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양승균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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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회의) 가. 광주읍, 오포면 나.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다.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 가. 광주읍, 오포면

10시 01분 감사개시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오포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읍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광주읍 읍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열 총무과장입니다. 한정우 개발과장입니다. 한명수 총무담당입니다. 조성환 재무담당입니다. 김연희 주민담당입니다. 안광준 호병담당입니다. 이교열 사회담당입니다. 조종호 청소담당입니다. 이창규 산업담당입니다. 김희묵 건설담당입니다. 남기삼 도시담당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오포면장입니다. 오포면의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성호 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담당 김호년 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담당 김창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호병담당 김용길 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개발담당 문태화 담당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광주읍, 오포면 순으로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광주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지적건수 15건 중 1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 ·군정 홍보 추진 철저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정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광남중계민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1명이 순회 근무하면서 FAX 가능한 민원 1,500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01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 3만 8,000건, 인감 전산입력 5,200건, 호적 전산입력 3만 8,000여건, 제증명 발급으로 주민등록 14만 6,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민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으로 생활보호사업 추진으로 연 8,400여 명에 대하여 모자·부자가정 보호로 139명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 22명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자 연 5,1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연 7,800명, 경로연금 지급을 연 2,800여 명, 경로당은 3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선정은 수급권자를 555세대 1,199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투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15건, 상수원지원사업 21건, 포괄지원사업 10건 등 46건의 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448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신설이 65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는 산업도로 60km에 대해서 매분기 잡초제거 및 불량 설치물 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가로화단은 이배재 등 16개소를 설치 관리하였습니다. 시가지 내 대형화분 설치는 파발교 주변 등 64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로는 6개소를 관리하면서 6개소의 걸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밀목지구 정비사업으로 지붕도색, 담장설치, 담장보수, 차폐시설, 벽화 등을 얼마 전까지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업무 추진입니다. 미곡증산은 생산목표 6,700여 석 중 식부면적은 204ha가 되겠습니다. 생산예정량은 6,800여 석으로 101%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복한 벼 세우기 추진을 10농가에 35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퇴비증산은 생산목표 4,339톤을 목표로 추진하여 그 중 탄벌1리를 시범마을로 지정 운영해서 580톤의 퇴비를 생산하였습니다. 활용방안은 환경농업 시범지 시비용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으로서 토마토 팔아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316상자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추진으로 1,700여 평을 운영해서 콩과 깨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읍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포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오포면 면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는 단위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지적결과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철저 외에 10건으로서 완료단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포지역은 신개발지역들과 연접해서 급속히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인구가 금년도 11월 말까지 3,6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하수처리장은 3개소에 운영이 되면서 하나는 군에서 직영시설하는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530톤의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실태는 유기한 민원이 2,102건이 접수되어 1일 7건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결민원 발급은 8만 1,402건으로 해서 1일 272건씩 발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목표 도세 군세 합쳐서 126억이었습니다만 실제 부과는 215억 부과를 했고 200억을 징수해서 97%의 징수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수입으로서는 6억 3,500만 원을 부과해서 93%의 징수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총 연인원 5,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 부문을 모두 완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책정은 총 334가구 신청 중에서 247가구가 책정이 되고 87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87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 초과됐거나 재산이 초과됐거나 부양의무가 발생돼서 제외가 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다가 중간탈락이 돼서 보호에 문제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책정은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은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요망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34건을 대상으로 8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전체건수 다 완공이 됐고 28건이 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지원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9건을 대상으로 해서 완공이 8건, 추진중이 17건, 착공이 안돼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사업과 연계돼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는 사업, 또 마을회관 부지 하천부지 불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정 안되면 이월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 관련한 타기관이라든지 일반 개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아파트 건축현황은 현재까지 사업승인 난 것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 입주 완료된 것이 2개소가 있고 건축중이 13개소이지만 금년 말 안에 3개소가 입주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중에 있는 것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간선도로나 지역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를 관통하는 국도 43호선 확장 및 노선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에서 광주까지 연결되는 것이 금년 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지방도 57호선, 분당∼능평간 도로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말 준공 계획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및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각 기관 공히 다 동일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담 및 수범사례로서는 각 읍·면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특히 공공단체가 합동으로 경작을 해서 쌀 10가마, 배추 3,600포기, 고추 440근, 콩 20kg들이 10가마를 추진해서 관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무의탁 노인, 이런 가정에 전체 김장담그기, 쌀 돌리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안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사항에 추가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2-34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당초에 편철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읍과 오포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입니다. 읍장님과 면장님한테 같이 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행정, 민원서비스행정은 말로만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됩니다. 각 읍·면에 우리가 다녀보면 요즘에 컴퓨터가 많아서 직원들이 거기만 들여다보고 민원인이 오는 것을 제대로 접하지를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읍장님,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광주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컴퓨터를 운영하느라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제가 직접 자주 다니면서 그런 오류가 있는가를 지적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친절한 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 호병계에서 발급하는 인지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표기가 안되고 옛날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한테. 즉 말하자면 인감 떼는데 얼마, 주민등록 등본 떼는데 얼마 이것을 민원인한테 공개표기를 해야 모르는 주민들도 아니까 돈을 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각종 마무리 공사에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공사하느라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행정관서에서 매년 연말이면 교통장애를 일으키면서 각종 사업을 하느냐?"라고 저희도 많은 지적을 받으니까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에 읍장님과 면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광주읍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에 노면청소차량이 있죠? 이게 97년도 말에 구입했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왜 지난 5월 30일까지 운행하고 현재까지 5∼6개월 동안 운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지난 6월 초에 그것을 전담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대치 운영을 하고자 생각했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이것은 일정 교육을 원하는 청소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데다가 6월 지나서 7, 8, 9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장마철이나 장마철 바로 지나서는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은 운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적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대신 그 기간 동안에 공공근로하고 사회복지과의 취로인원이 저희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을 청소하다보니까 사용이 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전임자에게 의뢰해서 교육을 시켜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을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9,600만 원 들였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때는 필요해서 산 것 아닙니까? 원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럼 5∼6개월이나 방치해서는 안되죠? 당시 강춘복 씨가 오포면으로 발령나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그때부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런데 7월과 8월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는 사실 운영을, 평년에도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7, 8, 9월을 지나다보니까 공공근로도 있고 취로인원도 있고 해서 사용을 안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차 한 대가 5∼6명의 몫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샀으면 운행을 해야죠. 그리고 7, 8월달에 계속 비만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요청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샀으면 활용하게끔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강춘복 씨가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됐다, 그럼 이 차 놀릴 겁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이동조작요령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도 시켜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보발령 났을 때는 바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은 누가 조작요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일반적으로 그냥은 끌고 다니는데요, 그게 특수차가 돼서 물을 집어넣는 일이라든가 솔로 돼 있어서 분사를 하면서 노면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로 옆으로 안 나가게 분사시키고 하는 장비가 돼서 약간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청소차 기사 중에 젊고 그런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을 숙달시키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진작 시켰어야죠. 대비해서 진작시켜서 한가할 때 조작요령을 계속 인수할 수 있도록 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읍이 우리 광주군 전체의 얼굴 아닙니까? 깨끗하고 밝은 거리를 만들려면 계속 운영되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셨어야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현재 광주읍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청경 2명하고 공익 10명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명이 단속하는 중이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는 것이지만 광주읍에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주·정차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매일 30∼40건의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잘 되고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역경제과하고 12명이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장날 같은 날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 먹고살려고 하다보니까 시장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시장에 별안간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는 다닐 수 있게끔. 노점상들이 거의 지역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단속해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해 줘야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울러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퇴근하다 보면 이게 주차장 만들어준 거예요, 주차장. 다닐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나란히 놔두면 되는데 양쪽에 다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차 전혀 못 지나다녀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뚫어놓으면 주차장화된다 이 말입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발교에서 우회도로로 나가는 종전에 차를 많이 세워놓고 천막이 있었던 장소를 광주읍에서 군 도시과하고 협력해서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간판을 읍 예산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단속하는 등 주·정차가 단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버스종점부터 해 올라오면 이쪽 군청쯤 왔을 때는 다시 3번 버스종점에 차를 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자주 돌려서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충분히 됩니다. 광주군 바닥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12명이라고 하셨죠? 공익요원까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명인데 19명이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인원이 여기 단속하고 나면 저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또 광주읍, 막대한 예산 들여서 뚫어놓은 도시계획도로, 읍장님 여기 한 번 가보세요.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차가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철저히 조치해서 광주읍내를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입니다. 오포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체납이, 100%는 어려운 얘기이지만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 있고 업주, 업체 중간에 행불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징수 불능자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해서 압류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그 외에 자체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누적돼서.

영옥

김영옥위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일부는 대상이 돼 있고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불능인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한이나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추적을 해서 압류라든지 행정조치, 고발 이런 사항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징수불능자들은 행불되고 재산도 무재산 같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5년 이상 됐다든가 어떤 법적 근거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아직 법적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시고, 반상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정규 반상회는 당초 계획은 매월 25일 전 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정기적인 반상회 운영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인 반상회를 하지만 정규적인 일률적인 반상회는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포면 전체에, 매달 25일이 반상회날이죠? 그럼 한 군데도 반상회를 하지 않아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25일 할 때도 있고 군에서 별도 지정해서 날짜가 조정이 돼서.

영옥

김영옥위원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고, 25일날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옥

김영옥위원

없는 것을 알고 얘기하니까 없다고 해야지.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저희가 반상회날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인 자기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스스로 하는 것은 있죠.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매월 자체에서 하죠. 꼭 정해서 25일이 아니라.

영옥

김영옥위원

반상회 했다는 자료 있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로 하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상회 회보는 매달 전달이 됩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마을 단위로.

영옥

김영옥위원

마을 단위로 누가 갖다줘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마을 담당공무원 하고 그게 안 되는 지역은 직접도 갖다주고.

영옥

김영옥위원

이장댁에나 갖다주나, 누구한테 줍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이장댁에 갖다주죠.

영옥

김영옥위원

대부분 보면 "반상회보가 전달이 안 된다"고, 대부분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나도 반상회 회보를 내가 집에 자주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저희 면 단위에서는 마을이라든지 자연부락이든지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반상회보를 줘서 어느날 지정해서 꼭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의해서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보를 작성하고 지시사항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전혀 숙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하는 데 차질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어쨌든 개선이 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리나 자연부락단위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반상회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군정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통보해 줘서, 그런 회의장소에서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이 낫지, 일률적으로 반상회보 해서 25일이다 며칠이다 일률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다보니까 안 하는 부락에는 받아놓고 사실상 돌려지지가 않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한 날짜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운영하는데 자료는 사전에 줘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것, 일률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반상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필요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필요한 것을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무조건 안 한다고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그런데, 얘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지금도 운영은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지난번에 사실상 하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오포면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군 지역이 전부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군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회의 아닙니까?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읍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학자금이 분기별로 준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전부 틀린 이유가 뭡니까? 1-34페이지에 보면 71만 8,200원하고 73만 4,300원, 이것이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인가본데 장학금이 이렇게 틀린지?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는 입학금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학교와 광주군에 있는 학교와의 학자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립과 사립의 차이, 성남시하고 광주군 차이, 그럼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하고 인문고등학교 틀린 차이.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여기 인문고등학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1만 8,200원하고 73만 4,000원, 이것은 큰 것만 얘기한 것이고 이 앞에 보면 52만 7,000원, 33만 원, 35만 원 전부 틀려요. 맨 앞에 보면 33만 9,300원부터 최고 많은 게 73만 4,300원이 차등 지급된 이유가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감사자료에는 전혀 뭔가 나와 있어야지, 자료가 무슨.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33만 9,300원은 광주읍 실업고등학교 학자금입니다. 32만 6,700원이 등록금이고, 1만 3,000원에 대해서는 입학금입니다. 그것은 입학생이고, 또 52만 7,000원은 경화여상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정민

최정민위원

33만 9,300원에서 35만 2,300원은 어디 거예요?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32만 6,700원은 학자금이고, 1만 3,500원은 입학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33만 9,300원이요.

정민

최정민위원

35만 2,300원 짜리가 있으니까.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35만 2,300원 짜리는 등록금하고 입학금 합친 것이고 33만 9,300원이 등록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칠십몇만 원 짜리도 다 입학금 등록금이에요?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이것은 성남이 2급지라 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많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등록금이 많아요?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예, 여기는 성남정보상고하고 공고, 양영.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한데 이것은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어느 고등학교 얼마인지 확실하게 해서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차등 지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내역인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에서 보면 어느 특정인한테 많이 배려해서 준 게 아니냐, 용역도 보면 1-38페이지를 보면 용역에서도 보면 경신 엔지니어링이 10건, 대륙설계가 4건, 광우건설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한 군데다 많이 준 것 아니냐, 선건축사무소가 2건, 경호기술단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한 군데다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설계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설계사 횡포가 심한 것이 아니냐, 설계사가 설계를 의뢰하면 1주일 내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길면 두 달씩 가는 설계가 그럼 10건씩 줬으면 10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갖고 오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주려면 골고루 2, 3건씩 나누어서 줬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도 할 수 있겠고 하는데 각 읍·면에 공사한 내역을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갖고 오는 것이 빠르면 한 달이고 길면 두 달이야,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제대로 봄에 공사를 못하고 여름까지 가는 공사가 한 두 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저희가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총 22건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3개 용역회사가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배려해서 나누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중에 1, 2월에 준 게 있고 8월, 10월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어떤 관계를 배려해서 최대한 나눠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건수 그런 것으로는 특정업체가 많게 된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운 것 같으면 1년 동안 공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추경예산에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이게 늦어져서 맨날 겨울공사가 돼서 안됐을 때는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한 것도 보면 그 뒤에 수의계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광주읍에 건설회사가 제가 알기로 조그만 데서부터 큰 데까지 10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최고 많이 준 회사가 한화도시 구자경, 쭉 따져보니까 몇 사람한테만 많이 준 거예요. 한성건설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서 공사를 제대로 다 해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특정인에게 많이 준 게 아니냐는 용역이나 공사를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이 좀 너무 과다하게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준 사업이 아니냐, 혜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 공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 현장도 다 현장감사를 가봤지만 제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 많이 주기는 7건에 1억 5,000만 원, 한성건설은 1억 5,000만 원어치를 줬구만, 그리고 여기는 7,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한성건설이 아스콘을 주로 하는 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하면 대개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습니다. 포장공사를 아스콘 공사 하나만을 하는 업체에 주면 그 사람이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아스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콘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건수가 한성건설이 많습니다. 구자경, 거기는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광주읍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방향을 이제는 유아쪽 복지는 됐고 노인복지쪽에 관심을 갖고 하자고 이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보수쪽에 사업이 많습니다.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보수하다보니까 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지원되는 금액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박하게 되다보니까 누가 공사를, 더군다나 건축관계 공사이고 해서 덤벼드는,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몰아서 한 군데 감으로 인해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대신 주택보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적은 것은 100만 원 짜리부터 그렇습니다. 보수쪽은 대다수가 2,500만 원 미만 정도, 그래서 나눠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공사를 잘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일은 철두철미하게 주민의 피부에 닿게끔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현장을 우리가 다니면서 봤을 적에 중대리 무슨 회사입니까? 다리 공사한 것을 보면 다리 공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봅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그것은 처음에 주민의견을 조사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들어가는 우측 공장에 사실 다리가 맨처음부터 공장에서 필요한 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다리라고 하면 그 우측으로 더 올라가서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리를 더 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여기 산업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 거기는 당연히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앞으로 검토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를 너무 금액에만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말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실속 있는 공사를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이 다리를 놔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다리가 되는구나' 이런 다리를 놔줘야만 주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것이지 어째 주민들이 호감이 가지 않는 다리를 놔줘서 주민 원성이 가게끔 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젓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검토해서 다리를 다시 확장해서 놓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가 각 읍·면에 공히 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몇 평 규제로 돼 있는 것입니까? 최고 많은 것은 몇 평까지 가설건축물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제가 알기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면적제한이 없으면 1,000평이건 2,000평이건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한이 있을테지 어떻게, 예를 들어 본 건물이 500평이다 하면 가설건축물이 몇백 평 제한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포면 산업계장이나 광주읍 도시계장 그런 것 모릅니까?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먼저 전에는 조례를 660㎡까지 가설건축물 제한 면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례가 없어졌다고?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조례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에 상정돼 가지고 660㎡를 해준 적이 있어요. 조례가 삭제된 것은 나도 금시초문인데,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축물이 예를 들어 100평된다고 하면 200∼300평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공장에서 쓸 수 있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건축 본 건물이 1,000㎡가 되면…….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660이 없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 60평 짜리 건축물 하나 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660㎡ 가설건축물 신고 들어와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현재 그렇게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

정민

최정민위원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그렇게 극한 상황은 여태까지 접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말 돌리지 말고 광주읍이나 오포에 사는 분이 공장을 하다가 가설건축물이 필요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이 100평인 사람이 200평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면 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읍장님하고 오포면장님, 산업계장 네 분이 답변해 보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창고라든가 이렇게 한정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 들어왔을 때는 해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축조례에 의해서는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장이 1,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100평이든 몇백 평이 모자라서 창고로 쓸 수 있는 용도를 군청에서 활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많이 지어도 괜찮을 것으로 얘기되는 것이란 말예요. 실상 광주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가서 건축물을 신청하면 많다고 안 해 주는 행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장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해 주게 돼 있는데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있잖아요? 가설건축물 신고·수리현황 해 가지고 100-2페이지에 보면 990.8㎡를, 이것은 아파트 현장이니까 해 줬겠죠. 그렇죠? 이것은 아파트 해 준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견본주택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파트 견본주택은 해 주면서 왜 공장은 안 해 주느냐? 아파트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결론은? 맞는 얘기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가건물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컨테이너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사무실, 사무실 쓰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공장에서 쓰는 것 많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부동산사무실이란 게 많아요. 이게 다 무허가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컨테이너는 다 신고 처리는 안 됐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동이 빠르고 그래서 컨테이너도 최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습니다만 금방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역에 다니다보면 너무 부동산사무실도 많고 부동산사무실이 본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에 부동산사무실이 각 읍·면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업자들이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죽일놈 살릴놈 하겠지만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오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너무 남발해 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플래카드가 도로변에 너무 남발해 있다. 이것은 도로인지 광고 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간판 이런 것을 정비하셔 가지고 해년마다 감사 때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각 읍·면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정비하시고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너무 남발돼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원 감원됐지만 감원된 만큼 그 인원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읍·면장님 할 도리고 여기 계신 계장들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포면장님께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매장신고현황에 사용료 징수액에 보면 차이나는 것이 있거든요? 48페이지에 12만 3,000원, 49페이지에 보면 4만 2,000원. 공설묘지와 공동묘지가 달라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고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공설공원묘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공동묘지는 받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는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이것은 전부 공설묘지인데 쓰기를 잘못, 다 같은 오포면 공설공원묘지를 뽑은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잘못 쓴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금액에 차이가 나잖아요? 4만 2,000원하고 12만 3,000원하고. 왜 그래요?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는 사용료가 차이가 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똑같다고 면장께서 답변했는데, 그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다르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면장께서는 같다고 했잖아요?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공설은 12만 3,000원, 공동묘지는 4만 2,000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전에 면장한테 물었잖아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가 다른 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면장께서는 똑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다고 한 게 아니라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동묘지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의 다른 점이 있느냐?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다르죠. 근본적으로 면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일반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가 여기 나와있잖아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그것은 차이가 있죠.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군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공설공원묘지라는 것은 면에서 직영하면서 관리하는 것, 물론 공동묘지도 관리하지만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그냥 공동묘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공설공원묘지가 한 군데이고 공원묘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사용료가 다르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우대자에 대한 경로우대증 발급 및 교통비지급현황에 교통비 미 지급액이 있는데 왜 미 지급이 됐는지?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미 지급된 것은 경로우대증에 대한 교통비는 경로우대교통비인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안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 예금통장에 이체시키는데, 계좌번호를 알아야 이체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 신청자에 대해서는 계속 안 줄 예정입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5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10월말 현재 대상자가 65세 이상 1935년생인 1,483명이 발생된 것입니다, 10월 현재. 그 사람들에게 교통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신청하도록 본인한테 통지를 내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장 얘기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줘야 될지를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계좌라도 설정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내용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주소는 있어도 실제로 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여 명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요즘에 찾아가는 행정, 그런 것 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이런 것은 계속 통보를 하죠.

영옥

김영옥위원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오게 되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라도 하면…….

영옥

김영옥위원

연락이 안 되다니, 거기 이장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다 하면 되겠지 안 될 리가 있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그런 사람들이면 되죠. 전화로라도 되면 하는데 전화고 뭐고 연락이 안 되고 공문을 보내도 안 되고…….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공문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만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수령하더라도 "난 필요없다"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미 지급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읍에도 찾아가는 행정을 해 보셨나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못했습니다. 부족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 못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찾아가는 행정이란 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찾아가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고 하는 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이라고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고발추진중이라고 있죠? 고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지역적인 데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갔지만 타 법에 저촉이 없어서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불법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사항은 고발을 하고 나서 추인해 준다든지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법에 안 되는 것은 허가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만 주로 이런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고발을 하고 처벌받은 다음에 추인허가를 내주는 사항.

영옥

김영옥위원

언뜻 보면 고발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냐?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고발은 돼 있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추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고발은 안 하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고발돼 있는 것이죠. 고발이 되어야 추인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추인중이라고 해야지 추진중이라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추진은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추인중이 아니라, 추인받아야 되는데 아직 신청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좀전에 최위원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반영구적인 건물이 아닌 언젠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간이 얼마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2년…….

학서

김학서위원

몇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명한 것입니까? 3년에 1회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도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계장은 아나?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1회에 한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에 3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게끔 조례로…….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무기한이다? 기한이 없네요? 영구적이네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읍

광주읍

도시담당 남기삼 2년마다 계속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설건축물은 지붕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무엇으로 해야 되죠?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천막밖에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천막밖에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종전에는 패널이 됐죠?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종전에는 패널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경량철골조도 되는데 이것은 바뀌어서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종전에 패널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기이 돼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취득세를 계속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패널로도 정식건물로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가설건축물로 하지 말고 정식건물로 인·허가를 대치해 주는 방법.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그것은 대지 면적과 현황이 안 맞기 때문에 못내는 수가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타 법에 저촉을 받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고로 정식 건물에는 각종 오·폐수 관계가 있고 환경 관계가 있고 하니까 창고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배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때 그 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법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축법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예. 건축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불법이네요? 말하자면, 현행법으로 따지면?

주읍

광주읍

개발과장 한정우 관에서 허가가 난 것이니까 불법은 아니죠.

학서

김학서위원

현행법으로 따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경과조치 준용을 해야죠.

학서

김학서위원

가설건축물에는 전기나 수도시설 이런 것 절대 할 수 없는 것 아시나? 오직 창고만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용도가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나온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 수도라든가.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특별히 금지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재할, 거기다 공장 가동해도 괜찮게요? 기계 들여놓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가설건축물을 창고로 신고하고 거기 공장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기라든지 수도관이라든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솔직히 거기에 그런 시설 안 들어갔습니까? 사무실로 쓰는 게 거의 다인데.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사무실은 전기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 것으로 빙자해서 도로변이라든가 하다못해 상가 옆에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다. 미관을 해치는 가설건축물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당히 많아요. 여기 저기 널려있는데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치하라 이겁니다. 지금 광주읍에서는 시로 가기 위한 가로정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가로환경정비라고 해서 담장 124m 했고, 차폐담장 이것도 123m, 도색 몇 군데하고 담장 보수했다고 해서 이게 시 승격을 대비한 가로환경정비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시로 가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들여서 담장이나 보수하고 지붕 도색하고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추진해서 했다? 이것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특수시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불법광고물 나왔지만 불법광고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달은 것은 관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 한 것이라도 다 떼시라고요. 오포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어떤 것은 보름, 한 달이 다 지나도 플래카드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시를 대비한 가로환경 정비이지 담장이나 보수해 주고 지붕이나 몇 동 도색하고 그것이 시 승격을 대비한 환경정비는 아닙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간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위에 전부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특수시책이라고 추진하는 가로환경 정비라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도색이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포도 인구가 상당히 급증되고 있는데 오포도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그점을 유의하셔서 지금부터 근절돼야지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규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계도 소방도로 뚫어놓으면 뭐합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주·정차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 하는데 그 모양입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매일 45건 스티커 발부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스티커만 가서 붙이면 뭐해요? 과태료 제대로 물어요? 물지 않죠? 자동차 가압류 해 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한다기보다도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정차야 차가 또 갖다대고 또 갖다대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광고물 한 번뜯어버리면 또 써다 붙여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하니까 못한다 이거야.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번쩍 들어다 어디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 지원해 주는 것 많아요. 각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7월 21일날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지금 제로 상태에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완료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읍장께서 답변했는데 경신엔지니어링 10건 줬다 이거야.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보자. 여기 10건 줬으면 여기서 설계를 그린다고 하면 다른 곳 한 건 가지고 하루 걸릴 것 같으면 여기는 열흘 걸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늦어져서 동절기 사업 중지되죠? 또 사업변경해야지. 사업변경할 것 같으면 진작 변경해야지 설계 다 나오고 사업하려고 할 때 변경 요청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주민숙원사업이 7월 추경에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공사인 사업은 거의 대다수가 추진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사업변경을 한강수계에 올린 것 다섯 건하고 부지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 물건을 마을에서 부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마을에서 아직 선정을 못하거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외의 다른 공사는 거의 완료하고 목현 2리의 교량과 도로, 고갯길을 넓히는 사항이 있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관계 때문에 늦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기간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이용부담금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다 안다. 연초부터 다 알았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 이행이 여지껏 안 됐다 하는 것은 대비를 하나도 안 했다.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 때부터 부랴부랴 설계해 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부락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안 된다. 난관에 봉착돼 있다. 사업은 하지 못하겠고 몇 군데 부득이 사업변경을 한강관리청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나. 거기서 얼른 승인해 줍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기일이 걸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일이 걸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을 제대로 잘못 세웠지 않느냐? 아마 지금 골탕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당초 저희가 물부담금에 대한 것을 연초부터 한 것입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장회의 때마다 대상사업 선정을 부락 주민이나 개발위원회 등 해 가지고 제출토록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추진 과정에서 어떤 서로 동네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1년이 가도록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벌써 이 전에 예산 7월달이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신청해서 지금쯤이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연말 되어서 이월되어야 되는 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생활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죠? 오포 운영합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생활기동처리반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현장행정을 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장업무수행과 같이 방문해 가지고 순찰도 하지만 관계되는 사항을 방문해서 취합도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솔직히 오포 같은 곳은 더합니다. 인구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어려운데 사실 공무원 인원은 오히려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줄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거기서 생활기동처리반 해 가지고 해서 다녀서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광주읍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되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말로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아요. 전시적인 전시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것은 피해라 이거야. 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 업체가 기동처리반 운영해서 순시하면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기동반 조직해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주민이 신고하면 저희가 사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 생활기동처리반해서 가로등도 하고 불법광고물,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이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즉시 바로 나가는 것이 기동처리반 행세를 한다. 주민이 신고하면 속히 나가만 줬으면 좋겠다. 거창하게 생활기동처리반 운영해서 수시로 돌면서 적발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고하면 즉시나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나 잘들 하시면 좋겠어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등, 보안등 기동처리반 운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7개월씩 방치돼서 꺼져 있는 가로등이 많더라. 꼭 광주읍이나 오포면을 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 읍·면이 다 그렇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다 기동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이 꺼졌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 했겠느냐? 이장을 통해서 했든 어느 경로를 통해서 했든 분명히 신고는 했을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제가 압니다. 이런 것이 고장났을 때 이것 하나만 업체에 고장 수리를 해 주시오. 예산지출 원인행위하기도 어렵고 업체는 하나 와서 달랑 해 주니까 시간적이라든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열 등, 스무 등 일괄해서 와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전혀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있어도 신고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 광주읍 같은 경우는 권역을 3개 권역 정도로 정해서 관내의 전기를 다루는 분들이 읍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많이 모으지 않고 일정 신고되면 빠른 것은 바로 익일이나 당일 나가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6개월씩 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아니 인지가 안 된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압니다. 그것은 알아요. 바로 조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경우가 오포면장님 많죠?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그게 해결방안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로등, 보안등도 많고 오포면 관내만 해도 한 달에 전기사용료가 6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숫자도 많고 진짜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장 반장 관심 없습니다. 자기집 앞에 불이 꺼져 위험하면 얘기할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로등 별로 관심이 없어서 통지도 별로 안 합니다. 저도 오포에 가서 관내 3개 업체가 있어서 업체에게 지역을 맡겨서 지나다니다 꺼진 것 있으면 고치고 이장하고 협의해서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아까 말씀대로 하나하나 해서 원인행위하고 확인하고 고치지 않고 아주 지정해 놓고 3개월 단위로 주든지 아니면 이장들한테만 통보해서 '고장난 것 몇 등 고친다'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장도 신고 안 한다. 인근 가로등 옆에 있는 주민도 안 한다. 아주 떼버려요. 불편하지 않은데, 괜히 전기요금 나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시설이 무분별하게 된 게 사실 있습니다. 어떤 특정에 의해서 되는, '좀 어렵다', '컴컴하다', '학생들이라도 다니기가 위험하다' 이런 지역에 돼 있는 사람은 특수하게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꼭 필요한 사람은 얼른 교체 안 해 주면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이장들도 갖다 교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스스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많은데 개중에는 '까짓거 누가 알아서 해 주겠지, 관에서' 사실 천태만상입니다. 그런 것 주지시킬 때도 '등이 필요 없느냐?' '왜 신고 안 했느냐?' 이장한테라도 옆의 주민들한테 '신고 안 했느냐? 필요 없구나, 이것 없애버리겠다' 해 보세요. '안 된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장나면 신고해라' 그런 것으로 해서 주지시켜주면 바로바로 신고됐을 때, 만약에 또 어두워 가지고 학생폭력 같은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절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오포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52쪽에 보면 경로우대자에 대한 경로우대증 발급 및 교통비 지급현황 나오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열린행정, 찾아가는 행정, 주민서비스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 신청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미 신청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들 회의 때나 수시로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 안 한 개인들한테까지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문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것은 미 고지 아닙니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그런 경우도 있고 친척집에 갔다거나 아들집에 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미 고지이면 여기에 미 신청 및 미 고지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다 미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지 않아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포면

오포면

복지담당 김창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가족집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나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철저 해서 실적 저조하다고 나왔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완료됐다고 나왔다고. 완료됐는데 어떻게 미 신청자가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완료하고 미 지급된 것은 현재 상태로 지급할 수 없는 불능의 사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대상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에 그 내용을 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 고지라든지.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앞에 지적사항에 하면 100%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5명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은 다 취해져서 더 이상 찾아가는 민원, 안내하는 민원 차원에서 이미 제척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노력하신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나머지는 다 완료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거기에 수치나 이런 것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서류를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받을 것인데 신청 안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유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위임사무도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호병 담당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새로운 주민등록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은 다 끝났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100%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면사무소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종전까지 추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수집해서 기록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0% 이상은 거의 다 됐죠?

주읍

광주읍

총무과장 최상열 96%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면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포면

오포면

총무담당 김성호 97.5%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여유분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오포의 경우는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포면

오포면

총무담당 김성호 새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발급하지 않고 군에 의뢰해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발급할 때 필요한 것 여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면

오포면

총무담당 김성호 여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신청만 해 주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만 17세 이상이 대상자가 되죠? 18세입니까? 17세입니까?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17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인이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바로 조폐공사,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유분은.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조폐공사로 전산으로 직접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1건이 되든 2건이 되든 상관 없습니까?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일이라도 신청자 들어오면 매일이라도 신청해서.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매일 전산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읍에서 추진한 것은 명단을 따로 발췌해서 그 대상자를 해당리의 이장을 해서 독려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개 미발급자가 주소는 이리로 돼 있는데 장기 취업을 나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한 달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긴 시간을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음먹지 않으면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가 남고 개중에는 심하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필요를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미루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장기출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군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각, 오포면도 마찬가지이지만 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광주읍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분실한 것에 대한 재발급이요?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단순 분실 재발급만 그렇고.

기선

성기선위원

신규 발급자 말고 재발급만 34건이나 됩니까?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30건에서 35건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혹시 유형별로 어떻게 분실된 사유라든지 이것을 점검해 보신 적 이 있습니까?

주읍

광주읍

주민담당 김연희 옛날에는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다 소매치기라든가 100% 다 그런 경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담당공무원들께서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신문보도상에 나타난 문제점 아시죠? 지금 주민등록증이 위조하기가 가장 쉽답니다. 나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위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아세톤 하나만 가지고도 이름, 생년월일 다 지울 수 있다고 하죠? 큰 문제점입니다.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톤 하나 가지고 생년월일까지도 지울 수 있다 이거지. 이름 다 지울 수 있대요. 지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소위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출입할 때도 이용하고 범죄에 이용된다 이거지, 또 카드 발급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 개설해서 예금 인출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주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물론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광주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쭉 살펴보면 세정업무 추진, 가설건축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방지 및 분리수거 주민홍보 철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관리 철저, 투자사업 추진 철저 좋은 말씀을 쭉 나열해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라고 돼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조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수치상이라든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실적이 전혀 없는 게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부터는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해서 꼭 실적으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한참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읍이 4건, 오포면이 12건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지주간판에 대해서. 오포면은 그 외의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소와 관련된 간판과 관련된 도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길이 나는 곳, 도로 개설되는 곳 이런 주위에 꼭 위험요소가 산재돼 있는 커브머리, 돌출부분 이런 부분에 현수막 내지는 광고물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지점, 교차로 진입로지점, 신호등 좌우지점, 이런 데는 분명히 허가를 안 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단속을 안 해서 방치해 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에 지금까지 플래카드를 떼러 나가면 한 번에 100여 장, 이것을 2, 3일 걸러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서 광고물을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달고 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로 의뢰해서 여기는.

억동

조억동위원장

현수막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어떡합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관에서 필요한 홍보물도 위탁을 했으면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일반 사업자나 이용자가 현수막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질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현수막 게시대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잘 해 놨는데,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다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군이 좀 늦은 겁니다. 성남 같은 데도 다 위탁을 해서 계속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철사로 광고게시대에 매기 때문에 당겨져서 질서정연하게.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수막 문제가 아니고 현수막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시야를 가리는 업소간판이 문제예요. 광주∼퇴촌간 도로, 덩쿵네서 경화여상쪽 방향, 하남∼광주도로변, 하여튼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무조건 업소간판이 붙어 있어요. 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운전자 시야 방해되는 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특히 지월교 광주∼퇴촌간도로 사이에는 다리에서 대기하는 차가 안 보일 정도예요. 더욱이 삼육재활원 같은 시설간판도 거기를 탁 막아서 세워놓고 있어요. 그것 관에서 허가 안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초월 그쪽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업소간판 나와 있는 것 다 철거시키셔야 됩니다. 특히 커브머리, 돌출부분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참고로 광주∼퇴촌간 도로에 대형으로 업소별로 크게 달고 해서 저희가 철거조치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된 게 없는 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장소도 여러 곳에 난립해서 크기도 난립된 것을 정리했고 난립해서 있는 것을 지주형으로 해서 연립식으로 쭉 다는 쪽으로 유도시켜서, 업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세운 것을 걸이대 쪽으로 유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월교 있는 데 연립식으로 해서 쭉 걸어놓은 것은 군청에서 허가, 신고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러면 장소를 이전시켜야 돼요. 좋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은 광고물에서 도시형 말고 도로변의 광고물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광고물도 4건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조치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사항을 적은 사항이라도 실적에 조치결과에 포함시켜주면 이해가 빠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체납액을 보면 46억 9,700만 원, 2000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18억 3,500만 원이에요? 체납징수율을 보면 3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포면도 비슷한 실정인데요. 32억 중에서 15억 징수율, 50%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2000년 10월말 현재 30%가 밑도는 징수율이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여져요. 체납액 일소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읍

광주읍

재무담당 조성환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 납기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 지나서 1개월 경과 후에 부과처분고지서를 발부하고 2개월 후에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처분되는 소요기간이 최소한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많은 사항이 그렇고 주민세의 경우는 이천세무서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경과 후에 이 사항이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매 분기별로 10∼15%가 정기적인 소유자하고 현재 부과된 사람하고 실제소유자하고 틀려서 이러한 체납자가 생기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한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 군세 중에서 세무서와 관련된 문제로서 지연됐다는 말씀이에요?

주읍

광주읍

재무담당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99년도 말로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98년도 97년도 대비해서 징수 체납 내용을, 지금 99년도 말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주읍

광주읍

재무담당 조성환 참고적으로 98년도하고 97년도 체납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3,941건, 98년도에는.

억동

조억동위원장

총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주읍

광주읍

재무담당 조성환 51억 6,629만 원이 되겠고, 97년도 3,941건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8,127건입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습니다. 99년말 체납액이 2000년도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연도별로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받아보고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치차량이 눈에 많이 뜨이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광주읍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수시로 군에 조치의뢰하고 있습니다. 3번 종점의 주차장이나 기타 으슥한 지역에 방치된 차량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19대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을 의뢰하면 처리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했는데 횟수로 한다면 7, 8회 이상 했을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사실상 주차장에 버려진 차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보면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이 여러 대 있더라고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3번 종점 주차장하고 파발교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름간 매일 체크를 해서 계속 세워놓는 방치차량이라고 판단되는 차를 조사해서 지역경제과로 의뢰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것을 신속히 치워주시고요. 오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띄는 으슥한 곳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먼저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주희

강주희오포면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아까 양승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언제부터 운행하셨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지적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오포면에 있는 강춘복 기사의 협조를 오후에 받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숙달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바로 운행이 가능했던 내용이네요?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아닙니다. 상당히 기일이 걸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주읍

광주읍

청소담당 조종호 11월 25일, 6일, 8일 9일 4일간 오후에 두 시간씩 교육시켰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6월 1일부터 장비가 세워져 있었죠? 전보된 이후에.

주읍

광주읍

청소담당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럼 진작 교육을 시켜서 그 당시부터 운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읍

광주읍

청소담당 조종호 당초 담당직원이 스위스에 교육을 갔다왔고, 교육수료 후 암암리에 차량운행에 대한 전담직원으로 돼서 그 이후에 근무지 변경에 따른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러면 읍장님이나 청소담당께서 그 당시에 조치를 안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 중에 우기시에 차량소요가 덜 필요했다고 답변하셨죠?

주읍

광주읍

청소담당 조종호 담당직원 근무지 변경 이후로 도로변 청소는 가로청소원 5명이 기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사후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로청소원 5명이.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어요. 나머지는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우기시에 덜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직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차가 97년 4월 2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죠?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98년도 99년도 거치면서 1만 7,755km를 운행했습니다. 3년간 4월 21일부터 97년 것을 빼더라도 연 6,000km를 운행했어요. 운행했는데 6월 1일날 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운행한 게 545km예요. 2000년도 운행한 거리 수가, 그러면 1년에 6,000km를 뛰었으면 5월까지 545km 정상 운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머지 6,000km를 다 운행해 줬어야 될 시기인데 우기시라고 안 돌은 게 아니고 동절기에 덜 돌아가고 장마 때 전후해서 여름에는 계속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기시에 불필요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판단하신 거죠? 맞습니까?

창년

김창년광주읍장

6, 7, 8월 장마시기에는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 운행이.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 답변을 지금 잘못하신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초부터 안 돌렸으니까 5월 말까지 545km를 운행을 했어요. 그럼 1년에 6,000km를 평균 뛰었어요. 3년 동안 평균 6,000km를 뛰었는데 간단히 생각해서 나머지 5,500km를 6, 7, 8, 9, 10, 11, 12월까지 해도 이것을 뛰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제일 많이 운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답변이 잘못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당시에 대처를 못하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인사부서하고 협의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인사가 잘못됐으면 다시 환원조치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한 5일 정도 교육시켜서 운행을 했을 것 같으면 당시에 바로 조치해서 운행해 주셨어야죠. 그냥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와서 필요 없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되죠. 전에 제가 청소담당한테 여쭈어본 적 있어요. 겨울철에 눈 비올 때 노면이 얼어있음으로 해서 겨울에는 사용이 많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상반되는 답변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직무를 소홀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읍장, 오포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읍, 오포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초월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초월면장 허경만입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신갑현입니다. 재무담당 이상규입니다. 호병담당 이종수입니다. 산업담당 남기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촌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서영석입니다. 실촌면 총무담당 김계만입니다. 다음은 박상권 재무담당입니다. 호병담당은 공석입니다. 김부겸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남종면장 이종식입니다. 김영학 총무담당입니다. 김응년 재무담당입니다. 정태학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초월면장께서는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초월면장 허경만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현황은 행정구역이 10개리, 법정리가 12개리, 행정리가 25개리, 국민반이 52개반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방금 보고드렸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가 총 18건입니다. 조치가 18건 현재 완료했습니다. 지적건수를 제목별로 보고드리면,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1건, 국·도·군정홍보 추진철저, 세정업무 추진철저,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관리 철저, 행정장비관리 철저, 농지전용 업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 광고물 관리 철저, 투자사업 추진 철저, 민원서류 처리 철저,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지급 철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방안 강구, 불법행위 사전방지 철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방지 및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홍보 철저,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철저, 관용차량 관리철저,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신월3리 교량 재가설공사 사후관리 등 1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투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설계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사실명제 및 주민명예감독관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여 실시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사업장마다 '최소한도 거푸집 댈 때는 나가봐야 될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철근 배근시, 세 번째는 레미콘 관련 공사는 레미콘 타설시 강도확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행정지도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초월면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에 다 나와있는 내용 아닙니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촌면장께서는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우선 실촌면의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인구는 6,016가구에 1만 7,557명이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가 되겠고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대학교 1해서 5개교 5,545명이 재학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사업체는 312개 업체가 우리 면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건수 19건에 대해서 조치 19건 모두 완결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쪽에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 투자사업은 20건 중에서 16건이 완료됐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실시, 저소득층 생보자 자녀 학비지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가 도세, 군세 합쳐서 목표가 139억 6,200만 원에서 부과가 210억 4,100만 원, 징수가 195억 1,000만 원해서 징수율이 93%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7,053건에 67억 7,200만 원을 채권 확보했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붕도색, 소하천 정비, 가로화단 조성, 공용주차장 신설, 보도블록 정비, 가로수 및 차폐식수 등 6건에 1억 8,2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1만 7,000여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1차로 열미리 542-51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약 5,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해서 포기의사의 뜻을 전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내년도에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예산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면장께서는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기이 제출해 올린 업무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가 19건이었습니다. 그 중 완결된 것이 6건, 추진중이 13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돼 있습니다. 조치불가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종에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자료관 건립을 했고 주변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으로 전기공사 4,000만 원, 조경공사 3,000만 원해서 이미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장미식재 거리조성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앵두나무, 넝쿨장미, 사계장미, 일년초 등을 심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도 넝쿨장미 700본, 사계장미 2,970본, 연산홍, 일년초, 포인세치아 등 거리조성을 위해서 1,6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 고향장터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업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사업이 부진하고 해서 저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종면에서 한 달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일 장터를 이용해서 생산자들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85번이 검천3리로 찍혀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검천1리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감사 준비자료로 제출한 7-14페이지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8번에 보면 금사리에 박군신이란 사람이 20만 원 지원받은 게 있는데 이것이 광주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것은 경기자립장학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담당께서는 수정자료를 목록으로 해서 꼭 보내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남종면장이 말씀하신 장학금에 대해서 3개 면 면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장학금이 일관성이 없이 각 읍·면에 공히 다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다 하겠지만 차이가 많이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수험료가 틀리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직접적으로 납부한 학생들의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종고는 공히 11만 3,110원이고 경화여상은 17만 5,800원이고 성일정보고등학교는 23만 9,400원, 광주상고는 15만 6,000원 이렇게 정보고등학교하고 상고하고 종고, 경화여상 학교에서 받는 학자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자금으로 낸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7만 5,800원 짜리는 어디입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경화여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5만 6,000원, 17만 원, 23만 9,000원 이렇게 초월면에 돼 있는데 이게 의심이 가고 그런 게 다 11만 3,000원 짜리도 있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광주종고는…….

정민

최정민위원

초월면은 네 가지밖에 없네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실촌면을 보면 75만 3,300원 짜리도 있고 71만 8,200원 짜리도 있고 32만 200원 짜리도 있고 갖가지 틀리다. 46만 8,000원 짜리도 있고 남종면은 최하가 11만 몇천 원 짜리까지 있어요. 이것이 광주군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같은 광주군에 살면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다고 하지만 공고, 상고, 인문고, 농업고등학교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을 수 있느냐? 어디 것이 정말이고, 내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장학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 실촌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간 게 있잖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많이 지급된 것은 왜 지급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학교별로 공립 다르고 사립 다르고 한데 공립 중에서도 인문계 다르고 실업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전부 차등이 갑니다. 같은 광주종고라도 인문계는 비싸고 실업계는 싸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전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차이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고등학교라도 다 차이가 나는 것인데 9만 8,600원 짜리까지 있어요, 최하 지급된 게. 지급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계장들 아시는 분 있어요?

더해서?

9만 8,000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그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전학을 늦게 와서 1기분만 납부할 경우…….

정민

최정민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차등을 두는 것은 감사자료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설명을 해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하지 아무 자료도 없이 무조건 "학교 차등을 둬서 그렇다". 광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남종면은 11만 600원 짜리도 있고 18만 4,000원 짜리, 25만 1,100원, 9만 6,900원 짜리 있잖아요. 1㏊ 미만 짜리 해 가지고 그 옆에 대상 선별기준 썼는데 22만 8,000원 짜리는 뭐냐?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각 읍·면에서 이것을 내역서를 해 가지고 학교 차등 근거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초월면 3-38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군세, 도세 두 개가 있는데 목표액은 군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억 5,600만 원, 부과액은 31억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징수는 12억 9,700만 원을 했는데 체납액이 어떻게 된 게 5억 3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나왔는지, 안 그래요? 부과액이 31억이고 징수액이 12억이면 남아있는 것이 10몇 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 300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83.7%입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3-38쪽에 대해서는 오타가 났기 때문에 12월 4일자 현재로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전에 그것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3-38쪽이 군세가 20억 5,600만원, 부과액이 31억 122만 2,000원, 징수액이 28억 1,200만 원, 체납액이 2억 8,834만 8,000원, 징수율이 90.7%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추가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추가자료가 여기 있긴 있네요. 3-38쪽, 추가자료를 갖다준 것은 좋은데 오타가 나도 숫자가 오타가 났다는 것은, 또 여기 징수율이 90.7%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83.7%예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10월 31일자로 뺀 것이고 저희가 추가자료로 갖다 드린 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초월면장 얘기 잘 들어요. 자료를 줄 때 몇 월 며칠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자료는 10월 30일까지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딴 소리를 합니까? 잘못은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변명하고, 10월 30일까지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잘못됐으면 미리 와가지고 미리미리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많아요. 체납액이 여기 보고 본 위원이 이것 한참 연구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 자료라고 갖다주면 감사할 마음이 납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감사받으러 오는 태도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숫자가 한 자 정도 오타가 나서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잘못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져온 자료는 제대로 맞는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실촌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이것은 3개 면 공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먼젓번 99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맞죠? 지적사항 맞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촌면에는 플래카드 광고물을 초월면하고 철거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2개면은. 남종면은 18건을 처리했다고 돼 있군요. 그러면 초월이나 실촌, 남종 3개 면에 난립돼 있는 간판 이것이 다 허가가 나가지고 돼 있는 간판입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저희가 4-12쪽을 보시면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를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가 148건이고 유동광고물이 3,287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했다는 것만 있지 그런 게 없잖아요. 했으면 했다는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 것을 이제 와서 "실적이 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노상적치물 단속', 단속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속했으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 서류가 없잖아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했으면 했다고 자료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자료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백자료만 준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다 세부적인 실적까지 넣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것을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얘기하고 경기도에 불법광고물이 난립됐다고 해서 자연환경을 저해시킨다고 해서 TV에도 엊그저께 뉴스에 커다랗게 나왔어요. 경기도 양평 광주일대로 해서 있는 불법광고물이 30여만 개라고 해요, 경기도에만 있는 게. 이것을 단속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군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지금 플래카드도 보면 너무 남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플래카드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된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철거했으면 그것을 틀림없이 기록에 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3,000만 원을 가져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얼마씩 해당됩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약 2,000만 원씩 했었는데 1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일부 추위가 닥치고 해서 그 때 한 번 3,000만 원 된 것이…….

정민

최정민위원

삼합리 암거설치공사를 보면 2,793만 원이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군수님 포괄사업비 좀 필요해서 각 읍·면에 한다고 하면 항상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입니다. 남종면장님은 남종면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2개월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3개월이 지난줄 아는데, 9월 4일자로 가신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누가 필요해서 면장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주민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장님들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장들하고 전에 없었던 일이 발생해요. 다투고 싸움하고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지도자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에 가만히 보면 각 마을별로 마을총회가 열리는데 동향보고 면장님 다 받습니까? 마을총회 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받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참여했습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귀여리 큰 마을 총회 때는 왜 안 나가셨습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면 내에서 상가가 발생했는데 나는 요즘 행정감사 때문에 아침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갑니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장사지낸 후에야 알았어요. 누구한테 동향보고하며, 전화상으로라도 일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 당한 가족이 서울에서 노모가 돌아가셔서, 살긴 수청리에 살지만 아마 염치가 없어서 아니면 기별하기 어려워서 안 했나 본데, 그런 상가의 동향보고를 면에서 밤낮 '해라, 해라' 라고 이장님들한테 해놓고 지역 의원한테 하나도 안 일러주면 나는 의정활동하지 말란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면에 하우스 쳐가면서 먹고살겠다고 생계유지하자고 라면도 팔고 칼국수도 해서 파는 집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그렇게 하달이 내려와서 원상복구 또는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그것이 10월달에는 군 자치행정과에서 정식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구 경찰서에서 정보가 그리 넘어갔다고 하는데…….

운기

김운기위원

원상복구가 파이프에다가 비닐을 쳐서 차광막까지 쳐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원상복구가 무엇입니까? 비닐 걷어내고 파이프만 뽑아내면 원상복구된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 가져가서 전부 긁어놔서 주민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된 것입니까? 비닐 빼서 파이프만 빼내면 원상복구된 것이지 그 이외의 장비를 가져와서 득득 긁어가지고, 우리 남종면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면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상복구가 무엇입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당초 지목이 전에다 했기 때문에 전 상태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 동절기인데 파이프 뽑아내면 없어질 것을 포크레인으로 닥닥 긁어서 주민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남종면에 범법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이러한 범법자들입니다. 여러 면장님들 다함께 감사받는 자리에서 내 지역 면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안됐지만 면장님은 남종면 주민 때문에 가계신 것입니다. 남종면 주민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장님들이 단합대회 겸 하루 어디 가서 놀고오자는 것도 전 공무원 하나도 보내지 않고, 내가 가서 아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로 누구 하나만 가라. 4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대표로 산업담당이나 재무담당, 총무담당 하나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행정감사에 걸려요? 그러한 면장으로서 면장치레를 하니까 지역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상수원 지원사업비 얼마나 됐습니까? 추진이.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평균 80% 이상 다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원사업비 나갔어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지원사업비는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서…….

운기

김운기위원

뭐가 준공이…….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준공계가 접수가 안 돼서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심야보일러 같은 것 어느 동네 몇 대 돼 있는데 다 완결했다고 들어오면 돈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원초등학교 2억 예산 들어간 것은 장학설립 해 놨어요? 이장님들한테 설득시키고 설득시켜서 "상수원지원사업비에서 엄청난 어려운 지역이지만 장학금 좀 해놓자" 라고 해서 2억 예산 해 놨으면 법인 설립해서 얼른 돈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왜 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남퇴촌 농협이 빈약하다고 해서 30억인가 9월달에 그쪽으로 이관했는데 사업비가 나왔는데도 왜 안 빼주느냐고요. 심지어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면에서 이장 울궈먹는다"고 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업이 완결됐으면 얼른얼른 상수원지원사업비, 각종 투자사업비도 업자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당장당장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면장님?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초월면장님한테, 공사는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 초월에 쓰레기가 많고 휴경지가 많아요? 현지로 현장감사 나가봐서 그래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공사 관계는 저희…….

운기

김운기위원

공사는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 휴경지가 많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소규모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가 남발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또 투자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도해서 쓰레기를 많이 철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언해서 남종면장님 그리고 초월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수원지원사업비 있죠? 이게 현재 사업이 몇 %까지 되고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직접지원사업 및 간접지원사업이 있는데 간접지원사업 중에서 16건을 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변경 안 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하고 16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도저히 이것은 인가가 떨어져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6건 사업변경됐다는데 왜 사업변경이 됐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이것이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1차 추경에 사업편성이 되는 바람에 부락에서도 주민들의 청에 의해서 못하고 부락에서 개발위원회만 열어서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후에 대동회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A 사업으로 올렸는데 A 사업보다는 B 사업이 더 급하다 하는 데가 16개 리가 나와서…….

승균

양승균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이게 면에서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지원사업비 나가면 이장님들한테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하죠? 이장님들이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락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했다면 당초계획 세웠던 대로 다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하니까 주민회의 열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장님들 자기 멋대로 써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관리·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사업계획 이전대로 해 올렸어도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해야지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늦어져서 내년 명시이월되고 주민들 또 난리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돼요. 직접지원사업비도 물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남종도 그렇죠? 직접지원사업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장들이 관리 잘못해서 사고 많이 일어나죠?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올릴 때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총회를 해서 최후에 결의되는 사업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장님들 자기 멋대로 사업비 올리니까 사업비 책정되다 보면 주민들 의견 다르고,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간접사업이든 더군다나 직접지원사업비는 특별히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초월면 서하리, 남종면 귀여리라든지 여러 군데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역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김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월면에 현재 공장이 몇 개나 등록돼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260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무등록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무등록 공장은 260개 중에서 30∼40개 정도.

승균

양승균위원

총 도합해서 260개입니까? 도합해서 300여 개 되는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300여 개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공장이 많다보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제조업 생산하다보니까 공장 주변이 깨끗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초월면에 가보면 공장 주변환경이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다.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청소의 날이 있죠? 매달 합니까? 공장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저희가 마을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본인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청소문제 관계를 계획서를 세워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마을 대청소 형식으로 해서 공장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조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지조사를 다니다보면 초월면이 공장주변이 가장 어지럽고 지저분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청소의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두방송도 하고 해서 깨끗한 거리, 깨끗한 초월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3개 읍·면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수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초월면에 대해서는 12월 4일자로 자료를 빼왔는데 총 도세, 군세 합쳐서는 징수율이 95.9%, 도세 징수율은 97.5%, 전체 평균이 95.9%, 도세 평균은 97.5%, 군세 평균은 90.7%로 초월면은 군 평균보다는 약 4∼5%의 추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실촌은?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저희는 목표가 139억 6,200만 원, 부과가 210억 4,100만 원, 징수가 190억 1,000만 원해서 징수율이 93%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군세 90.6%, 도세 72.3%, 합계는 82.6%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종이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징수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재산추적을 계속해 가지고 압류된 재산도 많습니다만 재산추적을 더 명확히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지껏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다 해서 압류는 해 놨는데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군에서 일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서 일괄적으로 해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저희가 아직 군에 집행요구를, 자율적으로 내도록 계속 방문해서 촉구하고 했는데도…….

영옥

김영옥위원

일괄하는 것보다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좋잖아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실촌면장님께, 4-2페이지 보시면 세정업무 추진철저에 내고장 담배이용하기 홍보, 반상회, 이장회의시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반상회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반상회는 군에서 지정한 매월 반상회 때하고 이장회의는…….

영옥

김영옥위원

지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매월 25일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잘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반상회를 했다면 하다못해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무슨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상회를 잘 하시지 않았나봐. 그렇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반상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요. 했으면 자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좀 해달라", 주민들이 모였다 그냥 갈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젓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개 면장님들 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군정시책이나 정부시책이 거기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상회를 철저히 하시라구요. 반상회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해소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읍·면이, 3개 면이 다 공통사항인데 생활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죠? 면에서 다하고 있죠?

월면

초월면

총무담당 신갑현 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초월만 하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서류를 넘겨봐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신고한다고 하면 급히 달려갑니까? 달려갈 인원이 없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 다 철거 내지는 보수 유지하는데 활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못하다. 특히, 보안·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수업체들로 하여금 기동대반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 신고나 구두로 신고 들어오면…….

학서

김학서위원

다니다보면 특히 보안등 같은 것은 꺼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당장 오늘 저녁에 나가서 보자면 볼 수 있어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도 하지만.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잘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마음과 행동은 일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실질적으로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조조정 이후 자기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사실상 벅찹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안·가로등 관계는 또 업자를 지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체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두 등 파손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개 등 모이다 보면 한 번 업자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즉시 교체되는 것도 있고 더 이상 가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면에서 관리하기 힘들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힘들지만 가로등 같은 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전화만 바로 걸면…….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등은 그렇다지만 보안등은 더하다. 이것을 일괄되게 관리하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관리하기 어려워요. 거창하게 생활기동처리반해서 운영한다는데 사실 되지 않는다. 말로는 거창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아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광고협회에서 광고물은 다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플래카드만요.

학서

김학서위원

플래카드 하나 달아주는데 협회에 얼마씩 내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협회에서 우리 군하고 계약한 것은 1만 원씩이랍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2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관에서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 게첨하려면?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려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단 광고물에 대해서 즉시 다 철거해 버려라. 상당히 미관상 안 좋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사무실로 쓰는 게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살림을 차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가설건축물 현황은 사무실, 창고 이것은 신고가 가능한데 주거시설은 불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무실로 쓰려면 우선 전기는 필요하겠죠? 때에 따라서는 손씻고 하려면 수돗물도 들어가야 되겠고, 사실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에는. 그러다보니까 컨테이너가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 종전에는 300㎡까지만 허가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건축제한 면적이 또 바뀌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행위를 거기서 다 하고 있다. 그 가설건축물의 취지에 벗어난, 말하자면 창고 정도로 사용하라고 해 준 것인데 그 취지에 어긋나게끔 법을 도용하는 그런 행위를 상당히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불법행위하는 것 조사해서 관리해 본 대장이라든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대장화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장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경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반 없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 기회에 핑계 좋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당했다". 툭하면 공무원들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다", "도감사 지적사항이다" 하는데 의회 감사 지적당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법에 위반됐다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됐으니까 감사에 지적당했다. 일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답하시는 게 왜 시원찮아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올 때만 나가봅니다. 전체적인 것은 인력상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재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종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1회에 한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지금은 군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99년 11월 24일 조례 1612호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연장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연장하면서 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빠져나갔습니다. 2년마다 계속 연장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불법사항이 없으면 연장을 해 줘야만 하는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설건축물 축조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하는 예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별로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장을 봐서 우리가 "당신들 기간이 도래됐으니 다시 철거를 하든가 연장신고를 하든가" 하는 서한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왜 보내줘야 되느냐? 그럼 다시 연장해 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취득세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또 재발급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세수 증대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처음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 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가 거의 다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거의 이해가 가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야만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아까 초월면장께서는 16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할 것이라는 양승균 위원의 말씀에 답변하셨죠?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한 그 사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몇 건 중에 16건을 명시이월시킬…….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39건 중에서 16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 반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잘못했다. 물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법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주민이 원한다고 할지언정 이것은 관계법이라든가 우리군 형편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된다', '안 된다' 가부는 실질적으로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주민이 '여기다 해달라', '저기다 해달라' 질질 끌려만 다닌다. 내년 봄에 명시이월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민원 야기시켜서 '여기다 해달란다', '저기다 해달란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시이월 계속 시킬 수 있습니까? 계속 시킬 수 있어요, 명시이월을?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사업 나중에는 예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장소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가서 여기다 해달라면 또 옮겨야 되고 주민의견 다시 수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도 안돼, 그러면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 사업변경 신청했다고 해서 됩니까? 환경부까지 또 가야 되겠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한강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우리군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과는 상당히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고 규제를 당하고 뭐해서 액수로는 많은 돈이 될는지 몰라도 사실상 엄청나게 귀한 돈입니다. 거기서 사업변경을 안 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면장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죠? 확답 받았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만약 승인이 안 떨어지면 당초 사업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라. 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가를 주지시켜줘야 되고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란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군 자체로 변경시키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거기서 '변경 안 해 주겠다' 그러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도 실무계장이나 실무담당자한테 저도 전화해 가지고 그 관계를 사실상 확인하고 최대한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로는 노력이죠. 그렇게 말씀하실테죠. 실질적으로는 난관에 봉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이니까 또 해 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냐? 거기서 막으려고 하는 원인은 뭐냐? 다음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어느 정도 '노, 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은 해주겠죠. 내년부터는 없다 이거야. 그것을 염두해 두세요.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촌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곤지암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쫓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주차장 시설이라도 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좋은데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데다 나가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갔다 또 오고, 파리 쫓으면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되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강구해서 2∼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차를 댈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곤지암리 우회도로쪽에 아스콘 비포장 구간이 한 200m 있어서 거기에 하수로하고 곁들여서 포장해서 거기에 차선까지 그려줘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약 60여 대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엑스포…….

학서

김학서위원

곤지암 우회도로면 어디에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농협 뒤에서부터 LG 아파트가기까지 우회도로하고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한일은행인가 외환은행인가, 먼저 버스터미널 맞은편 하천부지 거기를 각종 패널로 야적해 놨는데 그 점용을 포기시켜 가지고 거기를 내보내고 주차장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주차장으로 쓰려면 지하통로박스가 하나 있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지하통로박스를 활용하려고…….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됩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됩니다. 신대교에서부터 인도를 보·차도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차도공사가 연결되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거기도 60∼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군데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이면도로에도 차선을 그어서 아예 주차장으로, 양쪽에 주차선을 확보하면 거기도 30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촌 시가지 내에는 다른 것보다도 주차 시설하는 것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과중되게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내년도에 있는 관계로 시내에도 상당히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주차장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예산 다 요구됐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됐습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진을 하는데 예산도 요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산조치가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입니다" 하니까 그러지. 내년도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읍·면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로우대자에 대한 경로우대증 발급 및 교통비 지급현황, 실촌면장님께 묻겠습니다. 4-65페이지 봐주세요. 미 지급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미 지급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까지 다 보냅니다. 보냈는데,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소가 불능된 그런.

영옥

김영옥위원

오지도 못하는 인원이라고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찾아가서는 안돼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 앉아있다면서 왜 못 찾아가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아니요, 거소가 불명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찾아가서 전부 해결하고 이것은 거소 불명인 그런 숫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일가친척도 없고?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위에.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하여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급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웃동네에 그 사람 아는 연고자가 하나라도 있겠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영석

서영석실촌면장

연고자가 없는 사람뿐입니다.

촌면

실촌면

총무담당 김계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늘면서 저희가 통보하고 집에 찾아가도 없는 분이 있고, 또 킴스가 들어오면서 주민등록상만 먼저 옮겨 놓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추가로 킴스 입주되면서 지급할 게 12월 20일날 추가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같은 것인데, 초월면장님 자료좀 봐 주세요. 추가자료에 하신 것인데, 3-55페이지, 이게 뭐예요? 언제까지 지급했다는 거예요?

월면

초월면

총무담당 신갑현 지금은 3/4분기까지 마쳤습니다. 자료 뽑을 때 자료 요구가 이렇게 있어서 5월까지 발췌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월말일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5월말까지 해 놓고 이게 자료예요? 지금이 5월말이에요? 남종면장님, 한 번 봐주세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작성 기준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로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를 10월말까지 해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남종면장 이종식 잘못된 겁니다.

고의적으로 한 거지,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초월면도?

월면

초월면

총무담당 신갑현 예, 잘못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와야지.

억동

조억동위원장

추가 자료 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피차간에 싫은 소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싫은 소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으로 잘 하세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종면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여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수천 톤이 되는 비료를 쌓아놨던데, 어디에 활용할 비료입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관내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금비 대신 유기질 비료를 상수원지원사업비에서 요청해서 신청돼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청물량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은 어차피 면에서 다 받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귀여1리만 2만 5,500포대이고.

기선

성기선위원

20kg 짜리죠?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농가들이 어느 비료를 필요하다고 신청합니까? 아니면 농가 자체적으로 사후 구입을 해오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비료를 써본 사람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갖다 써보고 그 중에서 가장 피해도 없고 성능이 좋다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비료회사가 고려비료입니다. 소재지를 보니까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라는 곳에서 제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확인 못해 보셨죠?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확인은 했는데요. 관내에도 비료업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내 비료가 안 들어온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의 이장들의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쌓아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더랍니다. 그래서 비료성분을 보니까 돈분 발효비료예요. 돈분 가지고 톱밥섞어서 만드는 발효비료라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비료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시·도에서 구입해다 쓰느냐, 물론 농가 마음이겠죠. 비료로서의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에 따라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쌓여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는 관내 비료업체도 활성화되도록.

기선

성기선위원

비료성분이 돈분발효라고 하면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무슨 첨가제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효능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돈분을 이용해서 톱밥하고 희석해서 발효시킨다고 하는 것은 비료성분에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만 5,000포대면 한 포대에 대략 얼마씩 합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만 2만 5,000포대가 들어간다 하면 그 물량은 상당히 큰 겁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계산은 나중에 한 번 해보시고, 관내 농가들과 잘 상의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말씀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관내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돈분이라든지 다 처리하려면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비료로 만드는 것인데, 관내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식

이종식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월면장, 실촌면장, 남종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척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척면장 김승찬입니다. 총무담당 이원형입니다. 재무담당 구일회입니다. 산업담당 김찬주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퇴촌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퇴촌면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면장 오수길입니다. 총무담당 김낙윤입니다. 재무담당 김균한입니다. 산업담당 김상복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부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중부면장 석종세입니다. 총무담당 김승태입니다. 재무담당 김진욱입니다. 산업담당 김용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도척면장께서는 간단하게 현안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도척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총 지적건수가 18건입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강우량이 7월 22일날 297mm가 내려서 총 피해액이 103억 9,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사항으로서는 장비 787대가 동원됐고, 인력 3,365명이 동원이 돼서 68건에 대해서 387억 4,600만 원에 달하는 향후 항구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으로서 4월 9일부터 우리면과 인접지인 용인시 남사면 한우 4두가 구제역이 발생돼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 초소를 운영해서 약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군·경, 축산농가와 합동으로 예방대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면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구현으로서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날 총무, 재무, 산업담당이 교대로 쓰레기, 신호등, 상·하수도, 보도블록, 도로, 광고물 등 주민과 직결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로드체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청사 주차장 설치공사로서 약 1,400㎡, 예산액이 5,000만 원, 대문 및 담장 철거 73m, 화단조성 213㎡, 쉼터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도척면 공설운동장 조성으로서 1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부지면적 1만 3,465㎡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한 바가 있고 6월 25일날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유림 내에, 저희관내 도척면 추곡리 산 143번지에 건설자재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신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폐석으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과 분진 및 소음공해 등의 사유로 반대하기 때문에 골재채취 반대를 하는데 골재채취 후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동향이 있어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골재채취자, 토지주 삼자가 만나서 지역의원님과 면장 같이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최대한 수렴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설득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사항으로서는 환경부장관의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업허가는 났고, 방도리 454-3번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어서 먹는 샘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인근 이천시와 용인 일부 그리고 도척면 방도리 일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척면 궁평리 안시현 외 1인이 신청한 사항으로서 이것 역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고 농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과 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의견을 절충해서 말썽 없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촌면장께서는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14건 중에 완료 13건이고 현재 미 추진중인 게 1건 있습니다. 1건은 간이상수도 휀스 설치 2개소로서 우산 2리하고 도마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은 5억 5,600만 원으로서 우산리 석축공사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완료 22건, 추진중 2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사항은 우산리 등산로하고 원당리 박스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된 사항은 편입토지주가 반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사용승낙을 해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으로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193만 4,000원으로서 사업량은 도마리 표고버섯목 사업 외 59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완료 9건, 사업추진중 19건, 사업변경 요청 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추진중인 19건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변경 요청한 32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징수목표는 30억 6,6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75%가 증가했습니다. 부과액은 30억 6,400만 원으로서 부과율은 99%입니다. 징수액을 보고드리면 26억 1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총력 징수를 위해서 관허사업제한 663건, 재산압류 511건, 차량번호판 영치 42건, 금융연합 통보 15건, 과세자료 정밀심사로 정당과세 여부확인 10회,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징수독려를 해서 5억 3,1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속적인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각 리 담당부락제를 확행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예산액은 1억 3,739만 3,000원으로서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간 추진했습니다. 연인원 5,137명으로서 1억 3,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외 주민등록 화상작업이라든지 최저생계비 가구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인원 23명을 투입해서 연 499명을 투입해서 광동리∼우산리간 10km에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영동리∼도수리간 도로변 7km에도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1,242만 3,000원이 상반기에 투입됐습니다. 하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서 하루 25명씩 연 420명을 투입해서 도마리 무궁화동산 300㎡와 도수리도로변 화단정비 4km, 우산천변 환경정비 12k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면, 인감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추진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인감신고사항은 총 5,271건으로서 내국인 5,238건, 외국인 8건, 재외국민 25건이 되겠습니다. 재신고 및 개인인감 신고대상자 1,012명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신고인감이 날인된 인감대장의 일제확인 및 재신고를 했고 개인 및 재신고 등이 필요한 인감대장의 전산입력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가구는 180가구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선정 적합이 104가구, 선정부적합이 76가구로 판명됐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100% 전산입력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발생되는 신규급여자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지생산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107필지, 35.8ha에 휴경지생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작자 및 재배작물별로 보고드리면 퇴촌면 전역에 주민들이 한 게 95필지, 32.9ha, 여기는 벼, 고구마, 콩 등이 재배되었으며, 광동리 외 11개리 노인정에서 11필지 2.7ha에는 고구마, 콩, 깨 등을 재배했습니다. 정지리 401번지 1필지, 0.2ha에는 배추와 무를 퇴촌면사무소 면 자체에서 재배해서 1,500톤을 생산해서 전부 불우이웃 김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면장께서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중부면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15건인데 15건 모두 조치 완료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지원초등학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건인데, 현황으로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대학교까지 장학금 지원 등 학교살리기 운동을 전개 추진하면서 학생수 38명에서 2000년 11월 현재 117명으로 광지원초등학교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광지원초등학교 장학회가 되겠고 장학기금 목표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상수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기금액은 1억 원을 지금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원된 게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통학버스, 컴퓨터,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해서 1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의 집행 기준이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팔당상수원특별대책제Ⅰ권역, 엄미1리하고 오전리가 같은 학군인데 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간접사업비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장학기금 적립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학재단 설립은 어렵고 2001년도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초자본금 2억 원 이상 되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상수원지원사업비의 집행 기준 중에서 육영사업비는 직·간접사업에 관계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조기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2월까지는 사업확정 및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감사 7일 동안 오늘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개면 감사가 끝나면 오늘로서 종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께서는 이 시간조차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본 위원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불쾌감이 있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 위원장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오늘은 좀 바쁘시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날이기 때문에 자리에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계 공무원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시간까지 배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께서는 아십니까?

억동

조억동위원장

오전에 감사 시작 때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감사 진행 도중에 직원으로 하여금 결재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녀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만 차후 참석에 대해서는 종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재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이런 상태에서 3개면 감사는 치를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부군수 출석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부군수 참석에 대한 요구로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부군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에서부터 수감하는 자세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군수께서는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매일매일 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행정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 기간 동안 자리 이석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감사기간 동안 계속 자리에 배석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나 오늘 7일차 마지막날이고 마지막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회를 통해서 부군수님을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전반에 대해서 의회감사를 하면서 모든 분야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광주군을 더 발전시키고 하니까 모두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하자는 그런 뜻이고 또 어느 특정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군민에게 질좋은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감사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을 주관하는 부군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를 안 하셨다, 그것은 바로 군민의 소리를 제대로 청취를 물론 보고를 받아서 하겠지만 청취를 잘 하지 않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부군수님을 다시 출석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잘못을 가린다라기보다는 서로의 형평성이라든가 예의를 지키자는 뜻에서 배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행정을 보는 부군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앞으로 부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모든 분야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각 읍·면에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타 면에도 아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가설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가설건축물 실질적으로 한 번 허가를 해 주든가 신고접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한 번 인·허가를 해 주면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까? 아시는 면장들 답변하세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허가도 할 수 있고 연장허가를 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존속기간이 지나서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년이 맞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필요에 따라서 3년 짜리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2년 짜리도 있고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산업행정을 보시는 담당공무원들?

척면

도척면

산업담당 김찬주 도척면 산업담당 김찬주입니다. 최장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고 용도는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년이 경과되면 재허가나 신고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척면

도척면

산업담당 김찬주 1회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1회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몇 평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척면

도척면

산업담당 김찬주 전에는 300㎡였다가 변경이 되고 나서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1회가 아니고 계속 연장을 해 줄 수 있어요. 건물이 아주 노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랬을 적에 연기할 적마다 취득세라든가 이것 부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재무담당, 공히 아시는 분들만 대답해요.

촌면

퇴촌면

재무담당 김균한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장신청했을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한 번 인·허가를 내주면 그것으로서 3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3년 기간이 도래됐다고 해서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기간이 도래됐다고 해서 서한문 보내서 재접수 신고받는 면이 있습니까? 없죠?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없는 거다 이거야. 이것 벌써 해 준 지가, 조례해 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3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럼 세금 부과하는 것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인·허가 내준 것 일제조사해서 기간이 도래된 것 전부 재신고를 받든가 해서 취득세라든가 세금 부과할 것은 제대로 부과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간 경과된 것 어느 지역에 누구, 나오면 실촌이면 실촌, 퇴촌이면 퇴촌, 몇 건해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액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보고를 의회로 하세요. 서류로 해서.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상당히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놓고 많이 산재돼 있어요. 읍 지역이라든가 시가지가 번화한 곳에는 더합니다. 그것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살림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전기나 수도,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일제 조사해서 정말 미관을 해치는 것은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시고 불법 광고물, 여러분들 철저히 단속해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광고물 역시 거의다가 현재 불법이다, 관의 인·허가를 받아서 게첨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확인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이것은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니 확인 받아서 다시 게첨하십시오"라든가 아니면 강제철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각 읍·면 공히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여기저기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행사를 위해서 게첨해 놓고 한 달 두 달이 가도 그냥 달려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앞으로 다니다가 그러한 사례가 더 적발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 보겠다, 아시겠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면에도 보니까 물이용부담금 요즘 사업이 한창이던데, 3개 면에도 마찬가지죠? 안 들립니까?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퇴촌면에는 몇%나 됩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52건 중에서 32건이 계획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애당초 사업선정할 때 각 부락에서 마을총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렸었는데 마을에서 의견 상충이 돼서 조정을 하는 관계로.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마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의견이 상충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에다 신청을 했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는 한강관리청에 또 신청을 해야 되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 신청했어요?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8월 말일자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안 내려왔죠?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당초분도 7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분은 또 뭡니까?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1차 책정된 게 2000년도 당해연도 것이 7월 말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금년도 사업이 7월 달에 내려와서.

학서

김학서위원

7월 21일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다 이겁니다. 그 사업이 53건 중에 32건을 도에 사업변경 요청한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8월 달에 신청한 게 여지껏 안 내려왔다, 그럼 또 명시이월해야 되겠네?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순조롭게, 한강관리청에서 환경부에서 잘 내려보내 준대요? 힘든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얘기하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사업의 적정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업을 예산을 짜고 사업장소를 선정할 당시에는 뭐든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주민이 그동안 받은 규제, 재산상의 손해, 또 주민이 한강수계법, 이런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싸운 결과가 바로 이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아무렇게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해서야 되겠느냐, 내년도 사업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에 사업선정을 잘 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금년과 같이 빈번하다고 하면 사실 무엇이든지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밖에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생활기동반 각 면에 다 운영하고 있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나봐, 대답들을 안 해? 잘 들리는 거야?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주간에는 담당부서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각 면이 다 잘하고 있어요, 실효성을 못 거둬. 솔직히 기동반을 운영해서 할 인원도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다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려니까 안되고 있다,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최단시간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해 줬으면 좋겠다, 거창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말만 앞세우는 행정 하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골머리만 더, 일거리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은 보수업체도 기동반을 해서 돌게 해서 다니다보면 고장났으면 고치게끔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어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하려면 한 등씩 고쳐달라고 하면 업자들이 얼른 와서 고쳐줘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잘 안 고쳐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여러 등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정을 해야 와서 해줘, 그렇죠?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면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척면은 괜찮아요?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로드체킹 월, 수, 금으로 지정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업무관계 때문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면에서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데 업체가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러한 여론은 수렴을 해서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된다, 마을주민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건의를 하게 되면 즉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물론 지방공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다 이관을 시켜볼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관계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모든 관계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좀 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날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도척면장님과 퇴촌면장님, 중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지난 88회 임시회의가 14일간 있었습니다만 약 14일 동안을 우리 광주관내 각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종 투자사업 현장도 방문을 했고 또한 금년도 실시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실시했던 여러 사업현장을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또한, 그 때 그 때마다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무엇이 있으며 주민들이 가장 현안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만 보더라도 일단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들보다는 상당히 완벽한 공사 시공을 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투자사업들이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업장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해년마다 의회감사에서 각종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이제는 설계도면대로 잘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내지는 예산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투자사업 현장을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셔서 사업대상지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거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면사무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면사무소는 획일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요. 예를 들어 어느 마을안길 포장하면 쉽게 말해서 2,000만 원. 간단한 사업이겠지만 군수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 지원한도다 그러면 무조건 2,000만 원 책정해 놓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상지의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더란 것입니다.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달라.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자재 제대로 씁니까? 사업비 모자란다고 공사 맡으려고도 하지 않죠. 어느 면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공히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중부면은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면장님들이 해야될 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업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퇴촌면을 한번 가봤습니다. 영동리 고개 넘어가는데 우측이 도수리인가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도수 3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수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방문 당시에 공사가 완료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그 도로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가 말씀해 보세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주민을 위한 도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이씨 서울 사람 종중땅을 비롯해서 10여 가구가 있습니다. 집성촌이 이쪽 돌산 밑 쪽으로, 그렇게 당초에 순환도로로 하게 돼 있는데 지주가 하다보니까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도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이 하나도 없던데요? 산이던데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심원이라고 돌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돌게 돼 있습니다, 원 길이.

기선

성기선위원

전혀 마을이 보이지 않는 산입니다. 산이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10여 가구가 있습니다. 집단촌이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로 넘어가서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식당 있는 데 더 지나가서 마을이 아래위로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심원이라고 음식점 있는데 돌아서 돌산 입구로 나가는 연결도로인데 지주가 못하게 해서, 거기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돼 있었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지주가 동의를 안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기존 콘크리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하고 현장 나갔을 때도 다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런식입니다. 지주가 동의를 안 하는 데 사업현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생기고 골치 아프고, 그렇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미리 점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요구해서 받아놓고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산쪽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수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빠져나가는 수로는 당초 설계에 없었죠?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추가로 그 옆에 맨홀을 해 가지고 85㎜ 흄관해서 전부 수로 만들어서 완료했습니다, 바로 그 때.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로 뺐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밭으로요. 밭으로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하천까지 나갔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큰 개울로 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추가로 소요경비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410만 원은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10만 원 자부담했어요? 20가구 정도 사는 마을에서 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마을 전체에서 이장하고 주민들이,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업자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어쨌든 관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한 사업이 최악의 경우 자부담까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불만 안 해요? 당초에는 자부담하란 얘기 없었잖아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설계한 것입니까?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대륙에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륙설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경호기술단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굴지의 그런 회사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양쪽에 지형상으로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에 배수지를 넣지 않고 수로를 해놨다. 물이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지형 봐도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봐도 알고 우리가 봐도 금방 알겠더라고. 물이 양쪽에서 내려오는데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물론 전체 공사금액이 2,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배수로 하는데 400만 원 들어갔으면 3,000만 원도 더 들어가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씨 종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전 주민이 설득해도 안 되고 해서 "그쪽에 못한다 우리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타 부락으로 전매 조치하겠다. 후순위로 결정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이만큼 부담할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사업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배수로 하게 돼 있고 흄관도 그러다보니까 물 빠지는 게 없어서 배수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완료하고 연결하느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부락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흄관을 묻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배수공이 나가야 되는 것은 상식적이라 이거지,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배수공을 왜 만들어놔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보완해서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다 포장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다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들이 반대했다면서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거기는 안 했고요. 돌아가는 분야는 포장을 하지 못했고 이쪽에…….

기선

성기선위원

식당있는 데서 위에 올라가는 쪽은 다 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식당에서 마을 입구까지 집 있는 곳 이씨 종중 땅까지만 연결해 놓고 나머지 배수로 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흄관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주민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을 다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당초 예상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줄 거예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못하죠. 승낙을 안 해 주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할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나갔었으면 그대로 재포장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배수로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촌면

퇴촌면

총무담당 김낙윤 작은 도랑으로 빼려고 하다가 레벨이 안 맞아서 중단된 상태였었어요. 문제가 발생돼서 중단해 가지고 토의중이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자부담해서 확고부동하게 하자" 해서 800㎜ 흄관을 해서 맨홀 하나를 더해서 큰 개울로 빼니까 레벨이 맞아서 잘됐다고 동네에서 좋아해요.

기선

성기선위원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가봐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자부담했는데 당신들이 직접 자부담하려고 했었는지, "자부담해서라도 할거냐 안 할거냐?" 했는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맨처음에는 자기들은 부담을 안 하려고 했겠죠.

기선

성기선위원

안 하려고 했겠지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했겠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보세요. 왜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눈은 다 똑같아요. 사업 다 해놨는데 U형 측구도 다 만들어놔 그레이팅 다 만들어놔 물 빠질 곳은 안 만들어놔,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애당초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어떻고 기공승낙을 안 하고, 승낙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위원들 지적 안 했으면 물 거기 한강같이 고일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런저런 변명들 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한 사업장만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퇴촌면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도척이나 중부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면밀하게 지형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또 예상되는 민원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란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또 한 가지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도척면 추곡리에도 농로포장한 현장을 가봤습니다. 면장님 생각나시죠?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추곡리 마을 끝에 농로옹벽 말씀하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예.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그 사업은 변명같습니다만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군에서 한 사업인데 현재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서 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실예라고 했어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했어요. 하지만 사업대상지가 도척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짜 과거에 새마을사업 시멘트 비벼서 했던 그런한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석축 하나 제대로 쌓은 것이 없고 들쑥날쑥, 위에 노면정리도 해놓지도 않고.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대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농로이긴 하지만 실지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곳입니다, 대상지가.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이 모여 살고있는 것과 연계해서 농로도 닦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예로 두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면장님들은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그러한 문제점 충분히 파악하셨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 하세요, 민원해결부터 하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내 땅에서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사업을 명년도로 넘겨서 하더라도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대상 선정하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자료에 관계없이 한두 가지만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님들한테 지적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매현장에 다 나가 보셨어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저희가 수매현장 나가보니까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들이 늦게 출근해요. 농민들이 1년간 피땀흘려서 농사지어 가지고 그날은 평가받는 날입니다. 농민들은 새벽 6시부터 딸딸이 실어 날라서 갖다 쌓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나와서, 각 읍·면 산업계장들 금년에 작밥 들고 다 찍어봤습니까? 퇴촌! 작밥 찍어봤어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

운기

김운기위원

도척은요?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산업계장이 직접 새벽부터 전부 다 찍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중부는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가봤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공히 산업계장들이 일찍 나가서 작밥 찍고 농민들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산업계장이 무슨 고급공무원마냥 뒷짐지고 작밥 안 찍는 현장도 내가 봤어요. 9시 30분까지 있다가 봤고, 그리고 명예감독원이라고 이장님들 내세워서 공사하시죠?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각 업체에 이장님들 위상 높여줘야 합니다. 총무계장을 비롯해서 면장님하고 사업선정을 하고 업자 선정하는데 이장님들이 별개 소외되는 감을 받는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시정해 주시고, 도척에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게 있죠?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5월달치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지급은 다 했는데, 5월 30일 자료죠? 이게.

척면

도척면

총무담당 이원형 자료작성시 5월 30일까지로 예가 있었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다른 면은 퇴촌이나 중부 보면 10월 30일 자료가 다 왔는데 도척만 5월 30일 자료가 있다.

척면

도척면

총무담당 이원형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감사자료가 원만해야 감사하는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장들 주의 좀 하시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꾸 야단들만 치고 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도 다른 읍·면에 얘기와 거의 상관되는 얘기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부도 역시 지방세 체납액이 많죠? 각 읍·면 공히 비슷하죠?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저희는 100만 원 이상은 계장을 담당자로 확행해서 매주 월요일날 추진사항을 면장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등기열람이라든가 각종 금융기관 협조 이런 것을 전부해서 최소화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군하고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척면은?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저희도 과세도 과오납금이 재산압류된 것이 900건 1억 3,800이 돼 있고 고발을 두 건해서 680만 1,000원 돼 있고 기타 3,219건이 2억 8,500인데 무재산, 납부기피자, 행불자, 부도가 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면허세나 주민세가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법적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러한 사항들인데 최대한도로 독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우편발송을 하든지 전화독촉을 하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액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그렇긴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면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저희도 담당 직원하고 마을별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물건은 체납대금에 대해서는 90% 이상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일부 소액은 못했더라도 거의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물건 확보만 하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를 하시는 것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장께 아까 질문사항인데 반상회는 매월 하시고 있는 것인지? 도척면 답변해 보세요.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실제적으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상회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됐었는데 근간에는 의식들이 이상해져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산업화가 되고 예전처럼 무슨 정부정책이 뚜렷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소득사업이 있다든지 관심사가 있으면 모이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일상적인 모임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매월 한 번씩 모인다는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때로는,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필요시에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필요할 때만 했으면 좋겠다?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어요?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회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반상회보는 광주군 소식지가 10여부 1개 리에 나오고 반상회보는 없어진 것으로, 그 대신 광주소식지가 대체된 것으로 압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반상회를 하지 않으면 누가 광주소식지를 가져와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군청에서 수령해다가…….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반상회 날 수령해다가 담당 직원한테 실제로 집회는 안 되지만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에 이장을 통해서 여러 부를 넣고, 부수대로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반상회는 안 하고 직접 돌린다?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낮에 이장을 통해서 갖다주고 마을회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퇴촌면장은 반상회보를 잘 돌리시나 본데 다른 면은 반상회보라고 지금은 광주소식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게 배부를 해도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한 뭉텅이 갖다가 놔두고 돌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부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광주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소식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군정시책이라든가 국가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민이라도 소식지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잘들 하시겠죠?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승찬

김승찬도척면장

예.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 퇴촌면, 중부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본 위원장이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너무 불충분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불충분했고 감사받는 수감자세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실과소, 읍·면 공히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전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해당 실과소 읍·면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사전준비가 잘됐다는 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이 부족한 것은 역설적으로 평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홀히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특히, 통계자료 등 기본자료 잘못된 점은 현재 우리군 행정을 가늠해 보는 잣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수립 및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