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31일과 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1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두 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세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33억762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1억7,168만원을 증액을 해서 914억7,9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늘어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소득할세 법인할이 약 37억7,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이 경기가 작년에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마만큼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2001년7월1일부터 5%씩 연 3년 이상 1년마다 5%씩 감액을 하기 때문에 감액분이 있습니다. 그대신 뒤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뒷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신설된 것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도축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종토세, 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인구증가라든지 학생 유동증가로 인해서 담배소비세도 늘고 도축세도 느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금년에 현실화 요율이 31.7%로 올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서도 세율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행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의 세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세가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행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에서도 재산세라든지 종토세의 증가분이 반영되어서 도시계획세도 약 4억이 늘고, 사업소세도 약 2억이 늘어서 여기에 6억 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저희가 체납세금이 있는데 요즘에 프로그램 단말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약 10억 정도를 체납세를 더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001년도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현실화가 되어서 올랐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현실화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 금년에 이 비율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마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7%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할주민세에서 말이지요, 법인세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경우에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같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내년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

예.

물론 내년 6월부터는 세무서에서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를합산해서 걷게되니까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4조 지방채 한도액은 저희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차입을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시민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되 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 70억5,700만원은 정수장설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특자금에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다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654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314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는 2,834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20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금년에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국단위 예산규모로 금년기준으로 볼 때 전국 시 단위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른 사항은 일반회계는 각 과에서 각목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고 다만 특별회계 중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이 126억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공단 분양대금을 산자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그 자금이 126억이 크게 증액되어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좀전에 세정과장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해서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국?도비라든지 양여금같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32.3%, 14.2%, 6.0%를 합하면 5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52.5%, 그 다음에 지난해 32.3%, 14.1%, 6.3%해서 51.7%입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된 그러한 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장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이 24.0%로 금년도 25.5%보다 약 1.5%가 감액되었고 경상예산은, 사업예산은 72.2% 2,047억입니다. 72.2%여서 금년도 69.2%보다 사업예산은 한 3%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비가 22억7,5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건비가 20억8,400만원이고 순수한 경상적경비는 1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54억 대비 약 0.75% 거의 증액하지 않고 금년수준에서 동결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915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로서도 이제는 지방세 900억 시대가 넘어서서 내년도에는 1,000억 시대가 저희 천안시도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시세신장을 지표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또 조정교부금 등 모든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증액이 되었지만 중간에 시?도보조금은 344억2,700만원으로 금년도 379억7,600만원보다 약 35억 정도가 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 가내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도도 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일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현안사업과 관련된 것,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지역현안사업은 1회추경에 전부 계상을 해야 맞아 들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별 분류인데요, 일반행정비는 약 0.7%로 감되었습니다만 사회개발비에서 약 21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에서 18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체전준비같은 데 완벽하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사회보장비에서 11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법 보장에 따라서 약 140억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건 및 생활환경비에서 약 87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국비보조사업비가 일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시된 분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세출부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0쪽입니다. 기획부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100만원으로 통상시정기획업무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1%, 약 2,000만원 정도를 감액한 11%를 감액해서 1억5,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 매년 기획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경상비는 부기 설명을 중요한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0시정은 이?통장 시정설명회를 비롯해서 연중 천안시를 방문하는 모든 인사들에게 배부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천안시정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시정제작비로 5,000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131쪽 중간에 벽면 조명 광고판 설치 및 광고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설치비와 수수료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에 4m×2m 규모의 광고판을 연중 게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약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134쪽 제일 상단 전국체전과 환경정비 집중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분을 저희 부서에다 총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인력인 479명분은 전부 해서 3,353만원을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34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상용인부임을 금년부터 삭감을 전액하고 일시인부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 여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인부임으로 전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체전대비해서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연간 실비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집중관리로 예산을 3,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매년 말 12월에 실?과, 사업소, 25개 읍?면?동의 연말 종합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다 직상금으로 10개 부서에다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교수진, 또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4개 전문가로 하여금 그 동안 63년도에 제정했던 시민헌장의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헌장이 다시 만들어지면 그 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시민헌장이 최종 만들어지면 그 시민헌장탑을 삼거리공원 등 적정한 장소에 아담하게 만들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영상장비 빔프로잭트는 내년도에 많이 찾아오는 국내의 손님들에게 천안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어를 겸용해서 빔프로잭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부서의 예산서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서 제작등 필수 운영비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 산출내역에 부기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특수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POOL관리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금년에도 한 두달 가까운 구제역 방제때문에 야근을 한다든지 24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산불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특수수요,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각 부서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45쪽 집중관리 예산으로 국내여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현안 추진비로 POOL경비로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의단체보조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자부장관이 기준액을 정해주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연중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다 얼마씩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이 금액은 95년 이후에 변동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300인데 저희 시로서는 그 동안 인구가 한 10만명 이상 늘어나고 각 단체, 사회봉사활동 단체는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단체 경비는 동결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경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라는 게 원래 연도 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숙원사업의 완급을 가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면 긴요한 사업이 짜진 적도 있고 또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25억원을 특수재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각목 예산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루어서 넣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의회협력업무와 법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경상비를 금년보다 약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1억3,800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부기에 있는 대로 소송수행료 또 현행 자치법규 추록 이것은 전 부서 것을 저희가 총괄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을 감액하면 실질적으로 의회법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4,540만원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9쪽 의회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집중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 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2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 감액조정했습니다마는 능력개발비라는 비목이 내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능력개발비는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어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에 등록해서 지금 학원비가 8만원, 9만원 정도 되고 조금 비싼 데는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을 받을 경우 1인에 한해서 연중 3개월까지만 5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능력개발비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신규로 하다보니까 약간 증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쪽 국제협력부서 300만원을 금년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비버턴, 또 석가장시 등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와 그리고 내년도에 동구, 일본, 동남아 등 새로운 자매결연 협의가 지금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 그 관계를 지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IMF 이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는데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2쪽 공무원 장기교육 중에 가는 인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그 여비와 스터디벤처라고 해서 가이드없는 항공료만 부담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52쪽 외빈초청 여비는 새로 추가된 것이 2,000만원이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자매도시, 또 저희와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의 관계자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관계자 및 시장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초청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내년에 학생들, 청소년들, 또 그런 학생들의 홈스테이등을 이용한 그런 해외교류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더 확대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해외 여비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수준에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내년도에 저희가 기준액으로 6.5%를 증액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람수는 줄어들었지만 6.5% 정도 증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상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공무원보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당초에 행자부에서 증액수준을 저희한테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144쪽에 보면 특수수요자에서 POOL관리를 4,500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상단에 중간쯤 보면 또 3,000만원을 특수수요분해서 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에서 무슨 인쇄물을 한다든지 또는 내일모레 산업단지에 저희 국무총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와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가 예기치 못했던 행사가 있는 경우에 무슨 저희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일반수용비에서 또는 마이크 임차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해야 되고, 급량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라든지 산불같은 때 전직원을 동원해서 24시간을 하다보면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급량비 성격이고요, 그 밑에는 여비입니다. 비목이 달라서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나요?

물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충당해 드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전국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다소 증액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금 조달된 것이, 지금 우리 예산계상해 놓은 것 중에서 조달 안 된 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죠?

조달 안 되었다는 것이….

2000년도에 국?도비가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이 다 왔느냐 하는 거죠?

2000년도 전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되어야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확인해서 정리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작업이 금주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다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명세, 또 POOL관리지출내역 명세, 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그것을 지금 일괄로 했는데 추경에서 이 비목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외국어 교수초빙해서 도서관이라든가 근로청소년회관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얼마 나가는가 이것도 도서관에서, 이것은 됐습니다. 이재곤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POOL관리 일반수용비하고 지금 국내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우리 산림과같은 경우는 산림과 추경에 어떤 부분이 지출되었는지 거기서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했거든요. 또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암만 전국체전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또한 본위원이 이 국제교류문제는 다시한번 시정질의 할 것이고 시장도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외국자매결연도시하고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석가장시하고 우리 시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비버턴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비버턴에 유학간 아이들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산림과에서 지출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산림과 직원이라든지 그런 수요만 산림과에 계상되어 있지, 예를 들면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산림과 예산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해외경비와 관련해서 실익도, 또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정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적인 실이익을 얻기에는 아직 일천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국제교류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제적인 실익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효과,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135쪽에 시민헌장탑하고 또 영상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헌장탑을 2개소에다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장소를 저희가 확정을 지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삼거리공원이나 태조산공원, 또는 시민들이 다수가 와서 보고 읽고 또 그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개소에 1,000만원 예산은 어떠한 형식으로 탑을 만들 것인가,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1,000만원 정도씩 소요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연하다기 보다요, 저희가 그런 석물로 라든지 뭐로 해서 할 경우에 그 정도 금액이면 어떤 상징탑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어떤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잡은 것과 석물로 해서 어떠한 형태로 할지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산을 세운 것하고 차이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것은 다만 이것을 저희가 그냥 막연한 산출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헌장탑을 세웠느냐, 그래서 대전시가 시민헌장탑을 세웠는데 거기가 1,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준거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빔프로젝트 2,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가격을 알아보신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촬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건에 따라 또는 연중촬영이냐 뭐에 따라 또는 그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많이 다운되어서 이 정도면 훌륭한 자료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왕에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말이죠, 능력개발비에서 외국어교육이 160일 3개월 5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어교육에서 나름대로 자기 집념을 가지고 한 직원들은 지금 외국인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 그 인원은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2?3년 한 직원들은 상당한 레벨까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원비를 연중 3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36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고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1인당 월 5만원씩 3개월만 지원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는 영어, 일본어….

투자대비 능력, 쉽게 얘기해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과연 투자대비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 시켰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보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고, 다음 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중 해외연수, 그 다음에 스터디벤처 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자매결연등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와 공무원교육중 해외연수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앞에 연수는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 연수원이나 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연수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것은 거기 주관으로 차출되어서 갈 경우에 부담해서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특자금의 이자가 몇%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나 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전국체전 및 환경정비 추진 집중관리 해서 3만5,000원씩 479인 2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전 직원들이 전국체전이 다 끝나고 나면 각 부서별로 어떤 선진지를 간다든지 또 체전 전이라도 꼭, 작년도 부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인천에서 했잖아요? 각 부서별로 교통이면 교통, 음식이면 음식, 숙박이면 숙박, 이런 것에 대해서 팀별로 각 부서별로 해서 갈 수 있는 경비를 479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 직원들 인원입니다. 그래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르었느냐, 손님맞이를. 그래서 인천, 부산 그 전에 개최한 데를 전부 다녀 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각 사업소별로 읍?면?동은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 못했는데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20억하고 이자수입이 32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어야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 자료좀 준비해서 내 주세요.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2억인데 내년부터는 시금고가 은행과의 약정을 다시 해서 수입본다고 할 때 고려했는지?

이 이자수입은 금년도 수입금액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을 얻는 금액을 금년도에 한 50억 정도를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계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변동이 되면 그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자금을 구청에 넘겼어요, 전부. 내년부터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자가 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5,000만원 이상은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도록 되어 있어요. 5,000만원 미만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이자 주는 것보다 더 싼 이자로 넣는다고 할 때 과연 32억이냐, 금년 2000년도에는 50억을 수입을 봤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예산을 따지고 넘어가야 할텐데 지금 벌써 세출로 넘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추경을 곧 하신다고 했죠?

예, 정리추경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때문에 조기추경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은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약 4월경에 끝나거든요. 그 결산이 끝나면 바로 추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자 이것입니다. 감추었느냐, 아니면 너무 노출되어 있느냐, 이자수입을 감추었느냐, 넘쳤느냐, 이것을 따져야만이 우리가 기본예산을 잘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금은 필요시에 자금으로 써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대개 결산이 4월달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처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2001년도에 필요한 자금을 2000년도에 못쓰고 2001년도에 쓴다면 그만큼 손해를 경영상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아까 우리 이정원위원님께서 우리 시하고 미국의 비버턴시나 중국의 석가장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그 동안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버턴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가장시는 재작년에 하북성하고 석가장시 방문할 때 초청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네 분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가장시같은 데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자매 의정서를 맺을 때 장이진 씨가 부시장이 되겠고, 김흥태 씨가 부시장일 때 우리 이시우위원님이 동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해 우리 수신에 장 누구하고 저하고 갔다오고 또 지난번에 박태흥위원님도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2년 전에 석가장시 회장님이 저희 네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 시 국장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만찬을 만들어 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실 때 한국의 배 좀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어째 그냥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서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네 분이 오셨는데 가방 갖고 왔지 않느냐고, 가방에다 한 개씩만 갖고 왔어도 네 개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네 개를 깎아 놓으면 충분히 한 여나무명이 만찬을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석가장시가 면적이 1만2,000㎢인데 인구는 820만입니다. 우리 충남보다도 더 커요. 또 하북성은 면적이 23만㎢입니다.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크고 인구는 또 7,000만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우리는 중부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가 땅으로만 7%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9월14일에 개장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양반들이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서 일행들이 왔었는데 와서 그 일정이 우리 물류센터에도 왔는데 물류센터에는 불과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대충 지나가는 것으로, 형식으로 이런 스케줄로 해서 제대로 저도 일일이 소개를 못했고, 또 하나는 제가 물류센터를 개장할 때도 중국에서 자료를 제가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자료는 저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산업경제국장인 정철교 씨도 많이 갖고 왔고 또 아마 구기욱 씨도 또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류센터에다 그 자료를 제가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개장식을 할 때 물류센터에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그 양반들 초청해서 어쨌든 이것이 중국하고 거리도 가깝고 배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가까우니까 여기하고 교역을 해서 우리가 실적을 얻어보자. 그런 것을 제가 물류센터 이사할 때도 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이 오너가 아니고 월급쟁이 사장이고 또 그때만 해도 도가 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눈치를 보기 전에 예산문제를 5,000만원밖에 못갖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초청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지금 물류센터가 문제가 있다보니까 다시 경영진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또하나 지금 우리가 배라든가 거봉포도 이런 것도 지금은 과잉생산되어서 사양길에 오르다시피 했고, 또한 중국에서는 우리 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의 배를 보니까 우리 모과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질관계상 그것이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거봉포도를 성거, 입장도 잘 되지만 동면도 잘 해요. 동면도 거봉포도를 잘 하는데 그 물건이 나온 것을 보면 동면 것이 성거, 입장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도가 떨어져요. 당도가 한 3?4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품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높여졌는데, 기왕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석가장시하고 교류라고 하는 것이 탁구정도, 이런 형식적인, 물론 체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1인당 얼마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5,000이든지 1억이든지 늘려서 그래서 이 전국체전을, 물론 아마 그 때 초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할 때 미리 충분히 교류를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기왕에 만들어진 천안의 농산물을 중국의 석가장시하고 또 하북성은 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교역을 터서 그것이 많은 농산품이 중국에 필요한 것은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아주 발전적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시장님도 아마 몇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김흥태 부시장님은 그만 두시고 나서도 고맙다고 해서 아마 석가장시에서 초청을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석가장시가 우리 천안시에서 상당히 무엇인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이 좀더 실질적으로 실무자도 보내고 해서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왔지 않느냐, 이랬을 때 실제 실리를 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1회 추경부터는 천안시가 석가장시와, 몇배입니까? 인구만 해도 20배가 아닙니까? 땅으로 따지면 150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런 자원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과감하게 개발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홍근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118억9,200만원인데….

이것은요, 특별회계가 1,858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쌍용4택지 같은 것을 할 때 일시에 한 1,000억 정도를 꿔 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싹 주고 그것을 선분양해서 그것은 즉시 다 갚아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1,858억이라는 규모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일반회계 260억만 의미가 있지, 1,850억원은 쌍용4택지가 되었든지 1택지가 되었든 할 때 전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보상을 싹 주고 1,000대로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같은 것은 선수분양을 해서 거기서 개발이익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2001년도 15억 이것은 아직 발행을 안 했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채가 아니고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지사가 10억을 얻으면서 나머지 50% 부담을 저희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을 지역개발비를 주면서 상환이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는데 그래서 부득불 도비 15억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2001년도 여성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401쪽 기본급에서 봉급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2쪽 상여금 정액수당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3쪽 상단에 초과근무수당까지도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하단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산출기초가 아주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100만원 이하는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200만원, 저수조 청소수수료가 80만원. 404쪽입니다. 보일러 세관 수수료, 회관 안내 책자 발간, 종합일지 외 15종 서식, 이것은 저희가 통상 업무용으로 쓰는 서식입니다. 청소도구 및 폐기물수거 봉투, 요리교실 주방세제 및 세탁 용품, 신문 및 월간지 구독, 강당 카페트 세탁,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56만원, 의료약품 구입, 생수구입, 공구 및 전기 소모품, 상?하반기 교육안내 리후렛, 작품전시회 초청장, 수강생 모집안내 팜플렛, 수료증 제작, 수강생 상패, 40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패, 요리반 조리기구 구입, 30개 과목 교육 기자재 구입, 취업교육 교재 발간, 양재반에서 필요한 스팀다리미 구입, 상?하반기 수강생 야외학습 물품, 수강생 명찰, 발 건강관리 교육용 침구 구입, 무인전자 기계경비 용역비, 발 건강관리는 작년에 신설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12만원, 전화요금, 여성소식지, 교육용 인터넷 사용료, 유선방송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기술?취미교육 강사료, 한글교실 강사료, 열린 문화교실 강사료, 농한기 특별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료. 407쪽이 되겠습니다. 여름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상?하반기 야외학습 강사료, 취업교육 강사료, 기술?취미교육 강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사료, 이렇게 해서 전 30개 과목 42개반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각종 교육 등 개강준비 작업에 필요한 급량비, 행사 특근 종사자 급식비, 임차료는 행사용 화분 구입 및 임차, 연료비는 보일러 조리반 취사연료, 일시탁아반 난방연료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408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비가 100만원, 강당 음향 및 조명시설 유지비가 100만원, 교육용 기자재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전시실 작품진열대 도배가 140만원, 차량선박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회관운영 자료수집, 여성정책 업무추진, 교육생 모집홍보 등 해서 국내여비가 1,42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9쪽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법정경비로 생략을하겠습니다. 410쪽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일시 탁아실 교육자료, 보일러 청관제?휴관제 구입, 열린 문화교실 실습 재료비, 취업교육 실습.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교육업무보조, 청사 조경관리, 일시사역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이 19인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에 자원봉사를 하는 6명, 연중운영을 하고 있는 알뜰매장에 12명, 매일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일시 탁아실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중식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수강생 시상 2기에 16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11쪽입니다. 수강생 기능봉사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수강생들이 불우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이발을 해준다든지 노인회관에 가서 위문공연을 하고 하는데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를 저희가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우수작품 시상, 상?하반기 수강생 간담회,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여성교양도서, 상담실 전문도서 해서 약 72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회관부지 매입비가 1억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므로 해서 저희 회관부지가 일부 깎여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시유지 108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1억5,200만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강의실 바닥 장판 교체, 이것은 작년에 예산형편이 안 돼서 반을 하고 금년에 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회관주변 정비에서 2억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관 주변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담장, 뒤에 절개지, 앞에 정문 등이 전부 훼손이 돼가지고 일제히 내년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억5,000만원은 간이 설계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412쪽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업용 미싱 다섯 대 구입비가 300만원, 제과?제빵실에서 사용하는 가스오븐렌지 70만원, 각 강의실에 있는 의자를 지금 한 6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30개 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형선풍기 4대를 구입해서 강당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부터 봐야겠네요. 회관주변정비하고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서있네요.

예.

회관주변정리 하는데 실시설계비이죠?

그렇습니다. 공사설계 용역비입니다.

여기 토목직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글쎄 지금 이재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본청에 토목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자기 고유업무 다루기도 힘들기 때문에 실지로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인력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시고 같은 직원들인데 2,000만원씩 그냥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세밀한 설계용역도 아니고 이건 담장하고 정문, 포장하는 건데 2,000만원씩 갖다 버린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반기 야외학습 강사료가 25만원이네요. 강사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건 저희가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900명～1,000명 정도, 하반기에 1,000명 정도가 태조산수련장에 가서 단합모임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동안 배운 특기자랑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라 그래서 특기자랑도 하고 이벤트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1인이라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 열린 문화교실 강사료 7만원, 특별강사 10만원까지 있는데, 이 밑에도 보면 취미교실 강사료 해갖고 이것도 13만원씩인데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내려 앉은 이런 마당인데 암만 강사료라도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강사는 저희가 1년에 몇번 초빙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속 강좌를 하는 강사는 예산지침에 의한 겁니다.

먼 데서 온다면 그런 교통비가 포함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25만원은 너무 크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요, 2억5,000이 아마 조경, 담장, 정문, 포장하고 2억5,000 아니에요?

예.

일반상식으로는 아무리 같은 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왔다갔다 한다 그래도 구획정리 사업에 기본담장이나 기본시설비는 구획정리사업 자체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법에.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리 같은 저기라도 물론 우리 같은 살림이지만 일단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민간인 재산이라면 특별회계 쪽에서 보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거기서 했으면….

공공기관이….

기관 대 기관이면 안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안 받은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에 누락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같으면 안되죠.

그게 잘못 된 거죠. 공공기관이라도 일단은 보상할 건 보상해 주고 하면 의회 와서 사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걸 내놔라, 우리 의회에 가서 사정하기 어려우니까 내놔라’, 거기서 2억을 받을지 3억을 받을지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했을 텐데….

그런데 어차 피 보상을 하든지 개?보수를 해주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 글쎄 특별회계에서 하셔야지 여기까지 안 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보면 거기 일시사역인부라는 게 있죠?

예.

청사관리가 둘, 교육업무보조가 둘, 또 청사조경관리가 5인, 1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사관리는 뭐고 청사조경관리는 뭐냐, 거기 나무가 몇 개나 있어서….

청사관리하고 교육업무 보조는 저희 사실상 청소원입니다. 여자 두분 청소원이고 식당관리 하는 분이고, 여기 청사조경관리라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나무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그런데 면사무소 가면 공무원이 청소해요. 그런데 여기 청사관리가 있고 교육업무 보조가 있고 청사조경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동안 상시 고용을 하던 여자직원인데 지금….

가만 있어 보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학생들이 청소 안 해요? 공무원들도 교육가면 학생들이 청소하는데, 공무원들이 교육가면 학생들이 전부 청소 해. 계급 막론하고 군수급들도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과장급도 자기들이 하고 국장도 자기들이 하는데 여기서는 교육시켜 주는 것도 고맙게 해야 되는데 전부 세금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의 효과,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냐.

강의실 청소는 다 수강생들이 합니다. 청사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떼어주면 될 거 아니여. 1층?2층은 어디, 3층?4층은 어디, 변소는 누구,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 돈이 왜 이렇게 많어. 알았어요. 이게 생각부터가 시장님 연설하고는 맞지를 않어. 이게 안 됐다고 이게. 교육 가르쳐 주는 것도 뭐한데 말이여 밥까지 먹여주고. 아, 여자들이 왔으면 ‘오늘은 미용반 점심 하시오.’ ‘내일은 요리반이 점심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그걸 또 밥하는 사람을 둬?

박위원님,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세관은 지금 보일러가 두 대가 있죠?

예.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세관을 하는데 그 뒤에 410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보일러 청관제가 있고 휴관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일러가 정지됐을 때 보일러 관에 녹이 슬지 않도록 조치하는 약품입니다. 그 두가지가. 두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야 보일러 관이 녹이 안 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휴관제는 보일러를 가동 안 시킬 때 넣는 약품이고 그 다음에 청관제는….

청관제는 보일러 녹이 안 스는 것, 휴관제는 조이는 데에 녹이 안 슬도록 하는 두가지가 같은 성격입니다.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씩 보일러를 세관 하는 목적은 녹을 제거한단 말이죠. 녹을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거도 되고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녹을 제거를 하고 또 청관제로다 녹이 안 슬게 1년에 한번씩 88만원씩 들여서 하고, 또 세관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보일러에 한가지를 위해서 두가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일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속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일러가 저희 여성회관의 생명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어디고 간에 보일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한가지 일,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으로 예상되는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7급으로 추가는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을 대상으로 보면 약 342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가 저희가 293명입니다. 여기에 8,523만2,000원을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제44회림시회시 계류된 안건)

본위원은 첫째, 인원이 30명일 경우 너무 많다. 교수님들도 서로 만나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차 잘못하면 교수단이라는 조직이 강화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우리 행정을 하는데 실무와 이론과 실제인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충돌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본위원은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30명을 더 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천안에 대학이 많다 해서 천안에서 인재를 하는 것보다 전국에 6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를 우리가 자문단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충청권에서만 하면 충청도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개방해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도 좋고 또 경기도, 서울,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 이색적이죠? 복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적에 대구, 예술 하면 광주, 체육 하면 경기도 수원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굳이 교수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수들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제빵에 대해서 30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수로 채용한다든가, 또 남해바다에서 진주를 진주양식만 30년 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출신이 교수되는 겁니다. 또 이를테면 아시아나 승무원의 친절에 대한 교수임용, 그런 거 등등 볼 적에는 우리가 대학교수라 하고서 다 영입한다는 것도 조사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이 시대인 만큼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자문단을 하겠다. 할 적에는 충분한 경력과 또 그 다음에 학식, 또 그 다음에 도덕성, 덕망입니다. 요즘 내가 교수님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하고 맞닥뜨려 얘기해 보니까, 세미나에 가보니까 프라이버시가 높아서 나이 먹은 사람이 얘기해야 말하는 도중에 ‘발표 그만 하시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교수라면 지방대 교수와 중앙에 교수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교수 중앙에 있는 대학은 취업이 잘 돼요. 왜, 우수자 인재한테 공부한 사람과 제3류급한테 공부한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위촉을 할 적에는 신중 고려해서 해주십사. 본위원은 각처에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사람,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의원들이 연찬회에 가보니까 그게 표나더라구요. 지역별로.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기질은 다 알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실력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경상도나 전라도, 아, 예술은 광주를 떠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인원을 줄였으면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죠?

박태흥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구성, 시에 30인 이내로 해서 보다 적게 운영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이 많이 있으면 원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5개 분과에 3 내지 7인 정도로 소규모의 분과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가급적 적은 인원에 내실 있게 구성을 하도록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지적하신 보다 폭넓게 저명교수를 위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인사로 가급적 저명교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정보를 교환하자. 어제 시민상, 심의위원회를 27명이 했거든요. 27명쯤 되니까 어렵더라구요. 내가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면 의견충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이따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외부에서 온다는 것 그대로 참고 되겠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아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를. 왜냐 하면 원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방자치 자체가 조언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 천안시의 지방자치는 사실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이 조성될 때마다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는 것도 하나에 시장님께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고 예산범위 안에 들으면 분명히 그걸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놓고서는 교수들한테 이런 정책이 나왔다. 교수 핑계 댈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조언이 제대로 지금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어떠한 좋은 정책, 객관적으로 보고 해나간다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사항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판국에 어떠한 집단에 어떠한 수요만 자꾸만 증가시켜서는 더 잘못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재곤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물론 조직을 구성하지 않음으로서의, 함으로써 어떤 역기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 천안시가 내일 모레면 50만이 되고 더군다나 대학이 12개 대학에 곧 있으면 지금 승인 난 것까지 따지면 한 14개 대학에 교수인원수가 한 1,6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인원으로 볼 때 앞으로 저희 천안시가 이러한 고급두뇌를 적극 시정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더군다나 시정이 앞으로 무슨 공원관계라든지 또는 녹지조성관계라든지 도시공학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많은 부분 시정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더군다나 그런 교수진들이 우수한 역할을 해줄 때는 천안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오히려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에 더 무게를 실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요새 시민들한테도 듣는 얘기가 관선시대에 임명직 시장하고 지방자치에 선거에 의해서 뽑힌 시장하고 독선이 어디가 심하냐 하면 전부 다가 임명직 시장이 독선을 더 안하고 지금 선거직 시장이 독선이 더 많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공정성으로 봐서 그것을 시행할 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의원들한테도 정책발표 나오는 것 보면 좋은 것 많아요. 물론 예산범위가 광범위 해가지고 그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도 행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싫어하는 본 이유는 교수들이 이쪽 방향으로 나왔는데 이쪽방향으로 가지를 않느냐, 교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설령 좋은 어떠한 정책도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잘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시정 시책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99.9%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계신데 자문교수단에서 어떠한 의원님들과 어떤 전혀, 또는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책에 옮겨지리라는 것은 거르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이 얘기하는 신빙성보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교수가 얘기하는 신빙성을 더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홍근위원입니다. 수당을 보니까 5만원, 30인, 연 4회,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정이 아까 담당관께서도 멀지 않아 우리가 50만 도시에 육박한다 이러셨어요. 또 사실 이게 우리 시책에 가장 뭔가 활성화도 만들고 좋은 시책이 나와서 시민복지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5만원 받고는 실비가 이게 왜냐 하면요, 한 일례를 내가 드릴게요. 우리 시에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뭐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시책안으로 해서 우리 의회도 상정되고 있는데 그럴 적에 이 교수들이 천안에 있다 그러면 일당 5만원 받고 차 갖고 와서 기름값이 한 1만원 들어가고 한 4만원은 수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서도 오고 대전서도 온다 그럴 적에 5만원 받고 기름값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형식에 하지 말고 이 어떤 하나의 단위조합에 이사만 해도 수당이 1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능한 엘리트를 모셔서 자문받는다고 할 적에 5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건 10만원, 15만원 이상으로 말이지. 안 하면 모를까 하려면 말이죠 대폭 인상해서 그래야 돈 10만원 받는다면 하루 기름값은 되겠네. 점심값은 되겠네 하지. 요새 돈 5만원이 돈입니까? 대학교수가 5만원 받고서 안가지, 이게 회의소집할 때 성원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5만원이라는 게, 정당한 일도 시킬 겸 해서 정당한 수당도 주고 그래야 좋은 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관심도 갖고 연구도 하고 그러지 그까지것 5만원 받고서 우리도…. 이게 정당한 수당도 주고 정당히 일을, 연구를 많이 시켜서 그래서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아주 5만원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5만원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게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그때그때 각 부서나 국에서 원활히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의원 생활 몇해입니까? 5년? 그런 자문단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가서 회의하는 것 보면 참석도 그렇고 크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올려주고 유능한 교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 뜻에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