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질의.답변

입니다.

예.

보건소사무과에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공립치매요양병원 관리현황과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전문요양병원은 우리시 또는 인근 전라남도 각 자치단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치매환자들의 의료혜택,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당초 공립치매병원을 운영하고자 위탁관리를 맡았던 청석의료재단이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치매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은 영신학원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는 물론 민간위탁을 맡은 그 의료재단이 법인이 부실하게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쳬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치매병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시 보건소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통해서 치매병원 운영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시 우리 발언대에 나와 있는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이 치매병원 운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공립치매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시 자체 조례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가 충분한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하고 대안을 세워서 지난번 청석의료재단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립치매병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치매병원 성과 결과를 점검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에 지금 환자들이 약 39명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현재의 어떤 입원환자 수준으로 봐서는 저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과연 그 영신학원재단에서만 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우리시 관계부서에 지원대책이나 보완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석의료재단에서 치매병원에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입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입원환자의 어떤 환자상태 정도, 또 생활수준의 정도, 이런 사항에 따라서 각기 입원비를 차이가 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동안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했는가? 우선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계획은 언제 추진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에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영신학원에서 올해 4월 6일 시설장비를 인계인수한 후에 4월 20일부터 현재 수탁자인 영신학원에서 처음 진료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7개월가량 운영하고 있어 아직 평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위탁운영에관한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때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원대책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석의료재단 이사장 조혜영씨와 관리운영할 때는 70여명의 치매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4월 6일자로 수탁받은 영신학원에서 운영하다보니 입원환자가 40여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시의 물가대책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는 금액을 갖고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병원장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개인별 차별화 하여 옛날에는 무료도 해 주고, 또 30만원 받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3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간에 현 수탁자가 가야병원을 기탁받아 운영 준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연계병원도 확보됐으니까 많은 환자가 입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전화상으로 직접 가서 장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가지고 병원관계자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많은 환자가 올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립치매병원 관련조례에 의하면 제16조 3항에 나와있는 내용은 매년 병원평가 결과서를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년에 이 과정을 마무리할라 그러면 이 평가결과가 작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인회계사도 지정이 돼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인회계사 지정하고 평가해서 평가결과서를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이 차기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는 과정이 되고, 1년에 매번 1번씩 이 평가결과서를 작성해서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치매병원 업무과장이 와서 저한테 조사과정에서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지금 이 치매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로가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업무과장이 의료혜택을 주는 환자는 약 3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있다,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는 70만원에서 80만원 그 사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치매병원 운영함에 있어서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정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로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써 어떤 환자는 생활정도라든지, 어떠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를 받아라 하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업무과장이 답변한 그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입원비를 임의적으로 기준이 없는 입원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너무 짧은 감사기간이 돼서 현장이나 세부적인 서류검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입원비 입출현황까지 그런 장부까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가?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해서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입원비로 인해서 부담을 또 이중으로 갖게 되는 그런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보완을 하실 것인가?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영신학원에서 4월 6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는 1년에 1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4월자로 인수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와 병행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들쭉날쭉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비용이 일률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명년도에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감정에 대해서 비용 징수관계, 예를 들어서 타 치매병원과 비교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추진해 가지고 감정료 관계는 내년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치매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환자는 현재 이 집계표에 보면 39명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는 그 당사자가 입원환자가 어떤 병원 운영상의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환자에게 임의적으로 지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신학교법인은 치매병원을 잘 홍보하고 관리하고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치매환자가 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운영상의 경영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적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입원비를 결정해서 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4월달에 영신학원이 병원을 인수를 했으니까 1년에 한번 평가서를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내년 4월까지 해서 그 보고를 마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조례에서 정한 내년 평가결과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모든 공과세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입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금년말까지 해서 이 평가결과를 내야 맞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맞다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서 금년내에 평가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런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관리현황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대책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류감사 때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와계시고 하는데, 보건소장도 나와계신 걸로 압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광양시에 특히 광영동, 중마동 일원에 홍역, 볼거리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보건소에 관계 직원들이나 그 분들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하는 것을 감사기간에 짚어보면서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나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역, 볼거리, 풍진 3가지 예방을 하는데 이게 한번 예방접종을 맞는 것으로 해서 3가지가 다 예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2,3여일 걸쳐서 예방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거의 수거를 하고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백신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수입량이 수요량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다행히는 아닙니다마는, 올해 갑자기 광영, 중마동 일원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백신이 단기수급이지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보건복지부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인 대책이 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백신확보 문제나 공급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우리시 보건소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올해 그런 어떤 사항을 접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 대책문제입니다. 우리 접종 대상은 1만 2,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접종은 4,949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백신이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산이기 때문에 12월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공급과정에서 보건연구원에 식품의약청 검증을 거치다 보면 1월중에 백신이 올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는 백신이 공급이 되면 그때 적정대상자, 12개월부터 12세 사이, 그리고 4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2,000명 정도 대상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한 대상자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한 대상자하고 합치면 9천여명 되는데 3천여명이 대상자 중에서 현재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1월달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백신이 도착하면 맞출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겁니까? 2001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도 봄철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나 볼거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건연구원에서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백신 부족사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연도에도 이런 현상이 올 것 같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적당량을 시도에 알아보고 대상자를 하는 그런 관계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계획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깁니까?

시도에서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량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외국 백신을 수입해 가지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답답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맞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못세워서 그것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수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량을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은데 이런 사항 들이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런 백신사태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번에 동광양지역 중마동이나 광영지역에서 그런 일어났던 그런사항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밖에 파악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백신 수요예측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발생이 홍역과 볼거리 발생이 적어가지고 수요량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공급에 차질 없도록 수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정문 위원님도 답답하고 위원님들 모두 답답하신 것 아닙니까?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그렇게 다음부터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단상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최근 1년 우리 관내에 홍역, 볼거리, 환자들 집중 발생 문제로 소장님 이하 전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고 다음 보건시책을 같이 염려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과장께서 1만 2천명분의 백신을 확보 했다고 하셨습니까? 확보 예정이었습니까?

1만 2천명은 홍역, 볼거리를 예방접종해야 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대상숫자입니다.

조금전 보고 내용은 사무과장님이 1만 2천명분 확보계획이었습니까?

예, 접종대상은 1만 2천명인데 우리가 스스로 접종한 인원은 3,500하고 민간 병원에서 맞은 것을 더해서 이미 9천명이 맞았기 때문에 미 접종자가 3천여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약을 조달 요구중인데 약이 납품이 되면은 대상자 전원의 면역분이 조치가 됩니다.

1만 2천명이 백신접종 대상자라면은 기 확보를 1만 2천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짤 때도 당초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이 정책질의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제가 현장에서 부딪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백신을 구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왜 예비비를 투입해서까지 백신을 구입해야 됩니까? 3천명을 다 못놨는데. 9천명을 예방 접종을 하고 백신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건소장님의 말씀과 현장 행정에서 보면은 민간 의료기관하고 보건소가 9천여명을 백신을 주사하고 3천명이 부족해요. 백신을 못 놨어요. 그런데 약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예비비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긴급히 구입을 했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구입하고자 하나 정부에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수입을 정부에서 하는데 수입된다고 해서 일반 공산품과 같이 바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약청에서 안전성 검증 기간이 한 20일 걸립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514대의 백신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추가로 구입한 것은.

500명 분은 당초 계획량을 이미 기 조달한 상태에서 추가로 공급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은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의 행정속에 사는 14만 시민입니다. 저는 이 질의를 아예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사무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현장 행정 다르고 지금 사무적인 보건행정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제가 광영동민 속에서 그 상황을 같이 소화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면은 이건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약품 구입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보건소 백신 대비책에 문제가 있었다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않도록 한다는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신을 지금 17개월 이하 영유아들 맞을 백신도 지금 없는 걸로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1월 말까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번 홍역, 볼거리, 풍진으로 시민이 동요하는 사태에서 무작위로 백신을 맞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예비 약이 없다는 얘기로 일관했잖아요. 예비 백신이 없어요.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수입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입중인 것은 예비비로 확보하려는 1월 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만 2천명분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계상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1만 2천명분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상자는 1만 2천명이다 하더라도 최근 5,6년간 홍역이 극히 발생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이런 비상대책 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제제인데 접종을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사, 예산낭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기왕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광영 중학교 7백여명 학부모, 가야초등학교, 광영초등학교 학부모가 전체 회의를 몇번 소집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교별로. 광영중학교에서는 다섯차례 학부모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앞에 당장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으로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지시를 받고 있는 학교장은 11월 4일날 볼거리 발생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접수했다고 한 날짜는 11월 15일입니다. 공문상으로 그것은 광영중학교에다가 발송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거에요. 그렇다면 이 보고일자의 캡이 11일입니다. 제가 광영중학교를 가서 행정사무과장을 보고 4일날 발생했다는 근거를 내라, 좀 지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3,4일 늦었을 수도 있을겁니다. 3,4일 늦었다고 보면은 7,8일에는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시민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못드려요. 모든 책임을 보건행정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학교장이나 교사들은 7월4일날 대치를 하고 행정이 이렇게 적극 대처를 못한다고 아쉬워 하고 서운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현장에서 그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는거지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자 신고 접수일 시간은 제가 여기서 자신하건데 다른 어떤 행정행위보다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루 늦게 출동하고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투명하게 추적이 되기 때문에 환자 발생일과 시간은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희들에게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늑장대처가 아니고 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을 저희들이 신고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섭섭한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500 주사약을 갖다가 광영동에 100명을 놨지요? 98명 주사를 투입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후에 이 백신은 다 떨어졌겠네요? 보건소에 남아 있는 잔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명분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백신 주사를 하러 오는 영유아들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역대책 협의회 때 위원님이랑 같이 배석 했을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홍역, 볼거리가 유행을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고위험층이겠느냐를 소장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에 내소하는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을 우선적으로 놓아 줄 수 밖에 없는, 약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는 유행지역인 중학교를 빨리 놔라 그러지마는 중학교는 이것이 전국이 3일 정도 열을 앓다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2세 이하 1세이하 영아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험 부분을 먼저 접종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속기가 되고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됩니다. 제가 소장님 그 말씀을 안하시면 또 안해야 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생을 다 백신 주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학교장에게 500대 주사약이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들은 매일같이 비상회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전개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 보면은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들은 얘기를 소화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보건 행정에서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합니다. 514대인가의 주사약이 왔답니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414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발지역은 광영동입니다. 광영중학교이고, 그러면 자연히 중학교 교장이 그 나머지 예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아달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예비 영유아에게 맞힐 비상시를 대비해서 300대를 보관을 하고 비밀리에 붙이고 200대 뿐입니다. 100대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100대는 제가 놓아 드리지요 이렇게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시 의원은 무엇하느냐 동장은 무엇하느냐 욕을 먹는 것이 행정이 욕을 먹는 것이지요. 여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자! 2학년 학생까지 2학년 학생 122명인가가 못 맞았다니까 거기라도 놓읍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민심을 달래가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찌됐건 우리가 분무방역이 어떤 세가지 전염병에 효과가 있습니까? 큰 효과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민심수습 차원에서 학교도 방역을 하고 동네도 겨울방역을 한다 아닙니까? 그 대처에 우리가 좀 적극적이었다면 10일 전 5일전이라고 쉽게 주민들의 동요를 가라앉힐 수가 있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백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행정사항을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급성 전염병 발생빈도 줄이기 실천에 대해서 서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도 역시 앞서 말씀을 해 주었고, 이정문 위원과 보충질의를 한 우리 백명현 위원이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홍역이나 볼거리 이런 것이 지금 예방 접종 대상이 1만 2천명이라는 것이 언제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금년도 수치입니다.

이 홍역 전염병 발병이 밝혀진 이후에 나온 것 아닙니까? 백신이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 우리가 1만 2천명을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고 금년도 우리 보건소 사무과장이 자료를 준 것이 당초 계획이 MMR, 풍진 이 두가지 아닙니까? 여기에가 약 4천여명 밖에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1만 2천명 수치가 언제 나온 거에요.

올해 수치인데요 1만 2천명 접종대상자인데 우리 보건소가 약 4천명, 또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MMR 우리 계획이 3,535명에서 10월 30일 현재까지 실적이 3,282명으로 되어 있고 풍진이 674명 계획해서 이렇게 지금 현 실적이 나와 있지요? 10월 30일 현재., 계획과 실천을 실제 옮긴 것은 약 4천여명 계획 밖에 안되는데 1만 2천명 수치가 나오니까 지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거에요? 보건소에서 자료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 1만 2천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1만 2천명은 전체 예방접종 대상자고 그런데 당초 보건소에서는 기본 접종만 실시합니다. 기본 접종대상자가 4천명이면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역이나 풍진 여기에서 당초계획이 1만 2천명이다 그랬으면 PBP폴리오 B형 간염 전체를 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1만 9,903명을 계획을 했어요. 현재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냐면은 1만 6,3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체를 합해서 그런데 어떻게 1만 2천명 수치가 뜻밖으로 나오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12세에서 15세 하고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 그리고 접종 누락자분 해 가지고 1만 2천명이 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기본 접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역 발생이후 초중고생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예방을 첫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예방이 아니잖아요? 보게 되면 급성전염병 발생 빈도 줄이기 목표로 해 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됩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홍역이 나타났다 발병했다 하고난 후에 이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좀 뒤쳐진 일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물론 불이 나야 불을 끕니다. 하지만 사전에 산불예방 우리가 구호 외치고 서로 주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건소의 철저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나서 1만 2천명이다 지금 9천명 예방 접종이 되었으니까 부족한 것은 3천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 한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지난번 영유아 예방 접종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저에게 자료 주신분. 여기 풍진에 보면 683명에 674명 실적을 올렸는데 이번에 풍진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 봤어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풍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업무가 실제 민간의료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자기가 자격을 가지고 여기 있어야 이런 예방접종도 사실상 우선 예방 위주가 될텐데 풍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생명을 안고 있는 거대한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의료업무를 우리가 기능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런 소관지에서 근무를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능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는 제 기능을 갖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제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이런 예방대책에 대해서 금년에도 백신이 3000명이 부족하다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날로 발전하고 개혁이 되어 가는데 뜻하지 않은 옛날의 이질, 또한 독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대책을 또 이런 식으로 불난 뒤에 불끄는 형식으로 몇 명이다 예방은 어떻게 된다 백신은 외국에 있다 이런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대책은 예방접종 대상자는 적정시기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기본 및 추가 접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의심자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말고 증상이 발현이 있습니다. 발현후 4일에서 9일까지 집안에서 요양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당히 휴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 4일 이후에는 발현하는데 증상이 줄어 듭니다.

사무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백신도 3천명 백신이 외국 어디에서 오는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데이터 내놓은 것이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이런 것이 생후 12개월부터 15개월 이내에 맞아야 된다. 1차 접종을. 그것이 언제 들어 와서 이 기한을 넘기는 애들은 맞을 수 없는 것이고 또 2차 접종을 지금 지난번 그렇게 되어 있지요? 1차 접종을 한 아이들만 거의 홍역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차를 맞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 하반기로 상급생으로 가는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가 될지 그런 미미한 수치 계상이 나오고요 제가 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진상면에서 순천 중앙병원하고 다압에서 하동병원 차들이 병원차 이동수송을 해서 환자진료 또 우리 농어촌에 많이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은 다른 것 아니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좀 받고 또 온수찜질 한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료로 찜질을 해 주고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자기 병원차로 수송을 해 가고 하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이 상당수치가 그것을 선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병원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곳에 물리치료기 또는 온수찜질기 이런 것 정도는 비치를 해 두고 그 지역 오지 벽지 농민들이나 영세 주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물리 치료 정도는 가까운데서 멀리가지 않고 시간절약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현재 옥곡보건지소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순천중앙병원을 가고 하동병원을 가는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나이 많은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몸이 실제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일을 좀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날만 새면, 자고나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저린다, 무릎이 저린다 하는 이런 만성퇴행성질환이라 이것을 좀 우리가 민원이 안들어가는데도 방지가 되고 우리 농촌지역 나이 많은 분들의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보건지소에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사무과장님 계획이 혹시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리치료기는 너무나 노인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함께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가 다 들어간다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약 1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1,500만원.

예.

예.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 그랬는데, 우리 사무과장님이 통 아마 질의하신 위원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에요. 잘 좀 요지를 실과소장님들 파악하셨다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이라든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 진료소 재설치 건에 대해서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일은 어떤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서로가 불신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과의 약속은 우리시 집행부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폐진료소 말하자면 하포, 태인, 도월까지입니다만, 가장 문제가 있는 하포, 태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건소가 폐지되고 나서 시가 약속한 것이 황금동과 태인동은 약국 정도도 없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오전.오후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진료를 해 준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전.오후로 나가서 진료를 해 주다가 다시 8월부터 의약분업 관계로 그게 약간 주춤거립니다. 어떻게 됐건 8,9월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가서 진료를 해 줬습니다. 그러는데 10월부터는 우리 이동검진차량이라고 그럽니까? 이 차가 나오니까 이 차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임시의회때도 정옥기 국장님이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이 차량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얘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21일 간담회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차를 말하자면 각 지역으로 이렇게 안배해서 돌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김영훈 위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이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전.오후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의약분업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분업이 됐으니까 이게 안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못할 수 있는 사항이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얘기했던 이동차량에 관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5일날 반상회 회보를 집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발행한 거에요. 이게 1주일에 3번씩 나가죠? 3번씩 나가는데 12월달에 보면 말이죠. 한 번 보세요. 보면, 골약동 1번, 태인동 2번인가요?

태인동 3입니다.

골약동은 몇 번 들었습니까?

2번.

아니 여기가 1번 밖에 없는데, 어떻게 2번이에요? 이것 안보셨어요? 안보시고 발행한 거에요?

실무진의 착오로 해가지고 1회로 해 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걸 반상회보로 전부 배부한 겁니까, 가정에?

정정해 가지고.

2번이고 1번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전.오후로 해 준다고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으면 말이죠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1달에 1번들어가는 걸 가지고 오전.오후로 가는 걸 대체를 한다. 이게 어떤 우리시민과의 약속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료소 추진상황은 황길진료소의 재설치 관계는 도에 경유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는 12월중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골약동에 하포 1회로 방금 돼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의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순회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마치면서 아까 우리 서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난번 이정문 위원님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고, 제가 또 직접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사실 기구조정은 우리 총무국쪽에서 하고, 보건행정은 소장님이 총괄해서 하는데, 물론 찾아가는 이동진료소가 안오던 지역에 한번 가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반응이 좋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자면 당초 폐쇄된 도월, 황길, 태인쪽에 집중적으로 짜갖고 시민들 반응이 좋다는 그 이유로 가는데, 사실 없어진 쪽의 폐쇄된 쪽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고, 또 물론 긴급을 요할 때는 방문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폐쇄된 쪽은 소홀하고, 기존의 있는 쪽을 가면서 좋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폐쇄된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계에서 관리하지만 보건 이동차량에서는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방금 서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번, 2번 그래갖고는 안됩니다. 도월, 황길, 태인쪽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주므로써 ------그동안 불만이 감소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우리 서인호 위원님께서 영농후계자 육성현황과 농산물 가공주류 허가 문제에 대해서 요목을 제출해 주셔서 먼저 영농후계자육성 현안에 대해서 서인호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에게 묻고싶은 것은 현재 우리광양시에 영농후계자 현황이 지금 현재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전체 490명이 있습니다.

490명이요?

이 중에서 181명이 취소가 되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309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할 때 보면, 주로 영농이나 원예, 과수, 축산, 특작물 이렇게 해서 복합영농으로 지원을 하죠?

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제가 관리하는 상태에서 우리 영농후계자들의이런 여러 가지 사업체로 해서 사업자금 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의 노령화 방지와 또 지금 발전해 가는 신농업기술 같은 것을 많이 습득을 시킬 수 있는 연수교육도 하죠?

지금 먼저 받는 데도 있고요, 또 교육을 받았을 때 선정요건에 선정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다음에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농교육을 전문교육을 받고 또 지원자금을 인수받아서 자기들이 목표했던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 축산과정이나 영농이나 이런 과정에서 복합영농, 거의 실패원인으로 와 있습니다. 이 실패원인은 우리가 농정정책으로 해서 농어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정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 살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실패로 해서 농촌에 살 수 있는 의욕도가 자꾸 저하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찌볼 때는 정책적으로 자, 후계자 사업선정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줬는데, 이분들이 축산이나 아니면 영농을 해서 수확할 단계에서 과수같은 것이 수확단계에 들어와서 출하를 하는 과정까지 다 우리가 조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수확이나 출하과정 이것은 현재 우리가 후계자 육성현황에서 도와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수확출하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지금 후계자에 대한 실패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181명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축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유통이나 수확을 위한 판매 그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직판장 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광양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후계자 선정이나 사업지원자금을 해 줬을 때와 같이 이분들이 우리 농촌에 정착을 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집행부 행정에서 출하를 어떻게 하는 과정까지 손실이 어떻게 가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후계자들이 탈농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 원인이거든요.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뒤에 가서 결과가 고생만 했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딱 어찌보면 사업선정까지 다 해놔놓고 이 다음에 수확을 하고 수입을 올리면 적자가 나든 네가 다 해라, 그런 식입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런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가 181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원인을 보면, 우리가 전업이 104명이고요, 도시이주가 36명, 사망이 10명, 사업장 이탈이 17명, 기타 군대하고 그런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합니다.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강화하고, 또 앞으로 영농이나 축산이나 원예나 각 품목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기술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탈농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9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서인호 위원님 두 번째 농산물 가공 주류허가에 대해서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하고 실랑이가 많은 질의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관하에 소관된 일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농산물 즉 저것이 과실 주류 제조허가인데, 저것이 사실상 우리가 매실도 생산의 위주가 소득아닙니까? 소득이 연계돼야 되는데 생산은 늘어가고 소비처가 지금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마는, 계속 생산과 같이 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실생산에 다소라도 소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런 과잉생산을 줄이고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매실주를 제조한다는 허가가 어째서 이것이 안되는가? 이것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청매실농원 것 주류제조허가를 신청하는데 안된다라는 이유가 계속 나와서.

지금 현재 청매실 주류허가는 2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를 경유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하고 신청서에 품목이 다르고, 또 자부담 확보능력이 판단이 안된다고 1차 반려가 됐고요, 2차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있는 업체의 경합성, 그 의견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격여건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자기 여건이 크게 상이하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서 제조주류가 있다 그래서 안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우리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 판매상이 경쟁력이 있어서 품질 우수성이 날 수 있고 지역특화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지역 매실의 생산에서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관하는 것은 지금 미국 로스엔젤레스하고 일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이 주류제조를 매실주류제조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광양매실이 더욱 높이 돋보일 것이고, 또 많이 생산돼도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지금 어제일자 농민신문에 봤는데, 여기에 프랑스나 독일같은 데는 농가가 제조하는 포도주에 대해, 농가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5%의 안팎의 주세를 부과하고 술병 및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연 1%의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주류제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농가에서 1차 생산한 것을 갖다가 2차 가공을 해서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은 못하더라도 자기 개인이 현재 우리 농가들은 반은 못하더라도 개인이 하겠다 하는 이것도 제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우리 행정이 어떤 면에서 그런 우리지역의 영농조합인들의 민의를 겁을 내서 하는 건가? 이게 내가 좀 의아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매실 주 허가관계는 시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농림부장관이 지역의 업체에 대한 경합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광양매진이 있는데 106명으로 구성된 농어민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98년도에 매실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처음 생산하고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를 분석을 해 보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운영수지가 제대로 안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우리 시 입장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낸 것이고, 농림부에서 판단은 농림부장관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전남도에서는 홍쌍리 같은 분은 전통명인식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광양매실과 전라남도를 위해서는 전통명인식품인으로서 육성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실무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수출용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류면허나 관계 수출을 한다고 따로 면허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수출을 해도 주류면허를 제조면허를 줄 수가 없다.

법이 수출만 한다고 별도로 주류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간단히 제가 마칠랍니다. 결과적으로 매실영농조합에 아직 사실상 소득문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활성화가 안돼 있다, 이 차원에서 거기에서 2개의 매실주류제조가 되게 되면 이게 서로 대결이 되고 더 소득면에 저하가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개가 될수록 지금 우리가 매진이 우리 전라남도 이 부분에 가지, 하동쪽 경상도쪽도 못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는 외국수출을 목표로 하고 전국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해 가지고 매진을 같이 거기에서 동참시키는 그런 방법도 오히려 더 매진을 소모시키고 우리 광양술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중에서 듣기는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매진이라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일부러 말하자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허가를 안내준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냈던 의견서 이런 부분을 공개해 줄 의향이 없는지, 또 하나 만일에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경쟁성, 사업성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아까 시장님만 이렇게 의견서를 낼 것이 아니라 다 그쪽의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 해가지고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글쎄, 시중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아까 지금 매실주 허가 의견을 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경합성, 우리가 농림부에서 판단할 사항, 그러한 맥락에서 했지,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개입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래서 의견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서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첫째 현재 같은 위치에 있는 매실주 가공공장이 106명으로 구성된 농어민으로 됐는데, 지금 초기단계다, 걸음마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익을 못내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같이 매실주를 만들어가지고 경합을 하면 더 어렵겠다, 그런 의견을 우리가 농림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관계는 우리가 허가절차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안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또 서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공청회만 안했을 뿐이지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우리 광양시에서 관계부로 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너무 옹색하고 궁색한 답변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실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특히 '99년, 2000년 근래에 와서 대단히 각광을 받는 그런 열매식품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의 매실가격이 아주 대폭으로 상승하는 과정에 붐을 타고 내년부터 지금부터 매실묘목의 어떤 공급이 급증, 추후에 과잉생산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매실뿐만이 아니고 농촌에서 재배했던 각종 과실수들이 지금까지 현재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수습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요즘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부재의 문제를 짚고 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로 앞으로 경합성, 지금 매실영농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매진하고 경합성 때문에 결국 그 매진이 약간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판단을 잘못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허가해 주므로 인해서 더 매진이 앞으로 생산량이나 공급책의 개선, 상업의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매실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호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주류쪽에 보더라도 최근에 보해에서 판매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실마을이라는 매실주를 마산 무학 제조회사에서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매실농원에서 이 매실주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청매실농원은 전국에 서울단위 대도시에 백화점 등에 판매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출길도 아마 열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매실이 앞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수요가 계속해서 수요처가 확대되고 그럴려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해서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된 제품들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기호에 맞게끔 계속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그러면 결국 청매실농원이 아니더라도 다압이나 다압 또 제3의, 제4의 어떤 이런 쪽의 관심을 가지고 주류제조가 됐던 식품업이 됐든 새로운 어떤 품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그 실현성 여부가 타당하다 그러면 행정이 앞장서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 다압 일원에서 또 그 외의 지역에서 매실농사를 짓고 있는 그 전체의 농가한테 기여하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꿔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것이 매진이라는 영농조합의 피해를 입힌다고 그러면 그건 기우라고 봅니다. 그런 안일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매실영농조합이 계속 해서 운영된다 그러면 이 청매실농원에서 이 술을 제조하고 안하고 판매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이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실영농조합도 지금까지 경험한 터득한 기술력이나 이런 판매방법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제 판매체계를 어떻게 확대하고 어떤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전국단위의 술로 홍보를 하고 그럴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매진의 우수성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가야 됩니다. 지금 한정돼 있는 광양, 순천일원, 여수일원, 이런쪽에 판매되는 현제 체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행정이 이제 매진이 좀 더 전국적인 술로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쪽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홍보비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줘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경쟁, 선의경쟁,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고품질 제품이 생산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매실이 소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실농가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생산 대비해서 어떤 과잉생산에 의한 이런 과정들을 많은 소비로써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로 이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대단히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 판단에서는 어떤 제품이든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겠다 하는 법인이 됐든 회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고품질 생산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각적인 판매망을 통해서 계속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그런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전체를 보는 의미에서 앞으로 다압뿐이 아니고 계속 해서 확대돼 나갈 이 매실 영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쪽에 이미 우리가 연구하고 접근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청매실농원에서 주류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일부분이라도 커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돼서 제가 더 이상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매실 농업이나 제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래적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시대 조류에 맞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행정이 나서서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위원님 결론적인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매실주 허가관계 건은 현재 규정상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경합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보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합성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경합성을 인정한다.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될란가 몰라도, 그러면 그 경합성이 궁극적으로 서로를 피해를 주는 것이냐? 서로를 발전시키고 서로를 득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나다. 다음은 우리 정용성 위원님께서 농업지원과의 농산물 물류센터 추진사업을 비롯해서 4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농산물 물류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용성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농업관계 공직자로 한 2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제가 농업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의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2만 3,000 농업인 여러분들 지금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지를 맞추며, 다가오는 연말에 밀린 이자를 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다는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11명의 의원들은 농업의 현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한 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의 농업과 농민을 아끼는 많은 공직자들께서도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을 도외시하고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없으며, 광양농업의 내일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종화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면서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대단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광양농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산물물류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물류센터 위치는 우리시의 어떤 자존심이며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서부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시설로 농업인의 기대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15억 8,500만원이 1차로 투자가 되고, 시설이 완료때까지는 20억 내지 40억원의 시비가 투자될 것으로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물류센터 우리시 유치에 대해서 광양농업인의 기대를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 내지 40억원의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단순한 물류센터 설치만으로는 그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센터 설치를 계기로 해서 수출농산물의 전략적인 생산기지가 병행 유치돼야만 광양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효과도 배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용역시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도 동시에 실시해서 생산이나 유통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께서 과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도직에 우리 농업분야에 오래 많이 계셨고, 그리고 수출분야에 원협에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광양시 농업발전에 많이 좀 조언해 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수출물류센타는 아시다시피 마산하고 우리 광양항 두군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 광양이 240억 해가지고 1단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20억을 투자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20억, 24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규모는 우리가 컨부두 1단계에 피터선 지역 거기에서 1만평을 확보를 해서 시설을 3,600평을 설치를 합니다. 시설에는 선별장, 저장시설, 냉동시설, 집하실 여러 시설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2001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15억 4,8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시용역비가 1억, 그 다음에 설계비가 1억, 부지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타의 시설과 병행해서 이와 아울러서 광양시 수출전문단지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업체가 어디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고 같이 수용이 될 수 있는 업체라면 그렇게 하고, 그 안에도 우리 광양시 농업이 제가 봤을 때 물류센타 선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산항으로 농산물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23억 8,000만원이 1TEU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량 안들어가고, 우리시가 시설원예가 250헥타 전라남도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농업소득이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 광양시의 시설원예농가는 지금 5군데가 집하장, 선별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급 최첨단 선별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농민들은 우리 광양에 들어선 선별장이나 저장시설을 이용하면 대단히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을 주시고, 또 저도 그와 아울러서 이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참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농산물수출물류센타가 이스라엘의 폼을 우리가 지금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처음인데, 그것도 마산하고 저희들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다녀오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물류센타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정리하는 시설인데, 사실은 그 시설이 순천에 있다해서 우리 광양농산물을 수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센타만 만들고 우리가 생산기지를 만들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익이라든지 열매를 우리가 시비만 투자를 하고 인근 순천이나 구례나 또 하동에 그 이익을 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논부터 내논부터 갈지도 않고 어떤 양수작업만 시작을 한다면 잘못 하면 물은 다른 사람이 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기지가 병행해서 만들어질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답은 요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농업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양보를 해 주셔서 제가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원예시설은 우리 광양이 많이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렇다 해서 광양이 아주 선도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광양이 보편적으로 시설이 이원화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농업시설인 유리온실이 한 1만여평되고, 또 일반 비닐온실들은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농어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기하고 시설원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시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작년에 사업을 보니까 보온덮개 사업 외 7종의 사업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고유가시대라든지, 농업 주변여건을 생각할 때 적절한 사업이 아니였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은 조금 더 앞서가는 차별화된 그런 사업수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대상농가 이식비로 시설지원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시 예산규모에 보면, 1억 2,800만원은 너무 미미한 작은 하나의 단위사업 하는 그런 정도 밖에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원예시설 사업중에서 심야전기를 활용한다든지, 간비 재배 등은 확대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채소 주산단지인 진월 동부지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동부지역에 수십년동안 퇴비를 넣어서 양상치 등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퇴비라는 것이 거의가 가축의 분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름이 될 수 있지만 또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수년동안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민들은 관비재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한 25명 정도가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싶다는 단체를 만들어서 제의를 해 온 적도 있습니다. 원예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방제장비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까 관비재배 시스템을 좀 늘일 의향이 없는지,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원예에 대한 방제장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서두에 물었던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8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하우스하고 있는 농가의 현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하우스 12억 8,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광양시같은 경우는 기온이 따뜻하고 올해 고유가 시대입니다마는 따뜻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온덮개하고 수평커튼 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하우스에 대한 토양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 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생각이 지금 기존하우스에 대한 상토를 어떻게 개량해 줄 거냐? 그 문제가 상당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을 관비재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비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설하우스 현대사업에 따른 간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간비시설을 하고, 하우스내에 병충해 방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임방제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다가 확보해서 농가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탈농후계자 자금 회수 건에 대해서 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전에 우리 서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탈농 후계자 자금회수 내역을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마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탈농후계자가 89명입니다. 현존 농업인 후계자가 306명인데 306명의 약 29%에 해당됩니다. 89명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9%는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 중에서 탈농자로 분류가 돼서 돈을 회수당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신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지는 융통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정민길 외 5명은 우선 후계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회수까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이 돼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말에는. 그랬는데 이분들이 선정이 돼서 자금지원이 되고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고 자금회수까지 2년미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정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선정시 제반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하고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야기되는 건데 탈농 후계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선정시 홍보나 혹은 그 방법이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한 부적격자를 선정함으로 해서 자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정돼야 될 사람이 또 그렇게 의욕적인 농업인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좌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농업인 문제 그 다음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향후에 탈농후계자 적.부적격자가 나왔을 때 자금회수는 농촌을 아예 떠나버린다면 모르지마는, 농촌에 거주하고 산다면 좀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있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안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중추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81년도부터 계속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도 많지는 않고 엇비슷합니다. 181명인데, 아까 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역분포로 보면 전업하고 도시이주하고 사망하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이 '97년도, '98년도가 많습니다. 제가 전라남도에 있을 때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연금관리공단에서 5인이상 사업자 명단을 전부 감사원 감사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시군에 있는 농업인 후계자의 주민등록을 받아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670명이 취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를 한 것이 다만 여기 광양제철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낮에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근무자 취소를 안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차적으로는 어떻게 취소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집중적으로 많고, 앞으로 후계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적격자가 아주,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게 2,3년후에 나갈지 안나갈지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를 거칩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89명의 탈농자를 자금을 회수하고 또 이런 것 회수를 좀 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약 600명의 탈농자를 자금을 회수했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제가 얼른 계산한 것이 14%를 광양시에서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광양은 좋게 생각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한 것이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좀 가혹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 현실이 어려우니까 우리 농업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25%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80여명 '80년도 지금까지 취소된 것이고 감사원 감사 670명 한 것은 '97, '98년도,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81명이 아닙니다.

600명에 대해서 아까 89명을 계산해 보니까 14%가 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매실나무 묘목 인수 공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으로써 매실나무 육성사업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은 좋은 묘를 심는 것이 우선 절반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 원예특작계에서 약 1주당 1천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 주면서 다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21농가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소의 비규격묘가 포함돼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민원을 다행히 잘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다면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압지역 공급매실 묘목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대해서 접목할 때 우리가 이왕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접목할 때, 또 생육시기에 또 묘목을 인수하기 위해서 묘목을 굴취할 때 최소한 3회 정도는 우리시에서 또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방문을 해서 한번 점검을 미리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금년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묘목의 문제유무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검수시에도 광양시기술센타 소속직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 유능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자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그쪽 협조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규격미달이라든지 살구 대망묘 사용에 대한 문제도 검수시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문제가 없이 다 해결했다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매실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매실묘목이 6,000, 7,000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다압을 광양매실 특구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99년부터 묘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1만주를 하고 농협에서 1만주 들어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시중의 매실나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나 전부 순천중앙종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인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주 금년에는 좀 계획적으로 좋은 품종을 심기 위해서 서인호 위원님이 매실추진위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 문제는 없는데 막판에 한 655주가 지금 묘목이 귀하다보니까 좀 가는 것이 들어오고, 또 우리 농가기술쪽에 봤을 때는 매실 대목이 빨가니까 살구묘목으로 알고 있는데 홍매라는 매실묘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우리 센타 기술보급과에 전문지도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묘목검사하고 식재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할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건을 마치고 농업지원과에 현재 제출돼 있는 요목이 아닌 부분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5년동안 도의원을 하면서 내가 본인이 스스로 지원해 가지고 농림위원을 한 3년 반 했어요. 그러면서 전라남도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광양이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취약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 농민들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을 앞에같은 경우도 경지정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농업기반시설이 우리 광양이 제일 취약하다. 앞으로 우리시는 정부는 경지정리사업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더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농로개설사업이나 적은 논의 합배미사업, 용수로 사업 등에 우리시가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가지 더 제안의 말씀은 우리가 매년 서울에서 향토물산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년에 2회를 해서 4,000만원. 1회에 2,000만원.

우리가 백화점에서 한단 말입니다. 나도 시장님이랑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그 북새통을 이루는 백화점에서 우리가 향토물산전을 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빌리는 것입니다. 빌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향우들과 우리지역 농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고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나도 몇 번 가봤지마는 서울에 있는 향우 중에서 유지들 몇 사람 나옵니다. 유지들 몇 사람 나와서 사가지고 가고 또 우리가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하는데 이게 별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학교를 빌려서 하루쯤 우리가 돼지도 몇 마리 잡고, 그러면 각 읍면별로 또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옥룡면이면 옥룡면 출신이 서울에 사는 것을 잘 압니다. 각 이장들 전부 다 뽑아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몇월 며칟날 추수가 끝나고 우리가 올라갑니다.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옥룡면에서 올라갈 때 감도 싣고 가고 쌀도 싣고 가고 전부 트럭으로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농민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주차가 쉬우므로 전부 다 차 트렁크에 바로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화점에 가면 감 한 박스 사도 가져오기도 참 곤란하더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민과 서울 향우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또 사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지역에서 어떤 특산물이 나온가도 잘 모릅니다. 지금은 농민들도 전부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으로 해서 몇 몇 농가들은 서울로 직접 감도 출하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만남의 장소를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고령화됐습니다. 제가 몇 번 추곡수매장에 나가봤더니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정부 추곡수매가 가마니 킬로수를 좀 이제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것 들도 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정부에 가서 건의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노령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농촌을 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도정질문때 얘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허지사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외 소득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농가 주변에 있는 이 조그만한 텃밭이나 뒤에 야산같은 경우가 있으면 간단히 거기다가 토종닭도 길러보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판로거든요. 또 아니면 시금치를 재배한다든지, 시금치를 옥룡에도 한 여섯 농가가 하고 있데요, 열 농가인가? 또 소불같은 것, 부추. 이런 것도 재배하도록 합니다, 토란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판로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그 판로를 촉진시켜 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유통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다 농협에서 모아갖고 몇 농가들이 하는 것을 직파해서 우리가 판로개척을 팔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토종닭 같은 것은 우리가 특히 서울, 광주나, 광양읍 같은데 우리가 판매점을 개설토록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협과 협의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면 지금 육계를 사드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토종닭을 품질만 보증이 된다면 잘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외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고, 농촌이 활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거에요. 방금 우리 정용성 위원이 우리 농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건 가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정책질의 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에 정책질의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정용성 위원님께서 첨단농업기술지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고 또 업무는 폭주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농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조현호 위원님께서 우리지역에 맞은 표준 양액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농작물이 재배되는 것은 16가지 원소에 의해서 재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에서 공급되는 3가지를 제외하고 13원소를 어떻게 얼마만큼 재배작물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화란이나 이스라엘, 혹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옷이 내 몸에 딱 맞을 수 없듯이 첨단농업을 시도했던 다수의 농가가 실패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림청 원예시험장에서 소위 원시액이라는 이름으로 작목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액 또한 수원지역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광양지역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군에서 자기지역에 알맞은 시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의 경쟁력있는 작물을 선정하고 광양의 기온과 일조량 토양과 지하수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작목별 계절별 재배단계별 양액의 조성과 급수량, 급수시간 등을 체계적 연구에 의해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첨단농업 재배농가에게 지도자료로 확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충분치 못한 장비와 인력부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또 벅찬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광양농업의 10년 대계를 미래를 내다보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하루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보급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광양은 따뜻하고 또 일조량이 많고 또 수질도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양액조합을 작물별로 재배시기별로 배지 종류별로 규명을 해서 양액재배 농업인에게 제시해 주므로써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주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양시에서 양액재배는 3가지 종류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인공배지 양액재배가 있고 토양양액재배, 토양간비재배 이 3가지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배지 양액재배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하우스 총재배면적의 2.2%인 5.3헥타가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공배지 양액재배에 대한 양액조제 조합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재배법은 한 장소에서 수년간 재배하므로써 발생되는 연작장해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앞으로도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바꿔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법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농가부담이 커서 수용가가 급증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월 유리온실, 제철 유리온실을 규모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도 양액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으로 '96년도에 진월에 2개소, '99년도 작년에 진상 2개소에 했고, 내년에도 1개소를 기존 하우스 내에 설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의 야마자키식이나 일본 원식, 또는 유럽식, 또는 진흥청 원예연구소식을 농가재배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양액재배 농가가 재배상 큰 문제점 없이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경험이 없는 경험이 적은 농가에서 장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양액재배기술지도사를 4명을 양성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포장에서 수출의 완숙토마토, 미니토마토 이런 것을 실제 재배를 지금 하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또 유리온실에서 감자 종자생산을 양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별, 생육단계별, 또 배지종류별로 양액조합을 규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저희들 기술보급과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는 면이 있어서 이러한 규명은 투자 효율성, 또는 난이도, 수행 능력 등을 감안해서 국내의 해당시험 연구기관이나 그 분야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박과장님이나 제가 내용을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우리 박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시설비나 농가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난날 우리가 했던 외국의 기술이라든지 자재를 그대로 갖다쓰던 유리온실의 경우입니다. 유리온실은 한평을 짓는데 약 한 50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쪽은 잘 안맞는 게 유럽쪽은 밤낮의 기온차가 별로 없고 계절별 기온차가 별로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비닐하우스 구조에서 배지는 또 아주 저렴한 값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설비는 일반 토경재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기술이 또 연구됨으로 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간비재배를 할 수 있는 우리 진월 중도지역이라든지, 섬진강 연안에는 모래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비재배기술을 창출해 내는 그런 것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유리온실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박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문제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그런 기술있는 인력은 있을지라도 장비가 없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이 또 남보다 더 늦으면 우리 광양이 또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진농업하는 지역과 발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대답보다는 내년 내라도 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양농업 전반에 대해서, 이건 우리 박과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도 아니고, 또 기술센타 소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도 아니고, 광양농업이 근자에 와서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액배지별, 작목별, 재배시기별, 이런 양액 표준량에 맞는 것은 곧 하실 겁니까?

지금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의 효율성이나 수행능력 관계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연수를 가면서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 지역에서 이미 그 사업이 착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유리온실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유리온실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새롭게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 실패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미 그것이 연구되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너무 늦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우리 광양농업은 시설원예를 비롯해서 밤, 단감, 배 등 많은 특산물이 있었습니다. 또 재배기술에서도 밤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겁니다마는, 밤은 공주에 좀 뒤지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는 구례에 그 명성을 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감과 배는 인근 순천과 하동에서 우리와는 경쟁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유통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광양농업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우리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비젼과 희망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벤치마킹 기법을 광양농업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은 충남 공주를 벤취마크로 삼고, 잠재력이 무한한 시설원예는 가깝게는 구례농협을 멀리 보면 이스라엘이나 화란을 목표로 해야 세계 여러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처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 그 당시 경제 능력으로 본다면 효용성이 없다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그 당시 만들지 못했다면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 미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을 내다보는 기술개발과 농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답변을 요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저와 모든 농업 관계하는 사람들이 한 번 새겨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박호기 위원님께서 철도변 환경정화시설 설치사업, 그 다음에 산불감시 및 조수밀렵감시원 예산집행, 2건에 대해서 질의요목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철도변 환경정화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주민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그런일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를 사용해도 좋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양읍장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일에 대해서 제출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질문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에도 광양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서천변쪽으로나 저쪽으로 시설물을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철길 주변 미관 정비책이라고 자꾸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를 통과하는 철길이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역전 부근이랄지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거기 한군데 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할만한 곳이 거기 뿐이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실무과장님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는겁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전혀 거기는 활용가치라든지 투자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2호선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진입을 하고 사람이 거기 가운데 위험해서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방향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파고라라든지 그런 부분 우산각이라든지 옮겨서 시설 사용 가능한 부분은 옮기는 것이 어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더 오래 놔두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 위원님들 다 욕 먹을뿐더러 시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제가 가급적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충분한 집행부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철도청에서 어떠한 또 행자부에서 철도청 주변의 경관을 정화하고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어떤 지침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은 방금 산림과장 답변 내용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관의 미관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정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부터 여기다가 파고라를 설치하고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에 의한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다만, 경관을 어떻게 보기 좋게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철도 주변을 정비해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파고라를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한 것은 좀 시행착오 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요?

예.

두 번째, '98년부터 폐국도의 포장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99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금년 하반기 2회 추경을 통해서 포장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가 이 4차선 국도 확포장사업이 계획이 될 때부터 구 국도 포장에 대한 계획은 세워 졌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정의 지름길입니다. 국도가 그런 설계로 해서 확포장이 됐을 때 주변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게 그 국도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 타고도 제대로 통과를 할 수 없게끔, 우리나라 도로 행정이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가 기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이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폐국도를 포장을 해서 주민들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먼저 선행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 국도 2호선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동안에 쭉 공사 과정에서도 사고가 몇건 나고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철도 주변 경관 정화사업이 행자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 오기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관계부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못하고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집행을 해서 마무리까지 가 버리고 또, 폐국도 어떠한 포장에 대한 당위성은 계속 제기 되고 해서 지금 폐국도를 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이 시설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행정이 관계부서간에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해야 될 사업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산불감시 및 조수밀렵감시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밤 재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그 대책이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광양은 벼 재배 면적이 4,654헥타입니다. 10a당 쌀을 생산해서 조수익으로 약 11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광양의 밤재배 면적은 6,753헥타입니다. 벼농사 면적을 대비해 볼 때 145%의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밤은 10a당 생산량이 76.7킬로그램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량을 비교해 보면 충남 공주 생산량의 19%에 해당하는 생산량이고 일본의 약 13%에 해당하는 그런 생산량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광양밤인 것입니다. 세계 밤재배 선진지역은 차치해 두고라도 충남지역 정도만 생산한다고 해도 지금의 다섯배인 500%의 생산제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10a당 조수익을 비교해 보면 충남만큼의 생산을 해도 약 1단보에 120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면적 대비 벼농사 보다 최소한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쌀 값은 국제 쌀값에 대비해서 상당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밤값은 세계유통 가격보다 낮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쌀은 밤에다가 비교하면 비교도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벼농사 면적 4,654헥타보다 밤재배 면적이 45%가 많기 때문에 밤재배만 잘해도 광양 농지를 240%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동안 공주지역에 대표적 독림가를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 분들은 우리 광양 밤재배 농가들을 보고 형님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주의 밤도 광양에서 그 기술을 배워 갔다는 것을 그 분들도 인정하고 또 광양에서 옛날 그 밤 재배 기술을 가르쳐 준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광양밤은 알맞는 기후와 풍토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저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로 이제 폐원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밤 연구소 연구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밤이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결코 지금의 김광진 산림과장님이나 혹은 그 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모든 독림가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 인력도 없으면서 또 연구예산도 우리가 확보해 주지 못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오히려 행정시책의 잘못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양이 밤재배 선진지역이며 그 유명하던 광양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타지역에 버금가는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단 설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 부시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양밤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선진지역과 해외 시범적 생산지역을 목표로 해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폐원일로에 있는 광양밤의 명성을 다시 찾고 광양밤 육성을 통해서 광양농업기반을 배로 늘리며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광양밤이 이렇게 사양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농촌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셋째로, 열악한 재배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광양밤이 사양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는 밤나무 품종갱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수고재배 시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산업육성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밤작업로 설치작업, 밤 방재장비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항공방제 지원 등 이런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산주들의 의식교육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서류감사때 정용성 위원님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 다년간 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밤 행정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그것이 손에 잡히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량재고에 대해서는 몇가지 공식적인 것 농업부분에서는 저보다 대선배님이시니까 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현장을 가능하면 산주별로 자세하게 현장을 가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이것은 정말 폐원을 시켜야 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이것은 계속 끌고 나가면서 어떤 시범요인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아주 정밀하게 판정을 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밤도 일종의 과수입니다. 산림정책상 산림부산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세상에 있는 과수나무 치고 밤의 일생은 밤알이 종률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씨앗이 나서 발아가 되고 접목이 되어서 그 나무를 특정한 지역에 심어서 고사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밤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의 일생동안 단 한번도 병에 대해서 약을 쳐 주지 않는 것이 광양밤인 것입니다. 광양밤이 잘된다면 그것은 기적이고 신화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세계에서 우리 광양밤 재배 기술을 배우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상태에 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항공방제 때 만이라도 적합한 살균제를 좀 혼용을 해서 서 있는 나무가 버섯이 핍니다. 살아 있는 나무가 곰팡이가 피어서 죽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좋은 품질을 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염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좀 현실적인 접근 또 겸해서 연구의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광양밤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부시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밤을 통한 우리 농가 소득 부분에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부터도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생산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생산이라든지 나무 자체에 대한 생산성, 유통에 관한 것들 종합적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광양 밤이 명성도 되찾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광양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하고 기술보급과, 농업지원과 다 해당이 되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은 참조 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우리 정용성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 또 산림과 각 2000년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농촌 파트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한편 이해를 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또 기술보급하는데 주력을하고 계시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132억이라는 엄청난 소득을 올렸는데 뚝뚝 떨어지다가 '98년 '99년 또 78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6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항공방제도 연간 3회씩 방제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주위에 시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좀 안타까운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밤라면이나 밤 화장품 관련해서 광양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보다더 경쟁력 있고 제품을 제평가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밤부분도 더욱더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시장성 있는 제품이 개발이 될지 모르지마는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이 토마토 수출 물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99년도에는 436톤을 생산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35톤, 거의 1/10 이상으로 줄었다는 분석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술센타에서는 더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을 세워서 2001년도에는 우리가 농가소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광양은 한 1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천혜의 자원이 있고 일조량이 많고 특히 농산물이 너무나도 잘되는 적기의 고장이 광양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센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겠지마는 이런부분들이 외곽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미진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겠지마는 외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보면은 아까 정용성 의원님께서도 양액재배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검토하면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 하는 얘기를 자신 만만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부시장님이 참고하실 사항입니다마는 농업의 박사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고 연구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많은 자문과 협조를 받으면 우리 광양 농업이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에 환경의 전문가고 박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와서 우리 광양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 자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일부러 쫓아 다니면서 가르쳐 주고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너무 안타깝다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 훌륭한 인적자원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도 구하고 자문도 받지 않느냐 자존심 때문인지 그분이 나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견제심 때문인지 시기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마는 왜 거리를 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제철소 안에 세계적인 기술진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포스데이타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담당 이사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와서 행정에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돈 안받고 와서 서비스 해 주겠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와서 협조도 하고 교감을 형성을 하면 같은 광양시민인데 너무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개발은 그 안에 설계팀이 있습니다.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파트가 포스코 개발에 설계팀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설계를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그분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는 단적인 예로 삼전강업에 전무로 계시는 분이 싱가폴에서 5년인가 10년인가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컨테이너 관리라든지 항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광양항의 미래를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광양항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농학박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은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왜 그런분들을 배척을 시키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부분 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위에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2001년도에는 더욱더 긴밀한 협조를 갖고 유대감을 갖고 그분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협조해서 발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시민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습니다. 다만,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저의 평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 행정에다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에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을 많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은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한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예를들어서 포스데이타에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실정에 전자결재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쉽게 우리가 활용을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님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산림과 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광양제철이고 시공자가 현대중공업인데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 되는 것 같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345㎸가 광양변전소에서 광양제철소까지 연장 14.3킬로미터 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옥곡에가 지금 오류부락에가 17호하고 18호가 송전탑이 건설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애당초에 345㎸ 송전소 건설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라남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시에는 어떤 걸 합니까?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사전 협의하에.

협의 하에서 해라 하는 내용인데, 과연 이 내용이 우리 행정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민원입니다. 송전탑 민원인데 지금 이게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라든가 이런 건 법적사항입니다.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물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우리시도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했는데 방금 말씀한 이 부분이 협의사항 부분이 합의서를 제출해라 그랬거든요. 합의각서를. 합의서를 제출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 합의서가 다음에 우리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조건부 승인이라 하면 조건된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예. 법적인 문제가 나와도 행정지시는 유효한 겁니다.

아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7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도지사님께서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책임지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우리시에도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건부로서 유효하냐 그 말입니다.

예. 유효합니다.

유효합니까?

되셨습니까?

예. 유효하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정책질의 감사를 위해서 2시 45분에 정책질의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정용성 위원께서 저류댐 반대에 대한 우리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저류댐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진상와서 여러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지난날 공직자로 있었던 본인으로서는 더욱 마음 아픈 것을 느낄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해답이 없고 자꾸 시간이 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마는 지역 소속된 의원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부간 빨리 판결이 나야 될 것인데 지금 미적미적한 상태여서 걱정이 됩니다. 저류댐 건설 사업 추진 반대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분명한 회신이 있었으면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8일날 당정협의회시 우리 광양시가 수자원 공사 측에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우리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어떤 약속을 받아 내도록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소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여러차례 그런 비슷한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회신 온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지 유소장님이 아시는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달에 대안으로 수중보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수공에서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 2000년 3월 6일날에는 주암댐하고 연계해서 운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시는 분명히 저류댐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수자원 공사하고 전남도지사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문서로 제출하고 또 제가 양기관을 방문해서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 결과 수공에서는 갈수기는 길고 우수기가 짧기 때문에 좋은 주암댐 연계 운영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는 있으나 안정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후로 4월 27일날 사전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저희 상황실에서 7월 6일날 주민간담회를 진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 할려고 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9월 16일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라남도에서는 담당과장을 저희시에 보내 가지고 국책사업을 이 지역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을 지자체장이 자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날 정책 협의회때 정채기 의원님께서 그런안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문서로 실행을 하지 않고 수자원 공사 이기완 담당처장님, 부장님하고 담당과장까지 저희 산업건설국장님실에서 국장님과 저하고 8월 18일날 정책협의회 때 논의 된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저류댐 부분 만큼은 현재 용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현 취수장 확장 이전하고 섬진강댐 운영 합리화 방안 2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 저류댐 부분을 빼놨다가 설계 자체도 추후에 용수 필요시기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로 수자원공사에서는 '99년 8월에 용역착수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도화종합기술하고 삼한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었던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하고 건교부에 9월 20일자로 주민들 반대로 용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는 중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11월 2일날 전남도하고 광양시, 수자원공사, 건교부 4자 회의를 할 계획으로 날짜를 잠정적으로 잡았다가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에서 율촌 산단이 좀 조성이 지연되므로 2001년도에 공업용수로 사업준공예정을 2004년도까지 연기하려니까 국고 지원을 좀 늦춰달라는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이 되면은 용수 수요시기를 재조정해야 됨이 맞다하고 수공에다가 용수 재수요조사를 시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연에 따른 용수수요 분석을 다시하고 나서 건교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저류댐은 할 것인가 현 단계에서 말것인가? 한다면 몇 년이나 늦출것인가 그런 검토를 한 뒤에 정식으로 JC에 회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결사반대 입장에 계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반대 입장에 계십니다. 말하자면 광양시 모든 행정이 시장님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시의원인 저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서 하나하나 오고 가는 것을 잘 챙겨서 어쨌든 저류댐이 막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껴 지는 것도 아마 댐은 거의 막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철기 위원장님께서도 건교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민심이 많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추스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댐 상류지역에 투자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빨리 자료가 나와서 우리 행정도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유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동안 적극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댐으로 해서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복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당초 다음 순서로 지역경제과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도시과장께서 4시에 급히 출장을 갈일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위원인 이정문 위원님과는 사전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오셨어요?

입니다.

도시과나 주택과는 업무가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문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광양읍 중앙로 동부선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류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관계공무원들과 쭉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그리고 내용을 규명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과정은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에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는 그런 사태를 막고 또 혹시 우리 시내에 아직 도시계획 관련 이런 사항들이 정비가 잘 안돼서 또 다시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우선 먼저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중앙로 개설을 최근에 실시하면서 광양병원을 철거하면서 대단히 많은 의회자체에서도 철거비 보상여부에 대한 논란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한바 있고 또 병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빈축을 산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제일기원 건물 '86년도에 건축한 신축건물을 또 다시 철거를 하게 된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관련예산이 이미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근거없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또 그런데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직접 주민들로부터 접하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추후에 그런 어떤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거나 주민들이 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양읍 중앙로는 잘아시다시피 '86년 7월 5일자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의해서 전남고시 제119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동부선도 같은해 7월 5일자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동부선에는 지금 광양읍 원예조합 앞에 그쪽에 도로 개설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로 선형이 맞지 않아서 일탈이 되어서 과거 광양군에서 동부선 1차 공사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도로 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미 조정을 지금 하고 현재도 약간 편차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 중앙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설되어 나가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장비의 한계성 당시에 또 각 지역과 지역간에 불부합 지역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빨리 조정하지 못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광양병원과 현 제일기원 건물을 뜯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어느 한사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하는 것을 저는 서류 감사를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시과장께서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에 지금 광양병원하고 2개 건물을 도로 개설하면서 철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동안에 도시계획 가로망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도로가 15미터 폭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86년도에 20미터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광양병원하고 2개 건물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마는 지적 선을 긋는 과정에서 좀 오차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면서 또 다시 편입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또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가로망을 결정을 할 때 장래를 내다 보고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만이 이렇게 낭비가 안되고 또 민원의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가로망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선 도로는 이것도 '86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학교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쪽에가 가로망이 결정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를 개설할려고 보니까 목성들은 농경지로 되어 있고, 좌측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가 밀집 지역이 도시계획 가로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주민들의 건의와 또 현실적으로 봐도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농경지 쪽으로 변경을 해서 개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채택이 되어서 용지 매수까지 끝난 상태에서 전부 환매를 해 주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설건축물 3동이 도로 개설할 때 무상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공증인 각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건물들이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도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감안해서 허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수작업에 의존한 그런 도시계획 도면을 지적도상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리는 점을 찍고 그리는 그런 상황에서 쭉 관련 어떤 측량기술이랄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최초에 중앙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는 '70년 3월 6일자로 최초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약 30년 전부터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상당히 최신기술에 의한 도시계획 선을 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선과 지적도 도면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불가피한 현상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간에 불부합 지역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 또 어떤 도시계획선을 정하기 위한 측량 기술의, 또는 장비의 미비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양병원을 뜯을 때 현장에서 철거를 할 때 현장에서 민원이 몇번 생겨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쭉 주민들에게 접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그것이 상당히 기우였다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불가피한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런 과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집행부와 저만 알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일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 가로망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30년 전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로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직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마는 실제 지적공사에서 정밀 측량을 해 보면은 약간씩 구부러 지는 이런 가로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에 30년 전에 해 놓은 도시계획 가로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파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거라고 봐 집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은 그것을 바로 다시 정리작업을 해서 잡는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적고시 용역비를 다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안걸려 있던 대지들이 다시 또 직선화 하면서 서로 편입되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 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미 광양읍 지역에 주로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종적인 정지계획 선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더 이상의 이런 어떤 가로망 계획의 차질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신축건물이 철거되고 하는 과정은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동기 계장님 어떻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확실합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싸인이 잘 안맞은 것 같은데 잘 정리를 하셔서 확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항은 어제 세정과에서 증환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부과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왜 도시과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증환지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선 이 증환지 발생 취득을 도시과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관계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1지구 같은 경우 도시과에서 관계과에서 등기업무 처리까지 다 했었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쭉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고 그러면은 취득세를 부과 처분하고 가산세를 부과해서 부과통지를 하고 그 취득세를 받는 그 업무는 세정과라 할지라도 이런 새로운 개정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종전에 물지 않아도 될 그런 취득세 관련 이런 세금을 증환지를 취득한 그 해당 당사자가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정과보다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이런 어떤 업무 안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어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과에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취득세 관련법은 거의 우리 해당 주민들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마 잔여지구, 칠성 2지구, 용강지구, 성황 일단의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이런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증환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환지를 해당 지주가 취득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관계업무를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든 아니면은 법률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든 그 해당 당사자에게 그 증환지로 발생된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꼭 홍보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증환지 발생으로 인한 취득세 그 내용을 몰라서 또 과태료까지 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세정과보다 이 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가 먼저 이 대책을 세우고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환지가 발생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증환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증환지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증환지를 토지택지를 자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거든요. 증환지 발생 요인이. 그래서 증환지에 관한 문제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또 환지 처분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은 드릴 수가 있지마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저희들 환지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조사를 쭉 하면서 어떤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느냐면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이것은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 증환지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증환지를 해당 지주에게 매입을 촉구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요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칠성 1지구 같은 경우 약 28명의 지주가 현재 우리 증환지 취득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그런 본인이 원하지 않고 지가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을 회피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증환지를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일정기간 동안에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내야 되고 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수가 있고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똑 같은 내용을 감사기간 동안에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알고도 우선 취득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선의 지가를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증환지에 해당하는 지주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매입을 촉구하고 여기에 관련 된 어떤 취득세 관련이나 거기에 대한 가산세 관련이나 이런 것은 자세하게 홍보해 주고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이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 없이 우선 취득에 관련 된 부분만 땅만 사라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더 행정이 비난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업지구가 구획정리 사업 지구가 마무리 되는 그런 어떤 지구에 증환지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지주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땅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이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개념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런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인동지구 증환지 관리 사항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오래된 내용입니다마는 인동지구가 개발이 된지가 약 10여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증환지가 발생되어서 증환지 처분 요청을 받은 일부 지주들이 지금까지 증환지 금액 조정에 대한 어떤 불복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거쳐서 현재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을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촉구를 위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주들이 또 응할지 다른 이유를 대서 불복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95년도에 행정소송 최종적인 결과가 났습니다. 2차 심판 결과가 '95년 12월 1일자로 해서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0년 12월입니다. 5년 동안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다음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한 3명이 그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지주들이 부도, 아니면 또 일반적인 어떤 매각,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과연 증환지로 발생된 땅에 대한 취득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지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 12월 1일자로 최종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평가가 적절하지 못했다 또 토지 평가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재판이 끝났는데 토지평가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대표 4명을 참여 시키기 위해서 토지 관련 대표자들에게 그 때부터 그러니까 '95년부터 금년 7월경까지 약 13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거치고 또 위촉을 하고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했지마는 소송을 제기했던 9명의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동안에 현재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요건이 과연 꼭 토지소유자 대표 4명을 꼭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변호사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정당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했다고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사항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석을 않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의가 되어서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협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연되었던 것은 아까 주민들하고 설득 협의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장기간 지났지마는 기왕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그동안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증환지 부분은 원래 종전토지 보다도 더 받은 권리 면적을 제하고 더 받은 토지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토지를 압류를 했다가 소송이 폐소가 되면서 압류를 전부 해제를 해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과 자체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부과를 근거로 해서 압류를 한 것을 전부 가압류 상태를 전부 해제를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증환지 된 부분에 대한 땅값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종전 환지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땅을 산 사람이 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법률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자문을 구해서 왜 이런 과정을 짚을 수 밖에 없느냐 하면은 증환지가 발생이 되는 그런 해당된 사람들은 여러사람인데 당시에 우리시에서 요청한대로 시 행정에 협조를 해서 다 다른 사람들은 취득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아홉분의 어떤 불복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유는 있겠지마는 또 행정에 당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먼저 그런 어떤 증환지 취득에 대해서 협조를 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은 적어도 가액 조정이 어떻게 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처리 과정에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어떤 증환지로 발생된 그 취득가액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이 따라야 되겠다 이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질의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짚어야 될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구획정리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덕례지역 또 중마 1,2단지, 중마 4,5,6단지, 또 지금 시행중인 사업이 칠성 2지구, 중마 잔여지구, 용강지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이 구획정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계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아시다시피 3대 의회에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현직에 안계실 때 입니다마는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문제점으로 대두된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완조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마 잔여지구 연약지반 개량사항이었습니다. 비교해서 본다고 그러면 중마 4,5,6단지 지역의 지금 택지조성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파악이 되고 현재 도로가 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주변에 건축물을 짓고 있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과 지면과 계속해서 편차가 나는 첫째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탈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목격이 되고 또 민원으로 지금 제기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덕례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을 확인을 해 보면은 과거의 사항입니다마는 거의 매립을 하는데 규격 이상의 바위 같은 돌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들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이었지마는 행정도 일말의 책임과 감시 감독의 소홀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칠성 2지구 사업도 지금 도로 부위를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하수처리시설 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구획정리 사업 전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진행중이 사업이 칠성 2지구, 중마잔여지구, 성황지구, 앞으로 황길지구, 황금지구, 칠성 3지구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온 이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 원하십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덕례 지구는 덕례1지구에서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87년부터 '91년 사이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암반이 바위가 덩어리가 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때 조합은 다 해체가 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도로를 어떻게 소화 시켜 줄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석축이 필요한데나 원석이 필요한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물론 어떻게 하든지 행정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 드려야 되고 문제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 시켜 줘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

알겠습니다. 구획정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그런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답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성토용재료를 너무 큰 돌을 사용해서 나타난 문제, 또 설계과정에서 오수 관로라든지 누락되어서 추가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 또 학교 시설을 단지내에 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배치하지 못하고 제척했던 문제, 실제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것들은 워낙 이 사업이 복합적이고 또 넓은 지역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되고 또 시공자가 성토하는 과정에서 적게 소화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될텐데 그냥 매립해서 발생되는 어떤 지도감독에서 나타나는 문제, 또 학교 시설결정 같은 것은 조합의 어떤 수지타산과 맞물려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 시설결정을 할 때 또 실시설계 인가를 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왕 마무리를 주택과에 창덕아파트 건립 과정에 학교부지 확보 대책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만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덕아파트가 1,2단지가 상당히 진행속도가 빠르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용강지구에 창덕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특히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2003년으로 예상을 했다가 2002년 개교 예정으로 조정을 일단해서 우리시에도 그렇게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도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도 방문해서 교육장님하고 제가 한두차례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숙의를 한 바가 있고 관련 자료도 제가 받아 왔고, 우리시에도 최근 감사기간 동안에 관련부서의 의견도 듣고 주택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간다고 그러면 2002년에 초등학교가 개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2002년에 학교 개교가 어려우면은 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구유발에 의한 학생들 수용대책은 인근 남초등학교하고 사곡초등학교로 분산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용강지역에서 그쪽 3개 자연부락에서 남교나 사곡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100% 북초등학교로 그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현재 국도2호선을 비롯한 교통상에 너무 위험이 많기 때문에 남교는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마는 일체 1명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 쪽 양쪽 학교로 분산해서 배치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결정적으로 아파트 입주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교육장님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든 2002년 개교예정으로 계획을 바꿔서 가야됩니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중에 교육장님 답변이 시에서 이 부지를 학교부지를 공영개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계획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법적인 어떤 근거를 떠나서 이것은 과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광양군 시절부터 시설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택지개발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이 학교 부지를 배제시키고 일반 택지 지역만 개발 계획 승인을 했다 하는 것은 당시 광양군에서도 잘못했고 중간에 '95년도 이후에 광양시에서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바로 연접되어 있는 학교부지를 배제하고 택지개발 승인요청을 한 그 내용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승인을 한 그 내용들이 다 잘못 됐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이 택지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예를들어서 시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원활하게 학교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 시 차원에서 가능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그것이 빠지게 된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제가 판단한 것으로 우선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용강지구 동측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개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면적은 약 2만 1천평정도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용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에 지금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이것을 같이 포함하지 못했던 것은 구획정리 사업은 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사업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포함이 일단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 시설 검토를 할 때 인접에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무때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아마 용강지구 안에다가 학교 시설배치 문제를 검토를 않고 지나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학교를 어떻게 부지를 조성했으면 쓰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용강지구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을 했을 때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면은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준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보상비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토지수용 절차나 용지 매수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해도 용강지구에서 토지를 사는 것 하고 똑 같은 조건이 형성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용강지구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 놓은 땅을 사는 것 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비를 더 적게 들이고 살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학교를 설립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내년도에 용지 보상을 해서 설계까지 착수해서 공사를 하면은 2002년도 초기는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지마는 늦어도 2003년도에는 개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에서도 직접 이 학교 용지를 매수해서 또 수용절차를 거쳐서 매수하는 사례들이 순천교육청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교육청에서도 우리시가 개발해 주는 땅에만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용지매수도 하고 해서 개발해도 제가 봐서는 똑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거쳐서 설명을 좀 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을 역력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이 우선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책임만은 꼭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고 창덕아파트 회사는 아파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우리시도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교육청하고 회사측하고도 서로 오고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행정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실무선끼리 협의를 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환경특위에서 토석채취건에 대해서 선진지를 저희들이 서해안 쪽으로 시화호 간척지라든지 새만금간척지 현장이라든지 견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시책에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견학의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토석채취 허가 행정 처리 기준하고 선진 자치단체의 허가 기준, 그리고 시행하는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보고 체험한 부분이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연장될 때 제반 절차하고 맨처음 허가가 나가는 절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유에 따라서 전부 차이는 있겠지마는 다만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이되죠? 그리고 하자복구예치금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줄어들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맨 처음 허가가 나갈 때 하자복구예치금 증서를 제출하고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장해서도 똑 같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야 행위가 일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적절치 못하게 기간을 주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요, 또 하나, 하자보증증권 기간이 끝났어요.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로 제출되는 보증보험증권은 만료일에서 6개월 연장하죠? 보증기간을.

만료후에 6개월을 더 연장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연장해서 보험증서를 끊지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공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보증증권은 6개월을 연장해서 플러스 하죠? 그리고 그 행위가 끝나면은 언제까지 보험 시효가 가능합니까?

지금 보험금 청구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면은 2년 안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하자는 없겠네요? 지금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시기를 제대로 했느냐? 제때에 했다고 생각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3개 허가 지역을 보험 청구를 했지요?

지금 3개 지역을 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선에서 느꼈을 때와 상이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리시에 취토장 허가를 해 줄 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드릴려고 합니다. 선진시에 가보니까 작업장을 선정을 할 때, 허가 지역을 선정을 할 때 복구 예치도, 작업척도, 쉽게 말해서 작업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복구도 같이 하게끔 심사를 철저히 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복구를 해 갈 것인가를 심사를 같이 하더라는 얘깁니다. 허가 심사를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상주감독을 합니다. 작업척도와 복구척도를 같이 병행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더군다나 서울 주변 수도권 주변 위성도시에서는 시민의 눈, 쉽게 말해서 감시의 눈이 엄청나게 따갑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혀 그런 현장을 행정에서 관리하지를 못한다 하는 기준이 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건 마치겠습니다. 또 도시과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주무과장님과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확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일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통합로 공사, 당초 발주 이후 설계변경한 총괄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 설계도서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총괄 목록을 가져 오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날 말씀하시기를 수요일까지 자료를 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따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지금. 알고 계시니까. 몇번 설계변경 했으면 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7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당초 사업비는 241억 300만원 이었습니다. 관급자재 도급액 포함해서요. 그런데 최종은 현재 307억 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증액이 65억 9,991만 2천원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 보면요.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약 60억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늘상 내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통합로 공사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무대처리 구간의 토사 운반비용으로 28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을 기억하지요? 기록에 있으니까. 어떤 조건부승인이냐 하면은 사업시행자가 그 흙을 그냥 파내라고 하면은 우리는 못 파내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흙을 파내 가지고 초남 2공단 조성사업장으로 옮겨 놓았다가 초남 2공단을 조성할 때에 그 비용을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다시 환수시키는 조건으로, 그래서 시비 28억을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시가 패소했다고 했지요? 법원 결정으로 25억을 시공사무소에 줘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우리시가 그 토사를 2공단으로 옮겨 놓은 총 량은 얼마정도 되고 우리가 환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데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서용식 위원님도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4시에 가신다는 사항이 5시 비행기랍니다. 메모가 들어 온 것이.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서울 출장가실 일 있습니까?.

철도 경전선 이설 문제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다녀 올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남 2공단으로 간 것이 8만 6천 입방인데 그 때 조합하고 우리시가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채취장에서 운반해 오는 그 운반 비용만큼을 저희시에 납부하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가십시오. 실무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대충 우리가 환수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실제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토석채취장이 어디에 결정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최단거리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그겁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요.

담당 실제 거기는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우물우물 해요? 과장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는, 공무원 자세가 그래서는 안돼요. 최단거리에서 가상했을 때에 지금 거기에 갖다 놓은 양과 계산해 보면은 약 5억 정도 됩니다 하고 과장님은 나한테 답변 했는데 실무 계장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강 금액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답변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김충식 계장님!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을 계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설계변경 목록 복사해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담당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7차 같으면 7장인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담당 설계총괄표를 전부 만들어 드리기로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놔 두고 간단히 요약해서 목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 않아요?

담당 그러니까 총괄 목록을 작성해서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단거리라고 한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계산해서 얼마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산출을 못해요? 못하면 다음에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남은 부분에 현재 토사를 채취할 수 없다고 한 그 부분에 잔량을 대우건설 현장으로 다량 유입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양도 모자라서 바로 그 옆에다가 대우건설로 들어 가기 위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 준 일이 있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당계장의 생각으로서 인근에 버릴 현장이 없어서 그것을 무대처리를 못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대우건설로 잔량이 전부 들어 갔는데 만약에 대우건설로부터서 시공 3사가 돈을 받고 그 흙을 팔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일의 경우 그 사람들이 무대처리하기로 하고 남은 잔량을 대우건설 현장에다가 돈을 받고 몇만 루베를 팔았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담당 물론 법리 해석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와 약속한 사항과 틀리다면 일부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구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고, 또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한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저쪽 사람들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도 철저히 감독해야 하지 않겠어요? 감시를 해야하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 근자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제시가 됩니다. 언론에도.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지적되느냐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채무를 많이 진다. 읽어 보셨지요? 그래서 다시 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자고 42명 국회의원이 참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만들겠다고 국회에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주 심도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통합로 공사 부분에서 기채를 80억을 냈어요. 부시장님 여기 계시고, 또 우리시에 고급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그 다음에 중마정류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60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그것만 해도 140억입니다. 이건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 12%, 15%인 전라남도에 시군이 많이 있는데 15%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부도가 납니다. 통합로 공사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었고, 왜냐하면은 초남에서 석정간의 도로가 완성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함으로 초남 석정간의 도로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를 맞추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4차선 중에 2차선만 포장을 하고 2차선은 추후에 해야되고 토목공사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기채를 줄일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중마정류장부지도 지금 새로운 대책을 집행부에서 제시하겠다고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대책은 보고 받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금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은 담당계장으로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검토하고, 현장확인하고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정책질의 감사를 위해서 4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2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책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 4대계곡 간이주차장 시효만료에 대한 광양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정류장 건에 대하여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 여객자동차 정류장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마정류장은 조성공사를 '98년에 시작을 하면서 1만 5천평 정도를 시행을 합니다. 터미널 부지가 1만 1,700평 정도, 도로, 완충녹지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던지 다시 이것을 '99년 3월달에 면적을 바꿉니다. 면적을 바꾸는데 그 때 당시 바뀌어지는 면적이 한 5,700평 그래서 6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지가 줄어지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85년 이후로 여객자동차 이용객수가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줄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제 한 6천여평 되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 근거가 우리가 2011년에 가면 인구가 한 41만명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광양시 인구가.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1일 한 2만 5천명 정도가 이 정류장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계획하에서 한 6천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1일 시설 기준을 보면요 2만 5천명이 이용을 할 때 법적 최소 면적이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법적 최소면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천평 정도 되는 것 여기에는 다른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1.6배 정도 된다고 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아까 얘기한대로 2011년에 가서 41만명을 보고 1일 이용객수를 2만 5천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객 자동차 이용객수는 계속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우리 중마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차장 부지가 6천평이 적당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우리 근방에 있는 여수가 2,600평, 순천이 1,900평, 진주가 3,900평입니다. 순천같은 경우는 교통요충지입니다. 말하자면, 진주, 목포쪽에서 오는 것 여수쪽에서 오는 것, 광주쪽에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양, 거창, 충무, 남해, 마산 다시 그쪽에서 순천 이런식으로 교통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평수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과연 이 6천평이라는 것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6천평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조성비가 얼맙니까? 거의 1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1만 2천평 정도 되는 것을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 업자를 보고 6천평을 사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평당 100만원씩을 잡아도 60억이고 땅값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면 거의 1.5배만 계상해도 90억 가까이 10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정류장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젭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이런 것입니다. 법적 최소면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도만 가져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계속 이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얘긴데 우리들 현재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다른 순천이나 여수나 진주나 여객정류장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는 묘하게도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버스터미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광양 터미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업성 있게 줄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최소면적 정도, 아까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도 2,600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법적 최소면적이 인구 40만 일 때 2만 5천이 됐더라도 2,500평이면 되는데 굳이 6천평이나 이렇게 넓게 잡아 가지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채로 해 가지고 110억이라는 돈은 투자를 해 놨는데 이 돈의 이자를 물어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이 적정수준인가 아니면 한 3천평 정도로 줄여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차피 내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면적에서 제외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군, 순천이나 여수 등지에 비교도 지금 되어 있고, 작년 3월달에 결정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1만 5천평 정도 되고 도로 부분이나 완충지역을 제외하고 1만 1천평 정도 되는 것을 의회나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지금 5,779평 정도로 줄였습니다. 서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향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서 터미널 사업은 터미널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이 터미널 사업이 사향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상가를 조성을 해서 부대수입을 올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좌우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인 공익을 위한 터미널 이용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만권 중심부 도시 발전 추이도 보고 특성을 봐서 일정한 면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부분은 순천시가 한 20만 정도 인구가 되고 그런데 터미널 부지만 얘기하지 별도로 서울가는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 집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요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터미널 운용면에서 수차에 걸쳐서 68개 운송업체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했는데 워낙 사양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희망자가 안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3개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터미널을 하는데 일정한 터미널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다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랄지 그 다음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터미널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부지를 또 사야되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하는 2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부지에 따라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연부상환을 하는 방법이랄지 또 시에서 소규모로 어떤 예를들어서 일정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터미널을 건립하는 방안 등등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터미널 부지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 순천도 인구 20만인데 옮긴다고 했고, 그렇다고 치면 여수같은 곳은 인구가 30몇만인데 2,600평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상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대수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터미널 부지에다가 터미널을 짓고 또 따로 상가를 지어도 괜찮은겁니까? 터미널 건물 자체에다가 하는 것이죠? 따로 상가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이 6천평이라는 이 많은 땅을 5,779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땅을 다 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업성, 아까 우리가 10년을 내다 봤습니다. 지금 2000년이니까 2011년까지 10년에 41만, 지금 현재 시 인구가 14만 정도죠? 이런데 10년후에 41만이 간다는 얘깁니다. 41만이 갔을 때 법정 최소면적이 2,500평, 이보다 훨씬 인구가 늘어 날 것을 계상을 해서 약 1.6배 정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생각할 때 맞아 질 것이냐, 맞아지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치면 이 사업자도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6천평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여기다가 지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타당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터미널은 그렇습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것도 좋지만 도시 형성 과정에서 그것이 쓰다가 복잡하면 또 다른데도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터미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을 주고 이것이 만약 빨리 매각이 안되었을 때 우리시에도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면적을 한번 더 축소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견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시군 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발전추이를 2011년해서 인구증가율을 40만으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을 추이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 요지하고는 다릅니다. 또 요지를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기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증차 여부를 어느때 결정을 합니까?

시기는 어느때라고 별도로 안정해져 있습니다.

요인이 발생했다고 할 때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대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실차율이랄지 타당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증차여부는 우리시에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증차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증차는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구 증가요인이나 택시 이용자수 증가 요인이나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는 이런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12월달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1차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 요인이 없어서 2차적으로 11월달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월달에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12월달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예,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서옥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마정류장 문제 재조정 여부에 대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몇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내용 중에. 자료를 아마 서옥기 위원님께서 받으신 모양인데 향후 10년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분석하고 있는 인구 유발 효과를 현재 약 14만 기준에서 40만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어떤 도시계획 측면이나 또 다른 항만발전 관계 이런 어떤 과정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금 인구유발에 대한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이터가 불분명하고 데이터가 어떤 현실에 가깝지 못하면은 결국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의회에서 여러번 중마 정류장 부지 위치선정 그 다음에 면적 과다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서옥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당연히 재검토가 따라야 될 것이고 저기가 도심의 한 중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심 중간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굉장히 앞으로 교통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또 연접지역이 주택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수치에 관한 데이터가 왜 그런 근거가 나왔는가 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서옥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에 2011년 인구 40만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장기적인 계획인 도시개발 발전 측면으로 봐서 2016년에 43만으로 계획된 자료가 있고 또 2010년에 약 30만으로 예측한 그런 자료가 최근 관광개발 연구용역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고 현재 2011년 해서 40만으로 또 제가 확인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서옥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어떤 인구 데이터의 분석 특히 교통하고 인구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조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시 행정이 종합적으로 갈 때 그런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생물산업 용역 과정에 대하여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입니다. 본 내용은 그 동안에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나눈바가 있었고 부시장님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업 지시서가 지금 우선 작성에 대해서 과업 지시를 통해서 이 기본계획 용역을 맡을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어떤 대상자가 결정 된 것은 없지요?

현재 회계과에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부분과 대학등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생물산업은 잘 아시겠지마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정보통계산업과 함께 양대축을 형성해 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도 세계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책정을 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감이 있지마는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동안의 생물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어떤 발전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우리 국가 계획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관련부서에 어떤 준비를 거쳐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약 3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광양시 생물산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생물산업 전략 이런 계획이나 방향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생물산업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예산심의 최종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지 않고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얻는 그 자료는 현재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하고 접목이 가능한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앙계획과 저희들 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중앙에 사업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물산업 육성계획은 일응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생물산업이 과연 어떠한 분야인가 이것을 1단계로 용역을 하고 2단계로 가서 그러면 우리지역에 맞는 생물산업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단계로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계획에 지금 집어 넣기 위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할려고 보면은 현재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때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일단계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또 다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용역을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2단계 용역을 하고 2단계 용역이 완료되면은 우리 시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투자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계부서의 견해로서는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1단계 우리 지역을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물산업의 어떤 가능성을 진단한 이후에 추가해서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재난방제 및 부실공사 안전진단 장비 관리상에 대하여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제 및 부실공사 안전진단 장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설공사 부실공사 여부를 진단하는 그런 장비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장비를 확보하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기히 비파괴검사기 등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관련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아직 그 장비에 사용방법을 정확히 습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해서 그 장비를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장비를 언제까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기술습득을 통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콘크리트 시멘트 페스트 함마 12종인데 14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유출검지기, 산소마스크, 방폭후레쉬등은 매월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당시에 '96년도 '97년도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안전진단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한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았고 전직원에게 교육이 전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산업진단 기술 지도원에 안전장비 사용 우리가 교육을 받을려고 요청을 했더니 그 업무가 바빠 가지고 금년에는 안되겠고 내년에 그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사용법을 완전히 습득을 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입당시에 그 사용방법을 기술지도를 받은 공무원은 현재 우리시에 계십니까?

저희과에서 구입을 안했고 당시에 민방위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금 내년에 장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습득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비싼장비가 그리고 꼭 부실공사나 안전 진단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장비가 우리시에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그러면 또 2001년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내년초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내년 2월달까지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2월중으로 해서 각종 장비 사용방법을 알아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도시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장비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광양읍 인덕천 침수지역 정비대책에 대하여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질의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는 좀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덕천은 잘아시다시피 지금 광양읍 덕례리 앞에 한려대학교 건너가는 그쪽에 소재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홍수가 날 때마다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다녀 온 이후에 여러번 인덕천에 대한 침수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에 요구한 바도 있고 관련 해당 침수지역에 사는 그 주민이 직접 또 민원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광경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넘어서 방안에 거의 중방까지 찹니다. 물이 빠질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재 도구를 정리를 하고 하는데 어떤때는 홍수가 겹칠때는 1년에 두 번까지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금년에 현장을 우리 관계공무원도 아마 침수 당시에 현장을 방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숙원사업이나 홍수대책이나 하천 정비나 이런 사업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이 살고 있고 직접 가옥이 각종 시설들이 침수를 당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천 정비 대책이 서서 우선 홍수가 났을 때 집이 침수되는 이런 것들은 우선 좀 막아 주는 것이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두 번을 거기 현장을 다녀 왔는데 다녀 와서 관계부서에 직접 또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안타깝게 2001년 소하천 정비 계획에도 이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런 숙원사업이나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또 홍수가 나서 집이 가옥이 또 침수되는 이런 과정이 오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천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관리청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덕례리 인덕 저수지 밑에서 도월 해안까지 연장이 약 5킬로미터입니다.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물에 잠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는 현장을 확인을 못했고 바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물이 빠진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지금까지 보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우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만큼이라도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대책은 이 관리청이 전남도라고 하면은 도에서도 이 하천을 정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이 하천 정비요청을 해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재난방제 대책에서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이라도 좀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방이 부실해 가지고 물이 범람하기 전에 물이 스며 들어와 가지고 새는 그런 과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우수기 전까지 제방을 승상한다든지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그 부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구산 칠성리 일원 하수처리 시설 대책에 대하여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광양읍 차집관로 시설 현황까지 건설과 하수계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계장님하고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고 우리 계장께서 현지를 방문을 아직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방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조치 결과를 통보 받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현장 명예감독관제 실시 및 부실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건설공사 편입부지 미보상 사유를 제가 물었는데 전년도 대비 11개 노선에 총 779필지에서 보상이 541필지, 미보상이 238필지로서 제출된 자료를 해서 대체하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대책 협의회가 있지요?

보상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회는 있고 대책 협의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회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미보상필지를 보상 조기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건의 하단에 있는 명예감독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 위원 박호기 위원께서 명예감독제를 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명예감독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사업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는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원활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박호기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에 위촉을 사실상 지역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위촉을 시에서 합니다.

위촉장이 광양시장명의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촉장을 받아 놓고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이 바로 박호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지역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명의로 명예감독관 위촉장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느 사업에 어떤 위치에서 지금 사업을 하니까 지도자님, 아니면은 이장님, 반장님이 여기에서 사업 감독을 좀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정도의 통보는 있어야 되고 또 만나서 교육하기가 무엇하면 식사라도 제공을 하면서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각종 사업 명예감독제를 두고 실시는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명예감독관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부실공사가 났을 때 명예감독관에 책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어떻게 책임을 추궁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예감독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사실 이러한 건설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협조를 좀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번에 거기 제방공사가 들어 간다든지 도로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지도자님이 이장님이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제도는 창안은 잘 했는데 결국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장을 발송을 하면서 공사 감독이 임명되면 공사 감독에게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또 협조도 부탁드리고 또 민원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또 마을 주민이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감독에게 건의하면 공사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공사추진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청산하 전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원만한 유대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릴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 읍면동 단위에서 배정된 사업들은 지역 이장님도 잘 알고 지도자도 알고, 주민도 과연 저 사업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이 사업들은 지역 이장도 지도자도 저 사업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는가 업자하고 이것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 온 사업들은 공사감독도 이장도 안찾고 지도자도 안찾아요. 자기들 할 물량 사업만 끝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아니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지역 이장이나 통장, 지도자 정도는 알수 있고 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명예감독관도 내용은 알고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가 명예감독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명예 감독관제 자체가 명예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발생하는 민원, 그리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 저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감시감독을 한다기 보다는 정말 공사의 원활한 진행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호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한번도 안나타나다가 마지막에 가서 민원을 제기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런 공사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사실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은 하다 못해 농수로 하나라도 제대로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사시던 분들이 아! 이것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명예감독관제 자체가 실제 그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아까 이장이 되었건, 거기에 토지가 편입되는 사람이 되었건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명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서인호 위원님께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10월 20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은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155필지를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공부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상 기부채납이나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 기공승낙이나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등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승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벌써 몇십년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사업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땅이 참 많습니다. 작년도에 6,050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1,280평방미터 중에서 약 155필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약 8필지를 했어요. 주민이 원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147입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100% 목표 달성은 못했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보다 시세가 아니면 군세가 적은 구례 같은데서는 연간 5억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사유 재산, 당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 등으로 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땅. 그러니까 길, 도로, 또 하천 등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원하면 전부 지적정리를 해서 공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까 말씀했던대로 기부채납을 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또 사용승낙을 했든 간에 그 편입된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 같으면 논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요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분들이 공공용지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큰 문제인데 지금 저는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큰도로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우리가 공부정리를 해야 된다고 작년에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확실히 작년에 답변을 했거든요. 155필지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안됐구만요.

예.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민원사항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3일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100평, 120평 들어간 사람들이 하천으로 들어 갔는데 하천에 사유지가 들어 갔는데 왜 보상을 안주느냐 해서 제가 전번에 우리 건설과에 알아 봤더니 현재 직할하천부터하고 현재 1급하천인 영산강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같은데 도로가 조금 들어간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많은 평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이런것도 있겠지요. 종토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적 정리는 안 했지만 그 분들이 세금내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토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10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새마을사업이나 하천에 편입 된 토지, 과거에 기공승낙을 했다거나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국가나 우리시로 아직 이전등기를 못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시 단독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선진화 되어 있는 도시를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인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 한 예로 구례의 지자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장명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건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광영동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부족에 대해서 백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은 관계와 현장 점검등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환경특위쪽에서 계속 챙겨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그쪽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택과 소관 창덕아파트 건립 관련 학교부지 확보 대책에 대하여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 도시과 관계 질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하고 용강주택단지 조성 사업과정하고 같이 연계된 내용입니다. 같이 동석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 취지나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주택과도 아파트를 승인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 주택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같이 협조를 통해서 원활히 학교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택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농어촌에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이 사실상 우리 농촌에 노후주택 개량으로 해서 농어촌에 활력소가 넘치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따라서 젊은이들이 우리 농촌지역에서 정주의욕을 가지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금년도 계획에 주택개량융자가 118동이 지원 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 지원은 47동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총 2001년에 134동, 2002년에 152동, 2003년에 172동 계획해서 576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금년에 118동에 계획해서 47동으로 낮춰진 것이 작년도에 지원 된 것이 우리시에 104동이 지원이 됐었지요. 이렇게 작년도는 많은 물량이 우리 지역에 주택개량사업으로 들어 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농촌에서 사실상 집을 개량할려고 하는 의도는 많은데 돈이 적고 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되는 이 사업혜택을 볼려고 하는 우리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읍면에서는 이것이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주택개량 융자가 작년같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집 대지를 좁고 활용을 못해서 농지나 밭을 사실상 형질변경을 해서 지금 대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왜 이렇게 줄어졌는가 하는 이 문제하고 빈집, 공가정리 있지요? 공가 정리하는 것을 지금 40만원씩 동당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 공가정리를 철거비로 40만원인가 또 공가를 철거를 않고 수리를 해서 쓸수 있도록도 되어 있지요? 개선을 해서. 그런데 수리를 하는데도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이전에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148동이 '97년도에는 우리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IMF이후인 '98년도에는 97동이 배정되었고, 경기가 좀 좋아진 '99년도에는 104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7동으로 적게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118동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정부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매년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돈으로 주기 때문에 정부의 배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여타 시군도 일괄적으로 전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더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거 대상이 되는데도 만약에 그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이것을 개수를 해 가지고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빈집 정비는 저희들은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만 해서 4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않고 그 분들이 개수를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은 그러면 철거를 하지 않고 그 주인들이 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그전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 허가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 자체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입니다. 주택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관계가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7조 2항에 의하면 300미터 이내 직선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중마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단지입니다. 이것이 중마동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상업용 건물이 부지내에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번지가 1638번지 주변입니다. 여기가 태영아파트 앞입니다. 태영1,2차 단지 앞이 상업지역인데 거기가 주차공간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있는 1638번지부터 41번지 사이에 2년 동안에 건축 허가가 일어난 것 중에서 4동만이 본 건물에 주차장이 되었고 11동은 본 건물이 아닌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에서도 똑 같이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미터라는 거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전봇대 한구간이 40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개 전봇대 구간을 넘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깁니다. 300미터를 넘어가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대 놓고 자기 건물이나 자기 상가에 들어와서 일을 본다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원인중에 하나가 상가지역에는 땅값이 한 500만원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땅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않고 한 150만원 100만원으로 싼 곳으로 가서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미터까지 띄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범위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차장을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교통행정과는 부지런히 단속을 다니면서 차 못대게 하고 다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를 제가 볼때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직선거리 300미터면 너무 멀다 그러니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직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주택과장 담당 생각으로는 한 100미터 정도로 축소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뽑아 본 바에 의하면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조례 개정을 언제 했느냐면 아까 얘기했지요? 5월까지 끝났는데 올 7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지요? 그때도 이의 없이 300미터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오히려 더 완화를 해 줬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전에 7월에 개정하기 전의 조례에는 공동주차장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때는. 그래 가지고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집을 지을려고 했을 때는 밖에 가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 자체로 하면.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안은 다 빼버리고 경계선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개인들이 전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이런 행위들이 건축허가가 계속 작년 7월부터 5월 사이에 나갔는데 올 7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손을 안 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2인 이상 공동으로 되어 있는 법 규정이 바꾸어 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꾸어 진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말하자면 어느 구역, 어느 번지내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올 7월달에 당연히 개정을 해 줬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은 직선거리 300미터 하고 도보거리 60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미터 관계는 300미터로 따진다면 600미터로 규제를 하면 더 길어 집니다. 그래서 600미터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리고 직선거리 300미터만 하자 하고 했는데 법령 개정 이후에 우리 담당들하고 같이 상의해 본 결과 300미터는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래서 다음 개정할 때는 조금 더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 600미터 규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전 조례에도 그 때도 600미터라는 말은 우리가 직선거리가 아니고 곡선거리를 얘기했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경계선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고 못이 박아졌었지요?

그렇습니다.

단 하나 공동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는 그러니까 600미터까지 할 수 있던 것을 300미터로 고쳐 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뀐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지난번 7월달에 개정을 할 때 개정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추세가 전부 규제 완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른 부재자가 8대 까지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이 완화 되어 가지고 한 300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완화 추세인데 그 때 7월달에 개정을 할 때는 그 완화 추세에 반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 좀 너무 완화해도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음번 개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내가 평 시민으로 돌아가서 주택과장님을 뵐 때 너무 행정에 대한 신의가 내 자신이 체험할 행정에 대한 신의가 참 안타깝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도 몇차례 질의를 통하고 그 관계를 가장 관심 있게 체험하는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다 해 가지고 공론화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결정될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100미터 이내로 거리를 바꾸신다고요? 그렇게 의견을 답을 한 것입니까? 방금.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을 책임지신 분이 본인의 의사가 아무리 거기에 가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지금 전 청에 방송으로 중개되고 있고 모니터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기록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형평성이나 여건이 다 차등되게 다른 부분이 많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과 정 반대가 된다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가는 팀장의 입장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00년 7월 27일 주차장 관련법이 어떻게 개정 되었습니까? 개정 된 것을 전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리 관계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 와서도 한번도 보고 된 적이 없고 7월 27일날 주차장 관련법 개정 당시 기계식 주차장은 어떻게 했어요?

기계식 주차장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 했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안일무사 아닙니까? 환경정책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고 주차 환경문제도 그렇고 전부 무형지물로 남아 있는 고철덩어리 주차장 문제를 몇 차례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별로 백명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답변하실 때 부설 주차장의 설치와 건축물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정 되어 있다라고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동료 위원인 서옥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가 100미터가 되었든 200미터가 되었든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100미터 정도는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셨겠습니다마는 100미터 정도는 줄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부설 주차장 거리를 정해 놓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 놓은 사항을 시장이 조례로서 임의적으로 300미터로 정해 놓은 것을 100미터고 200미터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인가 여기서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법을 찾다가 관련법을 못 찾았습니다마는 가능한 일인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00미터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00미터 거리 이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00미터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범위라는 해석을 50미터도 가능하고 100미터도 가능하고 200미터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이 그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시장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에 너무 300미터 또는 600미터로 제한적 거리를 두면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어떤 조례를 운영해 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정확히 내려서 별도로 한번 이것은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항만통상과장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출석 실과중에서 항만통상과에 대한 질의 요목이 없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항만통상과가 없으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중마상설시장이 금년도 6월말로 완료가 되어 있지요?

내년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 상설시장 말입니다.

아! 예.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됐는데 이 상설시장을 연장을 2년까지 했었지요?

예.

2년까지 연장을 한 것은 이유가 사실 중마상설시장이 설립되어야 된다. 우리 중마상설시장권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설시장의 비좁음, 또 부적격, 저것이 사실상 조립식으로 임시건물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 이 상설시장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30억 9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용역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착수사항이 지금 제가 본 결과에는 2월과 5월 사이에 기본 설계 및 위치 선정에 용역이 된 걸로 계획은 섰습니다마는 지금 위치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이 8월 10일까지로 그렇게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추진하다가 제반 여건상 용역 기간을 연기를 해야 겠다는 광주전남발전연구소의 연기 신청에 따라서 내년 3월 10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상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끝나면은 기본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특히 용역기간이 3월 10일로 되어 있으면은 3월 10일까지 가면은 또 사고이월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상설시장 신설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비 전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용역비만 3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그런 열성으로서 상설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어딥니까? 지금.

지금 용역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 정보들어 온 것을 보면 중마 유통 대표 5명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가서 동광아파트 앞으로 세워달라 시민대표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지역적인 여건을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몇사람 가서 얘기 한다고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마 임시상설시장은 당초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임시로 지금 상설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용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단위로 연기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새로운 위치가 선정되고 새로운 상설시장이 건립이 되면은 저쪽은 자동적으로 사용기간이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마는 중마권내에 우리 시민들이 상설시장의 협소함과 또 저것이 임시건물이고 조립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마상설시장으로서는 부족하다 앞으로 늘어가는 우리 중마권의 인구에 비해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유출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아주 급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한다는 기간이 연장 됨에도 금년도에 지금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아심에서 지금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용역결과하고 시설용역이 끝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계약은 내년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3월 10일까지 가게 되면은 또 예산을 사고이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다가 최소한 2월안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금년도 우리 계획사업에 보면은 9월중에 시장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12월중에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연기하기 전인 8월 10일까지로 해서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그런 사업일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연기 된다는 것.

그때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상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연기된다는 것을 알아야 누가 물어도 대변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비우시지 않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