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와는 달리 위원회별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 사항 중 잘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염려되는 부분은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성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회의가 있으시니까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다만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의나 보고 내용들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질의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거나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금년도 하상지장목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어디요.
배원섭위원
하상지장목.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도 지장목 사업은 시가지에 있는 것은 풍산과 풍천면 일원에 실시하고 있고요, 소하천에 대해가지고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유수지장목제거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2001년도 정비계획은 얼마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유수지장목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유수지장목이 3년에 걸쳐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 2억원의 장비임차료를 계상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그래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천 같은 경우 대부분 제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수해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방이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늘 수해 시마다 수해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 이런데가 안동 시 몇 군데쯤 되는지 파악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가 수해상습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예안에 인계천 하고 구호에 구호제 그리고 미천에 무릉이 있습니다마는 무릉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하면 그 지역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수해상습지로서 관리하는 지역은 그 지역이고, 또 일직에 장사리교 장사리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결과적으로 남은 지역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에도 주민들이 매년 몇 차례씩 수해피해가 나고 또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방이라든가 수해를 입지 않게 하는데 상당한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에도 농작물피해가 입지 않도록 앞으로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하상정비 하는게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하상정비 소하천에 대해가지고…
권추업위원
아니요, 소하천 말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일반 하천요, 일반하천은 읍·면 지역에는 사실 반영이 안되고요, 낙동강은 안동 대교 상·하류에 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권추업위원
하상정비도 상당히 필요하리라 쉽습니다. 낙동강에 하상이 높아서 침수가 되고, 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을 못할 경우에는 하상정비를 제대로 해 준다 그러면 수해에 농작물피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산서원하고 토계리 도로개설 하는데 건설과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뭐냐하면 도산서원 들어가는 도로 문제를 시정질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복개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산서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 예가 있습니다. 큰 버스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마는, 도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수로부분을 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관광지를 표방하는 안동 에서 특히 도산서원 가는 도로가 그야말로 차 멀미가나요, 얼마나 굽은지, 경북에서는 그것보다 더 굽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권추업위원
당초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또 다른 회의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기사가 통합이 언제쯤 됐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
권추업위원
지금 몇 개월 흘렸지, 그죠. 토목기사 통합 한 이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라든지 토목기사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은 본청으로 통합되어서 토목기사들의 자질향상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기술도 상당히 향상이 되었겠네요. 그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민원해결 추가인력투입 이런 그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에는 토목기사 읍·면에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동 시만이 읍·면 토목기사가 시로 통합이 됐어요. 이래서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많은 항의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기술직이 6명이 부족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4명인가 5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특별히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골재채취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유영우위원
3억9,000만원이면 상당한 부족한 액수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골재채취 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제 생각에는 현재 광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광산에서 하는 것은 자갈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은 주가 모래입니다.
유영우위원
여기 보면 자갈도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치면서 나오는 것으로 부수적입니다.
유영우위원
민간골재,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골재를 건축자재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유영우위원
그것은 광산용인데, 철분이 있다. 그 철분이 있는 골재를 시멘트하고 혼합했을 때 사용하면 그 철분이 물이 들어가면 녹이 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건축자재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골재는 당초에, 우리가 여기서 받을 때는 골재를 바로 현장에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세석 종류고요, 레미콘에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레미콘은 분기로 KS 제품이기 때문에 공인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레미콘에 대해서 강도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지 문제가 있는데도 또 혹은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골재사업에 자갈이든지, 모래든지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현재 보면 풍천에 신립이든지 이런데서 보면, 뭐라 합니까, 자잘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세석이라고 합니다. 세석.
유영우위원
이 돌을 레미콘에 엄청나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풍천 무슨 대교 있죠, 그 쪽에서 나오는 차들 보면 엄청나게 자재를 싣고 나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정말로 저게 골재를 레미콘에 사용했을 때에 건축자재로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산 폐석 하면 틀림없이 쇳물이 나올 것인데, 물하고 섞어서 이랬을 때 틀림없이 녹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판단규정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기서 관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립광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풍산개발인가 거기는 광석채취가 목적이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돌이 포항제철에 쇠를 녹이는데 사용하는 부산물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은 허가권자는 산림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물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건축자재로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건축자재로 불가능하다면 어디서든지 제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에 들어가는 쇠를 녹이는데 광산허가를 받은 것이지, 폐석을 이용해서 건축자재로 사용하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는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신 토목직문제,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읍·면이나 지역현안사업들에 토목직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기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토목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토목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원 맞추기에 기술직이 줄어들어 간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위원장이 부시장한테 질문할 때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했는데, 결국 구조조정이라 함은 필요한 부서는 확대하고, 불필요한 부서는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구조조정에 잘 섞어서 하는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지적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건설과에 농지담당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농업기반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 자치단체 자체에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 자체적으로 사실 이때까지 국·도비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40%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했고요, 그 외에 순수 사업비로,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은 1년에 사실 몇 억원을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시가 순수사업비로서 2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지적코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기반조성을 해야만이 농민들이 재투자의 용기를 내는데 중요 부서 농지담당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지방 경제에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정예산, 정리추경예산, 또 내년도 추경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농업기반에 시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된 부분이 많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저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 들여야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서를 보고 다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을 한번 더 짚어 드리시고, 아마 건설과가 올해 두 차례 수해라든지 또 인력이 줄어들면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장 꾸중보다는 가능한 한 질의로, 업무연찬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이나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정말 우리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건설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농업기반조성에 수로라든지, 밭기반정비라든지, 저수지, 기계화경작로, 정주권개발사업, 위험지구에는 제방을 한다든지 소하천 정비를 하고, 또 도로교통을 위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각종 모든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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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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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도시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주하지 않고 꼭 11월말, 12월경에 발주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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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아까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올해 9월18일날 확정되어서 사업추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연말이 됩니다.
이실건위원
아니죠, 추경에 확보했더라도 10월에 충분히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빨리 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가지 할게요. 작년도 자전거도로 했는데 하자 생겼는데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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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이실건위원
없는게 아니고 태화동 앞에 바로 가면 도로 이 정도 벌어져서 넘어졌습니다. 다짐이 안되어서 껴졌습니다. 그러면 꼭 겨울철에 해 가지고 터를 다지는게 안 다져 가지고 다 내려가서 비가 온 후에 꺼졌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사업을 했으면 점검도 하고 하자가 생겼으면 공사 한 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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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드리면 저희들 즉각….
이실건위원
바로 어디냐 하면 태화동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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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태화동 어디요.
이실건위원
태화동 남파 있는 바로 뒤입니다. 뒤에 쭉 올라오면 이쪽 4거리 안기천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지나서 건너가면 50m 내려가면 꺼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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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강변도로입니까?
이실건위원
예.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강변도로인데 꺼졌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치기 좋을만 해요. 자전거도로 해놓고 시민들 다치도록 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착공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당겨서, 겨울철에 하면 아무리 다져도 얼었을 때 하면 땅이 부풉니다. 부풀었다가 일을 다 마쳐놓고 봄에 녹으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자가 생기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10월 달 전으로 착공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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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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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금 약 70% 정도 됩니다.
정재은위원
70%, 많이 했네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래서 겨울이 닥쳐와서 그런데 내년 봄쯤에는 에너지절약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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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시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벤트행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고, 이것을 그때 다 해놓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면 또 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가보면, 겨울 12월이 다가와서 보도블럭 시공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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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자전거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 하면서 하수도를 승상을 시키잖아요, 그죠. 통째로 맨홀을.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정재은위원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승상을 하면서 그 밑에를 나무로 받쳐 놓고, 그것을 시멘트로 메우지를 않아서 비가 오거나 쥐가 다니면서 보도블럭이 다 꺼져요, 꺼져 가지고 하수도 승상 해 놓은 것도 나무가 썩으면서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목을 접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찾아 보셔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365페이지요, 지리실 약수터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총 계획 면적이 1만8,000평이고 사업비가 253억3,200만원이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2,5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앞으로 지리실 1만8,000평을 약수터로 개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국비나 시비를 어느 만큼 투입을 할 것이며, 민자를 얼마나 유치할 것이며, 기대효과가 어떤지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실 약수터 앞에 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동해간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겠나 싶어서, 중요한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시민들이 지나오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근위원
전액 민자유치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전액 민자유치로 할 사업입니다.
임상근위원
기반시설까지도 민자로…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단 해놓고 시기가 지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분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에 예산에서 지하수 부존량조사사업비 3,000만원 요구하네 그죠. 이것 가지고 지하수 부존량 조사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만 받아 놓고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자유치 할 용의자가 생기면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부존량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하다가 용역을 중지한 이유도 그것인데, 안에 양이 얼마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진보 신촌하고 같은 줄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98년도 IMF 올 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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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98년도보다 다소 안 나아졌습니까?
임상근위원
다소 더 나아졌습니까? 공기업을 막 팔아먹으니까 일단 국가차원에서 달러 보유고는 형편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IMF 때보다 더 몇 배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하수양을 조사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만 변경해 놓고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될지,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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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일단은 어떤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야 민자유치를 한다 든가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1999년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가, 우리 안동 시의 행정방향을 보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정말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한 과도 문화관광 쪽으로 사업이 없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수도사업소까지도 문화관광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리실 약수터를 개발을 해서 그만큼 민자가 유치가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그 지가도 변동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또 작은 도산온천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심히 우려를 합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실행가능 한 계획을 수립하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오늘 보고서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보도설치를 하겠다는 사업이 시내구간에 일부 있는데 와룡면 소재지에 가면, 면소재지에서부터 주변에 아래위로 약 500미터 구간에 인도가 전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갈 때 국도35호선 차가 달리는 도로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을 세울 수 없습니까? 과장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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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하고 건설과 하고 업무분장 상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하던 것 한가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수관을 시내에 하는데 영춘당 약국 앞에, 화랑로입니다. 그런데 십자로까지라도 관거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놔둬 가지고 십자로 배수가 원활히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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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흥동하수도확장사업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억1,7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하수도를 하다가 중간에, 안동 호텔 앞에 쭉 올라와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도로를 파고 하면 한몫에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놓고 다음에 또 하면 교통이 마비가 되고 하는데 다음 사업은 그래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도로 내에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한몫에 해줘야 되지, 중간에 잘라 가지고 하수도를 해놓고 다음에 또 파면 시민들 교통의 불편만 증가시키고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지탄만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지역 할 때 타 지역은 못하더라도 한몫에 해주도록 다음부터는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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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을 자꾸 해 가지고 택지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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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없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타당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하고, 저희 시는 그 개발로 인해 가지고 간선시설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발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장기적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선 시공을 해두는 것도 어찌 보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안되고, 또 현재 옥동 쪽에 택지만이라도 주택이 들어서지 않으면 나대지 쪽에서 경매물 값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공급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발해 놓았을 때 전부 다 공급이 되고 개발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나대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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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상동도 그렇고, 옥동도 그렇고 결국은 도시가 팽창해 나가고, 어느 정도 발전 해 나가는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감안되는게 안 좋겠느냐, 굉장히 황량하다고, 실제로, 정상동 나가보면 너무 황량한 게 그게 꼭 좋다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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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정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지가 일부 안 팔리고 일반 주택지는 거의 90%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2동과 한전이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그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가 짜여질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간이 흐르면 되요, 시간이 얼마만큼 흘려야 되느냐 하는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감안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1만1,000평인데, 3,122세대라고 하니까, 물론 대한주택공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없다 손치더라도, 개발을 해놓고 황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결국은 택지공급측면에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또는 시를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좀 도시의 어떤 발전과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시민들 쪽에서 본다고 하면, 개발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IMF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게 반갑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리실약수터개발문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2,500만원 가지고 1차 용역을 줬는데 지하수 부존량조사가 지금 빠져서 새로 용역비를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조금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변경, 개발계획수립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1차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집행을 하셨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약수터에 약수 때문에 하는데, 그죠, 약수를 보고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 지리실 약수터에 지하수 부존량 조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빠져 가지고 이것 하나 더 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이 당초보다 더 많은 용역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납득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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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가 환경관리공사 외 1개소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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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환경관리공사하고, 코오롱하고, 동진하고 세 개 회사입니다.
권추업위원
3개 업체를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 업체 위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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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세 개 업체가 한 개 회사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주 회사는 환경관리공사가 되고, 나머지 회사는 같이 참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환경관리공사가 주 회사가 됩니다 그죠. 2001년 1월부터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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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위탁관리비는 11억5,200만원이고,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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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24명, 축산폐수처리장 12명 도합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명을 고용승계 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22명은 민간위탁관리회사로 승계, 고용을 희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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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희망자를 받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처음에 거기에 근무하기 위해서 임용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는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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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거기 있는 직원 일부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함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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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오늘 오전에도 수질환경사업소장 하고 거기 대표되는 직원 두 분하고 같이 앉아서 협정서를 내놓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분들이 넘어갔을 때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넘어가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정비계획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주요간선도로 같은데 돌출간판, 도로변에 보면 간판을 내놓은 것이 그게 돌출간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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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주간판입니다. 세워 놓았는 것.
권추업위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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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도로변에 지주를 해 가지고 세워 놓았는 것.
권추업위원
아니요, 지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옮길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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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이동식으로 해놓았는 것요.
권추업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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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도 하나의 지주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추업위원
그것도 지주간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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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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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읍·면·동 직원을 차출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로 인한 공익근무자 2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되면 저희들이 좀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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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단속은 매주 금요일, 한번 나가게 되면 50건 정도 단속하고 옵니다.
권추업위원
단속이 되면 어떤 벌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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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과태료는 안 물리고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간판했는 그 소유자한테 갖다 드리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하고 이럽니다.
권추업위원
지주간판 같으면 주인한테 갖다 주면 다시 내놓으면 되고 서로 그것이 반복되겠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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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래서 한번 단속된 사람은 잘 안 내놓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 같더라도, 지금 앞으로 안동 이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굳힘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깨끗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교통장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쪽에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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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심스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발표하셨고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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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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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적지를 찾아 가지고 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했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안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적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에 사전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시민단체보다도 의회에도 보고 안 했는데 뭐, 시민단체까지 의논할 형편보다는, 의회에도 버스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결정된 뒤에 일방적인 통보형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단점을 비교하고 옮기는 것이 타당한, 타당성검토를 집행부만 또 일정 부분 그 사업자만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의혹의 대상이 된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류소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옮기는 자체를, 도시계획을 임시적으로 우선 이렇게 버스정류소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인 것으로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진입로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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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진입로 관계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앞으로 옮겨가면 별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하고 그게 안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더라도 못 가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이전문제를 검토해서 진행하시더라도 교통문제, 특히 대구통로 진입문제, 어떤 교통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거기에 아마 임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는 가건물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사업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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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문제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도시과에서 버스정유소 이전의 어떤 타당성,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유언비어들이 빨리 일소되고, 정말 시 행정이 반듯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친다는 이미지를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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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두 번째는, 가톨릭상지대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번에 예산확보 하셨죠, 그 예산확보는 대통령이 경북도청에 초도 순시 하셨을 때 가장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셨죠, 과장님, 솔직히 위원장하고 이야기 해봅시다. 대통령한테 상지대학진입로를 건의할 정도로 그게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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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시 단위도 그렇지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일 순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언론에 그것을 혼자 보다가 웃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 얼마나 많은, 정말로 급한 그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입로 물론 비좁고 해야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는가, 이것이 물론 도시과장이 직접한 사항은 아니라고 위원장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일이라면 좀더 우리 현안사업, 중요한 사업, 문화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쪽에 문화관광도시 개발을 위해서 왕건세트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주변환경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이 도로 이름 뭡니까? 시가지 교통도 제대로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시가지 교통권 제대로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건의해서, 옳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확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배석한 담당주사님들도 똑같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좋은 건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 한번 해 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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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도설치를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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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인도설치를 하는데 옛날 시장이 형성되고, 옛날 도로다 보니까 도로가 비좁고 보행자 우선 도로가 아니고 차량 우선 도로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변화의 시도는 참 좋습니다.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문제점 보고했듯이, 상가에서, 한전이야 어떻게든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상가 반발이 상당히 크게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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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하는게 기존 주차장 있던 곳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데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해서 언젠가는 도로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줘야 될 시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2차선으로 내리고 못하도록 그런 도로로 형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착안이나 진행은 참 좋은데 시민들 상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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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가상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문제를 협의하고, 주차장문제를 협의해서 구시장 상권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민들 반발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여러 가지 안동 시 미래를 계획하고 진행돼야 될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업무가 도시과에 소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않고 있는 도시과 업무에 우리 19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위원장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격려 하여 주셨으며, 요금인상 등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현안들을 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경영개선 명령이행사업 및 노후시설개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공기업독립채산 경영방식을 오직 요금인상에만 두지 않고 철저한 시설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사오니 부디 독립채산경영의 기반을 구축하여 일정한 괘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배수구역별 관망정비사업 등 보완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먹는 물을 생산공급 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새로운 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시간 딱 30분 맞추셨네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도산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혜리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온혜리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되어 있죠, 되어 있으면 천 톤이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
천 톤이면 천 톤을 개수해서 관이 노후 됐으면 관을 갈더라도 공사를 폐지해야 됩니다. 안동 시장님 늘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도산온천개발이 올해는 보고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온천개발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에 철수해야 됩니다. 4억 남은 돈이 있으면 삭감을 해 가지고 수도가 이렇게 적자 나고, 아시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이실건위원
소장님이 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가 이렇게 적자 나고 그 다음에 군부, 길안상수도 때문에 안동 시가 엄청나게 적자 나고 있습니다. 안동 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공급대책이 다 됩니다. 그러나 면 단위 수돗물 때문에 안동 시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고 요금을 내야 됩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
또 올해 24%를 올려야 된다면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안상수도가 80 몇 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산온천에 70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실 온혜리에 물먹는 분이 몇 집 됩니까? 아까 보고에 봤지만 294명, 84가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70억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간이상수도를 개수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가 어차피 적자가 나가지고 안동 시가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문체부에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지침에 의해 가지고 돈이 우리한테 내려 왔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외자유치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온천구역 안에는 배수관로라든가 배수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단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실건위원
이런 배수로 관로를 설치할 수도 있죠, 산을 밀어야 되는데, 배수관로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구상을 했는 자체도 잘못 된 것입니다. 안동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먹는 자체가 없는데 돈을 이 만큼 투자해 가지고는 안되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일단 올 연말까지는,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단해 놓았는데 연말까지는 한번 관망을 해보고요.
이실건위원
안동 시 상수도 계상할려면 내가 봤을 때는 길안상수도도 빠른 시간 내에 관로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년 적잡니다. 길안상수도 5억 몇 억 적자라고 그랬죠, 이것 안됩니다. 안 되니까 그래 개선 안하면 매년 적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돈을 줘야되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도산상수도는 현재 일단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한번 관망해 보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전면 온천개발이 가시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수정할 계획으로…
이실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산 온혜리에 먹을 수 있는 것 천 톤, 이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 관로가 노후 됐으면 갈더라도 온천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요, 할 수가 없어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온천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온천은 현재 안동 시장님도 빠졌잖습니까? 시장보고에도 빠졌고, 국가공단도 빠졌고, 철도이설도 빠졌고, 종합물류센터도 빠졌잖아요, 빠졌는 사업에는 시행하면 안돼요. 집행부 장이 빠졌는데 왜 딴 부서에서는 이것 시행하려고 그래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하지 말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4% 인상한다는 것 이것 추진하면 안됩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우리가 올려놓은 것 자체가…
이실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50% 올릴 때 소장님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중단한다고 그랬습니다. 50% 인상할 때 저번에 며칠 안되잖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중단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고요.
이실건위원
다음에 올리는게 없고 그것 내부에 무엇을 하든지, 축소를 하더라도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최소한 자구노력을 강구해서, 최대한 강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이실건위원
그랬는데 자구노력 해 보지도 않고 한지가 15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마 24% 올려야 됩니다 하고 올려왔어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안 넣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실건위원
중앙정부의 지시가 되었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은 절약을 해야 되요.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현실화에 맞추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민들 주머니 사정만 생각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러면 면부에 상수도 때문에 안동 시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내놓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지요. 현재 경상북도에서 안동 시수도요금이 얼마 비쌉니까? 구미보다도 비싸고, 포항보다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24%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지금 퍼센트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실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상수도검침원 민간위탁은 지난번에 위탁자가 선정되었고요, 계약을 못했습니다. 계약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단 현재 고용승계 되는 검침원들과 현재 남아있는 검침원들이 구역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개소식은 내년 1월2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위탁업체에 넘어가는 직원은 모두 몇 명됩니까? 총.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총 13명입니다.
배원섭위원
13명 가지고 검침 및 다 할 수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13명 가지고 읍·면까지 검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사무원 한 명을 자체에서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총 15명이네요, 15명 가지고 안동 시내 다 할 수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안동 시하고 읍·면상수도까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읍·면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느낀 감이 안동 시 수도사업소에 IMF가 두 번 더블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계획 전체가 전부 예산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10개월.
임상근위원
그렇죠,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는 우리 상수도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소장님 오신 이후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오셔 가지고 안해도 되는 일을 많이 하실려고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안하고 안될 사업들이, 오늘 보고 드린 것들이 다 시급한 사업이고 개량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동 시 상수도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부터 운영관리까지 새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장기계획, 단기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불되어집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시수를 읍·면상수도나, 시 상수도를 먹는 우리 시민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 물을 못 먹은 시민도 안동 시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소형관정에서 수돗물을 채취해서 먹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가정이 얼마쯤 되는지 현황파악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간이급수시설로 보급 안하고 자체에서 급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간이수도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99%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까지 한 일도 없고 할 계획도 없잖습니까? 본위원은 지금 개인 가정에서 소형관정을 박아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식수원을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성을 통보해 줌으로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먹고 또 자체 개인적으로 수돗물을 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소장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는데 드는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되겠어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재은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총액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도 총액이 얼마인지도 너무나 큰 액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잖습니까?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지난번에 수돗물 값을 올렸는데, 그 물 값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설에 투자될 돈은 사실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 많은 돈을 과연 어디서 구해서 써야되겠느냐, 시설해야 되겠느냐 이게 앞으로 막막한 일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은위원
적자부분을 해소할 길이 앞으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길이 콱 막혀 가지고 갈 길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진짜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셔 가지고, 무슨 돈을 구하든지 간에 의회에서 딴 돈을, 일반회계에서도 좋고, 어쨌든 좋은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적자요인을 없애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는 계속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머리 싸매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한가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월별로 전기요금의 차이가 많게는 50%, 20%, 30%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현재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을 보면 9월, 10월에는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 수요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12월에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 안맞는게 물 수요량이 많은 여름철이나 안 그러면 그런데 치중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제1정수장, 2정수장 살펴봤을 때 들쭉날쭉해요, 물 수요가 많은 월에는 많은 것이 아니고, 물 수요가 없는 달에도 많은 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본 상수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읍·면상수도에 대해가지고.
정재은위원
읍·면상수도가 아니고 본상수도입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런지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읍·면상수도는 사실 중간중간 불규칙적으로 전기 사용료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 누수량 때문입니다.
정재은위원
읍·면상수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읍·면상수도는 차이가 없다니까요, 조금 씩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 지금 1정수장, 2정수장, 취수장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를 하셨잖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지금까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간이 슬러지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슬러지처리로 처리를 했는데, 몇 년전부터 탁도가 심해져서 슬러지가 발생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탁도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슬러지 시설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은위원
지금까지도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간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정재은위원
그것으로 처리가 안되잖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정재은위원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청소는 주에 몇 번합니까? 아니면…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배수지나 정수지.
정재은위원
정수지 청소를.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달에 정수지는 두 번, 배수지는 4번인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청소할 때는 물을 비우고 해야 되잖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물을 다 쓰고 난 뒤에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정수지나 이런 것을 이 지로 되어 있거든요, 교대로 합니다.
정재은위원
교대로.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한 지를 다 쓰고 나면 그것은 안 받고 청소한 다음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퍼 올리는 양의 얼마를, 실질적으로 가정에 공급이 됩니까? 배수관에서 누수 되는 양 외에 없어지는 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정재은위원
정수장 자체에서 없어지는 물은 없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무수량에 들어갑니다. 사업용으로서 무수량에 들어가고, 현재 누수량은 우리가 15.1% 무수량이 10.2% 그 외에는 유효수량으로.
정재은위원
무수는 왜 생기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무수량 하는 것은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그런 수량들이 합쳐져서 그것하고, 소방용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로가 파손되어서 터져서 공사할 때 그때 배출되는 공사용 수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실질적으로 그 외에 것은 없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무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어째든 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말로 머리 짜내 가지고 연구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50% 인상을 하면서 의회에서 또는 식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인상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꼭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 길안상수도 같은 경우 관로를 매설하면 5억원 사업비가 드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같은 경우 2억원, 또 용상 제1정수장 이라든가, 제2정수장 통합관계 17억원 예산이 든다는 이런 부분들,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랬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그렇더라도 시민과 약속시키기 위해서라도 길안상수도 관로매설이라든가 용상 제1정수장, 제2정수장 통합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 교부세, 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정융자금 이외에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하든지 해서, 이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길안상수도 시수공급 문제입니다. 이것은 5억원 정도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제1정수장을 개체하는 사업도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거기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거기도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사업비들은 내년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시민과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51페이지 보면 일직상수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일직상수도에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이러는데 일직상수도를 안동 시 수도에서 연결하면 안됩니까? 한티제에서 배수지를 설치하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시수공급 할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요. 사업예산이 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3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직면에 있는 급수인구 가지고는 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대체수원을 하려고 지하수까지 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시수공급 사업은 사업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권추업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죠? 꼭 일직만 수혜자로 하는게 아니고, 남후라든가 또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소장님, 이런 부분에도 현재는 30억원이란 너무 막대한 이런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앞으로 일직상수도, 실질적으로 읍·면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적자요인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장님 최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내용은 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풍산에서부터 읍·면상수도, 용상정수장, 슬러지시설, 노후관개량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결국 수도요금이라든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73억 몇 천 만원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시급한 것이 73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7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계상된 금액이 14억원 정도 된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래서 59억원 차이가 나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우리시 장래로 봐서 수도요금인상,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시급하다. 그렇다 라면 계속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혜택, 요금 인상률을 줄이는 경우는 이런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정재은위원님 걱정하셨듯이 과연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해보십시오. 공식적인 주문인데, 계획하셔서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가는 것도 결국은 상수도 물먹는 것도 시민입니다. 결국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50%해준 것이지, 100%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갑작스런 변화입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개량사업에 일정부분 투입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시민들이 쓰는 예산은 이 예산, 저 예산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갑작스런 변화에 놀라지 않고 적응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상수도요금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맑은 물 공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아마 오늘 주요 질의내용이고 요지인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뒤에 배석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필요한 급한 상황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집행부에 개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도산서원상수도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투자했어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국비, 도비, 시비가.
김성구위원장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8억3,000만원인가 그래 적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 도산서원 개발이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것이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시비 올리면 당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빠른 판단이 결국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물론 소장님 오시고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란 것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빨리 정리하고 변화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19만 시민을 위해서 가장 적은 단가로 물을 생산하는 가장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