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올 한해도 시정의 크고 작은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힘찬 도약의 첫발을 내딛은 새천년의 첫해로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살펴볼 때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소비투자의 심리위축 등으로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해 우리 시 재정여건도 올해의 수준보다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01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부담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2001년 예산안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신규 경상사업 및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용기조를 위해 자주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등 자체적인 노력과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34억원, 특별회계 1,820억원, 총 4,654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액 4,340억원보다 31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 늘어난 254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 늘어난 60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규모의 52%인 1,485억원으로 금년도 1,347억원보다 10% 늘어난 13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주행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 제도개선 및 토지과표상승으로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는 연식별 차등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 833억원보다 82억원이 증가한 9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등 현실화 계획으로 인한 상승분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되어 금년도 499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한 5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존수입의 총 규모는 1,349억원으로 금년 1,233억원보다 9%인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95억원으로 금년도 358억원보다 37억원이, 지방양여금은 249억원으로 금년도 217억원보다 32억원이, 국비보조금은 361억원으로 금년 278억원보다 83억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은 344억원으로 금년 380억원보다 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내년도 시 현안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생치 않아 금년보다 15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민선자치에 걸맞는 자주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2001년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편성 개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681억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22억원을 포함, 올해보다 23억원이 늘어나 3% 증가에 그친 반면 사업예산은 2,047억원으로 올해보다 261억원이 증액되어 무려 15%나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경비인 인건비 상승분, 퇴직금,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등은 전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중 일시 및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 금년 수준에서 동결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2001년 전국체전 행사경비, 종합운동장 준공행사 경비 등 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에 대한 예산은 금년보다 증액하여 어느 해보다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제82회 전국체전 천안 개최에 따른 경기장시설 마무리 및 전국체전 환경정비 사업과 환경기초기설, 도로망 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SOC사업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한편, 도·농간 각 분야별로 재원을 안분하여 재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했습니다. 기타경비는 내년도 채무상환에 32억원, 예비비등에 74억원으로 금년보다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예산 규모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가급적 줄여 나가면서 투자사업 예산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액되도록 하겠으며 가용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부문입니다. 의회관련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1억7,000만원. 회기수당 1억4,000만원, 해외여비 2,8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90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2001년 전국체전준비 부문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과제인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도로환경 정비 등 필요한 경비를 최우선 배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경비는 총 289억원으로 이 중 254억원을 금번 예산안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35억원은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국·도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확보, 충당하고 잔여액을 제1회 추경시에 추가계상할 계획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에 119억원, 실내체육관에 66억원, 스포츠센터에 58억원, 감리비로 11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됩니다. 체전준비 관련사업으로는 도로 덧씌우기 15억원등 환경정비사업 32억8,000만원, 농·특산물 홍보탑 및 조형물 설치 4억원 등 지역 홍보비 6억1,000만원, 전국무용제 4억원등 행사·축제 소요경비 6억원, 위생·청소경비 1억5,000만원, 차선 재도색 4억원등 도로·교통사업비 15억9,000만원, 육상공인장비 5억원등 기타경비로 7억원, 공공근로 활용 10억원등 약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조기 추경으로 짜임새 있고 알뜰한 집행이 되도록 할 구상입니다. 셋째,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는 2001년 전국체전 이벤트 사업과 연계시켜 시민의 참여의식과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촛점을 맞추는 한편 낭비적 요인이 많은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여 최대한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삼거리문화제 2억원, 지방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4억8,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2억원, 쌍용도서관 건립 6억1,000만원, 도서구입 1억7,000만원, 향토문화 사업 7,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 도민체전 훈련 및 출전경비 2억원, 시민체전 1억원, 천안장사 씨름대회 개최등 종합운동장 준공 기념행사 3억5,000만원, 종합체육시설 부지 70억원, 시청체육팀 지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오지종합개발 12억원, 정주권개발 21억원, 농업생활용수 개발 10억원, 지하수 관정 개발 1억2,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1억원, 경지정리 29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소득 향상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못자리 설치 및 상토지원 6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20억7,0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5억7,000만원,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 4억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억8,000만원, 지역특화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지원과 산림보존 및 개발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사업 3억8,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1억6,000만원, 산불방지등 2억5,000만원, 산촌종합개발 3억6,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1억7,000만원, 성환 양묘장 조성 1억2,000만원, 기타 육림사업등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도로 및 농촌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풍세 미죽간 확·포장 8억2,000만원, 신갈~마정 확·포장 4억1,000만원, 직산~성거 확·포장 37억원, 동면~오창 확·포장 4억7,000만원, 목천 천덕선 확·포장 11억원, 목천 서운선 확·포장 8억8,000만원, 동면 수구선 확·포장 8억2,000만원, 성남 석곡교 개량 7억원, 동면 삽행교 개량 2억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 소득향상,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보건복지 부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봉사활동 지원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27억원, 경로연금 36억9,000만원,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1억9,0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7억8,000만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위탁비 4억9,000만원, 아우내 은빛복지관 위탁비 3억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집기 3억원 등 노인복지 부문 예산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결식아동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과 시설확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140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6억3,0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보강 2억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2억2,000만원,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 4억4,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4억3,0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및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7,0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억8,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여 복지부문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기능 및 시설확충을 위해 정신질환시설 5억원, 모자보건 관리 1억6,000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2억7,000만원, 일반 및 치과진료약품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도시 천안”을 이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환경·청소 부문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소각시설 70억2,0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마무리 32억3,0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 54억8,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등 7억9,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및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10억6,000만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5억2,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2억2,000만원, 수질 불량지구 정수 및 소독시설 1억5,000만원, 광역상수도 2단계 일반회계 지원금 55억원, 지하수 관리계획 기본조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 및 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천안 하수처리장 231억7,000만원, 성환 하수처리장 17억1,000만원, 병천 하수처리장 8억6,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57억3,000만원, 소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급속한 성장으로 환경시설 및 반대 급부 비용등에 대한 신 재정 수요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부대로 50억원, 북부대로 68억원, 풍세로 30억원, 유량로 18억원, 성황로 15억원, 서부역사 진입로 11억원, 도시계획도로 2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및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정비 응급복구 사업 1억원, 원성동 여중교 개량 4억2,000만원, 재해대책 기금 2억9,000만원, 재난관리 기금 1억5,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SOC사업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부광장 조성 6억원, 도계 오지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5,000만원, 성정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 1억5,000만원, 두정육교 연결도로 개설 3억1,000만원, 생활민원 보안등 수선 2억2,000만원, 동서대로 개설 차입금 원금등 7억3,000만원,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공공근로 사업 2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로 1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 해결과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특수수요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덟번째, 일반행정지원 부문입니다. 인건비, 퇴직수당 등 법정경비 376억4,000만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 3억5,000만원, 이·통장, 반장 수당 12억8,000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2억8,000만원, 컴퓨터 구입등 정보화 3억6,000만원, 노후차량 대·폐차 및 차량구입 2억9,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2억5,000만원, 지적도면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등 2억원등 제반 행정수행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사업소 등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각목예산안 심의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 특별회계에 반영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820억원으로 금년도 1,760억원보다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금년 1,574원보다 6%가 증가된 1,675억원, 국비보조금은 금년도 68억원보다 9% 증가된 74억원, 지방채는 금년도 118억원보다 41% 감소한 7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내용을 경비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 153억원, 사업예산 955억원, 채무상환 57억원, 예비비등 655억원으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 191억원등 총 365억원으로 대청2단계 수수시설 70억6,000만원, 정수구입비 73억3,000만원, 계량기, 노후관 급수공사 20억1,000만원, 차입금상환 26억7,000만원, 성환 배수지 부지 18억8,000만원, 예비비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불당지구 선수금 593억원등 총 650억원으로, 택지개발사업 410억원,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13억3,000만원, 농지조성비 21억7,000만원, 차입금 이자 71억2,000만원, 예비비 8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 50억원등 총 113억원으로 하수도 개량사업 3억7,000만원, 성환 매주5리 하수도 시설 3억6,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사업 50억원,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2억원, 예비비 4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13억원등 총 33억원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4억8,000만원,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1억8,000만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 2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교통신호기 시설 1억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등 21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1억원등 총 343억원으로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2억8,000만원, 북부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2억2,000만원, 서부2·3지구 유지관리비 9억7,000만원, 북부1·2지구 감리비 5억5,000만원, 북부1·2지구 환지청산금 24억5,000만원, 예비비 13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외국인전용단지 분양금 2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62억원등 총 184억원으로 융자금 상환 17억7,000만원, 예비비 16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국비 재배정 사업인 새천안번영로의 내년도 사업에는 10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택·의료보호·새마을소득·생활안정기금·농공지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또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2001년 전국체전 준비와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건전 재정운용 기조를 확고히 지켜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면서 각 분야별, 지역별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안분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2001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