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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5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만안구의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박 광 길 동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종옥 동 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동 안양1동장 임영모 동 안양2동장 전명호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정해덕 동 안양5동장 한규순 동 안양6동장 유천희 동 안양8동장 구겸회 동 안양9동장 김명철 동 석수1동장 안재옥 동 석수2동장 이재성 동 석수3동장 정용원 동 박달1동장 강종선 동 박달2동장 최영규

원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중에 일부가 한 분이 안양7동의 주민자치센터 개소 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유천희 안양6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김명철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이재성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강종선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종국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만안구 전공직자는 25만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주신 고견을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구정 수행에 최우선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자료 116번 청소년관련 제목이 청소년관리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항 및 예산지원 내역이 중·고교생 사회봉사활동 추진실적인데 잘못 오기 표기됐습니다. 157페이지 자료 번호 115번 노인교통수당 지급 현황이 지급인원 858명인데 3,372명으로 정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시는 한 개 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느 동의 업무를 보고받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제일 큰 동이 어디죠?
근욱

이근욱위원

석수2동.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의 말씀대로 석수2동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수2동장 이재성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재성입니다. 석수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수2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석수2동은 주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이재성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연용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우선 각 동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운영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동별로. 거기에 이용객, 이용자 입실 원부를 질의 전에 감사장에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장님께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비,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3동, 석수2동 동장 순찰일지 이걸 원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종옥사회과장님께 안양1번가 축제의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현황과 지도점검 단속 결과서를 내주시고 다음에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위생업소 단속현황, 업소별 내역서,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위반업소 현황과 학교주변업소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은 안양8동장님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 참가종목 및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환경부담금 2000년도 체납액을 종목별로 현황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이지만 각 동장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0월, 11월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독감예방접종은 무료로 예방접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공문을 받고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께서 5,000원씩 받고서 독감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사인하신 서류와 접종받으신 명단과 어느 병원에서 접종했는지 진료한 의사는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옥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설비비 및 부대비가 36.2%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뒷면에 나와있는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빨리 설치할수록 그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왜 꼭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9페이지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관리소홀로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받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매년 이런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지 상세한 설명과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내역을 보면 지도점검 1회에 행정처분 대상 업소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건도 위반사례가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단속실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에 대한 부분과 오염도검사 부적정 처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내역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적색업소의 경우 연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적색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도점검 실시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1페이지 환경민원관리 신고현황을 보면 집계수치가 전혀 맞지 않고 또한 총괄 135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건, 보강명령 등 8건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신고를 할 때에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신고민원에 대한 조치강도가 약하면 신고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신고내역과 행정적 조치 강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제 청소사업소 행감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종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양1동이 과태료 부과가 9건에 85만원, 안양2동이 80만원, 안양3동 5만원, 안양4동 10만원, 안양 5동 210만원, 안양6동 110만원, 안양7동 15만원, 안양8동 160만원, 안양9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수1동은 19건에 165만원, 석수2동 2건에 10만원, 석수3동 28건에 175만원, 박달1동 19건에 180만원, 박달2동 2건에 2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각 동별로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의식이 잘 돼 가지고 준법정신을 잘 지켜서 쓰레기 단속건수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동장께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몇 동을 받겠습니다. 안양3동장 1건에 5만원을 징수했는데 불법투기 단속.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하시고 안양9동 1건도 없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석수2동은 동이 상당히 넓은데 2건에 10만원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예산서에서 사역인부임 요리사로 8,300만원이 2001년 예산서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동 식당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각 동에 미화원 현황과 매월 실시하고 있는 대청소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이종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결식학생 급식 지원 집행내역에 대하여 아직도 약30%가 잔액처리가 되어 있는데 결식학생 색출과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허수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9페이지 비산먼지 지도단속에 단속원이 몇 명이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이 넓은 안양3동 지성훈동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방역소독 추진실적에 보면은 집행내역이 인건비 123만 8,000원, 유류비 59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지와 유류비가 동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절반정도가 집행이 되고 아직 1,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여가활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해 가지고 거기보면 1983년도에 융자액해 가지고 인원은 25명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639만원, 상환액이 14명 해서 289만원, 미회수가 11명에 350만원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2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내역을 보면 물론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그런지 보통 보면 조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회사가 있을텐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도 농구대라든가 배드민턴, 족구 이런 농구골망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분명히 전문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꼭 조경에서나 무슨 기획 이런데서 하는지 지금 신영기획 같은 것은 말이지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은 병목안 팔팔휴게소 차집관거 공사 전에 오염물질이 수암천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게 있는데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민원서류하고 우리 처리한 조치를 서류로 주시고요, 다음에 대기수질 비산먼지 지도 단속한 결과의 법인과 개인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배기가스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법인과 개인의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무의탁 노인 가정 도우미가 있는데 그 분들 현황을,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인쇄업체가 경인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만 잡혀 있네요. 금액은 약소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2페이지 학의천, 수암천 둔치에 설치한 체육시설물 내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반보상금 780만원중 잔액소계가 50% 이상인 517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나머지 기간에 집행이 가능한가 설명해 주시고 밑에 환경관리 재료비중에서 단 1%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1페이지에 감사와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석수2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간 특색사업이 있는데 기존 자생단체와 비교, 자생단체의 현황과 관리운영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8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내용면에서 타 동과 비교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범학교 선정과 지원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박광길 구청장님께 페이지 36 특색사업 향기로운 화장실 우수업소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옥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에 청소년 관리에서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이 보면은 총 4,132개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272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진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이건 환경위생과 소관이네요.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다음에 운영비가 또 있네요. 그래서 과다하게 이게 폐쇄일 직전에 집행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에 있어서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의 업소 수를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2동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집기 구입비 내역은 서면 답변이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청소년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은 인건비나 일상경비, 홍보비가 없이 무조건 600만원씩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부방위원장이 윤수길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냥 600만원씩 나간건지, 분기별로. 그러니까 3분기니까 200만원씩 나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경비로 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9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2000년 10월 24일 공부방을 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1차 운영비 수령이 237만 6,000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19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상경비가 13만 7,000원, 홍보비가 9만 1,000원인데 인건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처음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박달2동 동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또 우리 박달2동은 집행잔액이 25만 9,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씩 계속 지출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보면 아직도 지금 두 달여가 남았는데 보면은 집행잔액이 25만 9,000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은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며 일상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여기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안양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에 월별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월까지 하고 계속 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지금 4월까지 운영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박광길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각 동 지원 현황을 보면은 동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양7동 같은 경우는 1억 1,929만 4,000원이고 석수2동은 1억 1,956만 5,000원이고 9동 같은 경우는 5,040만 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지원내역이 인구비례하는 건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행감자료보다도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견해를 밝혀주십사 하는 겁니다. 항후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및 위원회 그리고 동장 또 각 자생단체 등 지도 감독과 역할이 굉장히 모호한데 그런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광길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뒤에 가면 수리천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풍수해 때 넘어간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가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박광길 구청장께 질의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금 만안 동 14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조금씩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용실적이 4월까지만 운영됐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0페이지에 운영에 대한 중지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그 시설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금년 5월 1일자로 운영 중지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중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1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건물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금고 부지.

주진동위원

건물자체가 없으졌으면은 여기 감사자료에 일단 그 4월 이후에 선을 그어서라도 표시를 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게 성의를 해야지. 너무 성의없는 이런 감사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은 꼭 표시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네. 됐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원종국위원장!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1동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시설했습니까?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다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언제 헐리죠? 그것이. 1동이.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동사무소요?
근욱

이근욱위원

네. 구 시장으로 옮길 거죠? 동사무소를.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요. 언제 옮긴다라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 시설을 꼭 해야 돼나. 3년 안팎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또 헐고 말이지.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지금은 시설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근욱

이근욱위원

완료됐어요?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네. 저희들이 탁구교실 같은 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사항이고요. 기타 저희들이 서예교실하고요 쉼터방이 줄어든 거고 기타는 현 이용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됐으면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3동장 지성훈 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양3동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에서는 청소사업소의 계획에 따라 매분기별로 무단투기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0여 건의 경고장을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무단투기 장소 10여 곳을 파악하여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문안의 경고문을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으로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에서는 2001년도 특색사업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 안양3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2만 1,000명 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2만 1,000명이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2만 1,000명이면 거기 계도도 하고 했지만은 과연 이것이 진짜 동장님 말씀대로 계도해 가지고 잘 지켜지는 건지 나는 의심이 가거든요, 실제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심하다고, 이게. 동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눈에 딱 띄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씀인데 무인카메라 설치도 좋지만은 항상 동장님께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동이라고 이것 설치하는 것 이것 계도 안 합니까? 다 해요. 실제 다 하면서 스티커도 떼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그 넓은 동에서 1 건에 5만원이 뭡니까? 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해 주시고 이게 본위원이 동장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실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일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원을 직접 교육시키셔 가지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이근욱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다음은 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역소독 예산집행 내역에서 인건비는 충분한지 그리고 유류비는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방역소독 관련 예산은 각 동이 똑같이 인건비가 123만 8,000원, 유류비가 78만 5,000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1년 중에 5개월간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집행과정에서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이 금액이 약간 틀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그 예산 가지면은 1년에 방역소독하는데 충분합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여름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왜냐하면 그 유류비를 제가 별도로 물어본 것은 그 유류비가 이게 매년 상승했다, 또 하락했다 자꾸 유류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 운영에 어떤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지장이 없나 이게 참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 아주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전명호 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안양2동장 전명호입니다. 이원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 현황에서 매분기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관리인이 상근자와 보조자 2명이 있습니다. 상근자는 월 50만원씩 3분기면 150만원이고 보조자는 월 10만씩 3분기에 30만원으로 합하여 180만원씩 2개소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로써 즉 사무용품 구입이나 수용비 수수료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 100만원씩 2개소에 있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로써 프랑카드제작이나 홍보용 자, 노트 등 이런 것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팜프렛제작비 등으로 20만원씩 2개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360만원, 일상경비 200만원, 홍보비 40만원을 합하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동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위원장님한테 그냥 직접 이렇게 지급하십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아닙니다. 청구에 의해서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절차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가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다른 동과 같이 돼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운영비가 동장님들 보다도 운영위원장이 직접 이제 이걸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역서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부방이용 실적이 지금 낮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앞으로도 이 공부방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원종국위원장

잠깐만요.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2동은 보면 추진실적에 광고물 단속이 하나도 없네요?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있어요?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또 업무추진 업무보고에 보면은 간판 및 그 광고료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적치물로만 나와 있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안양2동이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습니다. 동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법질서 확립에 추진실적 항목에는 광고물 관계는, 그 항목은 거기 빠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속은 했다 이거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확실한 자료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광고, 불법간판 및 광고물 단속할 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유동광고물, 벽보라든가 프랑카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하여튼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단속을 할 때 우리 동장님께서는 동 지역 순회를 하면서 단속할 것 아닙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동장은 매일 1일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점심하고 오후로 1일순찰을 해서 그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 보다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몽지도를 해서 하는 거냐. 행정적 절차로 해서 벌과금을 많이 부여하는 거냐 이거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고를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자진철거를 안 하면은 저희가 강제집행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계고를 몇 번 정도?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구두계고 한번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록

권혁록위원

서면 구두계고하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전화계고하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또 최종적으로 서면 전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안들으면 바로 그냥 벌금 매깁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여러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2동장님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거의 동장님들이 또 혹시 주민들하고 권위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어떤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으로도 서면계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생활개선에 좀 앞장서 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벌과금을 매기기 때문에 여러 동장님들 계시는데 참고 사항으로 물어 봤습니다.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광고단속도 좋지마는 너무 위압적인 단속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장 구겸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안양8동장 구겸회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이 타 동과 비교하여 저조한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사무소는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879㎡로 활용면적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 영에 대해서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2층에 체력단련실 12.6평, 탁구교실 30평, 1층에 동장실을 반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교실을 10평 면적으로 운영하도록 결정을 해서 시설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개방해서 지금 현재 16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이 요구할 경우 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구겸회 동장님께서는 10월 10일날 임용돼셨네요, 현 부서에.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 되지 않으셔서 파악하기도 어려우셨을 건데. 하여튼 각 동별로 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스스로의 의견수렴과 쉼터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과 집행예산은 거의 적다고 보지는 못하군요. 물론 동 청사가 협소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신데 앞으로 좀 해주시고 동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특색사업으로 게시판설치 운영이 있네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시판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 게시대상은 뭐, 게시장소, 동사무소 앞에 지금 한 것 그거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앞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문예회관 옆에?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게시대상이 돼 있고 기대효과가 돼 있는데 그 기대효과중에 보면은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부끄러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게시판운영을 동장님이 허가해서, 딱 붙일 때마다 동장님이 다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동장님 허락없이 그냥 직원들이 막 붙이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 않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동장님이 반드시 그 책임의무를 다 하시겠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일련의, 물론 전임자의 일이겠지마는 동사무소에 보면 게시판을 맘대로 붙여도 동장님은 모른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문제가 기대효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그 지적사항은 참고하셔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장 최영규 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박달2동장

박달2동장 최영규입니다. 이연용위원님이 감사자료 17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4/4분기 운용 수령내역이 100만원뿐이 안되고 있어 남은 두 달 동안에 인건비 및 일상경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구에서 분기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30일 현재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10월분 수령분만 감사자료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나머지 두 달분 집행금액 200만원도 운영비중 인건비 및 일상경비 등으로 집행금액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각 동 다 공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중고생 사회봉사활동 나왔으니까 답변만 대신 좀 해 주시면 되고, 대표로. 사회봉사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학생들이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심지어 박달1동에는 1,219명이 접수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고 제일 적은 데는 안양7동인데 212명. 접수하는 수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제가 동에 들르다 보면 이 학생들이 부모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주로 뭘 시킵니까? 지금 박달2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 오면. 그것도 꽤 많습니다. 975명인데.
영규

최영규박달2동장

주요, 벽보제거나 아니면 쓰레기 줍는거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내에서 행정보조.

박영표위원

유리창도 닦고.
영규

최영규박달2동장

보조요원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모들이 조금 그런 학부모들이 제가 지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활동을 시키려면 정말 봉사다운걸 시켜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인정서 발급 때문에 애들 오는 거니까 적당한걸 시키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부모들께서.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께서는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특별히 학생들이 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말 무의탁노인이 있다든지 그 동네에. 그런 봉사도 좀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꼭 오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 벽보 떼는 것 이런 것만 하지말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동네 혹시 만에하나 무의탁노인이 있다든지 또 독거노인이 있다면 그런데 가서 하루쯤 단 1시간이라도 몇 명이 가서 한꺼번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쪽으로 봉사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가면 똑같습니다. 동네가면. 이것 떼라, 저것 해라, 쓰레기 주워라. 안 합니다, 일. 솔직하게 인정서 받으러 오기 때문에 가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 학생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봉사냐고. 앞으로 이왕에 인정서 발급을 해 주시려면 봉사다운 봉사를 좀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규

최영규박달2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동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달2동장 최영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장 김명철 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안양9동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타 동은 부과실적이 있음에도 안양9동은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가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안양9동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9동은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홍보하고 또 계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교육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할 때는 철저히 부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동장께서는직급이 현재 뭘로 돼있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지방토목사무관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토목사무관이죠. 그런데 도시행정은 제일 우선되는 게 청소업무로 봐요, 청소업무.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물론 토목직이 동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마는 안양9동 거기가 놀러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동네가. 병목안이.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가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은데 1건도 없다는 게 잘못된 거고. 순찰일지 안 가져 옵니까? 이것.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동장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독려하면 되는 거에요. 직원을 독려하면 되는 거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물론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1건 없는 게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아파트는 다 아파트 내에 단지에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별로 없지만 자연부락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적발하려면 얼마든지 적발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고급공무원들인데 자기 타는 봉급만큼 일은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좌우간 무단투기단속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동장순찰일지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서 인건비가 15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적게 집행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부방운영비는 저희 한 달 기준 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9동의 공부방 운영은 10월 24일부터 운영하게 돼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8일치의 인건비가 15만 4,000원이 되게 됐습니다. 8일치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15만 4,000원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9동장, 지금 동 업무보고에 보면은 또 특색사업입니다. 생활, 특색사업중에 유일하게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특색사업이라면 타 동에 비교해서 동의 선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특색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탁구교실은 안양 31개 동에서 22개 동이 탁구교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전부터 작년에도 탁구교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소 전까지 저희 탁구.
혁록

권혁록위원

보통 탁구대회에 나가면 성적같은 것 있으면 한번 미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 동이 주민들 생활체육 나가서 3등한 기억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등이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대상에 보면 전주민으로 되어 있네요. 전주민 대상의 탁구대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는 동사무소에 탁구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새마을금고에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층하고 4층 그래서 약 8대 정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8대정도.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회원 수는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회원 수는 약 50명 정도 되고요 3층은 회원들이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4층은 아무나 와서 칠 수 있게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특색사업이라고 이게 그냥.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후에는 특색사업이 희석되는 것 같지만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전에는 계속 작년도 운영을 했었으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탁구 지도교사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그렇습니다. 취미교실 강습비.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돼셨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안양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석수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 적발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은 금년 2월초까지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전담요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마는 이후 다소 소홀해진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동장1일 순찰일지를 보니까 타자로 쳐왔어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부분적으로 워드로 친 게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일지 미리 해 놓고 워드로 또 어떻게 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좌우간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각 동장께서는 말이지요, 상당히 모든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동장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그 일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순찰하시고 자꾸 적발하고 단속하고 직원 지시하고 그건데. 사실 참 어느 분은 열심히 많이 하는 동이 있는데 하면 어느 동은 안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기초단체와 자원봉사단 간의 운영관계를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은 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운영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 시민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 7명, 영화감상실 운영 3명, 관리감당 9명 등 총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사회단체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이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 컴퓨터강의나 도서관리, 영화해설과 같은 특별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분야에 토탈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단체는 계속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특색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명이 지금 현원이 되어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충원계획이 47명이다 이거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운영체제가 지금 자치위원회 소속에 돼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각 취미활동의 지도자나 강사 요원들이 주축이 된다 이겁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보수 무자원?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무급 무보수가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앞전에 9동장 말씀하신 대로 탁구교실이라 하면은, 거기 탁구교실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저희는 장소가 없어서 없습니다. 현재.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나 구에서 보조받은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자원봉사 그런 지도자급에서.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도 12월달부터 이제 특색사업으로 문화교실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급 자원봉사자 운영을
혁록

권혁록위원

지급해 준 적이 없다? 보조받은 적이 없다 이거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자생단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자생단체가 여기는 6개 단체가 있네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개 단체면 뭐뭐지요? 설명 대충.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통친회까지 포함을 해서요 통친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이렇게 6개가 단체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통친회도 여기에 사회단체로 들어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애매합니다마는 6개 단체했을 때는 통친회를 포함을 시켰고요 통친회를 사회단체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혁록

권혁록위원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통친회는 사회단체라 볼 수가 없는데. 물론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 직원이 줄어든 반면에 이 특색사업이 지금 다른 동과 특이하게 젊은 동장님이신지 몰라도 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니까 자원봉사자 운영세칙 재정까지 해서 만들었었구만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 업무가 축소되고 해서 곤란성을 비친다는데 잘 해 주시리라 믿지만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시 자원센터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석수2동은 순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금년 9월달인가 한번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금년 9월달?
재성

이재성석우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참가대상은 어디입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자가 9명밖에 없었습니다. 9명하고요 그 외에 기존 사회단체중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기왕에 하시는 분들 해서 3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기존 자원봉사단 조직에 의해서 9명하고 다음은 다른 사회단체.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회원들중에서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분들 해서 이제 토탈 3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2명. 그러면 나머지 23명이 추가됐네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동 행사나 각종 구나 시 또 지원행사나 동에 행사할 때 거기 대상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동장은 인원을 모집합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다른 동과 공히 사회, 기존 사회단체 활동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사람이 저사람이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저희는 이제 6개 사회단체 전체까지 포함해서 6개 사회단체의 대부분이 약 180명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48명. 6개 단체에서.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중복을 다 빼면 이제 148명인데 하여튼 다 합치면 180명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할 때 어떠한 보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참가인원에 대해서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를 해서 저희 자원봉사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동 자체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동 자체 봉사단조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양 31개 동에서 우리 젊은 동장이 제일 잘 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직을 가동해서 동 업무추진하는데 진짜 상당한 담당분야를 보니까 아주 다양한데 이런 것 말고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9월달에 31명 자원봉사센터를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당시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교육을 제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중에 계속을 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오전중에 계속. 그럼 그때 식사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식사는 안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식사는 안 했어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어떠한 지원 이런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그런 지원은, 식사라든지 이런 지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식사라든지 이런 지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없습니다, 그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석수2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일반 우리 주변 자생단체 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이들이 공모에 지원을 해 가지고 여섯 분이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에 석수2동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시죠?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만들어 놓으셨는데 동 업무 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홍보 공지사항이라든지 홍보과라든지 다음에 주민들이 동네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타 지역 동에 대해서, 또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우리 동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제작은 누가 하십니까? 의뢰를 했나요? 어디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그것은 직원들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운영자는 누가 이걸 운영합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지금까지는 이제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가 도저히 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현재는 홈페이지 운영 자원봉사자 4명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위원님들, 자료받아보시고 궁금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연용위원 없습니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연용

이연용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동장님들에 대한 답변은 종결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접종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아 보니까 많이들 하셨는데 이것이 공식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65세 이상은 공식화 돼 가지고 무료로 예방접종하는데 이것은 사설기관에서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믿고서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한다고 해도 동사무소 장소를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백신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 자료를 더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접종한 독감예방 접종은 백신명이 무엇인지 하고 각 동사무소의, 보건소에서 시달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 사본하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혹시 명단들을 갖고 계신가요? 접종자 명만들을. 다 보관중에 계신가요?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은. 보건소 공문에 나와 있습니까? 백신은 어느 종, 어떤 종류로 접종을 한다고. 공문이 있습니까? 가져오신게. 혹시. 지금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모르시죠?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됐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동장님들이 앞으로 공문하나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했던거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소장한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지금 운영일지만 왔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입실자가, 청소년들이 이용한 입실자간 사인한 입실확인서 거든요. 그게 지금 안와있고 전부 운영일지로만 전부 첨부를 하셨네. 아까 3동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운영일지하고 입실자 명단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참 거기는 잘 됐는데 타 동은 전부 운영일지만 갖고 오셨어요. 그 명단, 입실자가 직접 사인한, 서명한 기록한 입실자 이용자, 그 확인장부가 있는데 그것 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것 안 갖고 오시고 이것만 내놓으신 거에요, 아니면 아예 안 갖고 왔습니까?

천진철위원

위생과장님의 서면답변 요구자료가 들어왔는데 위생업소 단속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 단속 위반업소, 위반업소.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도 마찬가지고 학교주변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서류 서면답변으로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동장님께 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몇 동장님? 2동장?
연용

이연용위원

안양2동장.

원종국위원장

안양2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서면은 봤는데요, 이것 보니까 본위원이 안양2동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르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거기 4층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요?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다른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정말 동사무소가 옛날에 비해서 100% 확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가. 내부가 바뀌었는데 2동은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2억 2,500인가 그렇게 들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거기를 현장답사를 했는데 안양2동에서는 지금 보니까 시설비 집행내역에 3,56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3,670만원이네요. 그렇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집기류를 그러니까 다 바꾸신거네요. 그렇습니까? 민원대서부터 민원대 서랍, 민원 고객의자, 책상까지 다 바꿨습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앞에 민원실 책상까지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앞에 창구 책상은 다 교체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독서실이나 탁구교실은, 서예교실은 기존에 돼 있던 상태가 아닙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서예교실은 안양 2동 서예교실하고 안양시 서예교실 그렇게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고 4층에 있었고. 거기가 지하에 서예교실이 4층으로 통합되면서 지하를 탁구대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중복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럼 이 집기류만 사시는데 그러니까 운동기구 빼고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시군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됐고요.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 있지요, 아니면 집행하시는 영수증.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2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의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양2동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 시설비하고 집기류는 전부 구청 경리계에서 조달계약, 시설비는 아니고 집기류는 일괄 총액 조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조달물품입니까?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정수품이에요? 정수물품이에요?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정수물품은 아니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조달품. 조달청.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그래서 구청 경리계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반 지출증빙서 내지는 영수증은 구청 경리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동에서 구입하신 것은 운동기구하고.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여기는 동에서 구입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물품구입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시설비도 없고요?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시설비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제반경비는 구청 경리계에서 일괄 계약한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청소년공부방칸막이. 청소년공부방은 기존에 있었던.
명호

전명호안양2동장

청소년공부방은 우리 동사무소 맞은편에 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만안경로당. 거기서 저희 동사무소 청사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연용

이연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8동장님 나와 주세요. 27회 체육대회 보조금 결산내역을 지금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조금의 지원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8동은 축구, 육상, 탁구 3종목밖에 출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수단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320만원, 격려금 100만원. 격려금은 뭡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운동하는 중에 경기중에 쓰라고 준 돈입니다.

천진철위원

8동은 동장님께서 체육대회가 끝난 뒤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보조금 지원액은 사실 의회에서도 동에 체육대회에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많이 감안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상당한 각고끝에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15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600만원을 이번에 지원했는데 총 참가종목이 9개 종목인데 3개 종목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입상내역도 보면은 등수에도 못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대표선수를 키우는지. 무슨 선수단지원금 320만원이면 축구선수들 유니폼이니 축구화까지 다 사줘도 돈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320만원씩. 더군다나 탁구같은 경우는 남녀선수 합쳐봐야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8동 체육회 임원이.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현재 9명입니다.

천진철위원

체육회 임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안양8동의 체육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전부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동 체육회에서 체육에 관한 것을 주관하는데 9개 종목중에서 3개만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임원 및 응원단 식대가 121만 3,000원이나 나갔어요. 거의 시합은 예산에서 탈락한 것 같은데 임원들이 동 체육대회 동민들한테 홍보도 다 안하고 그냥 안일하게 쉽게 한 3종목 선택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탁구말고도 종목별로 보면은 8동에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출전 못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많은 돈을 갖다가 3개 종목에다가. 더군다나 이게 지금 답변 요구자료에서 보면 지원금 320만원, 격려금 100만원, 응원단 식대 120만원, 물품구입은 무슨 물품을 체육대회하는데 또 구입을 했습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제가 10월 10일자로 안양8동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천진철위원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을 참작을 하겠지만 동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임원들 역시도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사실. 동민화합, 시민화합 차원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오던 안양시의 유일한 체육행사인데 예산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동은 9개 종목을 출전해서 상당히 어렵게 또 나와서 다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출전하는데. 3개 종목만 나오고. 지금 찬조금은 일체 안 받았습니까? 모르시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모르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나중에 오셔서 모르시네. 지금 시민축제 중앙공원 식대는 돈이 워낙 많이 와서 쓸게 없다 보니까 그날 오신 분들한테 식대를 대접한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31개 동에서 3종목 나온 데는 8동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동이고 막론하고 출전 다 할 필요가 없지요. 한 두 세개만 나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쓰는 게 사실은 낫지요.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혹여 내년도에도 체육대회가 있을시에는 이렇게 종목을 출전을 많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3개 종목에 필요한 금액만 해야지 이것 임원들 식대 갈비집 가서 밥 먹고 선수들 일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닙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질의.

원종국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9동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안양9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저희 동료 이연용위원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철 동장께서는 '99년 2월 28일에 현 부서에 임용하셨나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1년여도 못 됐는데. 이번에 통합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동별로 보면 자치운영비가 제일 적네요. 5,000여 만원밖에 안되네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저희는 기존건물을 창고같은데를 옮기고 이런 기존 건물을 최대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기존 건물이 계속, 동사무소 계속 준공일이 언제쯤 됐어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95년 7월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년 정도 됐네요. 불편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아직 지금 현재 심의회 활동같은 것은 현재.
혁록

권혁록위원

타 동에 비해서 면적도 협조하고 임금도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공무원 정원이 현원 10명이니까 타 동에 비해서 공무원 근무하시는데 열악하지는 않지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가 안양9동이 율목주공아파트가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는 괜찮은 건데 현재는 공무원수로서는 근무하시기 열악하지 않느냐이거죠. 현재. 다른 동도 다 10명 기준인데. 10명, 11명인데 뭐.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는 9동이 현재 만안구에서 약, 면적이 큽니다. 산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요. 봄철하고 가을철에 화재같은 게 많고 동에.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율목지구 들어서면 더 보강되겠죠. 그런데 공부방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이.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약 한 100여m 떨어진 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00여m. 지금 일전에 청소년공부방 부지를 새로 선정 했었죠? 9동에. 그런 것 없어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없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공부방 위치하고 공부방 면적이라든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현재 공부방은 안양9동 973-36번지에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다시. 900?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73-35번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대지가 몇 평이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면적은 지금 현재 24평입니다. 건평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건평이 24. 대지는 모르시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게 산 뒤에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산쪽에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왜 이런걸 물어 보냐하면요. 우리 동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연 얼마를 수령해서 지금 운영관리비로 수령하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950만원이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에 예산도 950만원.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 줬나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문제점이 그러면 그 공부방 문제점이 지금 공부방출입대장을 보면 말입니다 남녀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는데. 물론 서류야 잘 해 놓으셨는데. 없는 날이 1명, 2명. 최고가 많은 날이 10명. 또 여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자가 쓴 우검자씨?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우길자.
혁록

권혁록위원

우길자씨. 우길자씨가 써 놓은 것에 보면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겨울철이라 날씨가 추워서 이동을 안하려고 함. 대부분의 초·중·고학생이 야간에 학원에 다님. 공부방 위치가 좋지 않아서, 올라오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용실적에 대해서 11월 18일 이용객이 1명도 없이 이렇게 써 놨습니다. 지금.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것 공부방이 언제 문 열었죠? 최초.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10월 24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0월 24일날. 올 2000년도?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2000년도 10월 24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지금 프로그램에 반영을.
혁록

권혁록위원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은.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청소년공부방으로 그 프로그램 일부중에 들어가 있네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한 지가 한 달여.
혁록

권혁록위원

한 달여. 프로그램 개소할 때 홍보를.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그렇죠. 12월 1일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지 개소식도 했고요. 그 전 보다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가 되면은 앞으로 잘 되겠다는 것 입니까?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위치상으로나 모든 문제가.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거기가 지금 현재 변두리지만요 그 뒤로 효성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옆으로 이제.
혁록

권혁록위원

효성아파트 한번 지어서 입주 때까지 되려면 기간이 얼만데. 그러니까 동장님 책임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 공부방 하나를 여는데 이용실적도 없고 시비가 낭비가 얼마만큼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동안에 청소년공부방을 한다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그것 짐작해 봤어요? 계산해 봤어요? 관내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5개 학교가 있습니다. 5개 학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개교면은 어떻게 구분 별로. 초·중·고생으로 보면?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건은 학생 수는 공급은 돼 잖아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공급이 되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이게 처음 추진할 때 우리 동장님이 간여 안 했어요? 공부방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면에서.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그건
혁록

권혁록위원

현 우리 동장님은 간여 안 하셨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전임 동장이 그러셨나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전임 동장도 안했고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에서 위치선정이나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한테 운영해라.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현 우리 동장님은 시에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공공연한, 낚시터에 가서 저수지에 가서 우수한 낚시꾼이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고기가 안 물리면은 바로 철수죠? 계속 고기 잡힐 때까지 앉아 있습니까, 철수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철수하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시에다 건의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안 14개 동에서 가장 본보기가, 아무리 입소일자가 적었다 해도 이건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없는 날이 대부분이고 1명, 2명이고. 현재 작성자가 이렇게 쓴, 자기 자필로 썼는데. 그리고 이 공부방출입대장은 거의 본인이 써야 돼요. 작성자가 쓰면 안돼. 본인,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도 본인이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걸 알게 앞으로 모든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 이용객과 관리체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다 짜고하면 이것 숫자 다 맞추지 못 맞춰요? 그런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건 짜고 맞춘 것도 아니고 없어요, 숫제. 공부방운영일지 보세요. 또 하나는 뭐라고 썼냐하면 직원이 방문했는데도, 시청 직원이 방문했는데도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홍보가 이건 문제가 아니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시 낭비예산이 연950만원, 그에 대한 부수잡비 모든 게 한번 하면 시나 구에서 뭐하게 되면 추가로 계속 뭐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동장님 이것 사견으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것 동장으로서 이것 올리세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부방 계속 물고 있으면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것 지적 당하실 거에요? 거기 위치는 물적자원으로 아까 내가 저수지 낚시터에 비유했는데 낚시터가 위치도 좋아야 가지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잡을 수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동장님, 시청에다가 앞으로 이것 자세하게 보고서 써서 보내셨어요?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더 운영을 아직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해보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해보고 안돼면 건의하실 거죠?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상반기까지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제가 전 위원들,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저희 위원들이 안양9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청소년공부방운영 개소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이 너무 잘 아실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야기돼서 동장님이 증언대에서 발언하시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내년 한 6월달까지 해 보고 평가를 해 봐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해보고 시에다 똑바른 건의서를 써주세요. 동장님 목을 걸어놓고 행정에 대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본인이 동장께서 지출하고 집행할 것 같으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해서 운영하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산낭비만 950만원이 뉘집 이름입니까? 거기다 또 앞으로 난방비니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11월 18일이면 우리들도 이런 날씨에 난방이 필요없는데. 이유보다도 5개 초·중학교를 둔 지역에서 청소년공부방 예산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건물 불우이웃돕기나 해서 없는 저소득주민이나 살라고 하면 딱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돼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안양9동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안양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들께서는 지금으로부터 각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3만 2,016건에 13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2만 4,085건에 10억 7,035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77.3% 입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전반의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실적 및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을 징수독려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주소불명자 또 체납자는 주민전산조회와 법원등기소에 소유자확인 및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압류예고서 및 독촉고시서 7,931건 3억 1,500만원과 재산압류 후에 압류통지서 7,560건에 3억 600만원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해서 전화독촉을 하고 독촉고지서를 전달해서 납부토록 독려한 결과에 '99년도 10월말과 2000년 10월말 대비해서 약 0.4%의 징수율을 제고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개인별조사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촉과 고지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대책 및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학교주변에 총업소는 1,08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876개소, 유흥음식점이 16개소, 단란주점이 16개소, 숙박업소가 47개소, 노래연습장이 54개소, 휴게음식점이 45개소, 이용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은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인 안양1번가 등에 대해서 경찰과 저희 그 관련부서인 사회산업과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13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 1건, 기타 38개소 등 총52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24개소, 시정지시 28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통기간 경과제품과 부정불량식품 등 24건을 적발해서 폐기처분 및 타 시·군 소재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업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유해환경업소 일소에 총력을 다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권혁록,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 내 업소가 만안구 관내가 이제 1,086개 업소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이제 지도 단속하신 실적이 908개 업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중에 말이에요.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라는 것은 학교에서 반경 200m죠? 직선거리.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50m 안에 들어가 있는 업소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절대정화구역 내의 업소도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없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교육청에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오고 있고 또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소가 기존에 있던 업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가 들어온 이런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의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이전하지 않으면은 전업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보다 먼저 들어온 업소들이 개업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했고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 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이것도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나 모든 상황으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거든요.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필히 정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업소를, 업태를 전환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이 미집행된 사유와 재료비의 미집행 사유 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등이 출납폐쇄일까지 과다하게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은 총 예산이 7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 감면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입니다. 10월 30일 현재 260만원이 집행이 돼서 33.7%가 지급이 됐고 모범업소상수도요금 3/4분기 지원금이 11월에 28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잔액이 230만원이며 이것은 12월달에 4/4분기 수도요금감면보상금으로 전액 지급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재료비는 폐수 채수병 구입 용도로써 11월에 5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용 장비 수리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기계가 아직 고장이 안 나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일반운영비는 환경관찰기록장치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잔여예산은 12월초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현재 실시하고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적발 문제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를 동에서 처음에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물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서 대상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확정을 해서 용수사용량과 건물의 면적 그 다음에 연료사용 종류 이것을 확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미징수분이 23%정도 지금 있는 가운데중에서 그럼 거기 거의 자동차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분은 저희가 징수 실적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자동차분이 한 78% 정도의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자동차를 경유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이동이 많고 또 폐차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소지가 일정치 않고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 주소불명자는 일절 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등록원부를 가지고 저희가 전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되더라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법적으로, 뭐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결손처리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5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고지가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고지를 안고 하는 경우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손처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거의 100% 정도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폐차 처분될 때는 저희가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자동차로 인한 미수자가 양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도자는 그걸 안게 돼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양도가 돼도 그 차적의 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기 위해서. 그 승계가.
혁록

권혁록위원

양수자가 승계가 된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양수자는 자기가 양수한 시점부터, 시점부터 부과를 받게 되고 또 납부를 할 의무가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양도자가 전에 미납됐던 부분.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잖아?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건 서로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승계자가,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승계를 하는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승계를 하는 경우는 그 양수자가 승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계가 안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을 건물을 팔았다 이거예요. 팔았으면 판 사람한테 그게 인수가 되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개선부담금이 따라가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따라간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매수자가 인계받는 게 아니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도 집을 사고 팔 때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으면 건물이 계속 따라가는 것 아니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혁록

권혁록위원

왜냐면은, 다른 의견보다도 미징수 처리가 23%가 5년 동안도 넘을 수도 있고 5년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율이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가면 갈수록 저조할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이걸 저도 법쪽으로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명확하게 지방세나 국세가 미납이 돼 있을 때는 그 건물에 따라서 매도를 딱 시점에서 그것을 안고 사냐, 안 안고 사냐가 중요한 문제거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떠한 위치에서 있느냐 이거지.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를 매수자가 인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도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설물보다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데 물론 지금 이동이나 폐차처분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징수를 못하고 이런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항상 해 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것보다는 이게 부당하게, 이것이 부당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이것 부과,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도 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배기통 뭐 어떻게 해서 이건 얼마얼마할 때. 어떤데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아주 차량이 거의 비슷한데도 이 세금차이가 상당히 폭이 커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것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분에 대한 것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배기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령, 차의 연식. 연식과 지역별로 차등해서 산정하도록 적용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적용계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 관계 공무원이 임의로 그걸 산정하고.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기준이 잘못 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건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매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원인자부담

주진동위원

원인은 거긴데 나오는 가스량이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큰 차이로 안 보는데 실제로 부과할 때는 말이에요 부과하는 것에서 세금차이는 상당한 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서 모르겠다고 내가 대답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프차같이 생겨 가지고 돼있는 것 있죠. 나는 그 차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그맣더라고. 그게 오히려 승용차, 고급승용차보다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되면은 이걸 안내고 회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기량, 그 다음에 차량, 연식, 연령, 차령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차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납부자가 거부감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징수에 또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러시고 이게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은 이것을 징수를 하다하다 못해 진짜 악조건으로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할 적에 이게 사실은 이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그럭저럭 넘기다가 해가 넘어가고 끌리다 보면은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최대한 또 빨리 말이지요, 이것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결손이 되지 않고 이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 세금의 공평성에 따라서 관례가 돼 가지고 세금내는 사람들이 잘 내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같이 따라하기가 쉽다고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11개교에 2만 1,521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개학교 36학급, 1,58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계획에 의해서 학교별로 환경담당교사와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했고 또한 환경보전 그림공모 및 그림전시대회를 126작품을 1차 선정해서 그중에 우수작품 30작품을 시상하고 동시에 2회에 걸쳐서 순회 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찰기록장쓰기를 6개 학교에 1,585명을 대상으로 해서 9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용 ＶＴＲ테이프를 6개 학교에 24개를 배부했고 또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4개 학교에 179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1개 초등학교 학생 55명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모집을 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푸른환경지킴이 여름학교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시범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기성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의 환경지킴이 양성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단속요원은 몇 명이고 또 지도단속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단속요원은 직원이 2명이고 또 공익요원 3명 해서 총5명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아파트 공사장 16개소, 건물신축 공사장 18개소, 건축폐기물업체 2개소, 토목공사장 18개소, 레미콘업체 1개소, 아스콘 1개소 기타 5개소로 총61개소입니다. 대형 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0년에는 131회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16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설치 미신고 업소 3개소 또 시설 부적정 업소 4개소, 공사장의 소음초과 9개소로 개선명령 3개소 또 경고 3개소와 과태료 3건에 130만원, 방음벽 시설보강 등 행정명령 10개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말이지요 이게 어떤 실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단속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단속방법. 어떻게 단속을 하냐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단속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단속은 비산먼지의 억제시설 설치기준이 적합한지 또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음. 소음이 초과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소음도 측정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현황도 점검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데 제일 문제는 지금 5명으로서 이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 기동차량이 있습니까, 단속반에?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 전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동을 하고 그 차가 매연단속을 나갔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 직원차량으로 대체를 해서 바로 기동성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제일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하나의 공사장에서 대로변으로 잇는 하나의 대형 차량들이 말이지요 흙이나 이런 걸 묻여들여 가지고 날리는 먼지. 이게 심각할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단속반이 와서 그것을 막기 이전에 신고로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실지상 단속을 기동차량을 가지고도 스스로 도로 줘야지. 그리고 이 현장에 가서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들어가서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경고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주민이 직접 그것을 피해를 보고서 신고할 때까지 말이지요. 이게 있어서는 안된다. 제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명이 차 1대로써 순찰을 해가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하튼 그 반면에 이것은 아주 지정이 돼 있고 예정이 딱딱 돼 있는데라 어느 공사 예정이 돼 있는 거라 이 인원으로도 열심히 진짜 쉬지 않고만 순찰을 한다면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저희 전담요원이 수시로 순회를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요구 있기 전에 저희가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보면 2000년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위반 현황이 나오는데 위반내용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위반수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조치내역 보면은 경고, 시설 보강 정도로 사실 끝냈습니다. 물론 이 관련법이 엄격하게 돼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너무 솜방망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경고 주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완화시켜서 행정조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지역에서 공사를 안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 만안구 관내에서 와서 공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만안구에 가서는 이제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하기 어렵더라. 이런 얘기 정말 나오고 그것은 역시 주민들에게 편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매일 민원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민원이 나오면 처리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실 민원이 발생하고 또 와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엄격하게 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이라 전혀 이것을 안 발생시키고 공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만큼 신경을 쓰면, 업체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시 것도 받아보고 받아봤는데 행정조치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고발조치하겠다고,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출단속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가서 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상단속을 하고 또 노상에서 비디오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그러니까 업체별로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다 아는 사실들인 것 같은데 시민들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차고지단속을 해서 유도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실제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차고지에 갖다놓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개선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에 차가 너무 밀리게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차고지에서 해 봐야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건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게 하니까 또 차고지에서 실적있는 이런 단속결과가 안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회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고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이상인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 건물소유자에게 상·하반기에 연2회에 걸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시에 대상 시설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대장과 재산세부과대장 재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부과대상 시설물이 누락된 일이 없도록 해야 했으나 각 동에서 기초 조사시에 많은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누락됨으로 해서 '99년도에 부과대상 시설물 156건이 누락돼서 미부과 됐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에 행정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거울삼아서 향후에 현지 확인시에 건축물 대상과 과세대상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부과대상 시설물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또 지하수 사용량과 연료사용량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과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기함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43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인 오염도검사 부적정 처리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도검사 부적정 처리의 경우는 폐수배출업소가 신규로 설치될 경우에 시설설치 후에 가동개시 신고를 이행해서 정상운영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후에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담당자가 '99 작년 9월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연찬을 못하고, 인지를 못해서 개정 전의 법규인 가동개시 신고 후에 15일이 경과된 후에 오염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배출업소 재점검 소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난 2년간 위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청색, 녹색, 적색 배출업소를 분리해서 청색은 연1회, 녹색은 1일 2회, 적색은 연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도, 작년도에 적색업소인 그린석유주유소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61페이지에 민원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35건, 대기 37건, 수질 16건, 소음 71건으로 총259건이 민원신고사항이고 이중에서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에 따른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각종 공사장 등의 소음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따라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설치와 보강명령 8건의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민원신고사항 대다수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신고접수 후에 바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조치함으로 임의로 저희가 처분을 강하게 한다든지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하고 또 바로 현장을 점검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해서 민원이 없도록,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신규발생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신규가 발생되잖아요. 집을 건물을 짓고 그러면 그 건물에서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월별로 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2회로, 연 2회 대상시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지금 만안구의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165개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165개요. 그러면 이것이 주로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서면답변 요구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적색배출업소 이 점검사항이 나오는데 결과는 안 나쁘네요, 결과가. 그런데 어떤 때는 3회, 어떤 때는 4회, 어떤 때는 5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환경보존연구원에다가 의뢰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결과에서 만약에 몇 번해야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초과된 종류와,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그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와 고발건수는 몇 개가 됩니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고 고발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씀이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질의 경우에 위반업소가 총10개입니다. 10개에서 고발이 1건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2건, 경고가 2건, 개선명령 5건. 이렇게 해서 총10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너무 관용이 베풀어진 것 같아요. 강력한 지도단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박겉 핥기식 같아요. 165개소 고발 1건, 과태료 2건. 이것이 실제 우리가 봐도 눈에 보면 위반업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화돼야 될텐데 담당과장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서 오염도검사에 오염물질 종류 또 오염물질의 배출량 여기에 따라서 고발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처분규정이 환경부에 명기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만 수질이나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점검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환경보전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모든 배출업소에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지요, 물이. 그렇지요? 하수구로 나가지 않게. 그런데 어느 업소같은 경우에는 하수를 직접 바로 빼는 이런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발견 못하셨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무단방류업소는 저희가 현재 저희가 적발을 한 것이 없고 또 그런 게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점검을 하기 때문에 무단방류하는 업소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시고요, 자동차 매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본청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했지만요 소위 말해서 만안구청 앞에 시내버스 탈 때 마을에서 나오는 연기. 시커먼 게 많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내가 모회사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정말 차가 오래 돼 가지고 뒤에서 그냥 뿜어내는걸 보면 어떻게 그런 것이 굴러다니고 있는지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영운수해 가지고 2회 했는데 이 단속방법이 차고지에서 봐 줍니까, 여기 이런 도중에서 많이 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노상점검과 또 노상에서 비디오 점검 또 차고지 점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하신 보영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중에 다시 한번 1차 점검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행차량, 운행버스가 특히 매연이 심합니다. 다만 버스를 점검을 하는, 매연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 방법은 정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속을 3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검을 하도록,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매연이 바닥에 배출이 돼도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할 때는 기준 이내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매연이 많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걸 비디오로 채집을 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그런 방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과속방지턱 지날 때 말이지요 그때는 소위 말씀드려서 후까시라는게 한번 확확 나와요, 까만 게. 그런 것이 그냥 차고지 가서 점검해서는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중에 차단해 가지고 후까시 시켜 가지고 그때서 점검을 해야지. 그냥 갖다 세워놓고, 살살 엑셀레타 밟으면 그게 무슨, 그게 나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버스점검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차를 한 상태에서 과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측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차고지에서 했을 때의 문제는 적재가 안된, 그러니까 사람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된 차량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요즘 문제되는 것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게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그것이 분류를 당하고 있는건데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수질이나 대기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만안구 관내 손세차장하고 자동세차장이 몇 군데씩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세차장은 총5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동으로 하는, 손으로 세차하는 세차장은 36개 그 다음에 자동세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매연가스 분출 조금 전에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꼭 단속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반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도 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직자들을 통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을 조회해서 자진으로 정비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한 증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매연차량이 보이면 저희 행정기관에, 저희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해 주시면은 자진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시·도의 관할, 전국적으로.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전국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차번호만 신고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내용하고 차번호만 신고하면 되게끔 돼 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만약에 서울차량 같으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서울시의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으로 제도화된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울시에서 저희 관내 차량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은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되는건 같이 해 드리고 그 이외의 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만안여성회관 뒤 수리천약수터 옆에 지난 풍수해에 넘어간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쓰러진 게 6개 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목은 저희가 9월달에 쳤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비가 필요해서 다른 때 약수터 보수하는게 있습니다. 12월달에. 그때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동의 조리사 인부임이 8,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삭감됐는데 동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지금 식당이 운영되고 있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일부는 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다 끝난 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수라는 건 다른 걸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아닙니다. 그 보수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요즘 동사무소의 인력이 어떻습니까? 모자라는 폭이 아니겠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인원이 많다가 줄어들면 모자라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은데 더 주면은 좀 여유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시하고 구에 이관되면서 사람도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1만 명 이하가 9명이고 4만 명 이상이 13명. 그래서 10명에서 13명까지 최대한선을 지금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동위원

주민센터가 완전히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할 적에 대략 구청장님께서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년이 걸릴지는 저의 견해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주진동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진짜 이게 민원자치가 제대로 발판을 가지고 제대로 시작이 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동이 사실 인원이 지금 충분치 못한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민자치가 된다, 뭐 한다 하니까 사실 최일선에 나와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고 또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다른 데로 갈 것 아니냐는 그런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은 물론 시내는 관계가 없는데 변두리로 가면은 직원들이 식사할 자리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무원들 사기앙양쪽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항으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하튼 전부 보다는 일부의 예산을 세워서 다소나마 동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주민 수에 엄청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주진동위원님께서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현황과 매월 실시하는 대청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만안구가 126명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 최적은 데가 6명이고 제일 많은 데가 14명이 있습니다. 또 대청소 실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하는 시기는 동절기하고 장마철하고 하천정화 실시 안 하는 것은 1, 3월 동절기하고 장마철 둘이 똑 같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매월 한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매월 한번씩 하는데요 동절기라든가 장마철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1일날 합니다.

주진동위원

대강 몇 개월을 하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한 8개월 정도 합니다.

주진동위원

8개월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주진동위원

8개월이면 거의 매월하는 걸로 봐야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저희 계획은 매월 1일이 새마을대청소의날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현재 8회에 걸쳐서 한 1만 명이 참여했고 하천정화 활동에는 6회에 걸쳐서 한 1만 3,000명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물론 대청소 관계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8개월에 1,000명이 동원이 됐는데.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1만 명이요.

주진동위원

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1만 명.

주진동위원

1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과연 이 1만 명이 동원이 돼서 쓰레기처리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지. 이게 동원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한 동에 6명에서 많게는 한 14명까지 미화원이 배치돼 있다 그러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6명에서 14명까지요.

주진동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면 그 동에는 그래도 중요한 도로변이라든가 또 이런 간선도로, 조그만한 내천 이렇게. 그런 데는 이 미화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각 동에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쓰레기 굴러다니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잘 돼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미화원의 최대한도의 대우를 받고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5공·6공 때 모양으로 마구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래도 치우라고 그래도 치우지 않고 그럴 적에는 직원들이 동원을 해서 앞장서서 문을 두드려 가면서 나와서 이걸 쓸라고 하고 같이 쓸어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이 행사를 합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각 동이 공히 제가 알기로 4시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몇 시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새벽 4시.

주진동위원

직원들이 나와서 대청소하는 것.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대청소요?

주진동위원

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동절기는 7시이고 하절기는 6시입니다.

주진동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자생단체 장들이나 하나의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것 쓰레기도 없는데 봉투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한다고 다니는걸 보면 시민들이 볼 적에 웃어요, 웃어. 진짜 저것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뭐하러 저것 들고 다니느냐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식적인,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해서는 안되죠, 이게. 그리고 또 어느 때 가끔 저희 지역에 동사무소에 그 날 전화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다 어디갔냐고 그러면 "대청소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효도 없이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말이죠. 민원을 처리하는 동 직원까지도 거기 동원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물론 행사가 시장님 행사죠?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거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주진동위원

전국적 행사예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주진동위원

꼭 해야 됩니까? 전국적인 행사라고 해 가지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꼭 해야죠.

주진동위원

꼭 해야 돼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주진동위원

인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몇 명까지 동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건 내 집 앞, 내 업소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죽 안 되면은 매월 1일 새마을대청소로 해 가지고 나와서.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이 내 집 앞에 청소들을 안해서 지금 상당히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건 많이 없어졌고요.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무단투기되는 데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묘하게 거기다가.

주진동위원

갖다버려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거기다가 몰래 규격봉투 아닌 것. 아까 동장들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많은 질타를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별로 없고 안양1번가는 야간에 가면 엄청납니다. 사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새벽같이 나와서 말끔히 청소하고 기타 지역은 이면도로 쪽에는 가다가 흘린 게 이런게 있기는 있어요, 밤에.

주진동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이 많으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나와서 그렇게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아침 일찍 좀 나와서 이렇게 보면 대개가 각 동에 배치돼 있는 미화원들이 말이죠. 참 요즘 청소 잘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언제 와서 치워갔는지도 모르게 치워가고 무단투기라는 건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몰래 갖다 버리는 거지. 요즘은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봉투에다가 꼭 넣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든 시의 행사든 구의 행사든 그 지역에 맞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도 만안구같은데 보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변두리지역에도 사실 쓰레기 청소한다고 다니는데 쫓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없어요. 그 방법이 말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계속하는 장소에 쫓아 다녀보면 진짜 쓰레기 없습니다. 이러한 괜히 아침 새벽에 인력을 동원하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런 행사는 삼가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은 구태여 공무원까지 다 동원해가면서 이걸 하지 않고 주민이 자진 거기에 참여하라는 의식하에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민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향기로운 화장실 우수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의 추진계획과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이게 2002년도 월드컵도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이 되려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공중이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지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 구청과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도 나가보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10월달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내용물이 없으면 안돼서 지금 우선 6개만 홍보를 했고 예산은 하나도 투입이안돼 있으며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은 시에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합니다. 표지판도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안이 나오는 대로 6개 업소에 붙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혁록위원님하고 원종국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집행과 또 동별로 차이가 많은데 인구비례로 된 건지 설명.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는 안양2동장한테 설명해 드린 것을 내용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향후 개소식에 따른 전환으로 사회단체와 주민자치센터간의 모호한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구비례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물의 형편, 노후된 상태 이런 걸 감안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예산이 9억 6,200만원이 저희한테 시설비하고 자료 재산취득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돼 가지고 사실 10월초에 개소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늦어져 가지고 저도 아까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업체를 한 군데 주지 않고 3개 업체로 나눠서 줬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우리가 12개 동인데 그 인근하에 있는 동을 구분해서 이렇게 3개 업체로 시설비만 줬고 재산취득비는 저희가 조달청에 경인인천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할 때까지 들어오는 납품시방서를 만드는 이유는 미리 오면 집기들이 때타고 그럴까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각 동에서 개소식에 따른 또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사항은 동장들한테 일반운영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동의 인구크기에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은 세부적인 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시비가 31.8%, 도비가 68.2%입니다. 대신 재산취득비는 재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시비가 전액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9억 2,665만 5,000원에서 시비가 6억 6,900만원, 도비 보조가 2억 9,36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9억 6,660만 8,000원 이어서 잔액이 247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시설비가 197만원이 남고 자산취득비가 7만 7,000원 남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동별로 세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장과 주민자체단체, 동 직원간의 관계는 인적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미묘한 관계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개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거의 구청 관할로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14개 동이 만안구에는 오래 전서부터 동사무소가 연혁이 굉장히 다 오래됐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오래된.
혁록

권혁록위원

오래됐으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면적을 지하실이 있는데는, 거의 지하실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지하실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기존 건축물대장에 보면 지하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지하실이 창고 같은 근생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창고나 혹시 또 그 비상대피소로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용하고 그런데로 불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있냐 이거죠. 제 말씀은.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건축법에 불법을 유도하는 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해 보셨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지금 지하실을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공공건물 특히 동사무소 신축건물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이것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자가 일어나는 게. 지하방수, 옥상방수. 특히 제일 기본적인 예도 안 갖추고 건축 동사무소 활용하는 게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전체 동에 9억 6,265만 5,000원을 투입하면서 사전조사도 없이 이렇게 만약에 투자해 가지고 한 해 장마를 거쳤다든지 이럴 때 지금 보면 거의 지하실에는 로링바닥을 다 했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은 금방 하자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 많은 돈을 자꾸 들일 수도 없고 사전조사가 있었나, 없었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 문제를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다 지하에 대한 것을 여름철 장마에 물이 새드는걸, 누수현상이라 하는데. 안양6동에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양6동에서 배수처리를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깔았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내년 여름을 나봐야,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대로 내년 여름을 나봐야 그 결과를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한 데는 안양6동 하나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그동안에 만약에 그 6동 같은 데라면 그 동안에 물이 장마 때 얼마가 흡수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완전히 해서 바닥을 깔았어야지 또 내년 6월달에 또 가봐야 한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 했는데. 금년공사가.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사전 그런 하자가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구청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향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민자치센터의 미묘한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을 어떻게 동급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임명을 동장이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장이 하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겸 위원들은 지금 만안구의 형성은 그러면 기존 자치센터에, 자생단체 그런 회원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회원 구성들을 보면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그 분들이 자생단체에 계신 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석수2동 이재성 동장같이 공모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입니다마는 나머지 동은 거의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주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답변이 애매모호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주민화합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이 됐을 때 그냥 어영부영 넘기시고 그냥 시간 보내버리고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본위원 말씀은 그 자치위원장 및 모든 그 위원 또 자생단체들도 다 동장이 임명을 하고 동장이 관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도·감독하는 청장님께서 답변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다시 또 방지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민자치단체는 이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그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로 이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은 끊을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고 서로 대화로써 풀어야 하고 부득이 상충됐을 때는 계속 풀어야 하는데 설득하고 서로. 거기에 만일 안 됐을 때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다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물론 우리 구청장님 말씀은 기본취지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개중에 동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심리적 장애라든지 목에 깁스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듣기에 지금 소리가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이럴 때 청장님으로서의 지도·감독 그냥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지도·감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인간이니까 상하도 모르고 그냥 물 흘러보내는 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조절을 해야지요. 조정을 하고 그런 무리가 안 가도록 저희가 해야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사전예방조치가 미온적일 때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요,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조치, 또 교육하실 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평상시 소신이라고 할까요. 말씀하실 때 각 동장님들에게 시의원님들의 예우라든가, 의전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도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저는 동장들한테 만날 때마다, 우리 간부님들도 두 분 계시지만 저는 꼭 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숙여라, 그러면서 들어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옥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정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800만원에서 잔액이 1,784만 4,000원으로 집행내역이 저조한 사유는 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는 파손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집행액은 1,015만 6,000원 이어서 집행잔액이 1,784만 4,000원이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9월중에 사마오이태풍이 지나간 뒤에 우리 하천변을 이용한 체육시설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당초 예상을 했던 2,800만원이 거의 집행이 되고 약 한 380여 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농구골망을 구입한다든가, 또 배드민턴 네트, 농구장의 백보드를 보수하는데 쓰면은 2,800만원의 보수 예산은 전액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연금 지급예산과 관리 소홀로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의 경로연금 신청이 있기 전에 자동적으로 경로연금 대상이 되면은 지급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에 우리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각 동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명의 누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누락자는 생일이 경과하면 추가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는 익히 완료해서 현재로써는 누락된 부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페이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 용중에서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에 대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으로 잘 알고 사실이다. 그런데 점검결과에 행정처분 내용이 전무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도장은 '99년 7월 1일자로 풍속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체육시설 업종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3월 28일날 이에 대한 법이, 시행규칙이 공포됨과 동시에이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서는 행정처분 시설기준이 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경고 또는 이런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또 사실 위반사항을 적출하는 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이 중대한 사항을 부정하게 해서 등록을 피했다라든가 영업정지중에 또 영업을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중한 행정처분을 받지않다 보니까 행정지도로써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에서 숫자는 누락이 돼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 동안에 한 사안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말씀에 무도장 같은데 말이지요, 거기에는 술같은 음료를 팔 수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팔 수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없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실지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이.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재 무도장을 설치를 하고 바로 가까운 거리에 음식점을 또 별도로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제재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무도장으로부터 500m를 떨어져서 음식물을 개설해야 한다라든가 50m를 떨어지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순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대부분 무도장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 식사와 술하고 음료를 팔거든요. 그런 것이 규제 완화됐다 이 말씀으로 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무도장 안에서 판매행위는 안 됩니다. 원칙으로 안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적발이 되면 적정한 조치를 가할 생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학생 급식 지원 집행이 30%대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결식학생 발굴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은 7,755만 5,000원으로써 현재 잔액이 남은 게 30%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게 3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액은 2,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식학생 발견은 수시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라든가 또 기타 각 동을 통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즉시로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무료급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학생들이고 사춘기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생각을 자기 동료 친구들로부터 받기가 싫어서 급식을 회피하는 경우는 극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약 30%, 현재도 30%인데 지금 동안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가까운 이러한 잔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만안에서도 아직 이해가 다 안 갔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올리면 여기서 80∼90% 가까운 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여기가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 프로테이지까지 끌어올리는데 가장 애로된 점이 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여기서 청취를 해 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 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색출을 대개 어떻게 동에서 한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동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나가셔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이걸 이렇게 올리도록 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은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750만원이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주진동위원

지금 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어떤 방법으로 돌출을 시켜서 무료급식자들을 없애느냐.

주진동위원

이렇게 좋게 끌어올렸느냐 하는걸 지금 배우려고 그런다니까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가장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사회단하면 복지담당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금년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구에서 어떤 행정력을 달리 동원해서 발굴하기는 어렵고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발굴을 해서 이만큼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가셔서 지시나 모든 방법 또 담당직원을 잘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여하튼 이것이 100%에 가까운 이런 성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이 우리 만안구청의 좋은 과장님을 만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올려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주위원님,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경로당 여가활동시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비는 원래 3,729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10월말 현재에 2,02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강사수당들입니다. 요가를 노인정에서 배운다든, 또 노래를 배운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를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강사수당인데 현재까지 집행기준으로 본다면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단지 안양5동은 노인복지관이 있고 안양노인정을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한 400만원정도는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양5동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관계로 그 예산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3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5명 639만원에서 14명 289만원만을 회수를 하고 11명 350만원은 미회수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어떤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장기체납자들은 대부분 특히나 '83년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명학시장 옆에 보면은 현 미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는 아주 무허가 집이 난립이 되고 아주 시설이 낙후된 영세민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마을을 도시재개발측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생활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1가구당 저희, 영세민자금을 30만원씩 융자를 해 줬었는데 이 분들이 이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현재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받았던 분들은 사망하신 분도 있고 보증인들도 사망들하고 이주를 하고 행불까지도 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나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생활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회수가 미흡한 점을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및 보수내역에서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전문 체육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조경업체에 맡긴다든가 어느 기획회사에 맡긴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저희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거고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체육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하다보면은 기존시설을 보수하는데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규격화된 시설을 가져다가 배치하는데는, 신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수하고 보완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신성기획은 어떤 회사냐고 하는데 신성기획은 광고물대행업체입니다. 광고물, 도장, 철물 등을 하게 되는데 체육시설은 철물 같은 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것을 농구대의 백보드를 교체를 한다라든가 또 도색을 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쉽게 이용을 했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신규로 한다 그럴 때는 전문 시설업체가 와서 시설을 할 수 있고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여가활동 사업이 약 2,000여 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700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얼추 다 집행이 될 것 같고. 두 달 남았습니다, 지금 한달 남았네. 내가 볼 때 2,0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200만원꼴인데 그렇게 많이 남고 또 물론 안양 노인복지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세울 때는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공히 세웠던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좀 남을 수 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5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다음에 아까 '83년도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회수불능인데. 아주 융자금이라든가 결손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맨날 놔두면 뭐해요, 이것.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이자는 아주 비싼건 아니니까 얼마 신경 안 쓰는데 사실 '86년도에 보면 79만 2,000원에 이자가 5만 8,000원이라고. 이런 경우는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 회수불능은 맨날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정리를 해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비싼 것 같으면 정말 원금보다 이자가 비쌀겁니다. 실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다 보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맨날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것.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개별.

박영표위원

사람도 없다면서.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접근을 다시 해 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재산을 압류를 하고.

박영표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3,000만원 빌려간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물론 있겠지요. 지금 형편이 나아져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도 고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 분들이 지금 사망하시고 보증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물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체육전문업체에다 맡기면 규격을 사실 보수를 잘 안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건 조경회사에서 한다는 게 참 우스워요, 물론 이 사람들은 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다른 사람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참고를 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2페이지 홍보물 유인 제작시에 경인인쇄라는 1개 업체만 유인을 의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인물은 지난 저희 10월 24일날 개최했던 만안가족사랑중창대회하고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물론 포스터니 팜플렛이니, 초청장이니, 초대권이니 이런 것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행사에 쓰이기 위한, 크게 보시면은 하나의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 분할을 하면 성격이, 홍보성격이 달라지고 잘못 비춰질 수도 있어 가지고 1개 업체에 의뢰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면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이 관내 둔치를 주로 이용해서 있고 동내 협소하지만은 동네입구에서 저희 관내에는 13개소에 걸쳐서 저희 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순찰을 해서 깨진 부분이라든가 훼손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청소하고 골망대를 교체를 한다라든가, 네트를 정비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1인을 배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3/4분기 공공근로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인력이 지금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년도에는 별도로 공공인력을 한 사람을 확보를 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보다 더 관리가 잘 되도록 1일순찰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일반시설물은 그대로 보수내역 계속 하셔야 되는데 둔치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향후 학의천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써 둔치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에 제거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금이 지금 현재 둔치의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만안구의 특수한 것이 그렇습니다. 별반 공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아침운동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다 보니까 둔치를 활용한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에 대한 관리는 지금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하수, 안양천살리기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33페이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은 4,132개소이다. 이에 비해서 점검업소는 272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말씀하신 대로 4,132개소의 청소년 출입제한을 한다라든가 또는 간접적으로 제재를 받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이런 것들이고 또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판매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72개소만 점검을 한거냐. 물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27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했다는 내용이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 물론 아까도 환경위생과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출입관계는 수시로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4,132개소의 대상업소를 수시 점검한 결과 272개소의 위반업소를 조치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의 업소가 1,08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1,086개 업소 외에도 여기 있는 학교주변 말고도 일반업소에서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화상채팅방은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요즘에는 저희 관내에는 비디오감상실이 스물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는 순수한 비디오감상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채팅방은 현재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것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272개의 점검실적인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점검결과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회수를 제가 잘못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업소 현황 자체가 채팅방같은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이 자료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에서도 기구개편이 돼서 문화예술이 나눠져 가지고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도점검하는 점검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청소년업무만을 취급하는 전문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업무에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직원이 이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요원은 없고 단지 이제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유해업소를 점검을 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화상채팅방에 대해서는 현재 이에 대한 법규마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채팅방이 법규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저촉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건데 그러면 지금 점검실적이 단속원도 없는데 이것 점검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하고 환경위생과 또 시청,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물론 공개를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단속에 대한 관계 때문에. 수시로 구성을 하고 그때 필요한 때. 특히나 연말연시를 중점으로 해서 학생들 방학기간을 중점으로 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런 협의체에 대 한 점검횟수를 좀 많이 가져서 정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연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그 둔치 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올해 새로 설치한 게 허리돌리기하고 농구대가 3개가 설치된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설치했다고 돼 있는 것도 있네요? 보수했다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교체를 한건데요, 사실은.

이상인위원

31페이지.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둔치 체육시설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이상인위원

추가를 한 거죠? 설치를 한거네요? 그럼 일단은.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안양시와 이것 설치할 때 무슨 협의가 있나요? 절차가 이런 것 할 때, 절차가. 하청 관련돼 가지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는데 기존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의견을 하수과하고 물론 상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체육시설이 구획이 되고 된 뒤에는 임의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설을 할 때는.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안양천살리기라고 해서 안양천이 사람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안양천살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지금 시멘트를 많이 한다든가 호안블럭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서울 한강주변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부분들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서 안양시에서는 항상 답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양천살리기 때문에 안는다고 경직된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도 되는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시와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사용 가능한 부지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차후에 안양천살리기를 하는데도 아무 영향이 없다면 그렇게 해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안양천살리기측의 시각에서는 물론 시설물을 안 만들어야 좋겠죠, 좋은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시설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게 장마철에 물 흐름을 방해를 해 가지고 혹시 홍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구조물 설치를 하수과에서는 첫째 지양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고 물론 이제 설치를 이 시설물을 설치를 안고 구조물을 설치 안함으로 해서 안양천을 더 정화시키고 개선하는데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그런 사항을 잘 관계 과 하고도 협의를 거치면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인위원

여하튼 행정의 너무 경직성을 해서 활용 가능한 것까지 안 하면 안돼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31페이지에 여기 둔치 체육시설에서 보면은 그 단위가 뭔가요? 종, 점 했는데. 체육시설, 편의시설해 가지고 분수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체육시설.

이상인위원

31페이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동네체육시설하고,

이상인위원

종자하고 점자를 우리 체육시설을 분류를.

박영표위원

둔치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이상인위원

종자로 했어요, 종자. 종, 점.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몇 종, 몇 점입니다, 이게. 체육시설 종류가 몇 개 종, 몇 개 점이. 농구대가 있어도 1점 아닙니까?

이상인위원

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농구대 숫자는, 1종에 농구대 숫자는 5개다 하면 1종에 5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과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양8동에 보면은 4개 종에 7개 체육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47개 223개의 체육시설이 있다. 그래서 농구대나 배드민턴이나 또 이런 것의 종류별로 몇 개가 설치돼 있냐 이런 겁니다.

이상인위원

종류별로 개수.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장애인협회, 평화보육원, 안양보육원장의 호소문과 관련돼서 공연장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여기서 호소문을 보냈던 업체들의 후원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원업체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안양3동에 보면은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협회에서 호소문을 저희 행정처분 전에 호소문을 저희들한테 발송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이 극장에서 무료상영을 장애인들이나 또 우리 소년소녀가장 또 우리 시설에 위탁돼 있는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상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행정처분을 집중적으로 3개월, 45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걸 분산해서 하는데,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장애인협회로부터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영업정지를 총 며 칠간을 내렸던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영업정지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인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3개월이 들어갔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스크린쿼터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한국영화 상영기간이 미달됐어요. 그것도 많이 미달돼 가지고요 한국영화 상영 관계가 미달돼서 처분을 한 것이고 이 분할처분은 문공부로부터 질의를 받아가지고 분할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장애인협회의 의견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국산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면 장사가 안돼서 그랬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국산영화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상인위원

여기서 상영을 못한 것은.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못한 것은 우선 그 선전이 잘된 외국영화를 쉽게 해다 상영을 하면 관객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을 걸로 보고 국산영화를 상영을 안 했던 겁니다.

이상인위원

수익성이 안돼 가지고 그런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채산성이 안 맞다고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과 지도단속결과서는 이연용위원 질의·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공연장이 12개,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이 24개소로 공연장이 12개소가 있는데 그 공연신고를 이 12개 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공연신고는, 공연장이 주로 어디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우리 안양1번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극장을 얘기하는 거 거든요, 극장.

천진철위원

유흥업소 빼 놓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유흥업소는 지금 공연신고를 안 받습니다. 요즘엔.

천진철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번가축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1번가축제는 지금 5회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이 1,500만원이고 나머지 2,000여 만원 정도는 상인 아니면 번영회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때 하고 지금 5회 때 하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1번가의 주된 고객이 됐고 그 다음에 첫 회나 이럴 때만 해도 청소년과 중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는데 지금 거의 청소년이 주로 많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번가축제가 끝난 뒤에 많은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상당히 관심이 전만 못하고 저조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번가 상인회에서는 거의 그 돈을 갹출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민축제가 있습니다. 시민축제가 있는데 그 행사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좋은 날짜를 또 놓치게 되고 뒤로 중순을 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애써 준비한 행사가 관객이 또 많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민축제와 연계해서 할 의향이나 또 다른 방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 어떤 행사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이벤트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오는 동안에 어느 경우에는 케이블TV에서도 공연을 맡아서 하고 또 이벤트에서도 맡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1번가상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에 결국은 다 남이 와서 하는 장사가 아니냐, 잔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번에 입에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1번가축제가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사실 첫 번째 시행할 때 그 의욕에 비춰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히 저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객이 줄었다는 말씀은 관객은 별도로 안양1번가의 특성상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아도 젊은층들은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관객이 줄은 것은 저와 견해를 달리하시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이벤트회사의 행사가 아니고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면은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더 와 닿을텐데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바쁘고 또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들이 너무 바쁘고 또 이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상인들, 1번가에 주로 이루어진 상인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걸 또 행사를 주관을 스스로 하게 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열정을 품을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열정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000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축제와 연계에서 별도의 날짜를 갖지말고 연계해서 하면 상승홍보작용을 일으켜서 더 좋은, 더 알려지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민축제와 연계해서 같은, 동일 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의를 계속해 볼 작정입니다.

천진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구청장한테 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종옥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구청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근욱위원입니다. 지난번 2000년도 예산에 안양5동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팔각정에서 백운약수터를 내려가는 그 사이 비대피소를 설치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예산부서인 시청에서 다 예산을 해 놔서, 예산 1,400을 해 놨는데 이게 엉뚱하게 9동 도유지 거기다가 설치했다고 그래요. 조금 아까 들어보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약수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약수터말고요. 비대피소. 본위원도 그 당시에 그 녹지계장하고 같이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산에 올라 다녀봤는데 산의 소유자들이 동의가 없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동의를 몇 달 전서부터 물어보니까 동의를 못 받았다는 거에요. 그럼 다시 차라리 짓지 않던가하지 굳이 또 9동에 갖다가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할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되놈이 본다고 말이야 이상하게 9동에다 설치했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라리 불용액을 남겨두는 게 낫지 굳이 9동에다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녹지과는 건설과 소관이지마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금년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2000년도 예산이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금년도 예산이요?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요. 작년도 예산.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모르신다고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감사장 와 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그 민원들이 자꾸 그걸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9동에다 했다는 거에요, 이것을.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차라리 불용액을 남겨두면 상관 없는데 그냥 써 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어떻게 서면자료를 주시든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질의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누구를 상대로?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장님.

원종국위원장

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만안 14개 동 총 지원운영비가 9억 6,265만 5,000원이었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만안 동 지원, 각 동에 시설비 부대비가 8,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3,200만 약 2억 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그 돈이 예산과 맞물려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인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개소에 따른 9억 6,265만 5,000원이 이미 이게 다 지출됐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집행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의 집행했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 집행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만안동 예산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내년도요?
혁록

권혁록위원

올. 올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해서 8,200여 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3,200만원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올해 2001년도 새 예산에는 23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를 했으니까 그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예산과 현재 2000년도의 각 동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이런 것이 약 2억 1,400여 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연계된 예산이 있냐 이거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연계돼서 된 예산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각 동에, 지금 여기 보면 올 세입예산서 보면은 869페이지를 보세요, 869페이지. 보면은 각 동사무소별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여기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상적인 각 동의 소요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억 2,600에는 각 동의 신설장비를 취득한 것은 지금 제외하고 그 외에 여타 필요한 장비 그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취득을 한 거죠. 여기도 일부 포함됐다고 봐야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계산이 포함됐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가 안 맞잖아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를 들어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따로따로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미 이건 지출된 거고 예산이 지금 다 썼는지는 몰라도.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예산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필요한 집기를 재산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이번 자치센터에서 빠졌다 이런 말씀이죠. 일부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각 동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병행된 것은 없었다 이거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일부는 있죠, 일부는.
혁록

권혁록위원

일부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를 들어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인데 작년이니까 올해지, 올해를 말하는 것 아니야. 올해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8,200만원 서 있잖아 여기.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지. 또 여기에 보면은 1억 3,200만원이 전 년 예산액이 서 있잖아요? 올해 예산은 여기 있고. 있으니까 합해서 도합 2억 1,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이 거의 이것 조사를 해 보면 병합되지 않나 이게 우려돼서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지금 본 건데. 이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탁구장 방음시설은 거의 시설물 보면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것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탁구장 방음시설에 1,000만원. 그런데 거기 또 어떤 데는 탁구장개소식 등. 이것이 지금 많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장애인편의시설 또 동 홍보제작관, 지하실 배수로 설치 이것 주민자치센터 만들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자세한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동 청사 도색공사. 지금 2001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쓴 예산서를 지금 내용을 안 봐서 그러는데 2001년도에 이렇게 동 청사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이미 지출이 안됐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은 중복이 안됐죠. 지금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양3동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이번에 9억 6,000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에 대해서요. 이것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이것 예산서는 내년 2001년도 예산서이지만 2000년도에 기 예산지출 내용이 있는데.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들어간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포함됐다면 큰 일이겠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별개지만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것 다 빼놓고.
혁록

권혁록위원

별개지만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진두지휘하셨는데 혹시나 현장검증을 안 하시고 탁상에서 앉으셔서 지급하셨다면은 이것이 조사과정에서 병합된, 예를 들어서 창문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운영실을 문을 할 때 기 있던 것을 또 집어넣고 이런 것이 있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지.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다음 조사과정에서 이것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산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아닙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그리고 양 구청에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위원회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 혹시 우리 만안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위원회요?

이상인위원

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각 동에 다섯.

이상인위원

우리 구 소관 위원회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우리 구요?

이상인위원

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우리 구는,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건 인사위원회.

이상인위원

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아까 향기로운화장실 만드느라고 우리 과 내에 거기에 위원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열 손가락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4개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위원중에요?

이상인위원

네. 그래서 체면유지 차원에서라도 이러면 안되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어떤, 물론 부서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해당 전문적인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성과장이 답변하시던데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달리되는 것도 있고 조례에 따라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성 배려를 최소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실있고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의 궁긍적 목적이 주민복지의 증진에 있다고 할 때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강화 문제는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현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수혜의 폭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있어 제반 확대된 수혜범위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으며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겠으며 경로연금 지급, 취로사업 등 동절기를 맞아 적기에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당초 생보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하여 복지시책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능동적 행정추진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광역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기본적인 민원사항과 사회복지 분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많은 취약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 내 단속업무 소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상부기관과 연계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향후 발생될지도 모를 유사시 사태에 대비 동 차원에서의 신속 적절한 예방과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동 행정 수행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고품격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동별로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보다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 추진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체육진흥비 51.1%를 포함한 사회산업과의 집행비율 80.4%와 환경위생과 73.9%는 저조한 내용이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항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분기별 심사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식학생급식지원사업 등이 연내에 정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출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가 일부 각종 계수 불일치 또는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자료의 제출시에는 추진한 실적 그대로를 작성 제출하여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자원봉사관리 철저입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야겠으며 운영의 극대화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동의 중·고교생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쓰레기 수거, 벽보 제거, 행정보조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중고생들에게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선진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판단되는 만큼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부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의 경우 77.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어야겠으며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보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또한 동별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장들이 의지를 갖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부분과 오염도감사 부적정 처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등 담당업무 소홀 등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추후 재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지도감독 강화 및 직무 연찬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각종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업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상습 고질업소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