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노맹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노맹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자치행정과 사항별 설명을 오후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까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욱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예산편성 부분에도 언급을 했고 또 지난번 감사때도 했고, 또 유인물이 이미 의회에 전달된지 열흘이 넘었고 하니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회계과나 지방세과나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목별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제 생각인데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예산부분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봐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예산심의할 때 자기들은 설명하고 싶은데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김철욱위원
국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설명은 총괄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합시다.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합시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장 한장 넘기면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부분에 국장님이 전문위원 검토사항 답변하실 부분만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한장 한장 넘기면서 검토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부분에 국장님 해 주실 부분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세입문제에 대해서 지방세과장이 와서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방세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갈까요. 인건비니까 별문제 없고, 234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6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국경일이 3.1절하고 광복절 그것만 국경일이 아닌데 현수막 이런 것은 다른 국경일은 안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안합니다. 행사자체를 광역단체에는 2개만 합니다. 다른 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37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산출기초에 최저금액이 얼마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최저금액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1원짜리도 해야 되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원짜리는 절사되니까
김철욱위원
그러면 10원…….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0원도 안되죠. 1,000 단위로 끊으니까…….
김철욱위원
이것은 산출기초에 나오는게 1,000원 이상은 적어야 되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절상을 해 버리니까 1,000미만은 표기를 안하는 거죠.
김철욱위원
일반수용비를 너무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리지 마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울산광역시 예산서 내놓고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고무인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목에다가 한참에 넣어서 쓸 수도 있는데 보더라도 안그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작년에 기타목에 넣어서 했는데 기타목에 넣으니까 기타가 뭐냐해서 올해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안하면 정말로 뭔지 모르는데…….
김철욱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산출기초라는게 산출근거가 하나도 표시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역으로 얘기한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해 오면 상세하게 해 왔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얘기가 안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36페이지 간부공무원 현황판 정비해서 올려놓은 이것은 뭡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 간부공무원들 사진을 붙여서 간부공무원 현황판을 시장님실, 부시장실, 국장실하고 4개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인사이동 있으면 늘 바꾸는데 전체를 바꿔야 될 것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수시로 늘 바꾸는데 너무 많이 바꾸면 사진만 붙여서는 곤란하거든요. 기구가 바뀌면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37페이지 문서보존용 향균제 구입 이것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과거에는 나프탈렌을 썼는데 나프탈렌은 문서보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향균제가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설명 중에 문서보존용해서 가스시설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화론가스입니다. 그것은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38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107명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2의건국 위원이…….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전체위원이 10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단 나중에 봅시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2회 하도록 정해져 있었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전체회의를…….
규대
조규대위원
두 번 하도록…….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삭감하면 회의참석할 때는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면 줘야되는데 수당 깎아 버리면…….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별 필요없다는 겁니다. 제2의건국할 필요없다, 지금 제1의건국만 하면 되지 뭐 또 제2의건국해요.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3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체육대회운동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1년에 한번씩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시·도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수들 참가하는데 운동도 하고…….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선수가 올해 지급된다 했을 때는 옷은 작년 지급하고 올해 지급하고 이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유니폼이 사실 보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13만원짜리 같으면 운동복 괜찮은건데…….
오해용위원
운동복하고 츄리닝하고 뭐가 틀립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운동복은 빤스하고 런닝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운동복이 무슨 옷인지 모르겠지만 츄리닝보다 더 비싼 것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주로 츄리닝을 해서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츄리닝 따로 있고 운동복 따로 있고 두 군데 줍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츄리닝 따로 있고 선수참가할 적에 등에 붙는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39페이지 넘어갑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구·군에도 다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에도 중대장이 있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소대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규모가 중대 규모…….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군 훈련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예비군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직장예비군입니다. 직장예비군은 각 관리대가 틀리기 때문에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40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연례행사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연례행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계속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 1회추경때 넣어서 2,000만원 확보해서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하반기가 되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하반기 되어 보니까 국정감사부터 도립이 되니까 전체직원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나와서 이번에 예산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국별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그래서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작년에는 MT만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직원이 몇 분인데 2,000명, 부부동반하고 가족들 다오면 2,000명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 숫자만 넣는데 가족까지 온다고 볼 때는 2식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직원숫자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42페이지 243페이지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설명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이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액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도 정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설명할 때 정액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액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말이 틀리거든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인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지 정액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인원이 100명, 300명…….
규대
조규대위원
1억600만원 부시장 하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의회 의장 얼마죠.
오해용위원
4,8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정액 한도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정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얼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광역단체는 전국적으로 같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서울만 틀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광주나 대전 이런 것은 다 같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부산은 틀리겠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4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 가지고 전체 1식 되어 있는데 내역을 쉽게 해서 2000년도 기타 부분을 나눠봅시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45페이지 넘어가고 246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기록물 디지탈서비스 전산요원 인부임인데 이것을 설명 한번 더 해주면 좋겠네요. 나중에 예결위에 가더라도…….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기본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작년도에 법률하고 시행령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단계별로 2006년도까지 일단 추진하도록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문서, 행정자료, 정보, 이런 게 전부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부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합되면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지금 행정자료실을 본관 1층 지하 23평짜리에 장서를 8,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사당 밑에 2층에 43평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올리면서 모빌렛 다시 말해서 자동식으로 교체를 시켜 주고, 다음에 민원실에 15평 정도 자료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료관을 만들면 이제는 저희들 모든 행정자료 문서까지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99년9월부터 올해까지 공공근로자 2만3,000명을 동원해서 준영구 이상 그러면 30년 이상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58만매를 전부 입력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드는 인건비는 향후에 2006년도까지 이제는 5년미만 단기 문서까지 전부 입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추산을 해 보니까 600만매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려놓은 예산을 해도 연간 100몇 십만매 밖에 입력을 못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인건비를 잘라서 계상해 놓았는데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어느 누구나 시청에 모든 정보나 자료요구할 분이 있으면 민원실에 자료관만 찾으면 바로 검색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찾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해 주면 우리 공무원이 다시 자료실에 들어가서 찾아주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전국 시·도 행자부지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002년까지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하는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우선은 인건비만 600만배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번에 전체 시설비하고 올라가 있는 6억6,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교부금도 50% 내려오겠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교부금은 시스템구축하는 그것만 5억원 드는데 거기에 2억5,000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47페이지입니다.
오해용위원
임차료 통근버스 임차 해 놓았는데 지금 5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180만원은 기사 포함해서 다 된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자기들 보험관계…….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부 자기들이 책임지고 우리는 임대료만, 월로…….
오해용위원
5대 가득찹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가득은 안찹니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호계에서부터 하나들어오고, 삼호에서부터 하나 들어오고, 장생포쪽에서 들어오고, 언양, 방어진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률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용률은 매일 조사는 안해도 50%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선조정을 다시 해서 이용객을 받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노선별로 몇 사람 타는데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오해용위원
몇 사람 이용 안하는데 180만원씩 주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총무계에서 오늘 사실은 한번 체크된 것이 있는데, 오늘 자료인데 1구간은 방어진에서 시청 들어오는 것 이것은 평화관광에서 하는데 23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2구간에는 천곡에서 시청오는 것은 39명, 3구간은 모화에서 시청 오는 것은 27명, 4구간 언양에서 시청 들어오는 것 27명 이래서 116명이 이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대당 평균보면 29명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시청안에 공무원들 차를 못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현재 117명 전체 수에서 10%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본청은 800명으로 보면 되거든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사업소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업소도 이용하는데 전부 시청으로 오기 때문에 사업소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한 그 지역에 전체공무원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이것까지 데이터가 나오면 타는 숫자보다도 그 쪽 지역에 탈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인데 실질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다 그렇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가능한 많이 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앞장서서 홍보도 되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철욱위원
200명이 임차한 통근버스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 한 사람앞에 교통비 부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2,000원 정도, 이것말고 다른 것 다니죠.
오해용위원
해 주는 것은 관계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도록 노선도 조정하고…….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대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타도록 홍보하면 시의 공무원이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콘도회원권 말씀했지만 이것을 임차를 5년한다고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7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7년이면 그 방은 수시로 우리 시공무원이 가서 언제든지 한다면 되어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15구좌를 완전히 독점을 하겠다는, 올해 저희들 187명이, 상당히 해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부모들을 모시고 갈 기회가 없으니까 올해 백암, 경주, 지리산 3군데 했는데 한화콘도에 임차를 해서 하니까 성수기에 방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전부 예약을 해 놓고 이용했는데 올해 1,870만원 들었습니다. 저가 계산을 해 보니까 7년 동안에 1,870만원하면 1억3,000만원을 그냥 버립니다. 저희들이 15구좌를 바로 임대를 한다고 보면 7년간 장기임대를 한다고 보면 7,500만원 돈은 많이 들지만 그 돈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 다음에 450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콘도는 우리 것이다, 우리가 계약하니까…….
오해용위원
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거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세입니다.
김철욱위원
회원권을 사는 거죠. 이것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화콘도회사를 예를 든겁니다. 한화콘도를 사실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되면…….
김철욱위원
한화콘도가 어느 그룹회사인지 압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한화입니다.
김철욱위원
부도난 회사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한화는 괜찮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수안보 있는 것도 한화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한화입니다.
김철욱위원
콘도이용하면 다른 부대 요소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골프치는 것도 공짜로 칠 수 있고, 그런 것도 들어 있던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콘도사용만…….
오해용위원
참고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실제 1,000만원이면 콘도 시세는 500만원밖에 안갑니다. 시세도 똑같은 분양을 받을 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분양가격보다 시중시세가 낮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전부다 지어져 있는 것 살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지어져 있는 것 삽니다.
오해용위원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회사에서 분양 안된 회원권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는 자기들이 정해 놓기는 1,000만원 정해 놓고 1,000만원에 팔고 있는데 시중에는 500만원 반도 안갑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TV 같은데도 더러 많이 나옵디다.
김철욱위원
회원권 이것도 구입절차하고 내용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할 때 참고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시청직원만 합니까, 구청 직원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구청은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그 관계 의논해 봅시다. 민간위탁 도우미 아가씨 효과성…….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상 처음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제방에 오는 손님들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시청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친절한 것은 좋은데 사람봐 가면서 친절하고, 일반사람에게 덜 친절합니다.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페이지 이것은 냉·난방 항온항습기 겸용 제습기는 현재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자료실 옮겨서 그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행정자료실을 옮기면서 다시 보강하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윤전인쇄기 이런 것은 리스해서 빌려하는 부분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발간실에 쓰는 물품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겁니다. 발간실에서는 연간 경영수익을 외주발간을 안하고, 발간실에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2억원 정도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품만 갖춰주는게 안맞느냐 이렇게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나중에 가면 고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리스해서 임대 이런 방법은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수리도 있고 아프터서비스도 따르고 좋은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컴퓨터 PC는 리스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물건이 많을 때는 리스가 나아 보이고 한 두 대 정도는 리스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49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퇴직수당하고 퇴직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퇴직시에 주는건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명예퇴직하는 분만 주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명예퇴직 안해도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퇴직금하고 틀리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조금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00만원하는 것은 그냥 퇴직금하고 관계없이 또 주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기여금을…….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 이상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계산방식은…….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퇴직금이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퇴직금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퇴직금이다 그 자체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기여금을 부어서 만들어 준 것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수당 이런게 나는 마음에 안듭니다. 퇴직금을 주면 되지, 퇴직금 따로 하고 퇴직수당 따로 만들어 놓느냐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퇴직금은 기여금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면 되고 퇴직수당은 국가가 퇴직할 때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회사같은 데는 전혀 안넣고 주는 것 안있습니까, 퇴직금. 그것이 퇴직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 255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공무원 자기능력개발비 15만원 가까이 200명해서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어떻든 정규직원 학교 내놓고 전문교육, 취미활동 이런데 드는 겁니다. 올해도 시행하는데…….
김철욱위원
올해 당초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성과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올해도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성과는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하도록…….
김철욱위원
결산추경때 얼마나 결손할 겁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 가면 내용을 모르면 예산 못해 줄 입장이니까 이런 자료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학원 위탁교육하는 것 안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대학원에는 100% 다 주는 것 같은데 산업체 위탁교육은 80%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20% 깎아 버립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산업체 위탁교육은 사실 등록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한 번씩 내기 때문에 80%만 주고 대학원이나 대학원은 2기분이 있는데 1기분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0%만 주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대학원 50만원 이것은 간부들한테 주는 돈이고 뒤에 또 있잖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도 간부도 지역개발대학원에 울산같은데는 2개입니다. 산업경영대학원이 있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단기짜리하고 장기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방송통신대학에 20만원, 대학교 50만원 이것은 구분이 안되, 이것 따로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따로이고…….
김철욱위원
이것은 순수한 간부위탁교육하는 그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료만 하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수료과정입니다.
김철욱위원
싸게 해서 하는 그거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성과 좀 있습니까, 출석표 받아 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을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20명이 대학원에 간부공무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성과는 차체하고라도 석사과정하고 같이 하거든요. 일반석사과정하고 같이 하는데 석사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많은데 간부 공무원, 명색이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이 끄떡거리사니까 애들이 위축이 굉장이 드는데, 대학이라는게 자기들끼리 발표도 하고 의사표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간부공무원이 들어있으니까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교수가 시켜도,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만 주는게 아니냐, 피해주면서 산업경영대학원에 거기는 순수 일반인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쪽 코스만 하자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도 석사코스에 등록하면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가닥을…….
김철욱위원
지금 간부 공무원들 출석률을 확인해 본 결과 50%도 안되더라고요. 첫째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 중에 이유는 본인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지만 시장부터 6시 땡해서 퇴근 안하는데 어느 간부가 울산대학교 위탁교육 받으러 간다고 갈 공무원도 없고, 실제적으로 잘못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전체를 차라리 시청내에 정규대학교나 정규대학원에 다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이 예산이 무려, 방송통신대학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3,400만원 돈인데 3,400만원 같으면 조금만 더보태면 10명 정도 대학교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되더라고요. 간부들이 교육받는 것도 첫째 싫어하고 울산대학교에서는 있는 교수 있는 교실에 사람 좀넣어서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의논해서 깎아 버립시다. 실패입니다.
오해용위원
전문교육 504명이라고 하는데 504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교육이 기본교육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교육은 부산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 전문교육은 전국에 교육원마다 전문교육 코스가 개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목같으면 충청도교육원, 전국 교육기관이 전국에 교육기관이 전부 전문교육을 개설해서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자를 조사해서 늘 전문교육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교육기간은 1주일입니다.
오해용위원
대상은 공무원들 몇 급 이상…….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문분야에 따라서 다틀립니다. 토목분야에 간부만 할 때 있고 일반직원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건축분야도 그렇고 전문교육은…….
오해용위원
교육은 받으면 받을 수록 좋지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효과는 아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정상 교육을 갔다와야 됩니다. 전문교육 1주일 이상, 기본교육 1주일 이상 갔다와야 할 기본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장기교육은 며칠 받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장기교육은 코스별로 다 틀립니다. 장기교육은 조금 지양을 하는데 단기교육은 기본적으로 갔다와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간 교육받으러 가면 교육비 내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에서…….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년간 외국에 연수보내는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간부양성반 해서 서기관급 갔다오고 1년에 한 사람씩 가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넘어갈까요 262페이지 국외여비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코리아슈퍼엑스포 참관, 어디서 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일본에서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 다녀온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시장이 갑니까, 작년에도 갔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내년도 계획은 일본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본에서 코리아슈퍼엑스포를 해마다 한다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2002년까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하는 건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 부스를 차려 놓고 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국외여비가 전부 총무과에 다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전체 다 있습니까, 통상교류하고 서울사무소꺼는 별도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편성은 총무과, 보건위생과, 서울사무소에 세 군데에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얼마 안되고, 서울사무소에 5,2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억6,500만원을 풀성경비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받아 보니까 각 국에서 국외여비신청한 것이 얼마냐 하면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내한테 의논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각 과가 얹어서 각 과에서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가고, 못받으면 못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통제가 안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하고 과장들이 국외여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걸러가지고 올해도 몇 건을 부결시켰느냐 하면 9건을 부결 시켰습니다. 3,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갖고 있다면 총무과에 얹어야 통제되니까 일단 1억6,500도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꼭 가야 될 것을, 부결시키면서 광역시차원에서 갔다와야 될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고 공무원국외여비에 대한 심사,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매도시방문 등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한다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경제통상국에서 사업은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가 심사위원회…….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예산이 우리에게 얹혀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내무위원회 총무과소관으로 되어야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러면 사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에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갔는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때는 통상이 안생길 때는 자치행정국으로 갔다가 기획관실로 갔다가 업무가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엄연히 통상쪽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해야 여비하고 업무하고는 성질을 달리 봐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얼마입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올해는 전부다 우리가 일괄해서…….
김철욱위원
예산 통제를 하는 부서는 총무과고 사업추진 부서는 서울사무소나 경제통상국 같으면 업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오히려 맞다고 봐야죠. 딴데 흩어 놓으면 저거 예산 얹혔다고 가버리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경제통상에 배 팔러 가는 것 하고, 몇 군데 정무부시장이 가는 것외에는 전반적으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다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지난번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일원화 하자 해서, 너무 산만하니까…….
김철욱위원
일원화 한 것이 총무과 온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간 것도 옛날에는 경제통상국장이 보낸 것 아닙니까? 총무과의 고유업무인 해외연수를 경제통상국장이 보냈단 말이예요. 그래서 총무과로 왔으면 앞으로 해외의 자매도시, 이런 부분은 총무과로 와야죠.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연구해 보세요. 내무위원장도 이 이야기를 몇 번했고, 저도 몇 번 드렸는데 연구좀 하셔야지, 왜 업무를 뺏깁니까? 모든 제도적인 장치나 심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업무추진은 경제통상국에서 한다, 말이 안맞죠. 시장한테 건의해 보세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타 공무 국외여행 연수 및 자료조사, 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 하면 각 실, 국에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때 확실하게 될 수 있지, 풀성 경비를 낼 필요없단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도 지적하고 예산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 해 보세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모든 국외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말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외국 간다 하면 총무과에서, 이 과목에서 준다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여비절감의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래야 통제가 되거든요.
오해용위원
전에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끼리 계획 세워 갔는데 이제는 총무과에서 보낼 것은 보내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체를 총괄하면서 통제하겠다는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해외박람회특판행사 참석은 무슨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원예조합하고 우리 시가 정무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유럽쪽에 갔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산물이 아니고 배만 한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은 배죠.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는 배밖에 없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외국에 시장개척해서 팔아먹으려고 내놓을 건 배뿐입니다. 난도 일본쪽에 일부하고 있지만 어떻든 외국에 내놓을 상품이 배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또 배 팔러 나가겠다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홍보차 나간다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1명이네요. 미국, 프랑스 했는데 사람은 한 명인데, 한 명이 미국 갔다 프랑스 갔다 이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아니지, 이것은 비행기삯하고 체류비하고 숙박하고 별도로 구분해 놓은거네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구분해 놓았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구분 안하면서 왜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미국농산물특판행사란게 뭐예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농산물의 박람회를 외국에서는 유럽쪽에서도 하고 수시로 한답니다.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유럽에 갔다왔는데, 우리만 배라 하지 외국에는 배를 처음 보는 수입상들이 엄청 많은거라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올해는 유럽쪽에 했는데 내년에는 미국에도 가봐야 되겠더라, 가서 배를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부시장님은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쪽에 가겠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국농산물이 아니고 농산물 미국특판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미국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글이 미국 농산물특판행사가 아니고 농산물 미국 특판행사가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이 배팔러 가는 여행 경비 가지고 배 사면 200상자 넘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진짜 필요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상당히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도 연수인데, 우리는 갔다오니까 외유라 하거든, 우리 갔다오면 외유고 공무원들 가면 연수라, 미국 뉴욕에서 보니까 우리 배는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배가 나가면 3달러 정도 한데요. 3달러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3,500원 정도 되는데 배 하나에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비싸거든, 이 만큼 큰 과일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과일이 조그마한데 사과도 그렇고 주먹보다도 훨씬 적어요. 이런 것도 나가서 크기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건지, 나보다 왔다갔다 해서 많이 알겠지만 그런 것도 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김철욱위원
배원예조합하고 갈 때 우리는 동행한다 그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행정발전과제발표회 우수팀 해외견학이라 해서 매년 4명씩 보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 9일에서 12일로 하겠다는 것도 이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단기연수 안에 두 번째 모범공무원 해외연수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8박9일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게 현재 8박9일로 가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하고 행정발전과제발표회 우수팀 해외견학하고 같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는 발표를 해서 우수한 팀을 보내는 거고, 나는 8박9일에서 12일로 늘린다는 걸 아까 얘기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박9일을 늘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차라리 하고 싶으면 사람 숫자를 좀 늘려서, 많은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나, 예산을 한정해서 사람 숫자를 늘리자는 거예요. 외국에 한 번 가기 사실 힘들잖아요. 간부되면 되기 쉬운데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 사람이 가서 오래 있지 말고, 8박9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가면서 9일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규대
조규대위원
가는 사람은 다 그래 얘기해요. 한 달 있다가 오라면 더 좋다 하지, 사람숫자를 늘리는게 안낫냐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줄 것이냐, 몇 사람이 안가더라도 연수다운 연수를 할 것이냐…….
규대
조규대위원
연수다운 연수가 어디 있어요. 해외연수가 아니라니까, 놀러갔다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외유 소리를 듣는데 공무원은 연수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보고 오는 것은 연수아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갔다 오는 것 연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것도 연수가 맞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을 좀 알차게 하느냐, 아니면 다수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65페이지…….
김철욱위원
연금부담이 행자부 주관으로 7.5%에서 14%로 개정하는 것이죠. 개정하는 걸로 한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개정하는 걸로 보고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법 개정이 되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되는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현행법대로 안하고 이래 났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일단은 내부 지시로 개정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철욱위원
행자부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철욱위원
자료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믿어도 되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65페이지, 266페이지 넘어갑니다. 267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이자는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안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학교만 해당되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넘어갑니다. 271페이지…….
일부공무원 퇴장
김철욱위원
아까 그거 말씀해 보시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설명이 요한다는 부분입니다. 주요업무추진광고비 346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공보관실에 풀로 활용했습니다만 '99년부터 각 과별로 계상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어서 각 과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수용비에 신지식인 우수사례 모음집 하고 269페이지에 제2의건국 실천과제 우수사례집 발간은 통합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였습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 실천과제우수사례집은 어찌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발간시기가 좀 다르고 성격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실천과제하고 신지식인에 대한 사례모음집은 별도로 내용과 활동사항이 수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리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72페이지 넘어갑니다. 273페이지…….
오해용위원
지원팀이 현재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2002년6월말까지 한시적 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해용위원
민주화운동관련 보상업무지원팀이 있어야 됩니까, 울산에 관련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지원팀이 5명이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지금까지 1차로 8월21부터 10월30일까지 접수 받은 것이 188명입니다.
오해용위원
188명인데 지원팀에 5명이나 필요합니까, 너무 많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상으로는 2명인데…….
오해용위원
5명은 공무원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공무원을 5명이나 붙여서 너무 많구만요.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74페이지 넘어갈까요. 275페이지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것이 4,300만원이나 발생되었는데, 5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300만원짜리, 전체적으로 돈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돈인데 민간이전은 빼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좀 까야 되겠는데, 필요한게 뭡니까? 과장님이 금년도 사업예산하면서 과장님 생각입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다른 타 시·도하고 대충 맞춰서 만들어 온 겁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각 국별로 전체를 계상됩니다만 시민단체하고나 각종 시책에 관련된 간담회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누구하고 간담회하는데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문제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놔두고, 민주화운동보상업무추진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민주화운동보상업무추진관련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경찰…….
김철욱위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간담회 500만원인데 읍·면·동사무소기능전환추진하는데 간담회를 누구하고 합니까?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인데 시민단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동·서화합추진을 위한 민간단체대표, 민간단체대표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집회 및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유관기관하고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국민화합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국민화합을 위해서, 누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부 설명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김철욱위원, 이 관계는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면 어떨까요.
김철욱위원
설명하기가 곤란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기 싫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78페이지…….
김철욱위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받읍시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알겠죠?
김철욱위원
민간이전 일반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민간이전은 늘 하던 거니까, 이북5도민 사무실운영지원하고 자유총연맹은 조금 더 올라갔고 그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은 금년까지 공보관실에 계상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로 3,600만원 정액보조금으로…….
김철욱위원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많이 주므로 해서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정액 보조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79페이지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 한마음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울산사랑 한마음운동 업무가 기획관리실의 정책관실에서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활동우수사례집 발간비 500만원, 평가토론회 자료유인비 250만원, VTR 제작비 150만원, TV 3사를 통한 홍보비 2,000만원…….
김철욱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81페이지…….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281페이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지원 1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울주군지역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설립비인데 12개 읍·면 중 50% 6개면에 대한 설치비 1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비는 이때까지 자치센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센터당 20만원씩 해서 1억1,100만원, 46개동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46개동에 1억1,14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상, 당초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요.
김철욱위원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각 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광역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 대한 보조비율까지 정해졌습니다.
김철욱위원
국비 30% 내시 되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직 내시는 안되었는데 국비 35%, 시비 35%, 구비 35%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할 때 물을 때 왜 말씀 안하셨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가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도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욱위원
국비 내시를 안받았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국비 내시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관리, 설치운영에 대한 광역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조례말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조례말고는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행자부지침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문제나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의 보조비율이 책정 안되어 있고 지침도 확정 안되어 내려와서 그래서 우선 우리 시비만 한 35% 부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는 지원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자료관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282페이지 넘어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의식개혁 광고방송 VTR 제작인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방송 3사 KBS, MBC, ubc에 의뢰를 해서 방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한 방송에 500만원씩 갈라 줍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작비고 홍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비는 어디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공보관실에 풀 경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83페이지 넘어갑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김철욱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구·군에서는 전혀 부담 안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50% 부담합니다.
김철욱위원
50% 부담한 것 당초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넘어갑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센터 전문상담요원 실비보상인데 전문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전문민원상담실입니다. 행정, 법률, 세무, 건축, 손해사정, 소비자상담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상담요원을 확보해서 매일 2시간씩 199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496건으로 지난해 10월말 465건보다 6% 정도 증가된 추세입니다만 상담건수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컴퓨터 보급확대에 따라서 인터넷 상담코너가 신설되고, 세무, 회계, 법률 업무 담당기관의 민원상담 기능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 이용률이 높은 분야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상담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시 민원실에 날짜별로, 시간별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와서…….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세무, 회계, 건축…….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나와서 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건축은 건축사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시간에 1만원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세무회계는 매주 월요일이고 건축은 화요일, 손해사정은 매주 수요일, 일반법률은 매주 목·금·토요일, 소비자 불평문제는 매일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세무서 같은 데도 상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각 기관마다 상담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2시부터 4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올해 상담 총 실적이 496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에 한 두건이네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법률 문제가 제일 많고 220건, 그 다음에 소비자상담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률문제는 오면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회계는 매주 월요일, 건축은 매주 화요일…….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실적 관계하고 상담건수 자료부탁합니다. 291페이지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291페이지에 공무원전화 친절도평가참여시민단체요원 보상금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두 차례 공무원전화친절도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분들에게 식사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못주지만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 날짜를 잡아서 10명이 시청에 전화해서 친절도를 자기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292페이지 넘어 갑니다. 293페이지, 294페이지…….
김철욱위원
과장님, 지난해 학술용역비해서 자치행정과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 하나뿐인데 지난 추경때 우리가 삭감하니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사서 살려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에 쓰입니까, 결과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1999년도에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 방문고객 등 대친절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식, 크게 3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전화나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9.7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김철욱위원
용역줬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울산리서치에 줬습니다.
김철욱위원
얼마 주고 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올해 계약이 1,140만원인데 거의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1,114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99년도에 했다고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올해는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지방세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295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수용비, 296페이지, 297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국내여비, 3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의전용차량구입은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93년도 구입한 소나타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6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 탔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로 수는 10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한만 되면 ㎞로 하고 전혀 관계없이 끝납니까? 내구연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전부 10년 타기운동 하고 있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차량상태는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현재 차량은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빈들이 왔을 때 모시고 나갈 차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전용차량은 있는게 시로써도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전용차량이 중형승용 2000㏄ 이 정도 같으면 어떤 차종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EF소나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전용이 차 몇 대입니까, 시에…….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의전용은 소나타 두 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차는 의전용이 아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시장차도…….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의전용이 아닙니다. 정무부시장 차도 의전용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대만 전용이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승용차 두 대는 소나타 두 대인데 그 중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승용차가 울산광역시에 5대 밖에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실, 과에 배치되어 있는 엑센트 그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말고 의전용은 두 대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소나타 두 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폐차를 시킵니까, 중고매매상에 팝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전번에 봉고차를 대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를 바꿔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6년간은 차가 험해도 바꾸지 마라, 최소한의 기간이 6년이다, 지금 현재 그것이 9년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있는 차는 좀 낡았으니까 의전용으로 한 대 비치하자는 뜻에서 요구한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03, 304, 305, 30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북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299억9,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0년도 추경까지 계상된 것이 276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여분 23억2,3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사업은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북구청 청사는 신설된 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청사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금액 주면 다주는 거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월30일 현재 65%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말이 되면 75% 정도 내년 5월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시비부담금 23억2,300만원으로 끝납니다마는 자치단체에대한 보조해서 81억원 공제회에서 빌려서 갚는게 있습니다. 시에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에 229억…….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299억원 중에서 저희들 시비가 218억9,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로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는 금액이 81억 그래서 299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99억원 전액을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공제회 빌리든 어떻든 간에…….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공제회 빌린 것은 시에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시불 아니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307페이지 넘어갑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수용비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21페이지까지입니다. 32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당 지하 1층 주차장에 바닥재 보수관계는 '94년12월에 완공되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폭시를 재도장하는걸로, 재도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99면이 나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그 연장을 계산하면 1,100m 정도 계상이 되어 집니다. 이번 1억원이 승인되면 의사당 지하주차장 바닥을 보수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에폭시 수명이 몇 년 된다고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에폭시는 시공할 때 잘만하면 10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습기로 인해서 균열이 좀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1억원 이하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1억원에 가까운 것은 사실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부분은 에폭시나 이런 도장은 지방업체가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공개입찰하면 전국에서 사람들 나오면 잘못하면 이런 부분도…….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은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에 이런 부분에 금액이 1억원 같으면 9,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수의계약해서, 페인트 이런 관계는 이런 전문성은 아니지만 이런 것 많이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장은 정말로 신의가 있고 확실한 업체가 해야만 되지, 그렇잖으면 날치기 한다면 아무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재료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지방업체를 살리고 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업체 자기가 신의도를 우선하는 업체를 택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의사당 오수정화조 배관설비공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은 오수관거에 연결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오수정화조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정화조는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관거에다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사 안에만 하고 바깥에는 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당휀코일 중앙제어판넬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층별로 올라와서 다 작동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끄고 싶다면 전부다 올라와서 꺼줘야 되고 켜고 싶다면 올라와서 켜고 해야 되는 것을 중앙에다가 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서 켜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엇을…….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층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5층만 켜도록 하는게 아니고 전체다 켜서 다른 4층까지는 끄고 5층만 켜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본관은 어때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본관은 층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관은 먼저 되어 있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본관에도 이 시설은 안되어 있고 같이 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쪽에는 안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의사당 건물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난방은 돼도 냉방은 사무실에 에어컨을 켜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개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춘생
김춘생위원
발전기가 공냉식하고 수냉식인데 공냉식했을 때 문제가 뭐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은 냉각방식변경공사인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공냉식은 그래서 수냉식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설치할 때 몇 년쯤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은 본관에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에어컨설치 이것도 노후되어서, 6년 되었다는데 에어컨 6년되면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본관에 한 꺼번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실, 과별로 1년에 3, 4대씩 갈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년 되어야만 상태가 좋은데 교체하느냐…….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상태가 좋은 것은 교체 안하고 상태가 안좋은 것을 골라서…….
춘생
김춘생위원
내구연한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6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사당 지하 2층은 기계실인가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서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문서고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하1층 균열부분에 대해서 지하2층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의사당 지하 2층까지 있는데 본 건물 지상건물하고 똑같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있고 지하 1층은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앞에 마당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2층 연결부분 거기에 신축 이음부위가 있습니다. 그 드랜츠 설치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물기가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에폭시가 떠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하주차장에는 애당초 준공부터 균열이 가서 좀 떠가 있었고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하 2층에 물이 새느냐 이겁니다.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물은 새지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서고에 물은 안 새는데 습기가 차요.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문서고에는 습기제거용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균열부분에 대해서 부분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그것을 에폭시 작업하기 전에 에폭시가 위원님 말씀처럼 에폭시가 하도가 있고 상도가 있습니다. 위에 청색부분은 상도이고 하도는 흰색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기전에 균열간 것을 보수하고 그 위에다가 에폭시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애당초 지어서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균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은 것이고, 지금 와서 균열이 가서 보수하는 부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균열이 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저희들이 당초에 시공회사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디다. 확인해 보니까 일부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수공사했으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과입니다. 325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30페이지 업무추진비 넘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제공 1억원하고 다음 페이지 구·군 지방세부서 인력 및 경비지원에 대해서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는 쓰는 용도가 같을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엄연히 구분을 시키는 것이 구·군 지방부서 인력 및 경비지원 1억5,00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 나눠서 필요인원을 구·군에다가 받습니다. 받아서 세금 현년도, 과년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력 지원해 주는 것이고, 1억원짜리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최소한도로 11월 정도나 말에 가서 징수실적, 즉 말해서 세금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안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적하고 그 다음에 구·군의 세수규모에 따라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 버리면 구·군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줘야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분시킴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고 잘하는데는 더 주고 하나의 사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이 '99년도인가 전체 울산광역시 징수실적이 95몇 % 된다 하고, 올해는 96% 된다고 했는데 전체 작년도 징수실적이 몇 %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작년도는 과년도 아니고 현년도입니다. 96.1% 해서 대전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최고 광역시단체에 최고 실적이 높았습니다. 금년는 왜 96% 했느냐 하면 경기가 작년보다 사실 못합니다. 못해서 96%까지를 올려야 현년도 체납세가 줄어든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국적으로 1위다 이런 얘기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것은 작년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인센티브하고 이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여기 현년도 과년도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1억5,000만원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돈을 구에서 쓰는 용도는 같을지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경비지원 1억5,000만원을 줌으로써 프로테이지가 같이 올라가느냐, 안주면 다운되느냐 이런 얘기이죠. 돈이 지원됨으로써 현재 체납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올라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센티브도 그렇고 다 같은 겁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1억5,000만원하고 같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인력지원이라든지 야식비, 식비 그런 겁니다. 1억5,000만원은…….
용수
조용수위원장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까지 수용비입니다. 334페이지 국내여비, 335페이지 국비내시, 336페이지 넘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34페이지 국비내시지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잘되어 갑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순수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의 도면을 금액에 맞게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00% 완료되고 내년도도 예산에 맞춰서 모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앞서서 세입부분에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신 세입부분에 세목별로 지방세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안드린 것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적전산화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등록을 떼면 거기는 도면이 안나옵니다. 도면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나 토지대장등록을 발급하나 거기에 도면이 같이 동시에 발급되도록 하는게 전산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서 3년까지 5년차인데 실질로 작업은 그 안에 준비작업하고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장이 전부다 있는게 정비해야 될 것이 6,756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9매고 내년에 2,500매, 2002년 이후에 2,277매 연차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는 국비가 6,122만원, 지방비가 6,122만원 이렇게 해서 1억2,242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4억2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100만원, 시비하고 구·군비가 2억100만원해서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4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도면이 6,756매인데 예산이 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없고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1년까지 하면 지적전산화가 다 끝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아닙니다. 2003년까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 3년 동안에 할 추진과정과 예산이 총 국비 50%, 시비 50%인데 앞으로 4억원씩…….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국비가 얼마 지원되느냐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적전산화에 따른 총 예산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산규모는 매당 소요되는 경비가 6만원입니다. 앞으로 할 것을 본다면 순수하게 4억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1년 것 빼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2002년, 2003년에 4억원만 하면 국비 50%, 시비 50% 4억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33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지방세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1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에는 3%, 군에는 30%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구·군 똑같이 3%씩 주게 되니까 군에 가는 27%가 부족되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다가 새로운 종목 신설해서 보전금을 27%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군에 30% 주는데 과목부기가 달라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7%는 교부금을 주고 3%는 징수교부금으로 똑같이 통일을 시킨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정보전금으로 27%를…….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군에는 27% 보전해 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이 바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법이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바꿔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달 공문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올 1월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부기상에 저희과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 예산담당관실로 부기를 변경시킨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37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입니다. 338, 339페이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38페이지 경보시설 표지판제작해서 이것은 뭡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경보시설에 가면 함체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고문하고 관리책임자하고 제한구역이라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설을 누가 관리하는지 경고를 아크릴가지고 써 붙일 표지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있는데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낡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구청하고 우정동, 학성동, 시청, 남구청할 것인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29개소 다 신설 아닐거고, 설치한 지가 몇 년쯤 되었는데 발화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년되면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10만원 들더라도 1년에 바꾸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되요. 1년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교체가 되면 담당업무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고…….
춘생
김춘생위원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1개월마다 바뀌면 1개월마다 바꿔야 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개월마다 바꾸지는 않는데 임시로 이름만 써 붙여 놓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어떤 방법을 해야지, 담당자 바뀐다고 해야 되고 1년에 바꾼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담당자 바뀌면 담당자 이름만 바꿀 수 있도록 요사이 전자식으로 붙이든, 담당자 바뀐다고 바꾼다면…….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담당자 바뀌면 뺏다, 붙이고 바꾸든 그렇게 하세요. 돈이 1, 2백도 아니고 해마다 바꾼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이 부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구독이 다른데는 신문구독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되어 있어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공보관실에서 주는게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구입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과도 신문을 따로 편성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을 전체로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문구독 부분도 각 실, 과하고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339페이지 넘어갑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3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귀순자 안보특강 강사 실비보상인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서 안보특강해서 안보라니까 좀…….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귀순한 사람들, 그 분들을 초청해서 북한의 실정이라든가…….
춘생
김춘생위원
시대흐름에서 맞느냐 말입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직까지 개념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49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문위원 검토사항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은 예를 들어서 재난, 재해때 수원지가 제기능을 발휘 못한다든가 상수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비해서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물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도시지역에서 인구 1인당 하루 25ℓ기준하고 있는데 하루 양수량이 100ℓ이상입니다. 총 5,000만원에 국비 30%, 시비 35% 중구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중구에 내려가면 중구에서 35% 1,750만원을 부담해서 5,000만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방위급수시설이 각 구·군에 총 몇 개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8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방위급수시설과 우리가 생활, 생수로서 공급하는 것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18개 다 하고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차단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차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나와야 오염이 잘안되니까 종하체육관이라든가 옥동가면 계속 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같은 값에 하더라도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중구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중구에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구 어디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중구는 자기들이 성안동에 할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안한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신청을 받더라도 타당성 있는지 조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미리 자기네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구청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소방차가 화재가 나면 바로, 소화전 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꼭 지하수를 개발해서 해야 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상수도 기능이 제기능을 발휘 못할 경우가 안있습니까? 재난이라든가 비상시에 그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비상시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구에 들어왔다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18군데 어디인지 주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18군데 기준현황과 중구 설치장소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밑에 예비군…….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비군육성지원금입니다. 5,000만원인데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의해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해 놓았습니다.
오해용위원
예비군부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7765연대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방비에서 주면 되지,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라고 법을 이 따위로 만들어 놓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방위협의회 성금 비슷한 겁니다. 옛날에 성금 받아줬는데 일체 성금받지 못하게 하고 예산을 해 주라 그런 뜻에서 주는 겁니다. 작년에 4,000만원 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에 4,000만원 줬는데 올해 5,000만원 준 이유는 뭡니까, 올랐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오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검토해서 자기들이 팩스 이런 것을…….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부산에 있는 사단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인데 1년에 회의 몇 번씩 합니다. 하면 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실 군 지원은 해 줘야 됩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부산은 6,000만원이고 인천은 1억2,9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49페이지, 350페이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원칙이 방독면을 보급하는 이유가 북한에 화학무기를 5,000여t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원전, 유독가스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에 사용할 방독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한 군데 보관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원전주변 10㎞ 범위내에 있는 사람하고 위험시설 2.4㎞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개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한 그 사람이 없으면 내년에 또 줘야 합니까, 해마다 줘야 합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갈 때 반납해야 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같이 울산시내 있으면 그것을 울산시민한테 회수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용위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원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야되는데 사실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가면 표지를 해 놓고 방독면 샘플을 놓고 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사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000개 숫자는 주민이 4,000명이라면 얘기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리 6,000만원하고 구·군에서 6,000만원하고 하면 1억2,000만원인데 내년에 일반 방독면은 1만4,200원인데 이것은 화재겸용 다용도방독면이 내년에 3만원 정도 할 것 아니냐 추정가격입니다. 지금 시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방독면은 화재겸용이 안되기 때문에 화재겸용 방독면으로 3만원 잡고 4,000개 계상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000개 숫자는 주민숫자가 그렇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돈에 나눠서 개수를 나눈 겁니다.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확대할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치행정국소관에 회계과, 지방세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사임대료가 2,689만7,000원으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관사가 7동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기존 일반시 때 국장들 관사용으로 되어 있던건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파트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파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왜 자꾸 갖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팔려고 했는데 그동안 IMF로 인해서 가격하락이 됨과 동시에 구매자가 없고 그래서 못팔고 그냥 놔두기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놔 두는게 이익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팔려고 해도 안팔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는 전세값은 좋아도 임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전세가 아니고 달세를 받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달세 받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동에 달세 이만큼 많습니까? 2,600만원인데…….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이것을 당초에 입찰을 봐서…….
춘생
김춘생위원
진주아파트는 월로 치면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30만원 정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선금으로 받았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입찰봐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선금 받았습니까, 후불 받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계약당시에 계약금 10% 내고 60일 이내에 잔금 다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보는게 좋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많이 살고 계시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전에는 국장님들 살고 있던 관사인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려고 매각공고를 낸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공인중개사에 내놓기는 해 보죠.가지고 있는게 손해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보수비는 안들어 가니까 그렇게 손해라고도…….
춘생
김춘생위원
시장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은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회계과, 지방세과, 민방위비상대책과 과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국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월드컵기획과, 공보관실 그리고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6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