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제지표나 경제상황으로 보아 내년도 경제여건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 여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요인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별도의 협의 조정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부사항으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지엽적 예산심사는 배제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는데에 주안점을 두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등 법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경상적 경비 및 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한 해를 보내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총괄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총 세출예산규모로는 금년도보다 138억9,400만원이 증액된 22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및 분담금수입등으로 금년도보다 129만9,300만원, 약 56%가 증액된 216만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대비 세입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96%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장사용료가 전년도보다 279만원이 증액된 5,889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설 일반시장에 성환하고 병천, 입장 징수결정액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조금 중 국비부담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재해보상금은 목적이나 개념상 구분이 같습니다. 이거 총 해서 11억8,827만5,000원이 국비부담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보조금 중 도비부담입니다. 역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1명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고용촉진 훈련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관계가 도비부담이 3억2,5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적 예산으로 인건비 중 수당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이고 정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89페이지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90페이지 급량비, 이것도 대부분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165만5,000원이 감된 상태에서 3,9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60만원이 감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평소 우리가 일상업무 추진하면서 지방물가안정 단속을 위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소비자고발 현장에 현지확인이라든가 물가안정대책 보고회라든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누차 거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슬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해서 각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관계인데, 재래시장 개발이라든가 주유소등 연료업무라든가 노정업무는 저희 과에 현재 일용잡급 인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임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이거는 소비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다음장 93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원씩 30인 선 것은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참석자입니다. 각 시·군의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가 재래시장 상인 의식교육인데 이건 중식비입니다. 금년도 처음 저희가 재래시장을 정비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재래시장에 저희가 금년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번영회에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청주6거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동구 중앙시장같은 데를 갔다온 뒤에 번영회 임원들이라든가 회원들이 많이 의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교육이 필요치 않나 해서 별도로 중식비를 세워봤습니다. 기타보상금관계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저축유공자 시상이라든가 가격파괴 모범업소를 연말에 표창한다든가 모범근로자를 5월 근로자의 날에 시상한다든가, 노동조합 대표 시상관계는 노동조합에서 창립일이 오면 시장표창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인데요. 사실상 한 600여명이 참석하는데 사실상 당일 경비 들어가는 거를 보면 자부담이 거의 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근로자 체육대회관계는 한 800여명이 되는데, 노사한마음 다짐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어떠한 구분이 있느냐고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사관계는 노사대표자나 회사대표자, 근로자가 다함께 하는 거고 근로자는 전체 75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근로자 한마당에 나와서 같이 그날 결속도 하고, 제가 부언의 설명을 안 드려도 노사관계는 항상 이분들이 천안시의 일선 경제의 뒷받침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만 이러는 사항같지만 저희가 각 시·군것도 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적극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벤트행사 지원관계인데요. 이것도 공설시장이나 남산 중앙·천일시장,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것도 처음 행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장의 정비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사항이, 앉아서 고객유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도 해서 자기들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게끔 적극적으로 행사지원하면서 노력해보고 재래시장이 100% 복구되는 거는 아니지만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94페이지 일반운영비, 95페이지 여비, 재료비, 9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이것도 국·도·시비 부담금을 전부 포함한 겁니다. 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2000년도보다 3억6,559만1,000원이 증이 되었고 고용촉진관계는 2,84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짚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 저희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이 20억9,559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국비가 대개 50%가 되는 거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의 부담비율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업무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제서식, 예를 들어서 근무상황부나 현장작업일지라든가 임금청구등인데, 4회라는 것은 4단계로 실시하기 때문에 4회라고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책자 홍보물이라는 것은 공공근로하면서 이분들이 신청접수요령이라든가 추진요령 리후렛이라든가 책자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각 읍·면·동 사업부서에 발간해서 나눠준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 참석수당은 단계별로 심의를 합니다. 단계별로 4회를 하고, 취업대책요원 급식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한 것은 민원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비입니다. 여비도 전년도보다 30만원이 감된 750만원입니다. 이것도 추진여비 해서 1만원씩 3일 해서 국·도·시비가 부담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각 사업자에 확인점검하는 거고, 지도감독 여비라는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이 산림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건설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정과에 주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3억2,600여만원이 증액된 20억3,4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산출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료비에서는 전국체전 지원사업으로서 테마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6,000만원, 테마 꽃길조성하는데 280km에 한 9,000만원, 이것은 테마 꽃길조성에는 주로 전국체전의 마라톤 코스라든가 사이클 코스라든가 성화 봉송 코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은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특히 담장도색, 정비, 노후건축물 철거, 차폐막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고, 꽃묘생산하는데에 199만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외에 생산성사업으로 에너지절약팀을 운영하는데 5,000개소인데 5,000개소라는 것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노인회관하고 공중화장실을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1억원을 재료비를 사줘가지고 이런 부분에다 갖다 에너지절약팀을 해서 전구같은 거를 개량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절수기 설치가 1만5,000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수도사업소에 공공근로 수도사업소에 있는 인원을 들여서 우리가 재료를 사줘서 한 2,748만원 절수기 설치를 해줘가지고 이것도 에너지 절약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인데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전국체전 대비 꽃동산사업하는 것은 대개 임금단가로 계상한 건데 연 한 6만5,000여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근로는 하루에 품값이 1만9,000원, 기술자격은 기능이 있는 사람이 2만4,000원, 전문기술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2만9,000원 일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관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847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이것은 훈련생 130명을 잡아서 국·도비,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따라서 민간이전비인데요,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500만원 세워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부상 치료비입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치료비를 총액의 0.3%를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상 치료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1,700여만원이 늘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자체수입이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오고 가시다 보셨겠지만 어쨌든간에 도로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기본급이나 호봉이 승급되었기 때문에 154만8,000원이 증액되고 구판장에 대수선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20만원을 해가지고서 약 1,700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처음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교체를 하는데 12개 사업소하고 읍·면·동 24개 사업소에 하는데 연간 저희가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40W를 32W로 줄이는데 연간 8,000만원 예산이 절감되요.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8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천 장옥 내 화장실 부지 매입인데요. 그 당시에 병천에 장옥을 하면서 화장실 부지에 개인땅이 있는데 30평인데 평당 50만원을 계산해서 어차피 화장실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지껏 그분이 참아준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간판 규격시설은 저희가 중앙시장 노점상하고 공설시장 노점상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가급적 상가가 비어있는데 자체적으로 결속이 되어서 상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꼭 이것을 160개소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약간에 유동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유해서 상가로 들어가게끔 하고 이건 내년도에 자판을 시설해서 전국체전도 있습니다만 전국체전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추진단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다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좀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교체는 0.45/100를 계상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읍·면·동, 사업소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실태조사를 할 때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 기타 배상금등인데요. 이것도 전년도보다 280여만원 감된 119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석유품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유소가 148개소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50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연 2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개인 주유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는데 1.5ℓ씩을 채취하는데 2통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통은 보관용으로 하나 두는 거고 하나는 검사용으로 두는데, 보관용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해서 조치원에 있어요. 왜 2통을 쓰느냐면, 하나는 검사하고 하나는 보관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두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품질검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한테 저희가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관계인데요. 이거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관계입니다. 30% 인센티브로 해서 가격파괴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54개업소가 되는데 매년 각 읍·면에 홍보도 하는데 42개나 47개소밖에 안돼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것을 준해서 저희가 50개소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360여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대략적으로 평상시 저희 업무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공장 신설승인 양식이라든가 공장 전산입력자료 조사서라든가 전기수용가 조사서식이라든가 창업관련 법규해설집이라든가 계량기 검사필증이라든가 주유기 검사용 코인 및 타인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용비인데요.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인데 사실상 이거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육성자금을 올렸는데, 이거는 최우수 하나 주고, 우수 둘 주고, 장려상, 입상이 되는데 그외 출품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냥 돌아서게 하면 다음번에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출품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추후라도 명년도에 추경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수당에 가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기업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정도로 잡았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10인이 구성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관계는 전산화작업하는데 실태조사라든가 야간에 작업하는 거고, 향토지적재산 실태조사는 천안시의 문화라든가 예술, 예를 들어서 천안시 향토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지적재산을 조사하는데 예산을 세운 거고, 기업지원 업무추진과 계량기 검사 및 단속은 제조업체와 업무협의라든가 계량기 검사, 단속, 이렇게 하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 분동 운반비라는게 있는데 용어로는 트럭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관내에 60개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운반을 해서 계량기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말씀드립니다. 여비는 공장설립관련 법규연찬회 참석은 충남도에서 업무협의하는 거고 공장설립관련 자료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관외에 있는 공장의 현지답사, 조사하는 경우 여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여비관계는 전기 현장점검이라든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산자부에도 몇번 가고 도청에도 가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불법불량공산품 및 계량기 교체단속은 공산품에 4회 했고 계량기를 4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관계입니다. 이거는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비용입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저희가 5년계획으로 10억씩 해서 5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시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 동안은 5억씩 해서 3년 동안 15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출연하는 것도 30억인데 이것도 97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2억하고 그 나머지에 5억씩 해서 6년 동안 30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97년도에 2억하고 그 나머지는 3억씩 해서 11억이 현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에 한해서 10억씩 해야 되는데 충남테크노파크에 5억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예년과 같이 3억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고 2001년도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 일반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4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분담금 수입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2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전용단지의 지원시설 부지 분양금입니다. 외국인전용단지 21만5,000평 중에 옆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이것을 분양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체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약국을 한다든가 거기에서도 이런 사항을 항상 기업인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분양금으로 해서 21억6,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1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150만원 해서 2000년도에 150억에 대해서는 2000년도 결산예정액으로 2월말 결산을 봅니다마는 이게 판단이 되어서 150억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100만원하고 해서 이자 1.4%로 해서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민원처리 서식인데 평소 공장등록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등록변경이라든가 제반설치사항이라든가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급량비관계는 매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등 업무추진은 금년도보다 120여만원 증액된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를 펴주세요. 1만원씩 계산해서 2인 30일 5개소를 계상한 건데 이게 1·2·3산업단지하고 천흥단지하고 마정단지를 계상한 사항이고, 4산업단지는 저희가 앞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희가 충남도나 산자부와 도와 업무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관외여비를 세웠고, 3산업단지 역시 똑같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제3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등기관계인데 15만원에 403㎡인데요. 이것이 백석농공단지의 비탈면을 그 당시에 조성하면서 매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4필지입니다마는, 2필지는 계약은 안된 단계입니다마는 두사람을 만나서 소유자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되고 나머지 2필지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등기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분양토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 외 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분양토지 분할측량수수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0008%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40억 이상되는 것은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의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토특융자금 이자를 6억7,000만원을 갖고 온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94년도에 50억, 95년도에 60억, 96년도에 30억관계에 대해서 총 140억이 됩니다. 140억에 대한 5년거치 10년상환인데요. 이것이 이율이 5%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특자금 융자 상환 이자가 6억7,000만원이 내년도에 갚아야 할 금액이고, 거기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얻은 것이 아직 상환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5년거치가 되기 때문에 94년도 원금하고 95년도 원금, 토특융자금 상환 1차분 2년차에 대한 1억2,500만원에 대한 것을 매분기마다 4회로 해서 50억을 갚아나가야 되고 토특융자금 상환 2차분 1년차가 되는 것이 95년도에 얻은 것이 4회로 해서 60억원, 이게 95년도 원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관계는 똑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1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 먼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백석농공단지 예금이자가 9,600만원, 직산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가 4,000만원, 이것은 백석농공단지의 1억2,000만원에 대한 잉여금이고 직산농공단지에 대해서 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8%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9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분기보고서식이라든가 농공단지 실태조사라든가 산자부에 일반현황을 보고하는 거하고 농공단지 민원처리 제서식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관계는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민원업무 추진관계, 농공단지관련 기타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겁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백석농공단지 분기마다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저희가 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주고, 직산농공단지는 분기마다 1,000만원씩 해서 4회에 주는 겁니다. 백석농공단지에 현재 49개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직산농공단지는 14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백석농공단지에 보도블럭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7,500만원인데 전국체전 대비를 해서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사각형으로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같으면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석농공단지 내 조경수 및 가로수 보식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소나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심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주변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직산농공단지의 보·차도인데요. 상당히 오래되어서 경계석을 해야겠습니다. 직산농공단지 도로차선 역시 오래되어서 하는 겁니다. 직산농공단지에 옛날에 도로포장한 것도 군데군데 파손되었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고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가급적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 대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특별회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세외수입에, 29쪽입니다. 상설 일반시장 해서 성환, 병천, 입장 시장사용료가 작년대비 279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상설시장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올보다 몇% 증수된 사항은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3개시장의 징수결정액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증액된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공시지가 상승분인데요. 이거는 별도로 해서 이위원님이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92쪽 재료비까지 하죠.

위원장님, 진행발언좀 하겠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 해서 1식 온 게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요구를 안했나요?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제시를 안해주셨네요.

위원님들이 사전조율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없었구요, 자료요청한 그대로….

여기에서는 지역경제 안정 업무추진 2,000만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죠. 이게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설명을 듣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작년에 8만원인데 금년에 10만원이면 2만원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다는 지적을 하고, 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88쪽 제일 하단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이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도 올라왔는데요. 중복된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라든가 재발급하는 것이거든요. 자세히 명시를 했으면 보시기가 좋았을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스시설같은 거는 건설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건설업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인데 에너지절약은 홍보를 안해도 더 잘 압니다. 필요없는 것 같은데 그런 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거 보충, 3만매를 어떤 식으로….

황보현위원님.

지금 여러분들이 회의진행하는 게 속기가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이 질문하는데 저쪽에서 질문하면 속기자체가 엉망이 되거든요. 진행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차제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뒤에 계장님들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게 있으면 메모로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지 뒤에 계장이 답변하시지 어떤 거를 속기에 적습니까? 한분씩 한분씩 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보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보충자료는 쪽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에 지역물가안정 업무추진 급식이 있고 국내여비에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업소 지도 점검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물가안정 업무추진 급식비가 작년도에는 1회라고 하고 금년에는 2회로 되어 있고, 노·사업무추진 급식비도 3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유사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관계를 얘기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와서 같이 하는데 에너지절약관계는 제가 금년도 4월달에 왔습니다마는 한 3회정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이라든가 따라서 워크샵이라든가 에너지관계 회의시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워크샵을 회의실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나누어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관계는….

그거하고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업소 지도 점검이나 지역물가안정 업무추진 급식은 비등한 건데, 이거는 여비이고 위에는 급량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밑에는 직원들이 하는 거고 위는 과장이나 국장급이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뒤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관계는 도에서 한사람을 저희한테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식비관계는 실질적으로 봉급타는 사람이 나갈 때는 급식비를 지급하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급식비는 야간일할 때에 주는 거죠.

천안시민 의정평가단에서 예산안을 분석한 건데 급량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자나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건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급량비 현황’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책자가 있어요.

제가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법정기준이 13일 기준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 이상은 줄 수가 없고요.

91페이지 중간에 직업소개 업무추진이 있고 구인구직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직업소개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개업 경우에 어쨌든간에 소개업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업소개 업무추진이고, 구인구직이라는 것은 직업을 찾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는 여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소개는 관내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관외로 되는 거고 구인구직은 1만원이 그래서 계상된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세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업소개 업무추진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구요. 직업소개 업무추진은 5만원이고 구인구직 업무추진은 1만원이에요.

나가는 게 많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알선해주고서 이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직업소개 업무추진비는 도망간 사람을 시에서 찾아줍니까?

문제발생이 되거나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해서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5만원이고 어떤 것은 1만원인데….

5만원하고 1만원은 여비상 규정에 관외로 나갔을 때는 1일 1만원씩 계상했고 관내는 법정금액이에요.

직업소개 업무추진은 관외다?

예. 관외가 많아요. 주로 직업소개 업무관계는 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직업소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형사상에 고발이 되었다든가 고소 고발 발생시에 현지확인 출장을 나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300만원으로 올랐고 또 지금 얘기대로 직업소개나 구인구직은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올해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계상된 건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건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직업소개와 구인구직 업무관계는 그런 건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없었던 예산을 추가한 거고, 고용촉진 훈련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의회감사때도 제가 와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당초에 그 사람들이 훈련기관에 들어왔을적에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으러 왔던 건데 중간에 뭐가 기능이 안맞든가 뭐가 안맞아서 관외 위탁 훈련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훈련기관에도 가봐야 되고 그 학생이나 부모를 만난다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가급적 수료라든가 기왕에 들어갔으니까 자격증 획득을 할 수 있게끔 가서 지도도 해주고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황규민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89쪽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3만매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배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캠페인같은 데에서는 현장에서 줄 수 있고, 아니면 회의시에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에 상부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안해서 색도 넣어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읍·면에 우리가 인쇄한 것을 각 회의때나 모임에 나누어줄 수 있게끔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석유시료 채취 용기구입이 있는데 용기구입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할 때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연락이 오면 가짜 휘발유라든가 신고가 되었거나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채취를 하고 상·하반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2통이기 때문에 용기구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기가 철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벤트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장 번영회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번영회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2개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노총에서 주로 하고, 아울러서 근로자 체육대회는 주로 천안시는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지만 민노총사무실이 아산에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같이 참석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천안농고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단체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노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좀 봐주시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안정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파악을 했는데, 우리 시는 행자부에서 시달된 게 천안시 실링이 2억8,300이랍니다. 그거를 작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상했었는데 시책추진하는 부서단위별로 쪼개서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다 계상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시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이 쓰시고 저희가 경제단체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시장님이 주로 쓰시면서 우리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예산이네.

그 동안에 실·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 판공비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각자 운영하는 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쓸 수 있는 시장님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3쪽에서 재래시장 상인 의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100인으로 2회를 했는데 100인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시장별로 번영회의 임원들이나 그분들만 해가지고서는 뭔가 보면 상인들 의식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관에다 의지를….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100이라는 것이 4개 시장에서 대표자되는 사람들이 100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가 번영회 또는 조직에서 100인이냐를 묻는 겁니다.

상가의 번영회 회원들이 포함된 거예요. 꼭 임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4개 재래시장에서 100인이에요?

지금 공설시장하고 중앙시장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두군데네요. 두군데에서 100인?

예.

아니 재래시장이 네군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군데만 하셨어요?

우선 시범적으로 두군데 해보고….

아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군데에서는 문제가 되지.

이것을 파급을 시켜나가게 되면 다른 시장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벤트행사지원을 4개시장을 했는데 4개시장을 3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위에 재래시장 상인 의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두군데에서만 100명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맞지. 이벤트행사도 네군데로 해주고 두군데에서만 50명, 50명씩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공설시장하고 남산 중앙시장을 정비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 번영회 임원을 포함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100인을 잡았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안을 얘기한다면 100인을 네군데로 나누세요. 그렇게 하셔야 이의가 없다고.

점진적으로 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존에 있는 인부임을 계상하신 거죠?

예.

이 사람들의 업무가 재래시장 개발, 주유소등 연료업무, 노정업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시사역인부로서 재래시장이나 노정업무는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 업무보조로 해서 직원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280일 기준해서 2인을 계상해서 사역인부임으로 계상된 겁니다.

280일이 아니고 한사람당 130일인데요. 결국 업무보조로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니, 현장지도가 아니라 인부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재래시장 개발하고 주유소등 연료업무, 노정업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내내 재래시장 업무에도 보조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 일용인부임이 두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또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사람이지 두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일수를 연간 280일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은 두사람인데 130일, 150일만 근무하면 직업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장실 여직원 하나하고 일용인부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안드렸던 건데 말씀을 확실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인 의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이거는 이번에 예산을 처음 편성하신 건데요. 개발에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나 시민들은 실제로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의식교육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나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진지 견학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정해서 분위기 조성을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나 근로자 체육대회 시기가 언제요?

10월, 11월달 하고 있어요.

한번에 할 수가 없나요?

노사 따로 하고 근로자는 전체 하기 때문에….

노사 할 때 근로자도 같이 하는게 어때요?

그것이 왜냐면 대상인원 자체도 틀리는 거고 대상자가 누구냐면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는 천안지역지부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400여명하고 사업주, 노사관계 담당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600여명이 되는 거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근로자 전체가, 노조 대표자하고 근로자가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은 뭐를 하는 사업이죠?

이벤트행사는 타 시장에서 했던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고객에게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하면 뭐가 특화거리다. 어물전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앙시장같으면 이불거리라든가 있다는 걸 자꾸 고객들에게 알리고, 특히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기 천안시에서 거주했던 분들은 알지만 천안시는 자꾸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고 해서 재래시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재래시장에서 자체적인 사업의지가 있는 것을 보조하고자 하는 거죠? 아직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유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겁니까?

최위원님께서 대책위원회라고 하셨죠. 그것이 명칭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과 실무과장들하고 지역의원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원의원님하고 박태흥의원님하고, 또 대학교수 남서울대학 교수님하고 단대 교수님하고 또 시장 번영회 회장님들 해서 한 20여명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회장만 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재래시장 정비이기 때문에 번영회원 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참석을 하는데, 당초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와서 정착되었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되는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추진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협조가 되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일보 전진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각 번영회에서 회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추진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가지고 상정해서 각 실무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예산관계는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해서 시장의 재정비라든가 활성화하는데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계획도 하고 다른 시장도 봤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에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조례로 천안시는 되어 있어요?

조례가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필히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세운 걸 조례도 안하고 예산부터 세우고 조례는 당연히 통과될 걸로 보는 거예요?

불가피성도 있고 해서 제안설명을 제가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죠.

아니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순서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례를 우리 뿐만 아니라 준칙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제정하라는 것을 그 동안에 제때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필히 이거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명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민기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사 한마음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석대상은 노사 한마음대회가 600명이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800명이에요. 그런데 인원으로 봤을 때 보조금은 똑같이 600만원씩 준 이유가 있을텐데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노사 한마음다짐대회가 600명입니다마는 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은 자부담이 노사 한마음대회는 600만원으로서 사실상은 1,200만원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 준 것은 식대 400만원하고 따라서 그날 행사하는데 공로패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150만원, 그 나름대로의 발표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해서 50만원 해서 600만원을 세운거고, 근로자체육대회관계는 자부담이 900만원이고 보조금이 600만원이에요. 내용은 식대가 200만원이고 상품을 350만원을 세웠고 운동용품은 50만원, 그래서 식대하고 상품대하고 운동용품,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러한 산출기초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산출기초를 보고서는 과장님 설명내용을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인원이 600명하고 800명으로 약 25%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보조금을 600만원씩 주는 이유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식대도 4,000원이에요. 노사 한마음대회는.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2,000원이에요. 그리고 인원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노사 한마음대회 보조금을 600만원 준다면 근로자 체육대회에는 800만원을 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사 한마음대회에 400만원을 주고 근로자 체육대회에 600만원을 줘야 인원 비례에 맞는다는 얘기지. 예산을 600만원 똑같이 준다면 문제가 있죠.

근로자 체육대회는 자기들 자부담을 더 충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거거든요.

300만원이라는 갭을 뒀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중간 기타보상금에 1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상패제작 비용입니까, 그외에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패 및 부상을 포함한 거예요.

10만원 가지고 상패도 주고 부상도 해요?

예.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금년에 신설된 거죠?

예. 이게 사실상 POOL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POOL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하는 부서도 어렵고 추진부서도 어렵고, 또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될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천안시 하면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타시·군같은 데에 지원을, 제가 어느 시·군을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기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쇄비인데 분산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인쇄비가 총 얼마인지 총괄적으로 자료를 해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서 매년 얼마큼씩 출연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옛날 구 아산시청 자리에서 지금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씩 해서 5년동안 출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5억씩 해서 3년동안 15억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을 다 못하고 5억 출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출연도 도에다 출연하는 겁니까?

예, 도에다 출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수, 경영안정자금같은 것은 기업에 대개 비례해서 한 것이고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중간에 향토지적재산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시 부존자원, 하여튼 천안시에 무슨 자원이 될만한 부존자원은 문화면이 되었든 예술면이 되었든 농산물에 그래도 천안시에 재산이 될만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요. 이것을 카드로 해서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따른 급량비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사 문화발굴, 이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이라든지에서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존자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했고, 98쪽에 일반수용비 중소기업 시책홍보 책자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 만든 것이죠?

이거 하고 있어요. 했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매년 저희가 중소기업에다 관내업체에다가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병천장옥 내 화장실 부지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장옥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이제창 씨 땅이라고 그러데요. 저도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우내 순대집 옆이라고 그러네요.

아우내 순대 옆에 이제창 씨 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천장옥 내에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화장실 지을 데가 없습니다. 장옥 시장통에는 주민들 반발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이제창 씨 땅이라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 2대 때에 도지사 지정사업으로 화장실이 하나 왔는데 이제창 씨 땅에다 화장실 지을 게 있어요. 지금 관리가 문제입니다. 병천시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관공서 화장실은 잠그어 놓고 개인 화장실은 열어놓고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가지고 화장실문화에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 2대 때 희사한 땅입니다. 그런데 희사를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땅값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더듬어볼게요. 그 당시에 구두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되었던 사용승낙을 주었던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대비 10%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체수입이 1,248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요?

변명같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앞에 도로공사니 이런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런 데에 차이가 있고, 또 내년도에 직원들이 진급이나 호봉 승급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154만8,000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구판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수선비로 3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보다 1,7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서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임차료에서 계량기 검사 분동운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된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은 저울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온 것인데 전기식 지시저울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업체가 아마 60개 업체인데 계량업소가 10개, 기업체가 50개 업체인데 이것을 옮기는데 한 대에 14만원을 줘야 된대요. 계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운반비가 한 대 14만원이기 때문에 10여일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기준에 고정식저울을 100㎏이면 100㎏분동을 가져와서 올려놓아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동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14만원이 한 대인데 지금 1년에 10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만원을 가지고서 옮겨가서 그 어떤 국장님 말씀하시는 저울을 체크를 해서 분동저울을 가져갔을 때 하루 일을 하는 것은 얼마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옮기는 것만 1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운반만 그렇습니다.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시보관소에서 업체로 이동해서 그 다음업체로 이동하는 것을 자동차운반비로 계상한 겁니다.

분동은 어디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준치를 채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업자한테 주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참고로 주신 자료 9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전국체전대비 꽃동산조성사업 4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꽃묘생산 199만본을 생산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 세부내역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과에서 해야 됩니까?

꽃묘생산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만 서있지 재료비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알았고요, 다음 보도블록 교체등 기타사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기타사업은 우선 원성1동이 되고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원성1동하고….

이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세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금이 있는데 이게 얼마큼 된 겁니까?

면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성을 하면서 지원시설부지를 이렇게 법상 남겨두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바로 끝나면 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대비 면적금액이 나와야지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러네요.

이게 1만4,000㎡네요. 적어놓았는데 그러네요. 훼베당 15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산업단지나 또 지원시설부지에 기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평당 45만원정도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1만4,000㎡ 됩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백석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보조금이 있지요? 거기에 지금 8,000만원하고, 직산은 4,000만원인데 아까 백석농공단지는 몇 개 업체라고 했어요?

49개 업체요.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 거의 다 100% 가동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아까 직산농공단지는 14개 업체라고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산출내역은 운영보조금으로 목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별도로 자료 준비한 것은 없고 이것은 별도로 서위원님한테 제출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직산농공단지 제안설명할 때는 14개업체에서 4,000만원이 되고 백석농공단지에서는 49개업체에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요. 왜냐면 지금 반정도 되는데 업체수는 지금 30개업체수 이상 된다고요. 그랬을때 이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석농공단지 내 조경수 식재 및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지금 소나무를 10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로수는 18주고,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서 직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소나무 10주는 백석농공단지 앞에 공원을 조성한 게 있어요. 금년도에. 종합체육시설을 하는데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싸서 잔디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일부 조금이라도 나무를 양묘장에 있는 것을 갖다 심고, 금년 가을에 소나무를 일부 심었어요. 부족분을 채워서 하는 것이고, 가로수18주는 공단 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서 보식할 거,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수가 균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업체수와 관계없이 두 개가 되었든 여러 개가 되었든간에 하나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운영관계라든가 있기 때문에 백석농공단지에 소장 포함해서 4인이 근무하고 있고 직산은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전화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예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원 대비든 전체적인 사무실 등등의 운영입니까? 업체수에 상관없이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이라고요? 본위원이 질문한 백석농공단지 내 가로수 식재 및 가로수 보식은, 소나무는 공원에다 심는 것이고 가로수는 보식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시설비에서 백석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로 해서 1억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1억7,500만원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부분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전체를 가지고 사각블록을 고압블록으로 바꾸는 말씀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가능한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체 다 가는데 1억7,500만원이에요.

가능하면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예산을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1억7,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1억7,500만원가지고서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겠다 라는 이런 제안설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과장님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 뭐 1억7,500만원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상큼하게 백석농공단지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1억7,500만원을 가지고 잘 완결을 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분양토지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19만9,8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9페이지 국내여비 있지요? 농공단지 민원업무추진, 작년에는 업무추진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인으로 배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관련 기타업무추진도 작년에는 2인이었는데 금년에는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시설부지하고 제가 더 검토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더라도 드리는데 지원시설부지는 아주 공식가격이 분할비용이 19만9,80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용과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국내여비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농공단지 민원업무추진이나 농공단지관련 기타업무추진관계는 자꾸 저희 업무가 민원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비계상을 작년보다 조금 더 한 것입니다. 농공단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지 내에 민원발생되는 제반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여기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또 현장에도 나가봐야 할 사항이고 도나 상급관청에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가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관련 소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10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비료 시·군 교체단속 1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농약비료 시·군 교체단속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 자체에서 단속을 하면 형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서로 바꾸어가지고 농약을 불량농약이라고 해서 허가 받지 않은 농약이라든지 포장이 찢어졌다든지 독성농약이라든지 이러한 위법된 사항을 교체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농업기계화사업 기술훈련교육 해서 450만원이 되었는데 150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50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전부터 내려온 것인데요. 농업인들에 대해서 대전농민교육이라든지 수원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일반농업인에 대해서 희망농업인에 대해서 기계조작관계, 이런 것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보면 대개 그 인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추려서 산정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이번에 예산이 2,146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농산물종합축제가 7,000만원이 예산이 있어요. 이게 본래는 작년예산은 농산물종합축제는 없었었죠?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쌍용동 공터에서 택지개발지역에서 했는데 워낙에 추석 다음이고 또 날씨가 계속 불순했었고, 또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컸으며 여기에 따른 농업인들이 갖고 나온 농축산물에 대해서 직거래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전국체전과 연계해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해서 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축산물 농가에 커다란 소득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차피 금년에도 1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지만 한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과장님이 세부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위원님들이 다 하시겠지만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1억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준 것이 1,000만원 조금 넘지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1,000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500만원 주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가을에 성정동에 북부토지구획정리 빈터에서 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종합축제 7,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이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역단위 소단위로 포도축제라든지 배축제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포도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축제를 합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 부임하기 이전부터 검토되다가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고 종합축제에 관련된 예산 7,000만원은 금년도는 농업경영인대회에 주어서 농업경영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 7,000만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어차피 농협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냐, 금년도 끝나고서 결정하고 농협주최를 하고 주관을 농업경영인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농협하고 농업경영인하고 플러스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최는 농협이 할 것이냐, 농업경영인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주최는 어디서 하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주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5,500만원 정도 작년에 지원되었다고 했지요?

금년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2.500, 그리고 시에서 3,000,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 예산은 없습니까?

기술센터 예산은 없어요.

일괄적으로 농정과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5,500에서 플러스가 된 예산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이번 종합축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없고요?

예, 행정에서는 없고 주최측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차량통제시설 설치 송풍관련해서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에 사실상 현재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있어서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차단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매시장 안내도는요?

안내도는 입구에다가 도매시장에 찾아오기 쉽게끔 구조물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안내도를 만들어서 시설할려고 설치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농어민신문구독하고 농축유통신문이 있는데 그 단가가 5,600원, 5,000원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하고, 부수도 979부하고 151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은 그 후계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주2회 발행을 합니다. 농축유통신문은 각 작목반 대표에게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주1회 발행을 합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자운영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지요?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운영 종자공급에 대해서 따른 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200㏊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는 아닐테고 단지화할려고 하는데 계획하는 데는 있어요?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내년에 벼 베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해서 145만원인가요?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며칠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에 출산여성 농업인들이 애 뒷바라지하는 동안에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리로 선정된 사람을, 남자고 여자고 구분없이 선정된 사람을 30일 이내에 1일 2만1,600원씩 따져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출산농가도 적고 호응하는 농가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한 5명정도밖에 못했어요.

그 다음에 118쪽 보면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목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10개 품목을 했고 금년에도 5개 품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빠진 것을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할려고 하는데 저희 구상은 빠진 것을 찾아서 농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찾아보고 그것도 안되면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 이런 것에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단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해서 2곳이라고 했는데 신청받은 데는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환농협에 RPC미곡처리장하고 직산 덕령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작업이냐면 저장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싸이로 건조기시설, 이런 것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만 농산물 규격상품화하고 규격출하,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선과장, 자동화시설 기계시설 기계장비를 사주는 것인데요. 현재는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한 농축산물종합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00대 과제에 보면 각종 농축산물 문화축제를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6월까지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대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포도축제, 배축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시책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00대 과제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 오기 전부터 100대 과제로 종합축제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성환하고 입장하고 성거, 지역단위별로 계획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금년도에 입장하고 성환, 성거 3개소를 관계자 JC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조율을 했어요. 입장에서도 조합장이나 얘기를 해보았지만 금년에 지역별로 해보고 논의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성환 배축제도 배조합장이나 통합해서 하나로 하자, 성거는 농업경영인이 작년에 주관해서 하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나로 엮어서 할 때는 아까도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도 축제하는 것을 보면 출하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해는 어느 작목의 출하시기에 맞추고 어느 한해는 어느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10일 전국체전이라는 기간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포도는 또 참여가 안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구해 나가면서 하나의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출하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포도가 많이 나올 때 한번 하고 또 배가 나올 때 한다든지 조절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김완제위원님께서 산지유통센터건립관계 선정이 되었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입장에 위례작목반이라고 포도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농업에 종사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14쪽에 농산물도매시장 무인전자 기계경비 용역료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 같은데 설명좀 해주세요. 거봉포도 우수작목반 착즙기 지원 이게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즙기 모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 아까 김완제위원이 질문하신 학술용역비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현상공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전자 기계경비는 도매시장 내 시설안에다 하는 것이고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밖이라든지 경비할 때 물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단속하는 거,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착즙기는 모델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같은 것을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집행을 하실테지만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유심히 충남 천안지역은 충남개발학술용역비에 거의 다 일관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사실 브랜드 자체 개발이라는 것이 뒤지는 것 같다. 다른데 학술공모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유의해서 집행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요, 휴경논생산 예비못자리 설치 3만5,000원에 5000평해서 1,750만원인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유휴농지를 하는데 배추, 무, 고구마,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사실 유휴지를 운영한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단 말이지요. 1,000만원을 쓰고 유휴지를 활용했다는 명분은 있지만 엄격히 보면 효과 면에서 너무지지 않느냐, 이 예산을 짚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세운 것이 많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도매시장을 했는데 민간위탁한 의미가 없어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지 실제로는 다 지원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도매시장 난방비, 보일러 유지비,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도매시장 차량통제시설안내도,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으면 완전히 위임을 해주고 어떤 해당 과에서 관리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이거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미곡처리장이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그것을 말리지 않고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갖다가 출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노력이라든지 비용이 절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농어민들이 여기에 내려고 하는 양은 많은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에다가 증설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못자리 설치지원하고 답작농가 못자리요, 상토지원 내역서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게 작년에 7억6,400을 했는데 지금 5억7,300으로 대폭 삭감된 것을 의회 심의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시류가 농민들이 고속도로 점거하고 전쟁하고 어렵다고 하고, 부채 많다고 하는데 학자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동못자리 상토지원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t당 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4,400원이 줄은 5,6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작년과 올해가 44%까지 차이가 나는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농업인자녀관계는 금년에는 대상자가 98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과다 조사한 저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이번에 880명으로 100여명이 줄다보니까 지원규모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학생이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만㎡ 미만 농업인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동생이나 손자녀,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100여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떠한 순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하다못해 이게 적은 숫자가 올라오다보면 불안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지원이 왜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작년 대비 금년이. 인건비도 오르고 했는데, 작년에는 t당 1만원했던 것이 금년에는 t당 5,600원이에요 작년 것이 잘못되었든 금년 것이 잘못되었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지요. 도매물가상승률이나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고압세인데 오히려 인상이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작년이 과다책정을 했던가, 이번에 실수를 했던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작년에 t당 1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정산하다보니까 조금 오버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다보니까 낮추게 되었어요.

원래 이 가격이고 작년 것은 부풀려졌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운 농정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매년 가면 갈수록 농정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국·도비가 자꾸 줄어드는 그러한 감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12억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20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뭐 내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여러모로 내용이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대도시 농특산물 시식홍보 및 직거래사업이 작년에 4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농산물가두판매대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사업으로 우리 농정과 소관에 업무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홍보는 포도나 배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대해서 대도시에 직접 가서 직판하는 행사, 이런 것을 시식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러한 행사자체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성거 농업경영인에서 강남터미널에 가서 한 보름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었고, 또 200만원은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두판매대하고요.

가두판매대는 55동이 금년에 1회추경에 섰는데 생각보다 농업인들이 희망이 저조해가지고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그만큼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 조합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신 가두판매대 자체가 너무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가두판매대가 아닌 비실용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냐,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실행하실 때에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체전관계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홍보탑을 금년에도 2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개소에 3억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물제작비는 저희들이 30여개 품목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 계신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그것은 총무환경위원회쪽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피해본 농가들에 대한 수종갱신 예산확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탑 3억이 있는데 전국체전대비해서 농정과에서 작년도에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할 때 일부 깎았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농정과나 제가 느끼는 농촌기술센터에 대해서 말하는데 농정사무를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배와 포도입니다. 오이같은 것도 고소득작물입니다. 여기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1원 한푼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소외시켜도 되는 겁니까?

배나 포도나 그 동안 특산물로 자리매김했던거고 다른 작목에 대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개발로 수신의 메론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6쪽좀 보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식량생산 및 농산시책 지침하고 쌀생산대책 홍보용 리후렛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심의하는 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이 했으면 바람직스럽고 그 밑에 농지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하고 농지소유에 관한 홍보전단도 같이 그러한 차원에서 묶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식량생산 및 농산시책 지침은 책자입니다. 쌀생산 홍보용 리후렛은 쌀생산의 추이라든지 어느 품종이 좋다든지 구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팜플렛식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이고 지침은 책자입니다. 농지법 개정관계도 책자이고 홍보전단은 전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윗쪽에 우수농업인 경영인 밑으로 3개 지원예산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별 금액도 다르고, 제일 위에 있는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선진농업시찰은 80일인데 여기는 12만원씩 서 있어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시찰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2박3일 코스로 다녀오는 것이고 우수영농사례 학습 및 견학은 1박2일 코스로 다녀오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여관이라든지 버스임차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쓰는 것이고 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원, 3만원 차이가 무슨 차이에요?

이것도 충남농민전진대회는 1박2일입니다. 전국농민대회 중앙단위는 하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포상금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6개 읍·면·동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쌀생산관계는 농림부에서도 전국 시·도단위, 시·군단위까지 이것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시·군단위를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의 평가를 잘 받아보려는 목적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다수확품종을 많이 재배한다든지 또 재배밀식이라든지 또 벼충해 방제라든지 여러분야를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