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지금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간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대출입니다.

원래 나눠놨기 때문에 이건 주택과에서 주는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이 훨씬 우리 구민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대출액이 똑같이 천만원인데 이율이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연리 3%이고 저희 생활안정자금은 5%입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도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서울시가 아닙니다. 서대문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생활안정기금의 대부가 불리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이 우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금고 가서 신용대출 500만원만 받으려고 해도 아주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어느 선에 한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40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신청, 내용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한 것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중의 제6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및 제2항 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개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조항중 불분명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1항, 2항, 3항에 '교부지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교부지령'이라는 용어가 약간 권위적이고 또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서 약간 위압적이어서 '교부통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조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라고 '중요한' 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범위를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지체없이'를 7일 이내, 기간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 보조사업이 개시됐거나 완료됐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제4호에 '사업수행단체가 취소 또는'이 있습니다. 그 '취소 또는'을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단체를 취소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건지 약간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사업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제2호에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누구나 판단이 가능하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0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9호인 불확실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목 및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부지령을 교부통지로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어서 보조금사업자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리고 안 12조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조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중 지체없이를 7일 이내로 완화하고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 취소 또는을 사업을 취소하거나로 하고 안 제17조 제2호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를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은 개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청 및 내용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요, 행자부 담당사무관 말에 의하면 12월 9일 법안 통과 예정이고 1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면허세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법개정안이 폐지중에 있으니까 아예 면허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전체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이나 조례 제7조 2항 수수료반환 제한의 내용은 모두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구민 위주의 행정을 지향코자 행정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 2개 조항 모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뒷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문 제4조의 공부 등 열람의 제한으로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요금 및 절차 등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조례에 의해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못박혀 있고, 제4조 2항은 적용범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제7조1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가 하면 제21조는 정보제공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공공기관의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률에 따르고 주민편의주의에 의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부 등 열람을 제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징수시기에 있어 제2항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어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반환 제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4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안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 및 절차를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2항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민원신청 및 민원청구의 정확성에 위배되는 비현실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정비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상정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찾아서 제때에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구민의 복리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