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촌회생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시 의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농촌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농림부장관께 송부키로 하였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회생대책 촉구 결의문.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님, 한나라당 대표님, 농림부장관님! 희망찬 21C를 맞아 국정수행에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우리 지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22만 충주시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나라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과 노동을 바쳐온 농민들이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생산비 조차도 건지기 못하고 늘어만 가는 빚으로 크나큰 시름에 잠겨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설 땅을 잃고 벼랑 끝에 놓여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팔지 못한 농산물을 갈아엎고, 구조적 농가부채에서 파생된 연대보증으로 인한 한 마을이 모두 파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생활여건도 날로 악화되어 정든 고향을 등지는 농민이 늘어나는 등 농촌이 위기를 넘어 붕괴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우리 농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해 농사를 마치고 땀흘려 노력한 결실을 거둬 누구보다도 즐거워해야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 나오기까지에 이르른 것을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미봉적인 구농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하오니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길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 농가부채등 총체적인 농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회생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내 과수농가를 위협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0년. 12. 5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농촌회생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