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제출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30쪽부터 31쪽이며, 세출은 211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은 912만8천원으로서 식당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23억5,1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된 22억2,800만원으로서 이중 교육지원관리예산이 18억4,700만원, 교육운영관리예산은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3,1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9억9,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장기교육 및 각 과정별 성적우수생에 대한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2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예산은 1억5,800만원으로서 노후화 된 강의실 및 사무실 난방배관 교체비로 6,800만원을 그리고 전력을 효율적 제어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ESS시스템 설치로 5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전화교환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노후화 되어 빈번한 다운현상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고, 부품 단종으로 인하여 수리에 애로가 있는 관계로 디지털방식의 전화교환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노후 및 위험시설물 정비, 전산실 지붕교체 등 3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각종 사무자동화 및 각종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등 5건에 750만원과 교육운영과 소관으로는 빔프로젝트,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등 교육용자재와 노후자재 교체비로 8건 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로 교육용 자재를 현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6,300만원에서 총 1억9,500만원을 삭감함으로서 주요내용은 2000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저희 교육원 현원이 42명이었으나 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39명으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기본급에서 1억2,600만원, 수당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내용이 단순하여 본 제안설명에 포함시켜 설명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억규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교육원장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912만8천원은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수입으로서 법이 정하는 요율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게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사시설장비의 노후로 인한 시설의 보수, 장비의 교체 등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전력의 경우에는 ESS시스템 설치도 좋지만은 교육비수기에는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계절부화방식으로 계약전력량을 낮추어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후시설물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과 예산을 적기.적재.적소 투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억4,570만8천원과 경상적경비 4,933만1천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2001년도 예산서 214쪽요. 국내여비가 있죠? 찾았습니까? 2000년도에는 여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거기 있죠,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 옆에 써 있잖아요? 1,500만원이죠? 예산서에 같이 붙어있으니까요.

216쪽.

214쪽요.

214쪽에는 여비가 없는데요?

없어요? 본예산서 214쪽 보니까 있고만 없다고 그래요?

여비가 216쪽입니다.

214쪽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가 틀립니까? 어떻게 된거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틀려요?

216쪽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해봐요. 좋습니다. 216쪽이 됐든 들어보세요. 214쪽이든 216쪽이든 좋은데, 우리 예산서(안)에는 214쪽입니다. 프린터를 잘못 해왔는가 모르지만, 벌써 준비상태가 틀렸고만요. 거기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즉 2000년도 거 아니에요? 여비가 1,500만원이죠? 금년에 2,478만4천원 세워줬죠? 맞습니까? 거기에 978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약 65%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여비가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요, 2000년보다 2001도가 65.2%나 더 증액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는 현실화가 안된 것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타부서와 균형이 맞게끔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은 그러는데, 일단 2000년도에 1,500만원 세워졌는데, 2001년도는 2,478만4천원이 세워져서 결과적으로 970만원 이상이 더 많이 증액이 됐다 그 말이요.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니까 약 65.2%가 돼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통 여비를 어디 다니지 못하고 여비를 못썼다 그 말인가요?

교관들 연찬대회 참석빈도가 굉장히 많은데, 금년에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인원은 같은데, 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219쪽, 제일 마지막 쪽이요. 재산 및 물품취득비, 보셨어요? 219쪽.

예.

거기 보면 재산취득에 정수품과 비정수품 있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정수품입니까, 비정수품입니까?

비정수물품입니다.

어디를 보면 비정수물품이에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정수품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품 37가지 중에서 컴퓨터가 28번째로 되어 있는데, 비정수품으로 되어 있네요? 비정수품 183개를 다 찾아봐도 컴퓨터가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인 PC는 비정수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써 있지 어디 개인 뭐라고 써있어요?

개인 PC는 비정수품 맞습니다.

정수품으로 해서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럼 그 앞에...

정수품은 워크스테이션을 말하고, 개인적인 데스크 PC는 비정수품입니다.

정수품에는 업무용 정수품이 있고, 사업용 정수품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비료살포기는 사업용 정수품입니까, 업무용 정수품입니까?

관리니까 업무성격입니다.

그것은 사업용입니다. 사업용 정수품 중에서 43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살포기예요. 다른데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알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비료살포기도 사업용 정수품이고, 전자복사기와 컴퓨터는 분명하니 업무용 정수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수품 신청을 받았습니까? 승인받은 거 있어요?

정수품은 전부 승인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분명하니 이것이 사업용인가 업무용인가 나올 것인데 그게 안나와요? 그럼 회계과에서 사업용, 업무용도 모르고 요구서대로 승인해 준 것입니까?

PC는 개인용 비정수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예산서에는 PC라고 않고 컴퓨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승인 얻었어요?

승인 얻었습니다.

언제 얻었어요?

9월 27일날.

9월 27일날 얻었어요?

예.

9월 8일이 아니고? 정수물품 승인요청 할때 신규 또는 대체승인요구서를 일단 낼거 아닙니까?

예.

받아놓은 거 있냐고요? 승인요구서.

승인통보서가 여기 있습니다.

직원 시켜서 보내세요. 사업용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만, 아까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공무원교육원도 CB기 1대인데요? CB기 1대예요. 정수품승인도 받지 안았고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하니 비료살포기, 전자복사기, 컴퓨터는 정수품이에요, 사업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여기 사업용 신규승인을 받은 거 공무원교육원은 CB기 1대만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정수품 승인도 안받은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9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료.

받은 거 없잖아요. 여기 받으신 것은 냉장고, 빔프로젝트,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녹화기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는 CB기...

CB기가 비료살포기입니다.

CB기는 잔디를 관리하는데, 살포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전자복사기하고는 컴퓨터는 없네요? 안받았네요?

개인용 컴퓨터는 비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그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PC가 큰 것은 정수물품인데요.

전자복사기도 없잖아요. 전자복사기 승인받은 거 찾아보세요.

예산부서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안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당초부터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원칙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요.

예산부서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가 여부를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 세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는 것으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이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올려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정수품인 것도 있고, 뒤에도 221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어본 것입니다. 국외여비요. 220쪽 교육운영, 국외여비 있죠? 없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

운영과장이 얘기하세요.

교육운영여비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이나 각 외래강사들 섭외 이런 목적으로서 당초 예산에 1,99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38만7천원을 증액한 것은 크게 말씀드려서 민간교육발전협의회 신규가입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2001년부터 발생이 됐고,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 현지출장 그 다음에 외래강사 섭외출장 등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은 한 열두서너가지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증액사유가 있어서...

잠깐요, 제가 여쭤본 것은 국외여비를 물어봤는데, 국내여비 설명하고 계시죠?

예.

저는 국외여비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국외여비가 금년도는 한푼도 없었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1,859만6천원이 세워졌는데, 금년도는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내년도에 세워진 이유가 특별한 무슨 외국에 갈 일이 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을 기준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없었어요. 2000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외여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세워졌었다?

예.

전년도 예산이라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역...

전년도 기정예산은 뭐뭐입니까?

본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추가예산관계는 일단 비교를 않고, 본예산만 비교해서 나왔다?

예.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누차 얘기해도 어떻게 습관이 그렇게 되셨나 관직 성명 얘기를 않습니까?

원장으로써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박인구 위원님.

조금 전에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외여비 있죠? 금년도에 1,859만6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상에 국외여비는 일괄 국제협력관실에 이렇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국외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본청이 아닌 사업소라든지 원청은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약 1억2,300만원 정도가 전체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크게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시설이 20년 되가지고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 배수관 그게 이번 여름에도 막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안됐다는 얘기죠? 지금 공무원교육원 현원이 몇명이에요?

39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대상자가 전부 39명이에요?

예.

그러면 안되는데, 정액 급식비 41명이 뭐예요?

정원외 근무지정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41명이라는 얘기죠?

예.

원장님은 지금 연봉제예요, 월급제예요?

저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는 정액급식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연봉대상자는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게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연봉제 공무원은 교통비는 지원이 안되는데, 정액급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지침서상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연봉제에 적용대상자는 지급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액급식비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대상이 안되는 것이 뭐뭐라고요?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항목은 지급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이 3가지 사항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지급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서에 나와있는 걸 갖다가 자꾸 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에 도서관 운영되고 있죠?

예.

일반인들 많이 옵니까?

일반인들도 가끔 오는데 많이는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에 일반인들에 대한 개방을 하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상당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냐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46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만요? 일반인들 거의 없어요?

강사들. 일반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SS시스템 에너지 절약이요, 그것을 하면 약 한 19% 정도 에너지 절약효과가 온다고 했는데, 왜 진작에 하시지 이렇게 늦게 했어요?

그것은 도 예산당국이 시험적으로 금년에 교육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시험케이스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 있죠? 그게 1,183만4천원인데, 이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금년에 46명이 다녀왔는데 성적우수자 22명 그 다음에 장기교육생 20명, 인솔교관 4명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이 사항설명서를 보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초급간부. 이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있고만요. 그런데 간부가 아닌 일반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냐고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요?

예.

정확한 금액이 이거 맞아요? 1,183만4천원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보면 도비가 3천만원인데. 설명서는 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군비가 4,800만원 전체 7,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정기내력은 총 소요예산은 7,776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3,043만원, 시.군 자체부담이 4,734만4천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국외여비로 해서 1,850만6천원을 세웠고.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전체 강의실이 몇 개죠? 공무원교육원 강의실.

지금 활용도가 높은 것은 4개고요.

아니 전체. 활용을 하든 않든.

8개입니다.

8개요? 그러면 강의용 타이마이크 있죠?

예.

이게 보통 구입을 하면 몇 년정도나 써요? 상당히 쓰죠?

평균 1년 이상을 쓰기가 어려운 걸로... 고장이 자주 나고,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고, 1년 이상 쓰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년까지 품질보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6개씩 구입을 하거든요?

고장이 좀 나서...

재작년에도 6개, 작년에도 6개, 금년에도 6개, 내년에도 6개. 일률적으로 매년 6개씩을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있어서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 숫자도 전혀 틀리지도 않고 매년 6개씩을 구입을 해요.

고장이 많답니다.

고장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지금 공무원교육원 전체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이렇게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 총 예산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모든 부서에서 교육에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안느껴서 이런 것인지, 왜 이렇게 줄어드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원인도 있고요, 두번째는 아까도 박인구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노후화 됐는데 사업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보니까 작년에 대개 그런 사업예산이 한 2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한 1억5, 6천 이렇게 돼서 그 예산이 한 5천만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늘려줘야 한다, 사실은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원장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느냐 이 말이죠.

시인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했는데, 사업예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운영예산도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1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다고 하지만은 물가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교육운영예산이 줄어들었고,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교수초빙을 하는 그런 비용들인 모양인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앞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능률적으로 교육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장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인성교육이나 또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는데,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죄를 짓는 결과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따실때에는 전체예산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공무원교육원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힘없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힘있는 부서라고 자기들 몽땅 가져가고,이런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죠.

우려의 말씀을 하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건 철저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따질 부분입니다. 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인색한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은 환경도 좋아야 하고 또 우수한 강사진이 와야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줄면 여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는 그래도 교육환경이 좋아야 할텐데, 다른데 고치는데는 다 이렇게 여유있게 쓰고, 공무원교육원 시설 관리하는데는 인색하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예산부서에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준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줄어드냐 이 말이죠. 이건 부서의 책임자로서 통감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은 바른지역 여론반영과 빠르고 정확한 PR에다가 목표를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용액의조정 등 결산위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안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연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과목으로 계상을 한 2,280만원으로 2001년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징수할 도보위탁게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920만원보다 36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현재 위탁계약 된 기관은 36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1억4,378만원으로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6,535만1천원, 경상적경비 9억2,370만9천원, 자체사업비 1억5,47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5%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는 9억2,370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9,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액예산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문구독료 8,300여만원, 도보발행은 7,8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물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계간지는 내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원고료 800만원과 봉투구입, 우편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광고예산으로 멀티비젼방영 수수료로 3,960만원과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신문사 광고료 3,600만원 등 언론기관 도정광고료로 8,20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 TTY수수료 3,600만원, 주요도정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비 등 재료비에 2,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총 1억6,4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6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언론인의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여비와 국민홍보위원들의 연수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47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전산개발비 7천만원과 자산취득비 8,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을 디지털화 해서 영구보존하고 필요부서나 기관 주민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야외행사라든가 회의실 등의 음향기 고장시에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용 앰프구입에 1,800만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시스템 구입에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방송용 프롬프트 구입에 2,3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과목으로 당초 예산은 1,9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위탁계약된 타 기관으로부터 게재의뢰가 증가해서 730만원 세입을 증액시켜서 2,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이 9억3,435만9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에 3,579만5천원을 증액해서 9억7,01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정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4,800만원과 실과에 배부하는 신문구독료가 금년 연초에 1부당 1천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구독료 620만원 그리고 조명시설 임차료 등을 계상해서 5,6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반면에 저희 공보관실 정.현원 감소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2001년도 계획사업이 최소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입니다. 세입분야, 세입예산 2,280만원은 시.군 등 타 기관에서 징수하는 보도위탁게재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135쪽의 일용인부임 1,132만9천원은 스크랩 및 모니터요원 1명의 증원으로 인한 것으로서 제2차 구조조정마지막 연도에 꼭 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136쪽의 일반운영비 주된 증액 사유는 유료홍보매체의 지가인상이나 시책홍보광고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신문 구독부수의 감축과 불요불급한 시책홍보광고를 지향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이버 시대에 도입해서 도정의 각종 데이터 등은 정보화담당관실이 집중 관리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예산서 140쪽의 전산개발비 7천만원과 같이 각급 기관별로 정보자료를 구축하려는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141쪽의 이동용 앰프시스템 구입비 1,800만원, 디지털 카메라 및 전송시스템구축비 3,500만원, 프롬프트 구입비 2,310만원의 필요성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기타 잡수입 7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보도위탁게재 인쇄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5,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도정 홍보물인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제작비 4,800만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인상분 620만원, 조명시설임차료 220만원 등으로써 과다하게 감액되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제작사업에 대한 검토도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

공보관실 내년 예산이 금년에 비해 25% 증액편성 되었는데, 지금 우리도 예산이 약 0.1% 증액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25% 증액편성이 됐고 또 이중 경상예산이 1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모성 예산이 그만큼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경비가 금년보다 약 1억원 정도 증액해서 9억2천만원 편성됐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증액되어서 1억6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안 심사를 하면 보니까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대폭증액이 됐고 또 사업소나 이런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 25% 증액편성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도정살림살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이 부득불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25% 증가되게 된 것은 저희 공보관실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었습니다. 25% 증가된 연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경상적경비에서 약9,8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성격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경상적경비를 이용해서 연간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25% 증가된 데는 크게 4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요인은 연구개발비로 저희 도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거기에 7천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각종 자산취득으로서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이동용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시대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것 구입하는 비품구입비가 5, 6천만원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광고료가 4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광고료가 4천만원 늘었습니까?

예. 금년보다 4천만원 증액 계상됐고,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 겨울호를 위원님들 책상 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액이 부족해서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6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6천이 예산부서에서 반영되지 않고 1억2천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보다 2천 증액됐기 때문에 4, 5가지의 연유로 금년 예산보다 25%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정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보관리를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해서 공보관실에서 꼭 그렇게 7천만원을 세워서 정보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예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정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심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용역심사를 거친 이후에 도의 입장이 이 성격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에 없던 민간인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도정홍보를 위해서 해외취재비 2,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1인당 300만원씩이에요? 2명 4회. 도정홍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취재할 일이 꼭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좀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동행취재 예산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2,400만원 예산은 금년 2000년도 예산에도 있었고, '99년 예산에도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래요?

'99년 금액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올해는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99년 이전까지는 매년3,6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집행을 해왔고, 2000년도부터는 줄여가지고 2,400만원으로 했습니다.

2000년도 올해도 2,400만원을?

예,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집행을 어떻게 잘 하셨어요?

예,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갔다왔어요?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유치현지설명회를 일본에서 이번주에 소리축제현지설명회 및 겸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 출입기자단 3명이 동행취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하순에 일본 가고시마 하고 도쿄에 정치보도부장단들이 갈때에도 이 예산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기자들은 예산이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재...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일단 공무해외여비를 거기서 총괄 집행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보상금 성격으로 서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나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 쪽에 보상금이, 예를 들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이라든가 동계올림픽유치사무국이라든가 이런데에 계상돼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으로 계상된 거 아니에요? 편의에 따라서 이쪽 예산 가져가고 그쪽예산 가져가고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럼 매년 해외 나가는 숫자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사안별로 나가는데 그때마다 공보관실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까?

그럽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 공보관실 도비 예산을 가지고 나간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횟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3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지명했습니다마는 진짜 홍보지 관계만 기사발송, 활동, 영상물 제작 등 5,3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북헬기로 해서 가끔 촬영을 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2000년도분으로 합니까, 2001년도 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영화감독 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헬기 관련해서 취재한다든가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같이 술도 한잔 먹었거든요? 그런 일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없다면 없는 것이죠. 예산서 138쪽 보면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해서 9천만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간담회를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이 지명하듯이 도의원들은 외국도 못가게 하면서 기자분들은 다 나가고, 꼭 못나가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9천만원 적잖아요? 기왕 하려면 더 언론사에다가 한 2억 세워야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보다는 이 돈을 알차게...

2000년도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2000년도 금액하고 동일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5%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가 증액된 걸로 여기 나타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동일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됩니까? 공보관께서 총액이 대충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는 9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도 예산 2001년도 본예산을 대충 총 얼마쯤 알고 계시냐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가 1조6,900억에서 수정안으로 들어와가지고 1조7,15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 1조3천억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기왕이면 언론사 간담회도 더 올려야 할거 아니에요?

공보관 입장에서는 올리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적정한 액수를 계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9천만원 적지않나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는 이거 도의회를 보면 1원도 안세워졌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많은 것도 같고, 그래서 공보관님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141쪽이요. 제일 마지막에 프롬프트 있죠? 그게 정수품입니까, 아닙니까?

정수품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정수품 아닌 것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정수품도 아닌데 예산담당관에서 그냥 얼른 해줘요? 2,300만원이나 드는데.

방송용 프롬프트 구입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카메라 랜즈 앞에 원고가 계속 스쿨링 나타나면서 출연자의 시선을 카메라 랜즈에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가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도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또 광역시나 광역도에 대부분이 공보관실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도정홍보에 대해서 예산...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도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겠다 그 말인가요?

꼭 다른 도가 있어서 구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인터뷰나 무슨...

그러니까 일단 프롬프트하고 디지털 카메라 및 전송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가령 녹음기하고 또 녹화기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녹화기는 정수품이죠?

예.

녹음기는 정수품 아니죠?

예.

그러면 녹음기하고 프롬프트 이것 한 6천만원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정수품도 다 못사고 있는데 정수품 아닌 것을, 이렇게 큰 액수 같으면 정수품에 들어서 허가를 맡고 해서 해야 하는데, 비정수품 이런 것은 별로 국가에서부터 특히 국가예산지침에서 또 전라북도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도 수록 안되는 이런 비정수품을 구태여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하고 약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이냐 비정수물품이냐를 가려가지고 이게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다 이런 기준보다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있고, 아까 1조7천억이지만 사실 교육비가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많이 올라간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는 여러가지로 작년보다 못합니다. 2000년도보다 2001년가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김경안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다마는 해외취재도 2,400 여기도 까딱하면 2,400 그러면 1억얼마, 전부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낭비성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접어놓고,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정말 잘 만들었어요. 뒤에 보면 여러가지 옛날의 사진도 싣고, 포토전북100이라 해가지고 100년전 것을 싣고 잘 하셨는데, 이게 전라북도를 선전하면 각 시.군단체도 같이 들어가죠?

물론 그렇습니다.

가령 남원시도 전라북도고, 고창군도, 부안군도, 전라북도죠? 그런데 이거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도청 소재지만, 물론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1년에 4회씩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하추동 개간지로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4회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도의 총괄적인 어떤 홍보내용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편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14개 시.군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면 집행부를 주로 대표하고 PR하는 잡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의회도 들어가는가요?

물론입니다. 이번 호에도 행정자치위원회 편이...

내용 봤어요. 우리 위원장님 사진도 실린 거 봤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우리 의회 폐이지도 좀 넣어주고, 글쎄요, 꼭 넣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 해서 사계절용이거든요, 봄.여름.가을.겨울 1년에 4회를 만들죠?

예.

그런데 반년호로 1년에 2번만 합시다. 그러면 안돼요?

저는 이게 좀더 도 재정형편이 허락하고 발전되면은 격월간 아니면 월간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4회까지 시험차원으로...

더 발전되면 모르는데 아직은 도민들은 허리끈을 동여매고 공무원도 구조조정으로 끌어내고 심지어 끌어낼 사람이 없으니까 음주단속 걸린 공무원까지도 구조조정으로 끌어내고 할 정도로 이유가 없어서 못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물론 월간지도 좋습니다만 이거 개간지를 1년에 4회를 2회로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기도 복잡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추경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예산으로 지금 4,800만원 추가요구를 했는데, 이게 2000년도 예산심의때 삭감된 부분만큼을 추가로 요청하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2000년도 본예산 요구시에 1억6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6천 중에 6천이 삭감되고 1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4,800을...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예산 내부 심사시에 예산부서에서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감액조정 해놓고 지금 추경에 올려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런 예산심사를 왜 받아요? 그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죠.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리면은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삭감을 했을 때에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을 부수를 줄이라고 했던지 예산을 절감을 했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텐데 추경에 그대로 올려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삭감한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대로 진행을 해서 1만부를 만들면 8천부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승인 받아가지고 처리할 거 같으면 처음에 본 예산에 그렇게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게 맞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는 예산부족...

만들고 안만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금년예산에 1억원어치분만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내용하고 전연 관계없이 관련 부서에서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 부족하니까 내놓으쇼, 이건 좀 안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심사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요. 이런 점은 차제에 고쳐야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처음에 삭감될 거 같으니까 조금 넣어놨다가 그냥 일은 진행시키고, 추경에 모른척하고 집어넣어서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답변하실 거 있어요?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부의 내부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필수예산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그 예산만큼 반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액조정 됐으면 감액조정 된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아직도 도 재정형편상 분할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건 예산부서나 각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예산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원칙대로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냥 슬그머니 하고.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아마 때에 따라서 1억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4천만원을 더 줄 수도 있죠. 돈에 따라서 질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심사 요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됐는데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해주시죠. 예, 노동길 위원님.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때 더더욱 새해에는 각오를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중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무주군의회 사건 알죠?

예.

그 처결을 공무원법으로 했습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방재정법과는 관계없는 것인가요?

그 사건 직접적인 관련은 지방재정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관계됐는데 미처 그걸 몰랐다 라는 생각은 안가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이 건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이 되는데, 의회 의장 규탄서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위배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나도 안나올 줄 알고,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실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말이 나온 것은 누구보다도 소재민 감사관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각오라고 그래서 2001년도 새로운 각오를 말씀하신 거 같아서 2000년도까지는 그냥 덮어줘도 괜찮을런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143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월액으로 나가면 안되죠?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월정액으로 해서 월급보수성 쪽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월액으로 나간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 기준지침서를 보더라도 안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동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 부분적으로 보아 왔어요. 감사관님은 각 일선 시.군을 감사하실때 그걸 어떻게 보실런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 더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안적어요? 진정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걸 할때...

저희 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 재정형편에 의해서 실과.실국별로 실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여비가 전년대비 약 1천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 저희 업무는 대부분이 출장업무이고 전년도 여비보다 증액을 해줘도 실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부서에서 실링을 줬기 때문에 부득이 전년보다 1천만원 적은...

그러면 추경에 또 올려야 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 5월경에 제1차 추경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봐서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 말이죠?

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4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지침서에서 정해놓은 것인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관 8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은 6만원씩 있는 거.

이것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지침서상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보다 안올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부서, 감사부서, 법무부서 등등 이렇게 주는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원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죠? 무주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근거, 내용 해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확인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현원이 지금 몇분이에요?

현원 2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편은 10월말 현재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직급보조비 계상을 해놓은 거 보면은 지금 35명이단 말이에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이에요?

예. 저희 정원이 23명에서 지난 10월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원은 안돼있습니다마는 정원기준 했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대한 종합검사실적은 그때 다 제가 말씀드렸고, 감사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7월사이 전라북도 시.군 감사를 했죠? 12개 시.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사업 중에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것이 몇군데나 되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형별로 통계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몇개 시.군 지적된 사항은 모르고요?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원감사가요, 계선별로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통계파악을 못했고, 연말에 가면 외형별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통계는...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는 뭐하고 남원은 흥부마을 조성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사업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운영 실태점검 이렇게 해서 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그때 당시 감사관에서 몇 군데 지적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 감사관련여론수집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여론수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1천만원은 감사관련여론수집 즉 첩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요, 대민관계 또는 중앙부처라든지 저희 감사업무하고 관련해서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첩보수집하고 여론수집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첩보나 여론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되는가요?

그래서 감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수시 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된데를 하고, 수시감사는 어떤 첩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됐을 때, 진정이라든지 있을 때...

수시감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찰, 조사, 감사관련 여론 수집한다고 해서 1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첩보나 아니면 진정이나 아니면 정기감사나 이런데서 다 하는데, 괜히 이렇게 여론 수집한다고 해서 감사하시는 분들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면 시.군이나 도의 공무원들 위축돼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론수집하고 하면은? 본 위원은 이건 좀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선약은 예방감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방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집하고, 관계 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서 여론 수집합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감사활동하는 업무자체가 항상 병행이 됩니다. 딱 그것만 띠어가지고 정보수집...

하는 건 아니죠? 이것만 띠어서 어디 여론 수집하러 다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