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는 보건복지국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를 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관계 공무원 제안설명할 때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보건복지국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가정복지과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향후 하자발생시에 보수공사비 지원을 또 해야 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밑에 누수되는 것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월 30만원까지는 위탁을 받은 측에서 보수하도록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보수해 주는 걸로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생활보호기금이 총목표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생활보호기금을 적립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조성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럼 금액목표은 놔놓고 생활보호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
광수
김광수위원
재원을 충당해 주는 역할 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재원충당해 주는 방법인데 그럼 목표금액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비에서 생활보호기금이 내려 오기는 내려 왔는데 아직까지 생활기금이 적립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다 해 가지고 기금을 일단 적립시켜 놨다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생활보호기금조성 근거가 생활보호법제37조 및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 안되었다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생활보호기금조례는 되어 있지만 올 10월1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같이 운영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2페이지 보면 생활보호기금적립금이 1억8,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93페이지 보시면 국비에서 1억4,9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20%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부담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목표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생활보호기금을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호지원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금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가 없다는게 이야기 됩니까,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생활보호법 제37조하고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조례에 근거해서 적립을 안했습니까, 적립을 시작하면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표가 없다는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 금액의 적립목표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물론 법이 있으니까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데 뭣 때문에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없고 돈만 모아서 의회에 국비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승인해 주십시오. 이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돈을 모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돈을 얼마나 모아가지고 이자가 얼마 나오고 이자 가지고 어떻게 쓴다든가,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쓰고, 사업계획이 아무 것도 없이 돈 모으는거 의회에 와서 사업승인 받으려면 받아집니까? 이거 업무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
광수
김광수위원
봅시다. 보건복지국의 기금이 생활보호기금, 재해보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5개가 있는데 5개 다 오늘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전체 다 따진다는 것은 시간상 허용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거 5개 다 그렇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목표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생활보호기금만…….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해도 되네요. 지금 돈 모을 필요도 없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새로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례제정 하기 전에 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행정이 위에 상위법이 바뀌고 조례개정하는데 조례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무조건 시행하는게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참뜻은 아니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상세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중에 다시 축조심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기금을 모으는데 아무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99페이지 아동복지시설보호비, 설명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증감된 이유를…….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양육비입니다. 양육원에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었을 때는 86명에 대한 국비만 내시되었습니다. 현원이 114명이거든요. 인원조정에 대한 국비가 증이 된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그럼 그 뒤에 아동건전육성 그것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도 내시 때는 220명이었는데 현재는 125명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는데, 국비내시 때 양육원에 86명을 근거로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도 220명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착오입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변동이 있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숫자변동이 없은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사업으로 시·도별로 가를 때 우리가 86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인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을 하면서 전부 새로 조정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내시가 내려올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무슨 올라가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연초에 올라갈 때 125명이 올라갔을거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올라갔는데예, 국비내시를 할 때 자기네들이 정확한 숫자는 안내려옵니다. 추정치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추정치라도 1,000명에 2, 3십명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는 현재 125명뿐인데 220명이 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은, 그런 내시는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흐름을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각종 규모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에 국비내시 내려올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려 오거든요. 국비내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 오지 추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중간정산을 죽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례를 들어 보세요. 국비가 1년동안 사장되었다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안쓰여지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이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왜냐하면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안됩니까, 아까 설명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1,000명에 1, 2십명정도는 유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내시 220명 내려 왔는데 현재 125명뿐이라고 해서 예산을 3,800만원을 반납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고 하면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못느끼거든요. 잘못된게 맞는교, 잘 했는데 이렇게 됐는기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해서 비상진료소 설치운영 중구, 남구, 동구에 했는데 이건 의료분업하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비상진료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한거죠?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도 국비부분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는, 이게 질의가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 욕심에서, 3,400만원 돈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중구, 남구, 동구에, 보건소에서 한거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기초장비가 있는 보건소에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안된다, 진료소를 한 군데라도 늘려서 병원이 휴·폐업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기초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해서 각종 회관에다가, 사회복지회관에 준비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준비했으면 진료장비도 3,800만원 반납했는데 전체 집행금액이 얼마고 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광수
김광수위원
진료장비를 구입한 예는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내려올 시기에 거의 복직이 이뤄지고 전공의만 안들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10월7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진료장비를 하나도 안샀단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예, 안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인건비도 하나도 안썼네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일부만 썼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전라도에서 세 사람 와 가지고 8일 있다가 전부 복귀조치 지시받고 다 갔기 때문에, 이건 전국 똑 같은 현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울주군 서부권 통합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억2,000만원이 반납된 사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이 참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숙하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반납사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실현성 없는 걸 국비 요청해서 전체 국비부분에서 울산광역시에 국비지원 부분이 1억2,000만원 반납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의 국비지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내년에 농·어촌시설개선자금관계로 울주군보건소 신축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10억원 내지 15억원이 지원이 될 걸로 봅니다. 보건소이전 관계는,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타 보건소 기준에 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국비반납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다른 데도 각 기초단체에 내려가는 국비를 광역시에서 사업을 잘못 선정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하는 경우가 몇 건 있던데, 이 부분같이 타당하게 도저히 실현성 없다 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광역시에서 사업을 잘못 선정해서 당연히 소화할 수 있는 돈도 반납하는 예가 허다하거든요. 국비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이야기했지만 세밀히 챙겨야 되겠다, 그 거짓말이라도 해서 쓸 수는 없는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안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93페이지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운영에 개관이 늦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개관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개관식은 11월8일했고 시작은 7월31일에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개관식이 늦어서 삭감이 되었네요. 시행은 7월에 했다면서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연간은 6,000만원인데…….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관해서 실적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물건을 팔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판로를 도와 주세요. 연말도 되고 하니까, 그래야 생산복지가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95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에 미지급이 되어서 추가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어서 등록자가 많아졌을 줄 아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본인한테 지원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진단하면 병원에서 요청이 옵니다. 얼마를 내라고 요청오면 각 구청에서 지급해 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4페이지, 지역거점병원 장비지원비가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든요.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같은게, 그래서 만약에 비상의료사태가 지난 번처럼 났을 경우에 정부에서 거점병원을 해서 거기는 파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도 안해 주고 공공의료 인력도 지원 안해 주는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울산 같으면 한 곳을 지정해서 올려보내 달라고 하면 그 거점병원은 파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은 어디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산병원입니다. 거기가 제일 교통도 편리해서 그쪽으로 거점병원을 정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왕이면 시설이 넓은 병원을 지정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전공의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규정에 맞춰서, 울산같으면 울산대학병원하고 동강병원하고 세 군데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삼산동이 중심지고 규정에 맞춰서 한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울산노인의집하고 모자일시보호시설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두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인의집 관계는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의집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렇고 지금도 공사 시작한다고 해도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올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 3월되면 공사착공 가능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민원도 해소가 되겠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민원해소에 거의 매달리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기는 했는데 국비지원 받는거 이걸 가급적이면 반납이 안되도록 산출을 정확하게 하시든가, 또 받았으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을 써야지 남겨서 도로 보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울산광역시내 65세이상인 노인한테는 다 해당됩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이수만위원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 지급되도록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거점병원이라는 것은 이번 의약분업 같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병원에 있는 장비 그대로 해서 환자를…….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번 같이 분규가 있거나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환자를 그쪽으로 일단 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비지원하고 급할 때는 공중보건의 인력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추천해 주면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모든 장비나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비상사태를 위해서준비하는 거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가정복지과 99페이지, 설명을 다시 한번 가정위탁양육비 왜 사용 안했고 또 뒷장에 의료지원사업을 왜 못했다고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게 개인이 양육을 원해야 되거든예. 그런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동을 자기네들이 키우겠다는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뺐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내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양육비도 그렇고 뒤에 의료비는 그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장애아를 입양했을 경우에 그런 가정에게도 돈을 지원하는데 그런 가정도 없었기 때문에 세 개를 전부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홍보를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시 업무계획과 연계된 사항은 계속보고와 병행해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복지복지국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의료보호특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한 과씩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우선 국장님이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지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조례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두 기금을 합쳐서 사회복지기금인데 쓰는 용도가 달라서 같은 사회기금 안에서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몫은 다르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때문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에 예산이 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시 재정상. 그 외에 생활보호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같은 것은 법적으로 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기금을 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 출연금 의무비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로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시 재정상태에 따라서 하고 재해구호기금이나 그런 것은 비율이 있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기금전담 예탁금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탁금고는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가 가장 고수익이 나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금고고 해서 예탁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다른 과도 관리를 통합해서 안하고 과별로 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별로 하는데 예탁하는 이자가 다 같습니까? 과별로 기금 예탁해 놓은거 이자수익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7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입니다.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작년도도 7,500만원이고 그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구정과 추석에 하고 연말에도 해 왔습니다. 옛날에 주던 것을 안주면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되어져서 종전과 같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주는 것은 주되 전문위원은 3회를 2회로 축소하면 어떻느냐 하는 부분에 의견을 물은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축소해도 되겠습니다. 그 금액 만큼만 더 주면 될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적인 통념상 연말은 연말대로 불우이웃돕기 하고, 사회가 계속 관례적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만 특별하게 그랬을 때 위문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오는 것을,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좀 검토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양로원같은 데는 현금도 드리고 물품으로도 아이들한테나 장애인쪽에, 도서상품권도 주고 때에 따라서 선정해서 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경비로서 메달 장려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금메달 11개 따고, 은메달 13개, 동메달 16개 해서 전국 11위 했습니다. 종전에는 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금메달 한 사람당 20만원씩…….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금·은·동을 공히 20만원씩 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등해서 줄겁니다. 금메달은 작년에는 한 사람당 20만원씩 줬고 은메달은 15만원줬고 동메달은 10만원씩 줬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자료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올해에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메달이 얼마나 나올런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지난 해에 나간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575만원 줬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575만원이면 금년에는 순위가 당겨져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해서 800만원 했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등해서 지급할 겁니다. 그 다음 72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특정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45인승으로 대형버스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대형 1종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한 사람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버스운행하고 있다면서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구입해서 운행해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럼 기사부터 먼저 구해놨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운영비가 1년에 6억원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할 때 미리 운전기사 쓸걸 예상해서 운영비에 기사 인건비가 여기에 따르지 않고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도 30% 나오고 시비 70%하는 가운데서 운영비 예상해서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다음 727페이지 이벤트행사비 가수 및 국악공연에 3,000만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행사에 많은 비용을 한다면 이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산출근거 있죠. 그거 자료 만들어 주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3,000만원이 과다예산 편성한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이 듣고 보니까 돈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할랍니다, 이 말인데,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건데 ‘안할랍니다’ 하니까, 나중에 가시면 위원들이 예산 깎아서 안합니다 하면…….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초청가수 하는데 돈이 1,600만원정도 들고 국악가수 이 분들도 한 사람당 150만원씩 주고 무대설치비로 1,000만원 넘어 들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그 정도…….
병우
이병우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보내 주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자원봉사선진국결연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게 위원들이 이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혼돈이 되는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향후에 추진한다면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의회 동의를 안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729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체험활동 300만원 해 놨습니다. 사실은 같이 모여가지고 기관장님들 갈려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밥값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위문품으로 쌀같은 거 갖다 주는데, 사람이 가는데 각자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산을, 쌀을 좀 갖다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확실하게 해요. 쌀값입니까, 밥값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식비고 밑에는 위문품입니다. 두 가지 안되어 있습니까, 300만원 중에서 식비가 100만원이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인데 전문위원이 이렇게 해 놨잖아요. ‘자원봉사 활동을 누구보다 실천해야 할 분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돈 천지네요. 다른 국에는 돈이 없어 절절기는데, 얘기해 보세요. 솔선수범해야 될 단체장들이 어울려서 밥먹고 해서 되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단체장이 출두하는데 밥도 있어야 되고 거마도 있어야 되는데, 참 기도 안찹니다. 단체장 가는데 업무추진비도 있고 있는데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적해 주셔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발상이, 사고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강영자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질의하고 싶은 것이 억수로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도 없어서 내가 많이 할 수 없고 해서 간단히 두 서너가지만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 몇 명이나 되고 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대회 행사는 모두 몇 차례나 했는지 1년에 모두 몇 번이나 하는지요.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정보센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전번에 새로이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뭔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약 400명정도 되겠습니다. 400명정도 되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400명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실무자에 대한 기초교육 즉 말하면 사회복지하는데 질을 제고시키고 사회복지전문인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지껏 이런 교육 안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 행사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12일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일주간은 사회복지주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제15조의2항에서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영자
강영자위원
법이 바뀌어져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9월7일부터 일주일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9월7일은 사회복지의날이고 그 한 주간을…….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실시가 되겠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만은 이게 시행이 안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부설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용이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주로 시와 구·군,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계획이라든지 건의, 서비스 평가하는 그런 즉 말하면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민·관의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부설정보센터는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시·도사회복지협의회부설정보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도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 건데 올해 광역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 우리가 3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책정된 것이지만 위에 이것 시비만 지원되는데는 신규사업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행사비지원 1,000만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대회비... 사회복지대회 행사비 지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시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 시·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시비가 되지만 여기는 국비지원이 아닌데 어디다 기준을 둬서 1,000만원을 여기에 편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은 보조금 사용내역이 중앙으로부터 몇 명이 참석되고, 1,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경축식 공연비라든지, 사랑의 대행진 이런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니까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은 위에 있거만은 교육사업보조비…….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교육도 실시를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도 산출근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료 있다가 계수조정 전에 내 주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727페이지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울산사랑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이벤트에 가수 및 국악공연 이것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꼭 가수를 초청하는데 1,600만원 예산을 하고, 국악을 1,400만원 해서 3,000만원 해야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의 축제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 축제지. 가수들 돈 벌어주고 국악인들 돈 벌어주는 자기네들 축제지, 이것을 어떻게 봉사의 축제라고 하겠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입니다. 이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앞으로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아니고 절대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시민들한테 가서 비춰 보세요. 시민들이 이것을 뭐라 하겠어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을 어떻게,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좀 도와 달라고 복지국 예산이 증액된 줄 아는데 이런 쓸데없는데다가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자원봉사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각 자원봉사들 따로따로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자원봉사 행사 한 것 전부 이야기 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금년에 행사 몇 번 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 전체로는 이번에 한번 하고요. 구·군별로 지원봉사자들 예를 들면 각 단체별로는 하고 전체는 그것은 구·군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고 시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해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 보다보니까 또 자원봉사 단체들의 성격이 다 각각인데 한꺼번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발견이 되어서 잘 검토해서 상의…….
영자
강영자위원
행사비 전체가 4,745만원인데 여기 가수하고 국악공연하는데가 행사비의 3분의2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어느 부서에나 다 똑같지만 사회복지를 하면서 예산을 이런데다가 편성해 놓고 우리 위원장님은 과다편성이라지만 저는 이런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그석해서도 다 삭감시킬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고엽제 운영비가 35만원 나와 있던데 고엽제 운영비 본위원이 지난 추석에 위문품을 가지고 고엽제 환자들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더니 아니 무슨 아주 어떤 반가운, 표현 못할 정도로 반갑게 대하는 것 전부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35만원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영자
강영자위원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저가 위문품을 가지고 온다니까 전부 다 나왔대요. 같이 울었습니다. 지금 월남전쟁 난 지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월남전쟁 난 지가 어느때인데 지금까지 환자복을 입고 내가 위문품 가져 온다니까 병원에서 다 나왔대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사회복지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고엽제 환자를 한 번이라도 대해 봤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만났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만났을 때 느낀 것 말씀해 보세요. 운영비 35만원 가지고 그 분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만큼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복지과장님, 702페이지에 내가 한 두가지 지적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을 20명 하는데 여기 표창장이 20명에 대한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708페이지에 보면은 호국보훈의달 표창 시상품이 또 10명에 대해서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10명한테는 상품을 안주고 그냥 표창장만 줄 것인지 또 그 다음에 71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유공자 50명에 대해서 시상품을 250만원 책정해 놨는데 여기는 표창장 인쇄비는 없거든. 이것은 빼 먹은 겁니까, 표창장 안주고 상품만 주고 말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장 인쇄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쇄비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게 일반수용비 안에 인쇄비라고 해서 20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수는 그리 안되지만 있어야 할게 없으니까 예산을 좀 빼먹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빠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상장도 주고 상품도 다 줄거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빼먹었구만. 나중에 어느 쪽에 돈을 빼서 갖다 줄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쓰다가 남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꼭 부기대로 쓴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여유분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인쇄를 해서…….
이수만위원
한 마디로 유도리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추진자료수집 여비인 모양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회로 자료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5회나 늘캈어요? 금년에는 10회만 했는데 5회를 더 늘카야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추진자료수집 그 관계 말씀입니까?
이수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15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5회나 늘릴 일이 있습니까, 10회 해도 괜찮겠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출장문제는 작년도에 출장나간 그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횟수를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출장을 갔는데 자료수집한게 10차례정도 해도 충분히 자료수집이 가능하면 더 이상 출장 갈 일이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금년에 몇 회 갔는지 압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보다도 횟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산신청을 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시행부처에서 15회로 했는데 예산부처에서 10회를 하라면 그것은 예산부처의 작업을 했다라고 봐지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15회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비해 5회가,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출장기회가 50%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금년에 그러면 사회복지업무추진차 자료수집하러 출장은 몇 번 갔는지 체크 해 가지고 일러 주도록 하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70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 격려하는 것은 촉진단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신규죠,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신규사업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촉진단 구성은 지역의 주요인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촉진단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위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자나 장애인단체에 관련되는 간부들과 장애인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이수만위원
자원봉사자들 자원하러 가는데 이것도 격려한다고 300만원 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민촉진단이 현재 3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요원을…….
이수만위원
광역시 전체 30명으로 구성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요원은 장애인단체 간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간부 또는 관계전문가 등 해서 15명으로…….
이수만위원
구성원은 그런데 격려를 몇 차례 정도 할 예정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격려를 수시로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수만위원
분기별로 하면은 1년에 한 너덧 번 된다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네 번되면 30명 같으면 300만원 잡으면 한 사람 앞에 10만원 돌아가면은 매월 하면은 한 사람 앞에 2만5,000원이 돌아가는데 2만5,000원 가지고 격려한다면 그것도 적겠네. 1년에 네 번 안하겠구만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주로 격려하는 것은 식사, 점심이나 저녁식사하는데…….
이수만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인데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시책개발업무추진비조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금년예산에 없었던 신규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업무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위생과소관입니다.
이수만위원
사회복지 업무인데 뭘…….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업무는 시책관계는 주무과에다 전부 얹게 되어 있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 보충으로 전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7,500에서 9,000으로 늘어 났잖습니까? 704쪽 그러니까 1,800만원 늘어난게 어떤 것인지 위에서 부터 짚어봐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지금…….
병우
이병우위원장
뒤에 계장 메모 좀 넣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항목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료 빨리빨리 주도 안하고…….
이수만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한 촉진단 격려비 300만원하고 금방 이야기한 식품 및 공동위생관련 시책개발업무추진비 이것만 해도 900만원 아닌기요? 이것만 해도 900만원인데 7,8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병우
이병우위원장
1,800만원…….
이수만위원
1,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900만원이 신규사업이 두 건 생겨서 900만원 되었는데 나머지는 100만원씩 죽 늘었는가배.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아닙니다. 706페이지에 의약분업하고 보건위생행정 그 두 건이 약 1,000만원 됩니다.
이수만위원
맞네. 706페이지에 증액된 것 맞는데 의약분업업무추진관련부분 720만원하고 보건위생행정 및 의약분업추진관련 중앙, 지방기자 간담회 이런 사항들은 금년에 의약분업이 되어져 가지고, 한 사건이 되어서 이번에 시끄러웠지만 그 전에는 그런 일 없었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까 예비비에서 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비비와 성격이 다른 것은…….
이수만위원
이게 해마다 생기는 사항같으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작년에도 금년예산에 다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사업이 잡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예비비로 쓰지 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우예 한번 생긴일을 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싶은데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거 주무부서 얹어 놓고 시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국장이 돈 다 쓰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올해 하도 그쪽 분야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그런게 발생될지 우려되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구요. 올해 쓴 돈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 비용이 들어갈 것을 산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또 하나 더 합시다. 706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격려조로 해서 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하고 705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자 활성화 추진 지도격려해서 400만원하고 두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다 같은 격려의 내용인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하고 요즘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여성자원봉사자가 그 쪽에 가서도 일도 하고 여기도 일을 하는데 여성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리되어서 여성자원봉사자는 오늘도 저희가 꽃동네 자원봉사하러 가는데 그것은 여성정책쪽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유니세프 울산후원회 100만원은 내년도에 유니세프 1,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니세프 울산후원회 격려는 유니세프 울산회원들이 바자회 참석이라든가 저희가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수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가 울산광역시 협력도시이기 때문에 그 후원회들이 자기네들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분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주 2개월에 한번정도 모여서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할 적에 하루 온종일 바자회할 때는 모여서 일을 하고 모유 수유 캠페인 같은 것 할적에도 하루 온종일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710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사업 보조금조로 2,500만원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대회 행사비 지원 이것도 둘 다 신규사업이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사업보조비조 부분 설명해 보세요. 밑에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종사자 교육사업비조로 보조금 나가는 것, 이 부분쪽에 우예가 2,500만원이 나가지는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주관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시설, 단체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현재 간부들이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도 잘 모르고 모든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 교육하는데 따른 그런 교육사업 보조금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아까 400명이라고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다구요. 사람이 400명 모이는데 재무장부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별하면 되는건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앉혀 놓으니까 못하는 사람만 앉혀 놓게 돼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기 연 인원을 400명 했는데 사실은 50명씩 해서 8기를 해서 그래서 400명으로 연 인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해가 안가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연재활원에 선생님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 노인복지회관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업무는 그런데 재무회계나 사무관리 이런 그거에서 변화되어 가는 법같은 것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도 자료제출 해 주세요. 자료 빨리 안들어 오면 전부 삭감시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7페이지에 울산광역시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6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은 5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6개 단체가 되었거든. 그런데 이 6개 단체가 신장장애인 그것이 들어 갔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신장장애인이 들어 갔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체, 맹인, 농아, 정신지체, 총연합회 5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느는 것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신장장애인 협회가 올해 새로 발족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시에 등록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등록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요 일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편지를 보낸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교통장애인협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은 교통장애를 당했을 때 눈을 다치면은 시각장애인으로 가면 되고 귀를 다쳤으면 농아인으로 가면 되고 교통장애에서 뇌를 다쳤으면 정신지체로 가면 되고 신장을 다쳤으면 신장장애로 가면 되는데 어떤 장애를 받은 것을 분류를 하면, 예를 들면 선천성 장애, 산업재해, 농업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를 분류하면은 관리가 상당히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교통장애인단체 자체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안해 주고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장애를 사고예방하는 캠페인같은 것 하겠다 했으니까 건설교통부로 서울에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별개로 인정 못하는 단체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말씀 맞네요. 이 정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안 사항별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셨을 것이고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원초적인 문제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목표는, 내 상식으로 이야기 해 봤을 때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모든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금이 없으면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아까도 여성발전기금이다, 사회복지기금이다, 생활보호기금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기금이 없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이것을 회계처리할 수 없으면 예산배정할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금을 정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생활보호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법을 내가 보니까 시행령에 있어 41조 시행령 보장기금의 설치 시행령 첫 번째는 시·도에서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계정만 분리해 가지고 운용관리하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뭐냐면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곧 조례를 상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기 우리 행정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다른 조례하고 통합해서 관리해도 되는 것을 따로 또 조례를 만들어가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효과가 하나도 없고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생활보호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이런 형태로 운용할 바에야 일반예산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훨씬 편해요. 이거 조례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국소관에 5개의 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이것은 따로 운용되어야 될 사유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생활보호기금은 돈 전부 합해봐야 내년도에 7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기금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아까 계정만 달리해서 운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전입되는 부분을 생활보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삭감을 하고 전부 조례를 정비를 해서 1회 추경때 기금을 통합해서 예산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지난 번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보건복지부로 보면은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발전기금 그렇게 세 개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라는 지침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기금하고 같이 하려니까 청소년과가 따로 문화체육국에 있어서 작년에 통합을 못하고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조례를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성격이 여성발전기본법때문에 여성부도 탄생이 되고 여성정책쪽에는 사회보장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는 것이라서 성격이 복지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우기 위한 기금이고 이것은 복지차원하고 틀린다는데 포괄적으로 너리게 생각하면 그것도 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흑백논리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성격이 분명히 달라지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복지아닙니까? 여성복지쪽에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히 다른 위원들과 의논해서 이 세 개 부분의 기금은 전부 해봐야 내년도에 다 갖다 모아야 세 개 기금을 전부 긁어 모아봐야 7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원래 모금목표가 50억원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0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0억원을 모을 의지도 없고 또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서도 안되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통합을 안하려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 그냥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국가정책…….
광수
김광수위원
저 생각인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장님께서 이 세 개를 통합안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세요.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안되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세 개 기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기금을 통합하고 난 뒤에 1회추경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셔서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좀 안되었어요? 울산광역시 전체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다구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우리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기금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됐습니다. 내가 행정부시장한테…….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보조수당과 자격수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울산 시설에 보육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국장애인생활시설협의회가 전부 결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결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와 의료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사들의 운영에 있어서 이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해야만이 장애인들과 보육사의 인권과 권익이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실 지금 현재로 재활교사 한 명이 원생 평균 4.7명을 돌보고 있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태연재활원 같은데는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1개월에 3박4일의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에는 교사 1인당 3인 기준이지만 현재 지원기준은 4.7인입니다. 그리고 메아리복지원의 경우는 재활교사 1명이 원생 평균 8명을 돌보고 있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로 1박2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교사 1인당 메아리복지원 같은 경우에 청각쪽에는 5인 기준이지만 현재 지원기준은 8인 이어서 그 지원에는 맞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서울에 국립보건원에서 무슨 교육을 하나 받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더라구요. 장애인시설 보육사들이 노조까지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의 마음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활교사 수를 늘려서 현재 24시간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검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전국장애인생활협의회가 가칭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보육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맞고 이 분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만이 동시에 장애인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시간을 비롯한 그 외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예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강구해서 타 광역시보다도 울산광역시가 먼저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제가 앞말을 하면은 재해구호기금인데 올해 예산이 한 6억6,700만원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2억원이예요. 그러면 5억5,000만원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때 하실거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추경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34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21억3,000만원과 현재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77페이지 넘어가는데 현재 결산서를 보면은 ’99년도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한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덜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99년도 결산서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 결산서에 경남은행에 정기예금과 신적립과 공공예금이 있어요. 여기에 합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1억8,690만원 했어요. 그 다음에 계가 앞에 21억9,200 했어요. 그러면 77페이지 ’99년말 누계 중간에 보면은 소계에 21억9,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최고 밑에 21억3,6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이 21억8,600인데 5,000만원하는 돈이 로스(Loss)되어 버렸어요. 이 로스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해요. 본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이 정기예금, 신적립, 공공예금 이 부분은 됐고 현재 돈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9년말 누계가 송인국위원 말씀과 같이 21억3,6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2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접어두고 국장,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앞에서 김광수위원이 지적했고 부시장한테 꼭 묻겠어요. 시장출석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울산시에 기금이 1,117억원입니다. 복지국소관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기금이 문제있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지적당하고 전년도에도 지적당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복지국소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21억3,600만원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국장께서 빨리 이야기를 해 줘야죠. 저는 생각할 때 경남은행 이자가 정기예금, 신적립, 공공예금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담당자께서 앞으로 업무가 많더라도 알아 주시고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기예금과 신적립과 공공예금이 어떻게 틀려요. 이것 갖고 가서 보세요. ’99년도 결산서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은 어느 기간동안에, 2년이면 2년해서 정기예금을 하면은 이자 이율이 높습니다. ’98년도에 이자율이 옛날에는 10.75% 되었다가 ’99년도에는 9.5% 되었다가 ’99년도12월부터는 7%로 그렇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율로서 율이 1% 되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자금관리하시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국장은 울산광역시 빚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계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 빼고 원금이 4,767억원이고, 이자가 1,813억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2001년도에는 빚이 5,000억원 넘을 거예요. 이렇게 지방채나 환특자금이나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높은 이자를 주는데 지금 자금계획에 어느 예금이 1% 이자라고 했어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이 기금을, 후에도 계속 묻겠지만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복지국소관만이라도 국장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십시오.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수립해야 되요. 수립안하면 안되요. 우리가 지금 국가 돈은 은행의 돈을 5% 내지 8% 주고 빌려와요. 빌려와서 1% 이자받아서 안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틀은 조금 굽을 때 바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결위때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소관되는 부분에도 우리 국장께서는 방안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소관만이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기예금 이자를 7% 받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신적립만 하면은 큰 돈은 정기예금에 7% 받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신적립예탁은 이자수익금에 대한 금액인데 이것은 정기적립되는 구좌로서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게 기금의 원금은요 재정립해서 7%짜리로 받고 그 이자부분에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우리 송위원의 질의가 그게 아니고 그 기금운용을 말이죠,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기금관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2001년도 복지국 기금이 액수가 많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현재 원금은 그대로 7%짜리를 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친다면 이자부분에서 10%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에 대한 것만 일부만 1%짜리로 넣었다가 수시로 빼 쓰는 거고…….
인국
송인국위원
인출금은 법과 제도를 떠나서 충분히 광역자치단체 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돼요. 세입이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안그러면 우리 김광수 부의장 말씀대로 기금을 아예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면은 됩니다.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틀은 제가 부시장을 비롯한 시장한테 묻고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국장, 현재 일반인과 장애인들 간에는 장애인들 자기들 생각에는 소외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은 상당히 뭔가 불만을 갖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끼리는 등급을 줘서는 안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6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일반단체는 4,000만원씩 보조해 줬어요. 그런데 신장장애인은 예산서에 3,000만원 보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사유야 있겠지만 잘못되었다, 그 외에도 장애인과 관계된 체육대회를 비롯한 하계수련대회 그 외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하나 하나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얻을 때는 사무실이란 것은 위치와 그 분들이 필요한 규모 그것을 그분들이 여기에 위치가 우리들 모이는데가 좋다고 해서 임대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같은 빌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똑같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의 등급을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장애인의 특성상 그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람을 두고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등급은 있지 1급부터 7급까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예산을 주는 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행사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편성 산출내역 세세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행사에 얼마를 했는데 세세항 어디 얼마, 어디 얼마 그 다음에 A라는 장애인단체 행사에 얼마 얼마 세세항, B라는 장애인단체에 그것 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이 상설기구가 될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민촉진단은 상설기구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4월10일 이후면 강제이행금이 3,0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데 의무시설에서는 자연적으로 다 하게 될건데 구태여 촉진단을 구성해서 여기다 예산을 이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민간시설이 새로이 건물이 건립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의무시설 건물에는 다 자기들네들이 내년 4월10일부터는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만약에 새로 건물하는 곳에 100% 요즘은 큰 시설은 장애인 설치안하면 건축허가 안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보고 있지만 내년 4월10까지 정말로 100%를, 만약에 100%가 다 된다면 그때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도 100% 되기는 어려우니까 100% 시행될 때까지는 항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비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의무시설이 강화되게 되면 촉진시민단체가 있어 갖고 구태여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면서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설기구라도 나중에 다 없어 지겠네요.
숙장
이숙장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쯤 되어서 우리 나라가 진짜로 법대로 다 시행이 되어서 모든 시설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영자
강영자위원
편의시설 정착이 되면은 이 기구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수도사업본부 못 끝내니까 사회복지과를 이 정도하고 오늘 끝냅시다. 다음으로 넘어 가야지, 계속 로테이션하면 끝도 없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질의, 답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예산안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홍보입니다. 2001년도 보건위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홍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보육대회에 참석하는데 임차비가 10월이 성수기인데 대당 18만원 계상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월에 움직이려면 한 대에 5, 6십만원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10월이기 때문에 단가표는 이렇지만 실지로 다음 추경에는 조정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니세프는 ’99년9월2일 우리가 협력도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울산은 항상 보면 공해도시, 산업도시로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후원회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후원회 회원들이 부담이 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 100만원정도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격려차원이고 이것은 기금을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UN기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3,000만원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후원회에서 모집해서 하기는 했는데, 강위원님께서도 후원회 회원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원회에 의존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부담도 크고 해서 이번에는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연 3,000만원씩 보내는 것 중에서 시비를 1,500만원 보태서 그럼 4,500만원 간다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보다 그 수준에서 하는데 후원회 회원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연간 3,000만원씩 올려보내는데, 후원회 회원들이 부담이 덜 되죠. 여태까지 공연을 한다든가 모금함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통일지도 붙이기, 동전 붙이기도 했는데 후원회 회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이 가도록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연 3,000만원 정도를 매년 중앙에 보냈는데 시비를 1,500만원하면 회원의 부담은 줄어지겠지만 그만치 시예산을 세우니까 앞으로 3,000만원도 결국 시예산으로 다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공산이 클 것 같은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회 활동해야죠.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만 보조해 주면 후원회 회원들의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또 압력단체 되겠네, 그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 전홍보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페이지 재료비 중에 구·군방역지원과 재해대비 비축 소독약품 구입비 1,760만원은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구입 비축해야 할 근거와 비축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전년도 소독약품 구입비 예산편성은 2000년도는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기침 중에 목별 내용을 세세항 별로 재분류하는 내용,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재료비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축근거와 기준은 근거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보건복지부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과 급성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따라서 풍수로 인한 급성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하며 이 약품의 유효기간이 2년의 경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구입약품을 비축하고 비품납품은 구·군으로 배정합니다. 비축기준으로는 분무용 살충제는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460ℓ, 연막용 살충제는 자체실정에 따라서 일정량을 비축토록 되어 있고 쓰레기장, 숲속, 광활한 지역 등에 사용할 최소량만 구입 보관하게 됩니다. 살균제는 인구 100만 이상일 경우 250ℓ로 비축규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6페이지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은 전년도에도 시행해 오고있고 수당도 지급해 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전년도 명예식품감시원 수당은 저희들이 200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상경비 예산편성을 자제하는 올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수당을 편성함으로서 전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780페이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 건강원은 농·어촌보호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 건강원이란 북구, 울주군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의 부녀회장 등을 마을 건강요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마을 건강원은 주민들의 건강상담, 건강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시 마을 건강원은 11개 진료소에 9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 15명, 울주군 78명입니다. 교육목적으로 보건진료소 관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는 마을 건강원의 역할 수행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교육내용으로 마을 내의 건강문제발견 및 의료방법, 골다공증 예방관리, 청소년 성교육 응급처치법, 지역사회 관심사례 기타 건강문제 상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모델형 센터와 기본형 센터가 무엇인지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먼저 보조근거로는 정신보건법 제52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탁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모델형 센터 운영은 전문의료 기관은 남구 큰빛병원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대상자 수는 2000년10월말 현재 147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교육, 가정방문,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업무를 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연구원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소외 환자를 중점 발굴 등록관리하게 되며 주요업무 내용은 모델형 센터 운영과 동일합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한다는게 틀릴 뿐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울주보건소에서 시행됩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길 것 같아서 나중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은 일반수용비를 축소하라고 하니까 일반회계에 얹었다고 했죠. 이거 저번에 명칭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보다 식품위생명예감사원이 더 안낫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걸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유인물이 되고 난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걸 못고치고 그대로 놔뒀는데 시행할 때는 그 명칭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매듭 좀 짓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예산과 관계되어서, 이때 공무원도 대동해서 같이 할겁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반드시 공무원이 따라가야 됩니다. 합동단속합니다. 투명성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과연 무엇이 나쁜지 그걸 알아야…….
인국
송인국위원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엉뚱한 감시 또 왜곡된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읍시다. 기금운용계획서 116페이지, 과징금 징수 수입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20개소 90만원,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식품제조업소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정지 6개소 해서 90만원, 식품판매업소 영업정지 90만원해서 12갠데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근거는 2000년도 추정숫자로 잡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0년도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는 몇 군데 시켰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이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내가 정지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내겠다 하는 숫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숫자는 현재까지의 당연도 숫자를 대충 참작해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이 부분은 지출되는 부분인데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때 합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용문화제 때 코너를 하나 얻어서 음식축제를 했는데 2001년도도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지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처용문화제 때 향토음식축제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현재 처용문화제 주관행사 안하잖아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처용문화제…….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그 국하고 업무협의해서 현재 향토전통음식하는 사람 전국 팔도로 군데 군데 한시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울산시 지역에 지정된, 우리가 그 동안…….
인국
송인국위원
순수한 음식재료비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시회도하고 홍보물도 하고 좋은 음식점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수익이 안맞아도 시설비같은 것을 해주는 겁니다. 울산시의 음식업소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조업소에 3,000만원 곱하기 4개소, 식품접객업소에 2,000만원 곱하기 24개소인데 식품접객업소 좀 묻겠습니다. 24개소 기준은 어떻게 정할겁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융자금입니다.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우선 순위를…….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우선 순위를 시에 모범음식업체가 약 500개정도 있습니다. 2002년 대비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융자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0년도에 몇 개 업소 신청했습니까, 자료 앞에거 같이 주십시오. 접객업소 영업정지건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죠. 늘었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100억원 증액된 예산을 사회복지부분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겼고 또 노인요양시설이 곧 생길 것이고 또 장애인 성인시설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소 또 노인치매 주간보호소,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곳에 편성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해 주는 액수가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한 사람당 23만원이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대충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많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들어 오셔 가지고, 물론 전문공무원으로 안거쳐서 들어 오셨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예산부분에 좀 고쳐야 되겠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까, 잘된 예산이라고 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봉사대축제나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관장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0억원 증액된 복지국의 예산에 각종단체들과 관련해서, 위원이 회의록에 남는 부분에 지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예산 전체를 훑어 보면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내서 돈을 없애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큼직 큼직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돈들이, 한 개 단체에 예산이 쪼개놓은게 25가지가 있어요. 어느 단체인지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25갠데 그 예산을 보면 300만원 이상된 거는 거의 없고 몇 십만원, 백 몇십만원, 2백 몇 십만원 죽 쪼개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효과없잖아요. 그냥 예산을 흩어버리는거야, 돈 몇 천만원을, 놀랠 일이야. 물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차츰차츰 개선을 해야 된다. 일례를 들어서 행사할 때 현수막 하잖아요. 저도 시에 자주 들어 오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 죽 있는데 무슨 행사인지 아무도 안봅니다. 본 일도 없고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현수막이 5개, 6개 붙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뒤에 공무원들도 무슨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에 돈 얼마인지 압니까, 대형현수막 몇 십만원씩 하잖아요. 돈 그냥 물쓰듯 갖다 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슨 행사하면 실내 현수막, 실외 현수막, 실내야 필요하겠죠. 그날 사람이 모이면 간단하게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걸어서 그날 행사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왜 실외에 쓸데 없는 현수막을 예산서에 넣어서 없애는지 국장님, 본청 앞에 건물에 현수막 걸린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심완구 시장도 모르고 있고 제일 밑에 9급 공무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꽉 붙어 있어요. 여기 모니터 나온 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들께서도 봤지만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진짜 이런 예산하지 마세요. 절약하고, 무슨 감사패가 왜 이리 많습니까, 감사패 만들어서 뭐 어짜자는 겁니까, 이 이야기하면 감사패 만드는 회사가 날 죽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것들인데, 예산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렸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여성 1366전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66 전화는 전국적으로 상담전화거든요. 24시간 계속,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가정폭력을 당했다든지 긴급전화입니다. 그러면 24시간 계속 통화는 됩니다. 경찰서, 병원, 전국 기관단체가 다 연계가 되는 전화입니다. 긴급전화죠.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도 1366 전화 실적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예산이 올해 3,300만원하고 교육자료까지 합해서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갖다 주시고, 보건위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전부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이고, 전부 홍보물 제작이고 제일 밑에 보면,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금연, 흡연 엠블램이 무엇입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입간판 형식인데 금연구역을 우리가 선을 긋지않고 입간판 형식으로 세워서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하는 표식하는걸 엠블램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금연구역, 비금연구역 하는데 예산 450만원, 지금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관도 안된데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관에 설치하지 마세요. 안지켜집니다. 나 부의장실에 가면 금연구역 되어 있는데 내 내도록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뭐할라고 돈 들어서 세워 놓습니까, 거기서 안피우면 어디서 피웁니까? 현실성 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엠블램설치 30개소 450만원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돈 모아 가지고 차라리 담배 끊는 비법을 만드는 연구를 시켜야 차라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이 맞지, 여기도 금연석 붙여놨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운동이나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전신에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홍보물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부분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이렇더라도 나아 가야지, 이상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10년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도 개선 안되고 계속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757페이지, 어려운계층 주거지 거주자 생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1,00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계층 주거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는 이런 예산 목이 없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6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신정주공, 옛날 구 관사였습니다. 시의 재산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세대, 모자세대 3세대, 부자세대가 1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관사가 공용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2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1년에 18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소득층이 돈을 낼 입장이 안됩니다. 여태까지는 3년간 사용료 지원은 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했는데 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공동모금회로 이관하면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잔액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바닥이 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결국 시로 돌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과장님 내용을 설명하던데 퍼뜩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물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모자가정도 많을건데 거기에 선택된 분들은 어떤 기준은 잡아서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달동도 있고 화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 있는데 그 중에 못들어 가고 긴급하게 어려운 세대 6세대를 우선해서 ’98년도에 넣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임대아파트가 자리가 비면 이 분들이 그리 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저희들은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니세프에 대해서 설명하시던데 과장님은 후원회 회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본위원도 후원회 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후원회 회원의 회비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해 보지만 이게 지원목적 달성이 너무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회원들이 후원금만 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보니까 잘못하면 결연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하고 망신스러울 정도로 후원금이 잘 되지가 않아요. 과장님 설명한 대로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십사,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유니세프후원회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모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 회원들이 그런 모금활동을 한다든지 공연의 티켓을 판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후원회 회원의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는 후원회 회원들이 회원금을 내는걸 덜어 준다는 이 말로 해석하기 쉽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후원회 행사를 지원하는 거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바로 UN기구로 들어갑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UN기구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 후원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유니세프로 가면 되는 것이지 어찌해서 울산에는 3,000만원이라는 결정금액을 내려서 후원회를 압박을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결정금액이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매년 3,000만원 정도…….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99년도에 모금활동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회원들이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3,000만원 정도를 ’99년도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거기에 맞추고 있는 입장이지 꼭 그 숫자는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 거는 어느 지침으로 왜 ’99년도에 3,000만원을 보냈으니까 후원회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수준을 보내야 된다는 의지가 어떻게 선거예요. 누가 지시한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시는 아니죠. 후원회 회원들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 누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시비를 부담을 해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시비에서…….
영자
강영자위원
이해를 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보고 해도…….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 예산이 100억원정도 늘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국고지원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모성 쪽이 많고 안그래도 울산광역시가 복지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편인데 복지시설확충 쪽에는 예산반영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복지시설도 정부지원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해에는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737페이지 여비인데 가정복지업무 추진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추진비입니까, 여비같으면 여비산출 근거가 나와야 될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내여비는 보통 보건복지부 각종 회의참석 또 타 시·도 노인복지선진행정자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상태 견학, 어버이 날에 중앙행사참가자 인솔, 효행 청소년, 효부 및 담당자들 여비,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업무관련출장 여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제목을 가정복지업무추진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여비라 표시가 되어야지 업무추진 하니까 업무추진비로 간주되니까 우리 각종 국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정복지업무 추진으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742페이지 노인보건시설 운영비가 울산노인의집하고 시립요양원인데 두 시설이 하나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고 하나는 시작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지원이 전체 액면이 3억500만원이 1년치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9월에 오픈하면 그때부터 운영비는 아닐 것이고 이 예산은 1년치 예산으로 잡은 거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년치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이수만위원
자치단체이전인데 각 구·군으로 보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구·군에서 집행합니다.
이수만위원
이제 짓고 있고 시작하려는 상황인데 운영비가 책정…….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3억500만원 이거는 7개월분입니다.
이수만위원
7개월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5, 6월에는 오픈한다고 보면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월 개소예정으로 시립요양원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울산노인의집하고 시립요양원이 5, 6월경에는 준공될 것이다 보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월정도 개소예정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늦어도 5, 6월은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58페이지, 제1회 보육주간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죠. 근데 이것도 행사의 주최는 보육시설연합회 같은데 어느 정도의 행사규모이길래 돈이 700만원이나 지원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38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보육교사하고 전부 합하면 1,600명정도 되는데 다는 참여는 안하겠지만…….
이수만위원
전체 행사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디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자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는 드는데 자부담 300만원 하겠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자부담 300만원에 보조가 700만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자부담이 많아야지 어떻게 보조금이 더 많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종사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위로하는 입장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700만원 다 줘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된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700만원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767페이지 의약분업관련 홍보물 제작도 의약분업이 금년에 처음 의약분업 되어서 야단을 지겼는데 이게 연중행사인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비비에 넣는다거나 예비비에서 빼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분업은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의약정 합의가 11월10일자 이뤄지고, 찬반투표가 11월20일, 의사회 공식발표가 11월23일에 있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분규가 계속 될 양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기록이 되었고 또 사실상 의약분업이 지금 정착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사나 의사나 이 부분이 자기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선정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져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살려놔야 분업을 완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706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그런 성격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약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계상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삭감을 다 시킨다고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누가 삭감시킨다고 하던교.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한다는 말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셔야 줘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지, 그리고 787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거는 지난 번에 상수도사업본부쪽에 보니까 ’98년도에 1억을 줘 가지고 쓰고 6,0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이 안잡혔고 금년에 같은 금액인 8,878만4,000원이 잡혔거든요. 이게 ’98년도는 4,000만원 밖에 안썼고 ’99년도에는 6,000만원을 다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날 보니까 반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반납시키지 말고 그냥 써라, 이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해마다 8,878만4,000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물가상승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줄어져도 괜찮은 거였는지,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액면이 똑 같을 수가 있겠느냐…….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전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98년도 국비를 가지고 불소화 투입기 공사까지, 시비 7억원하고 국비 9,000만원하고 약 8억원을 가지고 전부 공사를 다 했는데 9월3일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월까지 4개월만 투입합니다. 4,000만원에 안써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는 다 소모한 걸로 보고하고 우리가 국비건 시비건 일반회계 받아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니까 일단 그 돈은 공기업특별회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돈을 일반회계로 다부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시안의 시민을 위해서, 전출금을 자기들은 반납하겠다고 결산보고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아레께 제가 위원님한테 그 지적을 받고 서류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왜 너거가 반납을 2억원하겠다고 해놓고 반납안하고 그때는 어떻느냐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 당시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반납하겠다고 일단 나열은 해 놨는데 전출금은 반납안해도 되고 익년도로 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재사용 해도 된다는 방침아래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디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유지비나 투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출금이 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이용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정상이지, 산출근거가 없는데 좀 늘어나거나 줄거나 단가가 올라가거나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작년이나 내년이나…….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불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율이 60만 내지 65만쯤 됩니다. 그래서 약값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해 놨는데 약값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면 추경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산출근거를 표시해 줘야지 이해를 하죠.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가정종사원 교육기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종전에는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는 여성회관에서 조그맣게 운영했습니다마는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하면 오히려 교육은 전문인들이 교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쪽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변경사유가 거기가 더 전문이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755페이지 어려운계층 주거지 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 이거는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6세대 그거거든예. 왜냐하면 보험료 가입을 해야 됩니다. 1세대당 1만원씩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0만원인데 보험료를 가입하려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에 762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별부식비 산출근거가 3,500원 곱하기 110원 곱하기 2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특별부식을 주는 겁니다. 과자하고 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3,500원은 뭐고 110원은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양육원에 있는 아이들 110명에 대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110명이죠. 그런데 ‘원’으로 해 놨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10명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앞으로 바로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사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도 나중에 축조심의때 하도록 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어차피 요식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설명은 안해도……. 김광수위원이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200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호군 시설운영부장님만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하고 재료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각 사업소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소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관계입니다.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이중 삼중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도정수처리된 물이라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대에 검사의뢰 해야 됩니까, 자체 수질분석팀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자체 수질검사실이 있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하는 것보다도 학교의 수질검사실에서 함으로 인해서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울산대학교에서 해도 되고 자체에서 해도 되는것 맞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다음에 47페이지 200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수수료가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50만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해 가지고 산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수수료 1,700만원 계상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빨리 빨리 좀 합시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다음에 218페이지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시설하고 1공구와 2, 3공구를 각각 분리해서 집행하는 요인이 뭐냐는 말씀인데 1공구는 순수한 구조물인 정수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했고 2, 3공구는 모두 공히 관로공사기 때문에 2, 3공구 엎쳐서 1공구 별도, 2, 3공구 별도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 회야정수장…….
재곤
김재곤회야하수처리장장
77페이지 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회야댐은 198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저수량이 2,153만t으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저수량이 2만t 이상인, 우리 댐은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은 준공되고 10년이 경과하면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내년이 10년지나고 5년째 되기 때문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세입에 전년도보다 한 131억원이 증액되었죠? 현재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본부장님, 우리가 생산단가의 몇 %까지 올렸습니까? 95%까지 올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95%, 내년에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 시키려고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수도요금 올림으로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08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수도요금을 안올리고도 세입·세출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노후관개량사업이 올해 전체 얼마입니까, 시설투자사업의 주요편성내역 했는데 3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 계상된 것 말이죠?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아, 그거는 놔 두고요. 본부장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3억9,000만원 이것 어디어디 두 군데입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있어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 먹자골목 주변 노후관개량공사에 2억2,700만원이고, 무거동 시내종점 주변 노후관개량에 1억6,200해서 두 건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9,00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돈이 적게 내려와서 노후관개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세입에 관 개조 급수공사에 13㎜를 75만원 잡고, 20㎜를 80만원잡고, 25㎜ 85만원인데 이 단가산출 근거는 결국 민들한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 시설공사에 대한 단가는 이것은 금년도에 실지로 시행한 단가를 평균을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세출에서 이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세입에서 삭감하면 결국 우리 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양이 100명을 해야 되는데 세출 깎으면 100명을 다 못하죠. 100명 할 계획에 두 군데 다 깎아버리면 90명…….
인국
송인국위원
돈을 깎는게 아니고 현재 13㎜가, 한전 급수공사를 관 개조하는데 75만원 들거든요. 이것을 한 65만원, 70만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구요. 그렇게 조정하면 결국 세입·세출 다 조정을 하면 된다고,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입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인상 95% 현실화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내년도에는 100%까지 올린다는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100%하는 계산방법이…….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것은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율을 책정을 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생산단가라는 것은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보탠 것이 생산단가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것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다 들어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들어 간다고 보면은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 봤는데 1년에 100% 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수량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수량은 시민들 책임이 아니 잖습니까? 누수량은 당연히 상수도본부하는 시행청 책임이거든. 시행청이 잘못해서 누수된 부분을 시민들이 떠안아가지고 이것을 100% 맞춘다는 것은 전번에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도 이것을 물어 본다고 하다가 깜빡 잊어먹고 못 물었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난 번에도 송인국위원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이 논리대로는 맞지 싶은데 물 1t을 생산하는데 모든 드는 경비는 총 플러스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환경부나 이것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거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산방법을 통일이야 편의상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관계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이 잘했건 잘못했건 누수율이라는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책임을 지는 상수도요금인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상수도요금인상조례개정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분에 아까 보건복지국 질의때 우리 이수만위원께서 불소화사업해서 감사할 때 그것 반납금하는 것 있죠, 그것이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약 2억2,300만원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납금해서 올라와서 이것 왜 반납안했느냐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특별회계 돈에 돈먹는 것 아니니까 묻혀 쓰라고 해서 금액이 2억2,000만원정도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 금액이 2억2,3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입을 어디 잡아 놨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금년도 세입은 안잡혔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 세입에 어디 잡아 놨느냐는 겁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전출금 나가는 돈이고, 작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쓰고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감사때 물으니까 반납을 안하고 여기에 놔놨느냐 하니까 일반회계 저쪽에서 너가 계속 갖다 써라 해서 놔놨다, 그 돈이 세입에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순세계잉여금, 여기 순세계잉여금 어디 나옵니까? 없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 잡아 놓은 데가, 아니 전문위원, 우리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있는기요? 눈이 어두워서 안보이는데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있어요?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561억원에…….
광수
김광수위원
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노.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불용처리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위원님 2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현금이월액 해서 15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가 되고 제1회 추경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잡아줘야 되잖아요. 당초예산에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연도가 다 12월31일까지 끝이 안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예산안이지, 예산안이 뭔기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 지나야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 돈이 어디 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돈이 2월달에 정산해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250페이지 자금운용보면은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부기상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30일에 결산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문위원 어디 이야기가 맞습니까? 됐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전부 다 이 지출쪽에는 사업비 쪽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한건 한건 하면서 타당성을 다 따지겠습니다마는 한 건만 물어 봅시다. 회야정수장주변 안전휀스 교체비가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이 댐 준공이 된지가 15년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설치한 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댐 방수로 승고를 1m80㎝으로 높임으로 해서 휀스가 물에 수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처음에 설치한 휀스는 그것이 오래 되어서 넘어 갑니다.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교체됩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전체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우선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안하면은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좀 올려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충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전체 물량을 표기를 해 주세요. 금액은 표기안하더라도 전체 물량 몇 m인데 이번에 몇 m 하는데 얼마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만위원
39페이지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가 t당 2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기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없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슬러지 처리비는 금년도 예산대비 잡혀 있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는 전부 정수장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전부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수질검사실에 자산취득비네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쪽으로 수질검사업무가 넘어 갔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자재 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됩니까?
진열
이진열수질검사실장
수질검사실장 이진열입니다. 저희들은 정수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중이네요.
진열
이진열수질검사실장
수도법에 보면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선암정수장 현대화사업 지금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천상 일반정수장시설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64억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 245억5,000만원만 확보되었는데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사업이 2001년도에 마무리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80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약 111억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오버되어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마무리하려면 원래 계획대로 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돈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3억이 더 오버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오버된게 아니고 작년도 사실 2000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2000년도 사업이 돈이 적게 추진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0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을 적게 했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해 2001년도에 넘어가서 마무리 한다고 넣었습니다. 전체는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별로 급수도용 적발기를 가지고 전부 예산에 180만원씩 다 잡았는데 2000년도에 급수도용 적발 민간인 보상금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동부사업소에서 그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다른 사업소에는 휴대폰요금이 없는데 유독 동부사업소에는 휴대폰 1대해서 48만원 얹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보세요.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휴대폰은 누수방지용입니다. 현장하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현장하고 하는데 다른 사업소에는 휴대폰이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동부에만 휴대폰 한 대를 얹어 놓고 사용료가 48만원 올라오느냐 하는 겁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그 휴대폰은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 구청에 있다가 동부사업소가 생기면서 이관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는 왜 휴대폰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돈은 48만원인데 다른 사업소에는 휴대폰이 한 대도 없는데 동부사업소만 구청에서 받아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48만원 휴대폰 요금을 얹어 놨다구요. 그것 나중에 답변하시고 급수도용 적발 민간인 보상금 매년 나갑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에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상에 과태료 처분액이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통합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위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징수 및 조정과태료에 행정처리사항이 지역사업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을 하지 않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도, 감독의 권한도 지역사업소장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요새 물 도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민간인 보상은 안해도 사업소별로 물 도용한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에 있었습니다. 세 건이 있었는데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1건 그래서 3건 있고 2000년도는 없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99년도, ’98년도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도에는 이게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남구 매암동에 도수량이 524t 해서 김기현씨가 했고,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산 109번지에 김세일씨가 302t을 도수한 부분이 있고 ’99년도에는 남구 매암동에 김영식씨가 283t을 도수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부 가정집이네. 그렇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본부장님 지방채발행계획 이것 당초에 행자부에 아까 200억원 보고를 하셨는데 올리기 전에 저희들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고를 사실 못하고 이번에 예산 심의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뭐 법이 바껴서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도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고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사전에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항도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조례안 3건과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