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대부료, 공원녹지 점용료는 금년도 수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변상금도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 변상되는 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약 100본 정도를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로수 변상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변상금은 사고가 발생해서 가로수를 망가뜨리면,...
석수
김석수위원
차로 이렇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 비용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부터 육림사업까지가 도시공원과 세입이 되겠고, 이거는 국고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맨 하단에 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부터 그 다음장 육림사업까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등급에 의해 부과시키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토지 등급에 의해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등급이 줄지는 않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1,000여만원 정도 줄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금년도에는 대부 방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공개 공지 내지는 공공 공지 개념을 도입해서 서울 사람이 어떠한 고유 목적 없이 경작지를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년 연말에 대부가 끝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대부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불하를 목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를 해 주지 않고, 그거는 회수를 해서 저희가 녹지대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대부료가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연고권을 차단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몇 필지나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해 줘야지, 세입도 세입이지만 우리가 뭐냐면 관외 지주들 연고권 차단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 이용 계획과 그걸로 인한 세수가 결함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되는 거야.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에 대한 내년도부터는 대부를 안 하겠다는 기본 내역을 보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건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선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를 대부를 안 해 주고, 어떤 필지를 대부를 해 줄 것이냐는 아직 전체적인 조사는 되었는데, 그거는 내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관외 지주 대부현황을 빨리 뽑으라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건 다 뽑아져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거라도 주고, 앞으로 공용 계획 때문에 세수가 결함이 생긴다는 그러한 것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해서 보내 달라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래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승격 이후에 아직까지도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사실 원만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 평소에 꼭 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굳이 매각을 금년도에도 안 하고 있는데, 꼭 매각을 해야 될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보전해야 할 것은 보전을 하고, 용도 폐지할 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부작용도 좀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나대지로 쓰는, 현황대로 연고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우리 사정이 상당히 변화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연고권을 주는 게 현재 대부료 산정 기준도 예전에 농지인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엉망진창일 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빨리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저희 부서로 일원화 되어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여간 2001년도에는 다는 못해도 70～80%는 정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측량수수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밑에 재료비까지는 총액경비에 계상된 사항으로 총액경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밑에 학술용역비는 공공공지 시설결정 환경성 검토용역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잡종재산이나 일단 용도 폐지해서 놔두면 언젠가는 국유지가 매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토지는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공공 공지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결정을 하는데 환경성 검토서가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성 검토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자체로 할겁니다. 공공 공지로 놔두는 것으로,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나중에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고, 자체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과장의 의지는 자체적으로 할 생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미 집행하면 뭘 하겠다고 하면 일단 예산에 산입이 되고 나면 이건 타 사업으로 전용될 소지가 다분해. 뭐냐면 각종 하천정비 계획, 무슨 계획, 전부 뭐하면 다른 부서로 어디로 가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거기는 총괄 예산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몰아가고 있다고.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하남시는 도시공원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용역비로 계상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자체 행정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을 해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전부 다 용역을 줬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의원님이 보기에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능력이 없으면 공무원들 전부 그만 둬야지,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든지 뭘 해야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공무원들 중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과장이 말 잘 했어. 조영휘 위원이 얘기하는 기준과 우리 과장이 생각하는 기준, 시가 보는 기준, 한국적 기준, 우리는 UNDP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아. 세계적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끌려간다 이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법상, 어느 법상 근거에 의해서 외부 용역을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법상 환경성 검토서는 붙어야 되는데, 제가 공공용지로 시설 결정할 토지를 전체 조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현재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과에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관리했다가 가급적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내를 공원화 사업을 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설계를 해 봐야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어떤 구조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조경 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 정도, 각 단체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줄여서 약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18개 학교에 대해서 내부 조경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학교에 나무 몇 그루 심고, 담장은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사업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건 설계를 해 보고, 크게 손을 대지 않을 학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나무를 이송하고, 담장 일부 개량해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설계 나오는 것을 보고 연차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업은 학교 교장들과 의논을 하셔서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학교 교장들이 다 찬성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찬성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학교가 저녁만 되면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변하고 그러는데, 교장들이 찬성을 했다니,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온지 한 달 정도 되는데, 학교를 전부 돌아 봤습니다. 주로 밤 9시에서 10시 정도에 학교를 많이 가 보는데, 학교가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 한 복판에 넓은 공간이 교도소처럼 둘러 쌓여 있고, 캄캄해서 중·고등학생들 탈선장이 되는 것보다는 도심지에 불을 밝히고 공원화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수많은 공원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에 좋고,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우리 생각과 거의 같아요. 그 전에는 학교에 못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학교로 개방해야 된다는 뜻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불도 켜야 하고, 운동 시설도 해 주고, 나무도 심고 해야 되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고 그러면 확산시키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일단 18개 학교 전체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괜히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설계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실시설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 설계하는데, 괜히 하지도 못할 것을 용역비만 지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야, 그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 번 9시 이후에 누구든지 학교를 가 보십시오.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감이 오니까, 어쨌든 개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을 해 놔야 된다,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할 뿐이지, 돈만 있다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동부초등학교나 남한고등학교나 시내 중심부에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외곽은 3차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설계만큼은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거를 1개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듣기에는 관내 조경 업체가 있으면 조경업체들로 하여금 몇 개 학교를 줘 가지고 경쟁적으로, 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비도 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설계는 해야 하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업자들을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18개 학교를 다 주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조경 업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업체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면서 좋은 안을, 경쟁적으로 어떤 업체가 좋은 안을 내는지 보고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 선전도 될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한 번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예산을 안 들이고 해 보려고 우리 관내에도 조경사도 있고, 경원대도 있고, 계속 협상을 해 보니까 말로는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해가 다 가도록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공짜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돈 조금 줘야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학교에 최소한 150만원이라도 들여야 일이 되지, 한 학교에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들어가야지 공짜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줘야 이게 될 일이지, 그냥 자기들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납품서를 안 해 주더라구요.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지금 두 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도 생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봉사라는 개념은 없어. 그러나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한 개 학교를 모델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가 설계를 해서 사전에 여기서 검증을 받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면 다 된다고. 그러나 18개 학교에 3,000만원 용역비를 앞으로 자기들이 신장하고 늘릴 부분을 줄여서 절감해서 이거보다 적게 하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사업은 18개소 대상 학교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 수익을 도모할 부분을 봉사 개념에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서 시설물도 일부 교체하고, 꿈동산에 종합 놀이시설 교체와 일부 보수할 것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등 신설 및 보수, 신설은 신안아파트 앞에 하천변에 보면 등이 없어서 굉장히 컴컴해 가지고, 수목이 높게 자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거기에 불을 켜 달라, 여기는 신설을 하고, 기타 공원에는 으슥하게 들어가서 컴컴한 곳은 등을 몇 개 더 설치를 하고, 안정기 같은 것은 교체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어 공원에 대해서 등을 좀 보수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공원등이 등당 250만원씩이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예, 그 쪽에는 주로 하천변 신안공원 쪽에는 좀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꽃 식재는 여태까지는 초화 위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년생 초, 야생초 위주로 심어서 4～5년 후에는 꽃 값을 안 들이고 사후 관리만 해도 될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다년생 초로 해서 그것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것도 큰 일일텐데, 잘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초화류는 조금 싸고, 당년이고, 다년생 초로 하면 조금 고가이고, 앞으로는 투자비가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월동을 시키고 뭘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그런 것도 다시 재판단을 해야 할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월동해서 얼어죽지도 않고, 매년 뿌리가 퍼져서 넓어지는 것으로 하면서 크면 포기를 분할해서 심는 방향으로 외곽은 가고, 내부 보도블럭, 그 밑에 가로화단 일부에 대해서는 봄에 다년생 초가 꽃이 피려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화단에는 봄꽃도 일부는 심을 계획입니다. 담장 녹화사업은 옹벽에 대해서 담쟁이 넝쿨 이런 것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울타리 등 전지작업은 시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철책을 치고 쥐똥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 쥐똥나무가 계속 키가 크다보니까 공원이 막혀서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지를 야트막하게 해서 내년에는 일괄해서 수목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수목 이식, 메타세콰이어 등 헌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식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메타세콰이어는 헌수 받아서 도로변에 많이 심었었는데, 이건 실패한 나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덕풍천에 심은 것은 실패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도 또 갖다 심어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기증한 나무는 덕풍천같이 도심지가 아닌 한강의 개활지, 한 5km정도 되는데, 심을 곳이 무궁합니다. 그 동안에 실패한 곳에는 심지 않고, 꼭 심어야 될 장소로 이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좋은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우리가 심어놓고 관리만 잘 했으면 그렇게 실패는 안 봤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또 갖다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고, 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공무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고생해서 갖다 심었는데, 몇 그루나 살아 있습니까? 그런데 또 갖다 심는다면 괜히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이선위원
아니, 이건 약정 이행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래? 헌수목 약정 이행 때문에 그런지, 왜 그래요? 꼭 메타세콰이어를 꼭 해야 되겠느냐고? 메타세콰이어는 기 이식한 것은, 원래 장소부터 실패작이었었고, 그 당시 헌수목은 헌수를 받아서 심을 곳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심었다고, 또 심고도 지탄을 받았어. 실제는 고사목이 많이 생겼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특수 수종은 우리 하남시에 걸맞는 수종은 아니라고. 그런데 굳이 여기도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헌수는 전량 인수를 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약정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는 메타세콰이어를 최초 기증을 받은 사람이 제가 받았습니다. 망월동에 최병래씨라고 이 분이 키운 것인데, 당초에 하남시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를 그 사람이 키워놓은 것을 헌수는 제가 받았지만 좀 성급하게 덕풍천 도심지 내로 이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덕풍천 개수 공사를 위해 보도를 마들면서 전부 이걸 뽑았다, 들었다를 수 차례 하다보니까 이 나무가 죽은 겁니다. 이건 한번 이식을 해 놓으면 건드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뿌리가 뻗을 때까지. 어떤 나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식 해놓고 뿌리 뻗을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이선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타세콰이어는 이런 곳에는 맞지 않고, 아파트 숲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에도 뭐냐면 일반 공원 지나 하천변에는 수종이 안 맞는 것을 안 심겠다고 까지 하고, 결국은 거기다가 심었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덕풍천 변에 메타세콰이어가 최초에 맞지 않는데도 심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 메타세콰이어를 심음으로 해서 그 당시에 덕풍천이라는 곳은 사실 온갖 오토바이, 주차장이었죠,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 수림대를 구성한다는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로서 예산을 그 만큼 투자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먼저 나무 심어놓고, 그 다음에 보도공사나 하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인해 나무를 자꾸 건드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 시행착오 없이 앞으로는 넓은 개활지 쪽으로 심도록 해서 하남시에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개활지는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사무조사 특위도 하고, 거기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집행부에서는 잘 되었다고만 하고 있다고,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플라타너스, 은사시,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러한 수종이 사실은 어떠한 수목원에서 경제성 수목이라고 심었다가 실패한 수종들이야, 이게 전부가. 그런데 왜 유독 하남시는 얼마나 재정이 많길래 이런 것을 전부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지금 상업성을 잃고, 경제성도 잃은, 또 그야말로 혐오하는 그런 수종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열악한 재정에 자꾸 이걸 집행하려는 강한 의지가 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플라타너스와 은사시 나무는 공해 수종이라 경제성이 낮지만,...
이선위원
공해 수종이 아니라 처음에는 경제 수림으로 들어 왔다가 실패한 똑같은 개념이라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나 기타 느티나무 이런 것은 지금 옮기는 비용이 효과에 비해서 더 들었다고 하지만 5년 후만 지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주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구요. 그 다음에 유실수 식재는 시가지나 내부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앞으로 도심지 쪽에는 유실수를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유실수는 수종을 무엇으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살구나무라든지,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살구라든지, 복숭아나무, 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분위기에도 맞는 그런 나무 위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감북동 사무소앞 쉼터공간 조성은 그 밑에 하천변에 은행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파고라나 의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항상 가게 앞에 쉬는데, 그 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감북동 사무소 앞이라면 기존에 되어 있는 동사무소 바깥에, 조그만 삼거리 있는 곳 거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조그만 삼거리 있는 곳 하천 옆에 은행나무도 잘 있고 그래서,...
이선위원
하천 복개구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에 조그만 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 및 공원, 녹지대 밀식수목을 일부는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나 기타 나무들이 초기에는 심은 것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간벌을 하지 않으면 이식을 해 줘야 하는데, 이식을 해서 잣나무 같은 것은 차폐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식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고등학교 울타리를 120m 정도를 투시형 울타리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장은 걷어내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교도소 성벽처럼 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거기 분위기에 맞는 투시형 울타리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신장동 510-2번지선, 신장사거리에서 구 엘칸토 있는 쪽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파고라를 해서 도심지 내에 소공원을,...
영휘
조영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구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신장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사거리에서 왼쪽에서 엘칸토 쪽으로 가건물이 길 옆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건물 뒤쪽으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가건물 뒤쪽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주차장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 맞은편요. 그래서 대부 허가를 취소하고, 원래 하려면 앞에 가건물 땅을 다 사야 하는데, 이 분들이 협의매수가 사실상 불가해서, 우선 국유지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가건물 있는 것은 폭이 좁아서 어떻게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1단계로 국유지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사유지는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도라도 차후에 매수해서 국유지 전체를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1,731㎡인데요, 한 550평쯤 될 겁니다. 그 밑에는 신장동 505-4번지선 동부유치원 맞은 편인데, 여기는 98평쯤 됩니다. 여기에 국유지에도 소공원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옛날 장례말 들어가는 구길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신장 2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사오기 전에 먼저 유치원과 교회있죠, 하얀 건물, 구 동사무소. 지금 지하도에서 저쪽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처음에 신장2동사무소 했던 자리?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1동이지, 1동.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옛날 백 동장 있던데, 신장2동, 지금은 교회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아니야, 신장2동 했던 자리는 지하차도, 조금 더 들어가면 세차장이 있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건물 바로 맞은 편이 국유지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황산마을금고 있던 자리,...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맞아요, 옛날 신장2동사무소 했던 그 맞은 편. 그 쪽에도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몇 평이나 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여기가 311㎡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동부유치원 맞은편요.
병대
김병대위원
동부유치원 맞은 편은 신장1동이지, 어떻게 신장2동이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2동이 아니라 옛날에 신장 2동사무소가 거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85페이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신장동 505-4번지는 현재 위치가 신장1동이고,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서,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옛날 이사가기 전에 동사무소를 가면 오른 쪽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신장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원녹지대 관리를 내년도에는 민간대행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 많은 나무도 심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기 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관리가 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리적 측면도 공무원은 행정 관리 쪽으로 하고, 이러한 공원관리는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등을 민간 위탁을 해서 공원이나 도로변, 옛날 박동익 부시장이 있을 때에는 직원들이 장비 메고 낫으로 풀을 깍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돈을 좀 들여서 깨끗하게 도시의 면모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봄가을 산불감시원 고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 시가지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와 이팝나무에 대해서 추가로 은행나무 67본, 이팝나무 95본은 추가로 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가로수가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곽지대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로수도 터널 형식으로 해서 시가지도 숲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넓은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병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궁동 향토수 식재는 춘궁동 지역은 대규모로 감나무가 어느 집이든 자생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향토수종인 감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천변 수목식재는 도서관에서 덕보교까지 사이에는 가로수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아파트에서 덕보교까지 배롱나무를 쭉 식재해 왔기 때문에 덕보교에서 도서관 앞에까지 하천변에는 배롱나무를 내년에 여기까지 연결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그 전에 심은 나무들은 전지를 해야 될 때가 되어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설명문 및 관리표찰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로수와 수목을 식재했습니다마는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왜 심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소규모 표찰을 해서 붙이도록 하고,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상가쪽에 보면 차가 올라가면서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그 집 앞에 심은 나무는 그 집 사람을 명예 관리원으로 해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서 그 나무가 계속 상처가 나서 나중에 병신이 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기르는 이런 차원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나무 군락임지 보호는 검단산이나 춘궁동 이런 곳에 소나무 군락지가 많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둬서 참나무, 밤나무, 이런 활엽수가 치고 들어와서 그 명물인 소나무들이 계속 위축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잡목을 좀 잘라주고, 군락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보호를 해서 명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검단산은 경기도에 100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명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목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수는 13본이 있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와 외과 수술비, 토지매입비는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땅을 사 달라는 곳이 두 곳입니다. 천현동사무소 옆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항동에 정찬봉씨네 은행나무 큰 것 밑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집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곳을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사려면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1억6,500만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약 1억원 정도를 더 올려서 예산이 반영된 두 군데를 다 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현동사무소 옆에 느티나무 밑에 작년에 건축허가가 들어 왔던 것을 저희가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땅을 사 달라고 그래서 여기를 우선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학교 등에 자연석 놓기는 팔당～배알미간 도로에서 옮겨 놓은 자연석이 환경사업소 부지에 쌓아놓고 있는데, 시내 공원 및 학교 등에 선생님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자연석을 옮겨서 이쁘게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 위험수목 정비는 아카시아나 미루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주택가나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약 20m 정도 올라가면 자연히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고, 밑에서 움이 돋아나서 다시 새 나무가 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3월 이전에 수목을 중간 정도, 4～5m를 남겨놓고 절단을 시켜서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검단산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검단산에는 4개 등산로, 호국사, 유길준 묘, 배알미, 산곡초등학교, 4개 등산로는 개방을 하고, 그 옆에 샛길이 무수히 나있는데, 샛길은 차단을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간벌을 해야 될 나무를 잘라서 샛길은 막아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샛길은 차단해서 4개 등산로만 사람이 다니게 하고, 나머지는 샛길을, 무엇으로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나무를 간벌해서 잔뜩 쌓아 놓으니까 그 쪽으로는 안 들어가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샛길로 다녀서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개당 500만원씩 들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실제로는 2,000만원쯤 요구를 했습니다. 검단산에 4개 등산로 앞에는 진입하는데 검단산은 하루에 약 1만명에서 휴일에는 2～3만명이 오는데, 그냥 산이 좋아서 산을 올뿐이지, 저게 왜 검단산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단산이 위대하고 신성한 재단이 있던 산이라는 검단산의 유래와 등산코스, 개방해야 될 코스와 들어가지 말 곳을 입구에 커다란 간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했으면 했던 것인데, 이 과에 왔으니까, 이 산을 들어가는 초입에 큰 간판을 세워서 알게 하는 것이 좋겠고, 산중간에 조그마한 간판은 무용지물이다, 그거는 너절너절한 간판을 여러 개 붙이는 것은 쓸모 없다고 보고, 4개 등산로 입구에 큰 간판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유래도 알고, 하남의 검단에 대한 유래나 뜻을 알고 올라가는 게 좋겠고, 샛길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검단산 계곡 습지는 호국사 입구에서 곱돌광산 약수터 지나서 위에 평탄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활석광산 사토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헬기장으로 119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 버들이나 이런 것이, 습지가 있었던 것이 막혀서 거기에 웅덩이를 하나 파고, 그 밑에 활석광산 약수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물이 그냥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서 물이 모였다가 내려가는 소규모 습지를 만들도록 해서 약수터에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보호수 관리 및 가로공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예취기 10대 구입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88페이지, 산불진화 및 비상근무 급식비,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출동비, 18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도 보조사업이고, 중간 부분에 휴대용 무전기 6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은 이성산성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1개소를 세우고자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불감시탑은 남한산성 정상에 하나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어 못쓰게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가 봤는데, 물탱크는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고, 그 밑에 모터는 없어져 버렸고, 모터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졌고, PVC만 굵은 것을 묻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끊어져서 못쓰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200만원밖에 안 되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건 이성산성 쪽에 전망이 좋은 곳에 1개만 필요하고, 남한산성 감시탑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도시공원과에는 무전기가 없나?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재 무전기가 62대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방대한데도 6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시군에 정부에서 확보하라는 것이 80대인데요, 현재 62대를 쓰고 있습니다만 6대 정도가 현재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6대만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현재 우리 요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현재 5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봄과 특히 가을에는 산불이 별로 안 납니다만 우리가 예비로 산불이 자주 나면 이것도 모자랍니다마는 요즘은 산불감시를 잘 해서 불이 안 나서 그런데, 조그마한 잔불이 많이 난다면 무전기는 상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액경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불감시초소요, 총 몇 개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산불감시초소는,...
병대
김병대위원
총 몇 개가 있어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연 탑이 5개, 초소가 21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1개가 있는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태가 상당히 엉망으로,...
교범
이교범의원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초소가 많은데 또 설치를 한다니까, 됐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재해위험수목 정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하천정비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중부고속도로 바로 밑에 거기를 어디라고 그래요?
영휘
조영휘위원
동국제강 올라가는데 유리 파손된 것을,...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소나무 큰 거 있던데,...
교범
이교범의원
은고개 적환장 쓰레기 매립장 바로 입구야, 거기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중부고속도로 밑에, 거기를 무슨 천이라고 그래요?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를 은고개천이라고 그러지.
석수
김석수위원
중부고속도로에 철망으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 소나무가 내가 볼 때에는 수 백년이 된 것 같애요, 참 좋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소나무 하나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있죠, 그런 걸 옮길 의향은 없어요, 참 좋던데?
교범
이교범의원
화물차로는 안되고, 헬리콥터로 옮겨야 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옮겨서 살릴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고, 옮기는 비용이나 살릴 수 없으면, 판단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 설명을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총액경비 넘어가기 전에 186페이지, 보호수 보호관리, 보호수목, 항동에 은행나무 밑에 집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천현동사무소 앞 느티나무는 작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불허가 사유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허가를 했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주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내년도에 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내년도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예산을 해 주시고,...
병대
김병대위원
1억6,500만원이 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1억6,500만원은 은행나무 밑에 아니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1순위는 천현동사무소 앞에 것을 먼저 사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항동 것을 사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순위로 천현동 것을 먼저 사겠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올려서 추경에 통과되면 나머지 다 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 예산으로 천현동 앞에 것을 먼저 사고, 2순위가 항동이다 이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천현동이 현재 206평인데, 평당 70만원 잡으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6,500만원으로 먼저 사고, 추경에 1억원 정도를 더 올려서, 항동은 78평이에요. 78평이고, 거기에 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잡으면,...
교범
이교범의원
항동 은행나무 밑에 집을 산다는 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0평짜리 집과 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게 되면 땅과 집을 다 사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집이 10평짜리가 어디 있어, 10평이 넘겠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은행나무 밑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이선위원
조세환이가 살던 집?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정재광이가 팔아먹은 집 앞에 은행나무 밑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은 총액경비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3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산불진화 도구구입, 병해충 방제용 호수구입, 이 호수가 다 낡아서 바꿔야 됩니다. 기타 동력 톱 8개가 있는데, 이것도 소모품이고, 감정수수료까지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등산로 휴식년제 입간판도 샛길에는 사람 다니지 말자는 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까지도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도 밤비바켓, 예취기, 양수기 및 예취기까지, 총액경비는 143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일반예산서 4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실래요.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설명들은 도시공원과 184페이지, 학교 공원화사업 실시용역비도 있고, 남한고등학교 투시용 울타리 설치도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2001학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별도로 준 자료를 보면 망월초등학교에도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고, 창우초등학교에도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고, 성광학교에는 학교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왜 똑같은 사업을,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도시공원과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이유는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세 군데를 지적해 주신 것은 공원과 수목식재가 중복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학교 공원화사업 실시용역비를 18개 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학교 교육경비로 망월초등학교나 창우초등학교에 공원화 사업을 지원해 버리면 용역과 연계가 안 되잖아요. 또 울타리사업 같은 경우도 학교 울타리를 뜯어내서 투시용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성광학교는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교육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보조금은 지원되는 경비와 사업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기획공보감사실에서 도시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양쪽에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건설안전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0억,...
교범
이교범의원
페이지를 얘기해 줘야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아파트 건립시 부여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억48만7,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청사 유리세척, 하천보호 경고판 설치, 관사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3,503만4,000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관사 임차료는 뭐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재해대책과 설계, 재난, 이런 것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교범
이교범의원
누가 쓰는 것인데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관사를 임대해서 직원들이 쓴다는 말이에요? 시청에서 하면 되지, 왜 관사를 임차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근무를 할 때 조를 편성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근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황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재해를 대비해서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사용을 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소규모 아파트를 임차해서 다목적으로 설계 변경, 심의를 할 때, 물론 낮에는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녁 늦게는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영휘
조영휘위원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국내여비 3,060만원은 28명에 대한 1년분 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과에서 5,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로서 전기기계설비 관리용품 구입,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 분말 소화기 충약, 준설원 작업도구, 말 2두 구입,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교범
이교범의원
말 구입은 또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현재 우리 하남시에 말이 1두가 있습니다. 추가로 2두를 구입해서 하천감시에 투입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생태,...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천 감시는 올해 그 말을 가지고 하천 감시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올해에는 1두를 구입해서 있는데요, 지금 준비, 2두를 구입해서 같이,...
교범
이교범의원
말 한 마리는 어디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민간위탁금 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냉온수기 화학세관, 보일러 화학세관, 승강기 유지관리,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비상발전기 수리, 청사 조명설비 수리, 수, 배전 설비수리, 보일러 수리, 냉온수기 수리, 공기정화설비 수리, 모터펌프 수리, 소방설비 보수공사, 194페이지,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비수리, 자동제어설비 수리, 저수조 및 고가수조 도장공사, 냉각탑 충진재 교체공사는 냉각기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동 지층 방수 보수공사, 본관동 3층 옥상 방수 보수공사, 본관동 지층 방수보수 공사,...
교범
이교범의원
본관이 비가 오면 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누수가 좀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나?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본관동 4층 옥상 방수 보수공사, 종합민원실 도색공사, 시청사 화단 조경공사, 청사 화장실 개보수, 시민교육실 시설보수비 등,...
석수
김석수위원
시청사 화단 조경공사도 여기서 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조례가 개정이 되어, 예전에 행정지원실에서 하던 업무가 건설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도시공원과가 있잖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시청사 내는 저희 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청사내 공공시설 관리를 건설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래서 1억2,961만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기정화기 구입, 말 안장구입, 동절기 재설작업기기 구입, 시청사 우산비닐 포장기 구입,...
이거는 3두가 있는데, 2개를 예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청사 우산비닐 포장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의회동과 본관에 2층으로 건너오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현재 비가 오면, 위에 씌우는 공간을,...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예산 안해 줬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게 안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게 그게 아니고, 현관에 놔두고 우산 씌워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청내로 들어가면 빗물이 떨어지니까 입구에 비닐로 씌우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런 겁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비 재원 확보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하천표지판 설치, 망월천 개수공사,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 합해서 12억5,717만2,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에 대해서 도시락비, 훈련참가단체 격려금, 방재훈련 참가헬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식대, 재해복구 동원자 급식, 해서 33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로서 배수문 유지관리비 3,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우동 363번지 소하천 박스공사, 하천유지관리, 국가하천, 지방2급, 소하천 등 각급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도 준설 및 CCTV 촬영,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빗물받이 구입, 맨홀뚜껑 구입, 흄관 구입,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구입,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
병대
김병대위원
빗물받이 구입이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맨홀과 비슷한 겁니다. 일종의 맨홀인데, 물 들어가는 것인데,...
이선위원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로 3,900만원,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5개소에 1,000만원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나는 하천계에서 하천마다 하는 사업이 3,9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방재계에서 배수문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산출기초가 하나는 200만원씩 5개소에 1,000만원이고, 하나는 350km라는 거예요,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천 전체에 대해서, 먼저 3,900만원은 하천,...
이선위원
글쎄 그런데, 배수문 유지관리라는 개념이 개방식 배수문은 이해가 가는데, 연장 350km라고 하는 것은 배수문이 뭐냐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배수문이라고 하면 어떤 설치된 배수문은 알고 있어, 그런데 연장 350km 배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배수문을 유지관리 한다는 뜻이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무 계장이 알면 설명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천계장, 페이지 196페이지와,...
이선위원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 줘요.
담당
담당하천공원
이철경 하천공원담당 이철경입니다. 방재계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방재계장이 도청 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모르면,...
담당
담당하천공원
이철경 196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에 산출기초가 5개소로 표기가 되어야 하고, 197페이지 1,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중복부분인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 1,0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하고, 196페이지에 있는 것은 5개소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이 출장을 갔으면,...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3,917만2,000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하천공원
이철경 3,917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고, 197페이지 1,0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선위원
산출기초는 위에 것을 5개소로 하고, 그러면 산출기초 가액을 다시 표기를 해 줘야지.
담당
담당하천공원
이철경 도에서 나중에 추가로 부담 지시가 되어서 시비 1,000만원이 추가 요구가 되었는데, 그건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다음에 신장배수 펌프장 설비, 덕풍천내 차량통제 시설 설치로 시설비가 11억3,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소독비, 청사관리 및 청사용품,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 시청사 카페트 세탁, 안내판 제작,...
교범
이교범의원
몇 페이지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총액경비 14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내판 제작, 방재계획 홍보책자 유인, 재해예방 홍보책자 제작, 2001년도 재난관리계획 책자 제조, 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비, 도면구입은 도시계획도면과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불법사항 기록보존,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품비 구입, 신문 구독료, 책상, 캐비넷 등 사무기기 수리비, 승강기 정기 검사료, 보일러 정기 검사료, 가스설비 정기 검사료, 재해복구회비, 회원 공동사업비, 배상공제사업회비, 위탁교육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위생관리자 교육, 방화관리자 교육,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넘어가시고, 152페이지, 피복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설원 근무복, 하천감시 승마대 피복비,...
교범
이교범의원
준설원이 5명이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전에는 5명이 넘었는데, 그 전에 7명 이었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7명.
교범
이교범의원
2명이 줄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준설원 중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지하수 검침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협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범
이교범의원
5명만 한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확한 TO가 몇 명이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7명입니다. 하천감시 승마대 피복비, 운영수당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임차료, 덕풍천 주차장관리 레카 등 장비 임차료, 화재발생시 장비 임차료, 하천관리 장비임차,...
교범
이교범의원
레카차는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대로 모자라서 임차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한 대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청사, 구청사, 기상위성장비 유지비, 양수기 유지비, 강우량 기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팩스 유지비, 승강기 관리업무 대행 용역비,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 비상발전기 유지비, 이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준설기 유류비 및 보수비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짚차,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149페이지와 154페이지를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료와 승강기 관리업무 대행용역비가 있는데, 정기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기관이 틀립니다. 관리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공폭포 전기료가 1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공폭포는 어디에 있는 폭포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덕풍천에 설치한 것이 가동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재해재난 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과에서 2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구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1, 2, 3으로 구분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1일,...
영휘
조영휘위원
왜그러냐면 196페이지를 보면 재해재난 대책 상황실 비상근무자 식대에 5,000원에 60일, 3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비상근무자가 1일 여러 명이 근무할 것 아니에요? 5,000원에 60일, 30만원이 있는데, 잘못 표기가 된 거냐 이거죠. 60일 동안 1일 1명이 근무한다는 것 아냐, 그렇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일 1명씩 비상대기조로 매일 가동되는 인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거죠?
이선위원
지금 조영휘 위원이 지적했던 인공폭포 전기요금 말이야, 우리가 인공폭포를 설치한 이후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과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가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인공폭포는 가동을 한시적으로 가동하면서 여기 산출기초는 12개월로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해처럼 가동 실적이 없다면 차라리 수용가 계약도 해지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과목만 달아놓고 예산만 낭비를 하느냐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래서 내일 양평 농업기반공사 출장소 조합에 가서 농조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서 하려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농조도, 원래 수리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공급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인공폭포 때문에 12월 계속 양수는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12월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올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난해 실적을 봐서는 실제 가동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한 상황인데, 그래서 처음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납부한 실적, 영수증이나 근기하고, 또 앞으로도 12월을 꼭 해야 되겠는지, 지금 정과장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시가 인공폭포 때문에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거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거는 좀,...
이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요. 인공 폭포를 하려면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하든지, 다른 별단의 계획이 있어야지, 농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원래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거는 내년부터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하수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까지 신고를 하라고 했고, 또 이것이 벌써 법은 된지가 오래되었고, 그 동안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는, 강성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지역과는 별개겠지만 일부 공급이 되면서 역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종전에는, 지금 시쳇말로 들리는 얘기는 그야말로 특수한 시설면허자나 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민 부담도 가중되고, 사실 꺼림직 해서 신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내일 모래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고, 또 여기도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종전에 법 이전에 설치한 것은 설계나 뭘 가름하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는 이것을 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누가 좀, 담당자가 답변을 해 달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이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간략히,...
종도
최종도위원장
간략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세부적인 것인 것은 나중에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저도 시골에서 지하수 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장이 자꾸 건립이 되고, 지하수를 많이 써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샘이 마르고, 또 이렇게 쓰다가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팠던 자리에서 오염물질이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주변에 지하수를 먹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 나라 전체 곳곳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번 12월까지는 일정한 규격을 갖춰서, 예를 들자면 계량기도 설치를 하고, 오염방지 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등 법에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사가 집을 지으려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허가 해서 짓듯이 이것도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된 등록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남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서울, 성남, 광주, 구리, 남양주, 어느 곳에서도 일정한 등록을 취득한 업체는 장소와 구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의 시행규칙까지 나오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시행규칙의 부칙에 근거해서 종전에 법이 발효하기 이전의 부분은,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었어,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자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8조 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략할 수 있다고 자료로 대체를 해 줘야 할 텐데, 실제 시에서는 기 등록된 면허업체에 하다보니까 65만원 내지는 몇 100만원씩 부담을 하고, 기존 개발한 것을 폐기해야 되기까지 절명의 위기에 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거지, 이 자체를 묻는 게 아니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95년도에 법 시행할 때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개월 정도, 그럴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나서는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것은 위원님을 찾아 뵙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나와서 70만원을 내라고 그러는데, 하남시에 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이선위원
이게 소요가 날 입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 주무부서는 만연이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만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행규칙이 나중에 나왔으면 부칙에도 엄연히 이거는 신고로 가름하고, 부속서류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왜 지정업체 둘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수를 누리게 하고, 시민부담을 주느냐 이 말이야, 그걸 묻는 거야 지금.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정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정한 업체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 신고를 해 봤자 음용수 규정이나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잘못하면 폐공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자체도 두렵고, 그러면 현재 가액이 6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의무 비용이 65만원 이상이 되었고, 잘못하면 폐공이 되어야 하고, 신규 개발을 하려면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몇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이런 것이 시민이 뼈저리게 애환으로 아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냥 지정업체 누구다 라고만 얘기해 주는 게 과연 현실성 있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야, 그걸 묻는 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도 간혹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는 50만원, 가서 신고만 하면 5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라고 금액은 정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계량기 하나 다는데 얼마, 예를 들어 1m 터파기 해서 파이프 묻어주는데 얼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이거 했을 때에는 얼마, 5가지 했으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이선 위원님,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구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게 간단히 결론을 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세요.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하천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하남시에 하천에 대해 특위조사를 했을 때 37개소인데, 표지판을 647개소를 설치하겠다는데 너무 난립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천 연장이 길어서 하천 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연장이 되어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개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는 가지고 오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업무미숙으로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각종 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가 공히 이게 니 돈인지, 내 돈인지 개념도 없고,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의회가 심의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가져오신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별 의견이라는 맨 뒷장을 보면 바로 주무부서장인 건설안전과장은 동그라미만 쳤어요. 누가 동그라미를 쳤는지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각종 심의의견서를 보면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부란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누가 동그라미를 쳤는지 나중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하든, 심의회를 구성해서 빨리 심의해서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는 내일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15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8,6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1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업무, 개발제한구역관리대책 업무 추진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현원 37명을 적용,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 11억원이 소요되나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에 따라 금회에 요구된 3억원으로 장기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속성변경 용역비 5,000만원은 도시계획상 토지특성이 세분화되어 매 토지마다 특성 재입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성 재입력을 전문기관에 용역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금 1,043만9,000원 중 일반수용비로 항공사진 판독결과 기록보존 505만8,000원, 등기우편 반송료 우편구입 34만1,000원,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 16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지도 활용에 따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잉크 등 148만원,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및 건축관련 기록보존으로 필름구입 등 242만4,000원, 건축관련 해설집 구입으로 9만9,000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100만원,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112만2,000원,...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교범
이교범의원
내일 부시장님이 대전에 지방자치 세미나를 가시는데, 그 문제로 의원님들과 토론을 했으면 해서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방 끝나니까, 10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도시건축과 끝나고 하시자구요. 지금 2시 5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교범
이교범의원
2시 20분까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97만2,000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172만8,000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34만8,000원,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396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38만원, 도시계획도면 등 지도구입으로 66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각종 홍보용품 제작비로 126만4,000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60만원, 건축허가 서류 편철 파일구입으로 216만원, 각종 불법행위 계고서 제조비로 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170페이지, 운영수당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운영수당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295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는 철거 안전모 구입 등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등 1,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GIS 도면 출력용 플로타 유지비 등 1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본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액경비 산출명세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50만원은 하남시 금고에 1억원의 정기예금 이자발생 분에 대한 세입예산 입니다.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 3,241만3,000원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세대가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1,371만3,000원은 납부해야 할 융자금 원금과 2001년도 일시상환이 예상되는 13세대에 대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700만원은 융자금 연체로 인한 금년도 미납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3,761만7,000원과 차입금 원금 1억2,611만5,000원은 납부 받은 융자금이자 및 원금을 주택은행에 상환할 예산이며, 예비비 1억6,8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세입과 세출이 왜 틀린 거예요? 융자금을 회수해서 저기를 하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155만원, 동촌연립 83년도 분, 5만1,000원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제가 설명을,...
이선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김시화위원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세입예산은 1,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1,000원 단위를 절사를 하고, 세출에서는 절상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1,000원이 맞다구요, 절상해서 그렇다고?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정과장님, 동촌연립을 재개발하면서 정리가 안 되었나?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6세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비 조합을 상대로, 6세대가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6세대가 13개 세대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6세대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조합원들은 다 납부를 했는데, 6세대가 납은 게 비조합원이라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노아파트 3세대가 틀린 것은 왜 그래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아파트별로 완납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자노아파트 말이야. 이자수입이 58세대인데, 여기는 70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선위원
여기도 완납한 세대가 있는 거예요? 세입은 58세대이고, 세출은 70세대니까 12세대가 틀린데, 그러니까 세입을 일시로 완납한 사람이 있느냐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담당 계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줘요,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민간 융자금에 대한 회수분과 이자금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회에 들어온 게 금회에 산출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건축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완납을 한 세대가 있습니다. 일부 완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노아파트의 경우 올해 완납한 나머지 58세대가 융자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 납부해야 할 계수는 완납한 세대를 포함해서 7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납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나머지 예비비로 됩니다.
이선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산계에서 다룰 게 아니라 원래 주무 부서에서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지, 거꾸로 어떻게 된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설명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내용이야 예산계에서 다 알고 있네, 그렇죠? 솔직히 답변해도 괜찮아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다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이왕 얘기가 되었으니까 완납 세대가 이러해서 개황이 이렇다고 서류라도 해 줘야지. 뜻은 완납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12세대 초과분은 거기서 분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얘기는 이거를 당해 부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자료는 그 쪽에서 해 주라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위원
독수리연립이라든가 이런 곳은 개발이 되다보니까 다 갚았잖아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완납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완납했는데, 조영휘 위원이 질문했지만 여기도 동촌연립 같은 곳도 재개발을 하잖아요? 다른 세대도 얼른 갚아야지, 개발을 하는데, 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동촌연립요?
김시화위원
동촌연립이 없어졌는데,...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송 중이지, 거기가 지금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자간에 싸움이,...
김시화위원
조건을 부여해서 얼른 하든지 해야지,...
이선위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채권 보존책이 안 되는데. 민사상 분쟁으로만 남지, 회수가 되어 본래 목적에 공허하지 못한다고. 시는 재개발하고, 무슨 특단의 대책을 시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김시화위원
허가를 내 줄 때 그걸 다 알아서,...
이선위원
그걸 다 했어야지. 시가 미리하고, 잘못하다보면 1차 보존을 해 줘야 될 거야, 아마.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계속해서 2001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다음은 2001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45억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추진 중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145억원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 전체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제출하여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정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원래는 내년에 145억원을 배부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145억원을 배부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에서 작성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표인데, 지난번 추경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통계를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행정구역 총 인구가 6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2만3,300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2만3,900명으로 6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업무예정량은 급수전수가 8,258전, 연간 생산수량이 1,204만4,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2,999톤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3만2,990톤, 죄송합니다. 밑에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 등에 상수도 수익은 445만5,52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단위가 천원인데,...
김시화위원
천을 빼고 0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44억5,500만원.
김시화위원
예정량에서 단위가 천톤인데,...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1,204만4,000톤입니다. 밑에는 점입니다. 3만2,990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비용이 403만,...
이선위원
40억이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40억335만2,000원, 이 중에 영업비용이 355만9,900,..
이선위원
35억5,990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큰 숫자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숫자 개념이 자꾸, 35억5,900.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35억5,990만8,000원.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예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 63억9,752만4,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63억270만9,000원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6,703만1,000원과 사업예산의 차인 금액 7,221만6,000원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중에 수입이 되겠는데요, 자본적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5,4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68억5,183만7,000원, 이 중에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 예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6조의 채무부담행위는 뒤에 85페이지에 설명이 되겠는데,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7조의 지방채도 해당이 없겠고, 8조의 일시차입금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9조의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급여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조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목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1조,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예정당기순이익금 4억5,217만6,000원은 우선 이월결손금 1억4,663만원을 보전하고, 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결손보존금 1억4,600만원을 보존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으로 이익적립금 4,521만7,000원, 그 다음에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2억6,0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12조에 재고자산은 86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의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도 8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예산총괄표인데, 세목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
김시화위원
아까 연간 생산수량이 있는데, 4회 추경보다도 적거든요. 급수전수는 늘어나고, 연간 생산량은 줄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수익이 수도요금이 조금 올리겠지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연간 생산수량도 줄면 어떡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생산수량도 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총 생산량이,...
김시화위원
예산 총칙 4페이지를 보면 예정량을 보면 급수전수가 4회 추경에는 8,157전이었는데, 급수전수가 8,258전으로 조금 늘었어요. 연간 생산수량은 줄었다고 지금.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생산수량도 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줄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2페이지를 보시면,...
김시화위원
아니, 이게 얼마예요? 1,204만4,000톤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4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1,215만9,000톤이라고, 줄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줄면 영업수익이라도 줄어야 될 것 아냐,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수도전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수익이 영업수익이 36억6,7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40억2,000만원이 되거든. 그러면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요금은 얼마나 올랐는데 수익이 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
김시화위원
급수전수가 늘어나면 연간 생산수량도 늘어나면서 영업수익이 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요. 물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어떻게 영업수익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급수전수는 늘어나는데, 왜 물 생산은 줄어들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쪽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대비해서 상수도사업수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문서상으로 할 때에는 맞춰줘야지, 전년 대비해서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면,...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원수가액, 원가계산은 되겠지만 거기서 공급하는 량과 거기에서 오차가 2%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은 급수비용과 영업수익비용을 하려면 상관없는 개념으로 다뤄줘야지, 그렇지 않아?
김시화위원
그게 아니고, 대비해서 올해에는 생산이 이 만큼의 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생산을 더 적게 하겠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요금을 많이 받겠느냐 이런 얘기야. 요금이 많이 올랐다, 타당성이 있느냐, 수도전이 늘어났으면 물량도 늘어나는 게 맞는데, 올해보다 줄어들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선위원
4회 추경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검토해서 빨리 얘기를 해야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4회 추경 때 연간 총 생산량이 1,215만9,000톤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204만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11만5,000톤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물을 팔아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40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회 추경에는 36억원,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요금도 올랐고, 실제는 생산량도 늘어났는데요, 이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4회 추경의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4회 추경에서 얼마나 속을 썩여서 고쳐온 것인데, 또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믿을 수 없어. 이거 맞추려고 지금 또 4회 추경이 잘못되었다면 안 되죠.
이선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김시화위원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정확한 연간 생산량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시라고.
이선위원
4회 추경에서 거기 생산량 표시가 왜 감량이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2001년도 본 예산에는 증량계획이나 요금 인상요인 때문에 수익이 증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는 4회 추경에는 모든 것이 감량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다고 김시화 위원이 지적을 하면 빨리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아서 다시 얘기를 해야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1일 평균 생산량이 급수전수에 비해서 늘어나야 한다고. 늘어나서 연간 생산수량이 늘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입에서도 영업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근사치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문화관광과를 먼저 하고, 상수도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답변이 되면 오늘 받고, 안 그러면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는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먼저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보충 질의사항과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기금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시군 홍보관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금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자수입 예상액이 2,712만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2,390만원을 지출하도록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문인협회 문학지 발간 400만원과 미술협회 회원전 도록제작에 400만원, 무용협회 정기공연 행정지원으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13쪽,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정지원비로 200만원, 문화원 문화유적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서 400만원, 청소년 국악교실 운영에 400만원, 거기에는 강사료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국악협회 정기공연에 따른 지원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국악협회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창립총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창단공연요?
김시화위원
창단공연이에요, 창립총회예요? 창립총회를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10 며칟날 창립총회를 한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창단공연,...
김시화위원
공연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공연인데,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구나.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지금 무용협회 대표가 누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용협회요?
이선위원
지금 회장이 누구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허성재씨라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근간에 하남신문에 보도자료 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문제가 제기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의뢰나 내부 감사를 한 게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사계와 협의해서 어저께부터,...
이선위원
착수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 명단을 받아보니까 28명중에 19명이 타 지역사람이에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도 무슨 협회야, 어머니 합창단 거기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한 번 끊은 적이 있는데, 하남시 사람으로 재구성하라고. 무용협회가 똑 같은 경우가 생기게 생겼어요. 반 이상이 타 지역 사람이고, 하남시 사람은 8명밖에 안 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성합창단 문제가 거론이 되어 여성합창단을 재구성토록 해서 결국은 다시 창단을 하는 누를 겪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죠. 오늘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하남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지방지 6대 신문이 하남시 무용협회 건을 기사로 다루었다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용협회 정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외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 문화활동에 상당히 기여한 정산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 분들로 무용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아직은 시민들 중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선위원
나중에 자체 감사를 하든 전말이야 나오겠지만 지금 지탄의 대상이 지방비 보조도 보조지만 자칭 하남시 시립무용단으로 되어, 또 우리 시장이 고문으로 되다보니까 자칭을 하면서 출연자 학부모들이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립 무용단은 아니고,...
이선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 사람이 잘못 칭한다 그런 얘기야. 시장이 고문이고, 뭐하니까 시립으로 안다 이 말이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저희 시에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무용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무용협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류했어야죠. 사실은 전임과장이 한 일이고, 후임 과장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정비하는 일 만큼은 완벽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이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무용협회 하남시 지부 명단이 작성되기까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셔서 이걸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전임과장이 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작성된 회원 명단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작성된 명단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은 9억6,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지출 계획은 9,488만2,000원을 가지고 지출하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제7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505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심판수당과 시상, 운동용품 구입, 기타 경비로 50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격려금과 출전에 따른 식대 등으로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25쪽, 제82회 전국대회 출전지원으로 41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국체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남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경기대학교 핸드볼을 격려해라, 어디 대학교 조정팀을 격려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면 안 됩니까,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의 선수들을 더 격려해 주는 게 낫지, 우리시와 전혀 무관한 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가 격려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우리 하남시에 조정 카누팀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격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군에 갖다 준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남시 소속 선수들을 더 격려해 주고, 훈련비를 더 지원해 줘야지, 다른 시군에서 우리 하남시에 격려를 안 오는데 말이죠, 우리는 다른 시군을 격려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24쪽에 있는 것은 청소년 체육대회 초, 중, 고 핸드볼 쪽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25쪽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초, 중, 고도 마찬가지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번 예산은 그런 쪽이 아니고, 25쪽에 보시면 격려금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정 종목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5개 팀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를 격려를 안 해 주는데, 우리는 다른 시군을 격려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정팀이 나간다, 남한고등학교 핸드볼 팀이 나갔다면 다른 시군에서 격려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만큼 격려하는 만큼.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자체 보유한 종목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격려를 안 해 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25쪽, 가맹단체장 대회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들에 대한 출장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 있는데, 10개 초, 중, 고등학교의 테니스나 핸드볼, 이런 쪽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은 상위권 입상을 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복장 내지는 기타 저희들이 지원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선수 격려금해서 4,329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국 운영비로 46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28페이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적립금으로 10억6,185만5,000원이 되는데, 이번에 1억원을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상정이 되도록 하고, 예비비로 1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001년도가 되면 10억이 되는 것인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10억이,...
영휘
조영휘위원
2001년도까지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약 11% 정도이며, 국도비가 약 60%, 시비가 40%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사회 건설에 사회복지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5,436만9,000원은 총액경비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임차료를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동에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정이 80개소 중에 64개소가 정식 건물로 되어 있고, 상가에 4개소, 일반 주택에 4개소, 콘테이너, 기타 가건물에 8개소, 16개소가 아직 노인정을 마련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일 급한 지역부터 주택을 매수해서 노인정으로 쓰는 방법과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20평 내지 30평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정은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이 확정되면 어려운 여건부터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영휘
조영휘위원
잠깐만요, 민원이나 강력하게 요구한 지역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콘테이너가 하천변에 있어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긴 곳이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예요, 신장2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하천 정비 때 옮겼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 옮겼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개소를 올린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시급한 노인정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시급한 곳이 있다면 어디어디 몇 개소, 예산 얼마, 전세가 얼마인지 해서 올려야지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6개소를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김시화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지, 파악해서 올려야지, 다른 곳과 형평성상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전세로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 준 예가 없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자꾸 신축하는 것도 다르게 지원을 해 주다가 전세자금도 이렇게 해 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 파악된 곳이 18개소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6개소요.
김시화위원
16개소가 임차를 해 줘야 돼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상가나 주택, 콘테이너에 있는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다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경로당 허가는 났는데, 거기도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김시화위원
운영하는 경로당이라고 허가가 났는데, 모인 사람들끼리 돈을 내서 자기 집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노인정 중에서,...
김시화위원
등록이 되었으면 다 해 주느냐 이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빨리 마련을 해야 할 곳을 선정해서 해 드린다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16개소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만원 1개소,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선심성으로 어디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 확보부터 해 놓자는 차원인데, 16개소가 경로당이 제모습을 갖추지 않고 운영이 된다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16개소 중에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인데, 어디를 임차해서 해 주고 싶다, 어느 건물을 선정해서. 이런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뭐 이런,...
김시화위원
어디는 신축을 한다든가, 어디는 부득이하게 없어서 신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5,000만원 예산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되었다 한다면 16개소 중에서 서로가 먼저 해 달라고 아우성일텐데, 거기서 그냥 선심성으로 할 테고 말이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1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다음에 16개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일단 16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의회로 보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까지도 해서 갖다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는 3,11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100만원, 노인아동복지 시책추진에 50만원, 여성청소년복지가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는 저공해비누 제조사업을 위한 가성소다 구입이 4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용 식품 구입비 1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50만원씩 10명에 500만원을 편성했구요.
김시화위원
올해에는 몇 명이나,...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올해에도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여 사망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행여 사망자는 50만원이 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 천현동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더라구. 그러니까 장례 예식장 같은 곳에서도 냉동비, 보관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5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못 주겠다, 이래 가지고 엄청 고생 많았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중간 역할도 했는데, 동사무소 앞에 시체를 버리겠다는 둥 엄포를 놓고, 동사무소에서는 여기서 20만원, 30만원을 주자니, 나머지 10만원, 20만원으로 장례 치르려니 곤란하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법적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알았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행여자 급식 및 귀향 여비가 120만원, 행여자에 대한 응급 치료비 90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으로 설과 추석 때 2회에 1만원 상당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영세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비로서 컴퓨터 기초교실 실비보상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 2,800만원, 하남 역사바로 알기 시민교실 운영으로 강사료 320만원, 시민건강강좌개설 초청강사료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건강강좌 강사를 자원봉사와 겸해서 자원봉사와 전문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 독서교실 운영 지도자 육성으로서 20명을 육성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자녀 동화구현강좌 운영을 위해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108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글짓기, 표어 공모전 시상품으로 40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식대 300명에 150만원, 어버이날 축하공연 행사 연예인과 가수 초청 2개팀에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이재민 발생시에 구호물품을 모포가 500매에 600만원, 깔판이 600개에 300만원, 이재민 구호 식대를 7일 동안 2,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해가 있을 때에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도 정액보조단체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유총연맹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지부장님이 누구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영길씨,...
병대
김병대위원
지부장님이 박영길씨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무슨 일을 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반공이나 안보,...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은 선거 때에는 사표 내서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지부장하고, 선거 때에는 또 나갔다가 회장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정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지부장이라는 임명권이 물론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사표 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떨어지면 또 와서 지부장하고, 좀 있으면 또 나가서 또 하고, 그게 어떻게 임명이 자꾸 되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부장 임명권이 시장한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부장 임명권이 시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도지부에서 하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지부가 잘못한 거지 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뭐,...
이선위원
그리고 또 얘기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라면 시장이 정산을 받고 이러면 시장이 감독권이 있는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이 추천하니까 도지부에서 임명을 하겠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추천도 저희가 하는 게,...
영휘
조영휘위원
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한 실적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원래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내년도에 처음 정액보조단체로 생겼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 검사비 및 상수도료 지원으로서 수질 검사비가 10개소에 200만원, 상수도에 대한 30%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추진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100개소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가기 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컴퓨터 기초교실 실비보상 2,400만원이 있는데, 대상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4층 전산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산실에 몇 대나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6대인데, 내년도에 40대에서 50대로 행정지원실에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야간에는 직장인까지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역사바로알기 시민교실 운영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물론 시민이겠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영세가정.
영휘
조영휘위원
영세가정들 시민교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영세가정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실 운영입니다.
이선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비는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선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거기도 역학적인 것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의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검사,...
이선위원
예전에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가 유기적인 맥을 가지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도 자꾸,...
그게 아니고, 여기는 양질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의견서를 안 내놓으려고 하지, 상수도 사업소는.
김시화위원
그거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죠.
이선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가 충분히, 자체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능력이 없으면 자체 생산도 못하는 거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도에서 수질검사를 받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충분한 기술력이나 뭘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은 옛날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김시화위원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6만원씩 갖다 주는 겁니까, 뭘 어떻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범음식점 화장실 우수업소,...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물품으로 업소에서 금년도에는 앞치마라든지, 화장실 용기라든지, 업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선택토록 해서 물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솔직한 얘기를 들읍시다. 물론, 6만원이고,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상수도 요금도 일부 보존해 주는데, 일제 그 업소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느냐고? 모범음식점이 실제로는 시비로 보조나 지원해 주는 것을 고마움을 느끼느냐 이 말입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뭐,...
이선위원
본래는 당연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못된 말로 하면 그 사람들 심리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업소에 대한 환경도 계속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업소도 있어요. 모범업소 지정을 원하는 업소도 있고, 싫다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위생적이나 뭐는 모범업소가 아닌 그 이하 업소에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는 개념이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도 지원을 하고, 이것은 화장실 개선을 잘하는 업소,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화장실 개선 우수업소 이렇게 해야지 왜,...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분류를 다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모범 음식점에서 상수도 쓰는 곳은 많은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10개 업체 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10개소입니다.
김시화위원
모범업소 지정이 몇 개소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32개소.
김시화위원
모범업소가 32개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도의 지침상으로는 5%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1,000개 업소가 넘기 때문에 약 50개 이상은 더 지정을 해야 하는데,... 다음은 13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1억5,10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도 국비 80%, 도, 시비 10%씩 해서 4억8,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도 비율은 똑같고, 3억9,3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7,600만원, 국비 70%, 시, 도비 15%씩 부담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억4,9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50%씩,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000만원,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128만5,000원,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537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2,093만8,000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로 2,266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3,908만8,000원, 도비, 시비 50%이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근 근무수당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로 1억3,259만1,000원, 국비 80%, 도, 시비 10%씩이고,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로 4,534만4,000원 역시 보조 비율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프로그램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취로구호 사업이 2회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이 1차, 2차 중도금이 8억2,83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시청과 보건소, 의회, 도서관에 대한 3,052만2,000원이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강제사항이 되어 있고, 공공청사에는 전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노인복지회관, 각 동사무소까지 해서 5,267만원, 횡단보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344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떠한 시설입니까? 보건소나 의회에 설치한 시각장애인,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 핸드레일 손잡이, 화장실에 장애인 소변기 손잡이, 피난 경보시설, 주 출입구에 대한 호출 벨,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도서관 쪽에 후문경사로 신설, 주출입 접근로에 대한 점자블록, 청사안내 지도,...
김시화위원
점자블록은 되어 있잖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비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김시화위원
점자블록을 설치해놓은 것이 맞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 설치한 것은 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걸 계속 따라가면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의회나 시청을 찾을 수 있냐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기준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준에 맞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쭉 따라가면 엉뚱한 방향이 나온다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애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기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도 하고, 미비한 것은,...
김시화위원
제대로 해야지, 지금 보세요, 의회에 설치한 것이나 시청,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이나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더 좋은 진로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지, 잘못된 것 같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미비한 것 보완도 겸해서 내년도에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완으로 잔디밭 조성에 약 700만원, 엘리베이터 도색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 엘리베이터 도색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산곡동에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외부 도색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되었는데, 들어간 지가 한 달도 안 되었을 텐데, 벌써 도색을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실이 방앗간 같고 그래서 색채를 넣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겉에 케이스 박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잔디밭은 조성할 곳이 있나?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이라서 계속 울퉁불퉁하고, 장애인이 바깥에서 활동하려면 잔디밭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민 위한 강좌개설은 앞에서 설명드린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관 3층에 디자인 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 15대에 52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 동과 시청에,...
김시화위원
장애인들도 중증 장애인도 있고 그러면 전동 휠체어도 몇 대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하남시에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 휠체어도 못타는 사람이 있다고, 전동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안 되어 있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수정이라도 올리도록 하셔야지, 다른 예산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시라고.
이선위원
그게 개당 얼마 정도나 해요?
영휘
조영휘위원
200만원 조금 더 줘야 해요.
김시화위원
연차적으로 수요가 몇 대나 되는지, 1년에 너무 많으면 2대, 3대를 구입해서 이용한다면, 계획을 세우시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공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시설을 방문하려면,...
이선위원
이건 비치용.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비치용입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사면 외부로 나갈 수는 없고, 어차피 청내에서만 써야되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시민 강좌개설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탁자가 18만원, 강좌용 의자 70만원, 강좌용 책상 110만원, 칸막이 27만원, 강의용 교구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0개씩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어디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3층 디자인 실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 3층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본관 3층. 다음은 14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인부임으로 영양사 1명에 789만원, 취사원 1명 657만5,000원, 청소원 2명에 1,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얼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타 노인복지회관을 견학간 적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에서 간 게 아니라 위탁받을 사람이 모시고 갔다면서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받을 사람이라고 할 것 없고요, 그 쪽에서 노인지회에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관광 겸해서 갔다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360만원을 썼다는데, 그 사람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못 가게 해야지, 360만원, 위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360만원을 썼다는 얘기가 벌써 다 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선위원
어떻게 하기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와 일절 협의한 바도 없고,...
이선위원
그 얘기는 의장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려는 것이 집행부 의지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 번 어디 갔었고,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위탁받을 복지법인이나 복지단체에서 노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 회유하려고 관광성으로 모시고 가는 것은 시에서 차단을 시켜야지, 그걸 그대로 방임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이선위원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후에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직접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만나서 확인은 안 했지만 노인회 지회 성격을 보면 집행부에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끌려가는 입장이지, 우리는 이게 좋다고 선도할 입장은 못된다 그런 얘기야.
교범
이교범의원
갔다 오시더니 몇 분 노인들은 ‘아 위탁하는데 가니까 참 좋더라, 언제 위탁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야,...
이선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먼저도 우리가 위탁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노인회장 몇 분을 만났더니 언제 위탁하느냐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벌써 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우리는 아직 위탁개념도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말이지, 할 사람은 벌써 선정이 된 마냥 하고, 시는 방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 식비지원에 900만원, 노인 인터넷 교육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노인휘호대회 시상금으로 최우수 1명 20만원, 우수 2명 20만원, 특선 3명 21만원, 입선 3명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복지회관에 주, 부식 및 취사로서 주, 부식비가 6,480만원, 취사용품 및 소모품 360만원, 취사용 LPG 구입이 594만원, 취사용 피복비 5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회지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남자화장실 칸막이 설치에 5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120만원, 발전기 유지관리 120만원, 기계실 및 전기실 유지관리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관리비 120만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도서실 책장 구입 24만원, 게이트볼장 롤라구입 20만원, 기계실 냉방기기 설치 100만원, 사물놀이교실 운영 용품구입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서 여성주간행사 운영으로서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50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차량 임차 3대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성주간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행사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여협에서 지원을 했는데,...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 3만원씩 해서 30만원, 경기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30만원, 청소년상담실 상담요원 여비보상 30만원, 경기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6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 30만원, 여대생 사회교육 참가자 실비 12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간식비 지원 200만원,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지원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운영 간식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경진대회 때 시간이,...
이선위원
아니, 청소년 상담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운영간식비는 상담실에 오면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보다는 빵이나 우유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선위원
1,000원, 2,000개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에 계속 조금씩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이선위원
아니, 개로 표시하는 게 맞느냐고. 보통 상담원 2,000명을 대상으로 1,000원씩 간식비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2,000개가,...
이선위원
그러니까 개라는 개념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명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빵 1,000원짜리 2,000개라면 물품으로는 맞는데, 2,000명으로 하는 게 좋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업무로서 20만원씩 100만원, 저소득아동 건강 검진비로 350명에 대해서 315만원, 청소년 집단 상담캠프 운영으로 50명에 25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을 350명에 대해서 4,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보육시설을 이거 말고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시설유지비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대상자 자녀나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보육시설 지원을 우리시에서 몇 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상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숫자만큼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원금 외에 간식비는 별개 개념이냐 그런 얘기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별개 개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청소년 집단상담 캠프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50명으로 1박2일로 나가서 청소년들에게 맞게끔 프로그램을 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보육시설 보조하는 것은 간식비, 보육시설에서 위탁교육하는 교육비, 또 그 외에는 없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교육비와 간식비, 건강 검진비, 우리 하남시에 52개소의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인원이 1,840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 무보호자, 저소득 해서 350명만 우리가,...
이선위원
그건 아는데, 현황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애들 현황 관리를 계속하고 있느냐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거 한 번 제출해 줘요. 먼저 받은 것은 있는데, 그 때에는 개설 현황만 받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육시설로부터 몇 명이다 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보려고 하니까 보육시설별로 자료를 빼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대상되는 인원에 대한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1,320만원이 도비, 시비가 포함되었고, 행정원 기본급 858만원, 상담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440만원, 행정원 상여금 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로서 52만8,000원, 제9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본선 참가에 도비 50%, 시비 50%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2,636만원으로서 도비 사업으로 편성했고, 청소년 성교육으로 154만원, 부모교육반 운영으로 93만6,000원, 딸들의 캠프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여비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국비가 4,849만2,000원,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국비 지원 1,30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도비가 4,558만6,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도비 지원 925만6,000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15세대에 대해 2,340만원,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지급이 65세 이상으로 1,300명에 대해서 6억7,970만5,000원, 노인교통비도 2,400명에 대한 8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6개소에 대해 4,320만원, 이것은 놀이터 관리와 노는 땅 경작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으로 15세대에 대해 1,08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00명에 대해 3,212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으로 3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88만9,000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노인교통비를 한 달에 3만원씩 줍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면 계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8,000원씩인가 줘서 불만이 많은지 1만원 정도로 올라서 이렇게 준다면 4/4분기로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한 달에 3만원씩입니까?
3만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이선위원
산출기초가 뭐가 잘못되었어.
김시화위원
그러면 맞아요?
이선위원
아니, 산출기초가 맞는데, 또 뭐가 틀리다고 그래요? 아니,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산출기초는 3만원, 대상 2,400명, 월별 3만원씩 해서 산출기초를 하면 8억6,400만원이 맞아.
김시화위원
12월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분기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3만원 곱하기 2,400명 곱하기 4하면 8억6,400만원이 나오느냐는 얘기지.
교범
이교범의원
안되지,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김시화위원
한 번 얘기해 봐요.
교통비 지급을 받는 사람이 7,600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선위원
1만원하고, 지금현재 7,600명,...
김시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죠. 이거대로라면 대상 노인분들이 2,400명밖에 없는 줄로 알고, 매월 3만원씩 주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이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내시 액수는 맞고, 산출 기초는 맞는데, 실제 수혜 대상은 7,066명에게 1만원씩 매월 지급을 한다면 전부 뜯어 고쳐야지, 현실대로. 보조 신청 때 거짓말하고, 실비 지급도 형성적으로 하면 맞지 않는다고.
김시화위원
온라인으로 주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넣어주더라구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부기만 바꿔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부기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연금부담금으로서 상담원이 72만원, 행정원 53만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영락 재가노인 상담소에 7,65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시비 30%를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3,48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난방비는 25만원씩 해서 1,650만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1억8,596만4,000원으로서 영락경로원이 되겠고,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도 2억14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로는 2개소에 대해 1억7,820만4,000원, 노인시설지원 2개소에 1억7만6,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82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 경로식당 지원으로 1,45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은 동부 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개보수로 1,600만원.
교범
이교범의원
경로식당을 어디에서 한다구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동부제일교회에서 작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원을 다 해 준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약 6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끼에 2,500원씩 계산했을 때,... 경로시설 운영 난방비가 4,134만원,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에 1,800만원.
김시화위원
148페이지에 시설지원 2개소는 어디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영락경로원과 요양원, 2개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자는 요양원, 상태가 좋으신 분은 경로원 이렇게,...
김시화위원
그렇게 2개소를 지원한다구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특근 근무수당으로 286만9,000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이 3억1,156만4,000원은 아까 보육료 지원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부담합니다.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로 3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에 96만원,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11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개소에 483만6,000원.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동성고등공민학교와 모범사회학교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으로 6회를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비품구입으로 300만원,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소년 상담실 내부시설 설비로 7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시설비로 지하 교육실에 대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지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어디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청 지하 여성교육실.
김시화위원
쓰지를 않아서 어디서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쓰기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쓰지 않는다면 도색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겸 교육실로 겸해서 쓰려고,...
김시화위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무슨 문제,...
김시화위원
의회 지하도 요청을 했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청소년 상담실이 몇 평이나 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30평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협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약 20평정도, 정확히는,...
교범
이교범의원
인테리어 7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 상담실 내부시설과 여협 사무실 시설비, 차이가 나요?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는 비슷한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여협사무실은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게 하나도 없을 것 아냐, 통으로 사무실을 쓴다면 말이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아까 노인정 문제로 매입경로당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입비를 수정에서 1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인데요.
김시화위원
경로당 개보수비는 사무실이라도 개보수를 한다는 것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경로당을 아주 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를 들 곳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능력이 되는 곳은 사도록 해 드리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두 가지 종류로 내년부터,...
김시화위원
임차를 하고, 매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비 1억원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매입해서 개보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도시 지역은 토지 구입도 어렵고,...
김시화위원
아니,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확정적으로 결정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건의가 되었던 덕풍3동을,...
이선위원
대상지가 덕풍3동이고, 사정 계획이 생겼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정한 바 없다고 자꾸 밀고 나가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에도 매입비가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이선위원
수정예산에서 한 번 보자고.
김시화위원
자료를 해 가지고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하기 전에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과 매입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세요.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상담원 인부임으로 3명에 대해서 2,596만5,000원, 주휴 및 월차수당이 556만4,000원, 자원봉사 상담활동비로 252만원, 관외 상담활동비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중학교 792만원, 고등학교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85명에 255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시정참여자 해외비교연수 20명에 4,000만원, 자원봉사행사 문화 공연자 사례금으로 1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자 간식비 100만원, 자원봉사 세미나 참석 등록비 54만원, 자원봉사 행사 참여자 급식비 36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추진비 연 1회에 1,000만원, 청내 고객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6명에 450만원, 장애인참여 연합캠프 운영도 위탁 연수를 해서 250명에 1,500만원, 사랑나눔행사 참여자 활동급식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뭐예요? 누가 가겠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각 동에서 남녀 회장들이 가겠다는 거네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시군에서 보내 주는 곳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해외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통장들도 가겠다면 해 주나?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도 역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통장들은 봉사 안 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통장은 준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지회 분기별 돈주는 것과 똑같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나중에 의회에서 판단을 하시자구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봉사상 시상으로 대상 1단체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3개 단체 60만원, 봉사상 6개 단체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으로서 이건 봉사 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200만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으로 10개 단체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수해복구 등 물품구입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각 동 협의회에 1,200만원, 각 동 부녀회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도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주는 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 또 올라왔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일단 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동협의회가 구성을 안하고 안 쓰겠다면 안 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액보조단체 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필요 없는 곳은 안 받고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죠? 정연수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아, 글쎄, 위원장님 말고, 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편성 지침상에 정액으로 보조를 하게끔,...
영휘
조영휘위원
정액보조단체 중에 동협의회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 동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왜 안 해 줘요? 그것도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모르시겠고.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시군에도 정액보조단체가 유명무실한 곳이 많이 있어요. 먼저 신문에도 봤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 자꾸 돈을 주니까, 바르게살기뿐만 아닙니다, 아까 자유총연맹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도 하지 않는 부서에 돈을 자꾸 줘서 뭘 해요. 아무리 지침상 주라고 되어 있다지만,...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중에 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하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회에 300만원, 2001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하계 대회와 2001년 지도자 대회도 개최하고, 같은 것을 두 번씩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계 수련회는 여름에 하는 것이고,... 다음은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존 카메라 구입 50만원, 카세트 구입 20만원, 백업테이프 36만원, 고속복사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고속 복사기 구입은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 또 하나 있던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기획공보감사실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획공보감사실과 여기와 청내에서 두 대가 필요해요? 한 두 푼도 아니고 1,000만원짜리인데, 두 대가 필요 하느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저희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 시민교육 교재를 외주 발주하는 것보다는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을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과 공동 이용을 하면 안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건 좀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동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일단 내과에 오면 내 것이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공동 이용은 좀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알았습니다, 총액경비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총액경비 8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소모품 구입으로 화환, 헌화용 꽃,...
김시화위원
총액경비 보기 전에 여성단체라든가 매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처럼 여성지도자 대회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은 빠졌는데, 추경에 올릴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수정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정분에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려서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수정분에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1년 계획을 하면서 빠지면 됩니까, 안 하면 아예 해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매년,...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이 있는지,... 현충일 행사 소모품구입이 있고, 다음은 장애인집단시설 안전 점검비에 35만원, 장애인 수첩제작에 100만원,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2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30만원, 주차단속 스티커 제작에 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200만원, 위생업무관련 홍보물 인쇄 70만원,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보존 필름 36만원, 현상 13만원, 인화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과태료 고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하지 않아요, 주무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게 시군마다 틀리게 운영을 해서 교통 부서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 부서에서는 또,...
김시화위원
거기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서 또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럼 여기서 주차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종도
최종도위원장
요금 체계가 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요금 체계도 좀 틀립니다. 교통 부서에서 잘 안 맡으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부과는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부서별로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이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일관성 있게 제작해서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그래야지, 주정차와 관련한 것인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법 근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장애인 주차장 위반했을 때 얼마가 나오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서 위반했다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근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도로교통과에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선위원
그러면 징수까지 한다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징수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저리 돌려주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부도 따로 만들고 있다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거기는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세입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협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별도로,...
김시화위원
같은 시청에 있는데, 따로 따로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쪽에 편성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상장제조에 14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현수막 제작 14만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구입 20만원,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62만원, 어버이 날 표창장 21만원, 어린이날 표창장 및 시상품 9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장 및 시상품 15만원, 성년의날 기념엽서 제작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 푸드뱅크 우수기탁자 표창에 따른 상장 및 시상품으로 17만5,000원, 청소년관련 홍보물 제작에 인쇄물이 60만원, 현수막이 50만원, 여성업무관련 홍보물에 초청장 및 봉투가 12만원, 현수막 50만원, 푸드뱅크 사업관련 홍보물 인쇄로서 홍보안내문이 80만원, 기증물품 스티커 160만원, 기탁업소 부착용 스티커가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묘지내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23만4,000원, 복사용지 구입이 259만2,000원, 토너 구입이 69만6,000원, 프린터드럼 145만원, 드럼 카트리지 구입 75만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8만1,000원, 청소년 소식지 인쇄비 100만원, 청소년 상담실 문구류 구입 24만원, 신문구독 중앙지가 3부에 32만4,000원, 지방지 5부 36만원, 청소년 상담실 잡지구독 16만8,000원, 청소년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 10만원,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66만원, 승강기 안전점검료 24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지급이 180만원.
김시화위원
승강기 안전점검은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업체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데는 점검 필을 받으면 6개월이나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매월 안전점검을 해 주니까,...
김시화위원
점검을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안전점검을 거기서 책임을 지고 해 주는 겁니다. 현충일행사 참석대상자 안내문 발송 8만5,000원, 우편물로서 등기 35만1,000원, 일반 85만원,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요금 기본료가 183만5,000원, 사용량이 3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62만5,000원, 운영수당으로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운영수당, 급여, 90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91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재료비는 아까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저번에 자료를 해서 보니까 학자금심의위원회를 개설했던데,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재원은 시 장학기금이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재원은 양여금.
이선위원
양여금으로 한다고? 아니, 각종 장학기금인지, 재원이 뭐냐고? 몰라요?
김시화위원
청소년은 양여금으로,...
이선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지금 저소득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각종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자녀도 있고, 공무원 자녀도 있고, 또 장학기금, 시 기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 기준이 애매 모호한데다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아주 난잡해. 그래서 내 얘기는 차제에 이것도 알아보려고, 그런데 현재 청소년지방위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재원은 도비가 되었든 뭐든, 일단은 시혜를 받는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시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장학금운용심의회의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보니까 이중, 삼중 시혜가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획일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근기를 알아보려고. 여하튼 청소년지방위원회는 도비,...
청소년 육성기금?
병대
김병대위원
승강기 안전점검료가 있는데, 건설안전과에서는 16만5,0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회사가 틀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회사가 틀려도 관리업체는,...
영휘
조영휘위원
용량에 따라 달라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한 군데에 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크기가 틀린다든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군데와 계약을 해서 시청과 복지회관을 다 관리하면 싸게 할텐데, 부서별로 틀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97페이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늦어서 문화관광과가 대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상수도관리과는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만 오늘 끝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97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교육교재 제작비에 100만원,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제작비 160만원, 자원봉사자 가입할인 가맹점 안내 리후렛이 24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프로그램 안내 리후렛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나눔은행 홍보전단지 제작에 24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및 전단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3주년기념 자원봉사 백서발간비 3,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900만원,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이 분기별 1회에 1,200만원, 자원봉사관련 스티커 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수첩 제작 2,000권에 600만원, 추진봉투가 45만원, 센터 복사용지 구입이 86만4,000원,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현수막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30만원, 사랑나눔은행 현수막이 120만원, 자원봉사 현수막이 150만원, 자원봉사자 가입할인 가맹점에 대한 현수막이 60만원, 센터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사진전 개최 인화비 80만원, 활동 기록유지로 필름, 현상, 인화료까지 편성했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드럼이 348만원, 토너가 104만4,000원, 자원봉사센터 활동 사진첩이 30만원, 봉사활동 적립통장 300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가입할인 가맹점 인증서 간판제작에 250만원, 인증서에 대한 액자 100만원, 자원봉사자용 1회용 종이컵이 24만원, 공공용 쓰레기 봉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봉투가 81만원, 신문구독료로 복지신문이 16만8,000원, 중앙지 54만원, 지방지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가 85명에 833만원, 자원봉사 일반지도자 위탁교육이 800만원, 자원봉사 단체지도자 위탁교육 400만원, 단체 및 일반지도자 800만원, 단체에 대한 세미나 수련회 2회에 1,000만원, 운영위원회 및 직원위탁교육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제세는 넘어가시고, 4번, 운영수당을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운영수당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수당이 45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강사료 120만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강사료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특수사업 추진 제복 조끼 1만원씩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8만원, 흑백프린터기 4만4,000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냉온 정수기 부품 교환 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상담원 인부임으로 3명에 기본급이 2,596만5,000원, 주휴 및 월차수당이 556만4,000원, 상담원 활동비 252만원, 관외 상담활동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액경비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 예산을 빼면 얼마나 되요? 그거 한 번 따로 산출을 해 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국민 기초생활이 더 많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과장은 말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유보하고 있잖아?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만 무슨 위탁개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총 경상적 경비가 몇 1,000만원이 된다든 것이 봉사센터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추가로 일반운영비 계정으로 1억7,600만원이 들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이래서 되겠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도 그렇고, 각 시설이,...
이선위원
여태까지 뭐냐면 사역인부임으로 자원봉사센터 상담원 인부임으로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미만이었었는데, 그 외로 1억7,600만원을 증액해서 부담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아직도 유효하죠, 자원봉사센터지원에관한 조례를 계속 하려고 하지, 지금도?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것도 뭐냐면 행자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도 아닌데 자꾸 버티다 보면 앞으로 몇 10억이 되겠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행정이나 일반 다른 업무에서나 자원봉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해야 될, 또 공무원 수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선위원
공무원을 100% 줄이고, 전부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용의는 없어요? 애시당초 선언적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나중에 따지고, 기금 심의를 해야 되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장학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총괄과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3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이자수입이 4,907만8,000원으로서 정기예금이 9가지로서 4,952만8,000원이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 보통예금 이자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율이 틀린 것은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마다 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자가 틀리게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5억8,797만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장학금이 대학생 1,000만원, 고등학생 2,808만원, 중학생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 따른 제비용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장학생 수혜 대상자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름을 정확히 대 달라고. 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남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선위원
장학금을 취급하는 채널이 많아서 정확히 알라고 그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남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선위원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40페이지, 장학기금 적립금으로 6억8,85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속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 드리고, 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서 1억80만원에 대한 6.4% 645만1,000원, 2001년도에 대한 이자가 533만3,000원으로 1,178만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순세계잉여금은 1억8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은 전액 적립을 하고, 내년도까지는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다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서 1억에 대한 6.5% 650만원, 또 6.5%가 668만3,000원, 9%, 12개월로 900만원, 6%로 해서 657만3,000원, 6.4%가 872만원으로서 총 3,95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6,63만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로서 노인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원, 제13기 노인대학이 1,000만원, 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보조금 360만원, 노인 능력은행 운영이 500만원, 노인 선진지 견학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으로서 5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부속서류는 생략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