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비교적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규병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0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삭감사유를 설명하고 책임자 추궁 등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되는 질의를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5억원으로서 도 본청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100억원, 도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공금을 예치하는데서 발생하는 이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자수입 10억원은 도 본청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으로서 여유자금 운용수입은 시중은행의 금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3개월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금리가 최고 7%였으나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7%로서 1.3%가 하락하는 등 금리차이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예상됨에 따리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금리하락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가 예측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통상 전년도 수입과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는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6개월이상 장기 고금리상품 최대한 예치, 지출대기자금의 최소화, 지출한도액 총액배정제 실시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금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조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 도․감청 탐지장비가 어떤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감청 탐지장비는 현대과학 기술이 날로 발달됨에 따라서 통신시설의 도․감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 안이나 밖에 설치를 해서 도․감청을 찾아내는 첨단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감청 탐지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도․감청 기술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가정보 누출로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에서 행정기관의 도청피해여부 점검결과 일부 기관에서 도청장비가 발견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사업은 당초예산에 9억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12월에 와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사업비로 당초예산에 9억원이 계상되었고 4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예산액 9억원 중에 교부세를 당초 4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었습니다만 2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고 또 교부세 부족분 2억원과 도비부담금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6개 시도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대상에는 강원도를 포함한 6개 시도의 장비구매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계약 체결토록 해서 행정자치부가 11월 초순까지 조달구매 요청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고 조달청에서는 12월 중에 계약체결을 할 예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일괄 구매계약에 따라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을 좀더 후하게 줘야 하는데 2000년도 2회 추경에서 1억 8,91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이유, 장학금은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예산으로 '99년도에 6억 8,441만원, 2000년도 2회 추경에 2억 7,208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6억 1,62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와 같이 연도별 예산액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 주었다가 자녀가 졸업 후에 이자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급의 고하를 불문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부금액은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에 따라 전액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의 예산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년도 장학금 대여실적, 등록금 인상률, 학생증가율 그리고 기 대부자의 상환예정 예상액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해서 통보한 부담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액에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6,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이 대량 퇴직을 하게 되었고 기 대부받은 대여장학금을 일시상환함으로서 도에서 납부해야 할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담금 1억 8,91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이 연도별로 다른 이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마다 장학금 대부인원과 대부금액, 등록금 인상률, 상환금액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추경에 계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비 1,585만원의 사용계획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585만원은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신청했던 사람들을 도와 시군에서 1, 2차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보상은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서 1, 2차 조사결과 또 필요하다면 더 확실한 조사를 거쳐서 적의 결정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 대수선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관사에 못지 않게 백년대계를 보아 잘 지어달라고 주문하시면서 관사규모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지사 관사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현장까지 방문 확인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신축할 예정이던 도지사 관사는 당초예산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득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축대신 기존건물을 매입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먼저 관사매입은 지난 11월 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건물규모는 부속건물을 제외하고 65평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바닥면적 33.81평을 증축해서 건물면적은 총 98.81평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21.17평, 집무실 8.18평, 화장실, 준비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존건물의 기능회복과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후설비와 마감재 교체 등 대수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과 랜망 구축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45%에서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시행을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활용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좋은 관사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과 엄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시범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 대상기관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포상금 6,000만원이 몇 개 기관에 지급되는지 물음을 주셨고 엄민현 위원님께서도 원주시가 지정된 사유와 읍면동 기능전환과 같은 맥락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시범기관 선정은 '96년부터 행자부에서 전국의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수기관을 행자부에 추천하면 매년 10월경 행자부에서 현지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도별로 우수기관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해서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99년 행자부 평가결과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과 민원행정 시범기관 선정은 이와는 별개의 시책으로 상호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께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복리후생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유, 그리고 엄민현 위원님께서도 2001년도 인건비는 증액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복리후생비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예산액 61억 6,372만원 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로 60억 1,3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복리후생비가 2000년도에 비해서 9,129만원이 줄어든 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961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로 868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3억 2,000만원의 집행내역과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3억 2,000만원은 전액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양구군이 당초 1개 읍에서 5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었고 추가되는 4개 면에 대해서 각각 8,0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남은 여유공간을 복지시설, 인터넷정보망, 서예교실, 취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시설은 지난 해에 시설이 완료된 동해시 10개동이고 동 확대지역 및 읍면 시범실시지역 4개 시군, 태백, 속초, 정선, 양구가 되겠습니다. 이 4개 시군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과 정철수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금 1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경위와 2001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설악수련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운영되어 오던 수련원의 경영시스템 개선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적자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회계운영에 대한 적자보전금 집행은 2000년도 설악수련원 운영결산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는 내년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적자보전금을 이월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억원을 민간위탁 적자보전금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과 엄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용역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 성심여대 부지를 강원도로부터 무상양여했다가 한림대학교에 매각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주셨습니다. 양여경위를 저희가 어제 밤에 서고를 뒤져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62년 3월 20일 재단법인 춘천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육영사업, 성심여자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육영사업을 위한 도유림 3만 9,190평을 무상양여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2년 4월 6일 강원도지사, 당시 이 용 지사가 되겠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에게 대학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본도 발전과 교육상 견지로 보아서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포고령 8호에 근거를 두어서 양여신청을 했고 이 포고령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부기록문서보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2년 6월 8일 내무부장관은 학교가 설립되고 건물, 기타시설 등이 완성된 후에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도유재산 양여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3년 10월 1일 재단법인 춘천구 춘천교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당초에 현 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등기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3년 10월 4일 강원도지사는 이 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등기이전을 승인 요청하였고 '63년 10월 12일 내무부장관은 강원도지사에게 등기이전을 해도 무방하다 하고 소유권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1주일 후인 '63년 10월 19일 성심여자종합대학 부지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학교부지 이동과정입니다. 위 부지는 소유권 이전 후 강원도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저희한테는 관련문서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관련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82년 4월 28일 재단법인 성심학원에서 학교법인 일송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림대학교 관계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더니 성심여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관련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 전대행위근절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필요상 재산관리 부서에 지적직 등 전문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강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를 포함한 시군의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상은 1인당 평균 3,143필지에 약 540만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의 조직진단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하고 최소인력으로 하여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0년 추경예산액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삭감은 어떤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중형헬기 구입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헬기를 금년에 매각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강원도 국정감사시에 강원도의 광활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헬기를 더 보유하도록 권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일단 매각을 보류하고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계획은 취소됨에 따라서 매각수입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조례를 제정․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말 도금고 지정을 위해서 도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금고지정을 희망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방식으로 심의를 해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조흥은행과 내년 말까지 2년간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고지정과 관련한 타 시도의 사례는 경기도와 충남도는 우리 강원도처럼 제한경쟁 방식으로 지정했고 서울시와 전라남도에서는 공개경쟁입찰, 그 외의 시도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로서 지난 해 시의원 발의로 제정된 금고운영에관한조례가 금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 시금고인 한미은행과 연말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를 선정․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금고조례 제정경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시의원 발의로 시의회에서 9월 17일 조례안을 의결해서 시에 이송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금고지정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임을 들어 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11월 4일 재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조례안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금년 6월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됨으로써 조례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금고운영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금고지정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해 금고지정을 위한 도금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항목 설정 등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인천시를 포함한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해서 우수사례의 경우는 도입해서 보완하는 등 자치단체의 이익과 안정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금년도 도 센터에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도비 1,800만원과 교부세 300만원을 포함한 6,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자원봉사자 훈련비가 대부분이어서 당초계획했던 사업의 일부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계상한 1,000만원은 동절기를 맞아서 불우이웃을 위한 김치담아주기 등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추진 경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서울 2억 5,200만원, 부산․경기 1억 8,000만원, 기타 시도 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역별 차등에 대한 기준이 면적인지 인구수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부에서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 기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께서 탈루세원 발굴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또 지방세 연찬회와 지방세 운영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각각 9개 시군에 900만원과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금 지급기준은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세액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기본금을 1만원으로 하고 1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기본금 1만원에 부과세액 7%로 가산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따져보면 부과세액이 130만원일 경우에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지방세원의 확충, 재정확충을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볼만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민방위관리예산 중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2개소는 평창군과 고성군에 국고보조사업이 신청되어서 국비 3,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군비 3,5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에서 형식적인 행사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시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은 통합시에 각 1,000만원, 나머지 다른 시군은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갖도록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상반기 중에 시군별로 행사프로그램을 구상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행사는 없습니다만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는 경축공연, 한마음 달리기 이런 행사를 해서 18개 시군에서 총 42개 경축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규모있게 또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점검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1억 700만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매년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보조대상 단체와 지원기준액을 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정액보조단체별 지원내역은 모두 3개 단체에 1억 1,7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을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지부에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에 3,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연초 2～3월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단체활동실적,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떤 회관을 건립하는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재향군인회에서는 기존회관이 '71년도에 건립되어서 건물이 매우 노후하고 편의시설 활용이 어렵고 향군회원의 사기진작과 안보교육장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춘천시 동면 장학리 665번지에 600평을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900평 규모로 건축비는 약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안보첨단도로서 향군회원의 권익향상,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교부세를 10억원 정도 요청하고 자부담도 일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0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사업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고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마을안길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설관련 부서로 이 사업을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비포장 도로 중 노폭이 4m 이상이고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농어촌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현지사정이 밝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수조사 하도록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했고 총 910개소에 571㎞, 총 사업비 7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게 될 대상사업은 시장․군수로부터 우선순위를 추천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2년 처음 시행당시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민건의 등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관여부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이 업무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할 사안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저희 국의 소관으로 계상된 것은 교육지원 업무가 지난 '98년 9월 9일 1단계 구조조정시에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업무로 이관되어서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도립강원전문대 세입세출예산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금만 자치행정국 예산에 계상하여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는 대부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만 교육지원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출금은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민방위관리 예산액 중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인지,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지급기준은 기본 1시간에 7만원, 초과 1시간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국비보조 2,051만 1,000원과 도비 1,435만 7,000원을 합해서 3,486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추가로 시군비 3,350만 2,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6,837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리장 교육비 836만 4,000원은 국비 492만원, 도비 344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추가로 시군에서 803만 6,000원을 부담해서 모두 1,6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시군별로 실시하는 통․리장 교육비로서 교육시에 강사수당을 주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1인당 통․리장 3,580명에게 1인당 1일 5,000원씩 중식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조기수습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관련 정보를 전산화해서 통합운영하는 안전관리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6월에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6개 시도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주전산기와 통신망을 설치해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기능별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상황관리장비 등을 추가구입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세정분야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3,13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별도로 세무조사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세정관리업무 국내여비는 전년도대비 438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입니다. 세정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3,100만원과 세수증대 및 세무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지방세의 탈루․은닉 등 의혹이 있거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 그리고 강원도 종합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실시하는 시군 지방세 감사, 과세표준액, 이의신청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조사결과 '99년도에 163개 법인을 대상으로 40억원,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169개 법인을 조사해서 36억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다음 엄민현 위원님께서 도청에 업무용 버스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또 업무용 버스비용은 연간 관리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때 임차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차량구입이 꼭 필요한 것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지금 없고 소형 미니버스만 있습니다. '91년과 '95년도에 등록한 25인승 2대, '96년도에 등록한 16인승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형차량은 '97년도에 등록한 9인승 2대, '93년도에 등록한 10인승 1대, '97년도에 등록한 5인승 1대 등 모두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 외국인 방문단을 위해서 저희가 의전용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 강원관광과 국제교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사절단의 예우차원에서 꼭 필요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신명선, 이종근 위원님께서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재산내역은 무엇이고 왜 매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상․하반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이 결정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2001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최근 3년간 재산매각의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했고 참고로 연도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8년은 13억 3,400만원, '99년은 4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이 많은 것은 제1군사령관이 군사시설 부지로 인제군 남면 어론리 16필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각각 매각수입은 2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입예산과 매각수입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 춘천시 소양로 1가 도유지 전대행위와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강원도 공무원이 몇 명이나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양로 1가 일명 카페 해우소 전대문제는 지난 11월 17일자로 춘천시 건축과에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11월 27일자로 원 대부자인 박태병씨에 대해 대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대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찰조사결과를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 공무원이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2001년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지난 해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자수입 110억원이 달성될 수 있겠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계상한 것은 2001년도는 지방교육세 신설로 943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398억, 지방양여금 883억원, 국고보조금 525억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몇 개 종목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도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총 23개 종목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도와 시군공무원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또한 복리후생 차원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선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사기앙양 시책사업비입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실익은 무엇이고 징수교부금이 없다고 하는데 중앙에 건의해 보았는지, 건의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까지 지방세에 부과되어서 시장․군수가 징수해서 국고에 납부하던 교육세는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목적세인 도세로 편성되어서 강원도 교육청에 그대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확충 필요성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없었고 현재 개정 중인 지방세 법률안에서도 징수교부금 교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의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제경비를 감안해서 향후 중앙에 건의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구 공무원교육원 및 문화원, 관사유지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사동 구 공무원교육원과 구 문화원 건물은 건축된지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만 이 건물에는 소방파출소 등 14개 기관․사회단체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매각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적목적과 지역여론 그리고 유지보수비 등을 종합분석해서 매각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매각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매각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사는 도본청의 실국장님들이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행자부 관사축소 방침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작년부터 매각하고자 세 번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사가 낡아서 구입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무원 중에 집이 없는 무주택공무원에게 매각될 때까지 유상으로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과 관련하여 '96년도 수해복구비 차입금은 없는지 수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차입금은 87억원으로 제일은행에서 8.75%의 이율로 1년간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환 완료를 했고 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수해복구를 위한 차입금은 '98년도에 119억원, '99년도에 200억원을 합해서 총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에 따라서 '98년도 차입금의 경우 연 9%의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5년거치 10년간 균분상환하게 되겠고 '99년도 차입금의 경우는 연 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3년거치 5년간 균분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차입금 319억원에 대한 이자 23억 6,000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 청사내 주차공간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청사환경 개선이나 관사 정비와는 달리 직접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도 200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도청사의 주차공간 부족과 관련해서 몇 번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청에 주차장 건립을 질의를 주셨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청내 시설을 보면 보유차량이 813대인 반면 주차가능 면적은 474면밖에 안 되어서 수요의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크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차고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설치, 도의회 후면 기존주차장에 대규모 주차장 건축 등 그 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 우선 의회후면 주차공간에 철골조 자주식 주차시설 50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직원들에게 할당제, 주 1회 자가용 안 가져오기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민원인들에게 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도 민원인에게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2001년도 국유재산매각 물량과 매각금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2001년도 들어서 상․하반기 및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계획을 결정하고 매각물량 및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량과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세로 보아서 예년수준인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에 6억 8,500만원, '98년에 3억 8,000만원, '99년에 5억 4,9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면적에 대해서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면적이 41㎡로 전년도 수준인 41만 3,000㎡를 산출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는 2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1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총 수입금액에서 총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익년도 결산종료 시점인 5월 중순쯤에나 산출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10월에 금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분석해 보았더니 금년도 총수입 예상액에서 약 1조 2,270억원 정도됩니다. 총 예상액에서 당해연도 총 지출예상액 약 1조 2,053억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것하고 2001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차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을 3년 동안 계속 5억원으로 계상한 사유 그리고 과년도 기타 잡수입의 2000년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통상 전년도의 징수결정액과 징수실적 등을 분석하고 다음 해의 경기전망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2000년 대비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대비 기본급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01년도 봉급인상에 대비한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의 8%인 8억 6,9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수당이 증액된 것은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자 등 30억원이 금년에는 인력관리의 세항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총무관리 세항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통신업무가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100명까지는 8만원, 추가 200명은 6만원, 300명은 4만 5,000원, 200명은 3만원,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 이것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2억 9,000만원, 2001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3억 9,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바 내년도에도 추가편성할 계획인지 도정주요시책 추진비가 금년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외협력 추진비는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정주요 시책의 강화인지 변화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유지, 주요행사 추진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산불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과 원주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팡파르대회 등의 추가 소요가 있어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증가시킨 것은 추경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도정주요시책 추진비와 대외업무협력…….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 답변이 조금 더 남았습니까?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