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재정계획이나 사업계획과 부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1문1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상희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먼저 2000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1백여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 시대를 걷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소관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서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440억1,4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4,2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3,12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91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원, 국고보조금이 7억394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16억5,984만원으로 기정예산 701억3,170만원보다 15억2,8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410억1,057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억2,1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요인은 공공도서관 차량구입 등 국고사업비 7억2,179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민간인 해외여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그 내용은 도청 실업팀대회 출전비 등 7,700만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자원관리 1,200만원 등 1억1,380만원을 감액하고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6천만원, 무주 도민체전시설확충비 10억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비 1억원 등 11억7,48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술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0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역시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예산도 기정예산보다 3,0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 불용액 3,035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추진한 금년도 여러 사업 중 모두 3건에 대하여 90억7,397만원의 사업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라북도도립미술관건립비 66억5천만원, 기본계획용역추진 및 완주군 부담금예산 미확보 등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전액 이월코자 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 15억297만원도 일부 토지주와의 매입협의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하며, 미륵사지석탑보수사업비 9억2,100만원은 문화재차원의 석탑해체 보수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연내의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 440억1,440만원보다 1,341만원이 증액된 440억2,78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21만원은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8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80만원을 감액한 717억5,804만원으로 새즈믄거리조성 당초 사업비 4,750만원이 4,570만원으로 조 정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홍기
김홍기위원장
양상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검토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10분 이내에 하시고 또 더 하실 때는 돌아가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10쪽 보면 보조사업시설비로 목변경 된 것 있죠? 거기 보면 보조사업시설비가 뭘로 목변경 된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 석탑보수 예산인데요,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서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액을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업무추진비, 재료비, 학술용역비 이런 일반 경상경비로 서있던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유로 사업이 현재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비쪽의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 다 시설비로 넣으면 되겠네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것은 석탑해체 보수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로써 가설덧집을 짓고 또 그 석탑에 대한 실측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일반경비는 사실 금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미륵사지 해체복원한다는 계획이 엊그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철저한 준비가 있고 난 후에 작업에 들어가야 될텐데, 시설비를 예산에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 목변경을 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추진 진도라든가 계획에 정확하게 맞춰 세우는 것이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과 사업추진에 잘 맞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국장님께서 추경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면 괜찮을텐데 전체 일반운영비 통틀어가지고 보조시설비로 다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도립국악원도 보면 누구 퇴직자가 갑자기 생긴거예요? 기본급,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인건비성 예산이 엄청나게 감되었고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도립국악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인건비예산이 세워질 때 보면 급수 중에서 중간호봉을 거의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예술단을 1년마다 한번씩 위촉하는데요, 연초에 위촉하다 보니까 사실 호봉이 높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써버린 것이라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미륵사지 해체 복원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현재 가설덧집공사를 하고 있고, 내부에 대해서는 실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조사업시설비로 들어간 것 대부분이 그런 가설시설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소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까지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 아주 잘못된 것이죠. 다급하니까 전부 다 목변경해 가지고 쓰고 이런 것은 애초에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1, 2백만원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내년도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 중에 전북미술관 사업건립비 66억5천만원, 이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도비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30억원은 국비이고요, 나머지 36억원은 도비입니다. 세입에서 36억원을 완주군에서 부담금으로 받도록 되어있고 세출에서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에서 부지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줘도 서로 서류적인 거래는 되는것 아니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36억원을 땅값으로 지불을 하고 건축의….
충국
이충국위원
땅값 지불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안했습니다. 그것이 완주군에서 아직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완주군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36억원 똑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36억원을 부담 못했고 우리 도비 부담금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게 완주군에서 세입으로 36억원을 잡고 세출에다 36억원을 세웠죠. 세입, 세출은 똑같이 36억원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전북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미술관 현상공모를 한다고 했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현상공모 끝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내지는 미술인들이 현상공모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불만이 그겁니다. 매사가, 이것 현상공모 작년에 본예산에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작년 추경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해서 현상공모해서 미술관 건립하겠다고, 그때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 전부 다 설득해서 예산세워놓고 결국은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도 안되어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 문화관광국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행사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는 것인지, 일은 방만하게 이것 저것 다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하나 된 것도 없고. 국장님, 이것도 상당히 말도 많고 전주에다 할 것이냐 완주에다 할 것이냐 사연이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미술관 건립은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계획상 예산이 약 200억원 정도 들여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대 36억원하고 국고보조금 30억원밖에는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예산은 30억원만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사를 시행할만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미리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현상공모하겠다고 했으면 현상공모해서, 그런 기공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했었어야지 그것을 않고 이것까지도 다 사업 덩어리 전체가 이월된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해 드립니다. 좋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도 잠깐 보니까 도청의 실업팀운영비가 좀 감액되었던데 도청 실업팀 이번 정리추경에 7,700만원 감액이 되었고만요. 실업팀이 배드민턴팀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체조하고 양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종목의 7,700만원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대체적인 감액요인이 뭡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인건비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인건비라면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결원이 있었는데 충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잔액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배드민턴 팀하고 체조팀이 국내경기라든지 국제경기에서 우리 도를 선양한 적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체조는 지난번 시드니올림픽에서 4위를 했고, 지난번 부산체전에서는 체조하고 양궁에서 메달을 여러개 획득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001년 본예산 올라온 것이 많이 감액되었던데 그러면 앞으로 증원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일부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부 증원을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겠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도립미술관 내년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도립미술관 내년 국비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산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도립미술관 건립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려서 대통령께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올해 30억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66억원하고 그 30억원까지가 확보되면 부지문제 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경기공모에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통령 오셨을 때 도립미술관을 건의하셨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는 짓기 좋아하는 것만 건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만.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금년 예산에 30억원만 되어있는 것이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비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도립미술관에 관한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장소를 선택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추진위원회는 장소를 이미 결정한 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구이쪽에다 결정을 해놓고 그 장소에다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야겠다 그런 내용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 위원 중의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장소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 만일 거기에다 도립미술관을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크게 후회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시더라 이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했더니 그 위원들 중의 몇몇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은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힘의 지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을 당시에는 국비, 특별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주출신 김태식 의원께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금년도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이 도립미술관 건립 총 사업비가 136억원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200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재정계획에 보면 136억5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언제 또 200억원으로 변경되었는가요? 중기재정계획에는 136억원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200억원이었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처음부터 20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업무보고 처음 할 때부터 계속 200억원이었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 재정계획이 별 필요성이 없네요. 이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투자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현상공모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아마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든지 아니면 미술계에서 반론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없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할 때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장소문제를 가지고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분은 현지를 가보지 않은 서울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주로 그 문제를 거론하셨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그 당시 장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했더니 도에서는 완주 구이쪽하고 박물관 있는 데 두 군데를 놓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은 1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큰 건축물을 짓고 현재 동물원이 있고 또 소리문화의전당이 있고, 지금 그 옆에 도립사격장이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쪽에다 해놨을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더러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어차피 기 세워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4위 하셨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구조조정 관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어요. 1백여명의 산하직원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잘못한 일도 많지만 특히 체련관계, 체전에 4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짚어야죠. 추경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이충국 위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을 짚고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할랍니다. 여기 전북미술관이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전북미술관, 미륵사지석탑, 동학 이 세가지 중에 동학혁명기념탑도 이미 오래 전에, 본 위원이 5대 때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었던 때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계획은 된지가.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항을 시에다 줬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그런다는데.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용지매입만 정읍시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승록 시장께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부탁까지 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감독 불충분 아닙니까? 제가 이따 결론 맺는 것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아실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울러 도청 실업팀대회 출전 등 해가지고 7,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인정하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자원관리는 내용이 뭐길래 1,20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까? 담당과장이 아는분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경을 하면서 명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것 바로 끝나면 할텐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거꾸로 비슷한 예산항목, 과목으로 예산은 증액으로 신청되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경고해 드립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욕심껏 부려놓고 치밀한 계획이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또 하나 관광진흥과, 청소년과 등 해당 과에서 경상적 경비는 과별로 예산이 서 있죠? 인정하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 2,250만원, 청소년과 대충 1억3,080만원, 이런 등등은 감액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감액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금년에 정부에서 복리후생비 올려준다고 해놓고 봉급도 안올려 주었죠. 그런 등등으로 감액된 것이죠? 인정하냐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유독 관광진흥과하고 만인의총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제로예요. 그렇게 귀신같이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인데. 과장들이 답변하세요. 관광진흥과하고 청소년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예술과하고 만인의총은 그렇게 귀신같이 수당이네, 가족수당이네 맞췄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때 당시의 과장을 높이 평가해 주고 싶어요. 제대로 예산을 짰다. 혹시 착오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액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추경 때 불용액으로….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결산추경이에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연도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주무과입니다. 그러면 거의 고참들이 문화예술과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덜 생깁니다. 만인의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삭감될 요인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본예산 할 적에 미리 공부하고 나와야지 그정도 연구를 안해가지고 나오시면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나는 의정생활을,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두드려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서로 타협하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나도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어떻게 해먹겠어요, 과장들 기본이 안되어있으면. 과장들이 기본이 없으면 밑의 직원들도 기본이 없다 이거예요. 국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국장님, 내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양 과장들,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우리 잘 합시다. 잘 해야지, 흔히 즐겨쓰는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우리가 낭비 안되고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덜 나와야 하고, 본예산 심의때 몇 가지 짚을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청 실업팀 대회 출전 안시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자꾸 체육회에서는 예산, 예산타령만 하는데 도 본청 실업팀도 출전 못시키는 사람들이 무슨 시·군을 감독하고 체육회를 감독해요. 앞으로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시겠어요, 청소년과장?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벚꽃마라톤대회 때 체육회에서 5천만원인가 차용해서 쓴 것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 추경에 올렸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또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체육회 기정예산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한 것이어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1회 추경에서도 안들어갔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안들어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시면 최소한도 2회에 다시 넣으려면 1회 추경에서 한번 삭감한 예산을 2회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신다든가 해야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또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다 보면 끝이 없어집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도 자꾸 그런 습관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이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게 또 올라와 버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이런 1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왜 안되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강임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1회 추경때 꼭 사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다 이해를 못시켜 드려서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정리는 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번에는 위원들하고 의견의 조율을 봐서 그러면 올리셨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체육회보고 그냥 5천만원 손해보라고 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진짜 문제사업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온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죠.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강위원이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구동성으로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좋습니다 라고 넘어갑시다. 예결위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에서 또 거론이 되면 우리 강위원님께서 좀 잘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관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심도있게 잠 안자면서 공부하신 분들 많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힘들여서 공부해서 지적하는 것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할 수 있고….
임준
강임준위원
저 지금 추경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들어왔어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데 저보고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 문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해야겠네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저희들이 6대의회에 들어와서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기획단계에서 정확히 기획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미 민간단체로 이전을 해준 돈을 민간인한테 빌려쓴 것 아닙니까, 도 정부가? 그렇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세상에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지나번 1회 추경에서 5천만원 전액 삭감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정당하게 별도의 추경에 세워서 써야지 이미 민간단체로 이전해 준 예산을 차용해서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참 면목없는 일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은 정말로 위원들이, 의회의 주요기능인 예산심의 기능이 참 큰 기능인데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은 진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그랬어야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저도 말씀 안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임준 위원이나 이충국 위원 말씀대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4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사항별설명은 과별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과거의 선례나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수정예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어있는가 경유를 위원장 아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저는 지금 모르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수정예산은 부서별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 내는 것인데, 전문위원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 수정예산이 들어왔어요? 양국장부터 말해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도 수정예산은 저희 국만 제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여부에 의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을 예산부서에 냈습니까? 송과장이 과정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기획관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예상도 못했습니까? 그것 알고 계셔야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명분으로 들어왔는가. 우리가 합바지입니까? 우리 과별심사도 한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수정예산안은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예산으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도지사가 이런 예산서를 이미 자체, 전부다 검증이 끝나고 일단 인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위원장이 아시면 틀림없이 우리 간담회에서라도 말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생각에. 의정일 하란다고 우리 의원이 다 독립기관이에요? 의장이 부당한 공문을 내주면 승복할 수 없어요.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유발생서나, 우리가 합바지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와서 수정예산안을 냈으면 의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의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지사가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산을 저는 하루 이틀 본회의가 늦는 한이 있더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자룡헌칼쓰듯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그냥 이해해 주시겠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이해 못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결단 내리세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시환
송시환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선례상 내려면 우리 상임위에 내야겠지만….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죠,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이것 매듭을 져야죠.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끝내자면 양해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 들러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 마당에 그 사람들이 수정예산안을 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전 위원장한테 와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국장도 내용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하던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제안설명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200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서 했고요.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상의 잘못된 부분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냈습니다, 각 실국이. 그래서 낸 것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수정예산안으로 작성해서 지금 의회에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회별로 하는데 우리 송시환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끝난 이후에 잘못되어서 지적되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될텐데 그걸 왜 했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이 예산서가 이걸 가지고 심사해 주십사 하고 왔잖냐 이말이에요. 최소한도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합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과장, 이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주기로 되어있어요? 오늘 갖다놓고 이 자리에서 심의해 달라는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닷없는 기습을 당하는 꼴이 되었으니, 이것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사전에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내니….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송시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예산안을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심사를 안해버리면 되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이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를 뭘로 보냐 이거예요. 뭘로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마디도…. 이걸 며칠 전에 예산서를 줘놓고, 이게 거의 한 달 걸려서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늘 와서 말 한 마디없이 수정예산 낸다. 나는 지방자치나 대한민국 국회도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심의하는 것을 어제 날짜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내가 까탈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일괄적으로 냈던 책임자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다는 설명을 못할 망정 각 부서별로, 국별로 이런 일이 있었소, 양해를 해주시오, 더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것 여기 와서 들은 거예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양해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차법에 위반된 것은 우리가 버르장머리를 고치자 이거예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들어봐요. 위원장 보좌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내가 모두에, 나는 많이도 못하고 5대때부터 지금까지 합니다만 한번도 이런 선례가 없을 뿐더러 국회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해는 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따라 와라, 나는 그런 의원생활은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거부 안해요, 심사를 하라면 하는데….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말씀이 12월 4일 어제 이게 들어왔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버르장머리는 위원장이 데려다가 고치세요. 정회를 해서라도 데려다 단단히 뭐라고 해놓고, 그리고 혼을 냈다고 하고 심사를 한다거나 해야지 쓰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일단 행정부지사라도 와서 설명하도록 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행정부지사가 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 수정안을 갑자기 갖다 낸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잘못 알고 계신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사님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시환
송시환위원
오늘 날을 새워서라도 버르장머리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위원회에 와서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 정도 하면 양해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지…. 사과는 받으세요. 받으셔야지 이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때문에도 안돼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터 하고 제가 부지사를 오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일단 정회해서, 몇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식으로 와서 사과를 하게 만드는 것이 위원장님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려다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수정예산안이 통과하려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옳을텐데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성렬 부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성렬 부지사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위원회를 지연하게 만드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먼저 새마을지도자대회 회의장에 제가 참여하고 있느라 일찍 우리 위원님들께 오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부지사로서 우선 부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행정적인 문제때문에 작년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되어서 상임위원회에 오는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저희 실무자들이 아마 이번에는 상임위에 먼저 수정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그 취지와 배경을 설명을 올리고 수정예산을 보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한 실무적인 미스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청 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동안 항시 예결위원회에서만 검토를 하고 심사하던 것을 이제 바로 잡고 의회로써도 행정집행부가 독선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세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언제까지 법정기한으로 본 위원들에게 도착하게 되어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11월 12일까지 도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50일 전입니다. 맞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지사가 과거에 총무처, 행자부 등 주요부서, 또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갖고 법규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전라북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심사하는 기간 자체를 몰라가지고 보좌하는 사람이 알려준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방금 "수정예산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 안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두에 말한 말씀은 안드리겠고,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도청직원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절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저희 직원들 대신해서 라는 표현에 제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저도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답변하실 적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감도 아하고 어하고 다릅니다. 저 아주 무식합니다, 잘 모르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법규나 귀 부지사님만큼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올리는데 부지사 결재 안맞습니까? 그 답변 듣기 전에 오늘 이 사안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총수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성렬 부지사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릴 적에 정무부지사나 도지사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재 맡아가지고 올렸습니까, 그냥 냈습니까? 장재식 예산담당관, 결재 안맡고 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결재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올린 것 같습니다. 부지사가 결재해 놓고 올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도청직원을 대신해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전적으로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날짜를 또 수정예산을 적절하게 처리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미안합니다만 위원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부지사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 수정예산안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도 봤고 위원장 설명 듣고 알았는데, 오늘 이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뜻입니까, 아까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이번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먼저 올린 것은 작년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쟁점이 된 뒤에 대략 훑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11월 11일날, 확실히는 기억못합니다만, 법정기한이 11월 11일날 내게 되어있어요. 상당히 많이 메모도 해놓고 언드라인도 쳐놓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제 밤까지도 공부를 하고 온 본 위원 외의 여러 위원님들입니다. 어제 이게 왔다는데 이게 적절하고 옳은 처사라고 봐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기하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수정예산안을 보낼 때 그 배경이라든지 그 이유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설명을 올린 뒤에 실무적으로 접수를 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어제 몇 시에 이것 왔어요?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어제 오전 중에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여러 가지로 무식하고 멍청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제 11시 반에 수정예산 보내가지고 오늘 예산심사 해달라? 만약 가상해서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 오늘 예산심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제 이렇게 내가지고 책상위에 놓았다고 가상을 해 봅시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이야기를 할거예요. 정부하고 집권당하고 손을 맞춰서 냈는데 이걸 심의할 값어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가상입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송위원님 지적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깊이있게 하시려면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환
송시환위원
부지사님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내가 오늘 행정부지사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일거예요. 적어도 법정기한 50일 전에 예산서를 내게 되어있는데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10시 반이니까 30시간에서, 적어도 6시까지 일을 본다고 가정할 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반론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장장 몇 시간입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말만 하고 다른 위원님 끝난 뒤에 또 할 이야기가 있어요. 덧붙이자면 지나칠 정도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리상 개인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는 짚을 것 짚고 내가 이해가 간다면 호응해 주고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면 나는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잘 아실테지만 나도 귀 부지사님의 전력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행정을 아는 분이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무자비한, 우리가 합바지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공직에 저희들보다 아주 오랜 선배님이신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정도 하고 저는 분명히 다음에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부지사님, 이게 어제부터 예산심사가 되었죠? 그러면 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정무부지사 소관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니겠죠. 물론 해당은 되겠지만 주가 행정부지사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오늘 행사장에,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시부터 3시까지 전주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님 메세지를 제가 대신 읽어야 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 전북일보 재정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북대상이라는 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심사위원장인데 오래 전에 전북일보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시반에 가서 일단 회의를 개회시켜놓고 제가 위원장직을 대신 위임해 놓고 여기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정도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까 전주시에서 하는 행사는 정무부지사가 나가셔야 되고, 왜냐, 현재 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이에요. 청에 계셔야죠.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인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공무로 현재 일본에 출장중이십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어른 참 많이도 가시네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감각이 둔해 가지고 우리 도백 수장이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극히 송구스런 맘이 드네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오늘 부결심의이기 때문에 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약하고 이 다음에 예결위때 제안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피차 우리가 잘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으려고 한 것이 온 것도 있고 안온 것도 있는데, 이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 목소리 낼 것은 내야겠다. 행정부지사같이 혼자 칼 휘두르는 그런 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도정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예결위할 때 미진한 부분은 묻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부지사님, 오늘 사안은 우리가 예결심사를 하고 또 도민의 불요불급한 것을 심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부지사님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고 다른 데 출타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 시간에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처리가 될 것을 늦은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말 없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뒷받침은 못할 망정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성해 주시고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성렬 부지사님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것은 부지사님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기에 같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같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양상희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01년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오늘 수정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데에 시간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5시가 퇴근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심사시간이 7일날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제안설명은 좀 듣고….
영석
국영석위원
아니에요, 어차피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것을 안한다면 우리가 7일날 시간이 어때요?
영석
국영석위원
별도로 날을 잡아서 다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님,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7일날 하면 고생을 송상모 과장이나 이 두 분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라도 하고, 내일 건설교통국 일찍 끝나면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서 하는데까지 하다가….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러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니, 이것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 먼저 질의하시면 되죠. 어차피 이것은 심사니까 지적만 해 주면 되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수정예산 이것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어차피 문제사항으로 지적만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예산조정을 하니까 오늘 늦게라도….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문제예산을 짚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양상희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김병곤 위원 어떠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양상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이미 검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안을 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래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듣도록 하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면….
홍기
김홍기위원장
세밀히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세밀히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부터 듣도록 합시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2001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0회계연도 192억252만원보다 140억83만원을 증액한 332억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2,18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1,98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억3,975만원, 지방양여금은 23억1,220만원, 국고보조금은 289억2,952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000회계연도 412억8,141만원보다 228억5,877만원이 증가한 641억4,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예산 1조4,046억6,267만원의 4.6%를 점하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2000회계연도 당초예산 180억3,265만원보다 146억5,182만원이 많은 326억8,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은 2001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준비 40억3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25억6백만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 10억4,600만원, 전봉준장군 영화제작비 보조금 5억원, 문화재정비사업비 192억7,498만원, 오페라단 운영비 3억521만원이며, 관광진흥과 소관은 2000회계연도 당초예산 80억7,081만원보다 40억7,558만원이 많은 121억4,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등 1억3,110만원, 월드컵문화관광유적지가꾸기사업 16억3,975만원, 관광지개발사업비 46억8천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9억5천만원, 혼불마을조성 13억원,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 11억7천만원, 제3차권역별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진흥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2000회계연도 당초예산 93억4,752만원보다 34억650만원이 많은 127억5,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도청실업팀 운영비 5억5,925만원,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2억3,600만원, 도립사격장건립 13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전라북도체육회보조 40억원, 제2회 전주군산간국제벚꽃마라톤대회 3억8,500만원, 시·군실업팀운영비보조 2억7,600만원, 남원공설운동장건설사업비 4억원, 장수장계체육공원조성 2억원, 순창섬진강체육공원야외공연장 2억5,000만원 등입니다. 청소년관리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청소년어울마당 1억1,700만원, 무주청소년수련관건립비 10억원, 김제·고창청소년문화의집건립비 4억원, 진안·무주청소년야영장건립비 6억원, 고창청소년수련관시설특성화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예술회관 운영예산은 8억6,256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억3,486만원, 시설보강 등 사업예산이 2,770만원이며 도립국악원 운영예산은 36억7,896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3억3,289만원, 교육용악기구입비 1,265만원, 국악단운영비 23억3,342만원이며 만인의총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4억6,676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5,769만원, 관서시설보수 등 시설보강비 898만원이며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15억4,709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8억1,053만원, 미륵사지석탑정비 7억3,656만원, 기계시설 등 시설보강비 3,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 예산액 332억3,351만원보다 31억1,600만원이 많은 363억1,935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9,800만원, 국고보조금 증액 30억1,8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예산안 641억4,017만원보다 31억480만원이 많은 672억4,497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1년도 이달의 문화인물기념사업 3,600만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계획용역 7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3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관련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다만, 국비지원사업은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1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양상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박운용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용 문화예술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항별설명을 위해 세출예산안 과목별 범위와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 총괄해서 설명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박운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운기 관광진흥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지금부터 2001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조운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민 체육청소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심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길 예술회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예술회관장
2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용길 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치상 도립국악원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은 도립국악원 운영과 국악단 운영 이렇게 두 가지 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립국악원 운영비는 도립국악원 교수, 사무국, 연구실 이렇게 세 개 부서가 포함된 것이 도립국악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 도립국악원 예산안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문치상 도립국악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상진 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조상진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윤홍섭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2001년도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윤홍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올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안 258쪽,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및관광자원홍보판촉전 그래가지고 중국 4박5일 해서 쭉 돼 있거든요. 소리축제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안 곳곳에 보면 소리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인가요? 소리축제및관광자원홍보판촉전을 하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가야지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가게 예산을 다 잡아놨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도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 전부 다 고쳐야 합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예산을 따로 세우고 이것은 여기에다 세우고, 이것도 소리축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 예산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리축제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부서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순서 넘기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지금 강임준 위원이 지적했던 소리축제 예산이 별도로 40억3백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그렇게 곳곳에 소리축제와 관련한 예산을 찢어놓아서 우리 의회를 자꾸 혼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다한 예산을 자꾸 분산해 가지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40억원은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될 예산이고 그 밖의 예산은 저희 도 입장에서 소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대체로 여비쪽에 조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이 소리축제 40억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지만 산출근거가 없는 조직위원회에다 40억원 딱 던져주면 되는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내역은 다 있는데 그 내역을 여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 사무총장 또 관련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조직위원회가 아직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예비행사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지적이 빗발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 있는 행사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대회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잖아요. 예비행사처럼 잘해보겠다고 막무가내로 포괄적으로 세워줘서 잘못 쓰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제가 이 소리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알아보고 정보를 듣고 있는데, 원래 2001전주세계소리축제 기본계획이 완전히 물건너간거죠? 이대로는 안되는 것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수정이 가해져 가지고 기본계획이 다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것처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기본계획을 추진했던 연출가 임진택씨하고 통화를 아까 장시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계획서를 만들때 프레대회를 약 5억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본대회를 20억원 정도면 훌륭한 대회를 치루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당시에 지사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좀 성대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약 60억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 6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끼워넣었다는 거예요. 이 행사의 반절로만 줄여도 훌륭한 행사가 될텐데 어쩐일인지 지사의 이야기로는 소위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의 축제처럼 최고급의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찰스부르크의 축제는 입장료가 우리 나라 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약 1년전에 이미 매진이 되는 아주 고급스런 축제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제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소리축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기획안을 만들었던 추진위원회와 갈등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이번에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 자체도 이것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안동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축제가 끝난 후에 자체평가서가 나왔는데 그것하고 우리 세계소리축제예비대회하고 결과 비교검토를 전문가가 해줬습니다. 이미 안동국제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에서 참관평가 2등을 한 아주 우수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총 예산이 9억7천만원입니다. 7일간 행사를 했고 소리축제예비행사는 3일간 했는데 총 예산이 20억7천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홍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탈춤단체 14팀 800명이 안동축제에는 참석을 했고 무형문화재단체 14개팀 670명이 참석을 했고 지역단체에서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축제예비행사는 지역단체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을 했고 국외에서는 일본공연팀 50여명이 와가지고 4회를 공연했고 태국의 공연팀 40여명이 5회를 공연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50여명의 인원이 6회 공연을 했고 티벳에서 40여명의 인원이 와서 8회공연을 했어요. 세네갈에서는 50여명의 인원이 와가지고 7회 공연을 했어요. 이렇게 국외에서 팀이 왔는데 이 소리축제는 어떻게 되었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90명의 오케스트라 인원이 1회 공연을 했고, 일본사람 1명, 중국사람 1명, 20억원을 들인 축제하고 9억7천만원을 들인 축제하고 내용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수도 안동시민 약 37만6천여명이 이 축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민은 소리축제예비행사에 총 합해서 문화계획회의에서 집계 모니터링 한 것을 보면 약 7,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외지인이 약 22만명이 안동축제에는 참관을 했고 외국인이 약 1만6백명이 참관했습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는. 이 7일간의 조직을 사무국 직원 2명으로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리축제예비행사는 뭐냐, 외국인 70명이 참석했는데 50명을 경비를 줘서 초청을 했어요. 자비로 온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해. 그리고 사무국 직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명의 공무원이 운영을 했는데 소리축제예비행사조직위원회사무국 직원이 15명이에요. 조직위원회 구성도 안동은 20명인데 우리 소리축제예비행사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는 아주 추한 꼴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의 잘잘못이 스스로 평가를 해서 본대회 행사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림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해할 정도의 그림을 보여줘야 이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의회 본회의에서 분명히 밝히셨지만 예비행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해서 본행사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모든 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 이거죠. 우리를 믿게 해 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있는 상태에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거기에서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소리축제기본계획서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용역이 잘 되었다고 해요.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고 여기에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겠다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본대회를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자고 한 대로 한다면.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안나왔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믿고 40억원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까? 도민이, 시민이 공감하는, 참여하는 축제로 하겠다고 말만 그러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뭘 보고 주냐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그림이 나와 있어야죠. 아, 이 행사내용으로 봐서 우리 도민과 시민들이 정말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겠다, 정말 우리 전주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가 되겠다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예산부터 달라고 해요? 지금 이것을 기획했던 분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유지사께서는 이 소리축제를 하나의 음악제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임진택씨하고, 이게 그때 지사가 위임한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있고 어느날 갑자기 그 사람은 배제를 해버리고, 지사가 관주도로 이 소리축제를 치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가 생각하는 소리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도민이나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예비행사를 치뤄가지고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본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불과 1년도 안남았는데 이것을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우리가 뭘 보고 이해를 해야 돈을 주죠. 누가 미워서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정말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겠다 하는, 아, 이것 이제 욕 안먹고 잘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눈으로 보여야 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장에서 저는 발언을 안했습니다만 장순경 총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예비행사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인정을 해요, 그러나 본대회만큼은 기필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 완전히 막무가내야. 논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행사가 잘못되었어도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거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답변 들을 것도 없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심사니까 지적만 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 위원은 13분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10분 정도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늦게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아까 예산심사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문화관광국이 항상 뒷북치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일례로 동학농민혁명선양계획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게 다른 전북미술관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심의가 다 끝나 있던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수정예산에다 올려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요구를 냈습니다. 그때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냈는데 1억원까지는 반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편성과정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정부예산에 예산처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넣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문화관광국에 여러 가지 용역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비확보하는데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서에 편성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2001년 예산안에 보면 동학혁명과 관련되어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선양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아마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용역하는 취지가 그렇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벌써 선양교육문화행사 예산 얼마 안되지만 3천만원 해놨지 갑오농민혁명 문화재 제전했다고 2천만원 해놨지 또 전봉준 장군 영화제작하는데 자그마치 5억원씩이나 말이죠. 전봉준 장군 영화제작하는데 정읍시는 얼마 낸다고 합디까? 이것 정읍시에다 주는 모양이던데. 정읍시 2억원 내고 도가 5억원 내고 그러면 이 동학농민혁명이 정읍 것이지 전라북도 것입니까? 진안하고 동학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동학농민혁명선양계획용역이 수립된 후에 용역결과가 이런 전봉준 장군 영화제작도 해야 되겠고 동학혁명 문화재도 계속 해서 선양해야 되겠고 그런 계획이 나온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먼저 본위원은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일들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겠다고 설치나 운영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국은 벌써 민간위탁으로 가 있어. 상당히 앞서 가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줘야 될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딱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 슬그머니 올려서 조례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 12억6,200만원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드리고, 아마 소리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국악원이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감소편성한 것은 바로 이미 이 민간위탁의 수순을 밟고 있는 증거다. (한성희 위원, 김홍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지금 결국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하겠다고 12억6천만원 딱 편성해 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오페라단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페라단 운영에다 딱 넣어야 될 예산을 왜 또 저쪽 앞에다 넣어서 경북방문 순회공연 해가지고 2천만원 딱 넣어놓고, 그러면 누가 모를 줄 알고, 필요하면 오페라단 운영에다 넣으세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임실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던데, 임실지사 농악연구관 1억5천만원, 임실 필봉농악전시회관, 똑같은 호남 좌도농악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임실에 두 개 다 지어줘야 됩니까? 도립사격장의 경우는 2003년에 체전한다는 핑계대고 국비보조는 내시하고 규정에도 맞지 않게 국비 3억원 겨우 얻어놓고 도비 10억원씩이나 세워놓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문제를 가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에 소외됨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그에 따르는 대책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용역비라든가 예산을 세우는 목적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또 업무보고시에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지금 완주 동학농민혁명, 삼례 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계획을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도 자부담을 하고 또 군비도 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창하게, 계획은 393억원을 투자하여 동학농민혁명관련 유물전시관과 교육관 야외교육장 등을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렇게 대책이 수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용지도 아직 해결이 제대로 안되어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리의전당 가지고도 맘모스, 맘모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여건에 맞지 않는 또 외형적으로 큰 것으로 따지자면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고 섬세하고 그런 부분으로 따라가자면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엉거주춤하게 소리의전당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큰 시대착오적 기념물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같이 뜻을 기리는 분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대책을 국장께서는 수립을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나도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것을 묶어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소신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방해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잘 되는 일은 더욱 잘 되도록 힘을 실어드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꼭 결과가 우려한 대로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을 할 때, 그래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전반적으로 볼 때 다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안 228쪽, 공연예술실태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산출근거도 없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의 시도 공연예술분야기관단체, 공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도비에서 50%를 부담해서 문화공연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조사 안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꼭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가 앞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연장이라든지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공연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단 지적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페라단, 이론적으로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 열악한 재정속에 하나 있는데 또 이것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오페라단이 그래도 광역시에 서울하고 대구밖에 없는데 과연 전북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호남오페라단과 단일화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 개 다 운영한다면 저는 대단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게 낫다 문화성 향상이다 그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인센티브제, 과장님 이야기 들으세요. 외국인이 국내에 오면 우리 한국관광사가 외국인을 데리고 옵니까? 인센티브는 우리 대한민국 여행사에다 주는 것이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양쪽에 다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아웃파운드하는 여행사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국내에도 주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왜냐면 외국에서 한국에 오더라도 한국의 인바운드 회사가 경주나 제주도로 가자고 하면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여행사가 또 전라북도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들도 해외에 가면 여기에서 코스 다 정해놓고 가지 거기에서 여행사가 어디 가자고 해도 안갑니다. 가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로 오라고. 그나마 지금 공항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촉매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도가 있지 계속 인센티브를 줘야 온다는,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와봐야 볼 것도 없는데 그것 좀 받겠다고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라북도관광안내지도제작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런데 계절별 관광리후렛 제작, 자원별 관광홍보물제작, 전라북도 관광 종합안내책자, 이것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혼선을 일으킬 것입니다. 뭐 좀 단일화할 방안이 없어요?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것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종합되어있는 종합안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자로 되어가지고 단가가 많이 들고 그 관광객 수요에 저희들이 100% 충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 다양합니다. 봄철에 어디 가볼 데 없나, 전라북도에 가면 음식먹을 데 없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밑의 테마별 관광지원 홍보책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면 누구든지 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데….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제는 그렇게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단가가 많이 먹고 또 약간의 자료만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까지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 주기 위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단가가 많이 들어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런 책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큰 책자를 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씩한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이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익산미륵사지석탑 부재운반은 누가 취급했어요, 이 예산은 어느 과에서 세웠어요? 이게 몇 톤 차를 씁니까? 예산안 308쪽.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10톤 지게차를 쓰려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석재운반하는데 10톤까지 필요합니까?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석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게차는 몇 톤이에요?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지게차가 10톤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석재 자체는?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석재는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전문가시니까 크기가 제일 큰 석재 단위가, 규격이 있으면 중량이 나오죠.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3톤에서 5톤 사이의 석재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중량이 10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톤짜리를 지게차로 어떻게 들어요. 크레인을 대야지.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석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있게 운반하기 위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석재 단위 하나에 대략 몇 톤 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 아는 사람 많아요. 강임준 위원도 계시고 유박사도 계시고 국박사 다 있습니다. 이러다가 시간 다 가요.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석재 하나가 3톤 내지 5톤 정도로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무식하게 합시다. 가로가 몇㎝, 세로가 몇㎝, 높이가 몇㎝입니까?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가로가 약 2m되고 세로가….
시환
송시환위원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육안으로 본 견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니까 단위중량에 따라서 어떤 지게차는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직원 여러분, 이것 교육으로 아세요, 앞으로 공무원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그냥 안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이 여러군데 알아봤어요. 대략 석재라 하면 7톤 지게차면 되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길래 알아보니까 월 임대료가 350만원 가요. 그러면 100일이면 석달 열흘이에요. 그렇죠?
홍섭
윤홍섭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많이 잡아줘도 1,150만원이면 끝납니다. 이 확실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 지시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것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그리고 225쪽에서 쭉 보면 관계과장님들, 담당자들, 일반운영비 중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좀 지엽적인 문제도 거론합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2,988만5천원 또 269쪽에 예술회관운영의 일반운영비 등 기타운영비로 7천만원, 이 부기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봉사로 보고 하라는 것인가, 이것 바로 내일이라도, 최소한도 본 위원 예산안에 명시를 좀 해 주시고, 문치상 도립국악원장님 국악단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기타운영비 2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해줄게요. 295쪽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기타운영비 3,100만원, 305쪽 익산유적지 일반운영비 9,300만원, 308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700만원, 부기란에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익산유적지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는 산출근거가 전무한 실태입니다. 익산관리사무소장, 이것 잘 만드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륵사지관계도 더 줬고, 문치상 원장님, 그간에 많은 실적도 거두시고 진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업무가. 이태리 오페라단 취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양춤도 출줄 알고 좋아하는데,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도립국악원 자산물품구입을 보면 교육용악기 구입비로 소리북 30개를 6종에 55개를 구입하는데 기존악기는 몇 년 지나면 처분해야 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장구 정도는 거의 소모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죽 자체를 바꿔주고 통도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원장님하고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짚을 것은 짚으려고 그래요. 제 성격을 아시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속시원히 들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대략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단단히, 왜냐하면 강임준 위원하고 한성희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시비가 되면 지켜줄 것은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예비지식을 주시고, 대략 몇 년 되면 갈아야 된다, 이런 걸. 290쪽 국악단 운영 자산비 물품취득비 공연악기구입, 양금비 등 6종 6개, 635만원을 꼭 구입해야 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관현악단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42명이 있습니다만 악기 자체가 전부 개인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원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는 10종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은 전년도, 그 전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전혀 구입을 안했습디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매년 조금씩 가능하면 하나씩 두개씩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는 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 제가 묻는 말에 꼭 좀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을 완결짓는 것이 기법상 옳은 일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고 제가 조금 비애감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학농민, 전봉준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삼례에서 사실은 군수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전봉준 장군이 삼례, 봉동에 가서 전투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작년도 예산에 이게 몇 억원 선지 아십니까, 도비 보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도 모르죠?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3억원이 확보되었고 군비가 2천만원만 우선 했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군비로 8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예산서를 보고 작년도 것을 저는 결산추경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단돈 100원도 안세워졌어. 그래서 내가 완주군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1억원만 주시면 명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군비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죠?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승낙도 안받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정예산에라도 내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자꾸 떠벌이기만 하지 완결을 지으려고 안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고 군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2,250만원 삭감되었죠, 민간인 해외여비가.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그보다 훨씬 더 세워놨어.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줄어가지고 금년도 기준에서 작년도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왜 쓰지도 못하면서 명년도에 또 세우려고 그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바빠서 못온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 부지사하고 따지듯이 하면 당신 여기에서 망신 당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도청실업팀 대회출전 해서 7,700만원은 뭐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자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 무려 1억1,380만원인가, 내가 잘못 적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무엇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을 몽땅 올려놨어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도청실업팀 인건비 7,7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14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인건비 초과분이 2천만원 있고 대회출전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 체조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 감독도 국가대표선수로 되어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외국에 전지훈련이 못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16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을 창단한다거나 선수를 보강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가 뻥을 잘 치니까 과장도 뻥을 잘 쳐요.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있는데….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저 거짓말 안했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거짓말 했어요. 내가 거짓말 한 것 한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이것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미리 봤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도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청실업팀도 이렇게 계획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시·군을 다루냐고 그랬어요. 그 말 기억 안나세요? 그만 합시다. 청소년과도 해외여행비가 들어있는데, 일본인가 어디 간다고.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국제마라톤대회 관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똑같이 관광진흥과에서 해외여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또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세웠다는 근거를 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전부 다 칼질해 버릴테니까.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해외여비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이것 국장보고 물어야 모르는 거예요, 온지도 얼마 안되고. 관광진흥과에다 해외여비 세워놓고 전혀, 결론은 이거예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한 것 안해주면 전부 다 칼질할 테니까 바로바로 내가 아까 불러준 것 각 해당자들은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너무나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설명서 17쪽에 눈의 축제가 있는데, 이 눈의 축제 행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눈축제 콘서트는 관광공사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하는 홍보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남아에 눈이 없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콩 스타TV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저희 도하고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눈이 없는 나라의 관광객이 우리 나라에 오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무주리조트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전군간벚꽃마라톤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2회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체 예산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약 7억7,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억원정도 증가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국제대회로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선수유치에 필요한 비용이 더 들것으로, 대회규모가 커질 것으로 봐서 그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마라톤하는데 해외참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외국에 참관하는 비용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에 안들어가고 7억8천만원이 되어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합하면 8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군산마라톤대회도 상당히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립사격장이 당초 계획이 130억원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원래 금년 계획에 의하면 국비와 도비가 반절반절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편성되어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국비부담은 3억원, 도비부담이 10억원으로 해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급하니까 도비라도 지불해서 완공을 해야겠다는 의지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문제는 내년도 정부예산의 확보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진입로는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계보완하고 진입로 개설비, 부지정리비, 그렇게 해서 1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도비를 10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쭉 분석해 보면 당초 국비지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말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못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마찬가지로 이 도립사격장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하니까 도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세워놓은 예산이 아닌가? 이게 뭔가 국비조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관심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해당 국에서 당초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물론 예산편성권이 우리 국장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달라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이렇게 짜여져 가야지 언발란스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있는게 아니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어느 특정지역에는 특별예산이 들어가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착안하셔 가지고 예산수립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국민체육센터건립이 30억원짜리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은 당초 전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놨던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갑자기 한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친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 앞서서 지적해 주신 기타 일반운영비에 각 전체 문화관광국 소속 사업소까지 어디 쓰는 것인가 꼭 좀 명세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일반 운영비적인 총액예산 말씀이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기타 명세가 나온 것 있고 그 밑에 기타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 국만이 아니라 총액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도 예결위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전체 각 실국예산을 보면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꼭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해 가지고 상서면 게이트볼장 설치, 줄포면에 게이트볼장 설치 꼭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일선 시·군과 협의하고 의원들과 협의해서 해줘야지, 이게 물론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왜 거절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적합니다. 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컴퓨터니 피아노니 스포트라이트니. 우리 도 방침대로 하다보면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다 합쳐야 되는데 이것 뭐하러 구입합니까?
용길
김용길예술회관장
그 전에 사용할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있는 것은 사용 못합니까?
용길
김용길예술회관장
더 확보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6종 있는 것은 아주 없애는 것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은 스포트라이트가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다 갖춰질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아주 없애는 것 아니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가 없었고만요.
용길
김용길예술회관장
옛날것이라 낡아서 그렇죠.
임준
강임준위원
교체가 되는데,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사려고 발주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소리문화의전당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로 다 이사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세워놓고, 전부 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 보면 여기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전주군산간국제벚꽃마라톤대회 주최는 어디이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 도가 주최하고 대한육상경기연맹하고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이 주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가 주최하는 것이면 예산 몽땅 들여가지고 주고, 이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선심행사성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전라북도체육육상경기연맹에서 하도록 해줘야지 다른 것하고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니까 예산을 몽땅 주고 다른 것은 얼굴만 내미는 형식으로 해서 돈 몇백만원 주고 말고, 다른 것 한번 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금석배전국축구대회가 전라북도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치룰 수 있는 전라북도 유일한 전국 축구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얼굴 못내는 데는 대충 한 200만원이나 500만원 주고 끝나고, 이게 체육진흥인가요? 올해 국제벚꽃마라톤대회 결산서 나온 것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체 첨부해서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국장님, 혹시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나 이런데에 따르는 도비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시·군에 못세워준 예산 있습니까, 자치단체 보조?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요구가 있어도 못세워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명단을 좀 주세요. 국고보조에 따르는 도비부담을 못해주고 있는 예산. 그리고 최근 얼마전에 신문났는데 전통문화특구에 대한 국비시달이 되었는데 전주시가 20억원을 안보내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전주시의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보도났던데 그게 뭐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주시에서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줍니다.
유철갑위원
교부신청이 안되어서 못준거예요? 신청 자체를 안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는 도에서 그것 가지고 이자만 따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또 왜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업이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벚꽃마라톤대회 민간인해외여비가 뭐예요? 누가 가는데 해외여비를 지원해 줍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육상경기연맹 전문가들을 한번 보내서 보고 오도록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참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마라톤대회 하는데 꼭 이런 걸 참관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우수선수 초빙, 구걸해서 와서 우리 대회에 참가해 달라고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벚꽃마라톤대회 필요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대회가 점차적으로 회수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국제적으로 알아지고 권위가 생길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창기에는 부득이 일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벚꽃마라톤대회 축제에 해당되는 국내여비가. 뭔데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국내여비가 벚꽃마라톤축제에 관련된 국내여비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코스승인이라든지 코스실측, 방송사 선정 이런 관계로 외지에 다닐 필요가 있어서….
유철갑위원
외지에 다니는데 1,800만원 듭니까? 행사기간이 얼마인데 얼마 전부터 준비하는지 몰라도 국내여비 1,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이것 스스로 알아서 좀 깎아 오세요.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나는 사실 마라톤대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인데, 민간인 해외여비 보조 이것만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 예산이, 체육회에서도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20억원 예산에서 10억원 올려서 50% 증액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의 예산에 대비하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니까 100%예요. 그런데 이것 무리하지 않습니까? 2년사이 100%씩 예산을 줘야 돼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고 다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2003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저희 도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선수를 좀더 훈련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체육회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비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도 체육회보다는 예산이 적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재정에서나마 그래도 2003년 전국체전의 전북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철갑위원
2003년 전국체전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라북도 재정형편상, 작년의 체육회 예산이 타도에 비교해서 적다고 해서 위원들이 공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정말로 1년 사이에 50% 예산을 증액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엄청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몇 년은 가야지. 그 이듬해에 오른 예산의 30%니까 2년전 예산의 100%예요. 어디서 그런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준 것을,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해줬으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또 1년만에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정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경마라톤 우수선수 교섭 어쩌고 민간인 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662만4천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벚꽃마라톤대회유치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벚꽃마라톤대회 예산가지고 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232쪽 예산안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금 민선시대 이후에 밖에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축제공화국이 되어버렸다고.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이 행사때문에 일 못하고 사람죽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지껏 주지도 않았던 예산 11억원씩이나 이것을 기초단체에다 보조를 해줘서 기회가 되면 축제나 하라고 부축이는 것같이.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 세웠으니까 우리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돈 있으면 농촌 도로 하나 더 내주고, 이 11억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과장님, 예산안 255쪽 보면 관광지 안내표지판, 일선 시·군으로 1억1,25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세우실 것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주가 5개, 군산 5, 익산 15, 김제 10, 완주 10, 무주 5, 장수 5, 임실 5, 고창 10, 부안 5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시·군비 사업하고 해가지고 대형이 아니고….
충국
이충국위원
소형이에요? 지난번에 용담댐 주변 관광안내도보다 작은 것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용담댐 관광안내도 그것은 영 못합니까 아니면 금년에 사업추진 하는 것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사업추진 실적하고 안내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면 ….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요, 사업이 진척되면 바로 안내도는 세울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타이밍이 금년에 못하면 명시이월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부기상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 자체가 성립 안되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이죠. 집행하실거예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228쪽에 보면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특정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약 300만원 와서 도비 3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이 특정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상금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전라예술제에 전국농악경연대회를 같이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라예술제 일환으로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번에 40회 전라예술제를 하는고만요. 그러면 그것 1억원 세웠고만. 뒷장에 넘겨보면 전국농악경연대회 1억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전라예술제에 2억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행사에 쓰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전라예술제 할 때 전국농악경연대회를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같이 하는데 특장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시상금으로 3백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3백만원 시상금이 왔는데 도비도 3백만원 세워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장려하기 위한 팀을 선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전라예술제 따로 전국농악경연대회 따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한다면서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같이 하는데 예산은 뭐하려고 따로따로 부기를 했냐고요. 전라예술제에 2억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전라예술제 전체를 놓고 산출근거를 제대로 잡아주셔야지 전라예술제 1억원, 전국농악경연대회 1억원, 그 다음페이지 232쪽 한번 봐요. 이게 같이 놓으면, 아니면 모르고 2개 적은 것인가. 1억원은 필요없고만. 1억원 필요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라예술제 1억원은 예총에서 산하단체에다 전라예술제때 특별행사를 시·군단위로 금년부터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232쪽 전국농악경연대회 1천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예술제는 1억원이고 농악경연대회는 1천만원이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같이 딱 1억1,300만원 세워놓지 무엇하러 여기 저기….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술제하고 다른 예산입니다. 이 전국농악경연대회 1천만원은 우리 국악협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 전라예술제 해가지고 부기를 경연대회 1천만원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면서요. 그러면 목적을 제시하십시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국대회 참가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전북무용제 참가단들한테도 장려금을 1천만원씩 줍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국 무용제는 도대표한테 준다고 치고 전북무용제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북무용제는 여기에서 선발대회하는 예산이고 거기에서 도 대표로 선발된 팀이 참가하는 예산하고 나눠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여는데 1천만원, 올려보내는데 1천만원?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대회 여는데는 여러 개 팀 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1천만원, 그 다음에 한 팀 선정되면 1천만원, 이것 너무 많지 않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예선대회할 때 참가하는 것은 전주에서 하지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당초의 경상보조, 그냥 막연하게 1억원씩, 아무리 국민이 낸 세금, 임자없는 돈이라고 해도 엿장사 엿가락 떼어주듯이 팍팍 떼어주지 말고 산출근거를 내세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도에서 문화재관리전문 직원이 채용이 되어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혹시 여기에 나오셨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안나오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주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으로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지조사라든지 그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정리하는 일을 하고, 한 분은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두 분이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전문직이 1명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연구직 1명하고 별정직 1명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급이나 보물급 이런 문화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건수가 없어. 이러한 분들이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촉구시키기 위해서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봉이 약 3,8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는데 그에 합당하는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31쪽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그동안 많은 회수를 거듭해온 전국대회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가장 밑에 보면 전국 연극제 참가에 1천만원, 무용제 참가 등등이 있는데 이 전북무용제 참가하는데 1천만원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전북무용제를 하는데 전북무용제 참가하는 팀에다 1천만원을 주면 대상이 누구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북무용제 비용은 무용협회에다 주고, 무용협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전라북도무용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무용협회에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는 팀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도를 대표해서 전국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서너팀 돼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국무용제에 출전하는 팀은 도마다 1팀이 출전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마다 1팀인데 1천만원을 주고 전북무용제에 참가하는 것은 거기에서 선수선발을 하기 위해서….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대회개최비용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개최비용으로 무용협회에다 준다? 그러면 우리 전라예술제에 무용대회도 할 것이고 그런 것 하죠, 전라예술제의 일환으로?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라예술제에는 경연대회나 선발대회 그런 성격의 행사를 하지 않고 협회별로 창작무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축제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라예술제를 하는데 금년부터는 각 지역에 나가서 예술활동을 했다, 아까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제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자체 부담한다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도가 예총을 통해서 전라예술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예총은 그 1억원에다 협회별 자체부담금을 보태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총에서 각 협회로 행사비용을 분산해 줘가지고 각 지역으로 나가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비용은 적고, 도에서 도비보조는 받았으니까 어차피 행사는 치뤄야 합니다, 그것 받은 협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숙식비 이런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전라예술제를 개최하는 각 주관처마다 자체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찾아가는 예술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에 제가 각 예총 산하의 몇 개 지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자체 경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238쪽, 문화재보수 정비 등 이런 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괄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예산의 약 110% 정도를 저희가 보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서 국비예산으로 문화재보수를 해야되겠다고 사업계획을 낸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전량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정은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실사를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건수는 지금 몇 건 접수되어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83건에 국비가 123억원, 도비 35억원 해서 158억원,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83건이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10%를 상향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이 157건에 968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57건에 968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10%만 반영이 된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대체로 10% 내외가 되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10% 내로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도비보조로 해서 시·군에서 요청한 것은 몇 건이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47건에 31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47건에 31억원을 시·군에서 요청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반영된 것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지금….
병태
한병태위원
누락없이 전량 다 반영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도비지원하고 국비보조하고 시·군비 부담이 다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도비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 대 7이고 국비보조사업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요, 그 30%는 도가 15%, 시·군이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7:1.5:1.5 그렇단 이야기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도비지원사업 문화재보수 건이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 재원이 모자라는 데에서는 아예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요.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군에서 과연 문화재보수에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겠느냐. 우선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해버리면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에서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에는 5:5로 했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5:5로 하다가 도비부담능력이 작다고 해가지고 시·군에다 부담을 더 줬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철갑위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논개정신선양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논개정신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보조해 주는 것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별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논개정신선양회는 금년에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결성이 된 상태에 있고 아직 선양회에서 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 마련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논개제전행사를 할 때 거기에 선양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제전행사에는 도비를 좀 지원해 줄 것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시·군 재정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수군에서 재원대처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요구를 한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주려면 재산 재원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장수군에서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 가지고 재원대처를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장수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직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무튼 전라북도의 동학정신 또 논개정신, 이것들은 자꾸 개선 관철시키고 다듬어야 할, 묻혀서는 안될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경때라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유철갑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논개선양사업회가 결성되고 그 결성이 되기 직전에 전국 어머니 무용제를 그쪽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예산 자체는 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시고 시설비 명목이라도 장수군에다 줄테니까 재원대처를 해라, 그러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수군에서 재원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편법이다. 이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우리는 도저히 버텨나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그 행사에 2천만원이라는 돈을 계획을 세워놓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사비로 들여서 그것을 치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선양회나 장수군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2회 대회도 분명히 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이상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향후라도 국장께서 과연 전북정신이 무엇이냐, 전북정신을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정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선양회에서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논개정신에는 아직은 어떤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만 해 주시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덮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시·군축제행사가 자꾸 많이 있고 다양하고 또 여러가지 지적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축제를 가급적이면 질적으로 높이고 수를 줄이고 효과가 있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과 함께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 균형지원을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군의 축제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문화관광예술에 투자되는 것이 4.5%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예술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국 시·도 문화관광예산은 문화예술 예산이 평균적으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3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벨트를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 말씀입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서 연내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서해안 시대가 되고 21세기는 문화예술관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뚝 없는 산업인데, 이 산업을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유적이 적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담댐을 위시한 동부 산악권이나 또 서해안을 봐 가지고 이 관광객들의 차질없이 잘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은 12월 7일 1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