분야 생활불편, 집단민원, 생산복지 등 2,7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57명에 대해서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무단결근이라든가 지참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 직원 16명에 대해서 견책 8명, 훈계 4명, 불문 훈계 3명, 처리중에 있는 것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들어가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전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시가 기획계가 있는가, 기획을 하고 있는가, 하고있지 않나, 저는 의원생활 5년입니다. 5년 하면서 김천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기획계에서 김천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원래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천시 예산은 떡 나눠 먹기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 더 주고, 떡주는 식으로 김천시가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말 잘 들으면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에 대해서 김천시 기획계에서는 과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에서는 중장기 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는가 묻고싶고 또 우리가 97년부터 농촌에 농어촌 개발계획에 약 100억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중앙공원 8억, 조각공원 15억, 영남제일문 17억, 금년도에 보면 시립도서관 29억, 평화배수지 공원조성 20억, 직지사 테마공원조성 65억원, 실내체육관 15억원, 이런 정도로 도시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개발을 이제 할 시기입니다. 농촌 포장 1개면에 30km씩 한다고 해도 km당 1억씩 들이면 약 450억 되지만 실질적으로 레미콘 지원을 해준다면 1km에 3천만원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불과 120억 투자하면 농촌에 농사 편히 짓고 농로포장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하는 게 김천입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건전재정 운영으로 해서 중앙에서 50억 받아왔다고 하는데 자랑만 많이 합니다만 김천시 일반회계가 1,585억입니다. 무주군에 인구 3만 3천에 일반회계 700억입니다. 거창군 인구 6만 9,090명입니다. 일반회계가 2000년도에 1,26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천시민이 도·농통합 해서 군민이 세금 내는 것은 더 냅니다. 세금은 거창군민보다 많이 내고 돌아오는 것이 촌사람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 집중입니다. 이 기획실에서 왜 각 군보다 도·농통합 지구가 예산이 적으냐, 적은데 도·농통합 해서 왜 농촌을 앞으로 이 상태로 영원히 버릴 것이냐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던대로 김천시 기획계에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있는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앞으로의 대안, 왜 일반회계 자체가 인구 7만보다 15만인 김천시가 300억 밖에 많지 않은가 그 원인을, 우리가 교부세는 국민 1인당 얼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어떻게 내려오길래 군보다 이렇게 적은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답변듣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잠깐 들어봅시다. 그러지 않아도 물어보니까, (장내소란) (
- 간단하게 답변이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전정식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옳게 기획계의 기능이 발휘하자면 기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고, 지금 일선 시·군이 행정기구가 지금 기획계가 사실은 모든 사업을 파악해서 심사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단위 같으면 기획이나 평가계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옳게 기획실 운영이 돼나갑니다만 시·군에 오면 지금 기구가 전부 합해져서 기획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맞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투자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여기에 따라서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농촌지역에 예산이 줄어들고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예산서를 다 뒤져봐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연도별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상대적으로 물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투자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물론 지금 세입부문에 보더라도 농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세입 분포를 보면 약 3:7정도가 안 됩니다. 우리 시 지방세수입에 면지역이 30%가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농촌지역보다는 동지역, 시내지역이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또한 소외됐기 때문에, 물론 김천시 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어느정도 지금 계획된 사업만 되고나면 어느정도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어느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촌지역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서면보다도, 의장님! 의장님! 기획실장이 앞에 나왔으니까 제가 앉아서 몇 말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종

한시종의장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방금 지금 한 가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관계 양여금 관계와 교부세 관계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해주시고, 방금 기획실장님이 세입 관계에 대해서 농촌이 3:7정도로 빈약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에 기획이 있고 예산은 중요한 기획 아닙니까? 기획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기능을 해서 기획실장께서 도·농을 분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한테 그렇게 건의하세요. 구태여 세수 적은 농촌을 김천시가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농촌도 농촌대로 떼놓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김천시 부담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시장한테 질문 한번 할까요? 지금 도·농을 분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될 수가 없는 것을 뭐하러 김천시에서 도·농통합해서 세수도 적은 김천시가 농촌 끌어안아서 예산도 적고, 세수가 적은데 농촌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은 농민들로 봐서는 세금은 더 내고 개발은 늦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수도 적은 농촌을 김천시에서 끌어 안고 갈 필요가 없지, 분할시켜 줘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농촌 지역에 투자가 적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천시가 1,585억입니다. 인구가 15만입니다. 거창군이 69,090명인데 예산이 일반회계 1,26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군 33,000인데 일반회계가 700억입니다. 그러면 김천시가 아까 시장님 말씀과 기획실장 말씀대로 건전재정 운영으로 50억을 더 가져오고 많이 더 가져왔는데, 중앙에 로비를 잘해서 예산 많이 따왔는데 왜 다른 곳보다 적습니까?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거창군이나 무주군의 재정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되면 압니다. 왜? 교부세는 국민 1인당 내려오지만 양여금은 틀립니다. 도시에 내려가는 양여금하고 그것을 기획실장님 모른다는 말입니까? 군부에 내려가는 양여금하고 도시에 내려가는 양여금이 틀리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내려오는 것을 비교를 해봐야지, (
- 비교가 아니고, 중앙 계획이 그렇습니다. 양여금은 도시 지원하고 농촌 지원하고 틀립니다.) 틀리겠죠. (
- 틀리는데, 내 말은 틀리는 양여금을 김천시가 시라서 양여금 자체를 군부보다 적게 받습니다. 지금 적게 받고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님? 얼마 적게 받고있는가를?) 글쎄 양여금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 이것이 양여금 사업은 골고루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거창이나 무주에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양여금이 많이 가서 전체 예산이 많아졌는지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한번 거창이나 무주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
-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농통합을 해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우리가 도·농통합지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 도·농통합 지구인데 금릉군민이 도·농통합을 해서 손해 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재정지원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양여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돼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됐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전정식 의원님!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상임위 활동의 예산심의 때 1차적인 서면보고 및 구두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경과했으므로 업무보고가 2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1시 30분까지 마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시종

한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윤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인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입니다. 현원이 한 명 많은 것은 사진기사가 한 명 파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하 단체는 김천문화원, 예총김천시지부, 자유총연맹김천시지부, 대한반공청년회김천시지부로 4개가 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는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내일신문으로 3개사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13명입니다. 향교는 김산향교, 지례향교, 개령향교로 세 곳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극장,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은 총 298개소로서 내용은 소극장 2개소, 비디오감상실 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해서 총 3개교 69,408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여행업소는 국내여행업 13개소, 국외여행업 5개소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3등급인 김천호텔과 1등급인 그랜드호텔, 김천파크호텔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는 국가지정 15개소, 도지정 13개소, 도문화재자료 14개소로서 총 42개소가 되겠고 비지정 문화재로는 전통사찰 7개소, 충효열비각 46개소 등 총 1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의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정 홍보물을 발행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동참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면 시정소식지를 2회 10만 부를 발간하였고 시보는 48회 7,2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시장 연설문집은 250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기록보존 사진 및 VTR 촬영은 수시로 하여 기록보존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강변 조각공원에는 직지천 강변 도로변 5,600평에 조각품 20점을 저희 과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은 200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남산동 28-1번지 현 중앙공원에 200평 규모로 건립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2000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8개 강좌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어울리고 시민화합 및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새해 맞이 기념행사를 2000년 1월 1일 0시에 시민대종각에서 2,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2000년 2월 19일 감천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2000년 10월 10일 삼도봉 정상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44회 김천문화예술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사이에 김천시 일원에서 시민안녕 기원대제를 필두로 서예공모전, 청소년 가요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적극적인 관광 홍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 문화유적을 지정 및 보수·정비하여 우리 시 역사의 전통성 확보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지도를 5,000부 제작하여 관광명소, 유적지, 관광정보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문화재는 김천 신리 영천이씨 정려비, 성산여씨 하회택, 문경 김룡사 동종 등 3개소를 올해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김산향교 담장보수 등 7건에 4억 8천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문화체전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된 제38회 도민체전은 전야제 행사, 문화행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문화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야제 행사로서는 경축음악회, 경축 불꽃놀이를 실시하였고 체전상황 전달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프레스 센터를 운영하고 체전 상황을 기록 보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로는 수석·분재 전시회, 초상화 그려주기, 전통문화 체험의 장, 도립국악단 초청 공연, 매계백일장, 농악 시연, DDR경연대회, 김천시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명실공히 문화체전으로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본현황을 보면 인원은 정원 5명에 현원 4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로서는 현재 남산공원에 부지 2,058평에 건물 276평으로서 4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열람석은 총 330석이 되겠습니다. 장서는 39,910건으로서 2000년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310일이 개관 일수로 23,534명이 열람실을 이용하였고 11,228권의 도서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앉아서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합니까? (
- 예.) 예, 그럼 김정기 의원님! (
- 도서관 운영에 공무원 5명이 하는데 하루에 100명도 이용을 안했습니다.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구성공단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보실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보존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김정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에 현원이 4명이나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도서관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과 구성공단등 선사시대 유물을 많이 가지고있는데 현재 잘 파악이 되고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도서관은 아주 열악하여 장서가 총 4만 권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연간 약 2천 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서는 거의 폐서적이나 다름없도록 신간 서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특히 볼 것도 없고 일부 학생들이 오는 분들은 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장서를 보러 오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시발전에 따라서 도서라는 것은 각종 정보를 주고 또 양식을 기르고 이런 면에 활용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서관은 너무나 시설이나 장서면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크게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239일을 운영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보는 분들이 부녀자 일부의 소설류에 국한하고 전문 서적은 거의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신축 문제에서 이것을 2년안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공단등 선사시대 유물에 대해서 보관 관리나 파악이 잘 되고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부곡지구에 선사 유물이 있고 감문 문무국에 대한 유물이 있고, 현재 구성공단에 지석묘나 고인돌이나 그런 것이 있고 현재 모암 유적지에서도 대량으로 유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년동안 모암 유적지에서 발굴한 것을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고속철도에서 학회에 의뢰해서 이것을 발굴했는데 이것이 현재 이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공단에 있는 고인돌이나 이런 것도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장소를 선택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학교 폐교라든가 이런데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서 받아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묘이기 때문에 학교 폐교부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또 향토 사학자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김천지역에 보관은 해야 된다, 그런데 보관하는 방법은 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약 1주일 전에 고속철도 문화재 관리하는 분이 오셔서 이것을 빨리 이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현재 보고한 자료만 두고 나머지는 대학교측에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밀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약 15일간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감문에 가서 감문 문무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려고 올해 예산계에 2천만원을 얹었더니 작년에도 깎이고 올해도 본회의에도 못 들어오도록 현재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향으로 현재 김천, 구미, 상주, 세 곳에 도에서 주관하는 지표조사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5천 되는 예산으로 4개 시에서 나누어서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가야권의 끝자리에 있는 중요한 지역인데 워낙 고분들이 훼손이 되고 남은 게 없어서 그것을 유물중에 좀 그럴듯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빙자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하겠는데 지표조사 하는 자체가 현재까지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어쨌든 감문쪽으로 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감문지역에다가 유물을 전부 옮겨서 집중적으로 해서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보충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
- 시의 문화시책이 맹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의회에 보고가 의회에서 질의를 해야만 나온다는 자체가, 출토 유물을 거두어서 품목하고 수량하고 세부적으로 그동안에 여기서 발견된 것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출토된 것을 누가 개인이 가지고 갔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학교같은데 고인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은 시에서 설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청자고 이조백자고 하는 것이 전부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안방에도 갖다가 자랑스럽게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거부한다면 시에서 보존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장서가 부족해서, 예산을 안 줘서, 새로 120억 들여서 집만 짓는다는 것이죠, 도서관을. 이에 앞서서 도서관을 사람만 배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의 임무 아닙니까? 예술회관이다 하면서 번쩍하게 집만 지어서 실제 내용은 텅 비어서 껍데기밖에 없고,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장서를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면 그야말로 문화사업의 큰 업적이 되는데 그런 분야에 소홀하냐는 것입니다. 출토 유물 신고된 유물 접수한 것을 품목하고 수량하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대장은 있는가 말해보세요.)
윤재

정윤재문화공보담당관

첫째, 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은 각종 공사시에 일단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로, 또 도시과로 공문이 오면 사업부서에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대해서 하는 것은 원래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에서 그것을 실시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구성공단에서 출토된 바가 있고 현재 모암 유적지에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공단에는 토개공에서, 모암 유적지에는 고속철도본부에서, 양쪽에서 했는데 그것이 출토하고 나면 최종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면 자기들이 의뢰한 곳은 학계에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다, 이러면 경북대학교에서 출토를 해서 일단 나온 유물은 경북대학교로 가지고 갑니다. 그 대신에 책자상으로 보고를 하면서 종류별로 다 사진을 찍고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측에서나 구성공단측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임시 보관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그것을 회수 요구를 하면 돌아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구성공단 것과 모암 유적지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그 전에 민간인이 습득을 해서 신고해서 보상금 받고 이런 유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물에 대해서는 습득을 했을 때 자기가 보관하는 자기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땅에서 나오는 것은 국유로 귀속이 돼서 국가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남의 땅에 서라도 신고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있다고 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나오는 것은 무주물 습득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도 소유자가 안나타나면 자기 소유가 맞다고 봅니다. 그대신 보상은 안해줘야 되지. 신고만 해야되지. 그런데 신고해서 보상받은 유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시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로 대장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 박물관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
- 됐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김정기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2000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 정·현원은 정원은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문화회관이 저희들 업무 사무분장이 되어있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로는 국내 최고수준의 회관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장르와 수준 높은 공연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도 크게 도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예술 창작활동의 의욕을 상당히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으로서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월말 현재 공연·전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은 그동안 94회에 82,171명이 관람을 하였고 전시는 42회에 126,3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행사는 43회에 24,000명, 영화는 12회 11,340명, 시설 견학은 23회에 39,565명으로 총 214회에 283,376명이 관람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26.75회에 35,422명이 관람을 해서 그야말로 휴일없이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료 대관을 68건에 3,084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공연이 2,254만 1천원, 전시가 793만 4천원, 행사를 위해서 대관이 45만 5천원 해서 3,084만원 수입을 올렸고 기획사업으로 22회에 1억 370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공연이 9,555만 8천원, 영화 유료로 한번 했는데 814만 7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회원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가입비가 471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3,925만 5천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기념공연을 금년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에 걸쳐 16회를 했습니다. 소요 경비는 1억 4,9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획공연으로 14일에 22회를 했습니다. 5개 장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소요경비는 6,840만원을 들여서 공연수입은 1억 370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대관 공연이 되겠습니다. 대관은 그동안 68회에 81일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유료가 40회, 무료 28회로서 대관 수입은 2,245만 1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장 운영은 개관 기념 전시를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3개 단체에 22일간 했습니다. 소요 경비는 1,65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2개 단체에 11일을 했습니다. 소요 경비는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6월달에 제27회 경상북도미술대전 때 수상작품 15점을 보관 인수를 해서 상설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대관 전시는 그동안 37회를 했습니다. 유료 23회, 무료 14회로 해서 대관수입은 793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는 15회를 했고 교육행사는 22회, 기타 행사는 5회를 했습니다. 이 기타 행사는 대관을 해서 45만 5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게 연습실을 항상 무료로 대관하는등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를 상당히 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수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유료 2회, 무료 1회 해서 3회를 했고 상영 경비는 428만 7천원을 들여서 수입은 814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연 의원과 오세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연 의원과 오세길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