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재현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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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로서 환경사업소 등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6개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환경사업소부터 실시하기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순서를 바꿔 외부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조치훈 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고순배님과 오세찬님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배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예

김통래위원장

오세찬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김통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농수산물중도매인조합 수원시지회장 고순배님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과장 오세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석요구자인 조치훈 위원님께서는 먼저 관련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중도매인조합회 회장님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주차담당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먼저 농수산물시장내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관리,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그 다음에 무질서, 또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중원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말에 상인협회에서 좀 소요사태가 있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중도매인이 220명 되는데 시위가 있었습니다. 약 4일간 있었는데,

김명호위원

날짜까지 얘기해 주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1월 16일∼20일까지입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99년도 6월 16일부터 주차요금 징수가 시작됐는데 그 때는 화물차하고 승합차는 무료이고 승용차는 한 시간 무료에 매 10분당 200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의 승용차는 매월 3만원의 정기권을 발급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 16일부터 승용차는 한 시간 무료에 기본요금 300원, 매 10분당 200원, 화물차와 승합차는 2시간 무료에 기본요금 300원, 매 10분당 200원, 그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상인들이 저희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외부의 마켓이라든지 대형점, 백화점에서는 오히려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손님들을 태워오고 태워주고 그러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오히려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주차요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중도매인들이 나흘간에 걸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그 때 나흘간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오늘 중도매인 조합에 참석을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나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도매인 참석 참고인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동기가 주차요금입니까, 아니면 주차시설의 부족을 가지고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고순배 :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차장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수원시의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승용차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야간에 와서 장기주차하는 게 사실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화물차는 아예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징수라는 명목으로 받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 것하고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정된 요금표를 보면 승용차 1시간에 기본요금이 3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시간 1시간에 300, 그리고 10분 초과당 200원이 징수되고 승합차는 화물차와 같이 무료로 했던 게 승합차를 승용차와 같은 대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2시간 동안 기본 300원에 10분 초과당 200원이다, 사실은 지금 개정된 주차관리 규정이 우리 수원시 도매시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부설주차장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부설주차장에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 놓고 그 주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한 공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쪽이 우리 다른 중도매인들의 의사이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주차비를 대 주지는 못하고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하는 것이 이용객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아침 한 3시간 동안에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하루아침에 1,80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 부당하고 저희들이 볼적에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차요금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언젠가 한번 본 위원에게 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에 관계되어서는 시장상인과 농수산물시장과 협의하에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이 근래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되고 난 근래에 제일 무질서한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했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던 농수산물시장 부설주차장을 공단이 건립되면서 6월 1일부터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차운영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실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화물차하고 승합차가 무료이고 승용차의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승합차와 화물차의 표를 무료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인근 상인들이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인근 상가 주택의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시키는 그런 행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두 달 동안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에 원활한 주차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까 하는 궁리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무료주차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300원은 징수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요금규정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요금규정을 받아내서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이런 농수산물시장내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관리소 증인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농수산물관리소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을 불러서 회합을 가진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중도매인쪽이라든지 법인쪽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3자를 전부 모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 조합 협회 참고인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8월 31일날 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자 17명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실에서 이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실시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우선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8년 전에 운영했을 때하고 현 시점에서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못 했고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저희들이 법인 대표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농수산물의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어떤 매개적인 역할인지는 모르고 중도매인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협의를 못하고 법인 대표자들을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작하면서부터 정문, 후문만 열어 놓고 서문, 동문은 시간제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이런 것이 상인들 이나 시민들의 불만으로 토로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것만 산출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안 내겠다는 그런 운영방식을 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공단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지금 저희 공단이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수지,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요금을 개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입, 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려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원활한 형태입니까? 과거에 관리소에서 관리할 때의 반도 못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죠. 주차유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인원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부설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 직원도 주차질서를 했고 또 청원경찰도 주차질서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들여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일요일에는 당분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하는 기간에도 주차관리요원이 12명 중에서 6명은 오전에, 6명은 오후에 주차질서를 하고 있고 현재로 주차봉과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치훈위원

거기에 보면 톨게이트에서 금액을 받는 분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혀 성의가 없어요. 톨게이트 앞에 차를 대놓고 들어가도 그냥 본체만체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거주하고 있고 매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주차시설 관리를 합니까? 지금 중도매인들의 불만 중의 하나도 주차비를 받으면 제대로 주차시설을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전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다 시설을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매시장 내에 보면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매시장하고 둘입니다. 거기에서 그 안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그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주지도 하지 않고 차가 지금 하루에 1시간 이내 나가는 300원씩 받는 차가 몇 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그건 이따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시설관리공단 담당이시면 그 정도는 자료를 준비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내 통과차량은 966대, 그리고 1시간 이내 통과차량은 213대, 2시간 이내는 40대, 그리고 6시간 이내 15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승용차가 1,237대 정도가 하루에 들어오고 승합차는 30분 이내 282대, 1시간 이내 84, 2시간 이내 34, 6시간 이내 14대 이렇게 해서 승용차가 하루에 420대 그리고 화물차는 30분 이내 503대, 1시간 이내 167대, 2시간 이내 148대 해서 1,140대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약 5,000여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래서 총 주차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정기권과 1일권을 포함해서 수입이 1,070만원, 지출은 1,400만원 그래서 345만원이 적자, 그리고 7월에는 1,000만원의 수입 대 1,200만원의 지출 그래서 180만원이 적자, 그 다음에 8월에는 730만원의 수입 대 1,200만원의 지출 470만원의 적자 그래서 계속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1시간에 300원씩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론이 나오신 거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자폭을 메꾸기 위한 방편보다는 우선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원래 협소한데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차량이 장기 주차하고 있고 또 화물차와 승합차가 무료인데 따른 폐해 그래서 근본적으로 쓸데없이 주차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을 야기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승합차와 화물차도 최소한의 기본요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인근주택에서 주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기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주차를 시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화물차와 승합차가 무료인데 절반 이상이 화물차와 승합차가 통행하는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표를 바꿔치기하는 폐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치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민과 소비자간에 최소한의 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300원씩 징수를 하므로 인해서 농수산물시장내에 주차시설이 그냥 배추로 다 쌓여 있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부분은 왜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들어온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그것은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그런 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중도매인 상인들은 그런 것때문에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진입을 못하니까 혼잡하고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도매인협회 그렇죠?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상가의 화물차가 주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상가의 화물차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 시장이 좁다 보니까 주변상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밖에서 시장앞에 물건을 끌고 들어올 시간은 자기네들 점포앞에 주차시키고 아침시간에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와서 장기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비를 징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도표를 대강 그려가지고 왔습니다만 시장 전체가 4계절 중에 동절기만 빼고 집하되는 물량으로 주차장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매시장에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서 주차장 일부를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주차장이라는 곳이 없고 시장에 있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5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차면적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545면이면 중도매인들 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도매인들도 배송을 해야 되는 차를 어떻게 안 끌고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좁다 보니까 주변도로에 주차를 시켜서 거기까지 물건을 우리가 배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왔다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건을 배송해 주지 못하면 송탄, 오산, 평택, 안산에 있는 손님들이 그냥 출발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우리 그냥 내려 가니까 송탄까지 갖다 줘라, 오산까지 갖다 줘라, 안산까지 배달해 줘라, 그러다 보니까 차량구매가 늘고 인건비 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싸게 소비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유통비용의 증가 또 가계부담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장이 좁고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말 물건을 많이 구매해가지고 가는 우리가 볼 적에 큰 손님들이 인근 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가락동 여기서 30분이면 올라 갑니다. 여기에서 그 시장을 빠져 나가는데 승용차, 화물차 주차요금 징수하신 것 16일부터 20일 사이를 보시면 그 시간이 나올 겁니다. 1시간 반이 걸렸다, 2시간이 걸렸다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을 누가 찾겠습니까? 수원시를 위한 시장이 되어야 되고 수원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손님들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주차비를 받아서 원활해 졌다, 손님 다 떠나고 안 와서 출입하는 차량이 줄었을 때 교통원활이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얘깁니다.

조치훈위원

두 분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인 이중원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한 번 들어가면 실제로 저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으니까 매일 아침 나가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안에 차가 막혀 가지고 못 나가서 아침에 차가 진입 못하는, 거의 매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농수산물시장의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에 입안해 가지고 그 때 인구가 60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3년에 개장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타 도매시장보다 면적이나 매장이 좁으면서 실제 거래물량은 타 도매시장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 배추가 김장철에 나오면서 하루에 240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매시장 경우를 보면 안양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안양이 부지가 2만 5,000㎡ 되고 그 다음에 근린면직이 1만 6,000㎡, 그래서 저희가 근린면적이 6,400㎡ 정도되는데 약 4배가 되는데, 거래물량이 수원이 연간 13만 6,000t이 거래되고 안양이 11만 1,000t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매시장은 진주같은 데는 부지면적이 1만 8,000에 근린면적이 1만 1,000되는데 거래물량은 약 1만 6,000t 정도밖에 안되는, 저희 수원시의 1/6 정도밖에 안되는, 그래서 수원 도매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지공간을 잠식해서 무, 배추 매장을 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 한테도 여러 번 꾸중듣는 것 중 하나가 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거기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꾼들만 이익을 보는데 수원시민의 혈세를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매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러한 꾸중도 늘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별도로 무, 배추 매장을 지을 만한 공간도 없고 안양이나 이런 데는 지하시설부터 주차공간이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넓은데 저희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소장외 실무자들만 가지고 꾸중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소장, 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업하시는 상인협회 대표, 또 시설관리공단,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앞으로는 농수산물관리소에서 주차관리를 일원화할 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98년도에 톨게이트 사업이 농림부의 전산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안양이라든지 안산, 구리라든지 이런 전국 도매시장이 톨게이트를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이나 안산이나 구리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노외주차장부터 부설주차장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되게 넘어 갔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출발할 때도 저희가 주차관리업무를 보면서 별도로 받은 인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기존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 가는 것을 상당히 찬성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하나도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인력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원활한 유통시장으로서의 변모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별한 대안이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중도매인들 또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특히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불편하지 않게 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12월 중으로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농수산물주차요금대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시하고 난 뒤에 생각한 대로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톨게이트 설치 사업은 총 3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도비 6,000만원 플러스 2억 7,500만원을 당초에 했고 나중에 3게이트 쪽이 일방통행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추가로 하는데 들고 해서 총 3억 4,3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해 보니까 당시에는 승용차는 뭐든 전부 개방해서 주차를 했었는데 승용차만이라도 통제하니까 새벽시간대에 6시∼9시까지 밀리는 시간대에는 큰 효과가 없고 낮시간 대에는 승용차들이 별로 안 대기 때문에 낮시간 대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원활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낮시간 대에도 승용차라든지 화물차가 들어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인근의 상가도 상당히, 정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또는 서문 쪽에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까지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낮시간 대에도 힘드니까 이것을 2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통제를 하는 방안으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장점과 단점이 그거에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래서 3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었어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2억 7,500만원 들여서 설치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농수산물유통거래 전산화 사업에 톨게이트 사업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그러면 사전에 도매법인들하고 중개인들 한테 요금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설명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도매법인들 하고 중매인들이 찬성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었는데요,

권찬봉위원

증인, 반대하는 쪽이 많으면 더 두고, 또 여론을 듣고 다시 서로간에 여론 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3억 4,000만원 들여 놓고 이제와서 이런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꼭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 현 상황이 좁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 로 가서 그래도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를 안 보는 이런 정도의 통제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개방만 해서는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단점이 있었고 유료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장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료로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시간 대에 전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승용차도 통제를 하니까 권 위원님도 자주 와 보시지만 낮시간 대에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거기에 낮시간 대에 와 가지고 어떤 차를 세우는지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증인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 주차장에 농산물 다 갖다가 적체 시켜 놨어요. 여기 참고인도 와 계시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농수산물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산다고 그래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면 개방하는 것하고 일부 받으면서 통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차를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들이 덜 생기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효과는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죠.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은 도매시장에서 설명회를 했다는데 어떻게 했으며 중도매인과 중매인들한테 몇 차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저희들이 6월 1일∼8월 3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그것을 소상히 파악한 결과를 8월 30일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장실에서 물론중도매인 대표께서도 자리에 오셨고 거기에서 저희 나름대로 소상히 문제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상히 설명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시장기능이 못 된다, 그러니까 '93년초에 개장한 주차장이 당초에는 인구 50만 기준인데 90만이 넘었다, 이용자가 많다, 이런 쪽으로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9월 1일∼6일까지 개별법인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협의해 가지고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반응이 100%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수산동에서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센터 쪽에 수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채소동에서의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과일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9월 7일날 저희들이 법인대표 5명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요금체계로 개정하겠습니다라고 통보했는데 그 때까지는 법인대표자들이 어떻게 일체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도매인들한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은 중도매인들은 법인에 소속된 종사, 이런 쪽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법인쪽에만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우리 중매인들한테는 사실상 설명회도 안 가졌다고 하는 거에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개별방문은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대표께서 그 반응이 어땠는지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고순배 : 8월말 경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냐,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공문받은 사람이 그것을 들고와 가지고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우리 사무실 여직원한테 가서 확인을 해 봐라, 누구누구한테 보내는 건가 가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 있더랍니다. “수원지회 지회장 고순배”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문서발송이 안 됐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참고인,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서발송이 안 됐어요? 본인도 모르는 문서발송이 어떻게 됐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도매인들한테는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대표 5명한테만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9월 7일날.

고순배 : 9월 7일이 아니고 8월말 공청회를 했다고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부터 주차비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중도매인들이나 대표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국장님 면담할 때 거의다 참석했던 분들이 주차비를 화물차까지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1일∼6일까지 개별적으로 만나니까 사람이 260명 정도되는 시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들을 인정못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문제점 해결에 대한 것을 위에서 면담한 것이 요금징수 인상을 위해서 만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 되겠는데 체계를 어떻게 바꾸면서 요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질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도매인들은 일방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처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찬봉위원

증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화물차 주차요금 받는 데가 몇 군데인지 답변해 보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물차는 대구하고 대전하고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왜, 먼저 가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타 도시보다 먼저 가는 것은 좋지만 안 된 부분을 먼저 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덕을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계속 수원시 혈세가 연간 몇천만원씩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다시 주차대를 설치해서 또 여기에 몇천만원, 작년에 7,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증인, 맞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 7,500만원이 또 왜 올라왔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설치를 안 하는데요. 가락동 시장도 승용차는 받습니다. 받고 화물차는 안 받아요. 대전하고 대구하고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받되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300원의 주차요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자를 보면서 주차대를 설치해서 연간 몇천만원씩 집어 넣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발상입니다. 증인, 알았어요, 몰랐어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중도매인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침시간대 밀리는 새벽 5시대부터 오전 10까지 이때는 무료로 하는 방안을 중도매인연합회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찬봉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차관리할 때는 12명이 했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3명이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 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3명이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15명이 한 게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5명까지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15명하고 12명이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2명이 했을 때하고 15명이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4개문입니다. 정문과 후문, 동문과 서문 4개문에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니까 12명은 고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8근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중식 문제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 대, 소변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3명을 반장체계, 또 견인조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몇개월 운영을 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생리를 아시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알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생리를 잘 아시면 굳이 오후나 밤에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수원시 혈세를 갖다 주면서 그 분들을 밤에 차도 안 들어오는데 굳이 배치 시켜놓고 우리 수원의 혈세를 거기다 주느냐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도 야간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그 전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은 10명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켜 보고 계십니다만 지난 번에 추경예산 심의 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최저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10명으로 두고 8명은 4명씩 2개조로 주차부스에서 근무를 하고 2명은 주차질서를 잡는데 주차봉과 근무복을 착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분간 시장이 혼잡하고 또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주차질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는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주차장은 545면으로서 철골주차장이 215면,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330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주차장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대부분이 천막, 과일 특히 김장철을 맞아서 채소가 주차장을 많이 점유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매시장 앞하고 과일동 앞에 세류청과 거기는 전면을 주차장을 과일, 채소로 과일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채소가 전면 점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주차장의 전면에 차는 전부 주차를 못 합니다. 못하고 전부 농수산물이 전부다 올라와서 적치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권찬봉위원

적치되어 있으면 거기 주차시킬 데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리고 참고인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농수산물을 적치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예.

권찬봉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전면에 차는 없고 그 다음에 무, 배추로 전부다 적치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지금 주차장의 2/3는 정도는 점유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고순배 : 그 다음에는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에서 시장님 면담할 때 하신 말씀이 30만대의 인구일 때 지어진 시장인데 지금 인구가 내년이면 100만이다, 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보낸 팜플렛에 보면 현재 인구는 93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물량을 확보하려면 그 공간을 침식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필요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잘못이 있고 사실상 여기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으면 물건을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거기에 나가서 가보고 합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눈이나 비가 와도 항상 배추나 무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항상 농수산물을 적치하는데 거기 아니면 무, 배추는 적치할 자리가 없어요.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그 주차장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선을 긋고 거기에 포장을 쳐서 실지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는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하고 시장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양쪽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차장 부지에 그런 야외에 적치물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중앙통로에다가 대는 것을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시면 차량이 통행이 안 되니까 저쪽 철골주차장으로 가시죠. 그러면 이 주차공간에 전부 무, 배추를 쌓아 놓고 장사를 하게 해놓고 왜 우리만 차를 못대게 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장소가 아니라 별도 장소, 별도 장소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서 그리로 옮겨져야 주차문제라든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아니면 30만대를 보고 그 시장을 지어서 지금 현재 현실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으면 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선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주면 어떠냐, 그렇지 않아도 거기 항상 물건을 적치하는데 주차장 선만 그어 있고 그 쓰레기 업체인 원외기업이 차량 대놓고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배추, 무 항상 적치시켜 놓습니다. 비가 와도 맞고 눈이 와도 맞는데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수원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포장 하나 안 쳐주고 돈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무, 배추 매장을 확보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해소가 될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하는 무, 배추 장사는 시장 중앙 부분인데 거기를 지금 현재 무, 배추 파는 데를 가리개를 해가지고 지금 무, 배추 매장을 해준다고 그러면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영원히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는 힘 안 들어요? 지금 위에 포장을 안 쳐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장을 쳐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여기 계시는 재경보사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상의를 드려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12월말까지는 개선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안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회의자체 질서가 주고 받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은 졸고 있어요. 모든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오세찬 참고인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 양쪽 노면 주차요금 받고 있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권찬봉위원

거기는 1시간에 얼마씩 받아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여기는 1급지라서 30분에 700원 그리고 1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몇시까지 받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지금 노상주차장은 19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7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5시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9시에 나가면 그때는 요금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7시에 들어온 차량이 밤 9시에 나가는 차량은 1차적으로 처음에 차량이 들어올 적에는 입차한 시각과 차량번호를 적고 요금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고지를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7시부터 19시까지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19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2시간까지만 적용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고지서 발부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참고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12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12명이 근무를 해서 하루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가지고 그 분들의 일당이 다 됩니까? 그것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주차티켓 값, 운영비로 충당하다 보면 다소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적자가 발생됐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어떤 경우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류청과하고 수원청과하고 원예농협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농산물을 관리하는 데죠, 두 군데는 축산물을 관리하는 데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건물안에 농산물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정상입니다.

김명호위원

밖에 나와 있는 건 비정상이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비정상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안으로 집어 넣을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안으로 다 집어 넣을 것 같으면 그러면 주차요금 받는 것 가지고 각종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우선적으로 요금체계, 화물차와 승합차가 무료로 계속할 때에는 장기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또한 화물차하고 승합차가 장기간 주차하고서 승용차가 주차한 티켓하고 바꿔치기하는 사례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적자가 해소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골에서 농수산물을 싣고 거기 들어 오는 시간은 대개 몇시쯤 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야간이 많이 들어오고 새벽에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새벽 4시까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들어오면 경매가 아침에 이루어지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아침에 이루어지면 짐은 전부 다 하차되는 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거에요. 짐이 실려 있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징수하는 거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해 가지고 짐을 부리기 위해서 싣고 들어 왔다가 밤에 내리지 못하고 아침에 거기서 경매를 치르고 빈차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와 가지고 짐 싣고 거기서 잔 차가 번호만 확인되면 그것만 돈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빈차로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는 것은 다 돈 받아야 되는 거에요, 이유불문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짐 싣고 들어와서 있는 차, 보통 새벽 4∼5시면 경매가 이루어 지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누군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짐을 싣고 있는 차번호만 확인했다가 그것은 나갈 때 돈 안 받으면 되는 거에요. 그건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빈차가 들어와서 자고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몽땅 다 돈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에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증인한테 다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원은 공인의 입장입니다. 증인의 편을 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수원시의 수입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수원시민편에 서야 됩니다. 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서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거에요. 이유불문하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없애 버려야 됩니다. 증인은 책임지고 해야 되요. 아니면 어느 한 군데에다가 100평이고 50평이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채소만 쌓아 놓고 도매만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도매시장이지 소매시장이 아니에요, 낮에 가 보세요, 전부 길거리에서 소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소매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만, 요즘 김장철이니까 무하고 배추가 많이 들어올 거에요. 그것만 김장철 딱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쌓게 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 못 쌓게 해야 됩니다. 이유불문하고 밖에 차선 점령해서 장사하는 양반들은 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변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지루하실 것 같고, 거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240t의 무와 배추가 들어 오는데 그게 그 날 딱 들어오면 그게 그날 빠져 나가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반 정도가 쌓여 있고 쌓여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차 정도 받았다 샀다 하는 중도매인들이 한 차도 못 팔고 버리는 사례,

김명호위원

증인, 그것도 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가 봐도 하루종일 거기서 소매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많아요, 없어요. 밖에 내놓고 소매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법입니다.

김명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서도 매장품에 대해서는 소매가 가능하도록 법에서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면수가 417면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주차시설을 만들더라도 요금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하면,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톨게이트 문제고요, 주차장은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도 밖에서 내놓고 하루종일 소매하는 거, 거기 가 보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다에요. 그거 전부 없애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밖에 내놓고 파는 거 다 없애세요. 하시겠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절적인 성수기도 있고, 매장이 좁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내일부터 전부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편의를 봐 주자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불편하고, 들어가 보면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그거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참고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짐을 싣고 들어와서 하차를 못하고 있는 차,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지 말고 그 외의 차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김명호위원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출하차량 대부분이 짐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경매차량 전부 짐을 싣고 들어 오는 화물차량입니다. 그리고 소매상인들의 화물차도 대부분이 짐을 싣고 드나드는 차량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새벽 3시쯤에 나오셔 가지고 짐 싣고 있는 차로 확인만 되면 새벽 3시까지 경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새벽 3시에 나오셔 가지고 짐을 싣고 차가 번호가 몇 번이다 파악하셨다가 그 차가 나갈 때는 돈을 안 받고 그 외의 차는 전부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산지출하차량하고 경매참여차량, 또 법인의 소매상인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고 전 차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저녁 몇 시면 대개 상거래가 끝이 납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 쪽은 저녁 4∼5시면 끝납니다.

김명호위원

수산동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 쪽이 활어파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 활어취급 중도매인들이 철야를 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많지는 않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럼 밤에 차 들어 오는 것은 별로 없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3교대도 필요없고 솔직히 본 위원 생각에는 2교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교대면 되는 것이고, 문이 4군데인데 4군데가 다 필요합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저희들이 통행량이 극히 적은 동남서문은 두 달간 정도 폐쇄 했었습니다, 야간시에. 그러다 보니까,

김명호위원

주간에도 통행량이 적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통행량은 극히 적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폐쇄해 버리고 아예 차가 못 다니게 막아 버려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아예 막아 버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상인들, 중도매인들 그리고 인근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막으라는 건 아예 못 박아서 다 막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만 못 다니게 하라는 거에요. 그럼 어차피 두 문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그렇게는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거기에 시장의 상인들하고 주변의 상인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98년도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수원시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된 동기도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적자폭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도 이 주차관리로 인해서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증인 꼭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545면이라고 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545면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거의 매일 와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00대가 약간 넘는데요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전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260대, 화물차가 220대, 승합차가 30대 정도,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500대가 넘는다면 545면인데 500대가 넘으면 전부 다 상인들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댈 공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차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김광수위원

그렇게 잠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이 가서 세울 데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원 의의와 개념이 뭡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농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역할을 도매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산자의 것을 받아서 억울하지 않게 적당히 가격을 조정이 돼서 받아가게 끔 해 주고 소비자는 비싸지 않게 좋은 것을 먹게 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개념을 보면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모든 면을 살펴 보면 중도매인들이 물론 아침에 도매인들이 오면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만 오후 시간에 소매행위를 하기 위해서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전부 따로 떼어 놨다가 시간이 넘으면 소매행위를 하는 거에요.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왜 못 막습니까? 못 막는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못 막는 이유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이 좁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관리하는 직원이 총 15명입니다. 운영계가 3명이 있고 나머지 일반직원들이 있는데 그 유통질서를 잡고 단속을 해야 될 인력이 계장 하나에 직원 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서는 전부 모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매인이 220명인데 그 밑에 있는 종업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1,020명 됩니다. 그 분들이 특히 야간에 저희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 지는 불법문제를 저희 공무원 인력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답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불법 상행위는 차단이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도매인도 와서 물건을 사러 와서 엉키고 또 수원시민들의 차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네 나름대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소매행위를 하는 데서 또 엉키고, 지금 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 질 사람 없이.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매년 20% 이상씩 늘어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 주차시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매시장에서 도매행위만 이루어져 가지고 수원에는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소매행위가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되게 끔 질서가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인들의 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인들의 차를 요금 받지 말라는 것도 무리에요, 안 받고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몇 백억씩 들여 가면서, 수원시의 예산이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혈세 받아 가지고 상인들 좋은 일만 시킬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주차료 가지고는 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료하게 규칙대로 시설공단에서 지켜서 어느 누구 하나 피해 안 보게 끔 집행해 줘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참고인 아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상인이든지 시민이든지 관이든지 공정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길게 못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대개 농수산물을 싣고 도매시장에 들어올 때는 시골서 들어올 때는 그 양반들이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 양반들 물건 팔기 위해서 들어 오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분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팔기 위해서 오는 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럼 하루 주차한다면 트럭 하루 주차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1일 주차용금은 6,000원인데 화물차와 승합차는 과거의 요금체계로 보면 면제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1일 주차요금이 6,000원 정도라면 그 농수산물을 싣고 오시는 분들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양반들 영리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선배님 말씀하신대로 6,000원 그거 받아도 하자 없는 거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안 받은 일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외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은데 어떤 말씀을,

안용덕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력하게 돈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은 사례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찬 :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맞죠?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안용덕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옳은 말씀입니다.

안용덕위원

받아라 하는 이유가 맞는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안용덕위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은 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받는데 그 규정대로 받고 있습니다. .

안용덕위원

그 규정대로 받으면 되었지 뭐 더 받을 것은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예.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중도매인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도매인은 법인 5인 산하에 들어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중도매인들의 소속을 물으시는 겁니까?

강성삼위원

예.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원래는 중도매인 허가는 수원시에서 나오고 주거래법인이라고 해서 고정으로 거래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실제 거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는데 흑자가 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자가 나는 편입니까?

고인

참고인

고순배 :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강성삼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흑자가 많이 나는 편이지 적자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외부에서 보시는 시선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적자가 난다는 얘깁니까?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적자가 났다면 벌써 그만 뒀겠죠.

강성삼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아무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수백억을 들여서 그 장소를 마련했는데 매년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수원시민의 혈세를 그 만큼 낭비시킨 겁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고순배 : 예.

강성삼위원

어느 개인이 수백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적자가 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적자가 안 나고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주차비 문제 몇 %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자체는 현실에 안 맞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지금 수원시청 안에 공무원들 한 달 주차비 얼마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순배 : 그것은 모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아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시설관리공단 얼마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찬 : 시청 옆은 월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렇게 박봉인 공무원들한테 4만원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상인들은 3만원 받습니까? 상인들은 한 달에 3만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십만원 받는 사람한테는 4만원 받고 장사해서 돈버는 사람한테는 3만원 받고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강하게 중도매인이나 아니면 관리공단이나 증인이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수백억을 들여서 수원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적자가 나지 않고 최소한 현상유지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원시민한테 피해를 덜 주는 것입니다. 왜, 적자가 나는데 들어갈 것을 다른 행정 교통행정이라든지 시민이 편리한 행정에 쓴다면 그 만큼 우리 수원시는 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인들만 흑자를 보게 만들어 주고 혈세를 계속 낭비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대안을 내셔가지고 중도매인도 솔직한 얘기로 내 욕심만 챙기지 마시고 내가 영업을 해먹으려면 당연지사 그것을 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못 내겠다고 그렇게 시위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출석하신 것은 참고인이 출석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지 그 이상을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을 퇴장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행정기관 어디를 가든지 가면 법에 없으면 결코 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치외법권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위법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수원을 방문하신 분이라면 돈을 벌면서 얼마를 주고 가야지 그 분들은 돈을 더 벌게 하고 수원시는 자꾸 적자를 더 낸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참고인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특정혜택을 받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해 주신 고순배님과 오세찬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에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현황, 4번 법인별 수수료 수입 및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6번 미경매 농수산물 반입 및 수수료 징수현황, 7번 경매사, 중개인의 인적사항 및 경매사 변경사항, 8번 도매시장, 소매시장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내역, 11번 수산물 판매시장 지도단속 실적, 13번 중도매 상인현황, 14번 쓰레기 처리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쓰레기 침출수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오수처리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막 방류시켜도 이상이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에서 발생되는 폐수만 처리를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하루에 몇 t 정도 방류를 시키고 있어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하루에 야채쓰레기가 탈수되는 것이 약 28t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쇄를 해서 짜가지고 거의 70%가 감량이 되어서 거의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퇴비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침출수가 거기에 바로 방류가 되어서 이상이 없느냐 이겁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방류량하고 측정한 것 그런 것은 권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9번 산지조사 내역서와 10번 가격산정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관련 투자 내역 및 효과, 3번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보유현황, 6번 우량종자 보급실태, 7번 특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보유현황에 보니까 양수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양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김명호위원

경운기나 파종기 같은 그것은 거기서 보유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구입했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래서 농기계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구입을 해놓고 있었던 것인데 현장에 나가서 작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구입만 해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고 있네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8, '99, 2000년도포도재배 대책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한 것이 꽤 많이 있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을 '99년도에는 버섯하는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2000년도에는 포도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늘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만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다시피 돈은 큰 금액을 저희가 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에 포도를 보더라도 총 금액이 2,100만원 중에서 1,260만원이면 약 60%를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 농가 아닙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한 것은 한 농가입니다. 그런데 포도봉지 지원한 것은 수혜농가가 한 30여 농가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26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혜택을 받은 데는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 1,2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가구에 제일 많이 지원된 액수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홍재구 농가에 1,26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840만원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한 농가 아닙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농가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집을 보고 다른 집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집이 또 있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포도 재배 농가가 40여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추정은 안 하지만 내년도에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요, 희망농가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바라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으면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농가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001년에도 이 포도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김명호위원

국비가 얼마나 되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51%입니다.

김명호위원

49%가 시비군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50%, 50%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줘도 내년에는 하겠다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서너 농가는 그런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영농에서 큰 이득을 보았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포도에다 비닐 덮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바닥에 잡초, 그러니까 속력재배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덜 투하시키고 포도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영농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에는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잡초가 나지 않게끔 피복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그것도 비닐 피복하는 거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온덮개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전에 하기 전보다 포도의 질이 좋아졌다든가 수확량이 늘었다든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 비가림을 하지 않고 놔두면 포도 송알이 있는 데로 물이 들어가서 부패되는 율이 많고 낙과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를 가려 주면 당도도 높아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익은 그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다고 얘기하던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전년도 과정에서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면 이것을 투자함으로 해서 6,000만원, 7,000만원이 되었다던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평가회를 매년 수확이 다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태풍이 두번 오고 그래서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시정요구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단 돈을 어느 정도라도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대비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앞으로 지속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이런 방법을 지도를 해 나갈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꼭 사후정비를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과연 당도가 높아졌고 또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매출에 큰 신장을 봤다면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꼭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자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국비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는 5억을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도비는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추진과정에서 저희만 못 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도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받아 올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님께도 만나 뵙고 청사신축에 대한 도비요구를 말씀드렸더니 추경에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우리 수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국·도비를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인구나 시세에 비해서 많이 못받고 있는데 이것도 5억을 도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애시당초에 처음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할테니까 이 정도만 해 주십사하고 의회에 승인요청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도비를 내시받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논미나리 홈페이지구축 전자상거래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논미나리 재배하는 농가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면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류동에 구기성 농가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권찬봉위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논미나리 청정재배, 여기 보니까 사업비 1,894만 3,000원, 보조가 1,098만원, 자부담이 796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논미나리를 지금 한 군데 실시하고 있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대줘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99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권찬봉위원

'99∼2000년 2년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요구를 '99∼2000년 요구를 하신 건데 '99년도에 지원된 게 미나리 한 곳이 있고,

권찬봉위원

자료에 '99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99∼2000(2년간)이라고 해서,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토양검증 내역 및 오염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인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도 의회에서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99년 9월 2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5차에 걸쳐서 시료채취를 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한 번 의뢰해서, 저희는 농업과학기술원이 상부 부서라 거기다 했더니 한 번 재료의뢰를 했더니 거기도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다 하라고 해서 도에는 4차에 걸쳐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수치가 나온 것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카드뮴하고 납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각 저수지별로 물을 시료채취해서, 이번에는 오염지역에 12지역에 벼를 샘플을 수거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저께 의뢰했는데 그게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사할 때 검사물 채취방법 있지 않습니까, 현재 채취방법이 하나의 표본을 뜨기 위해서 서너군데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물 채취할 때 깊이가 20㎝ 미만입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표토는 표토의 통상 5∼6㎝, 10㎝ 이내의 표토를 긁어내고 그것을 뜹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1정보, 3,000평 단위로 해서 대각선으로 점 그어서 거기서 시료채취하는데 시료채취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정보에 한 5∼6점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료채취하실 때 여러 군데서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깊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표피가 오염된다면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같은 경우 수경농이기 때문에 지하가 될 수 밖에 없다고요, 시료채취하실 때 일정지역을 몇 군데 선정하셔 가지고 깊이, 최소한 1m 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토양시료채취하는 FM이 농업과학기술원이나 토양학회, 또 전체 대학교 토양학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특수한 예, 즉 광물채취나 광맥을 찾는 것 이외에는 1m 깊이에서 토양시료채취는 하지 않고 각토층에서 채취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m깊이에서 채취하라는 게 아니고 표피부터 해 가지고 1m깊이까지 그러니까 그 깊이마다의 오염도를 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한 번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못하지만 중요지점은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을 꼭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검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술관련 투자내역 및 효과를 자료로 주셨는데 여기 보면 어떤 농가에 1,200만원도 지급해 주고 6,000만원도 지급해 주고 했는데 이거 무상지원이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한 6,000만원 받으면 굉장히 특혜 받은 거 아닌가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의 농민은 농사지어 먹을 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농가가 상대적으로 적고 예산은 지원이 많이 되고 농촌지역 농민들은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는데 수원은 농가는 몇 호 안 되니까 그 지역만 잘 활용하면 농사지어 먹을 만한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농민 숫자 많은 데 보다는,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농지가격도 잘 올라가고 농사지으려는 의지만 가지면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자꾸 요구만 하면 잘 지원해 주지 땅값 잘 올라가지, 뭐 판매하는 것도 대도시니까 판매하는데 걱정없지, 농민들이 상당히 복 많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버섯 전업농에 6,000만원 지원해 주면 현금으로 줍니까, 공사시설비로 주는 겁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희 수원시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없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게 농림부에서 책정이 돼서,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죠, 자부담 4,500만원에 보조금 6,000만원 한거 잖아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설계가 국비부터 나온 것은 중앙에서 설계가 된 것이고 도비로 나오는 것은 도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이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그런데 지방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얘기하실 것 없고 사업비 6,000만원 하는 게 시비로 나간 게 아니에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비는 거의 50%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50대 50이라고 치고 3,000만원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3,000만원 농민이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장부나 실사를 다 합니다. 물건 들어올 때마다 담당자가 가서 그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 하여튼 다 실사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다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거 중복지원된 사례는 없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와서는 중복된 게 없습니다. 최소한 3년안에 중복되는 것은,

명수

김명수위원

광교특화단지에 버섯전업농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교에 7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98년도에 지원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지원된 거 같은데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지원 안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지원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장께서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시비 3,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사실 크게 혜택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실 우리같은 사람은 복권 1만원짜리도 못 돼 보는데 솔직히 안 그래요, 복권 1만원짜리도 못 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에서 3,000만원 딱 대 주니까 대단한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혜택보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 효과를 나중에 사후에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비용이 한 농가당 1,000만원이 넘는 게 언제 것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관리현황은 큰 것은 10년짜리가 있고 보통 5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5년동안 연 1,000만원 이상씩 보조받은 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한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5년 동안 한 농가당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은 발췌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실 수 있겠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호위원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련번호 6번, 9번, 10번,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3번, 11번,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지나 간 것인데 그 전에는 수질관리과가 있어서 모든 계획이 재경보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요즘은 건설과로 하수계획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 하는 것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2002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현재 22만t을 처리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 22만t, 증설분이 30t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럼 52만t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심재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서호천 같은 경우 하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서호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정자지구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들어오는 배수관로를 보게 되면 그 위부터 해서 차집관거가 현재 서호천을 경유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서호천이 차집관거 공사를 한 것을 알고 그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이 전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그래서 전에 건설과장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처리용량하고 실제 자기들이 예측한 것하고 잘못되어서 2단계에서 다시 차집관거 공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은 실제 차집관거를 묻은 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환경사업소하고 상관은 없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차집관거를 공사한 지 3년만에 증설공사한다고 깃발 꼿고 측량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된 모양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 당신도 거기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당시에 일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현재는 정자지구가 생기고 하면서 차집관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4대 하천에 대해서 2011년 계획에 맞춰서 74만t까지 움직인다고 그러는 것인데 차집관거가 지금 이제 와서 용량이 부족해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서호천 주변에 보면 하수가 그리 들어가지를 않아요. 평동이나 서둔동 지역은 그냥 하수가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고 그런 것이 차집관거 공사하고 그리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건설계획은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심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작년엔가 언제 건설과장을 출석을 한번 시켰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하수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3년만에 차집관로를 다시 증설한다는 것은 그 당시 했을 때 그때 경비를 들여서 아예 박스를 크게 묻든가 해야지 공사 다 끝내 놓고 와서 이제 와서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따져 봐야 될 같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우리 심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장비 및 검사시약 구입현황, 4번 처리수의 수질 개선방법 연구개발사항, 5번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연구수항, 8번 수질오염도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213쪽을 보면 본 위원이 꾸준히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는데 거기 보면 BOD, COD, SS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00년도에 평균 105.2ppm이 들어왔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COD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53ppm으로 낮거든요. 현재 여기에 우리가 설계용량은 몇으로 한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68입니다.

심재현위원

BOD나 COD나 똑같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요, BOD기준으로 해서 168입니다.

심재현위원

COD는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COD는 안 나왔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유입수질이 깨끗한 편이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까지는 설계치에는 아직까지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뇨하고 같이 집어 넣었을 때의 수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수순하게 들어오는 하수의 유입 BOD만 표시한 겁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뇨를 혼합해서 할 때는 얼마나 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한 20ppm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현위원

고색동 위생처리장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도 거기서 처리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게 엄청나게 나쁘다고 그러던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수질현황을 보면 분뇨는 대충 BOD가 5,000pp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BOD가 19,0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침출수하고 분뇨하고 섞었을 때 168이 넘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안 넘습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용량을 증설하고 하더라도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황구지천까지 완전히 차집관거가 다 되고 우수하고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는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황구지천은 물이 깨끗해요. 서호천이나 수원천의 하수가 문제가 되지 서호천은 잘 모르겠는데 황구지천 같은 경우도 차집관거가 만들어져서 하수만 그리 뺀다고 그러면 심해질지 모르겠는데 부곡의 왕송저수지인가 거기가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 생활폐수가 저기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황구지천이 물고기도 많이 살고 깨끗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 기준치를 넘을 것 같지 않고 현재 2단계에서는 인이나 질소 제거장치를 해요, 안 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1단계는 안 되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2단계 계획이 4 stage BNR이라고 해서 T-N, T-P 질소라든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22만t도 별도로 향후에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지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단계나 2단계가 고도처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방류수가 하루에 몇 t 정도 나가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시설규모가 평균 22만t입니다.

심재현위원

22만t이면 이 정도면 1급수는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1급수가 BOD1이고 2급수가 3이고 그 다음에 3급수가 6이고 농업용수가 8입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오늘 현재 나가는 형태는 11~12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BOD나 COD나 SS 부유물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왜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가 작년도 3월부터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침출수의 성분을 보게 되면 난분해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난분해성 물질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야채의 섬유질 이런 것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어서 폭기조에서 미생물들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현재 전처리시설을 착공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압장법으로 전처리가 된다면 하수처리장에 걸리는 부하도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현재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금 오버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용수 기준인 BOD 8ppm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훨씬 초과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22만t은 그냥 방류시켜 버리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지금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천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쓰신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 사람들이 웃긴 게 황구지천이나 이런 것이 2004년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황구지천은 2011년, 서호천은 2004년인데 실지 서호천은 2004년도에 완공되려면 지금부터 부지물색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전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에 수원천의 1/10만 들여도 금방 살아날 하천이니까 이것부터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건설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상품판매 대금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판매 현황을 보면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판매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하수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을 해서 어떠한 상품판매가 있느냐를 자료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활용해서 파는 상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우리가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화성의 일부인 화홍문하고 봉돈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는 내빈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전달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봉돈하고 화홍문 모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심재현위원

그것을 개발하는데 연구비나 개발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 직원이 마침 공무원 하기 전에 도자기 공장을 운영했던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의 힘을 빌려서 이런 유일무이하게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강성삼위원

모형 만드는 원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가격에도 평균 단가로 나와 있지만 화홍문 원가가 대략 5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8만원 정도 먹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판매가 얘기고 생산원가는 얼마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이 생산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 공장에서 보시면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은 성형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화홍문 같은 것은 모양이 있어서 한 50%가 로에 들어 가면 다 파손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렸던 여러 가지 이것은 100개 만들면 50개 정도만 완성품이 나오는 이런 완성도가 굉장히 힘든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을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그 상품이 수원을 상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붓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쏟아 부을바에는 이런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원가를 진짜 절감한다면 상품을 만들면 엄청난 수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개 안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5만원, 8만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실제 자료는 공짜 아닙니까? 원료는, 또 만드는 것도 직원 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직원이 개발을 하고 만드는 것은 저희가 도자기 공장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위탁시켜서 받는 공임이 얼마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당 5만원, 8만원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원가를 뽑아서 앞으로 수원시 캐릭터 상품으로 하면 홍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둬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봉돈 같은 경우에 180개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72개밖에 못 팔았어요.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파는 게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파는 게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수원을 방문하시는 귀빈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징물을 기념품으로 기증을 한 거죠.

강성삼위원

판매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현재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운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형화해서 대중화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너무 소형화를 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1만 5,000원 내지 2만원선으로 작게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휴대하기 좋게끔 소형화를 해서 만드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크기는 등급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값어치 있는 것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소형화로 해서 개발 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값어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홍문 모형은 1078개를 만들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성삼위원

재고가 179개 있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누가 필요했을 때 돈을 지불하면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금년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판매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슬러지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이 완전히 슬러지로 만드는 겁니까, 일부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일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 만들 때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완성품은 2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령토라든지 여러 가지 도자기 원료고 슬러지는 20%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20%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더 이상 넣게 되면 이게 성형과정에서 균열이 가고 터지고 그럽니다. .

안용덕위원

슬러지가 들어간 상품과 순상품하는데 들어간 자료하고 비교할 적에 어느 상품이 더 좋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고령토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만 저희는 슬러지를 재활용한다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슬러지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선경도서관 관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자료요구한 것 전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4번,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외의 기타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대출 및 반납현황과 미반납자 처리결과에 보면 '99년도에 선경도서관이 인원 7명에 도서수가 17권, 중앙도서관이 5명에 10권, 그리고 영통도서관은 없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보면 146권의 도서가 지금 미반납되어 있습니다. 미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를 대출해 줌에 있어서 '99년도에는 14만 6,378명이 40만 7,730권을 대출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27권이 미반납되었습니다. 그것은 %로 보면 0.0006% 정도가 되고 200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만 5,024명이 48만 2,750권을 대출해 가지고 146권이 지금 미반납되었습니다. 미반납 되는 사유는 대부분이 회원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또는 학교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로 볼 때 아주 극소수의 %이고 이 사람들이 도서를 분실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 때는 저희가 동일 도서로 변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해 가지고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변상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선경도서관이 48권, 중앙도서관이 11권, 영통도서관이 87권으로 제일 많은 이유가 뭐에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선경도서관이 48권, 중앙도서관이 11권, 또 영통도서관이 87권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 따져 가지고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영통도서관이 많은 것은 영통에는 어린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기한을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바로 반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22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업무지도 및 전산화 지도 추진현황에 보면 팔달구에는 지도를 6군데 하고 권선구와 장안구는 이렇게 적게 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이 문고 지도 사항은 저희가 문고운영은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컴퓨터를 확보했을 경우에 저희가 코러스라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달구는 컴퓨터를 6군데에서 보유했고 권선구와 장안구는 1군데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된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내역서 보면 '98년도에는 한 건도 사고가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반납사고요?

강성삼위원

예.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98년도 것은 전부 다 정리가 돼서 한 건도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정리가 된 겁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이 27건이 미반납됐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정리가 1년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 이내가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지 30일을 반납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대출을 안 해 줍니다. 회원자격 정지를 시키고, 또 30일이 넘어 가면 1년을 대출 안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이 가도록 반납을 못 했다고 해서 그런 규정은 법상으로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전화나 또는 서신을 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사를 가 가지고 주소지 불명이 된다거나,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98년도에는 그것이 한 건도 없었는데 '99년도에는 27건이나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기간이 지난 게 지금 최소한 10개월 이상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강성삼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대출해 줬다고 해도, 아니면 2년이 다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방비상태로 이게 사고가 난 것이 이사를 가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가 됐으면 어떤 처리가 되어 줘야 할 거 아니냐, 금년도 것이야 못 한다고 하지만 작년도 것은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책 한 권에 7,000∼8,000이 되는데 저희가 이사간 사람들이라든가 직접 찾아 갈 때는 비용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이것도 제도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27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전부 다 변상을 하든지 받아 들이든지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 27권에 대해서는 금년 넘어가기 전에 연말 안으로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금년도 것이 146권인데 영통도서관이 제일 많다 보니까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아까 증인이 얘기할 때는 뭐 기간이 덜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기재된 것은 기간이 지나서 자료로 나온 건데 이것도 빨리 하셔 가지고 어떤 사고 나는 거나, 사람의 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혀 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반납을 받아야지 늦어지면 안됩니다.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 공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신문에 난 적 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김통래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기말고사라든지 이럴 때는 도서관이 상당히 좀 좁기 때문에 좌석이 적어서 이래 가지고 몇 천명씩 몰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국가고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신문에 난 것을 보고 한 번 가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복도에서 우왕좌왕하고 떠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관내문고의 지도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영통, 중앙, 선경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도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고에는 너무나 적은 도서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멀티미티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도서검색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서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책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향후 앞으로 국가나 또는 도에서 사이버도서관을 개설하게 되면 그 때는 일반인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책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문고에서 대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경이나 중앙, 영통도서관에서 이동식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하고 문고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할 방향인데 온라인화 한다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이 직접 저희한테 와서 대출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해 가는 방법은 저희가 문고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원하는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와서 대출을 해 가라,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상으로 온라인화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에서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모두 구입된다 그러면 온라인화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그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멀티미디어실을 확장하는 원인이 그런 것을 다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시민들이 선경이나 영통, 중앙도서관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책을 빌려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선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창원 선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선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남수동 103-9 소재 간수문 복원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 3번 화성 개, 보수 계획 및 실적, 7번 팔달문 보수현황, 9번 2000년도 보수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10번 화성주변 미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지금까지 화성에 투입된 개, 보수비의 총 금액을 연도별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연도별로 제출한 자료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자료대로다 이 말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95년도부터 51억 2,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화성과 관련된 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서 화성과 관련한 시설 보수비는 다 들어간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화령전은 뭡니까? 그것은 화성과 관련이 없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요구하신대로 화성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화성에 관련된 것이 화성이라는 것은 성만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령전에 관한 것은 일부 자료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왜 빼놓고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도비로 다 하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화성에 관한 것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규모가 크거나 한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에는 시비를 얼마 투입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화령전은 대부분 국, 도비 지원사업인데 최근에 화령전 발굴조사,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령전이 무슨 대부분 국,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화령전이 진짜 국, 도비 지원 사업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부분이 국, 도비라면서요, 그 대부분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갔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부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답변하려면 똑바로 파악을 해서 답변하셔야지 대충 답변을 해요. 이 화령전에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령전은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총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51억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나랏돈도 돈이고 시비도 돈이예요. 수원시 공무원들 하나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뻑하면 국, 도비에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국, 도비 핑계를 대요. 국, 도비 지원 안 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조건 국,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된다고 공짜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 생각들이 이상해요. 나랏돈도 돈이고 도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인데 뻑하면 국, 도비 핑계를 대는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어떤 때 예를 들어 보면 25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도비 3억을 주니까 도비 지원나왔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그런 것을 왜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은 화령전 공사에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감사장에 뭐하러 왔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이 화성이 제 모습을 갖춥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성은 전체적으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계획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화성성역화 사업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있습니다만 화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우리가 지난 번에도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얘기했지만 이 정조대왕이 수원을 한번 지나가면서, 증인들은 화성관리사무소는 일 터져서 좋은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요. 맨 화성이예요. 이것 때문에 수백억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이 안 되지 또 정조대왕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능행차 문화행사한다고 18억, 20억씩 써 버리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수원에 돈을 뿌리고 가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면 사실은 더 발전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정조대왕이 수원 한 번 지나가는 바람에 수원시민이 볼모로 잡힌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화성에 목을 메니까 화성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눈을 돌려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요. 물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은 되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등록이 되었으면 뭐합니까? 광관객이 안 오는데요. 그리고 그 화성 때문에 성곽도 수리도 하고 개, 보수도 하는데 지난 번에 신문에 난 것 봤죠? 팔달문에 차 들어가 있는 것.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관리가 안 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주의를 줬습니다만,

명수

김명수위원

주의를 줘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하루이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경우없이 공사차량이 팔달문 안에 기어들어가 있어?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안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시켜 놓고 매연 뿜어내고 볼일 다 보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안에서 용변은 안 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편으로는 성곽을 보수해 가면서 차를 가진 업자들은 그 안에 주차시켜 놓으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도 문화재라고 보수비도 일반공사보다 몇 배 들어가요. 이 사람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장에 나가서 공사 전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고 현재는 주차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이 현장에 며칠날 나가 봤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나갔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바로 나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주차 안 했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계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관에서 공사를 주고 공사한 업자는 거기다 주차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차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 안에 공사차량이 드나듭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사차량이야 골재 실으면 나르지만 여기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운송중에 문을 이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쪽으로는 돈을 들이고 한 쪽으로는 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계속 공사공사, 제가 보니까 저 화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죽을 때까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이 그래요. 증인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시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대에 보수공사를 다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해마다 구간별로 나눠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올해만 해도 12억 8,900 투자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올렸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보수비가 6억 7,3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정말로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곽에 관광객도 안 오는데 죽으라고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보수에 보수 하다못해 기왓장 하나도 보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 도비 주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팔달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하기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성곽은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은 전부 다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화성을 둘러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건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 또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비가 지원되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수원시는 화성에 대한 관리자적 위치에 있고 화성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보통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희망을 해도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인, 아까 말 잘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청에 상신을 해서 그쪽으로 국비를 받아요. 우리는 누차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원시가 타 시, 군에 비해서 국, 도비 보조가 적어요. 그에 관련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인데 거기는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회계과에 우회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국, 도비 정리내역이라는 명분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면 역시 우려했던대로 수원시가 이렇게 국, 도비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도에 올라가서 장자론을 내세워라, 큰 아들이 잘 살아야 집안이 안정되고 좋은 것 아니냐, 그래야 동생들도 돌봐주고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장자론을 내세워서 하다못해 지사님께 가서 읍소라도 하라는 얘깁니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수원시는 그런 것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국가예산에서 해야 될 프랑스군 참전비를 수원시에서 돈을 내서 수리해 줘 버려요.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수원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원시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증인만이라도 화성과 관련해서 국, 도비를 열심히 상신해서 수원시비 여기에 그만 좀 쏟아 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항상 우리 수원시의 화성보수에 여념이 없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화성이 쉽게 얘기해서 발전계획, 시설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화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성역화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화성을 중심으로 한 14만 5,110평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기본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화성은 거기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기본구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는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제가 거기 관련이 있고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감사기간에 자료를 보니까 중, 장기 계획에 7,600억 정도가 계획이 서 있는데 그렇다면 성곽 내, 외부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사업 주관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 화성과 관련해서는 끈어져 있는 부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금년에도 업무에 성곽에서 500m 기준에 의해서 일부 가옥들을 철거해 가면서 미화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성곽 내, 외의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는 성곽의 경우 내, 외 20m, 50m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성은 20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들만 매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20m까지만 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경우 20m까지는 매입할 수 있지만 20m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안용덕위원

화홍문 옆에 누구네라고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연포갈비 작년에 시설을 해서 개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집이 일부 절단이 되어 나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매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별도의 그쪽의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별도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하고는 관계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20m가 아니라 뭐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나름대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용덕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남수문 복원계획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남수문 복원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예.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남수문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수원천에 지동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천 폭이 25m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남수문의 폭의 30m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문쪽으로 하천폭이 5m가 줄어 가지고 만약에 복원한다면 하천이 5m 정도가 다시 넓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이거 아주 안 할 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장안문이나 팔달문은 아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전체가 다 화성으로 해서 등록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화성이 우리 수원의 문화재입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재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성 자체 문화재는 소유권으로 따지자면 국가소유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나왔는데 과연 이런 거 보수하는데 국비 얼마들고 도비가 얼마들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국가에서 문화재로 승인된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화성 보수사업은 모두 이런 비율에 의해서 보수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요청해서 문화재청에서 반영해 준 사업, 또 문화재청에서 먼저 지정한 사업은 국비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 독자적으로 한 사업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꼭 독자적인 필요성 이것을 떠나서 지금 화성에 대해서 현재 있는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현재 있는 시설물 그대로 간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의 미관적인 사업,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성곽 연결사업 같은 것은 현재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명호위원

화성관리사무소에 증인이 언제 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는 '99년 9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99년도에 보니까 '97년도에는 성곽보수사업비로 한 5억 들어 갔고, '98년에는 9억 들어 갔고, '99년에는 10억이 들어 갔고, 금년에는 굉장히 많네요, 12억 5,700만원이 들어갔네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계속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12억 5,000만원 중에서 도대체 국비가 얼마나 차지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12억 5,0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7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억 정도가 국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명호위원

5억이, 그 다음에,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7억 1,400만원에서 70%가 국비니까 한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1,000만원이 약 1억 정도씩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2000년도에 지금까지 사업비가 12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5억 정도됩니다.

김명호위원

5억이면 한 40% 되네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아까 얘기할 때는 국비가 70% 정도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꿔 얘기해 가지고 굳이 해서는 안 될 사업, 할 필요없는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화성관리사무소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시설보수비가 6억 7,300만원,

김명호위원

전체 얼마나 됩니까, 금년 대비 얼마나 되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 39억입니다.

김명호위원

50억 될려면 한참 더 세워야 겠네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조금 이따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4번, 8번,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243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장안공원쪽에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5개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장안공원에 있는 것도 증인이 관리부서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에 '98년도에 화장실 관리하는데 2명이 관리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개소별로 2명씩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오전에 두명 오후에 두명씩해서 화장실 하나에 4명씩 근무했었는데?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99년도 상반기에 일부 그렇게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여기 5개면 개소당이라고 써 줘야죠, 개소당이라고 안 써 주니까 2명이 5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1일 근무인원이,

김명호위원

글쎄 1일 근무인원이 화장실 5개에 2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아! 장소별로,

김명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일별로 하루 화장실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99년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99년도 9월 달에 1주일 동안 파악한 인원을 보면 1일 장안공원 같은 경우는 1,04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현재도 23명에서 34명 이건 뭡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화장실 1개소당 1일 3명씩 근무하고,

김명호위원

개소당 3명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이 인원은 지금 15명이고 그 다음에 봉돈에 매일 12시에 봉화불을 올립니다. 거기에 2∼4명이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순라꾼이라고 해서 지금 화성에 5개소에 2∼3명씩 배치해서 옛날 근무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통털어서 하루에 23∼3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3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5군데인데 여기서 순수한 순라꾼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3∼5개소에 2∼3명은 지금 순라꾼 인원들이 대상자를 공공근로자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 사람이 다 나왔을 경우에 5개소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사람이 덜 나오면 개소수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몇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개소별로 3명씩 5개소에 15명씩 근무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15명 중에 조장이나 반장님은 안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름이나 봄부터 초가을까지 저녁에 공원같은 데에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 저녁에 사람들 많이 나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도 계속 여러 사람이 계속 근무해야 하나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의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청소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청소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관리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김명호위원

거기에 전기기사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라 화장실 시설이,

김명호위원

시설관리가 청소밖에 더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오전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오후에 남녀별로 한 명씩 근무하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객들 중에 불량한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야간에 좀 어둡고 화장실이 외진 곳도 있고 또 유흥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녀별로 한 명씩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이 잠자기 위해서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유리 같은 것이 깨지면 그 사람들이 유리사다가 다 끼우고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 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하나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안 하고 저희 직원한테 연결해 줍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아마 내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년부터 경기가 다시 좋아져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때는 60만원씩 줘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루 3명씩 근무시킬 계획인가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점차 이용자들 의식이 개선되면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도 점차 줄여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보다 1명씩 줄었으니까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공원 화장실에 보면 오후에 저녁에 9시쯤 돼서 갔는데 사람들이 한 분도 안 오는데 두 분이 노인 분들이 공공근로자가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왜 공공근로자들을 왜 세워 놓는지, 방금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관리에 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동절기에 이용자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근무관계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밤에 늦은 시간에 이용객이 없을 경우 좀 일찍 그 사람들은 가고 저희가 순찰을 도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순찰을 돌든 어떻게 하든 그 분들 동절기에 사람도 없는데 왜 세워 놓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장님 욕을 하고 있어요. 꼭 시에 들어가면 그런 것 좀 반영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디다. 그 분들이 앉을 자리도 없고, 그 분들은 거기에 방도 없어요. 다른 데는 호텔처럼 꾸며 놨는데. 전기히터에 서 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증인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죠, 꼭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얼마전에 보니까 거기에 음수대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음수대는 잠궜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음수대는 날이 추워서,

권찬봉위원

날이 춥기 전에도 잠궈 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낮에는 동파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손이라도 씻는데 꼭 잠궈 놓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관광지입니까, 음수대에 컵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동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낮에 포근한 날씨에는 열어 놔야 됩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증인도 순찰을 돌아요. 하루에 몇 번씩 순찰 돕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순찰을 저도 돌고 직원들도 돌기는 합니다만 청원경찰이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돌고 공원관리요원들이 한 번씩 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을 때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청원경찰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3명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청원경찰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성곽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성곽을 누가 짊어지고 갑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보다도 훼손이나 방화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돕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비로 하는 거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세콤을 달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성곽시설물에는 곤란합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조금 전에 도난이나 파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뭐가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권 위원님 미안합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도난이나 파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근무하던 아주머니가 술취한 사람한테 폭행 비슷하게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실에 훼손되는 것은 휴지걸이대라든지 아니면 재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술먹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짝이나 유리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조그만 소모품 이런 물품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서문 쪽 화장실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300∼400m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자가 저녁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요즘 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양쪽 화장실을 왜 열어 놓느냐 이거에요. 급하게 용변 볼 사람들도 문앞에다가 우측편에 또는 몇 m 전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라고 유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두 사람을 붙여 놓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있으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여름철 늦은 시간에는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장안공원 가운데 있는 화장실 이용자들은 화서문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일부 시행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용자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늦게까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운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은 시간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화장실 두 군데를 통합관리하든가 아니면 순찰을 강화하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통합관리를 한 쪽은 몇 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 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공중화장실 신축내지 증축을 하면서 법에 위배되어서 한 적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팔달문 화장실이 있습니다. 팔달로3가 10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정에서 일부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법에 위배됩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법에 위배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상변경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도 당연히 위배가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감사를 수감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건축위치는 103번지가 아니고 102번지였습니다. 그 102번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가 없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큰길가로 나오면서 주위의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이 현 위치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처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뭐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세부적인 건축에 필요한 서류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단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최소한 지적도는 떼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주위원

도시계획확인원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존지라고 나올 겁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보존지구가 103번지이니까 그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신청을 한 것이니까 103번지는 보존지구에 해당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불허가 통보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강행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부득이 그 자리에다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관에서 법을 위배하고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시민들이 불법한 것은 다 단속을 하면서 관에서 한 것은 괜찮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한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반려받은 사실까지 있으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담당자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자들이 감히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강행해야 됩니다라고 직언할 사람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최종결재자가 누굽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최종결재자는 당연히 시장입니다.

김동주위원

결재하시면서 처음부터 이것이 담당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2년 전에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서만 알 수가 있지만 제가 그것을 수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정황은 그렇습니다. 계약자체가 7월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11월에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간동안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침 성곽 맞은 편 건너 편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방향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는 나름대로 일부 추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불허가 통보가 되긴 했지만 이때 동절기이고 공사시기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중지하는 것은 때가 늦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시행이 된 것으로 정황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최종결재자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최종결재자로서 계속 추진하란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낸 것을 일부 다시 조정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형상변경 허가 하기 전에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중에 허가신청해서 반려받았습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관에서 과연 그런 행정을 감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절차 아닙니까? 최소한의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는 이 행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법에 위배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당시에 물론 법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의 감사결과 나름대로의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의 정황이 안 좋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그 당시의 정황은 우리 시장님께서 꼭 지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꼭 해야 된다 그것이 정황 아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를 모시면서 일을 하지만 추진을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란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추진했다고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저 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허가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한 번 안 해준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미관에 문제가 있다면 모양새를 바꾸든지 위치를 조정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화장실 신축하는데 본 위원이 관계된 공무원 숫자 한번 나열할테니까 맞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 분명히 과장 전결하셨을테고 화성관리사무소 역시 소장님 최소한 담당도 알았을테고 그러면 국장님도 알았을테고 부시장님, 시장님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겁니다. 총체적으로 짜고 한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보존지역인지 알면서도 결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알면서 결재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시켰다는 얘깁니다. 시장이 시켰기 때문에 결재했다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보존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사전에 허가신청할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요,

김동주위원

증인께서 어떤 변명을 하셔도 결재권자는 시장이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결재권자인 시장이 보호지역인이지 알지 못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계속 추진하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김동주위원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는 사실을 밀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가능했었는데 반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상변경허가 전에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글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변명으로 들어도 좋습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화장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시장님한테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포함된다는 것은 보고가 되겠지만 그 외에 보호구역 때문에 허가신청을 해서 불허통보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라 한 것을 그대로 무조건 지으라고 받아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이 있기 전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화장실 신축건에 대해서 주로 맡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장실 신축하면서 처음에 장소변경이 있기 전에는 장안구 건축과 협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화성관리사무소 독자적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김동주위원

독자적으로 한 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허가가 불허가 통보되면서 허가가 되었어야 장안구청하고 다시 건축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허가가 불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안 하고 신축한 화장실입니다. 분명히 심의부서에서 정확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정확히 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면 심의부서도 또한 잘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한 총체적으로 짜고 하지 않는 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인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면서 그 누구도 안 됩니다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짜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절대 지을 수 없었던 건물이에요. 문제는 이미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하실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팔달문 화장실 건물 자체가 법에 위반된 건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원상복구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 나왔습니다만 화장실의 현재 공익성의 활용도 또 철거했을 때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철거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시민들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는 형상변경허가를 주로 내주는 편입니다.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문화재청에 이미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시 추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차후에 추인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받겠다는 말씀인데 그 답변 중에 위법한 것은 철거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시민들 위법해서 다 철거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내 건물은 안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뭐라고 거기에다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믿고 이것을 분명히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화장실 용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호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작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속된 얘기로 미술관이라든가 어떤 문화재에 연관된 그런 사업명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244페이지를 봐 주세요. 화성관광객 안내에 대해서 기재가 되었는데 증인은 이 안내책자에 나온 숫자가 맞는다고 인정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다른 데처럼 입장권을 팔거나 하면서 파악된 숫자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하는 3개 안내소하고 또 장안문에 근무하는 순라꾼 그 분들이 그쪽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는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근사치로 맞는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 정도의 숫자라면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따져 봤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연간 100만 정도 이용해서 하루에 한 2,000~3,000 정도가 이용을 해야 그 숫자가 나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서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장권,

강성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한 3,000명 정도 옵니다.

강성삼위원

이 데이터가 숙박업소에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증인이 얘기한대로 안내소에서 체크한 숫자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숙박업소는 아니고 안내소하고 장안문에 있는 순라꾼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그것이 하루에 3,000 정도 온다면 1인당 10초도 안 걸립니다. 과연 그렇게 많이 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단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인원수가 맞는다고 얘기한다면 이유를 자꾸 대지 마지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외국에서 온 관광객인지 내부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단지 수원시의 경우 학생들이 단체로 현장방문을 왔다든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녀간 숫자를 적어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장담을 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 그런 것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아니, 그것을 구분한 게 아니고 외국인하고 내국인만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외국인 다 포함해서 따져 보는데 지금 약 한 3,000명이라고 그러면 사실 겨울날 무슨 날 빼고 나면 하루에 어림없는 숫자입니다. 한 바퀴가 5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3,000여명이 가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일부 안내소별로 중복된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증인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데이터를 내 주세요. 해마다 보면 추상적으로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마치 화성문화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처럼 이 정도 관광객이 온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 정도 왔다 갔다면 믿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아까 3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몇 명 이상이 들어간 겁니까? 결국은 3을 더블로 곱한 겁니다. 똑같이 한 사람을 세 번씩 체크해서 세 배로 올려가지고 했다고 해도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 숫자는 힘들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숫자가 맞는다면 신뢰하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앞으로 좀더 현실적인 그런 자료와 그런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화성문화제를 관리하는데 아니면 다른 무슨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가식적인 행동으로 움직이다 보면 항상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고, 좀더 성실하게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248쪽을 봐주세요. 오늘 보충해서 갖다 놓은 것이 수정해서 갖다 놓은 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공사종료기간이 추운 때입니다. 거의가 다 추운 때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이 추운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곽보수 같은 것은 추운 때 공사를 해야 단단해 지나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공사기간을 정한 것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기관으로부터 얼마 며칠 이렇게 해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실제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가 되면 날이 추워지면 공사중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공사중지한 기한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하는 것을 매년 봅니다. 봄부터 추운 때 공사하면 얼어 가지고서 이듬해 봄에 바로 파손이 되고 이러한 것을 누차 보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 파손된 것을 즉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볼 때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팔달산 정상 북평루인가 거기 성곽보수 하지 않았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그러다가 하다하다 추워서 못 하겠으니까 금년 봄에 마쳤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보수한 것이 든든하다고 볼 수 없어요, 쉬 망가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공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준공해야 가장 좋은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된 경우에 동절기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공사발주하고 감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보신대로 공사를 하다가 겨울났을 경우에 봄에 기존에 공사한 부분을 많이 걷어내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관리를 잘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령전 외에 지금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수비 빠진 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역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되느냐, 70%가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국·도비가 70%가 미달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국·도비 지원 사업은 미달될 수가 없고 그 외에 저희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는 게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 30% 이상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문화재청에 사전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주는 사업같은 경우는 반드시 국비가 유지되고 있고 아니면 지원이 아예 안 되면 안 되지 %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단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과거에 해 내려온 것을 보면는 70%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나를 물은 겁니다. 확신하시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는 확신합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남포루옆에 성곽잇기공사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것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70%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15%해서 85% 국·도비 사업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곽잇기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러니까 증인들이 한 얘기를 한 마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보충자료로 해서 가지고 온 이것도 이 모양이니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 위에 팔달문 보수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다. 팔달문 보수사업 2억 8,500만원이 국·도비 사업이고 성곽잇기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공기가 왜 모자랍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 문화재 사업같은 경우에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서기 전에 문화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신년 들어서 그에 대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시달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나름대로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기간부터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 주다 보니까 1월경까지 공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국·도비를 내시해 주는 것도 아닌데 본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집행한 것도 없고 공사시작도 안 하고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켜 놓으니,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세요. 예산액하고 이월예산액에 보면 1원도 깎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기부족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글쎄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지 몰라도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관광객 말이에요, 대개 외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사 가지고 갑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주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쇠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사가고 다른 분들 경우에도, 비싼 것은 거의 없고 값싼 열쇠고리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사 갑니다.

김명호위원

내국인들도 그렇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오면 10% 정도는 사 갑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추정치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학여행 오는 경우에는 거의 그냥 갑니다. 그룹별로 봉고차라든지 소그룹별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사는데 큰 버스로 오는 단체관광객도 물건 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원시내에 금년 1월∼10월까지 관광객이 158만명이라고 하고 또 증인은 84만 2,000명이라고 하고 도대체 차이가 조금만 나면 이해 하겠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금년도에 기념품 판매한 총 개수가 4,173개 팔았습니다, 1월 1일∼10월말까지. 그러면 와 가지고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간 사람은 나눠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개 산 경우도 있고 아주 안 산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성곽에 왔다 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증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173개입니다. 값은 1,366만 5,000원, 이건 판매한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게 수원의 관광상품입니다. 과연 성곽보고서 사람이 얼마나 관광객이 오겠고, 수원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연간 몇 백억씩 투자하는지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5,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시작해서 지금까지 판 것은 4,500만원 어치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러니 지금 내국인이 정확하게 몇 명, 단단위 숫자까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자료입니까? 어떻게 일단위 십단위 숫자까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75만 2,643명이라고 딱 나올 수가 있습니까? 증인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해 보세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는 158만명 왔다고 하고 증인은 84만명 왔다고 하고, 와 가지고 물건 사 가지고 간 건 전부 4,500만원밖에 안 되고,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성곽 담쟁이 덩굴 분포 및 제거사유를 보니까 제거를 상당히 성곽에 부정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외국도 몇 번씩 갔었고 이번에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선진 개최지를 3개국을 다녀서 왔습니다만 거기 유명한 성곽들을 돌아 봤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도 다 담쟁이 덩굴은 다 살려 놓고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개인들도 담쟁이 덩굴을 울창하게 해서 기르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유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원 화성이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만 한참 퍼질 때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싹 죽여 놓고 나면 시뻘건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성곽에 말이에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한 번 보세요. 뻘건 것 중에 파란 게 있는 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앞으로 수원 성곽을 세계적인 성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분석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봄, 가을로, 혹은 분기별로 제조체를 뿌려서 죽여야 되는 건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 사진을 보여 드릴테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죽인 것하고 안 죽인 것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 성곽이 정말 성곽답고 문화재답게 보존되게 끔 이렇게, 물론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을 제시하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시정이 되도록 좋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거실적을 보면 “미제거시 과다번식으로 성곽훼손 및 미관저해가 우려되므로”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곽훼손도 안 되고 그리고 미관을 해칠 수 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미관을 해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 지적이 된 것 같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연구분석해서 시정이 되도록, 아시겠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본 위원 의견을 잘 참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수문 복원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추진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간단히 제가 서두에 질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하천폭 자체가 옛날의 하천폭보다 5m가 좁습니다. 지금 하천폭이 옛날에 정비하면서 줄여서 지금 하천폭이 2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남수문의 폭이 30m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원하려면 하천폭이 다시 5m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을 결정을 못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양쪽을 허물면 되는 것이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게 지금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만 5m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쪽으로 하천폭이 5m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남수문 원위치가 몇 번지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하천에 위치해 있는데 오른쪽 끝은 일단 104-2, 도면은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04-2, 거기가 원위치란 말이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남수문을 복원을 하게 되면 지금 폭이 5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남수문을 통해서 동남루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달산에서 내려와서 남수문을 걸어서 건너가지고 동남루각으로 올라가게끔 그런 관광도로가 제대로 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남수문 복원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밑에 철거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금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철거지는 지금 현재 영업보상이 일부 6집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2월 9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집 정도는 나름대로 이사할 곳을 마련하고 있고 나머지 제일 끝에 차석중 씨 건물에 대해서는 차석중씨하고 협의가 12월 안에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굳이 거기 세입자들은 12월 말에 나갈 것 같고 아무튼 전부가 살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말에서 1월까지는 전부 이주를 시키고 내년 봄까지는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다 완료한다 이 말이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게 추진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쟁이 덩굴 식재할 때 이것이 실시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처음에 담쟁이를 옮겨 심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거의 자연적으로 날려와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증인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수원시내는 담쟁이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놨는데 그 부분이 다시 제거가 된 행정조치가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저희가 제거하는 이유는 지금 서면으로도 간단히 제출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가 담쟁이에 관련되어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낸 적이 있는데 담쟁이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신된 내용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쌓은 성곽 위에는 절대 기생을 하지 않습니다. 성곽의 일부 돌이 삭아서 흡착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많고 새로 담을 쌓은 경우에 담쟁이가 번식했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보면 빨개집니다. 그래서 쉽게 돌이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담쟁이 뿌리가 저희가 뽑아내도 보통 번식력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납니다. 그래서 그게 붉어지면 장벽들이나 돌의 틈 사이에서 일부 훼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신된 사항도 두 가지 측면에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돌을 부식시키거나 성곽을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운 미를 관리하고 싶다면 그것이 과도하게 번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물론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봄에 자라나는 위치 중에서 성벽이 훼손된 부분 오래된 부분 그런 데는 무성합니다. 그런 데는 뿌리를 뽑아서 제초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을 새로 쌓은 부분 그런 데는 그냥 둡니다. 오히려 담쟁이가 있으므로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두고 그 다음에 한 7월경 장마철에는 과다하게 번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초제는 못 뿌리고 직원들이 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쟁이가 끼치는 나쁜 영향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성곽주변 깃발 등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월하셨는데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서식을 작성하면서 이 작성시점이 금년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완전히 집행이 끝난 것은 집행액에 포함이 되었고,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깃발들을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통해서 깃발을 다양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제 지금 고증이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결론적으로 연구 과정에, 연구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뭐가 급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물론 저희는 기존에 남아있는 깃발을 위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더 확대된 것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깊이가 있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고증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도 다시 또 고증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고증료를 주고 고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중유물전시관이라든지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한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12월 안으로는 발주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12월 15일경까지는 고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는 고증이 확실히 된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고증이 문제겠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연도별 예산집행 및 증감내역, 9번 운영관리비 지출내역 및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폐기물 미처리현황 및 관외 처리실태와 미처리 재고현황, 대책, 3번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위한 종합대책, 4번 수거 쓰레기에 대한 성상, 양분석 및 실험내역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시면 폐기물 미처리 현황 및 관외처리실태와 미처리 재고현황 대책이 있는데 그 밑 부분에 보면 미처리대책 재고현황에 도자기 편류가 약 700t이 지금 11월 15일 현재 적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12월 1일자로 완료를 해서 현재 적치된 양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적치된 양이 없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통계가 10월말 현재로 자료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불가쓰레기는 몇t 정도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수시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적치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갔을 때는 적치된 것이 많았는데 다 처리가 되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적환장 내에 실내에서 수시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적치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다 처리되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자기편류가 1일 발생량이 2t 정도 되는 거예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거기에는 폐유리까지 포함된 양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현재 11t 차량 두 대를 사용하면 22t을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하루에 2t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 두 대가 필요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적체된 700t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권찬봉위원

700t이 10월말 통계예요? .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적체된 양을 집중적으로 치우기 위한 대책입니다. .

권찬봉위원

앞으로 꼭 두 대가 필요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 두 대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는 아무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넘버를 등록하고 승인을 얻어서 거기에 맞게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래서 적체된 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대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대를 승인을 얻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55쪽에 폐기물처리 인력 및 장비현황에 11t 차량이 15대, 굴삭기가 1대, 로우더가 1대, 지게차가 1대, 트랙터가 1대 총 장비가 19대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운전기사는 어떻게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운전기사는 현재 각 구청과 시청의 부족한 인원을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TO상 13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사업소에 13명이 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정원이요. 그래서 향후 13명까지는 구조조정 및 수요처에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11t 차량이 15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내에서 저희들이 폐목재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차량이 3대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두 대씩 진공노면청소차가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목재 및 지불류를 파쇄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인력 2명이 소요되고 또 재활용 잔재물이 하루에 15t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해서 운반하는 운행을 하고 있고 지게차도 면허소지자까지,

권찬봉위원

아니, 지금 11t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현재 올해 19대를 감축을 했고 내년도에 2대 정도를 더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3대가 되면 충분히 비상시 대비하고 노후차량 정비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해서 필수적으로 그 정도 대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는 15대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불, 나무를 파쇄하는 것을 매일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소각장까지 매일 싣고 갑니다.

권찬봉위원

소각장까지 매일 싣고 가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박스를 대줘야 되고,

권찬봉위원

그러면 소각장까지 하루에 몇 탕을 뛰는 거예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소각장에서 하루에 상한선을 7대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5회~7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가 그렇다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각장까지는 세 대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세 대는 하루에 두 탕밖에 안 뛰네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두 탕~세 탕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공을 하는데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소각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시간은 40분~50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권찬봉위원

넉넉잡고 1시간 걸린다고 잡고 그러면 넉넉 잡아도 하루에 세 탕, 안 그러면 두 탕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 장비 갖다 붙이고 11t짜리 3대 있고 그 사람들 기사 3명이 붙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차량은 저희들이 금년도 8월부터 소각장에 직반입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포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차량을 이번에 정비를 했고 이것은 '95년 구입품으로서 최신 차량만 15대를 보관하고 있고 기사는 현재는 저희들이 다 써먹고 있습니다만 TO는 13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21명이 어느어느 구청으로 나가 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양쪽 구청에는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6명은 나가 있고 차량은 15대가 대기 되어 있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 11t짜리 두 대 경기80 마 1662, 1645호는 여기 15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여기 4대가 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자기편류를 1대가 왔다갔다 하면 하루에 2회를 못합니다. 올라갈 때는 네 대가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두 대만 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버리고 와서 다시 들어온 차가 박스를 달고 다시 하차해서 그것을 다시 몰고 하루에 4대를 저희들이 소화를 시켰습니다. 12월 1일자까지요.

권찬봉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이 생각할 때 11t 차량이 꼭 15대, 13대가 필요하느냐, 하루에 소각장에 2회, 3회를 뛰면서 거기에 사람 한 사람씩, 인건비 기사 차량 한 대 부쳐가지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2대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탄재, 폐토사, 건축폐기물을 운반합니다. 도자기편류외에.

권찬봉위원

건축폐기물도 폐기물사업소로 들어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이 다 수집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벽돌 같은 이런 거,

권찬봉위원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지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매립용 마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대를 다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건축폐기물만 싣고, 또 그것도 검사를 맡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연탄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만 운반한다면 15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폐기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아주 노후된, 그 중에서 노후된 2대는 바로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김포매립장에 차량 1대당 유류대하고 거기에 포함된 운영경비 한 대당 얼마이고, 영통소각장에 유류대하고 차이점이 얼마씩 차이점이 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포수도권 매립지는 왕복 150㎞ 정도되고 여기 소각장은 10㎞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및 유지비, 그러니까 김포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건 펑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도 내년도 예산에 대폭 줄여서 올렸고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8월 1일 이전까지 김포를 뛰었습니다. 김포를 뛰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폐기물사업소에 운전기사들이 노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노는 분들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놀지는 않겠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기사가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도 안 하고 사실상 폐기물 분류하는데 일 거들어 주고, 그런 분들이,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운전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소내에서 운전을 합니다. 저희들은 운반을 차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잔재물이 나올 경우에도 차량으로 하고 또 목재하고 이불류 파쇄할 때도 차량으로 하고 그래서 2대가 계속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인력면에 보면 미화원이 14명이 있네요, 거기에 미화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 미화원 티오가 13명인데 1명이 오버 티오가 됐습니다. 이것은 머지 않아 빼 가겠습니다만,

권찬봉위원

여기에 미화원이 뭐하는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각 장소별로 폐병선별장 이런 반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책임자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반장을 하고 있고 스티로폴장, 재활용선별장, 또 폐병선별장,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서도 모래를 선별하기 때문에 반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요원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반장은 미화원이 해야 되요, 공공근로자는 하면 안 돼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공공근로자는 안정된 인력이 아닙니다.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화원은 점차적으로 청소과 계획에 의해서 감원을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찬봉위원

미화원들 월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고가면 임시직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반장이라고 미화원들 시켜놓고 한 달 월급을 200여만원씩 주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한 150여만원 됩니다만 지금 건축폐기물도 골라내는 작업도 하고 있고 도자기 편류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부 선별해서,

권찬봉위원

미화원이 꼭 반장해야 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재료비 인부도 30여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기능직이 부족합니다. 기능직만 여유가 된다면 반장을 기능직으로 시키면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개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미화원 줄이라는 지시도 내리시고 그래서 청경들 4명이 보충되어 가지고, 미화원을 그 동안에 상당히 줄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청소과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감원을 시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미화원을 감원 시킨다 이거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강하게 이야기를 비추는데 뭐냐 하면 미화원은 고인력입니다. 급여 보면 최하가 180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120∼130 주면 똑똑하게 반장할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 앞으로 꼭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로 대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점차 대체인력으로, 저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감축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많습니다. 권찬봉 위원께서 11t짜리 15대를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15대면 대단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운송을 한 차들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직접 가던 차들인데 지금 소각장에서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니까 그 차가 남아 돌아 가는 거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차를 어떻게 할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대수선이 필요한 차량 2대는 운행중지중에 있고 내년도에 불용처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는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머지가 13대인데 13대는 운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김포매립지도 안 가는데 그 차를 어디다 써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김포에 가는 게 연탄재 가고 건폐물 가고 도자기편류,

김광수위원

그건 아는데 일부가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물론,

김광수위원

증인, 차 한대 굴리는 데 얼마 들어 갑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차량비가 김포를 뛸 적에는 상당한,

김광수위원

그것이 만약에 겉 돈다면 수원시 예산에서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전 정리를 못하고,

김광수위원

13대면 13대 꼭 필요한 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차하고 기사하고 처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기사는 시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 차량만큼은,

김광수위원

시에서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과 티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빨리 정리해 주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뭐뭐합니까? 소각장 가는 쓰레기,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매립장 가는 건 거기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사업소에서. 그 때는 그렇게 한 거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쓰레기는,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 봉투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만 분류했고,

김광수위원

지금은?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은 재활용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소각용은 바로 그리로 들어가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구역 쓰레기는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지동 지역에서 사흘간인가 얼마를 정지당했거든, 쓰레기 수거를 안 받아서,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소각장 주민감시위원들이 그렇게 권한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각용은 처음부터 수거할 때 따로 수거해서 가져 가는 것이고, 분리수거는 재활용품이라든가 폐기물을 취급한다는 거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하루에 재활용품하고 폐기물하고 얼마나 들어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하루에 거의 50∼60t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폐물까지 저희들이 전부 계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루에 825t이면,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건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은 현재는 쓰레기는 안 들어 옵니다. 재활용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좌우지간 김포매립지에 쓰던 장비나 인력이 남아 도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하시라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예산낭비 안 되게, 아시겠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19대를 처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집행을 하시는데 아마 알뜰한 살림을 하셔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예산액보다 약 1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금년도 것 말입니까?

안용덕위원

예.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런데 10월 말일 통계기 때문에,

안용덕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이 10개월 아닙니까? 10개월이 24억 5,700만원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안용덕위원

약 5억원을 두 달치로 뺀다고 해도 약 1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인건비가 한 3억 여원이 더 나갈 것이고 일반운영비가 6억 4,000만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이번 12월달에,

안용덕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하세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금년도 정확한 예산 불용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다 소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감액할 것은 감액했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집행액이 10개월분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안용덕위원

그럼 금년말까지 지출하자면 2개월분을 더 지출해야 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안용덕위원

이 2/10를 계산해 본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안 나간 게 저희들이 침출수 전처리시설 보완한 게 9,000만원하고 위생폐기물 퇴비화 공사 5,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이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달에 중순경이면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10월 전에 지출해야 될 건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가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12월 달이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2/10로 계산하면 안 맞겠네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시설비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건 그렇고 수입면에 있어서 9억 1,800만원을 보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대충 보니까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어떤 것은 값이 상당히 3∼4배 이상 뛴 게 있어 가지고 수입액이 갑자기 늘은 겁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했는데 이제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판매고가 올랐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안용덕위원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경보사위원회 3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