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서 실·국·소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국·소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을 비롯한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까지를 포함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 현황 보고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쪽 산업복지국 조직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총 6개과에 19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총 정원이 127명에 현원 147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조직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 동안 도예업체 15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관람 객수 총 90만 5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판매액은 25억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13회 축제와 차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세식 화장실을 영구 또는 임시 시설로써 수세식으로 지었고 향토음식 문화관 전문식당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시민 자원 봉사자의 운영이 상당히 돋보였고 수도권 지역 셔틀버스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장은 총 6만평 부지에 토목 및 조경공사는 5월 22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가 6월 23일부터 내년도 4월 22일까지, 현재 4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대 행사장은 약 3만 6천평 부지에 9월 14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공정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예촌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총 5억원의 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사기막골 도예촌 환경정비, 수광리 도예촌 화장실 설치, 도자 조형물, 도자벽화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2000년 12월중에 명예 홍보 대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포스터 및 홍보물을 조직위에서 지원해서 제작을 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 회의시에 엑스포 행사를 설명하고 외국 공관, 언론사 등 관계자를 초청해서 도예교실 체험 및 엑스포 행사를 설명하고 육교 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자원 봉사자 발굴 및 육성에 307명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1차는 120명으로 8월부터 9월중에 실시를 한 바 있고 2차는 12월중에 10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원봉사자는 87명이 있습니다. 13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총 금년도 예산 26억 272만 3천원으로써 1일 평균 참여인원이 348명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꽃길·나무식재 및 도로변정비 43.3㎞, 화단조성 1만 2,160㎥, 호적전산화사업 15만 1,265건, 수돗물 절수사업 1만 7,347가구에 2만 1,682개를 설치했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총부지 매입 9,985㎡에 건축면적 4,849㎡, 1,467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1,806만 2천원으로써 국비가 20억 722만 5천원, 도비가 10억 361만 2천원, 시비가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10억 361만 3천원이 아니라 11억 7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확보한 17억 361만 2천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6억 361만 2천원, 시비가 11억원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20일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 26일 실시설계 용역 착공을 해서 11월 8일날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 27일 입찰 공고를 하고 12월 20일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2001년도 6월 20일 공사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가 금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10월 1일부터 총 1,211세대에 4,282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생계비 지원이 39억 9,864만 6천원, 의료비 지원이 33억 645만 1천원, 자녀 교육비 지원이 370명에 2억 176만 3천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총 20명에게 95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24가구에 1억 2,5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충탑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관고동 산64-2번지 외 2필지에 총 1만 5,626㎡에 대해서 지난해 5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고 총 9억 9,725만 3천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목조성공사는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난 금년도 4월 3일부터 했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설성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설성면 수산리 산64번지에 기조성된 면적이 400기에 약 6,660㎡, 추가로 조성한 면적이 1천기에 해당되는 1만 420㎡ 3,152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묘지는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이천 권역과 장호원 권역 위탁 교육비로서 이천지역은 상반기 4월부터 7월까지 820명이,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호원 권역은 10월부터 12월까지 71명, 위탁교육은 극동대학교에 2년 과정으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5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좌 내용은 17개 강좌로서 이천 권역은 10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권역은 3개 강좌, 위탁교육은 지금 현재 통역, 영어, 일어, 다도, 봉산탈춤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준높은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위생업소에 대해 친절, 서비스, 위생교육 간담회를 7회에 걸쳐서 800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또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개선을 위해서 65개소를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 사용 유도는 총 대상 업소가 250개소가 됩니다마는 실천 업소가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식업을 주로 하는, 그리고 식당 규모는 120평방미터이상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지역신문과 공동으로 내고장 명소 음식점 발굴 홍보를 월 1회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용 권장을 홍보하고 있고 인센티브로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지원은 업소당 20만원상당에서 41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지금까지 100회에 걸쳐서 2,218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8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1조에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정화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물류 부담금에 의한 보조가 총 50억 8,200만원이 저희 이천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개선 및 보수 비용으로 36억 400만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이 2천만원,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지원 6억 9,300만원, 축분뇨 발효톱밥 지원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 계획서는 지난해 8월 9일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것만치 환경부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조금 지연돼서 금년도 10월 30일날 재검토를 해서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9억원의 총사업비로 지금 현재 8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날 종합처리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금년도 2월 28일날 폐기물 처리시설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000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지 후보지 추가 공모를 해서 2000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민 설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28일 입지 후보지 27개소를 확정·의결을 해서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범폐추협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거친 후에 9월 21일날 입지 후보지 13개소로 축소 확정·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12월중에 이천시 범폐추협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12월 1일날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를 하고 내년도 5월경에 입지 선정 완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한 후에 내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협의를 거친후 내년도 12월경에 변경 계약 및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개선입니다. 쓰레기처리 원가산출 용역을 금년도 2월 1일날 용역을 해서 3월 27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도급체계로의 전환은 금년도 4월 1일자로 위탁을 해서 도급체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총 도급액은 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는 한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 등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홍보강화입니다. 연중 홍보하고 있고 시장 서한문과 홍보물을 제작·배포를 하고 프랑카드를 게첨을 해서 유선방송, 반상회보 및 인터넷, 이천시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용 봉투를 보급을 했습니다. 총 2만 5천매를 배부했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량이 10월말 현재 총 고철, 파지 등이 85만 1,243㎏, 농약 빈병이 9만 1,337개를 수집해서 장려금은 총 판매량의 50%인 2,389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마을, 단체 등에서 재활용을 수집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보수 지원하는 것이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10월 30일날 환경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에 11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36억 400만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6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고리 위생매립장 관련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세월교가, 금년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세월교를 복구를 했습니다. 대포동에서 송갈리 가는 원두천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40m 해 가지고 세월리에 대한 것을 1,568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한 바 있고 위생매립장 방류관로공사를 했습니다. 대포동 세월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수해로 부상된 방류관을 매설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97m로 1,868만 7천원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타당성 검토 기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지금 용역 기간은 50일로 10월 31일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는 2,712만 3천원으로써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형 현황 측량 및 토질조사를 한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입니다. 금년도 총 1만 200㏊에 단수가 498㎏됩니다. 지난해에는 532㎏입니다마는 올해에는 상당히 수확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벼 재배 확대 및 수량 증대를 위해서 노는 땅 생산화 사업으로 383㏊, 객토사업으로 45㏊, '99년도산 보급종 공급을 위해서 167.7톤, 토양개량제 공급이 7,987톤, 단위 면적당 주수확보를 평당 76.4주로 확보를 했고 지난해 보다 1.4주가 더 신규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66만 180㏊에 5.9회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이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쌀분야에 이천쌀 지킴이 위원 위촉을 234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천쌀 부정유통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쌀과 관련한 홍보사항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내에 와이드칼라 10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고 경기미 갤러리 개장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용 전단을 제작을 했고 이천쌀 홍보용 시제품 5천봉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경기넷에 이천쌀 홈페이지 개설을 했고 전국 최초 모내기 행사를 호법농협에서 한 바 있습니다. 대포동에서 자매결연시 초청 메뚜기 잡기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자매 결연시 및 대도시 직판 행사를 9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자기 축제 및 농업인 축제에 이천쌀 홍보 판매장 운영을 해서 고품질 생산체제 확립을 위해서 자체 채종포 설치 3㏊, 예비 못자리 설치 11개소, 산물벼 약정 체결 854농가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 1,480농가에 1,272.6㏊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복숭아에 대한 특산물은 금년도 14회 복숭아 축제를 9월 16일날 개최한 바가 있고 총 참가 인원이 800명 정도 대상 인원이 됩니다. 25쪽 복숭아 관련한 지하철 광고로 서울 7호선에 200매 게첨을 했고 액자형으로 홍보를 했고 홍보탑 3개소, 제14회 도자기 축제시 팜플렛을 배부했고 고양 세계 꽃 축제에 팜플렛 배부를 했고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도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해서 총 9개소에 62회에 걸쳐 직거래 추진을 했습니다. 총 판매 금액이 1억 7,8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총 707명에 대해서 ’81년부터 육성한 인원이 70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3명으로써 지원금액이 9억 6천만원으로 100%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13개소에 7.325㎞ 사업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15개소에 7.762㎞사업 투자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읍·면지역 및 동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으로 농지면적 1만㎡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605명에 3억 7,119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로 항공 방제는 1만 4㏊에 걸쳐서 2억 2,253만 8천원으로 사업을 했고 벼 병해충 공동 방제를 806.4㏊에 5,04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으로 9,081㏊로 2억 5,652만 7천원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 투자해서 방제를 한 바가 있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총 228농가에 대해서 25개 사업에 25억 8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지원 비율은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과수 분야는 덕시설외 6개 사업에 대해서 8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 화훼분야는 자동화 비닐온실외 9개 사업에 26농가에 대해서, 채소분야는 양액재배시설외 6개 사업에 대해서 116농가, 특작 분야는 버섯재배사 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업 경영자금 지원은 120농가에 원예 90농가, 축산 30농가에 대해서 연리 3%, 1년후 원리금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9억 6,1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73개 작목반에 대해서 복숭아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 12억 7,57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박스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으로 총 3,965두에 대해서 우량 후보돈 1두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9,650만원, 지금 현재까지 3억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929두를 더 지원을 해서 100%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대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기타 12개소에 대해서 장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대 보조 50%,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타 지원을 하는데 총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발보조 1억 2,500만원, 융자 1억 6,600만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은 총 995㏊을 했습니다. 추파용 800㏊을 해서 100% 추진할 계획에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타 12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개소에 대해서 11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억 3,31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고 융자가 7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축분처리장비가 되겠고 지금 현재 42개소가 완공했고 추진중인 것이 10개소로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총 계획두수 1,991만 4,489두에 대해서 가축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825만 7,021두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예방접종은 콜레라, 뉴캣슬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한 장짜리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구제역과 관련해서 1,537농가 30만 8,385두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984만 1천원으로 추진을 했고 집행액이 3억 8,004만 5천원, 집행 잔액이 8,9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단계별로 충주지역 해제될 때까지 3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2억 3,271만 4천원으로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5,226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통제 초소운영 20개소 운영을 했고 소독약 공급이 2,646통, 농가용 1,537통, 공동방역용 1,109통이 되겠고 생석회 공급 7,785포, 기타 차단방역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5월 12일 이후에 국·도비로써 2억 3,712만 7천원이 확보가 돼서 국비 1억 9,960만원, 도비 3,752만 7천원, 이것은 현재까지 도비 잔액이 3,752만 7천원은 나중에 10월 27일날,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읍·면·동 벼 예찰반 편성 운영, 공동 방역반 편성 운영 및 소독실시, 소독의 날을 월 3회를 실시를 하고 소독약 공급 4,439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감시하도록 하고 비축 소독약을 활용해서 방역실시, 공동 방역단에 비축을 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소독약품 추가 구입을 1,040통을 비축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축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신고 전용전화 설치 운영을 하고 각종 회의시에 지속적인 방역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90두에 대해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540두, 한우거세사업으로 150두, 한우등록 지원사업으로 300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518두, 한우거세사업 137두, 한우등록 지원사업 203두에 대해서, 나머지는 가축은 연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신영축산에 대해서 총 1,076평에 대해서 16억 2천만원 사업비로 지금 현재 자체로다 신영축산이 투자를 해서 18억 7,2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체시설에 대해서 시험 가동후에 잔여 사업비로 지금 현재 시비가 5억원인데 4억원만 주고 1억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험 가동후에 실적을 받고 1억원을 추가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축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10억 9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금년도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천환경 주식회사에 금년도 8월 1일부터 2003년도 7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년간 계약금액이 연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또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오천리 마을하수도, 설성문화마을 하수도 해서 총 6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 현재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 COD, SS, T-N, T-P 해서 법정 기준치에 맞게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COD에 대한 법적인 기준치 43.8로 약간 초과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도자기축제 운영 부실에 따른 관람객 및 매출액 조사 소홀에 대해서, 방문객 조사는 일정한 시간에 입장 인원을 조사하였습니다마는 이를 종일 시간으로 환산 처리하였고 매출액 조사는 매일 17시에서 19시 사이에 15개 요장을 표본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환산하였습니다. 향토음식문화관 설치 운영을 통해서 사회단체 참여를 배제를 하고 전문 음식점으로 전문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34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선발 부적정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했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한달후에 30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징수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체납된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당시 장부 관리가 곤란하여 ’94년도와 ’95년도에 2중으로 징수 결정하여 체납된 사항이며 ’94년도에 입금된 세입은 ’94년도에 처리 되었고 ’95년도 잘못 징수 결정된 386만 6,140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 방류관로 공사에 대해서 지난 12월 2일 준공을 했습니다. 1,868만 7천원으로서 전액 청소과 소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가 산출로 3개사 도급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가 한일, 대일, 대림종합산업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개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청소과 소관, 진공 청소차량 운행 부실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이 이탈리아산 수입차로 여름에는 30분, 겨울에는 50분 정도 운행후 열발생이 되어서 운행시간만큼 식혀 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구입한, 현재 내구년한이 8년이 된 것입니다. 노후화된 차량으로 폐차 직전까지는 차량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로 최대한 운행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폐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가 우리 관내에 6,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제점을 보면 읍·면·동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있고 신고대상 건축물의 부속 시설인 단독정화조 관련 업무를 시청으로 환원시에는 민원인이 읍·면·동과 시청을 2회 방문하여야 하고 현재의 시청직원 1명으로써 6,178개에 대한 관리는 업무의 과중으로 이것은 앞으로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다수 민원처리를 위한 원거리 출장은 업무부담의 가중 및 효율성 저하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읍·면·동 직원의 교육 강화, 금년도에 교육 실적으로 2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준공검사후 관리 카드를 이관 받아서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정과,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미흡에 대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86개소 가 있습니다마는 84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개소는 장호원 진암리, 마장면 덕평리는 여건상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유는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로 진입로가 없고 하나는 화재로 철재만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었고 또 지원 년도와 정부 지원 미표시 농기계 보관창고는 설성면 수산2리 외 한 30개소로 확인되어 이것은 앞으로 표시를 하도록, 정부지원 농기계 보관 창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 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품종별 식부 면적을 조사한 결과 추청벼가 44%, 양질 다수성 품종이 50.9%, 기타 품종이 15.1%로 식부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2만 8,102톤중 추청벼가 1만 8,155톤, 한 65%가 되고 기타 나머지가 일반벼는 9,947톤으로 추청벼를 많이 수매하였습니다.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시에 품종별 비교 샘플을 만들어서 추청벼와 일반벼를 비교해서 품종별로 수매를 해서 읍·면 농협의 제분기를 이용, 등급별 수매를 함으로써 성과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원료곡을 품종별, 등급별 보관·관리하여 기초적인 품질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품질에 따라 3배 보상미, 품질 인증미, 청결미로 구분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청벼 수매 가격은 40㎏이 6만 3천원에 수매하였으나 금년에는 계약 재배 농가에 한하여 6만 5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원을 증액하여 수매를 실시하였고 가짜 이천쌀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이천쌀 지킴이 위원 111명을 234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매해 도자기 축제를 와보면은, 와서 도자기를 구경하고 하는 형식이 항상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왔다간 사람들은 다음에 와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올라오는 분이 많아요. 해마다 할 때, 한 해마다 어떤 테마를 부여해서 같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기념품을 산다, 1만원짜리 기념품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테마가 다르면, 똑같은 걸을 사더라도 테마가 다르거든요. 이런 기념품을 하나씩 사갈 수 있도록 테마를 해마다, 할 때 마다 테마를 부여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래서 사람이 수시로 거기에 가면 변화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질의가 아니라 의견제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번 도자기 축제 끝나고 먼저 보고회가 있었지요?

네.

그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 제시한 것 취합한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지난 주에 평가보고회시에 건의하신 사항, 평가 자료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광리 도예촌 화장실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죠? 이게. 12쪽.

네. 그것은 지금 화장실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해광도자 박물관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강도자 박물관 주차장에다가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12쪽으로 넘어갔으니까 12쪽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은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쪽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드웨어로 결정이 되지만 행사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 광주보다 차가 밀리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광주보다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으로 봤을 때 여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이천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주, 여주, 이천 방문객들을 이천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계획 세워 놓은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주와 광주가 우리 이천보다, 우리 이천이 더 차별화 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관광객 유인책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조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오면 여주, 광주보다 안내서부터 서비스 분야가 달라졌다, 다르다, 그래서 이천에 오면 이천의 관광지를 다 볼 수가 있다, 또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뭐 추어탕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므로써 이천에 가면은.

국장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명을 다 듣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광주, 여주보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안됐습니다.

없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행사가 뒤에서 공무원들만 또는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참여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지금부터 전주민이, 시민이 준비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마스트플랜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조직위원회에서 마스트플랜을 만들고 하는 것은 3개 시군을 통틀어서 마스트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천 자체의 문제, 이천에서 차별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이천의 몫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3개 시군을 보고하는 그런 마스트플랜외에 이천에서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이천으로 끌어들이고 이천의 행사만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여주, 광주보다 성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천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없고 그런 계획과 지금 감사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모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그런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플랜이 서 있느냐.

기본적인 홍보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홍보계획이요?

네.

그러면 이 홍보계획은 딴 것 자료로 주셔야 되고요. 제가 담당을 보니까 지역경제과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이번 감사에. 홍보계획은 이천 행사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일 것 아닙니까?

네.

대외적 홍보를,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은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를 아직 안만들어 졌다고, 그 다음에 전 주민,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로 예를 들면은 홈스테이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사람 신청을 해서 우리 방이 하나 있으니까 다른 데 그것을 외국에다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 줘서 어느 한가정과 연결을 시켜 주면은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손님을 그사람 집에서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예이고, 이런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계획서잖아요? 지금 대외적 홍보가 아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계획서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전체적인 우리 추진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성공을 할려면 이천에서 이천을 위한 사람, 어떤 그런 관광 전문가하고 이것을 성공시키게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가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전문가하고 관광 전문가하고 같이 어떤 성공적인 마케팅팀이 구성돼서 마케팅을 짜고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대학교 오순환 교수가 고향이 모가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축제때 저희 행사장에 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을 좀 빌리면 현재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주민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 행사장 인근 지역이 아니면은 사실 참여도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이벤트 행사를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동장 회의때도 읍면동장들한테 그 구상을 한 번 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받을 예정이고.

질문드린 것의 핵심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받아서.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러한 전문교수들한테 그러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읍면동 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일이 80일입니다. 80일 동안에 마케팅 전략을 미리 짜거나 해도 계획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런 팀에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팀이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없죠?

마케팅팀을 별도로.

지금 말이죠. 우리 김위원님께서 구상하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직위 홍보하고.

어쨌든 지금 없다는 말씀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조직위다보니까 모든 것이 행사성과 관련된 우리가 이천에 특출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장님!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듣자는게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부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천 도자기 엑스포의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되어 있으며,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무슨 계획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천 시청에서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라고요.

그건 종합적인 자료를 그렇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있으면 있다,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국장님! 우리 홍보팀 있잖아요? 홍보팀.

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여주와 광주가 우리와 더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아직 마스트플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지역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자기 엑스포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말고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모든 계획서를 이게,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전문가가 마케팅을 짜고 있는 이것은 극비입니다. 절대로 누가 알아서는 안되는 극비사항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주와 광주에 그런 차별화를 해서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짜고 있다면 이것은 극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됐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 서있는 것을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지요?

네.

네.

국장님!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먼저 12명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원이.

전체 도예담당, 단지 조성팀, 홍보팀해 가지고 12명이고요.

홍보담당은? 누가.

박재우 담당외에 직원 2명이, 담당까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보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모든, 조직위하고 우리 이천시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와야 돼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 줘야 우리가 성공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홍보팀에서는 학교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학교쪽에는. 거의 신경 안쓰죠?

학교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유관 기관장님들 모시고.

아니, 우리 이천시 학교가 아니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우리 이천시로 보면 이천시 의회의 역할을 하는 의결기관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매년 3월달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학교의 모든 행사라든가 예산집행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구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건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디로 갈건지 그것을 담당 교사가 제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3월달전에 지금부터 각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우리 팀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이천시가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수학여행을 이천으로 오라고. 이천에 오게 되면 이런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 줘야 돼요. 경주갔을 때 거의 90%가 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개 시도, 전체 16개 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16개 시도에 연예인들, 우리 이천 출신 연예인을 비롯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대사로서 위촉을 해서 위원님들이 연예인들과 같이 지역별로 각계 각층별로 대학, 시도, 사회단체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같은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 줘야돼요.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더라도 그 홍보를 해 줘야 돼요. 학교다니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 줘야 수학여행 일정이 잡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인제 돈이 있어야 마케팅 전략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제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중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임무같은 것을 별도에 고지를 하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수도권, 인천, 전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학교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직위에서는 3개 시군에 대한 홍보자료를 다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 이천에서 하는 행사를 요약을 해서 이천에 오면 어떤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해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3월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전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교사가 계획을 잡기전에 그 사람들이 담당교사가 이천에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다 뺏긴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조형물하고 도자 벽화하고는 조감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도로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도자 조형물 관계는 저희 전문가한테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지금 강대철 조각가, 조각하시는 분들인데 의견을.

조각가가 아니라 도자기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12쪽에 도자조형물 6개는 지금 넋고개, 부발읍 경우에 부발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앞에 조형물로 하고 야광불빛까지 쌓아서 밤에도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걸 이천시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게 신둔 2개, 백사 1개, 부발 1개, 마장 1개, 장호원 1개 그렇게 했고 도자 벽화는 잘보이는 아파트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 고려아파트, 마장의 로얄아파트, 현대사원아파트, 관고 산호아파트, 관고 연립 이렇게 해서 6군데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일본같이 도자기로 해 가지고 도자 벽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벽에 그림 그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벽화이고 조명물은 석재로 해서 6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자기 조각이라든가 그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석재로 도자기 모양을 만들었지요.

그것은 수광리에, 신둔.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 조형물이 되겠고요. 세계도예센타에 벽화는 지금 현재 자문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엑스포 기간동안에 이천에 방문할 외국인 수는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5백만명 중에서 3개 시군에 60만명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네.

60만명이 이천에 온다?

아니, 3개 시군에. 그런데 외국인들은 저희 이천시를 다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들도 알고 오는데 저희가 이천이 주행사장이기 때문에 일단 오면은 주행사장을 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60만명은 올 거다?

그렇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 하고 축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지방에 간 적이 있는데 호텔 방이 4천개에서 6천개짜리 호텔이 무지하게 널려 있습니다. 거기는 지천이 다 호텔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할 때 방이 모자란다고 내국인들은 안받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온다고 그럽니까 했더니 20만명이 온데요. 20만명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6천개짜리 방을 가진 호텔이 그냥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난린데 어떻게 인원 수용방안 생각해 보신 것, 계획서, 계획있나요? 왔다가 그냥 보고 있다 가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조직위원회에서 세우고 있고 저희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큰호텔 2개가 있고 또 회사도 연수원같은 것이 있고 홈스테이나 민박,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거 지금 지면순서로 이렇게 넘어갈 건가요? 전체적으로 할 건가요?

지금은 11쪽부터 하기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12시까지는 산업복지국을 끝을 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중점적인 부분만 딱짚고 넘어가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준비가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면대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각자의 꼭 짚고 넘어가고, 또 질의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그 지면에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거수해 가지고 질의를 동의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면은 12시까지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설명회를 내일해도 가능한가요? 우리 과장님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그쪽 설계팀.

내일이요?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설계팀한테.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 문제, 본 위원이 계획서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후보지를 갖다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너무 서두르지 않고요. 주민홍보를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두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마스터플랜이예요.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있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거든요. 그 문제하고, 지금 폐추협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부터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그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에 홍보가 안되어 있고 지금 장소는 홍보돼서 선정이 돼서 들어 가고 있는데 내 땅이 부지가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 계획은 이게 어떻게 됐든 폐추협에서 하든 안하든 시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나와있는, 폐추협에서 나와있는 마스타플랜이 나와있는 것 외에 더 다른 자료는 없지요?

네. 현재는 없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 주셨던 단지내의 주민 후생복지시설 관계, 이런 것은 보완을 더 하는 걸로.

그것은 법정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고 100분의 뭐, 1천분의 몇…‥,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폐추협에서 회의할 때 보면 지원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주민숙원사업과 그 시설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하는 그런 부분하고 법적으로 그 안에 환원 시설 해야 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30억원에 대한 것이 문제거든요. 폐추협에 30억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또 일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난 번 회의때도 내가 한계가 어디냐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3년간 30억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은요. 일단 저 위원님들께서도 동해시라든가 딴 데를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 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 현금 차원에서 기금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를 가봤기 때문에 당초에 이번에 시장님이.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설이나 지원 금액을 자료로, 30억원을 그냥 나눠줄 것 같으면 나눠 주든가 하고 숙원사업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으셔 가지고 그것을 차후에 오늘 오후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하나만, 지원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구성안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갖고 주민 홍보 안으로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문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우리 설성면 자석리에 건설중이었던 소각장 문제가 지금 아직 안끝나고 있는데 거기 낙찰된 업자가 삼성엔지니어링이였지요? 업자.

삼성엔지니어링. 설계, 시공까지 맡은 회사.

지금 그 사람들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먼저 계약이 해제되어 가지고 위약금을 요구할 텐데 자료가, 그 사람들이 접수 시킨 것 있어요?

위약금은 아니고요. 접수는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 사람들이, 드리겠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에 50% 이상이 공사 중지로 이미 소요가 되면 어느 일반지역에서 계약을 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해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지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수차례 만났고, 그 사람들이 불러서 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문은 접수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는 없고 가능하면은 그 당초 계획된 대로 새로운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 새로운 입지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 그거하고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답변해 준 게 있을 거예요.

정식으로 문서로 답변은 안했습니다. 문서 답변 안하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쪽의 담당 이사들 두분을 만나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비가림시설 문제라든가 톱밥지원문제가 건의되어서 12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하고 시설 대상자 농가에게 아마 통지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이 다 됐는지, 비가림시설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 여부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 2권역내에만 톱밥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만서도 그 내에서도 축산을 하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가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우스안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나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농가 선정된 내역,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대상자 선정 농가, 전체 농가중에서 상수원보호 2권역내에서 톱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는 몇 농가이고 못해 주는 농가는 몇 농가인데 그 사람들이 건축법상에 등기가 안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은 그 분야 사업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

아니, 사업은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뽑아서 같이 제출해 주셔야 비가림시설은 어떤 식으로 누가 대상자가 된 것이고 톱밥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 2권역내의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축산을, 건축물 대장이 없는 사람은 지원 안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우스 안에서 사육하는 사람 지원 안해 주지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시라 이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하고 맨 끝에 환경사업소 문제, 환경사업소 시에서 넘어간 인원하고 새로 채용한 직원들 하고의 처우의 차이가 있습니까?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까?

처우의 차이요. 일단 여기에서 승계된 인원은 우리가 당초에 업체하고, 도급업체하고 현지 사업설명할 때 어느 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현지 사업설명회할 때 처우문제는 좀 현지에 있을 때 보다 좀 낫게 처우하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거기에서 새로 채용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한다면 급여의 차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승계된 인원과 이천 환경이나 시설공사에서 들어온 직원과의 차이는 물론, 사람은 같은, 여기에서 넘어간 인원은 호봉이 많은, 여기 기존에 받았던 봉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채용된 인원하고 봉급의 차이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는 추리하기가 곤란.

그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넘어간 봉급현황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봉급 현황하고 업무,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직급체계가 있습니까? 직급체계는 없지요?

직급체계 있을 겁니다.

직급별로, 또는 같은 업무별로 해서 여기에서 넘어간 인원과 새로 채용한 인원과의 그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32쪽 위생처리상의 인원이 전에는 1명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OD가 43이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그 용량이 50톤밖에 안되는데 50.5, 용량 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32쪽.

소장님이 답변 좀.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잘 못들었거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처리장이 용량이 50톤인데 처리 용량이, 용량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하고 전에는 1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COD가 높고 질소도 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용량이 50톤인데 지금 50톤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어떤 처리효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50톤이 넘어도 적정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됐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43점 몇, COD가 나왔는데 COD 공유수질이 50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질 이내로 적정 처리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BOD는 얼마입니까? 기준이.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BOD가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이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SS는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SS도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질소는 60입니다.

인은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8입니다.

8이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BOD 20 아닙니까?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BOD 30이요. 기준이 30입니다.

하수가 20인가?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하수는 20이고요. 분뇨하고 축산같은 처리장은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러니까 BOD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이런 기준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이게 20이라고 해도 10이하로 내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BOD는 0.7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COD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됩니다.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질소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나 기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질산성 질소거든요. 대부분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도 시설을 개선해서 라도 줄여줘야 됩니다. 뭐 그런데 용량이 용량이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6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60톤까지는?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어떤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정용량 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거론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발전위원회문제가 상당히 이천 시내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내용은, 조례의 내용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수가 많다 보니까 여성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단체가 자체사업도 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책임도 있고 위에서 조례를 해 준 의원, 의회 책임도 있고 본청 책임도 있고 다 책임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하면서 또 운영을 8월 15일에 위촉장을 주면서 그때 위원 구성, 6개 분과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는 회의를 12월중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발전 위원님들끼리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지 크게 활동은 지금 한 것이 실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설치 조례는 됐지만 여기 제3조에 보면은 구성이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촉은 쉬운데 해촉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방안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되고 자체사업도 하는 이런 단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자문위원에 맞도록 해 주던가, 그렇죠? 그러면 단체가 거의 없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성단체로 해서 자문위원이 아닌 시에서 독립을 시켜서 여성단체로 활동하게 위임을 시켜 주던가,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과를 다시 구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냥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명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방법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여권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저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자문위원은 활동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기존에.

자문위원은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으로 모임, 일반적인 자문 위원회로 그냥 되어야지, 그걸 여성단체화해서 자문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여성단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별도 사업한다는 것은 이 조례 내용의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예요.

그런데 조례 자체의 자문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 없고요. 다만 그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과도 6개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위원회하면은 그냥 자문만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그것도 특색이 있게 활동도 해야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검토방안을,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 끝나고 더할 겁니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까는 그 서류를 요하신다든가 그 모든 부기라든가 숫자가, 표기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면별로 안하고 전체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복지국 소관은 12시에 보고를 종결을 시키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5분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꼭 물어 보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실 것, 그런 것만 해 주셔서 12시에 종결을 시키겠습니다.

자료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작년 4월 1일부터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그 금액이 14억 2,400만원인데 작년도에 그 업체한테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총액.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도급업체, 용역업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중에서 정화시설개선 및 보수비용 36억 4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좀 보내주세요. 어느 아파트라든지 어디 지원해 준 것 있으면 세부내역을 자료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끝이 났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량이, 1일 처리에 대한 용량이 초과가 돼도 초과가 가능하다는 기계 시설 투자에 만전을 잘 기했다 생각이 되는데 이 축산폐수처리같은 경우에 보면은 1일 130톤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10톤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월별로 처리 톤수, 이것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별로 처리 용량이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주택과, 상수도 사업소,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조직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1억 2,100만원으로 197건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착공된 것은 195건, 발주중인 것이 1건, 설계검토중인 것이 1건입니다. 이 설계 검토중인 것은 추가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제요리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소규모는 173건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중규모를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개량복구 5건은 내년 6월 30일,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1km로서 총 사업비가 12억 8,243만 6천원입니다. 신둔천 개수공사외 4건이 되겠고 현재 공정은 10～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늦어지는 사유는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 35.31km, 사업비가 30억 146만 7천원이 됩니다. 대상지는 11개 지구로서 금년도 11월 30일날 모두 마무리진 바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98㏊에 4개 지구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61.6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1,300만원이고 응암, 수곡 2개 지구가 됩니다. 금년도 10월 14일날 계약이 돼서 내년도 8월 30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내촌리 쇠일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 하수도, 도로정비, 상·하수도, 복지회관, 농촌 공원, 주택개량등 포함해서 34억 7,1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작년 4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10일날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8개면이 되겠고 45억원 이내가 됩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15억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교량, 공원, 마을회관, 주택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 완료는 설성면, 모가면, 율면, 백사면은 완료가 됐고 신둔면, 대월면은 내년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호법면, 마장면 등이 되겠고 신둔면은 내년도에 완료, 대월면은 2002년도, 호법면은 2003년도, 마장면은 2004년도에 완료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가산～무촌간 도로로서 전체가 7km인데 사업비가 208억 9,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표교～수남간외 6개 지구에 24.68km이고 금년도에는 6.5km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 비율은 표교～수남이 40%, 금당～자석이 90%, 두미～서경이 70%,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가～양평외 6개 지구가 되겠고 전체 사업량이 22.8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후안～매곡, 와현～나래, 장평～대대에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 시가지외 2개 지역으로서 관고동 관고교에서 미란다앞까지 1.3km, 장호원 중고에서 농협앞까지 1.3km, 율면 배영종고에서 지당마을까지 0.7km가 되겠고 보도턱 정비가 262개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업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5일날 입찰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과다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운영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읍·면·동 공사의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토목 담당 및 담당자 교육을 금년 1월 26일 실시를 했고 또한 설계 지침과 단가적 용 기준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읍·면·동 소규모 공사 설계 심의를 한 결과 1,269만 2천원의 과다 설계비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을 지적하셨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 도로 점용·사용료 누락분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7일 납입 통지를 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00년 7월 10일 전액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자기형 볼라드보수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도자기 엑스포 개최 도시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도자기형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인근 상가에서 차량 출입을 하기 위하여 파손시킨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총 11개소가 파손되어 이 중 보수 가능한 구간 3개소는 금년 10월 5일 조치 완료하였고 그 외 구간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타제품으로 금년내 집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후 복구 불량을 지적하셨습니다. 중앙 사거리의 침하부분은 재시공하였으며 보금당앞의 보도블록 및 자재 등도 2000년 10월 4일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도로 굴착시 감독을 강화하고 굴착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무촌간 도로개설 공사 국토관리청 시행 공사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써는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2001년 5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 36억 8,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12월 25일까지 잔여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내년도 3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해서 5월 30일까지 사업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소요 사업비 56억원으로 1차분 구간의 소요 사업비는 34억 2,500만원이 소요되어 2000년까지 39억 4,900만원을 확보해서 1차 구간은 마무리 할 수 있었으나 ’98년 시공업체 부도로 예산 불용방지를 위하여 공사비에 투입하지 않고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여 1차 구간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차 구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측구나 보도 사이의 정비 계획은 보도 포장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잔여 토지의 정비는 개인 소유 토지로서 활용 목적에 따라 개인이 정비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효양중학교 진입도로는 우선 2001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구간은 시재정 여건상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도비 예산 요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 주택 개량에 따른 주택 융자금 지원 대상자는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용상태, 담보제공 능력등 융자 가능성에 대하여 융자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건축준공후 건축 등기가 완료되면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의 사업 지연 등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써 현재 처리가 불가하며 향후 융자금 지원 대상가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의 시공 구간에 대한 V형 측구는 2000년 10월 10일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향후 단면이 큰 배수 구조물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계획하여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호원 둔치호안블럭 유실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착공해서 12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지 조사하여 시공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 조치하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법면 붕괴등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12월 30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요천 개수공사 제방붕괴입니다. 개량복구예산 25억원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제강보강 및 배수펌프장설치, 수해보 배사구 위치 변경, 하수도 신설 등 제요1리 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보강하여 항구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천,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공시에 대해서, 위치가 이천 동지역, 부발, 신둔, 호법, 대월 일부, 장호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26㎢에서 이번에 86.4㎢로 66.14㎢가 늘어나게 됩니다. 목표 년도는 2006년,계획 인구는 25만명으로 보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99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하교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리～안흥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750m, 총 사업비가 177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에 6억원이 투자가 됐고 향후에 25억 7,4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사업 기간은 ’97년 1월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진도는 72%,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50m로 총 사업비는 5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에 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0일까지이고 현 진도는 30%입니다. 진도가 낮은 이유는 토지 보상비를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작업진도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00m로 총 사업비가 10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57억 1,6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44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4,8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97년 3월 30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이고 현 진도는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시민회관에서 주공아파트 뒤가 되겠고 총 사업량 811m, 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8억원이 투자가 되고 2002년도에 11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고 현 진도는 30%, 역시 토지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진도는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770m이고 총 사업비는 8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1억 6,700만원 투자할 계획이고 2001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진도는 20%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34m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 진도는 75%, 다음은 하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동지역과 장호원읍, 신둔면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량은 80.994km가 되겠습니다. 신둔지천 차집관로가 13.13km, 동지역 오·우수 분류 관거가 50.81km, 장호원 하수관로가 16.1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이고 현진도는 17%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처리용량이 1일 2천톤, 차집관로가 14.145km, 부지 면적이 1만 650㎡가 되겠고 총 투자비는 1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억 5,7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2001년 이후에 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7년 12월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 진도는 10%입니다. 이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이유는 ’98년도에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시행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게 당초에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해서 환경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철저를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2000년도 4월, 5월달에 감정을 했고 일간 신문 등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6월 12일날 1필지를 매각을 했고 그 매각 대금은 7,367만원입니다. 288.9㎡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8필지중 1필지는 매각이 됐고 7필지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렇게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다시 신문, 소식지, 유선방송 등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복 예식장 뒷골목 복구가 부실하다고, ’99년도 12월달에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 비용 부담금은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운영비 분담협약을 금년도에 체결을 해서 1월 24일날 4,200만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날 1,897만 6,540원을 납부한 바 있고 7월 30일 같은 날짜에 시설비 분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5년 분할 상환을 확정했습니다. 그 시설비 부담액은 5억 7,636만 5천원입니다. 20쪽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조사 시정·개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천 시내 우수분리관거 공사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및 재타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크랙부분은 제거해서 재타설하여 완료하였고 추후 철판위에서 시공과 크랙발생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입구 건널목 육교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42번 국도가 되겠고 육교 길이가 32m가 됩니다. 관련 기관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되겠고 회신 일자는 11월 11일입니다. 회신내용은 2001년이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21쪽 교통행정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이천시 관내의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 6,100만원, 사업 내용은 교통신호기 신설 3기, 교체 3기, 보수 40기가 되겠고 신호 연동화는 사기막골에서 광주요까지 1.3km 한 바 있습니다. 경보등 3기를 신설했고 안전표지 50개, 갈매기 표지 4개, 교차로 표지 38개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으로써 이천 사거리에서 이천 교육청 입구가 되겠고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5월달에 학술용역을 완료했고 향후에는 12월중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물 설치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 주차장 조성입니다. 관고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 16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5,571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429면으로 완료했고 부대시설로 교량과 보안등 조경을 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택시 불법·부당행위 지도단속 63건, 대여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53건, 전세버스 불법행위 지도단속 90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8,477건을 한 바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 불합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빨리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교차로 부근 안전지대에 급커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경찰관서, 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간의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설문조사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섬, 안전지대, 횡단보도 등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량은 4,318장으로 지적도가 4,049장, 임야도가 269장이고 예산액은 2억 5,79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지적공부 반출 승인을 받아서 지적 도면에 의한 출력 도면 성과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 도면 전산화에 따라 전산장비 확보로 수치 전산화 실용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입니다. 조사 기준일 2000년 1월 1일이고 조사 대상은 17만 1,220필지가 되겠고 조사 일정은 토지 특성 조사를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했고 산정지가 검증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 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6월 30일날 한 바 있습니다. 지가 변동은 전년대비 5%가 상승했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민원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월 2회 총 66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8년도 기업 부담금 부과징수 결과 부과 64건, 징수 28건, 미징수 36건으로써 미징수금을 조속 환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미징수 28건중에 8건이 감소 되었고 현재 체납자 대부분이 도산 및 법정관리 상태여서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압류가 16건, 소송계류가 2건, 분납중이 6건, 채권 미확보가 4건이 됩니다. 향후 채권 확보한 체납자는 현지 방문, 납부 독촉 또는 압류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채권 미확보 체납자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후에 체납조치하겠으며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택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총 204동에 실적이 102동, 미추진 물량이 102동입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주택개량 포기 또는 ’99년 이월 물량을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0년도 계획 물량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은 총 30동중에 2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2동은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고 위반 건축행위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주택 보급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안흥 도시설계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안흥지구 단위계획 용역으로서 안흥동 308번지 일원 3만 8,151평에 2억 5,042만 6천원을 투입해서 도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설계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9월 26일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2000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가 지구단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 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3만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시설 각 1식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9억 5천만원이 되겠고 전체 공정율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말까지 여과지동, 기계설비, 배수관로 등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장호원 광역상수도 통수입니다. 시설용량 1일 9천톤으로서 배수지 용량은 4천톤입니다. 총 투자비가 20억 2,996만 6천원이고 통수일은 금년도 8월 24일입니다. 노후관 및 배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천시 중리동, 창전동, 관고동과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7km으로써 3억 9,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누수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천 시가지와 장호원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5km이고 이중에 이천이 50km, 장호원이 15km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8천만원, 현재 공정율은 65%이고 수용가 조사,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 등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먹는 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상수원수는 월 2회, 수질검사 20회, 정수 및 수도꼭지 월간 수질검사 210회, 수돗물 수질검사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 및 전용 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농어촌 생활용수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 10·10 물절약 운동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2만 2천개가 되겠고 예산은 1억 3,400만원, 추진 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양변기 1만 5,904개, 수도꼭지 7,394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위치는 이천시 읍·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9개 마을,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시설공사 4개소가 완료되었고 이중에는 본죽리, 도립 1리, 산내리, 아미 2리가 되겠고 관정개발 3개소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미 2리 것은 현재 추진중이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경영평가 미실시를 지적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해당 시군에서는 경영 평가 전문 인력도 없어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경영 평가에 의존하여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경영 평가를 행자부에서 받게 되어 있었으나 대상이 너무 많아 이천시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도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공기업이 같은 상황이므로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 전문 경영평가 기관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 경영 평가를 일임하여 해당 시군에서 매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2001년부터는 매년 경여평가를 받아 상수도사업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한 원인자 부담금은 반환을 완료하였고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본조례 부칙 제2항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조항은 2000년 1월 13일자 조례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마을 자가수도 수질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마을 자가수도 등의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법적 검사는 아니나 농촌마을의 수질 상태를 파악하여 간이상수도 등의 보급자료에 활용하여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상수도 보급에 우선 적용코자 합니다. 농촌마을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년간 2회 시행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마을에 대하여 3가구에서 5가구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마을은 2에서 3가구, 50인 미만 마을은 1에서 2가구로 검체수를 늘려 올 하반기부터 검사를 시행중에 있고 약 750가구에 대한 검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13㏊에 사업비가 4,768만 6천원으로서 금년 4월 25일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300㏊에 4억 4,985만원을 들여서 금년 9월 30일 마무리 했습니다. 육림사업은 178㏊에 사업비 5,725만 6천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 30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설봉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고동 356번지 일원이 되겠고 5만 1,025㎡의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7천만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도자기 세계 엑스포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기간이 연장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설봉산 일원 200㏊에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440㏊에 3,598만 8천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9월 30일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결과는 안흥～진리간 벚나무 식재 사업 검토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안흥～진리간 변의 주민 정서함양과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가로수 식재사업건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 실시설계 검토시 '99년도 건설 품셈 및 각종 물가 정보지 등 주변 여건을 고려 설계에 반영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향후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쪽수 넘어가는 것으로 안하시고 전체로 하는 겁니까? 쪽수로 하나씩 넘어가실 겁니까?

네. 김학인 위원님이 3쪽부터 쪽수별로 하는 것인지 총괄로 묶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의 얘기가 건설도시국은 할 얘기가 많고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편의상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총괄로 묶어서 위원님들이 꼭 짚고 자료를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쪽수에 관계없이 묶어서 질의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묶으셔서 제대로 순서에 의해서 넘어가시되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과 이렇게 넘어 가시면서 그렇게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현대전자하고 사동리 사이에 출·퇴근 인원들이 밤낮으로 있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 후에 장이순 과장님 계실 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추진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공사가 언제할 것인지 하는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현대전자에서 사동리간 구간은 좌측하고 우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가면서 좌측에 대해서는 우리보고 하라고 그랬고 우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추경에 가서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계획하고요. 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때 장과장님 말씀은 승인이 나와서 공사를 할거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지적과 사항인데요. 2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전에 제가 현대전자 아파트에 살 때 그 부지가 가좌리, 고담리, 사동리 세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데 사동리 번지가 대부분이고 가좌리와 고담동은 조금씩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단지 안에서 지가의 차이가 있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 한 3～4년전, 3～4년이 넘었네요.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부발읍 가좌리 공시지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고담동, 그 다음에 사동리,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의 부지가 그렇게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면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상 나누어져 있는 부지, 한 단지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공시지가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사업명 그대로 신둔면에서 백사면 현방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란 말이예요. 그런데 백사면에서 신둔면 도암 초등학교까지는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둔면 도암 초등학교에서 여기 수광리 산업도로까지 나오는데는 공교롭게 경지정리를 두군데 한 데가 있어요. 도암리 앞에 하고 지석리 앞에 경지정리한 데는 곱게 펴서 2차선으로 확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차가 백사면에서 오다가 갑자기 도암 초등학교에서 좁아지면서 구부러지고 다시 도암리에서 곱게 펴나서 가다가 또 좁아져서 S코스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교통사고가 자주 빈발하고 또 신둔면민뿐 아니라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이천시를 상당히 지금 불신임하고 있어요. 왜 하다가 중단했는지 그 사유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처음서부터, 당초 계획이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백사면만 하고 중단을 했는데 그 사유를 내가 봐야 되니까 제가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6쪽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해 가지고 관고동 관고교에서 미란다앞, 장호원중학교에서 농협앞, 율면 배영종고에서부터 지동마을까지 자전차 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금년도 12월 15일날 입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찰하시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상반기에요?

네.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배영종합고등학교가 이번에 시범학교로 되면서 내년 3월달부터 학교가, 다른 3학교가 1학교로 모인다고요. 그러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비좁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개교안에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입찰하셔서 업자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관련돼서,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 급수 지역 아파트 1천세대 이상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이천시에.

현재 급수되는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네. 1천세대 이상 아파트.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증포동 같은데는 선경, 대우 합쳐서도 1천 세대가 되는 거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된 것이 없거든요.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가 1천세대이면 1천세대의 초입에 메인계량기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업체, 그러니까 단위별로 한솔 아파트하면 한솔 아파트 단지 하나로.

메인계량기가 하나이고.

마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솔 아파트면 한솔 아파트 진입에, 초입에서 메인 계량기가 있고 또 세대별로 계량기가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가 상수도 누수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메인계량기에서 집계되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해서는 그 메인계량기에 대해서만 내고 가령 메인계량기에 1만 키로를 썼다, 그런데 세대별로 1천 세대를 나누어 놓으니까 2만 키로를 썼다, 그러면 세대별로, 1만 키로는 이득이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메인계량기에 1만 키로를 썼는데 수도요금 징수는 1만 키로로 나누어 가지고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는 데는 2만 키로를 썼다고, 세부적으로 다 집계를 해 보면 그러면 수도요금은 1만 키로를 받아 갔으니까 1만 키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쪽 계량기가 고장이 나던가 저쪽 계량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인계량기 지나서 거기서부터 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천시에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게 불만이 없는데 어떻든 세외수입에 대한 저조함이 있을 뿐더러 지역, 이천시 살림에 굉장히 손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메인계량기를 교체해라, 많이 샌다, 메인계량기하고 가정용 계량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수의 메인계량기 체크해서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하고, 그렇죠?

네.

그 내역서를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인계량기가 새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주장은 없고요. 개인 세대별로 되어 있는 계량기, 그게 오래 되어서 낡아서 거기에서 새어가지고 그것을 일부분 해 달라 그렇게 떼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메인계량기가 새어 가지고 그렇게 과다하게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고동에 있는 아파트가 오래 됐는데 그것같은 경우에는 라인하고 그 안에 있는 수도가 낡아서 많이 새고 있어서 교체해 줬는데 메인계랑기까지는 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개인별로 들어가서 새는 경우가 있는데 메인계량기까지는 아직 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체 숫자하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인계량기를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고 하면 초입에 메인 계량기에서는 1만 키로를 썼는데, 실제 수도 징수요금은 1만 키로를 받아가고 실제 이쪽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더 걷어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새는 것은 있는데 계량기가 안돌아가요. 딴데서 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메인 계량기는 이렇게 받습니다. 메인 계량기 검침나오면 그 아파트 관리인이 그 날자에 바로 아파트 전체를 갖다가 계량기 통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수로 나누는데 그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오차가 적은지 많은지는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볼테니까요.

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천,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 12월달에 지적공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 부발읍에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현재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학교부지에 지적하는 시설을 결정만 해 주면 거기 부지의 설계를 내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본다면 내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을 추진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빠르면 2002년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3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3월 개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그 학교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 세운 것을 우리가 받아오지 못한다고요.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고시는 필지별로 전부 묶어서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 공원지역, 녹지지역하면 그 지역에 포함된 번지가 몇 번지이고 그 번지에 따른…‥, 지적고시인데 지금 666㎢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만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이 설명.

저희가 도시 재정비가 늦어지는 사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바꾸었고, 1월 1일자로 바뀌었고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해 오던 일이 7월 1일이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관계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입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시계획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잠깐만요.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원래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예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천시청에다가 그것을 시설 결정하라는 조건이 들어 왔었다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해 주겠다고 답변을 회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이용으로 안된다면 국토관리이용법으로 해서 시설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시에서. 그게 늦어진다면.

그 관계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됩니다. 용역을 하려면. 그런 관계만 구비가 되면 용역해서 입지승인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이 계획상으로 본다면 2003년도에 도에서 학교를 개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힘들다고요. 먼저 시에서 답변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어요.

저희가 11월달까지를 도시계획 최종결정나는 것을 내년도 12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계획상의 날짜를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하고요.그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안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공공시설입지 승인쪽으로라도 방향을 선회해서 학교가 입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꼭 좀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하～산촌간 도로가 국장님 너무 잘아시는 사항인데 내년도 도비를 못받아 왔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이게 3년동안 계속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이.

신하～산촌간은 내년도에 시비로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비 3억원은 가좌리 진입로 하는 것 하고 바꾼 거예요. 가좌리 진입로 했던 것을 3억원을 올렸다고요. 그런데 가좌리 것보다 신하～산촌간이 급했기 때문에 가좌리 것을 안올리고 신하리 것을 올린 거예요. 예산담당에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신하～산촌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확보를.

못한 이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의 예산확보가 덜되었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먼저 도비지원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10억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시도까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하고 협의는 추경에 가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있는데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지원된 금액 자체가 각 시군에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투융자 심사 자체가 거론이 됐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별도로 안받아도 되는 줄 이렇게 생각했었고 도에서는 해 오던 거라도 다 받아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를 받아서 추경에 가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조례안으로 해서 건축을 신축했을 때, 몇 ㎡ 건물 대비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하는 것?

네.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어떤 시군이 조례로 만들었나요? 경기도에서. 그것을 부담금받고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예요?

이거 받고 있는 데요?

부담금받고 있는 시군이 몇 개냐고?

저희가 알기로는 양평만 안받고 다른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래요?

양평은 어떻게 받냐 하면 필요한 사람이 끌어가라, 소극적인 행정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받아서 우리가 과감하게 사업을 펼치고 양평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끌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안받는 걸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이천시에 전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요?

하수관로.

하수관로.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용역진행중인 것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천시 하수통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요. 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까지도, 1단계 평가는 끝났고요. 2단계 평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해서 그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도, 용역업체도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네. 늦었습니다.

1년동안 뭐 했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느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상수도 사업소에 32쪽에 보면 장호원 광역 상수도가 있는데요. 그 설성, 율면까지 장호원 광역상수도 한다는데 설성, 율면에 언제쯤 관로가 설치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하시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지금 육안으로 보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추진사항에 보면 한 38억원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은 10%의 사업 실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말이지요. 세부적으로 사업비 총 금액하고 지금 현재 소요된 금액, 10% 공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면단위 중간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가 작년도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5억원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5억원인가 10억원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용역비가 작년도에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안세워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호법하수종말처리장에 총사업비에 기투자된 금액이 30%정도 되니까 그 내역서하고 읍면단위 중간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가 10억원인가 얼마가 들어 가야 되는데 5억원뿐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는데 왜 못세웠는지, 언제쯤 세워질 것인가 그것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신규로 해서 11월달에 발주가 됐는데 자전거 이용도로는 기히 이천시가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히 작년도에 인도 설치하던 것은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야 될 사업을 한 해 끝내놓고 사업비를 금년도에 안세웠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방자치에 의해서 자꾸 펼쳐야 하는지, 마무리를 짓고 또 하나씩해야 되는데 그냥 일만 벌여놓은 이유가 뭔지해서, 자전거이용시설사항과 전년도 인도설치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사업비 모자라서 못한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설명을 받을테니까 해다 주시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모든 사업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원조달의 목이 다르다 보니까 도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비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설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해다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도시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이 이게 2001년도 준공이면 5년만에 준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260억원이 들어 갔고,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5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볼려고 하니까 종합운동장에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드린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당초에 시민생활과에서 계획승인을 해 주고 건설과에서 종합운동장 추진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 이 시한부적인 기구를 없애가지고 다시 도로보수담당계를 신설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도시과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3파트로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내일서부터 감사 볼 수 있도록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운동장 추진 경위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되겠네요.

세부적으로 만드시라고요.

네.

도시과장님! 도교육청에서 협조 공문 온 것하고 회신보낸 것 복사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국 교체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농업인 축제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이천 시민회관에서 참관 인원 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행사로서는 농업인 대상 시상을 비롯 총 7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농민단체가 분야별 행사진행한 것과 전통민속경연 및 옛모습 재연이 특징있는 효과라 할 수 있으며 기대 효과로서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4,552명 계획에 새해영농설계교육 2,866명중 5개 분야에 4,64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 업무입니다. 조직 현황으로서 15개회에 491명이며 추진 현황으로서는 4-H 연시총회 36명을 비롯해서 10회에 1,24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수는 13개회에 656명으로서 새기술 연찬 13회에 758명에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수리계획 110마을로서 운영 현황으로써 11월 16일 현재 93개 마을 914대를 정비를 해서 농기계 이용율 증대 및 생산원가 절감 및 농가 경제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2개소를 비롯해서 4개 사업 18개소에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 특산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00만원의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생산 라인 및 기기설치, 주류 저장탱크, 배관, 실링기, 여과기, 저장고 등 공장 건축 및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시음 제품을 생산 도자기 축제, 농어민 축제시 시음회를 가진 바 있으며 내년도 7월 본격 시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업무로서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서 한식 기능사반 46명을 비롯해서 7개반 111회에 3,776명, 전통 장담그기 교육, 농업 경영인 가족교육, 4-H회원 교육 등 4개 분야에 7회에 261명, 계 118회에 3,997명을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회원수는 13개회에 559명으로서 활동 내용은 연찬, 견학 등을 18회에 걸쳐 912명에 대한 교육,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유통 개선사업으로서 농산물 포장기술 개선시범,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개선사업 53개소에 1억 6,5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가 경영 컨설팅 추진 실적으로서 품목별 표준 진단 쌀 등 19개 품목에 250농가, 교육 및 현지 연찬 3회에 237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쌀 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2000년도 쌀생산 실적 이것은 잠정수량이 되겠습니다마는 10ａ당 507㎏ 생산해서 35만 9천석을 생산하였고 양질 다수성 품종보급을 5,155㏊를 재배하였으며 쌀생산 우수단지 육성 12개소에 64㏊을 각 읍·면별로 1개소 설치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로서 벼 물바구미 공동 방제 3,810㏊, 4개 병해충을 9,887㏊에 방제를 실시하였고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으로 10개소에 24㏊을 설치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 원예분야에 13개 사업 21개소, 특작분야에 4개 사업 5개소, 축산분야에 6개 사업 7개소, 총 규모 23개 사업 33개소에 사업비 11억 4,900만원을 사업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품평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날 경기도 포도 품평회에 참가를 해서 율면에 유민식 농가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날 과수 품평회에 참가를 해서 사과는 금, 은, 동을 수상을 했고 배는 금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돈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3개소 16.2㏊에 3,287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폐콤바인을 이용한 하우스용 작업기 개발 등 4개 사업에 8,3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 과학 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검정실 운영으로서 토양검정, 식물체 검정 2,135점을 검정을 하였고 토양관리 작목반 교육을 76회에 1,912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유 체세포 측정 등 4개 분야에 1,716점을 검사 실시하였고 조직배양실 운영으로서 백합 바이러스 무병 종구 생산 7만 2천본, 백합 조직배양묘 양구 및 분양 3만 8천본을 분양하였고 난류 무균 배양 1,200병, 마늘 주아배양 1천본을 조직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찰소 운영은 전답 1,359구를 운영하여 농작물 병해충 검정진단을 1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상관측 시설 운영을 해서 영농정보 활용에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 또 여기에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1쪽부터 9쪽 사이에 쪽수별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일괄 묶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필요시에는 요구를 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내일 준비가 원만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괄, 1쪽부터 9쪽까지 위원님들 개개인이 자료 요청이라든가 질의하실 것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5쪽에 보면 말이예요. 쌀, 2000년도 쌀 생산 실적이 10ａ당 507㎏으로 나왔는데 시청 농정과에서 보고한 것을 내가 아까 본 생각이 나서 지금 찾아보니까 498㎏이예요. 10ａ당. 그럼 이게 9㎏ 차이가 난다면 같은 시장 산하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이 통계를 의회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잠정 수량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498㎏은 금년도 저희 목표이고 지난 번 저희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507㎏를 잠정 생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알아본 사항으로는 492㎏를 생산한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92㎏이 확실하고 497㎏은 생산목표이고 507㎏은 저희가 잠정 예상치 수량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알건 모르건, 이게 생산실적이 아니고 계획이예요. 그러면 계획이라고 그러던가. 분명히 여기에 보면 쌀생산 실적으로 나와 있다고. 10ａ당.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량이 연말이 다갔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면, 연말이 다 가도 계획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 실적을 읽고, 알았어요. 됐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2쪽에 농기계 순회 수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10회 계획인데 지금 93회 밖에 못했거든요. 지금 추운, 일요일 빼고 나머지 기간에 다 하시겠어요? 금년도 목표.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1월 16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종 실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실적은 112일에 146개 마을을 저희가 순회해서 1,004대를 저희가 정비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추가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는 저희가 16일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수리 대금은 농가한테 부품값만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리대금수입은 636만 6천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부품수리 지원으로 해서 수리비 일체 받지 않고 원가만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부품을 구입하다가 수리비 공전은 받지 않고 부품값만 받는다?

네.

그러면 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4개, 추가로 수리를 한 내역있지 않습니까? 갯수하고 부품이 들어간 것하고, 수리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마을별로 현황이 있을 거고.

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과수품평회 등록된 사람은, 심사위원은 누가 됩니까?

심사 위원은 저희 기술원의 담당 과장, 그리고 연구회원에 도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계에서 관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공신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율면에 있는 분이 포도 대상, 그리고 사과는 1, 2, 3등을 다 했네요?

네.

과수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과수담당은 담당 주사는 문석기 담당 주사이고요. 담당자는 김정찬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3천만원 정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농민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시에 음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산물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 판매실적 같은 것 나온 자료 있습니까?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 좀.

저희가 음식판매한 것은 세군데서 한 2천만원 했고, 농산물 판매는 650만원 상당.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특산주 개발사업에 저희가 1억 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됐어요.

내년에 저희가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지난 도자기 축제때 시음회를 여러 번 하셨지요?

네.

평은 어떻습니까? 평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자기 축제할 때 한 5천명이 시음을 해 가지고 응답을 한 것은 3,5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다고는 평을 했는데 저희가 1형, 2형, 3형이 있어 가지고 그 형마다,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이 3형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는 문제라든가 또 농업인 축제 그런 때에 저희가 시음을 해 가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반응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쁜 점은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할 때 시음회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농업인 개발과제해 가지고 폐콤바인 이용한 하우스용 작업기 개발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발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백사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백사면 신대리에 이양현 농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콤바인을 다 사용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능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도 할 수 있고 로타리 작업도 할 수 있고, 로더작업이라고 해서 운반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좁은 공간, 하우스내에서 작업이 가능하게끔 농가가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벤처작업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바퀴가 우리가 볼 때에는 장갑차마냥 회전용 바퀴가 되어 가지고 다녀도 땅을 뭉기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회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흔히 폐콤바인이라면 못쓰는 콤바인이라는 것이 거든요. 부품만 골라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콤바인으로써의 수명은 다한 겁니다. 이용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부품 전체가 다는 못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딴기능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중간평가회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용가치가 있으면 널리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종률 위원님께서 이천 특산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2001년 7월에 시판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사업비가 투자되면, 저도 시음을 대여섯번 했는데 좋던데, 판매수입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판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일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비된 것이 있으면 미비된 것이 있어서 내년에 보완을 한다든가 이것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특산주 개발은 현재 1억 200만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 농가에서는 부지 조성하고 공장건립은 농가에서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실제 금년도에 자기 자부담을 한 1억 2천만원을 더해서 지금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저희 보조는 8천만원 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과 서류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99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