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의에 따른 회의진행은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국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심두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3회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지금 144페이지에 재료비로서 3,480만원, 이것이 미화용 돌화분 200개 사는 것과 꽃양배추 구입비로 680만원 편성해 놨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을게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계수조정 때 저거를 하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들 추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 없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의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가 2001년도 당초예산집에 의거 또 소장님의 2001년도 계획보고에 즈음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주요 향토음식책자 제작에 따른 수록내용 및 배부처, 휴경농지 이용 식량 1% 더 올리기 사업추진지원계획, 2001년 농업인의날 행사비 전년도보다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파트별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울산향토음식책자 보급수록과 배부처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 중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00만원이고, 시비부담금이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특광역시 중에 울산만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울산의 지역에 향토음식이 현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전을 체계화하기 위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과 특산물,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처는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의 시, 구·군, 사업소 그 다음에 진흥청, 각 시·도 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청, 각 언론사, 소비자단체, 생활개선회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을 요하시는 휴경농지 식량 1% 더 올리기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아마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우리 지역에 17개 회가 있습니다. 17개 회에서 모두 올해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휴경농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못쓸 땅을 개간을 하고 합배미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주로 거기에는 종자대하고 농약대하고 각종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7㏊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인의날에 올해는 2,000만원인데 3,000만원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1회와 3회는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학습단체 위주로 우리가 농업인의날 행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농업관련기관과 단체가 전부다 참여를 해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좁은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즉 고수부지쪽 또는 울산시내 쪽으로 와서 도시민과 같이 한번 이 행사를 2일 내지 3일간 판매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하는 그러한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앞으로 이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2001년도당초예산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7,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율은 7.5% 줄어들고, 농축산과에는 전년도 62억원에서 내년도에 117억원으로 54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농축산 분야의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지난 번 농업경영인 간담회 시에 요구한 그러한 사항들은 다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분야는 실질상 올해 예산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약 47억 정도 현재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시비도 다소 불은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농림부 예산이 국비보조를 더욱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와 상대적으로 센터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어졌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작년도에는 센터내에 과수시험을 위한 약 7,000평에 대해서 작년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 실증시험단계의 기반조성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때문에 좀 국비가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6페이지에 농작업편의기구에서 2,000개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1137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관리인부임내역 이 부분은 어디에 근무하는 인부임인지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농업인상담소 관리부분은 현재 4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북구에 하나 있고, 중구, 남구, 동구에서 1개소가 있고, 울주군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편의기구는 저희들이 올해 보조의자를 저희들이 생활개선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현재 생활개선시범마을과 농작업 개선시범마을, 또는 학습단체, 이런데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관리 인부임은 상담소장 한 명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상담소장은 정규 지도직 직원입니다. 어예보면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사무보조원과 같은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상 보면 사무보조도 때로는 되겠습니다만 주로 거기는 인부로서 사무실 청소도 해야 되고, 사무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현장에 심부름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농작업편의기구라고 하는 것이 보조의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밭작물, 주로 시설채소라든지 밭에 나가서 할 때보면 항시 농부증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사람들 허리가 구부러지고 여러 가지 그거 하기 때문에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깔고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접의자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휴대도 되고…….

우리 낚시가면 낚시의자, 그것하고 비슷하네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나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46페이지에 청사 및 별관외부 캐노피설치 중앙상담소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상담소하고 '캐노피'하는 것은 기술센터내에 보면 본관하고 식당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결을 하는데 여기 3층에 들어오면 거기 하는 식으로 위에만, 밑에는 안하고 위에만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는 중앙상담소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지금 막바로 시청에서 올라가면 거기인데 거기는 작년도에 본청에서 재난관리부서에서 건물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보수가 필요하다, 즉 보수는 밑에 바닥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은 전부다 배관이 현재 오래 되어 가지고, '67년도 건물이 되어 가지고 배관이 현재 누수가 되고 오히려 이웃에 지장이 오는 그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도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비를 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봤을 때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1128페이지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사들은 어떤 분을 초청합니까?

이것은 품목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만 새해 영농기술교육은 식량반이 있고 배, 한우, 시설채소, 화훼, 생활개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수당이 7만원 해 가지고 전부다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예, 외래강사입니다.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합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3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본청사가 5년이하 중앙상담소가 20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 200만원의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건물유지비는 건물 건축연수에 의해 가지고 법정관리비로 이것은 어디든지 다 이렇게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31페이지에 보면 청사정화조유지관리 용역수수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사정화조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내에 역시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만들어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용역수수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35만원×12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계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2회 점검해 가지고 수시로 수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화조 청소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화조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BOD도 맞춰야 되고, 기계관리, 이것은 주2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큰 건물에 전부다 이래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넣습니까?

넣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전부 줄여가지고 규정대로 보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가정하고 틀립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11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범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시범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 이러한 시범영농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앞으로 영농 의지가 있고, 또 농사에 앞으로 이 사람은 농사에 그대로 지키고 살 사람이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사업은 뭐다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자 그대로 시범아닙니까? 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예를 들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처음 시도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어떤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아, 그렇게 어떤 분이 하니까 잘 되더라, 수익이 많더라'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시범이기 때문에…….

실상 매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나름대로 하나의 중앙정부에 돈을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라 하니까 요식행위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4-H회원들에 대한 앞으로 영농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시범영농을 하는 시범영농단지에 가서 특별지도도 좀 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다른 타농업인들한테 어떤 본보기라 할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이 실상 좀 부족한 것 같고, 그저 지원을 해 주니까 농사짓는 계획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 500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그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잘못하면 이래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4-H회원,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을 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사람이라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범영농이 되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보고 하나 배워 갈 수 있고, 또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114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제일 밑에 란에 CD-RW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CD재생기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을 CD로 만드는 것 같은데…….

예,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가 여태 없었나 보죠. 그리고 1148페이지에 감자 3차 증식망실이라고 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날 가서 감자 심어놓은 것을 보긴 봤는데…….

내나 그것입니다.

실은 내실이고 '증식망' 실은 내부 이런 것이고 증식망실이라고 어려운 단어인데 증식망을 했는 내부시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감자 묘종을 증식시켜 가지고 키우기 위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하고 해 놓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되어 있는데 90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또 확장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영구히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차현철위원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쌍태 임신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그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포기를 하고 대학교에 연구실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교류 및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휴게시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상담실…….

상담실이 어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럴…….

예, 그럴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집기비품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집기도 의자하고 책상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국내여비가 '99년도 당초에 2,500만원, 2000년도 당초는 2,000만원, 2001년도는 1,446만2,000원으로 격감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장을 자꾸 줄여가지고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어떤 비교를 해 가지고 경쟁을 유발시킬 그럴 계획을 자꾸 줄인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부분적으로 줄어졌는가 과목별에 의해서 줄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선진된 데를 단기간이라도 갔다 와가지고 경쟁을 하고, 또 타의 경쟁력을 이길려는, 극복해 내고 앞서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까치퇴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즉 말해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까치집을 파괴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기요?

그것은 현재 공공근로자를 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근로사업이 만일 없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반을 편성을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지금 추경안에 보면 상토구입비 4,900만원이 있는데…….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쓸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구입입니다.

장비를 좀 이래 써서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풍족하고,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 뒷산에 좋은 흙이 있고 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고 풍족하게 나눠 쓰는 그런 각 부서에 나눠쓰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1145페이지에 농촌지도장비구입에 국·시비가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공보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간단하게…….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컴퓨터, 스캐너, 인화기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고자 중앙에서부터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농지이용식량 1% 더 올리기 사업추진이 1개 연합회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연합회입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가 17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울주군에 12개 있고, 그 다음에 북구에 3개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뭐하십니까?

주로 종자대하고 비료, 농약대…….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너무 쪼개다 보니까 위원들이 손을 못대게끔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나 계수조정 때 좀더 포괄적으로 심의할 것을 저거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범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IMF로 인해서 제대로 회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리 5.5%입니다. 5.5%인데 전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전체 농어민들이 전 금액을 상환하면 동수가 물론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98년도는 전액 상환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환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1,074페이지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지원금이 2,0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주택개량 신청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 시에서 행자부에서 선정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구·군에 시달하면 구·군에서는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 농어촌주택개량 희망자가 있다면 전체 받아들여서 그 물량을 취합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참고로 구청지역에는 자연녹지, 녹지지역만 됩니다.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만 구청에 가능해지고, 주거지역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에는 주거지역은 가능하고, 녹지지역도 물론 가능하고, 상업과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지역은 가능합니다. 지역적으로 제한도 있고, 실질 규모가 동당 2,0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좀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로 싼 편입니다.

이자는 좀 싸지만 5년거치 15년 상환같으면 20년만에 다 갚는 셈이네요. 그러면 금리변동도 연간 이루어집니까? 계속 5.5%로…….

5.5%로 고정금리입니다.

앞으로 10년후가 되어도 5.5%…….

예.

그러면 대단히 싼 금액인데 선호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농가에 어려운 가정에서도 주택을 개량해야 될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쓰도록 만드소.

주택개량은 '80년도, 옛날부터 다 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81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해서 5만원 곱하기 19명해서 1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10회나 회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0회로 해 놨는데 연간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한 7회 내지 8회 정도 해 왔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올 7월 이후부터 몇 회 했습니까?

올해 지금 6회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회째 계획이 아니라 지금 7월 이후로는 한번도 안했지요?

7월 이후 2회를 하고, 지금 12월8일에 계획을 해 놓은게 3회째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지금 임명된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2년간이거든요.

2년간이면 끝났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로 한번도 참석한 바도 없었고, 연락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도 안했죠'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10회나 들어오니까, 예산서에는 자꾸 부풀려서 올라오는데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는 것을 싹 깎아버릴까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6회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내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전혀 나는 통보받은 바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임기는 2년이 지났잖아요.

아닙니다. 임기가 지난건 아닌데요.

상임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전반기 임기가 끝났는데 왜 6개월이 지나도록 임원교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공식요청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가 다 바뀌어서 정리를 했는데 왜 도시국장께서는 의회에 교체요청을 안합니까?

교체 요청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위원이 두 분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라고 해서 바꾸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니고, 의회쪽에서 교체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검토해서 가능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전반기 사람, 후반기 사람 인선이 새로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온게 없습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만간에 결론을 내세요.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인선을 해 놓고, 요청이 와야 교체한다고 하고, 국장께서는 요청을 한 바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현 도시계획위원회 누구누구입니까?

송인국위원님과 김헌득위원님입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교사로 가서 이 부분에 업무파악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다 깎아 버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혀 일하지 않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10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관련 현지확인이라고 된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지금 용역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만 하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출장가서 현지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5페이지에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50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소. 구획정리조합에 가서 어떤 업무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한 것도 없고, 전혀 된 바가 없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현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택지도 남아돌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인가가 우리 시로서는 규제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구태여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다 필요한 것도 아니겠네요.

이것도 저희들 지구가 아까 말씀을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전체 사업지구가 22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1년간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새로운 구획정리사업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울산시가 100만평 이상 남아도는 이 실정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아까운 농지를 잠식시켜서도 안될 뿐더러 또 나아가서는 여기에 택지를 무한대로 공급시켜서 있는 기존 택지값을 떨어뜨려서도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 기존 하고 있는 우리 구획정리조합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라면 매년 올라왔죠. 매년 올라온 결과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어떤 사무처리규정도 제대로 안지켜지도록 하나도, 업무상 일을 봤다는 어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전액 없어도 되는거지…….

물론 이게 지난 번에 개발사업 등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미온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열심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잘 해야 되는데 다만 업무추진비 성격은 택지개발하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 우리가 일반민간이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등에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삼산본동지구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집을 못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를 하고, 그 양반들 촉구해 봐야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획서가 나오고 합니다만 그대로 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촉구를 하고 하면서 지금 현장출장가고 또 가서 필요한 부분 또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쓰이도록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더 열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까지는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캐비넷과 의자, 회의용 탁자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 도시개발과에 지금 사무실용 의자, 탁자입니다. 부족하고, 오래 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캐비넷은 어느 정도 되어도 비 안맞으면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첩부분이라든지 떨어진 부분도 많고, 녹이 슨 부분도 많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01페이지 봐주십시오. 알기 쉬운 건축절차안내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조례집 개정같은 것은 우리 관에서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공무원들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봐서 250만원 정도의 인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기 쉬운 건축절차안내지 발간 이런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책자가 어느 정도 배부가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숙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해서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에 배치도 하고, 각 구·군에 건축민원실에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250만원이라고 그 정도 있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밑에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을 발간하려면 2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조례집 정도의 두께 정도 되면 안되겠나 싶어서 조례집과 두께를 같이 해서…….

다음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많은 시민에게 알려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체육공원 지정에 있어서 선진국에 가면 마을마다 동네체육공원 운동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허락은 안합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 면소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다가 어떤 일정한 녹지가 보존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산책로를 주산책로,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가 많다든가 이런 지역에는 주민들이 임의로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곳곳에 테니스장이나 철봉대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도 설치하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주위 산주하고 또는 묵지 같은 것을 이용할라치면 상당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렇다 치면 앞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조정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발전 이익과 이코르(equal)되니까 여러 가지 산주나 또는 농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선산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시설을 갖추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자연발생하는 체육시설하고 영 엉뚱하게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자연발생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방책인데 이런 곳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발전되도록 그래 주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진득하게 놔놓고 10년, 20년 동안 지원도 안해주고 개발도 안해주고 하면 안되겠지만 이래 맞춰가지고 행보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그 안에 법정 평수로 소규모공원을 만들기로 안합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공원은 공원인데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래 만들어 놔놓은 것을 쉽게 말해서 아레께 감사시에 나왔던 말인데 이것도 이 부분도 공원이라고 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청량지역에 삼산지역에 공원이 몇 개소가 있다, 어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이 아주 잘 꾸며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가 싶어도 실제로 가보면 큰 마당 정도의 소규모공원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주위에 녹지대가 보이는 이 부지를 적당하게 어떤 기준하에다가 미래지향적으로 공원으로 위치를 설정을 해 주고 계획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 타당하느냐 하면 손 하나도 산주가 임주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어떤 조치를 안취해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오르내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GB지역을 만들어 놔놓고 혜택은 하나도 안주고 묶어 놓는 그런 거와 똑같지 않느냐 혜택은 도시민들이 맑은 공기과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세제혜택이라든가 아무 그런 하나도 혜택은 안주고 녹지대는 그대로 나뭇가지 하나도 못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읍·면단위, 또는 동단위로 공원을 보존하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점차 접근해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빠졌습니다. 도시기반 1097페이지에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에 공원조성관련부대비 2,500, 공원조성관련부대비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할 달동공원, 그 다음에 복산, 학성, 울산대공원 조성관련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재산취득에 따른 각종 수수료 경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전체 사업비가 113억5,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규정에 따라서 0.25%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840만3,000원이 나오는데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수료하고 다 삭감해도 관계는 없네요?

그것을 깎아가지고…….

업체하고 깎아 가지고 지급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정이 원래 정확한 금액이 2,840만3,000원이 나옵니다만 최소한도 저희들 수수료도 아끼고, 측량비도 아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깎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사용하는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데는 결산 시점에서 보면 1억1,800만원 정도 썼는데 그러나 예산은 9,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을 보면 9,900만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사실 문제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예산편성에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이게 예산금액이 2000년도는 5,500입니다. 그러나 결산시점에 가면 5,000만원 정도 쓰여질 것이라고 결산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2001년도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4,400만원인데 2001년도 결산시점에서 보면 5,000만원, 2001년도는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부분, 특히 일반운영비는 거의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크게 없는 부서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다음에는 공원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달동공원 조성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284억이고 성안공원, 야음공원은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음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공원개발이 우리 시 예산전체 약 8,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의 지역개발비, 즉 공원개발이나 환경 쪽의 비용을 다소 늘려가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우선 순위가 자꾸 조금씩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기 투자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계속사업비에 올라가지 않는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분에는 특히 남산공원 같은데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4억 투자를 하고 299억이 드는데 이게 계속 투자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좀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예산편성이다, 또 도시국장도 이걸 마음대로 못할 것입니다. 아마 거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이거지만 이 쪽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지방재정계획이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산공원 같은 것도 이번 예산에는 올라왔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에서 좀 무시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공직에 계실 때까지라도 지방재정계획이 우선적으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실 제 생각같으면 복산공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사실은 삭감을 한번 하고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지방재정계획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차이나는 것은 우리 1회추경 때 도시미관개선도 작성한다고 1회 추경이 늘어남으로 해서 차이가 났고, 금년 예산 5,100만원대 720만원 불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우리 웅촌에 경계구역에 홍보판 설치하는데 전기 등이 300개나 들어갑니다. 그 전기공공요금 수수료 때문에 720만원 불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예산은 5,070만7,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5,751만7,000원, 248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과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 그 다음에 각종 사무용품비, 또한 신문공고료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48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248만3,000원이 불었는데 결산시점에서 보면 5,070만원 정도 썼다고…….

예.

그러면 결국은 700만원 정도 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제가 알고 있는 예산편성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은 추경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당초예산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도시미관과장이 말씀하신 울산홍보판부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땅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경우, 또 그렇게 진행될 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대료를 주기도 어렵고 해서 그 토지 주인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감정까지 해서 하도록 이랬습니다. 그래서 2억을 했는데 낙찰하니까 1억5천 얼마 드니까 그 차액가지고 토지도 보상을 하고 감정수수료도 주고 적당하게 맞아져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산에다가 나무 막판 미관이 좋은데는 설치를 안하죠?

지금 산에다가는 설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온양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협의를 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보존임지라서 손도 못대게 해서 그런데 하면 참 좋은데 협의가 잘 안됩디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조그맣게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한 그 공원부지에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그맣게 설치를 하고 있습디다.

1079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운영비 예산요구액 9,948만1,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47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1억1,878만4,000원과 대비를 해 보면 약 2,000만원 가까이 돈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요인은 금년도에 추경예산 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실 수선비가 조금 가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470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 요인은 금년도에 급량비하고 관외출장여비가 사실상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한 47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공원조성, 특히 방어진공원 조성같은데는 돈이 153억이나 들어가는데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지금 용역비, 실시설계비, 이게 들어간 돈이 엄청나잖아요. 이것을 다 한참에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인데 지방재정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석구 간사와 김헌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27페이지 울산신항만건설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99년11월30일 민간투자사업 재지정이 되어서 컨테이너부두 500m, 다목적부두 420m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부두는 언제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게 지금 정부 부분에서 1단계 1공구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있는 온산방파제 끝부분에 방파호안 500m, 방파제 400m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방파호안과 방파제가 되면 건너편에 있는 용연 쪽에 컨테이너부두 500m, 다목적부두 420m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항 쪽에, 용연 쪽에 민간사업으로 1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목적부두는 민간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가가치가 없다, 최근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로 했죠.

최근에 저희들도 이야기 듣기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조건이 너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조정을 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밑에 추진계획해 가지고 예정해서 2000년11월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고시를 해양수산부가 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초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다목적부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잖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통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청의 주관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신항만건설 부분이 도시국에 주관부서를 두는 것이 맞느냐, 정말 도시계획부분만 하고 말거냐, 아니면 울산시가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 적극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설 것이냐 해서 정말 저는 이 주관부서를 경제통상국으로 옮겨서 도시국은 도시계획부분에만 같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항만 유치부분이나 또는 대정부 예산유치운동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국의 수산행정과에 한 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항만부분은 전혀 우리 시가 담당부서가 저희들 행정처리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직답을 드리기는 사실 좀 접근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7월1일부로 인천·부산해양수산청은 항만자치공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항만자치공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부산시에서는 3년 전에 항만개발과를 시에서 신설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광역시에서 좀 진지하게 해서 하루 속히 주관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33페이지에 울산대공원조성부분에 1차 개장시설을 2002년5월달에 합니까? 지금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 1년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실시 협약계획은 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런 일은 SK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당초계획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현재 진도가 33%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표를 작성할 때 33%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당초 1차 개장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2002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고 6월전에는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추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5년11월달에 체결한 SK주식회사와 우리 시가 체결한 울산대공원조성협약서에 보면 SK에서 대공원을 운영 시에 자체 운영에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시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죠?

시비를 현재는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당초에 약 80억 정도 적자를 본다 1년에,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다소 적자를 운영하면서 예산범위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시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SK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대공원을 조성해서 또 1년에 2, 30억씩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정말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1년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갖춰주도록 해서 이러한 SK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협상안을 만들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36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19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인데 어떤 부진 사업지구가 7군데, 정상이 12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징수해야 할 각종 원인자부담금이나 그러한 부분을, 사업기간 연장할 때 최소한 일부라도 납부할 경우에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243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올해 당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2억9,600에서 3억2,900만원으로 3,300만원 약 11.5%가 인상되었는데 우리 도시국은 25%나 인상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년도에 6,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인상되어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25%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과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 것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업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단위별로 이렇게, 또 편성은 주무과에다가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과별로 집행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또 시에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전부 예산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 도시국에서는 25%나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견실시공 풍토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실화추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북구 염포동 미도아파트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보조했죠. 국장님…….

예.

그래서 안전등급 E등급이니까 그러한 또 해서 어떻게든지 재난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의 형평성문제, 또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전부 20년이 되어 가는데 되어가서 전부 재판정 등급이 나오면 전부 다 시에서 매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의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기준, 또 앞으로의 계획, 또한 이렇게 부실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추궁해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미도아파트 같은 부분은 사실은 어떤 형편이냐 하면 지금 3。 정도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도아파트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한 동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든간 만약에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대단한 문제가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교부금의 형평성없이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준없이 했다는 부분도 저희들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이 미도아파트 부분만큼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저게 지금 안무너져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대단한 우리 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도 그냥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 지원을 해 줄테니까 너희가 조치를 하라고 3억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와 관련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전에 시공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부실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건축공사장에는 아파트 현장에도 전부다 감리원을 배치해서 상주근무를 시키면서 건실화시공, 또 그런 풍토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짓는 공동주택들은 지금까지도 검토를 해서 감리를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으리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기왕에 이렇게 미도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시 관할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미도아파트 특별교부금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황이 긴박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건축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는 부실방지, 그 다음에 건실화 풍토조성에 대해서는 공히 걱정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실예방행정을 펼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8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컴퓨터 노트북구입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관리 컴퓨터는 특별한 노트북입니까?

특별한 노트북이라기 보다도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서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 내용에서는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현황실태가 다 들어가고, 또 설치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시설물, 이런 등등의 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교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의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회의를 가면 타광역시에서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와 가지고 자료주고, 그 다음 CD 한 장만 주고 내려오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런 행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서로 중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다 그렇게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트북은 당연히 필요한데 국비지만 시중에 노트북 한 대 약 300만원 정도 하는데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트북의 기종을 여러 가지로 선별해봤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펜티엄Ⅲ급 인텔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0Mhz 정도로 봤을 때 기종에 따라서 315만원에서부터 630만원까지 여러 가지 기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모리 확장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기종에 대한 품의는 지금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노트북 값만 해 가지고 451만원, 펌팩트를 보고 저희들이 이런 기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CD같은 것을 몇 장 구입을 하고 한다면 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은 국비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국'자라 해 놔서…….

예, 죄송합니다. 국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9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공사 또 달동공원, 복산공원, 학성공원조성, 울산대공원, 여러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에 공원이 전혀 없는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전체 공원은 작년까지 359개입니다. 사실 공원계획은 많이 되어 있죠. 계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심규화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차현철위원님도 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엘리트 체육을 제외한 생활체육은 공원에서 필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빈약한 입장에서 지금 SOC사업에 너무 투자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삶의 질을 형성하는 공원이나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에 상당히 투자되는 것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그야말로 아까 뭐 1.3%인가 1.8%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는 도로사업도 좀 했고, 계속 월드컵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이런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운동시설, 이런 부분의 녹지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사실은 공원하나 조성하고 조성계획수립하고 조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백억씩 다 들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계획된 부분의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조성계획에 따라가지 못하고 조성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점차 나아지리라 보고, 또 우리 강위원 계시는 농소부분도 사실은 공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조성계획도 수립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곽지역에 농소뿐만 아니고 광역시민들은 정말 광역시민이 되어서 좋아진게 뭐 있느냐 하는 부분에 공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소지구에는 인구가 6만5,000명이예요. 그것을 전혀 아직까지 공원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체계적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런 신천, 달천, 중산, 이런 공원들이 크게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계획해서 부분적으로 소공원을 하나씩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광역시민으로서 긍지도 가지고, 또 지금 월드컵과 전국체전, 이런 대형 행사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그 경기장 부근에는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나머지 외곽지역 시민들은 정말 세금만 계속 늘어나고 혜택은 뭘 받느냐, 또 그러한 기반시설이 안좋음으로 인해서 다시 시내로 이사 들어옵니다. '아, 거기 불편해서 못살겠다' 이러한 사항을 접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대표로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매곡중소기업단지는 이제 조성공사는 종합건설본부소관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시에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지방중소기업단지를 입안하고, 그 다음 도시국에서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한 계획부서와 집행부서와 예산부서가 시스템이 안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어떠한 경우든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 안됩니다. 봤을 때 도시국에서는 또 안되고 예산도 아주 반영이 늦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벌써 2년 전에 달천농공단지 진입로 관계로 해서 질의하실 때 국장께서도 차질없이 하시겠다 했는데 작년 9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1단계는 되었는데 2단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다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선례를 매곡도 밟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러한 행정의 시스템을 갖춰서 좀 우리가 산업수도로 지향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계획부서와 집행부서에서 정말 소신껏 국장들께서 하셔가지고 계획하는 부서는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단을 조성해 놓으면 주변의 공장들이 입주를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시의 발표내용하고 실제하고 안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되겠다, 요즘 사회에서 많이 하는 ISO 9000 이런 부분도 전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부분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도시미관과에 1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사대행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280만원 계상되어 있죠?

1104페이지…….

예, 1104페이지, 건축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대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있게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축사가 전문가니까 믿고 그 분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실상 이런 부분이라면 예산이 별 필요치 않다고도 봐집니다만 거기에 불법건축물 단속에서는 사실상 이런 예산이 단속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이 사실상 불법건축물 단속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단히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전에 국장님하고도 이런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삼산동 역앞에 모텔 같은 경우에 이슬람사원식이나 유원지에 그런 외국의 그런 영업소인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조금 뭔가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는 이런 건축물을 봤을 때 사실상 '건축물설계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저것을 철거를 안시켜 줍니까?' 했을 때 앞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내주면 되지만 지금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불법건축물 단속에 단속을 안할 바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 대행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축행정건실화지침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연 4회 구·군별 교체 점검을 해서 위탁된 건물에 대해서 허가낸 건수를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고, 건축사가 관련자나 관련 건축사는 행정처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자료를 드리려고 하면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삼산동 여관부분에 대해서는…….

여관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건축법상 법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이격 내지는 용도, 면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상 딱 위반된다고 그러면 법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높이도 다 제한이 다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라든지 전혀…….

법에 허용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용범위내라고 해 가지고 삼산동 그 쪽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전부다 확인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문을 이만큼 크기로 하도록 했는데 왜 창문을 이렇게 옮겼느냐라든지 크기를 조절했는가 라든지 그렇게 임의조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과장님, 그런 정도로 말을 자꾸 적당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높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물의 외형에 구조물 자체도 설계에 그렇게 되어가 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제 정비를 시켜주거나 안그러면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을 시켜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진짜 도시미관과가 주력 업무입니다. 업무이고 또 이것을 느슨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미 허가를 한 사항이고, 또 그 허가한 내용대로 건축법에 직접적으로 위반이 안되다 보니 남구청에서 1차, 2차, 3차까지 촉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삼산…….

끝맺을려고 그럽니까?

예.

저는 8분 밖에 안했는데 남은 2분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하십시다.

그러세요.

본인이 내무위에 소속되어 있을 시에 자치행정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가정집이든 건물이든 옥상을 좀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봄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과실류라든가 아니면 푸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울산의 대기도 좀더 깨끗하게 하고 미관도 좀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되 자기 옥상을 잘 가꾸는 분에게 좀 포상을 해 가지고 그것이 표본이 되어 가지고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을 한번 해 봄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도저히 그것은 자신없다는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도시미관과가 있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재정하고는 관계없고 단지 구·군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수상을 하고 계도하는 그런 측면하에서 앞장서 준다면 상당한 발전이 안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미관을 가꾸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우선 개인 건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청사, 또 대형건물, 개인거라도 대형건물, 이 옥상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옥상부분에 지저분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유실수가 될런지 그냥 나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옥상정리를 외국손님, 또 국제적인 행사를 했을 때 눈으로 못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서 지금 선택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할 물량을 확정하고 정비할 물량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심든지 녹지조성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리에 끝나면 개인 가정도 점차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말씀 중에 포상제 같은 것은 상당하게 정말 와 닿는데 자기집 깨끗이 해 가지고 포상받는 것은 더더욱 좋은 일인데 또한 전체 파급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나 봐지기 때문에 공공청사 내지는 대형건물을 하고 난 연후에 개인 집도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지금 역앞에 단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에 구청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허가 대상도 시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총괄 감독책임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만 시에서 허가를 하고, 그 이외는 시장, 군수가 전체 구·군에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건축과장에게 지금 역앞에 그게 지금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데 건축허가시에 나갔는 것 말고는 불법적인 것은 빨리 조치를 시키라는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2차 촉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내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검토, 또 그린벨트 기본계획이 실시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뭔가 날짜내로 못마치는, 연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믿음행정에 조금 손실이 가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계획이면 계획, 그린벨트 계획이면 계획, 그 기간내 바로바로 끝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확고하게 밀고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