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액이 6억9,69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5억5,294만1천원보다 2.6% 감액한 24억8,6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4,630만원, 경상적경비 1,500만원, 자체사업 485만1천원이며, 감액사유는 조기퇴직 및 전출자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잔액과 전산개발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7억4,97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6억9,690만원 보다 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원인은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5억3,544만1천원 보다 17.7% 증액한 29억8,569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 1억8,357만3천원 및 복리후생비 8,734만4천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이양에 따른 보조사업비 9천만원, 증기·온수·수도배관 교체 등 청사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170만원, 각종 검정용 시험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33만원 등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편성 내용은 인건비 16억2,944만9천원으로 55%, 경상적경비 9억9,952만원으로 33%, 사업예산이 3억5,673만원으로 12%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수행을 위한 도립현미경 등 3종의 장비구입비 5천만원, 폐수처리장 보수 등 청사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6,670만원, 먹는 물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4종의 각종 검정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7,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분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4억8,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억3백만원보다 3%감소한 6,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내력은 인건비 4,600만원, 경상적경비 1,500만원등 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가 감액된 24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결산을 대비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한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1년도 세입은 7억5천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7.6%가 증액되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도 일반회계예산액의 0.2%에 불구하며 전년대비 17.8%가 증액된 인건비 54.6%, 경상적경비 33.5%, 사업예산 11.9%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각 항목별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료되며 다만 검사장비보강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3종에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검사장비구입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장비운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검사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 제2회 추경 및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출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데가 아마 전염병 표본감시사업하고 인건비에 따른 2가지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처우개선비에 따른 인건비군요. 그러면 증원은 안되고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증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장비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장비로써 예산안 380쪽에 보시면, 도립현미경과 혈액·배지냉동보관고 그 다음에 건열멸균기 이렇게 3종을 저희가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에 현미경이 많이 있었죠?

예, 지금까지 있는 현미경은 직립현미경이었죠. 도립현미경이라는 것은 물체의 아랫면을 관찰하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특히 인프렌자라든가 홍역 등의 바이러스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도립현미경을 사용해서 아랫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도립현미경이 필수적으로 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전염병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관리는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뢰되는 가건물에 대한 전염병 균을 규명을 하는 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바이러스는 전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거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촉구한 바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내년부터 우리가 바이러스도 원인규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번에 도립현미경하고 혈액·배지냉동보관고, 건열멸균기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예, 국비가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상 그늘진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보수 등 청사시설물 개·보수에 6,67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보통 개·보수를 몇 년만에 한번씩 해왔습니까?

저희가 매년 한 100만원 정도 개·보수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91년도에 설치를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째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철판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식이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리비 정도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970만원이구만요.

폐수처리장 내년예산에 편성한 액은 보수비로...

그럼 한 몇 년 정도나 또 아무 일 없이 운영될 수 있어요? 연 1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그대로 사용할 걸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니까.

그러면 교체를 하면 크게 뭣뭣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까 철판하고 또...

교반 탱크요.

탱크 갈면 교반기까지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장비구입을 지금 몇 번 했는데, 연구원에 현재 몇종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의 크로마토그라피 보유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액체크로마토그라피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대가 있는데 이중 액체크로마토그라피 2대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4대해서 6대는 식약품분석과에서 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주로 잔료농약 분석용이라든가 이런 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석과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분석과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두 종류의 먹는 물 분석용하고 토양오염 분석용은...

수질분석과에 지금 1대를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분석과에 1대 더 보강을 해서 수질분석과가 3대, 폐기물분석과가 2대, 이렇게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에 현재 9개 있는 크로마토그라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지금 식약품분석과는 아직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분석과와 폐기물분석과가 최근에 자꾸 업무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질검사항목이 46개 항목을 쭉 하는데 수질감시항목이 20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66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6개 항목 가지고는 분석이 어렵습니까?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20개 항목을 꼭 추가해서 해야만이 된다?

66개 항목으로 항목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한해서만.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에 한해서라면 상수도가 원래 48가지 항목 아니었습니까?

46개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염소를 쓰기 때문에 항목이...

트리알로메탈까지 더 하고 있어서 46개 항목이고요. 일반 지하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45개 항목.

그러면 20가지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추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세는 항목이 자꾸 미량함유성분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20개 항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장비 보강이...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요. 미량성분을 분석하는 추가로 20개 항목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GC가지고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더 보강하고자 하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을 구비하게 되면, 전국에 시·도 가운데에서 가장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장비보강 상태가 다른 시·도는 어때요?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보강할...

계속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민을 위한 일에 앞서 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석을 비롯한 검증업무에 가장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보강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책정에 관한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먹는 물 수질분석이 4억9,770만원이죠?

예, 4억9,77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분석은 3,435만원, 분석료를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런 분야의 분석료로써 세입을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먹는 물 수질분석 예산안이 제일 많은데 그것은 그쪽에서 의뢰를 합니까? 의뢰와서 검사해 주는 겁니까?

민원의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부분도 저희가 수수료를 징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업용수 수질분석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의뢰입니다.

전부 의뢰를 받아서...

전부 민원인이나 그런 의뢰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안받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단속용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수질의뢰하는 것 있지요?

상수도 수수료 받습니다.

이 수익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른 어떤 활동을 안합니까? 업무추진을.

지금 저희가 '99년보다 금년 2000년도에는 1억원정도 세입예산을 더 높여가지고 노력을 했구요. 내년에는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6∼7백만원 정도 저희가 더 높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부 해당업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의뢰오는 것만 해서 검사료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사업을 세입사업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이 있으면 좀더 개발해가지고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아까 우리 허영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더 필요한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2대 구입비만 명세를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GC매스라고 해가지고 1대에 2억5천만원 정도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 1대 편성하면 전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 예산에 한번 편성을 할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장비나 이런 최신용이 필요한데 도에서 자꾸 내년도 예산지침이나 이런 어떤 범위내에서 하라고 그래서 제한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새로 추가로 해주면 우리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다른 예산파트에서...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2002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온 것 가지고 자꾸 그걸 물어서 절감하고 삭감하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하여 조사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장비들을 구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원으로서는 그건 장비가 더 확보가 된다면, 정말 저희로써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실국에서는 2001년도 예산지침서 주면 그 폼안에서 예산편성하느라고 그 애를 먹으면서 필요하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제한된 지침서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곳에 자꾸 새로운 현대식 장비를 하루속히 어느 예산이든지 우선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제한된 속에서 예산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구차스럽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능동적으로 이런 연구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한 기계종류 좀 한번 명세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서 그 기계가 필요한 사항도 기록을 해서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쓰레기매립장 보셨어요?

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각 시·군에 그렇게 쓰레기매립장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사 그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공직기관 일선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사경위와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사하는데 충분한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각 자치단체 또는 사법기관 그리고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검체 시효를 실험하고 분석하는데 빠듯합니다. 인력도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계기관부서에 가서도 지금 4명이 결원인데 충원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기능이 의뢰된 검체에 대한 실험분석을 하는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나 나가서 조사하는 사업은 그외로 우리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문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에서도 기능보강을 빨리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등을 보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방사능 실태조사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은 어디까지?

저희 수준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겨우 태어나서 걸음마 단계로 올라서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방사선 일종인 알파, 베타, 감마중에 감마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위적인 그런 오염에 의한 방사선은 아직 저희가 발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방사선 조사사업이 앞으로 해를 쭉 거듭하고 한다면 나름대로 인력의 전문화 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두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사능 폐기물이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와 있어요. 대개 큰 병원에 엑스레이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도 어차피 빨리 중요한 기계같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핵폐기물의 오염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으로 저희가 깊이 새기고요.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문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파수꾼이라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장비 미리 자료로 내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반영할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얘기한 먹는 물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대당 4,700만원 예산이 소요되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토양분석용은 8천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필요성 및 사유 법적근거를 보면 1998년도 325건, 그 다음에 1999년 486건, 2000년 600건, 2001년에 900건 예산이 됐는데 그걸 분석을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세입예산보면 토양분석은 내용중에 없어요? 검사료 징수.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폐기물·토양·방류수 등 검정분석 1,700만원.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토양분석은요. 토양축적망을 운영하는 걸로써 시·군에 215개 지점에 대해서 하는 토양분석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고요. 그 외에 주유소 부근에 토양을 검사한다든가 하는 것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토양·방류수 등 검정분석.

기계가 더 굉장히 비싸요?

토양은 수질보다 오염물질이 아마 극히 미량이 포함되어있고 또 분석정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 하더라도 거기에 훨씬 장착된 그런 부분 장비가 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분석용보다는 토양용 GC가 훨씬 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은 이 기계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폐기물 분석과에서는 수질분석하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건법 시행으로 '96년 1월 토양업무 및 분석항목이 대폭 증가하고 이쪽 법적근거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예전에 구입을 안했어요.

지금 구입을 못했지요, 저희가.

그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에서 그랬지요?

그렇지요. 한정된 예산에서 원내에서 우선순위를 다 저희가 정합니다, 과장들 회의에서.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드립니다마는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기계를 우선 확보를 하셔야해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중에서 연구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장비, 기계 이런 것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있는 건 이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오셔서 실컷 예산설명하고 구구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러이런 것이 더 필요한데 예산지침이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 좀 과감하게 사 줘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이 소형승합차를 사신다고 그랬는데요. 내구연한이 차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동차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가 지금 승합차 중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급한 2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없구요. 그 다음에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왜 총액 있지요, 일반운영비201항목 그것이 감액이 되어서 그것이 좀 의문이 갔었습니다. 신규로 차량을 구입을 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텐데 운영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신규는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액은...

감액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총액 예산에 포함시켜서 10%절감계획이 딱...

그래서 혹시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갔구요. 그리고 하나 자체사업 중에서 실험연구개발하잖아요. 연구개발비 3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담댐수질변화분석하고, 하상토양오염하고 하류수질검사, 방사능 실태조사 이렇게 하시는데 3개 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하시고 내년에도 계속하시구요.

용담댐수질변화예측연구는 200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보고서는 곧 나옵니다.

그러면 하상수질토양오염은?

그것은 하나의 조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써 쭉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그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을 조금 더 받고서 계속합니까?

지점은 먼저 말씀하신 5개 지점을 넣고 다른 지점 활용을 해서...

방사능은 전라북도 전체 검사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방사능도 지점이 있습니다, 표본적으로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고창을 해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 해서 그것도 그곳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자료를 축적해서 하겠습니다.

자연상태에서 방사능이 별로 그렇게 전북도에 크게 문제된 게 없지요?

없습니다.

자료로만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쭉 하다보면 혹시라도 인위적으로 어디 오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뭔가 올라가는...

기본수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연구개발쪽을 조금더 확장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시험소냐라고 비하발언을 조금 했었는데, 연구기관으로써의 좀더 능동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십사, 전라북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물론 보건환경국에서 하지만 거기는 주로 집행 여러 가지 다른 데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보건환경부분을 감시·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씩 역량이 닿는 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를 조사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 옥정호 검사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그러거든요. 미리 조사를 해주셨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진척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에서 보건환경에 문제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 미리 그런 예측조사 실태조사들을 하시면 행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개발쪽 조사쪽을 좀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올리시고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도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국고보조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지금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일환으로 감시망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 2,000만원, 2,500만원해서 4,5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전에 없던 이 사업예산이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99년도 사무감사에서 지금 위원장이신 김희수 그 당시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바이러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문인력을 좀 교육을 시켜다오,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또 계속 인력전문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중앙에서 이제 전염병확산을 빨리 방지하는 데에는 그래도 지방에서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겠다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도 뿐 아니라 각 시·도에 똑같이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는데 중앙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단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한 것이 아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비구입을 아까 말씀 하신대로 도립현미경을 비롯한 3종이 새로 추가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국고보조가 됐다는 게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

연구원 생긴 이래로는 처음으로 국고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봤지만 국고보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검사장비도 3종이 추가로 됐지 않았습니까? 먹는 물 토양분석,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건 새로 보강이 되고 또 용존산소측정기도 새로 보강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구입도 하셔야겠지만 장비사용할 때 교육훈련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관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본관이 '7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제방도.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보수를 해야 할 걸로 저희가...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수도배관교체를 하고 옥상단열 및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사를 새로 넓힌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보강도 좀 해주시고요. 2001년도 새롭게 장비보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스타렉스6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것입니까?

지금 아직 회사...

스타렉스라는게 회사이름 아닌가요?

현대쪽입니다.

이왕이면 대우에서 나오는, 대우자동차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차가 5대에 기사가 5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차는 5대 있지만 기사는 2명이 있습니다, 전부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직원들 의견이 스타렉스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언론에 대우차 사주기 운동도 했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대우차를 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회사를 골고루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에 대한 종합처리는 오는 12월 7일날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47억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기정예산액 580억7,700만원으로 11.5%인 66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총 77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1억4,400만원의 10.3%인 77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66억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2억5천만원을 증액한 반면, 배출부과금 6천만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에서 덕유산국립공원내 용도폐지 도유재산매각 3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2억3백만원, 체험환경교육지원 1천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8억6,8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 5,800만원, 지역거점병원 장비구입비 1억1천만원, 지난 7월22일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환경시설 피해복구비 49억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5억3,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8,600만원,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 1억3,4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6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수입은 건강증진사업요원 교육훈련비 4백만원, 보건소 고협압·당뇨병관리사업비 1,100만원 등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2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12억3,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환경정책 분야는 경상적 경비에서 8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체험환경교육지원 국비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 분야는 국고보조사업에서 김제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9억2백만원, 군산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2억3백만원, 선운산도립공원 태풍피해복구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고, 전주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은 1억3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배출부과금은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은 48억2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수질보전 분야에서 옥정호어업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관리분야는 7월22일 호우피해복구사업 4,600만원, 8월24일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49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정호어업보상비 5,300만원과 옥정호 폐선철거사업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에서는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1억8,1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보건관리 분야는 인건비에서 결핵관리의사 퇴직으로 4,1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서 지역거점병원 장비구입비 1억1천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3억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은 예산과목변경과 일부 사업비를 증감하여 전체적으로 13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민건강증진 분야는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5백만원, 건강증진사업요원 교육훈련비 4백만원, 영유아예방접종 5,800만원, 보건소고협압·당뇨병관리사업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2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태풍 프라피룬피해복구 등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경상적 경비 및 징수교부금 등 일부 증감이 불가피한 사항을 조정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17억7,700만원으로 작년도 585억6,100만원의 56.7%인 332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7,600만원, 수수료수입 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46억1백만원, 지방양여금 530억8,900만원, 국고보조금 321억8백만원, 기금수입 5억4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049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658억3,900만원의 59.4%인 390억9,5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억4,500만원, 경상적경비 13억9,100만원, 보조사업 991억6,700만원, 자체사업 30억6백만원, 징수교부금 11억2,300만원이며, 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이 221억4,400만원, 수질보전과 소관이 749억5,1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이 78억3,9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7,6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11억원, 배출부과금 1억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1억5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확장 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35억5,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5억4,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6개사업에 530억8,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5개사업에 187억7,900만원,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6개사업에 99억8,8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32개사업에 33억4천만원 등 총 321억8백만원이고, 기금수입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1개사업에 5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정책분야는 16억9,800만원이며, 인건비 5,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억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약빈병수거매입비 및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 2억1,700만원, 환경보전기금 2억3천만원, 기타 5개사업에 1억8,800만원이고, 환경보전시설분야는 194억2,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800만원, 보조사업에서 자연환경보전시설설치사업 3억6천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4억5백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11억5,900만원, 비위생매립지정비 125억4,300만원, 전주권광역소각장설치 45억원 등 189억6,7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환경보전우수마을지원 1억4천만원, 매립시설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원이고, 징수교부금은 10억2천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9억9천만원, 배출부과금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수질보전 분야는 57억1,500만원이며, 인건비 3,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800만원, 보조사업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4억3,100만원이고, 상하수도관리분야는 691억3,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200만원, 보조사업에서 축산 및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3건에 117억9,1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71억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건에 426억8백만원, 2000년도 도비미부담사업 2건에 28억1,100만원 등 총 685억9,7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확장사업과 우수화장실선정 등 5억6백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보건관리분야가 26억4,200만원으로 인건비 1억5,200만원, 경상적경비 1억8천만원, 보조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12건에 22억8백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민건강지표조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 6건에 1억1백만원이며, 도민건강증진 분야는 51억5,900만원으로 인건비 6백만원, 경상적경비 6,500만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28건에 37억6,3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보건관련단체 보조금 등 21건에 13억2,400만원이고, 위생관리 분야는 경상적경비 3,3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2001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인 반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59.4%가 늘어난 1천억원을 돌파하게 된 점은 그 동안 의회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달성된 것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보건국 2000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647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7,800만원보다 66억8,700만원이 증가되어 12%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773억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01억4,400만원보다 72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10%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징수교부금 1억2천만원 재산매각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65억2,100만원, 기금수입 1,600만원이 증액되어 647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건국 세출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은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복구비 49억1,4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3억2백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0%가 증액된 77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김제시에 설치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비 9억3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바 동처리시설 설치시 처리공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분석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정호 폐선처리비 9백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은 옥정호 어업보상에 따른 폐선철거비용이나 폐선철거업자와 협의하여 무상철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보건국의 세입은 전년대비 56.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전년대비 59.4%가 증액되었는데 세입은 917억7,8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예산액의 6.5%에 해당되며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93%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은 1,049억3,5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예산액의 7.5%에 해당되며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 예산은 전년대비 59.4%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상하수도 관리과 환경보전시설이 84%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의 자율적인 설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2000년 추경에 겨우 1억원을 확보하고 2001년도에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 목표액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조성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어 혼선이 야기됩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비중 도비부담액 12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중 도비부담액 170억원등 도합 182억원이 미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2000년 수질보전사업비 미부담액 140억원중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28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의 부담계획도 마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성엽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2001년도 당초 예산의 세출규모가 1,049억원, 1천억원대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전사업 특히나 상수도관리나 환경보전시설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환경보건국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6쪽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중 도비부담액 12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중 도비부담액 170억원 등 도비부담액이 180억원이 미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수질보전사업비 미부담액 140억원중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27억원을 제외한 113억원의 부담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연히 양여금내시라든가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부담을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사실은 응당 했어야 할 도비부담을 충분히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약간 기준시점이라든가 또 작성된 자료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9억7,300만원 도비를 계상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0억원, 또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이 78억8,100만원, 또 연안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이 11억7,7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는 111억4,900만원을 반영하지를 못했고, 2001년도 현재 심사하고 있는 예산기준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12억8,1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179억8,500만원 등 2001년도에는 192억6,600만원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0년도 도비부담액을 못했던 부분이 축산폐수가 3억원정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5억원이 됩니다마는 28억원은 다행히 내년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도 재정사정이 충분하다면 적기에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00% 도비부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시·군사업추진일정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미부담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추경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부담을 않고 양여금사업을 매년 이렇게 악순환 된다고 보면 결국에 양여금사업은 앞으로 도에서 전반적으로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러면 관계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지사하고 상의해서 환경보건사업에 차질이 없어야지, 이렇게 둔다고 하면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에 보도도 되었지만 쓰레기매립장관리 부실이라고 해가지고 대서특필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반 도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더 주의 독려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까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하면 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일선 시·군 대부분이 다 적발이 되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런 건 과거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도 관계국장께서 감시·감독을 잘하고 지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럽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지금까지 감시감독을 안했던가, 이게 이제사 발견이 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직무해태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일부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신문에 낸 것은 이번에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보도자료로 제공을 해서 신문에 보도가 나오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은 감사원에서 금년도 4월에서 6월 기간에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설치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 도에서 2000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지하수 검사정 설치현황이라든가 실태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역시 검사정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고 있는데가 3개소나 되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미이행매립장이 8개소로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31일까지 지하수검사정은 상류지역에 1개소, 매립장 하류지역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3개소 이상의 지하수검사정을 설치하지 않은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검사정을 설치하고 또 수질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게을리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없이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적발된 데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이외에는 적법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적되어 있는 지하수검사정 미설치 3개시·군 또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8개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설치수라든가 수질검사실시주기가 나머지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해보니까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점도 비록 지하수검사정을 적정하게 설치를 하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다하더라도 그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신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3개소 이상 지하수검사정을 설치를 하고 또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에 따르면 원인은 여러 군데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보건국은 2백만 도민의 건강과 환경의 파수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적발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만 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당연히 했어야되죠. 이 점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로써도 주시를 할 테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여금사업이 부진하다, 도비부담이 미부담이 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에 양여금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 양여금 예산이 4개사업에 27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미부담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부담액이 182억7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71억2,100만원을 부담하고...

금년도 예산이 43억원됐고, 2001년도에 추가로 지원된 게 28억원이고, 나머지가 지금 미부담 되어 있지요? 139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 총 229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게 4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80여억원.

192억6,600만원.

192억원, 이게 지금 미부담 되어있는데 182억원하고 192억원 합치면 이게 3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지요?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313억원 정도.

310억원이 넘는데 어떻습니까? 양여금 도비부담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한 최대한 어떤 절감을 하고라도 이 도비를 계상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기채를 해서라도 적기에 대응을 해줘야 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새만금유역을 SNC나발인사와 '99년도 4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뭔가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물론 도비를 부담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상당히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민자유치를 적극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대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이 주로 저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관리자금기금에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 새만금사업문제를 매듭 짓는 과정에서도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금기금에서 지방비를 저리로 융자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유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금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SNC 등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또 그러고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적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요불급한 어떤 다른 부분에 투자를 억제해서라도 환경기초시설 양여금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NC나발인사처럼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방채발행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소위 말해서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이렇게 양여금사업에다가 국고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소모성,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이런 현안문제 양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 전당 1,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 예산 소리문화의 전당에 투자 안하면 이런 양여금사업이 얼마든지 도비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꺼리시는데 그대로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어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수 위원님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6쪽을 보면 국장님께서 부안댐 상수도보호지역을 하는데도 상당히 공헌을 하셨는데, 지금 물문제가 본위원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불을 보듯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물부족 문제 또 어떤 수질문제까지 같이 아마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옥정호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수량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통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을 하겠다해서 나름대로 수질보전대책을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안댐도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특히 어떤 고창, 부안지역에 대해서는 수량수질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가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광역상수도가 섬진댐, 부안댐, 그 다음에 동아댐, 전주권 광역상수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아댐 광역상수도는 댐은 완공은 되어 있고,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내년도 중에는 남원이라든가 임실, 또 이런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우리 150만 도민한테 상수원을 공급, 용담댐은 지난 11월 9일날 가담수를 시작을 한바와 같이 지금 담수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내년도 7월 이후부터는 우리 전주권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함께 특히 용담댐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지정을 아울러서 같이 추진을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수원 수량이라든가 수질문제를 보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좋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2001년 예산에 상수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전주시도 노후관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노후관 교체관계는 어느 정도...

먼저 나중에 물으신 노후상수도 교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 총 연장은 7,783km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 관은 약 32%에 해당하는 2,500km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누수율은 현재 16.2% 누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저희들이 1,535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2,500km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취정수시설 128개소를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까지 573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은 558km를 교체를 했고 취정수시설은 39개소를 개량을 하는 등 현재 종합적인 공정은 26%에 이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도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5억원, 또 시·군비 자체부담 95억원 등 100억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 60%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시·군·읍·면의 경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려고 그래요? 2001년도에.

그래서 방금 제가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읍·면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군비 95억원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노후관교체라든가 취정수시설개량사업을 펼칠 이런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비 중 도비미부담액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비투자사업이 도비부담을 본사업에 해야 되는데 도비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이걸 도비투자 우선순위에서 본사업들이 하위권으로 순위가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환경보건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야 환경보건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정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보건만 가지고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도 있고 또 다른 복지분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 또 현실적인 필요성 이런 걸 감안해서 최종적으로는 기획조정구성이 기획관리실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환경보건국에서 환경보건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건분야예산이 가급적이면 누락되거나 또 아니면 축소조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부담한 액, 금년에 부담해야 할 액 이런 것이 부담하지 못한 액이 합하면 거의 290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다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 정부에 요청할 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 돈이 없다고 우리가 만세부를수는 없는 사업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하 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남다른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늘 지적하고 하는 그런 얘기지만은 본위원은 우리 보건환경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민원현장을 찾아가야 할 것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민접촉할 그런 상황이 제일 빈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오히려 제일 적습니다. 이 특수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보건환경국이 복지여성국,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에 비교하면 제일 적어요. 이런 것은 뭔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확보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도비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유역같은 경우는 어떤 수질개선대책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공관리자금기금에서 지방비부담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다른 한편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를 적극추진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를 최대한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어떤 기채라도 최악의 경우 활용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비 미부담액이 액수는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대략 한 300억원 규모가 됩니다, 내년도 기준까지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미부담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다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문제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문제가 또 여러 가지 실국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재원이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최대한 집행을 해서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다른 국치라도 뺏어와서 저희 국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을 바라보는 우리 도 집행부 도지사 이하 기획관리실장이랄지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본위원이 따로 지적을 하겠지마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도비 미부담액부분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경상비 예를 들어서 축제성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탄하고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주요하천에 대한 이런 정화사업이랄지 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이런 사업비가 제대로 안됐을 때 주요 하천의 수질에 당연히 막대한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새만금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점도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국장께서 직시하시고 도비 부담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지금 343쪽에 있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양여금 44억3,100만원 되어 있지요? 그건 도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도비가 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부담 25%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60%가 양여금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20%, 20% 이렇게 되어 있고, 군지역은 농촌지역은 70%가 양여금이고, 나머지 30%는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부담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해당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섞여 있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도비부담의 20%에서 25%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담이 안된 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사업물량을 조정한다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물량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 사업내용을 좀 일부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은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걸 한없이 도비부담을 2, 3년 미루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추경때에도 일부를 반영을 하고 또 금년도 예산과 같이 2000년도에 부담 못한 것을 2001년도 본예산에라도 저희들이 세워가듯이 2, 3년은 넘어가지 않고 바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2001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세워나가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서 사업물량을 좀 조정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 이선기 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비부담 예산책정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 지금 2개년도에 3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금년에 부담한 것 보면 28억원이 작년도 분 부담했고, 금년도에 47억원 이렇게 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에이즈 감염자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몇 명씩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감염자는 저희들이 1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자료를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91년도부터 이 통계수치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4명, '98년도에 12명, '99년도에 13명, 현재 2000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명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이나 '98년 감소라기 보다도 거의 비슷한데 2000년도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대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전출입을 통해서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신규발견이 사실은 6건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면 전라북도 소재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 다른 객지에 나가지 않고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발견된 살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직업들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신규 발견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신규발견 6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고 16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6명중에 학생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에 종사하는 분이 1명, 회사원이 4명, 파출부가 1명, 선원이 1명, 직업이 없는 무직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발견 6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발견자 보면 무직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이 2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에서 신규로 발견된 6명이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대개 성접촉으로 인한 게 있고, 헌혈로 인한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신규 6명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동안에 본위원이 '97년도부터 '98년, '99년 전부다 에이즈에 관심을 갖고 자료도 보고 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6명이라는 신규발견자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다른 선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규로 발견된 이 에이즈 환자들이 객지에서 또는 해외에서 살다가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발견됐다고 하면 별 문제점이 없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6명이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16명 전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접촉이 14명이고, 수혈이 2명이거든요, 16명 내용이. 그래서 6명에 대한 내역은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총 16명 기준으로 보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14명, 수혈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명의 내역은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통계보다는 2000년도에 새로 발견된 6명에 대한 특별한 관리 내지는 여기에 연구검토가 분명히 뒤따르고, 국장께서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375만9천원에서 912만9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냥 여기에 대한 입원진료비라든지 치료비로써 예산만 책정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수동적인 자세를 이번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에이즈 감염에 관해서 자료도 보고하면 거의 해외에서 감염되어서 온 선원이나 특수한 경우가 별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자들이 큰 변화없이 오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 객지에서 오지 않고 도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숫자로 6명이라고 하면 200만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비중성을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못찾으셨지요? 찾는 동안에 다른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도 1회 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액수는 1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억3천만원을 계획 세우셨지요?

예.

그러면 이 환경보전기금이 20억원인데 2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달성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당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어떤 과실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사용해 나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6억원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을 우리 도에 교부되는 수준인 2억3천만원 정도로 수준인 아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서에는 2004년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2003년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 제출하는 자료에 2004년으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돼서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시급한 이 환경보전사업이나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지 환경, 교육, 홍보내지는 오염행위방지라든지 신고보상금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4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이라고 하는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그런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간에 불과 3억3천만원정도 보전기금이 확립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2001년 지난 뒤에 2년후에 16억7천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 확보액도 사실은 목표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 내년도 당초 6억원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대로 2억3천밖에 계상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도 대부분 다 시·군을 통해서 이게 집행되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가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먹는샘물 수질개선징수교부금 이런 징수교부금으로 대략 오는 돈이 있거든요. 도에 오고 시·군에 가고 그러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징수교부금 10%가 중앙으로부터 우리 도에 오면 도에서는 1%를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9%는 시·군에 되돌려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도 9%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대부분 일반회계 섞여가지고 어디로 섞여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에 그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원과 섞여가지고 없어지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도의 1% 남는 것은 당연히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시·군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9%를 아쉬운 대로 그 중에서 5%는 시·군에 가서 종전처럼 쓰인다 하더라도 4%정도만 시·군에서 출연을 해주면 저희들이 3년간 계산을 해보면 그 돈이 17억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서 거기에 호응을 해줄지 동의를 해줄지 아직 확답을 드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군으로 가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일부 한 4% 정도를 우리 환경보전기금에 조성을 해서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 도와 시·군이 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에서 환경보전기금 20억원을 조성해도 결국은 도를 위해서 쓴다기 보다도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용처를 찾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 정부 저희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15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구상한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한번 꼭 100% 성사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시·군과 한번 밀도있게 협의를 해서 보전기금이 20억원 조성 목표가 2003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에서 목표한대로 환경보전기금 출연이 정상적으로 20억원이 확보되어서 환경에 관한 보전교육홍보 또는 대책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다 하시다가 안되면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지요.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를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감염자 관리가 총 16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 전입이 1명, 신규발견이 6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이 의미를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입 1명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서 에이즈감염자로 발견등록이 되어가지고 후에 우리 도로 전입된 숫자가 1명이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신규발견 6명이라는 것은 그 중에는...

도내에서 살던 사람이요, 안살던 사람이요?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규 발견 6명이 도내에서 발견된 사람은 3명, 타도에서 신규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로 전입해 온 사람이 3명해가지고...

전입이 4명이구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입 1명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감염자, 그러니까 신규등록한 자가 아니고...

원래 전입자 1명하고 이번에 2000년도에 타도에서 전입한 사람이 3명.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발견된 사람이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순수하게 발견된 3명이 문제군요. 이 사람들이 나이하고 직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다 무직이라고 그랬던가요?

허영근 위원님 다른 질의 또 있어요,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면 또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기금출연이 지금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말이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84쪽 도에서 발간한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국장 아까 4년동안 2003년까지 2004년부터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규모도 30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환경보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획을 만들었을텐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세울리도 없고 말이요.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으로 되어 있고 조성목표도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분명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다 내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낸대로 하지 않고 일부 아마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조정도 하고 축소조정도 하는데 지금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다가 기간을 2005년까지로 늘리면서 30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발행한 중기재정계획이 공신력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계부서 예산기획부서에서 전혀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계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계속 중기계획으로 가는 이런 중기계획은 완전히 엉터리에요.

내년 2001년 당초 예산도 조성 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재정계획이 현재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 계획기관은 2005년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중기재정계획에 계획기간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이 환경기금조성취지라든가 목표 이런 부분은 분명히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하고 20억원이 조성된 이후부터는 과실수익을 사용하겠다해서 그 계획자체를 예산담당관실에다 그렇게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까지 20억원을 조성을 해서 2004년이후부터는 사용을 하겠다, 일부를.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5개년 계획 연동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부서에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을 잡다 보면 그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04년, 2005년치를 추가해서 30억원 조성목표로 조정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의를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여기 자료 보시는 대로 2004년도 이후부터 나와 있는 조성목표액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만 일반회계 일반재원은 빼고 징수교부금만 상정했을 때 10억원이 더 증가가 되어 가지고 30억원으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증가돼요? 지금 2000년도 1억원, 2001년 1억원, 2002년 3억원, 2003년 5억원, 2003년도까지 10억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2004년도에 가서 때려뭉쳐가지고 16억원, 2005년이후 4억원, 그래서 3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엉터리 중기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해만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국장이 예산부서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낸 것은 2000년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2000년도에 당초 4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역은 징수교부금이 일부 있고 일반재원에서 출연을 해달라라고 해서 4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억원밖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6억원을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5억원을 삭감을 하고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환경보전기금을 2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다는 1억원씩밖에 반영을 못했지마는 2002년도에는 한 3억원정도를 조성을 해주겠다, 또 2003년도에 가서는 5억원을 조성을 해주고 결국 2004년도에 가서는 모자란 부분 16억원을 조성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믿고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예산부서가 뒤로 빠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들이대고 반드시 계획연도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의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런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고, 하여튼 잘못된 믿을 수 없는 계획이다는 걸 지적을 해둡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아무튼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부서에서 관할하는 계획이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환경보건국의 계획과 동등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서류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우리 위원들도 믿고 또 우리를 보내준 도민들도 믿는 것이지, 지금 숫자상에 어떤 놀음 비슷하게 가면서 이게 틀리다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부서에 의지로 알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이런 답변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조심해야 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위해서 질의하신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더 세워줄까하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서 우리 환경보건국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이 해몽이 좋다니까. 꿈은 엉터리 꿈을 꿨는데 해몽을 아주 멋있게 하는데, 에이즈 자료 나왔습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러면 우리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허영근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에이즈에 관해서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발견자가 6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답변에서 무직이 4명, 회사원이 2명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신규로 6명이 등록이 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에이즈 신규발견자 우리 도내 주민중에서 신규발견자는 총 6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견된 사람이 3명이고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가서 사실상 거주를 하면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에 통보된 사람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내 발견자 세 사람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현대 다이노스 축구팀 선수로 나이지리아인이 에이즈 감염자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출국조치가 된바 있고요. 또 김제 무직으로 남자 38세인 사람이 지금 에이즈 환자로 발견이 되었고, 군산에서 벽돌공으로써 발견된 사람은 8월 28일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생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도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발견된 사람은 경기도에서 1명, 서울에서 1명, 충남에서 1명 해서 총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하여튼 도내에서 발견했든 타도에서 발견했든 6명 모두는 아마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역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군산의 벽돌공은 언제 발견됐어요? 그 사망한 사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산에 벽돌공 사망한 분이 당초는 이게 도내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다른 질병이 돼가지고 도로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9일날 군산 대성병원에서 초진을 하니까 에이즈 증상이 있다 이렇게 1차 소견이 나와 가지고 8월 16일날 우리 도내에서는 에이즈 전문병원인 전북대 병원에서 확인 검증을 한 결과 에이즈감염자로 최종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최종 확인이 됐고 8월 28일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몇 살이셨어요?

그 분이 37살입니다.

이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해요? 서울에서 거주했다가 전라북도에 온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7월 25일날 왔습니다. 최초 발병일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구요. 그러나 7월 25일경 몸이 아파가지고 군산에 내려왔습니다.

원래 군산 사람인 모양이지요?

부모 주소가 아마 군산시 신풍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군산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소도 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 사람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김제 사람은 7월 24일날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수하게 전북에서 계속 살은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는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주소는 김제시 공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혼은 한 상태이고 그러나 외국 여행 경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염경로조사는 이성간 성접촉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10년전 199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서울 동대문 근처 유흥가 업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한 두세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했으면 부인이 있겠군요.

현재 기혼이기 때문에 부인은 있습니다.

그럼 부인은 검사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인이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주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통상 에이즈 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다 세웁니다, 전파가 되지 않도록.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그러고 또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서 100% 감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이즈는 100% 아니라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100%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에이즈 질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인은 현재 없는 것으로...

부인은 알고 있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부인도 주의하고...

보건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시켜가지고 전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예산이지만 수는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약 23%가 증가했다고 보고 그런데 예산은 약 145%가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부족분이 537만원 10명이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 치료관계가 입원진료증가라고 이렇게 해서 부족분 530만원 했는데 지금 13명이 '99년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동안 치료하면서 통원치료를 3개월마다 하다가 이제는 입원치료할 정도로 상당히 증세가 악화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치료비 예산이 갑자기 145%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부 합병증 때문에 입원한 감염자가 생긴다고 보고 검진회수를 증가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당초 저희들 예산 계상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더 이걸 증액 요구를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분들이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할 정도로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거지요.

에이즈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떤 다른 합병증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 증세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입원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회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로 해 놓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전라북도가 그 동안에 에이즈 관계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는 전라북도였는데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환자들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물론 이게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환자도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와 감독내지는 치료에 신경을 써와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통계로 봐서는 우리 전라북도 수준이 숫자에 감염자의 보유현황이 전라북도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1,173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내에 현재 16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비록 치료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도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남은 여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340쪽에 보면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뭐 이런 것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3가지가 국비보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쪽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도비는 부담분이 없는 건가요?

현재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등 3건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다고 원칙적으로 이것이 예산지원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건의 사업은 지침상 도비부담 의무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국비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의 매립장 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국비 2000년도에 내려왔지요?

2000년도에 12억원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안쓰면 도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확정이 안됐잖아요.

그것은 이월 가능합니다. 전주시에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아직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전주시에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계속사업이 돼요? 정확히 지금 매립지가 합의가 안됐잖아요, 완주군하고 전주시. 확정이 된 사업이 이월이 되지, 계속사업이...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어떤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명시이월 형태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완주군과 전주시간에 합의가 없다하더라도 이월은 가능한 것이고, 최근에 전주권광역 소각장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매립장 문제도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합의서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구요. 내년에 소각장이 어디 지역에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소각장을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대로 내일까지 입지선정 공개모집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오늘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를 추천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내일까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거쳐가지고 아마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신청된 데가 있나요?

지금 아마 5개 마을 정도에서 후보지 신청 양식을 가져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전주시에 접수된 것은 우리 도에서 추천한 후보지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내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개 마을에서 후보지 신청서를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아마 내일 거기에서 많게는 5개, 적게는 두세개 마을이라도 한번 접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지역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주권 광역 매립장 주변 마을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지역과는 다른 외곽 지역 마을에서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구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59쪽, 360쪽에 보면 계속 자치단체이전이 나오거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약품 PDP 이런 것 나오죠. 원래 가격에다가 명수×75%, 이게 도비부담분이 75%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김위원님 못지않게 예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두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산업무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안병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59쪽을 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유아예방접촉약품,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보면 윗 것 예방접촉약품값은 75%, 건강진단은 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비부담문제인데요. 행자부장관이 시행령에 지방비부담에 대해서 도비가 몇%, 시·군이 몇%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시행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75%라고 한 것, 이 75%가 뭐예요?

도비를 75% 부담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국비가 50% 있고, 도비 25%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비 25% 나머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촉약품의 경우에 75%라고 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도예산에 편성되는 그 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율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75%를 도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의문사항 있으면 보겠습니다. 365쪽에 똑같이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이거든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나 저소득층부인암검진, 저소득층골다공증검진 이런 걸 보면 쭉 30%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도자체사업이고 아까 위에 했던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30% 또는 20% 써져 있는 것은 총사업비 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

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인데 364쪽 결핵협회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자체사업인데 결핵협회에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행정비 이랬잖아요. 이건 70%가 도비지원이 된다는 소리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결핵 약을 등록환자한테 지급을 하는데 1건 약을 지급할 때마다 2,000원의 증지수입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수익목적보다도 약을 의미있게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2,000원 정도를 받는데 그 받는 수입의 70%, 이것을 결핵협회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30%는 징수행정비로 해가지고 시·군에 교부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보면 쭉 30%가 진행이 되다가 간질환자 진료 있지요. 간질환자진료는 20%를 도비부담하고 있거든요. 어째서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할 때 돈이 많으면 도비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20%만 부담을 하겠다.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시·군으로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시·군 보건소로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하는 내용 중에 여기에 건강관리협회 나가는 것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복지협회.

그것은 자치단체이전이 아니고 민간단체이전이지요.

이것은 저소득층골다공증 검진이랑 다 보건소로 나가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가가지고 나중에 검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검진시행기관한테 검진사업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 총액대 도비지원율이 달랐지요? 2000년도에.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명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단체하고 한성협정이 4개를 단체기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작년 도는 건협하고 협회간에 불균형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요구하는 사항을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 쪽에 요구가 있으면 전액을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간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보편적으로 균점을 이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가족계획협회는 몇 % 지원이 됐었어요? 총액대비.

어떤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 어느 정도 시·군에 도비지원율을 정하든지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안으로 된게 아니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받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어디는 20% 주고 어디는 30% 반영해 주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평성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소득층 도민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건강관리협회랑 보니까 자체사업도 상당히 하고 그래서 자립기반을 상당히 확충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를 예를 들었지만 가족보건계획협회나 그 다음에 결핵협회나 4군데 된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도 있고 또 한마음병원, 마음사랑병원도 있었고 위탁하는 데나 일부 사업위탁이나 간에 지원을,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한 14년 된데도 한번도 변하지 않고 인건비 그대로 나가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영원 무궁토록 이 돈이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갈수록 지원을 줄이고서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정말 멋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자구노력을 많이 촉구 좀 하십시오. 그래서 평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적어서 계속 줘야만 되는 형편이 되는데는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 정신상태를 고쳐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이건 비영리 단체로 해야 되니까 정부보조를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검진비 같은 것 더 수익을 늘려서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뛰어다녀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일반병원보다 분명히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건물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니까 더 해주세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이제는 그만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자구노력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구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더 정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다고, 해마다 똑같이 줬는데도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되 정확히 능력평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혈세기 때문에 그냥 낭비해서는 안되죠. 노력하지 않고 인건비나 따 먹고 그냥 재료비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올해 아주 좋은 사업, 제가 작년에도 이것 한번 짚었을 거예요. 이동검진차량이 있으면 시골오지마을 이런 데에는 어떤 시골농촌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득을 줄 것 같다, 충북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전라북도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금에서 한 2억원 나오고 도 예산이 1억5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억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원래 차 운영하려면.

지금 그 쪽의 요구로는 약간 부족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선 장착하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위암검진이나 초음파검진 진찰할 것까지도 요구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지요?

도비를 요구한대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후에도 따로 장착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어차피 차량을 사서 개조를 해야되거든요. 그때 차후에 투입할 장비설치대까지 미리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장착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경남이나 충북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만 5천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주니까 항상 받는 사람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열악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위암검진이나 초음파진찰이나 유방암검진, 골다공증 이런 것들은 농촌여성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인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검진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자구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어쨌든 유성엽 국장께서 모두에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육복지위원 우리가 6대 위원 출발해가지고 매번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했단 말씀이죠.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서 만일에 국에서 개선했다고 하는 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적하면 그냥 물 흘러가듯 끝나는 겁니까? 조목조목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다음 예산이나 행정감사에 반영을 해서 보고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된다고 봐요?

몇 건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회의 뜻을 충분히 따르도록 존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 시간만 보내고 질의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애.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니까, 무슨 개선점이 나오는 걸 제가 못봤어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렇게 해서 반영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항을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렸다면 앞으로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번 정기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든 우리 6대의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속기록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 질의라든가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사항을 각 개별로 과별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진행한 사항이 뭐고 못한 사항을 싹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도의원을 해보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부안에서 아침 11시경에 나올려면 일찍 밥먹고 서둘러야 합니다. 나와가지고 정말 이 관계관하고 입씨름 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관행적으로 쭉 해 나온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러는 건데 알찬 예산집행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348쪽 보면 그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진료활동장려금 해가지고 병원선 근무해서 일반의와 한의사를 공중보건으로 이렇게 20만원씩 월 지급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만원씩해서 22명, 12달 지급한 것 있단 말이에요. 그 내역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진료활동장려금은 약간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 진료활동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도 내지는 도단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22명입니다마는 그 2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 또 시·군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월 3만원씩의 진료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도 나가고 시·군비에서도 나가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병영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하는데 수고비로 3만원씩 나간다 이거죠.

이것은 어찌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병원선 하는 것은 2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국비 아니요?

국비인데 병원선에 있는 의사도 아래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만원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병원선의사도 해당이 되고...

병원의사도 3만원 받아가고 22명 중에 포함이 되니까 받아가고 여기 우리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으로 해서 매달 20만원씩 지급한다 이거죠?

하고 나머지 22명중에서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은 20만원을 주는데 나머지 21명은 어디에서 주느냐 하면 수속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진료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병원선과 버금가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간병원에서 아마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 이상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내년 공중보건의사 인원은 예상을 얼마 정도 전라북도에 배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도내에 현재까지 326명인데 한 사람이 의가사 제대를 해가지고 3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차질이 없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의사들이 나가서 보건소에 배치된다면 몇 년이나 근무하지요?

3년 근무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3년을 근무하는데 보건소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뭘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대개 보건지소에 가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진료 업무를 맡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보건업무라든가 방역업무도 같이 보조를 하는데 어떤 진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그러니까 질병예방관리를 하지 수술한다든가 그런 건 안잖아요.

아마 공공보건지소단위에서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읍단위 병원에서는 대단히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가서 3년동안 썩어가지고 수술한번도 못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도에서 어떤 개선책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우리 공중보건의가 도에 배치가 되면 우리 공공보건기관에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어떤 취약지에 있는 민간병원에 대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난 번에도 아마 한번 보고 드린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기본방침은 민간병원 배치보다는 공공보건기관 배치를 통해서 어떤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게 도의 기본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치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지 보건복지부 입장은 아니죠?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방적인 차원에서 지방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공중보건의사 배치 이후의 운영도 상당히 문제고요. 그들의 태도가 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 도에서 경고성 서한을 낸다든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공보의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저희들도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최근에도 보수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수교육이라든가 시·군과 합동으로 복무지도·점검등을 통해서 나태한 경우라든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도내 병원들의 폐수시설을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아마 병원만의 통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병원이 약 850개 되지요.

병원을 포함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요?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위반정도를 가지고 청색시설, 녹색시설, 적색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차례, 또 두 차례 적색시설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상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몇 쪽에 있습니까? 도에서 만일에 도내 병원들의 폐수시설을 점검한다면 거기 항목은 어느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김완자 위원같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점검은 저희들 일반운영비의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여비요?

나머지는 대개 시·군 예산에 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시·군 예산? 하나만 더 묻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의 항상 관심은 환경보전우수마을재정지원요. 좀 줄었지요? 올해는.

6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수준으로 1억4천만원 같이 올렸습니다.

1억4천만원.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난 1억4천만원이라면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거든요. 이걸 꼭 지속적 사업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현재 위원님께서.

'98년도 부터니까 '98, '99, 2000년 지금 3년째 하고 있지요. 5개년 계획인데 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면 안해야 된다는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98년도 추진했던 마을 중에서는 14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원씩 2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99년도 추진했던 마을 중에 우수마을 7개 마을을 해서 2천만원씩 1억4천만원을 지급한바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현재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현재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을 저는 지금 환경보전우수마을 사업추진자체가 성과가 있느냐 이런 질의이신지 아니면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아니,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돈만 이렇게 주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자체분석평가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간접적인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주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간접적인 효과로는 우리가 도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우수마을을 추진하는데 서로 경쟁심을 유도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해서 각 마을들이 서로 환경보전우수마을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독려하고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 또 우수마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2천만원 정도를 마을 단위에 투입을 하게 되면 각종 마을환경정비라든가 또 어떤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예산만 허용이 되면 좀더 어떤 장래책으로써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결핵협회에 X선발생장치 6,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리고 가족보건복지협회 화학발광면역검사기 9,100만원, 혈액학자동분석기 4,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관계관이 내놓은 자료에 보더라도 말이죠. 순창군에 장비구입을 X선발생장치가 1,580만원, 임실군에서 '99년 12월 30일날 X선발생장치를 샀는데 여기는 6,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순창군에 '98년 3월 18일날 2,400만원에 샀는데 여기는 가족보건복지협회 혈액학 자동분석기 4,5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화학발광면역검사기는 대조가 안되는데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 한번...

장비가격이라는 것이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유사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장비의 종류라든가 또 제조처 또 구매시기 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핵협회 6,500만원 여기다가 계상시켜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밀하게 검토해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건국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돈으로 줍니다.

돈으로 주는 건데,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그때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었는데 과연 요청한 액수가 적정한지 이것을 판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관계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농약빈병·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금 어떻게 예산이 적정합니까? 요구한 것이.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보상을 안해준다,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적으면 증액을 시켜야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추진하다보니까 농약빈병수거매입비라든가 장려금은 좀 돈이 어떻게 남아돌아가는 실정이었고 금년도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폐비닐 관계는 다소 모자란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차등을 없앨 수 있도록 농약빈병은 어떤 보조율이라든가 그 보조액을 하향조정을 하고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좀 비율이라든가 액수를 상향조정해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별 어떤 집행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잘 집행이 되고 있는 시·군과 또 못하고 있는 시·군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교부변경을 해주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시·군간에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약이라든가 폐비닐같은 것은 빨리 수거를 해야됩니다. 지금도 보면 아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내가 보면 농촌 산천에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수지타산 따질 게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부다 수거를 해야돼요.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실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약물오남용방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

분명히 우리 보건과 업무분장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단속 및 오남용방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별다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단속 및 오남용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그리고 마약 및 약물오남용 현실적인 실태 이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마약오남용문제라든가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사법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병원지도·점검시에는 특히 마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요 지도·점검 대상으로 삼아서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반인은 물론이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본드, 환각 등 약물오남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대비 금년 7월까지 자료를 보면 벌써 60%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 어린 학생들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도·점검차원의 그런 대책말고 어떤 도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국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마약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사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가 되겠고, 저희들이 8월 방학중에 전북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를 한 400명정도 소집을 해서 마약류 등 약품오남용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이라든가 또 마약류 등 약품오남용실태 및 폐해 또 마약류에 노출된 청소년의 실태,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키고 또 청소년 어떤 지도교육요령이라든가 지도교육시 참고해야 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합동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합동단속은 검찰청과 우리 도·시·군합동으로 하는 단속기는 주로 앵속 개화기이라든가 대마 수확기에 실시를 합니다마는 2000년도 금년에는 5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 단속실적은 앵속에 대해서 21건, 220본을 적발해서 14명에 대해서는 입검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단속외에는 합동단속이랄지 이럴 때 인력협조해가지고 단속하고 하시는데 그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본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는 자꾸 확산되고 또 어린이들의 건강까지도 굉장히 멍들어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떠한 대책도 만들고 대안도 수립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재정지원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3년 동안 시행이 됐는데 3년동안의 실태와 효과를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1년과 2002년 2년 남았지요?

예.

그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민건강지표조사와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4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작년에 완성이 안됐지요?

원래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2,500만원이 예산편성해서 실시됐는데 지금 그 사업의 용역프로그램개발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보니까 인건비가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14개 시·군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사업비가 7억5천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개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0년도 제2차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과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도 수정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12월 7일까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종합처리를 12월 7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처리전에 심사할 예정이니까 수정안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7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67회 전라북도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