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3억9,182만2,000원입니다. 금년도 13억6,303만2,000원에 비해서는 약 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경비 인건비인 수당 등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11%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8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1억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273만4,000원이 감편성했습니다. 94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15만원, 역시 여비도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65만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5,2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도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90만원, 그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CD플레이어는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때 하는 것을 현재 교체해서 CD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저희 운영위원회실 바로 옆에 있는 본청직원들 대기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배상금은 특별위원회 때 청사관련때문에 지출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의정활동입니다. 총 5억3,7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7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회비라든지 그 내용은 모든 것은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2.1%가 증가된 13억9,18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일반회계와 비율로 볼 때 시 일반회계가 2,834억원으로 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쳐서 8억5,456만2,000원과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등 5억3,7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879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무직원 순수인건비 인상분과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2000년 시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0.03%가 낮게 편성되어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의회활동 광고료 금년에 얼마 지급되었어요?

주재석 금년에는 각 신문사별로 170만원에서 11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신문에도 의원님 일동으로 하여 광고를 한 후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간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일보사 110만원, 충남일보 110만원, 대전매일 170, 천안신문 50, 태권도신문 100만원, 국도일보 100만원, 중도일보 170, 토요시사 50, 동양일보 110만원, 대전일보 170 해서 1,14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잔액으로는 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에 CBN이라든가 지금 예산결산심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활동광고료 1,500만원, 작년대비 얼마가 오른 거예요?

주재석 작년에는 1,200을 세웠으며 금년도 300만원을 늘린 것은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당초에 얘기는, 지금 CBN같은 데는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정도꼴로.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정홍보차원에서 각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또는 예결위원장님 특위위원장님이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활동되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자는 뜻에서 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1쪽에 보면 3대의원 개원 3주년기념행사 부대경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재석 그것은 의회마다 매년에 한번씩 개원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개원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때문에 개원행사를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내년도라도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서 그 행사를 갖자라고 하면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 꼭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3쪽에 급량비에서 회의준비 및 자료정리 특근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주재석 이것은 저희가 정례회가 되었든 임시회가 되었든 끝나고 나면 우리 속기사를 비롯한 사무국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한 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4쪽좀 봐주세요. 국회의정연수원 교육 해가지고 1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작년에 섰었습니까?

그거 답변할 때 93쪽에 의원세미나 80만원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석 이것은 의원세미나시 지급되는 강사수당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36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록호텔에서 강사 두 분을 초빙했고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다녀왔지만 양평리조트에서 강의를 들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습니다. 정례회 전에 의원님들 연수에 따른 강사초빙인데 지금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원정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경이라도 의원님들이 연수하신다고 하면 더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정연수원교육은 저희같은 경우는 사무국직원이 속기사를 비롯해서 전문위원, 또는 저희들 일반직원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의원님들 보좌,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내지는 의정활동 운영관련 교육이 수차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1주일을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정연수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결위원 운영경비가 11명인데 7명으로 되어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재석 예결위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예결위가 추경시 금년도같으면 2회추경이 이번에 있겠습니다. 2회추경하고 정례회 때 예결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운영됨에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소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님들이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약간 부식같은 것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예결위원들 운영되는 급식비,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급식비로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비에 같이 쓸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주재석 왜냐하면 비목이 틀린 것은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이 1인에 6개월, 420만원 선 것이지요?

주재석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장들이 몇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예결과 추경, 거기에 대해서 꼭 70만원씩 써야 될 입장이 됩니까?

주재석 작년같은 경우에 쓴 것은 약 167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위에 보면 예결위 운영경비는 7인으로 되어있고 밑에 예결위원장은 6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주재석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치로 넣었습니다.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추경부터 3회 추경이 있거든요. 또는 정리추경도 있고.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1회 추경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항은 추경이 얼마만치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 또는 횟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넣었습니다.

위에 예결위 운영경비는 7인이라고 넣은 이유는 뭡니까?

주재석 이것은 지금까지 구성된 것은 예결위가 10명 내지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은 예결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0만원×11인×1회 해도 약 1,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8쪽에 해외여비에서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해가지고 2,800만원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미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의원해외여비가 3,4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지출을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주재석 이거 2,8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금년도 전체의원님들 연수시 안 가신 분이 일곱분이 계십니다. 안 가신 일곱분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개별적으로 내년도에 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 가신 의원님 중에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봐주세요. 차량선박비에서 의전용, 업무용 해서 1대, 1대인데 이게 뭡니까?

주재석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용하고 업무용은 예산편성기준지침상 법적경비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편성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그 기준표에 의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기준표인데 무슨 저기인가요?

주재석 의전용은 의장님 3900번이고요, 업무용은 저희 사무국 7015차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냐고요?

주재석 예, 그렇습니다. 차량연료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