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9년 결산심사 등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임무웅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각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예산편성 안 자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방비가 부담되어 있는가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한수
이한수위원
양여금만이 도비부담을 않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여금도 보조양여금이 있습니다. 보조양여금은 도비부담을 않고 일반양여금은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정주생활권개발 그것은 도비부담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한수
이한수위원
예..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 지침으로만 도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재원이 없어가지고 도비 15%인데 도비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에 차질이 있지요? 국가에서 양여금을 내려주는 것에 대한 그런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도비부담을 안함으로써.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아무래도 15%만큼은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이게 양여금제도를 운영하는 유의사항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저희가 1년에 도비 지시부담액이 전체사업으로 해서 250억원내지 3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런데 그런 사업은 전부 지방재정법에 도비 10∼15%를 부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만은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농림부 지침사항으로만 15%를 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농림부에다가 지방재정법에 정주권개발사업도 의무부담으로 하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양여금 산정자료라는 게 뭡니까? 양여금이 내시될 때 행자부하고 협의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얼마를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중앙에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부 자체적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림부 지침으로만 시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 예산편성과목이 다 나와 있어요. 농정관리 양여금사업에 예산을 어디 사업에 편성하라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는 보시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양여금에 관련된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확보를 안했단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와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그 사업만, 명시가 안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농림부 자체적인 것만 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행자부에서 명시를 안했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 같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충분하게 예산대응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점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안드리겠는데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에 대한 노력, 앞으로 어떻게 하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위에서부터는 물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게 안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러한 노력이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는 그러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예산관련하는 기획관리실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될망정 열심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사업이 상당히 타당성 여부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서 증했을 걸로 보는데 그 사업자체로 내려온 사업비가 많이 사장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를테면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같은 경우 '99년도 기정이 4억1,500만원인데 추경에 3억7,000만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약 4,500만원 정도 못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거든요.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업이 왜 그랬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업컨설팅사업은 기준사업비 한도내에서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와 희망하는 농가나 영농법인을 매치를 시켜줘 가지고 둘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애로가 있었고, 그러나 중간에 성과가 많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자 선정에는 크게 부담없이 거의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30% 미리 집행하고 중도금 40%를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완료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시행이 5월이나 6월경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내에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은 이월이 아닌데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이월이 되고 또 중앙에서 사업량이 조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량 우리는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조정을 다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당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대상자를 100% 수용하고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조정한거다 이렇게 추경 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고 계시고 실제로 희망자는 다 못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4,500만원 정도 감액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업무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다면 100% 사용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컨설팅 이 사업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성과가 점차 인정이 되고, 주위에서 실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컨설팅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돈을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활용하는 농가들이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컨설팅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논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선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작년 추경에 감액편성된 것이 3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안이 3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볼 때 2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확실성이라든가 그런게 없고 또 희망자도 이미 작년에 하실 분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차선이라는 것은 그때보다도 수요가 더 적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도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고만요, 1/3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런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다음에 그런 것이 좋다 생각할 때에 사업비를 확대하고 하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닐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작년보다 2천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차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 확대해도 충분히 지원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이 작용을 했는지 저희들이 한 예상이 좀 빗나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거기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예산을 좀 축소를 하시든지 그래야 할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 4억2,400만원이나 이게 추경에서 감액조정 되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 이유로써 설명 드리는 것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의 수정이 어렵다든가 그런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사실 수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양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고, 그래서 학교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그런 부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실 차액이 생긴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은 환류기능입니다. 전 해에 시행해 봤던 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할 것인가가 대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4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으면서 다시 또 올해 예산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아니고 국비 반절, 도비 반절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적정하게 사용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수의수당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추경예산...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추경...
한수
이한수위원
추경했어야 됩니까, 나는 추경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특별한 것이 없으면 추경과 아울러서 하십시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수의수당이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급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공수의수당 지급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 실적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근거라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공수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주게 되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수의사 면허로 개업하고 있는 분으로서 공수의를 임명을 해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시장·군수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그게 뭐라고 할까요, 꼭 이쁨 받는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받는다는, 지역의 현장에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삭감될려다가 그런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안나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산은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불만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에서의 불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구제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수의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개선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특히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순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순 도비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시·군비와 도비가 50%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걸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시범사업으로 우리 산하에 자생하는 화목류로 식재를 해서 사계절 계속 꽃이 피는 그런 꽃길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기획상품입니다. 이 계획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리는 효과는 자연학습장이랄지 또 우리 화목류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범사업이라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군데만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완주군에서 올라왔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직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완주군에서만 올라왔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돈 들여서 안좋을 것은 없죠. 다 조금이라도 좋겠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발상이 좋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모르겠어요, 이 돈을 조금씩 들여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더 몰리고 사람이 더 왔다갔다 할런가, 몰론 주위 환경조성은 되겠죠, 보기도 좋고 환경조성은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보태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큰 돈도 아니고 어떤 대대적인 사업도 아니고,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고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낳아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또 완주군 자체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모자라니까 도비에서 보탬이 되도록 요구를 하면 좋겠는데 큰 돈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완주군에서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기획상품으로, 시·군사업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 달라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돈 들여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별 공감이 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 부분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전주 근교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경관을 조성해서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돈도 들지 않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잘 되면 각 시군별로 이러한 특색있는 곳을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년차적으로 해나가면 전라북도 전체가 꽃길조성이 마련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도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책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곡물냉각기사업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전라북도에 RPC가 몇 개소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47개소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RPC한테 지원하는 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앞으로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게 지속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곡물냉각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관을 ...
영근
김영근위원
지속사업이냐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속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전부다 할 계획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에 5대를 하기 때문에 47대를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47대가 다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지속사업으로 하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먼저 추경 부분에 있어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171쪽에 부대시설비쪽에 예산이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테니스장 말씀이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예.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에 산림환경연구소 테니스장을 보완을 해서 사면을 만들고, 방향도 전부 틀고 상당히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보도블럭 공사하고 차광막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되어서 300만원 추경을 올렸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께서 금방 답변하신 것이 그쪽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부대비쪽에 테니스장은 얼마 들어갔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테니스장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냐 그 말씀이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예.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약 7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00만원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부대시설로 있어야 될 것들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추경 부분입니다. 145쪽에 추경에 많은 돈이 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145쪽에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
교근
김교근위원
15억원 이상 계상되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수해복구사업은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또 일반용 용수개발사업도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배정 되었기 때문에 올린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선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서 말입니다. 147억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
호방
황호방위원
신규로 하나 잡혀있는 것이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남원입니다. 양해 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RPC가 47개소가 있는데 남원에는 몇 개소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시군별로 자료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한대로 전부 이번에는 거의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RPC는 1개소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신규는 대부분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가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신규는 거의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들어가는 데가 한곳인데 남원이다 이 소리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남원에는 몇 개가 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남원에 현재 4개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4개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가면 5개가 들어가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RPC가 남원에서 쌀의 생산량도 있을 것이고, RPC가 가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남원에 농경지가 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남원에 5개가 필요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저희 입장은 사매면에서도 가끔 거론되고...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발생된다 이소리입니다, 이게. 자기 권역별에서 곡물이 없다 보니까 외지의 것을 사가지고 오는데 사가지고 들어올 때 미질이 좋은 것만 사가지고 오면 좋은데 우선 당장 수익을 올리려다 보니까 미질이 안좋은 것을 경매를 해서 가지고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북 쌀을, EQ-2000을 제 아무리 홍보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 RPC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원에 4개나 있는데 남원에 과연 또 하나가 들어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각기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곳에 냉각기가 들어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안들어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미질을 향상시켰을 때만 농촌에 있는 쌀, 미곡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미질을 향상시켰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이말입니다. 냉각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신규를 만들어지는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들어간다 이 소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냉각기를 5대분만 예산을...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나오지 못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가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할 일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577쪽, 학술용역비, 인공어초시설 우량적지 추가조사하고 어항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2가지에 1억7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인공어초시설 우량적지 추가조사하고 어항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공어초시설 우량적지 추가조사는 실제 인공어초를 투하를 하려면 적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많이 해 놓을수록 인공어초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조사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어항기본 및 정비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항기본 및 정비계획이 이번 처음 하는 겁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과장!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하시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안정비계획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저희 도비로는 처음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완전히 국비예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니 80%가 국비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원이고, 이거 함께 포함된 거예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여기에 왜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항기본 및 정비계획은 1억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종묘배양사업으로 착각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인공어초시설 우량적지 추가조사 이것은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추가로 하는데 당초에 언제 했습니까?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10년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10년 전에 했어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10년전에 1만6천ha를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1만6천h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적지가 제일 적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그때 적지조사한 것을 인공어초 투입을 했어요, 안했어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5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적지조사한 것도 다 투입을 안했는데 또 다시...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적지가 없으면 국비를 저희들이 따 올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80% 보조인데.
용환
정용환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지금 50%도 다 안했다면서요. 10년 전에 적지조사 한 곳도, 그러면 50%가 남았을 것 아니에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곳에다 ...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적지가 없기 때문에 비율로 각 도별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따오니까 그만큼 시설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많이 확보하면 반대급부로 돈을 많이 받아오니까 빨리 시설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적지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그 비율에 의해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적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조금 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우리 적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컨대 우리는 적지가 10개가 있는데 50%면 5개 정도 밖에 안했는데 다른데는 적지가 30개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하자면 15∼20개 정도를 적지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적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적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가 있다 하는 적지를 추정할 뿐이지 계속 개발을 하면 적지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지조사를 해놓은 면적비율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50%밖에 안했지만 더 많은 면적을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적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그런 것 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미 적지조사를 해서 50%가 남았다 이거예요, 거기도 아직 인공어초 투입을 안했는데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는 이게 그거 해놓고 써먹지도 않고 계속 사장시키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동안에도 학술용역비가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나는 그거 참 이상하다, 나와 있는데, 그 고충은 알겠어요, 조사된 지역이 많아야 예산이 더 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해양수산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 비율에 의해서 준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기준을 삼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로 삼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엄청나게 용역비 들여가지고 많이 해 놓으면 더 많이 주겠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소에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학술용역 같은 것은 국립수산진흥연구소에서 해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자기네들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겠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자기들 거 이렇게 해야 인공어초사업비 국고보조를 얼마든지 많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어요? 아까 우리 정용환 위원이 물으신 학술용역비, 심의 안 받았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심의 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받았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이거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결재를 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는 추경부분만 제가 몇가지 물었고요, 이제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은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중에 자체적인 세외수입이 있는데 작년대비 감소된 세입을 보면은 증지수입 부분에 약 23억9천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기타 잡수입이 8천만원이상, 기금수입에서 1,900만원, 이런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체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하고 공유재산임대료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감액이 좀 된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56.6%가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건물임대료 11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에 따른 매년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감소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 사용료는 금년말까지 95%가 징수가 되고 내년도에는 약 5% 정도가 징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거의다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정된 것은 내년에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어서 24억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는 8,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까지는 시·군에 우리가 교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동시에 전액을 받아서 시·군부담금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시군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를 받아가지고 도와 시군에 별도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만큼이 감소가 되어 수입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농산유통과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0년 10월 31일 정원표에 나타나 있는 농산유통과?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37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원표 하고는 다르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기 식솔들 숫자도 못 세시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근기를 만들어서 자료를 봐야 하는가? 정원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산유통과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34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4명인데 왜 예산안에는 35명으로 계상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35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2001년도 예산편성실무요령지침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35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1명이 감되어서 34명으로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제 경상통상국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35명이 근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정원이 1명 오버되어 가지고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 답변이 틀리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구조조정만 되고, 정원만 감해지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질 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비에는 35명으로 계상을 했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뒤가 전체적으로 안맞고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요령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현원은 무시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때 이 정원표를 보고 하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유통과에 가서 세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원표하고 현재 이 예산안하고 차이가 난다 그말씀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1명 차이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명이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총정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 차질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급이하 직원은 몇 명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우리 국 전체 5급이하는 254명정도.
교근
김교근위원
총원이 몇 명인데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 농림수산국 정원이 294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5급이하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5급이하가 254명입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은 40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소 예산은 따로 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본청은 정원이 149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소는 본청 예산하고 따로 계상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만 몇 명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본청의 정원이 149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149명, 여기는 148명, 전부 앞뒤가 안맞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148명이...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 정원표에는 148명,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154명, 5급이하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 문제된 예산이 있으면 깎아야 되는데 자료를 나중에 주면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바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그 내용을 주무과장이 잘 몰라요? 우리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주무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4급은 몇 명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본청만 6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부 사업소까지 합해가지고는 몇 명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합해가지고는 4급이 7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소까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487쪽에 제일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4급에 158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아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안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급이하, 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정원표 보고 4급이상 고급공무원들이 우리 농림수산국에 158명이 있는가 하고 아주 궁금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4급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틀리면 안돼요. 많이 좀 깎으려고, 4급이 6명 있는데 158명이 계상되어 가지고 아주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 했구나 했는데 우리 국장 말씀 들으니까 이것이 4급 이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좋습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예산서 489쪽에 있는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 전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에 175명 계획을 했는데요, 42%만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수용할 일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서 어쨌든간에 여성정책관실 사업확대 지침에 의해가지고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에 따른 작업공백이 있는 것은 메꿔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5개 시군을 시행했습니다만 7개 시군에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도비가 5,637만6천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도비를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한가지 더 물을게요. 494쪽에 보면은 재료비에 농업재해조사요원 있죠?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문지식은 없고요, 업무보조 성격으로 보조인력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우면서 명분을 어디에 두냐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재해조사요원으로 해서 예산을 5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해도 안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기간이 짧고 짧은 기간내에 재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저는 물론 그런 개념에서 제도를 두어서 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사람이 전라북도 전체 농업에 대한 재해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보조성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에는 조사요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알기에는 이 사람이 농업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업무 전체적인 재해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니겠냐 해서 10명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조역할인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농업직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카바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가지만 제가 하고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게 어때요. 498쪽,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무 강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면은 현지에도 제가 한번 조사차 가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 쪽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는 그쪽에 사업이 보조가 많거든요. 친환경가족농단지랄지 이런데 보다는, 그래서 농가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약 40, 40이고 자부담이 2000년도에는 20%인가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다 투자를 해보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것은 퇴비사 하나뿐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은 필요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농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도비는 절감을 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산안에도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쪽으로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원도 하는데 과연 친환경농업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줄 대책이 필요한 자금을 예산에 계상해 본적 없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수산물직판장쪽으로 이 예산안에 보면은 1억2천만원 이상이 계상되었고, 어민보다도 많은 이러한 수가 있는 농업인 쪽으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쪽 지원은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농산물직거래쪽으로는 4,900만원 계상되었어요. 도비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사업보다도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직거래장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1억원도 못되는 4,900만원 정도를 농산물을 대도시에서 팔수 있는 직거래장터에다가 이런 쪽으로 조금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다른 쪽 예산들은 도비를 너무나 투자만큼 효과가 없는 이런 쪽이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98쪽에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도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 걸로 이렇게 하고,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이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RPC 문제에 대해서 남원에 쌀 총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쌀 생산량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 RPC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남원시 대강지역.
호방
황호방위원
대강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쪽에 농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남원 전체적으로 농경지는 1만3,26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RPC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돼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능력보다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게 있습니다. 권장하는 게 대략 1000∼2000ha 정도 원료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근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현재 4개가 있는 중에 가까운 지역으로 되어 있는 RPC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걸 만약에 RPC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현재 농민의 입장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호방
황호방위원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이로 시설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남원같은 데에 RPC가 1개 더 들어가서 5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남원시가 1만3,260ha이고 현재 논 면적이 3,315ha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민간 RPC는 다 흑자 나는데 농협 RPC는 다 적자났잖아요. 민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민간입니다. 농협에서는 적자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실제로 농민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아주 착실하게 쌀 유통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문제는 불용액 처리가 4,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해서 몇가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7쪽에 농산물규격출하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참여 수는 얼마나 되죠? 작목반이니까 농가참여 수가 아닙니다, 이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숫자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1999년도 참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게 워낙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까지는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참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가 사실 '99년도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고, 참고로 올해 사업비가 83억원인데 내년도에 195억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산물규격출하 497쪽.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국비만 하면 올해가 25억원이고, 현재 예산서에 있는대로 내년도는 58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참여농가까지는, 사실 이 업무 예산을 우리가 세우기는 세우지만 품질관리요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농가수 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호방
황호방위원
불용액처리가 작년도에 1,800만원 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 정부 들어서서 유통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요청한 것 보다 농림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가면 약간씩 감액조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올해 추경에도 현재 감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설명서 58쪽에 보면 원협공판장 설립연도를 말씀해 주실래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몇쪽을 말씀하십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설명서 58쪽요, 예산서 499쪽, 원협공판장 설립연도가 언제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남원원협공판장이 개설일자가 '75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 보다 원협에서 자체적으로 '70년대에 개설했고, 시설개보수비로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김치수출업체는 저희 도내에서 2개업체 정도가, 김치 말씀하시죠?
호방
황호방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김치만 주는 게 아니라요, 김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장미나 파프리카, 오이 그런 신선농산물이 주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신선농산물 수출에 관한 물류지원...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김치도 주는데 김치는 사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주로 장미, 파프리카, 오이 그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도에 김치공장에 수입배추, 갓김치를 먹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중국산 배추 말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여튼 정부지원 가공업체는 외국산 농산물을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호방
황호방위원
정부지원가공업체에서는 중국산 배추를 사용 안했어도...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지원가공업체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김치공장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부기변경 해버릴려고 그랬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수출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물론 알지만 위원들이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만 목속에 있는 것을 부기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
호방
황호방위원
증액시키는 것은 못해도 예산삭감하고 부기변경 시키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작년에 6억8,600만원이 나갔는데 김치에는 2천만원 정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농특산물 국내유통촉진지원에서 국제식품박람회 3천만원, 우리식품전시회 1천만원, 대도시판매행사 1천만원, 여기에는 이렇게 빈약하면서 위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용에서 김치공장에 2천만원씩 주면서 이쪽 판촉행사에서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김치공장에 많이 나갔으면 부기변경 시켜가지고 바꿔버릴려고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김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신선농산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무주 찰옥수수 종자대지원에서 종자가 1kg에 얼마갑니까? 2만원씩 갑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단가가 kg당 2만원 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요, 종자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게 찰옥수수라는 특별한 품종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경운기 후미등 있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하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경운기 후미등 꼭 해야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해야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민 한사람이라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경운기 돌아 다니는 것 보면 10대중 8대는 없고 2대는 그것도 한쪽만 붙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호방
황호방위원
붙여줘봤자 10대중 8대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2대도 한쪽이나 붙어 있다니까요, 예산낭비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농민이 잘못하는 것이죠?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경운기, 트랙터를 만들어 내는 그 회사에서 잘못입니다. 농기구를 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안전하게 깜박이며 그런 야광판이며 그런 것이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라정책이 잘못 되어서 그걸 제대로 안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축산과 쪽에서요, 첨단가축관리시스템인데 이게 CCTV 그걸 말씀하시죠? 그 CCTV 부분이 말입니다. 양돈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아주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위에서부터 국비가 있어 가지고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것은 지방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부 요청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CCTV로 딱 찍혀 내려온 것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변경하면 안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첨단가축관리시스템이니까요, 유사한...
호방
황호방위원
첨단가축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임신진단기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렇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임신진단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냐면요, 이제 양돈농가들이 보면 새끼분만하는 날짜를 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돈농가들이 이틀내에 다 수정을 시켜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분만을 할 수 있게끔 그 시기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CCTV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게 인공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가축이 임신을 했냐 안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밥을 20일동안 먹일거냐, 안먹일거냐, 이게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CCTV는 가격만 비쌌지, 양돈장 새끼 났나 안났나, 양돈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이것만 보는 것인데 양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수시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CCTV를 출산에만 관계한 것이 아니고 축사 출입을 최소화 해가지고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도 방지하고 각종 질병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고 또한 최근에 축사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0여건에서 20여건 그 사이가 축사에 전기누전 같은 걸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예방 방지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CCTV에 붙을 정도 되면요, 기업형 양돈입니다. 무창돈사로 해가지고 CCTV가 붙을 정도면 적어도 몇천마리 키우는 농가들이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제를 해요. 전업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 100두 이상, 돼지가 1,000두 이상, 닭 30,000두 이상 그 정도 농가한테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양돈농가들한테 물어보시면요, 그것보다는 임신진단기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그렇게 할겁니다. 물어보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경강 자전거 도로를 7억5천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만경강에 쭉 만들어지면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다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 한쪽에 자전거 도로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만경강이 일부는 도로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전주천에서부터 이어지는 만경강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경강 전체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계획이 생태하천가꾸기사업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기존 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일부는 조성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수부지랄지 이런 쪽에 조성해야 되는 부분만 1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도비 25% 반영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설치 안되죠. 이것은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전체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용을 하고, 고수부지에 또 만들 수 있는 곳은 고수부지로 만들고 해서 만경강을 쭉 이어가는 자전거 도로 하이킹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지막으로 배수개선사업에서 도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구가 몇지구나 되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전주에서 이리쪽으로 가다보면 금평재 있죠? 그게 경지정리가 난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1년에 두 번씩 물에 안 잠기면 농민들이 재미가 없는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놔두고, 다른 지역은 다 하면서 그쪽은 안해 주는 거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백구 나오는데 거기 말씀이죠?
호방
황호방위원
예.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거기는 하천개수가 일부 덜 되었거든요. 하천개수가 끝난 지구를 그 뒤에 배수개선사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래서 하천개수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치수방제과에 이번에도 협의를 했더니 거기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하여튼 거기에 저희도 올 여름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좀 해달라고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배수개선사업은 언제 할거냐고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하천개수사업이 안된 데는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하천개수사업을 안하면 않겠네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94년까지는...
호방
황호방위원
민원 들어와 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민원 들어오니까 치수방제과인가 거기서 핑퐁만 치고 있다던데.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거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치수방제과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어떻게 세울 것인가 별도로 보고하세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각종 예산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효과성, 또 적절한 추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적절한 면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국비예산이 대다수이고 예산편성안이 그렇습니다, 대개 국비예산이 전부인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상당히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물론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된 후에 일입니다마는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과나 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는 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예산상 기재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추진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많이 중요한 예산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물론 각 국단위로 보면 특별하게 농림수산국이 아니면 경제통상국 이런 쪽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이 정원이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5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농림수산국은 2,1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국,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87명에 1억1,000만원 정도,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159명으로 숫자가 3배정도 되는데 5,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국 내부를 살펴봐도 사업소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시험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이런데는 시책이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거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사업에 따른 사업집행부서로, 예컨대 각 과에서 정책이나 이런걸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책이 확정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부대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라면서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사업을 확정짓거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사업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이 사업부서라고 보는데 또 사업부서에서 말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장 현장 쪽에 근접되어 있는 그런 사업부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요, 농림수산국이 사업부서라는 의미는 농림수산...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국가상위법에 의해서 배정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편성지침상 그런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몇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거기에 없지요.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예산과 같이 배정되면 국 단위로 자율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난이성, 중요성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그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착오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지원부서가 월등히 시책업무추진비가 많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에는 의외로 적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목적이나 그런 것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아마 이것을 국단위 산하의 사업소에도 시책업무추진비의 배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농림수산국 스스로 논의를 하는 부분보다는 예산담당부서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예결위나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정해주는 대로 이행되는 것 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고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특이성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장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를 한번 하시고 또 나온김에 경상예산 부분에 총액편성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예산편성지침하에서는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0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거기는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산유통과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직접 주관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직접 주관은 농산유통과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유통과에서, 거기는 어느 쪽 뭐뭐요, 그 사업 한번 우리 과장님, 6억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우리 도내에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전원한테 수출물류비에 드는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하는데 입지적으로 여건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현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작년도에는 6억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적게 계상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올해 6억원이고 내년도에 6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한다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아주 효과가 큰 예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515쪽 한번 봐주세요. 농지확대를 위해서 산지개간사업 있죠? 국장님, 투자만큼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지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지확대개발사업은요, 용담다목적댐 건설로 해서 수몰되는 농지의 대체조성 성격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에 100ha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50ha, 2002년도에 50ha,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진안군 관내 임야 소유자로 해가지고 일단 수몰되는 농지 부분만큼 다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조성사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산지에서 소득이 되는 것 보다는 농지로 만들어가지고 소득을 하는 것이 훨씬 생계대책에 근간이 되고 소득증대면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그말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군비 25%, 도비 25%,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면적이 얼마나 개간을 할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100ha.
교근
김교근위원
100ha를?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50ha는 내년에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이 돈 가지고 될까요? 50ha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러면 산지를 개발해서 논으로 쓴다는 거예요, 밭으로 쓴다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밭으로 쓰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밭으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다고 하면 모르지만 논으로 쓴다고 하면 농업용수도 문제가 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요, 574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도 학술용역비가 들었죠? 수산과 그쪽 소관에, 여기는 왜 심의위원회 안거쳤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10월 23일날 전부 거쳤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거쳤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왔네.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왔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상정을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유인물에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조건부로 어떻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국비 확보가 되면 승인을 하는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어항기본계획 그쪽 부분을 조건부승인 아니에요? 57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평년수익액 산출용역비하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인공어초사업은 조건부로 되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얘기한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될 때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그 위에 574쪽의 것은 승인을 안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574쪽 것은 전액국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심의는 거치지 않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다 했으면 알아듣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구분을 잘 못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유인물에 의해서 보니까 네가지 것에 대한 7천만원 정도가 아마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걸로 되었는데 전체적인 국비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믿어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575쪽, 수산종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종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럭입니다. 그리고 대하(새우), 전복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고, 그걸로 전체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종묘업자들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방류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수산시험연구소에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종묘업자로부터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개인 종묘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쪽은 없지만 남해안 쪽이랄지 이런데는 많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이 약 5,492만마리정도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약 3억5천만원정도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치어가 성어가 되기 전에 낚시꾼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치어방류 한 것을 잡아다 되판다고 해요. 그러한 사업은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596쪽 산림과 소관 그쪽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도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물론 국비도 포함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제수조림은 뭘 선정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경제수조림은 1∼ 4년생으로서 잣나무, 상수리나무, 편백 등 13개 종류입니다. 그러한 종류를 ha당 3,000본씩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ha당 3,000본씩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4억원이상 증액되었는데, 그렇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장려할만한 것은 수종갱신을 해서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많이 따 와 가지고 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년이 다 된 미지다 소나무랄지 이런 것을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가져올수록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인철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공영옥 위원님도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1개소가 있는데 17억5천만원이고만요. 어느 지역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김제시에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독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한군데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타를 만드는데 파프리카가 거기에서 생산량이 연 5천t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제시 신동에 만들어서 김제시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서 규격상품화 하고 공동규격출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독농가 한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여럿이 같이 하는데 제일 큰 농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파프리카만 유통하기 위한 센타고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주 품목이 파프리카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거 외에는 김제에 농산물유통센타가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김제는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없으면 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건물이 1,179평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인철
정인철위원
농특산물 같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꼭 파프리카만 위한 그런 유통센타가 아니라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농특산물까지 전부 같이, 국장님께서 파프리카를 위한 유통센타가 아니라 김제내에 다른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센타가 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없다라고 보면 기왕에 센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안그래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죠, 더 크게 해서 꼭 비단 파프리카 뿐만 아니라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같이 유통시키는 센타로 해서 만드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우선 이 규모로 하더라도 현재 다른 전주원협이나 익산영농조합이랄지 이런데 기타 8개소가 유통센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정도 규모면 대개 집하되는 것은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 더 필요하면 처음에 여력이 아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도 규모가 적정규모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농특산물 국내판촉지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5천만원인가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것은 박람회랄지 대도시 판촉행사 그리고 국제식품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참가하는 업체에 1회에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도시판촉행사는 한번 하는데 약 25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국제식품전시회 참여하는 데는 ...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았고, 바로 뒷장 502쪽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8천만원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실제 현실성 문제는 농가가 꼭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는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필요하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에 각종 농산물을 저장하겠지만 특히 과수같은 것을 저장하는데 지금 과수농사가 별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어떤 농산물의 생산이나 판매, 소득의 싸이클을 생각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해서 농가에서 사업을 원해서 했겠지만 사실은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니까 이 사업을 한거예요. 과장님, 올해부터 보조금이 적어졌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융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인데 50%.
인철
정인철위원
올해에도 50%예요? 그전에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에는 10%.
인철
정인철위원
금년 예산이 10%잖아요. 그러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나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일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금년도 것은 보조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반납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청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올해는 보조비를 50% 상향조정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기 반납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 사업이 500평정도 되는데 130평정도는 반납이,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인철
정인철위원
130평이 반납이고 2000년도가 500평?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내년도에 400평.
인철
정인철위원
2001년도는 400평이고 올해는 500평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똑같이 보조금이 10%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에 5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여기서 예산편성해서 시군에 나가면 거기서 실사하고 다 하는데 이 과정을 잘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기보다 텅텅 비어있는 저장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을 생각해서는 50%, 60%, 70%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만 몇 년간 10%정도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내가 욕을 얻어먹을련지는 몰라도 이 사업도 한번 걸려야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점검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보조금 10% 되니까 진안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전에는 본위원 보고도 해달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보조금 10%이니까 다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좌우간 보조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올해도 10% 할 줄 알았는데 50%로 상향조정하면 보조금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실제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로 해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원이고 한계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나 국가도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는 한계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임기가 되어서 그만 할 때까지는 공직에서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보면 이러한 부분도 아니면 예산 세워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면 다시 예산반환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현실에 맞게. 아마 130평정도가 2000년도에는 반환되었지만 50%였으면 내년 예산심사 때 보면 없을 것입니다. 다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농촌에서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보조금 10%일 때는 그러고, 50%일 때는 다 소모되고, 거기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시·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통제방법을 강구하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삭감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570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청해진유민 벽골군 발굴사업,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청해진유민 벽골군 발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청해진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일부로 벽골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벽골제 사업부지내에 기념비도 건립하고 유적지 조사하고 복원개발하는 그것이 우리 도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비사업비하고 시비사업비를 포함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김제시에다 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김제시입니다. 벽골제.
인철
정인철위원
쉽게 벽골제 뭐 이렇게 해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청해진사업의 일환으로...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명칭상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예산을 어떻게 은닉하기 위해서 명목을 붙인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청해진사업 올리면서 ...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고요, 572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라고 해야 됩니까, 축제식양,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 4만원, 이것은 뭐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새우 양식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바다쪽에 쌓아가지고 그 안에 새우를 양식하는 사업이 축제식입니다. 그 축제식 양식어장이 이유없이 양식한 새우들이 다 죽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장정화를 하면, 소독을 해주면 폐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양축농가에는 소독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양식하는 것도 역시 생물인데 거기에 따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내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연구결과에 의해서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축제식 새우 양식장에 소독비를 지원해서 소독해서 폐사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577쪽에 학술용역비에 인공어초시설 우량적지 추가조사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개하는 사업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적지조사를 약 1만ha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는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인공어초사업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사업물량도 그 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해놓아야지 인공어초시설이 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59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인데 작년보다 좀 깎였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깎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이 그전에는 등급제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등급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조합등급제가 폐지되어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
인철
정인철위원
그 밑에 협업체공동사업, 이것은 뭐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진안 부귀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표고재배연합협업체가 있습니다. 세정리, 우암리, 연정리, 거궁, 수두황.
인철
정인철위원
연합사업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표고업체.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식이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합은 아니죠. 조합은 아닌데 협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에 공동소득사업으로 표고원목구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협업체라고 산림청에서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임산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됐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 산림조합운영비가 9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될 것인데 이것이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산림조합은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산림청에서는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그거죠?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죠, 국비는 물론 반납해야 되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청하고 ...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그걸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업을 운영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제 신설된 조합인데 9천만원정도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
인철
정인철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저는 뭐냐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표고조합이 현실적으로 과연 있어도 괜찮다고 해서 조합인가를 내줬는가는 모르지만 인가를 내줬으면 그 조합이 잘 운영이 되어서 표고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이 예산이 본 예산 심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삭감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조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해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번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계상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
인철
정인철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지만 ...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들이라는 게 물론 예산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서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때 삭감할 때는 삭감한 대로 나름대로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서하고 노력은 했겠지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정말 조합을 위한 노력이 적었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다시 예산을 상정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지시는 했을지 모르지만 조합에서 행정을 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여기서 지시나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못할 때는 그쪽에서 능력이 안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서 해야지, 올해 운영비 못주었으니까 적자 아닙니까, 적자. 그러면 그것이 결론에 가서는 표고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한번 삭감했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것이 물론 조합 일이지만 이거 걱정입니다. 거기 직원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라는 것이 겨우 직원들 봉급정도인 것 같은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조합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정 길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609쪽, 이게 사업량이 상당히 크고만요. 산머루재배 총사업량이 16억5천만원인데 국비 6억원, 도비가 1억6,500만원 시군비 및 자부담 8억2,500만원 해서 16억5천만원인데 어디에다 하는 사업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진안 15ha, 무주 20ha, 장수 20ha 그래서 전체 55ha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주대랄지, 지주망이랄지, 시설물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금년 처음사업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처음사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5쪽 농지확대개발사업, 산지개간 1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농지를 대체할 수 있는 환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100ha 정도 개간을 해가지고 수몰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491쪽, 한국농어민신문보급 있잖아요. 이게 1만부, 총사업비가 6억7,200만원인데 1만부를 어디어디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대표, 도·시·군의원, 행정지도기관, 그리고 영농회장, 이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언제부터인가는 확실히 기억이 ...
용환
정용환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늘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5천부 늘었습니다. '91년도부터 보급한 사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10년정도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어민신문이 대략적으로 2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나오는 게 있고.
용환
정용환위원
농협에서 나오는 신문은 뭡니까? 그것도 농어민신문입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농민신문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농민신문.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농민신문.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문적인 신문이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신문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요,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민신문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신문이 한국농어민신문보다는 훨씬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뜻이 좋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돼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신문이 정말로 보급이 되어서 그 신문을 제대로 구독을 하느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각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편물 오면 띠지도 안떼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실제 거져 주는 신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해당신문사업을 하시는 쪽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이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신문으로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요구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곳만 갈 수 있도록 양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게 필요 없으면 주지 말아야죠.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구입해서 보고, 또 농협에서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이. 여기 도비는 1억3,400만원이지만 시군비까지 하면 6억7,200만원되는 상당히 큰 돈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농협은 실제 기관에서 나오는 신문이고 이 신문은 일반인이 내는 신문이다, 그러니까 농어민단체에서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도 있고 또 이쪽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농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말 충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사랑받는 신문으로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도 하고 건의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농어민신문은 그렇고 어떠한 농민들이 농사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는 그런 내용보다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쪽에 많은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각 지방신문이나 대한매일이라든지 몇가지 홍보지, 별도로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없어져야 돼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대에 맞게 해나가야지, 더구나 확대시켜 나가고, 본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도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예산은 좀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전라북도가 2001년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신청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빠진걸로 되어 있었는데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가 있는 것인데 잘못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와전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예산은 가져오게 되어 있다?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촌민속전시관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민속전시관은 우리 예산에...
영근
김영근위원
신청을 안했어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도에서는 신청했는데.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신청 안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종합개발사업에 얼마 신청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부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되는 대로...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여기서 요구한 금액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8억3,400만원.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라든가 다른 도에서는 보통 35억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런 사업에 종합이라든가 어떤 해양수산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도에서 꼼꼼히 정보를 수집해서 챙겨가지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서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는 여러 가지로 꼼꼼히 챙겨서 신청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만 빠졌다면 되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안 506쪽을 보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무주에 만납들이라고 용수로설치 예산이 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현지에 가봐 가지고 잡혀진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콘크리트수로로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 누수가 심각해요.
영근
김영근위원
현지 가서 확인 했냐고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 용수로설치 요구는 누가 했어요? 무주군에서 신청 했어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신청한 자료 있어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무주군에서 사진으로 해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천만원 가지고 수로 개수를 한다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지금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500m를 하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놓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로...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타설 하느냐, 만들어진 것을 넣느냐.
영근
김영근위원
조금 넣느냐 그말이에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콘크리트로 타설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높이, 가로, 세로 50cm.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큰 용수로, 이것은 작은 용수로란 말이죠, 물 대는 쪽이란 말이죠. 물 대는 쪽의 용수로를 도에서 시군별로 조그만 것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크게 침수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면 모르지만, 5천만원 해서 만납들이라고 해서 어떤 큰, 그나마 이거 놓는 것도 아니고 철근 넣어서 지어 부순다는 얘기인데 물 대는 적은 용수로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한군데도 못 봤어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거기는 너무나 추운지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영근
김영근위원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물 대는데 춥고 덥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똑같은 것이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물 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민원이, 작은 용수로는요, 모래로 되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말하자면 물이 새가지고 모래로 쌓은 데가 있어요. 그걸 안놓아가지고 여름에 논을 못말려 가을에 벼를 못베는 데가 천지예요. 제가 다 말할까요,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김영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만납들에 대한 용수로 설치사업은 이게 용수로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으로 일부 배정되어서 책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소규모사업요? 이게 어떤 소규모사업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용수로사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인 것을 예산항목을 넣어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끝나고 별도로 보고 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고, 아니 이해가 안가죠.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수매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사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끝내려고 말씀드립니다. 농가들이 지금 수매를, 쌀도 안가져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수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벼를 RPC 라든가 이런데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은 돌아오는데 농협이자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들이 엄청 자금난에 부닥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런 어떤 대안이, 농민들이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가, 지사께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수매를 안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정부수매가 적게 하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자체수매가 적다 보니까 방아를 찧어도 쌀을 안가져가요. 출하가 안됩니다. 그런데 도 나름대로 전라북도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신문에도 안나오고 대안발표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잡혀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겁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한번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산물벼 수매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수매는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실적이 92.7%로 아직 수매가 다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매물량이 어느 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에는 정부에서 정부수매를 하라고 해도 수매를 안했어요, 그래서 다 팔려나갔는데 정부수매량은 한필지에 두가마 밖에 안돼요. 그리고 농협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한마지기에 한가마꼴도 안돼요. 그리고 방아찧어 나가고 해도 벼가 많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일단 팔려 나가야 되는데 쌀로 팔려 나가든 벼로 팔려 나가든 돈을 쥐어야 학자금도 주고 농협 이자도 갚고 어떻게 대처를 세우는데 농민들이 안절부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야적싸움을 하네 난리가 나 있는데 우리 도에 수장이신 지사께서는 아무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아니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한테 바로 알려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 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