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순위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어야 하나 환경보호과장이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관계과장 회의참석 관계로 개요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2000년보다 29억4,505만원이 감액된 34억4,97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465만3,000원이 감소된 2억6,20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842만원으로써 전년보다 332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정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어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증가 요인으로 전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물조사 인력의 필요에 따라 2,500만원은 새롭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교육급식,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등은 전년보다 26만원 감소된 2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금 2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지방의제 21추진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90년도 브라질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선언된 환경개발부담금으로써 인구용역비 및 사무국설치운영비등 약 1년에 1억원이 필요하나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로 1,000만원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부상야생조수치료약품 및 먹이구입으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탑동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인부임은 하절기에 150일 동안 1명을 고용하여 탑동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285만원을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약3,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관계로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추경에 더 보태더라도 우선 45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다음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 감시원 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출연금 중에서 소요동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출연으로 금년과 같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 17억5,000만원과 남은음식물처리민간위탁비 4,500만원해서 총 민간이전위탁비 1억1,500만원 감소한 1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소요동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이 되었고 부대비로써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3억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탑동계곡 오수정화처리시설이 3개년 사업으로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50%를 계산해서 1억1,17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예산절감에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탑동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285만원 서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두번째는 사실 계곡에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찾아오는데 동절기에는 안 찾아오는데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요소 요소에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을 잠궈나서 쓰지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285만원 정도면 이동식화장실을 5군데 설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내년도 공공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가 계속된다고 하면 공공근로자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도 공중화장실 미2사단, 시청 또는 탑동계곡에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가 탑동계곡은 한 사람 공공근로자를 붙혀서 여러군데 청소를 시켰습니다. 겨울에는 상가번영회에서 개방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을 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인건비하고 해 보니까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동절기에는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찾아보는 내방객들에게 오물수거료로 해서 1,000원씩 받는데 그 부분을 돌려서 사실 시민들에게 불만이 많거든요. 오물수거료라는 것은 그 지역을 정화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은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계곡 오물수거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비용도 받고 있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보실과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하고 전입을 받아서라도 협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한군데도 없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탑동계곡의 관리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과 의논해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탑동계곡 오수정화시설 설치보조비 1억1,178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12개소에 하겠다고 사업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 설치업소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업소는 몇 개가 됩니까? 그리고 개인의 설치업소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8년 5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46개 상가 중에서 31개업소가 오수정화분뇨처리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끝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법령하고 지금 법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업을 영위하고 탑통계곡의 오수를 관리하고 맑은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50% 보조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크기에 따라서 3,000만원까지 왔다갔다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19개소 설치 완료하고 내년에 12개소를 설치하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탑동계곡을 살리고 영세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사업장을 낸다든지 하면 그것도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이 바뀐이후에 하는 업체는 법에 맞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31개 업체에 있어서 정화조관계에 있어서 기준에 합법하다고 허가를 다 내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법령이 바뀌었다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모순이 있잖아요?

경과기간이 가정집은 없습니다만 영업하는 집을 경과기간을 3년을 둬서 3년동안은 법에 맞게끔 해라 하는 것으로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업체가 분류되어 있지만 나오는 시설양에 대한 것은 한군데로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소단위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금액을 생각해 봤는지요?

보조하는 돈이 3억이 됩니다. 실제 무인시스템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만든다고 하면 무인시스팀은 3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거대한 돈을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관로를 묻어서 시설을 끌어오는데는 미군부대가 거쳐있습니다. 그것도 약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종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계곡에 19개 업소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네. 99년도에 7개하고 올해 12군데 해서 19개인데 그 중에서 8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 25일경에 끝날 것입니다.

민원이 한번 제기됐지요?

네.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3군데는 민원처리를 10월에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없이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이 몇 개였지요?

3군데입니다.

민원이 완료되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돈을 선급금으로 사실은 주게 되어있습니다. 선급금을 준 것을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처리된 곳은 돈을 줬는데 올해는 현재 8곳을 하고 있는 것은 선급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50%를 줘도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업체에서 완료됐다, 돈을 줘도 좋다, 할 때 주려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도난 회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세 개 업체는 부도난 업체에서 했고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나온 3개업체가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12개중에서 8개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이 28억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 5억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 396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5,000만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16억2,63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요산관리소 매표원 및 관리인부임 4,117만6,000원, 청사안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쪽 가로환경 광고물정비 인부임 2,169만7,000원 하단에 민원상담관 1,248만4,000원, 청사관리인부임 2,3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냉난방기 관리 인부임 1,43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쪽 하수도준설원 4,221만8,000원, 하단에 수로원 인부임 4,926만원이 계상되었고 83쪽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인부임 2,475만3,000원 하단에 가로환경미화원 10억1,48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 하단에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부담금 3,325만4,000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8,802만4,000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2,934만2,000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1,200만원, 일반전화요금 6,000만원, 별·후납우편료 1,200만원, 공무원 수첩제작 300만원, 자치정보화 재단회비 350만원, 청사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3,540만원, 통계연보 발간 520만원, 행정지도 발간 900만원, 비상근무복 구입 440만원, 역대간부명단 책자 제작 100만원, 전국단일망유지비 205만1,000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비 300만원, 기타통신장비 유지비 1,104만원, 전산장비유지비 2,228만7,000원, 주전산기 유지비 1,920만원, 주민전산망 유지비 960만원, 민원행정소프트웨어 유지비 480만원, 재정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 1,296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총무과 직원여비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 격려 2,500만원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 수렴 2,800만원, 한미협조 및 영세민 격려 1,900만원, 주요행사 추진 2,100만원, 대민활동 추진비 940만원, 동행정지도 및 주민여론 관리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무과에 30명이 있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 출연자 보상금 20만원, 광복절기념 행사 출연자 보상 20만원, 예비군의날 행사 출연자 보상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금 40만원, 부업대학생 운영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로 가로기 걸이대 설치 300만원, 다음 자본이전으로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 2,000만원으로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이 현재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받으러 오는 분들이 야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주군하고 같이 공동부담으로 50%씩 해서 2,000만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구입 교체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직원연찬회경비 6,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정보화시대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사설학원의 경비중에서 일부인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공무원직무 실무자반 경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2,0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 안보교육 105만원, 공직자 가족교육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의장 수상자에 따른 메달, 상패, 부상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 각종 표창 대상자에 대한 부상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경비 90만원, 30년 장기근속자 표창경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으로 8억5,20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억7,293만2,000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역시 1억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3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1,05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평통운영보조 인부임 152만원, 평통운영비 300만원, 통일염원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450만원, 평통순회교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공무원보조금 2,0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예산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경비가 국비 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인사기록카드 원본정리용 전동타자기 120만원 계상하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애향장학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예산에서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1,4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내여비로 2001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001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건비로 47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내교환기 교체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교환기가 아놀로그방식인데 디지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및 종합상황실 램망 증설경비 1,000만원, 실과소 및 각동 구내통신망 교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본용스위치허브구입 800만원, RADSL장비구입 360만원, 영상전화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시민컴퓨터 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 정보화원격교육지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 상단에 노인정보화 교육등 운영비 100만원, 주부인터넷교육보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7,4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각종 지하에 매설된 시스템운영을 전산화 관리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장 확장관련 램설치비로 8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엑서스플로워 설치 이것은 바닥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5,8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전산 교육장 확장 경비로 컴퓨터 30대 구입비 3,960만원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구입비, 프린터 등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행정전산표수트트웨어구입비 7,0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보안관리 소프트웨어구입 900만원, 네트워크 감시전용 소프트웨어 구입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감시전용 소프트웨어는 음란물이라든지 각종 게임물에 대해 접속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공무원 1인 1PC컴퓨터보급으로 2억4,500만원, 프린터구입비 2,600만원, 웹서버구입 5,0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운영시스템 도입비 1억7,000만원, 전자파 차단기 구입 200대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체육진흥부분에는 9억9,330만원이 증액된 14억7,255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에어로빅강사수당 300만원, 시민회관에서 에어로빅을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육성 752만4,000원은 신흥학교 선생님의 코치지도자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제47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 체육회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11개종목을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4개종목 더 출전해서 8개 종목을 했는데 상위권 입상을 목표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8.15광복절기념 축구대회 50만원인데 매년 축구가 개최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82회 동계체전 출전보조인데 빙상부분 200만원 되겠습니다. 제6회 시장기 동계빙상체육대회인데 체육회 스케이트장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제8회 도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4년전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동두천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구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회장기를 유치해서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정액보조는 4,8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육성지원인데 체육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 빙상, 유도, 태권도 등이 되겠습니다. 한일친선축구대회 출전 300만원으로 동두천초등학교가 매년 일본과 교류중인데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기 및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참가는 예년처럼 참가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회 도지사기 초등학교축구대회 출전보조도 매년 개최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대회도 작년에 파주에서 개최된 내용인데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5개종목을 개최했습니다.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했는데 올해도 행사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카네이션어머니배구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길거리농구대회도 매년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종목별대회 출전보조는 도지사기외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이것은 8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축구, 여자배구, 테니스, 배트민턴, 게이트볼, 탁구, 볼링, 농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로 이것은 롤라팀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으로 매년 같이되는 것인데 장수체육대회, 청소년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은 도대회에 출전할 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은 생체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인데 에어로빅, 게이트볼, 볼링,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궁도, 탁구, 육상, 유도 등 12개 종목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 시설비로써 스포츠센타 부지조성 8억6,000만원 계상했는데 총분량이 23만1,655㎡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20만15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만1,501루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면 스포츠센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지조성으로써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1,500만원 계상했고 스케이트장 설치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신천에다 했었는데 결빙에 문제가 있어서 현대아파트 앞에 논을 임대해서 논에다 스케이트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 매입인데 당초에 협상을 했었는데 협상하는 사람이 서류가 미비됐기 때문에 협상을 못하다가 본인이 지금은 원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등기부 주소가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정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기금조성5억원때까지 조성되고 현재는 3억원이 조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교육보상 10명에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 15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웅변대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되겠습니다. 광암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써 1개소가 되고 동두천, 모래마을청소년공부방운영 2개소 2,3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6회 1,56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 1개소 6,250만원, 제9회 경기도종합예술제 40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생연3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223만원, 인터넷청소년공부방설치운영 2,00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실시되는 것으로 도비, 시비로 됩니다. 적정한 장소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운영비 22개소 1,18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5,1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17명에 대해서 1,734만원, 새마을교육생인솔여비 7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행사추진 80만원, 민간협력업무추진 200만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명이하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야식비 40명에 1,440만원, 우수자율방범대 시상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생여비 70명 245만원, 제2의건국관련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315만원, 3개시군제2의건국위원 합동 연찬회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정부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다음에는 양주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새마을단체정액보조,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 새마을지회 활동보조는 예년과 같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종합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센타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예년과 같이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고도서자료구입지원을 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보산동7통 마을복지시설 옹벽 및 담장설치하는데 마을복지회관 이 하천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옹벽 및 담장설치에 대한 부대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캐비넷구입과 책상, 의자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780만7,000원이 증액된 3억4,17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는 민방위업무추진여비 7명에 대한 여비 7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방위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9월 22일이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유공 민방위대시상 45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표어, 포스터응모작 심사위원 수당 3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시상 3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표어 시상 30만원, 을지연습 도참관자 보상 220만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및 평가 우수대 시상 60만원, 민방위평가 우수동 시상금 45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보상 29만7,000원, 기술지원대교육 급식 16만8,000원, 화생방분대 및 수방기동대 교육훈련 125만원, 주민신고요원 보상금 20만원은 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통민방위대장 선진지 및 안보견학은 작년에도 700만원 계상되어서 662만원 쓰고 나머지는 여비시켰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도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비 600만원, 방독면구입보급 1억1,218만원, 민방위교육소양강사수당 434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 149만1,000원, 통대장교육비 60만5,000원, 인력동원훈련경비 40만5,000원은 예년과 같이 입교생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로 내년도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소를 더 설치해서 5,900만원에 시설비 5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보관창고 설치로 30만원 계상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데 지금 지하창고에 있어서 습기를 타는 장비는 여기에 보관할려고 합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장비 전시대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국비보조인데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은 시비부담이 됩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통지서등 배달증명 우편요금과 일반우편료, 사무용품비는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올 예정이고 병력동원징병검사 종사자 여비라든지 현역병 입영장정지원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지금 21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각실과소나 동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68명인데 8명은 고발중에 있고 60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실과별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쇠목같은데도 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표시되었습니다만 시비로 부담입니다. 수정예산때 수정됩니다. 병무관리된 것은 국비지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은 시비부담입니다. 뒤에 실과소의 인원에 대한 봉급이나 중식비가 계상됐고 226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질병 및 부상가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 다치면 부상치료 과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스포츠센타부지조성비 8억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0만 루베는 조성했고...

나머지 3만루베가 남았습니다. 철탑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부지는 어느 정도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종합운동장부지매입 생연동 64-1 산73의 위치가 어디지요?

바로 광암로에서 들어오는 오른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곳하고 광암로 신설되는 부분의 왼쪽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협상이 진행이 다 됐었는데 본인이 외국에 나간 기간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게 되면 주민등록처분이 첨부되어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시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감정을 하면 더 높은데 저희 잘못이 아니고 본인의 결함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스포츠센타부지랑 거의 인근 아닙니까?

도로 건너쪽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미 절토부분에 편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900만원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지금 2개소는 보산동과 소요동에 하고 보산동은 완료가 됐고 소요동은 5군데를 옮겨봤는데 물이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전지역이 됐고 지금 못한 부분이 상패동하고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지행, 송내지역 그쪽이 됩니다. 두군데 중에서 한 둔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상패동하고 중앙동이나 송내동 중간에 사이에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0쪽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작년도 대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15억9,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체육부분으로 관계된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된 내용을 별도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민간이전에 제8회 도회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개최가 있습니다. 4년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99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축구를 알리는 것이 대단히 좋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사가 저희에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디구장 완공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시가 언제하는지요?

시기는 5월달을 전후해서 할 것인데 4월인지 5월이 될지는 확정을 못봤는데 4월 내지 5월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잔디구장을 준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이전에는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은 관리적인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은 안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2～3년이 되어서 완전히 뿌리가 박혀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개최하는데 많이는 개최를 못하고 되도록이면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1～2년 정도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03년도 사업 계획서에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또 작년에는 어디에서 개최했는지?

작년도는 개최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개최합니다. 내년 개최도 이천시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것은 모르고요...

200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될런지요?

이것은 2년주기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개시군이 참여하는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개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1,500만원씩 유치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보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지사기나 다른 것으로 회장기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유치경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사업비가지고 사업유치경쟁에서 2년에 한번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려면 도회장기생활체육대회라면 주최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지에다 어느정도 지원비를 내려줘서 그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야지 자체적인 시군 자체에서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경쟁할 수 있는 유치경쟁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유치경쟁할 시군이 없어서 적정지역이 동두천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접목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명칭은 도회장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도지사기로 바뀔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기로 바뀌면 행사내용이라든지 지원내용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회장기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도지사기로 바뀔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바뀌게 되면 사업계획변경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경비는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세무과 예산은 작년도 1억8,500만원보다 4,360만원이 증가된 2억2,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억3,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6,200만원으로 동기능전환 따라서 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전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이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시에서 직접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고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 1,872만원, 세무주전산기유지보수 372만원, 영수필통지서프로그램유지보수 480만원, 수입증지인쇄비 3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3,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 6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담배소비세세수증대업무추진비와 세무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은 우리가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종합홍보비분담금 편성분인데 각 정기분 지방세 부과할 때 경기도에서 31개시군이 경합해서 지방지라든지 종합홍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무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프린터기구입 220만원, 오라클서버구입 310만원, 인증기 750만원, 디스크 어레이 증설 2,000만원은 각종 세무자료가 손상이 됐을 경우 스스로 자동으로 복구하는 하드디스크 장치입니다. 다음쪽 주전산기메모리 512MB증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균등할을 보게 되면 전년보다 세대수가 줄은 것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요? 법인균등할도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균등할 주민세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천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세입 계상했고 소득할은 관내 기업체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을 판단해서 소득할 세입예산을 높혀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량을 5년추계를 보니까 쭉 증가하다가 99년도만 줄었고 금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속상해서 더 피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당초예산에서 잡은 것 보다 백만갑 정도 늘어났습니까?

금년도 목표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국내여비가 408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부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금년 그대로 입니다.

업무수행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네.

늘어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7개동의 세무담당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세무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3년치 기준잡아서 통계적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000년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추계로 보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99년도만 일시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냐 그전에는 쭉 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늘렸고 근본적으로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속상해서 더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인상 부분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최소의 예산을 따지기 보다는 최대의 예산을 수익예산으로 잡는 부분도 있지요 증액되는 부분이?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세금고지자가 우편요금으로 발송된다고 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이 새로운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네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말씀 하시나요?

고지서우편요금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세금고지서는 우편요금이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계속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든지 자동차세가 세율이 바뀐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것이 되겠고 세무전산기유지보수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인가요?

그것하고 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근무했던 직원이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총괄했잖아요? 세무직원으로 파견나가 있었고?

파견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근무지입니다.

세무직을 담당하는 직원이 동사무소로 파견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엄격히 따지면 동사무로 파견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이것을 다 돌려썼었요 납세고지서를 통장이나 반장이 돌렸어요?

세무공무원도 돌렸고 주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도 돌렸고 통반장도 돌렸다?

네.

이번에 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더 서는 것이지요?

네.

이유가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세우는 것이네요?

네.

그 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이것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전에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렸으면 사실은 수수료를 드렸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안 드렸고 종전에는 동에서 통장님들을 무임으로 그냥 활용해서 했다고 봐야합니다.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돌린다고 하면 세금고지서는 도달주의기 때문에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법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반장님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종전처럼 통반장님께서 그냥 돌려달라는 것은 앞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었다? 시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시행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단 것입니까?

현행대로 한다면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분류해서 관외것은 우편으로 하고 관내것은 통을 분류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돌리고 통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찾고 그래도 반송되면 시에서 전산조회해서 찾고 못찾으면 공시송발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시도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다른데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30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우편으로 돌리는 곳이 더 많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더 적은데 수당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동두천시 인근, 의정부, 남양주, 파주, 고양시 인근에 보니까 우편으로 돌리고 파주시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그래서 우편으로 돌리는 것하고 통장님을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생연2동을 시범적으로 자치센타를 운영했기 때문에 8월달에 주민세고지서하고 10월에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생연2동을 시범적으로 돌려봤는데 우편으로 돌렸을 적에 반송료를 30%로보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반송률이 10%미만으로 전달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보통우편요금은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인데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최하 500원인데 행자부에서는 1,000원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우편으로 했을 경우 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10만원미만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30만원 미만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붙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책임한계가 있고 통반장님을 전부 우리시에서 생연1동부터 고지서를 쪼개야 하거든요. 그 작업도 만만치 않고 통장님들에게 시에서 직접 7개동에 대해 돌리는 송달부라든가 챙기는 것도 어렵고 수수료를 드리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붙히는 것이 시의 이익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우편으로 붙히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통반장에게 서빙으로 시에서 활용을 했었고 이번에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에 따라 그분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손익을 계산해서 우편이 낫다고 하는 것은 기만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규로써 올해부터 세금고지서는 시에서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세운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31쪽에 수입증진 판매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3,200만원 섰는데 올해는 1,8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디있는지요? 다음에 32쪽에 기타이자 수수료가 없는데 그 자체가 목이 빠졌거든요. 결산서에 보게되면 항상 있던데 그 이유는 세입세출현금이 계속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매년잡지를 않는 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출세입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안 잡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의외로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 중요합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지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1,8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지 판매 수입은 증지를 사서 붙히는 것이 고 그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주는 대신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인증기를 3대 구입하는데 실제는 4,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인증기 수입은 1억4,400만원에서 3억으로 늘어났는데 증지수입에서는 1억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4,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팩스민원 증지수입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서 붙히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가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서에 있는데 매년 안 잡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실태가 세외수입이 실제 각실과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징수여건이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50%이상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데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체납액징수대책회에서 답변했었는데 실과소에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과년도수입을 보면 폐기물과태료 환경관련 액수가 많은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환경부분이 가장 21세기에 대두되는 정점사항으로 알고 있고 유엔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년도 수입이 40 % 정도 감액됐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경고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로수납을 못한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행정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발췌가 되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과장님이 시정하겠다는......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빠지지 않게 확인를 하셔야지요?

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년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60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381명의 봉급 및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수당으로 1억1,200만원이 늘어난 15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타직보수 2,2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 상여금, 수습행정원 급여,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이 감액된 2억7,4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제작 70부 400만원, 관용차량 13대유지 4,0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1,500만원, 청사저수조 청소 본청, 의회 1호관사에 400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 청산난방 연료비 2,400만원, 청사 및 관사건물 유지비 1,100만원, 전기선로 유지비 300만언, 냉동기 세관 및 냉매구입 600만원, 난방보일러 세관 500만원, 시청사 바닥청소 용역 200만원, 청사전기 요금 8,400만원, 시청사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500만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회계관리 여비는 200만원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346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및조달업무수행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비교 4,200만원 삭감된 8억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700만원,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 국유재산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700만원 감액된 7억7,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로 1억1,600만원 감액된 2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정액급식비 3억6,300만원, 교통비 4억5,400만원, 명절휴가비 3억5,600만원, 연가보상비 2억6,700만원, 가계지원비 50%씩 5회 8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물품관리및관급자재관리 전산프로그램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2월 6일자 수정예산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로 24억2,100만원이 증가된 25억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본청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4,000만원, 냉온수 급수배관 교체 6,000만원, 본청 모터펌프 교체 900만원, 본청 피난계단 보수공사 500만원, 본청 각 사무실 전력보강 공사 600만원, 생연1동 청사건립 공사비 16억6,1000만원, 시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3억300만원, 시청사 민원실 증축공사비 4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4,300만원 증액된 4,6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 청사건립공사 감리비 2,680만원, 시의회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861만5,000원, 민원실 증축공사 김리비 1,1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84만1,000원이 증액된 1,2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청사 건축공사 부대비 756만원, 시의회청사 증축공사 부대비 211만7,000원, 시청사 민원실 증축공사 부대비 3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자산 및 취득비로 5,600만원 감소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잔디깍기기계 구입 100만원, 에어컨 구입 400만원, 피난구조대 구입 500만원, 12인승 봉고교체구입비 1,650만원, 봉고더블캡 교체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공청사정비 회비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도 약간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경제적 여건이 더 악화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넘기는 것이 걱정이라고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활동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주민을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만나는데 시민들이 식사를 사달라, 뭐 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시민을 대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차원이니까 8만시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다수의 대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청사 및 관사건물유지비라고 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거기보면 청사 및 관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목으로 청사 및 관사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관사문짝든지 시장님관사같은 것은 오래됐기 때문게 부속적으로 시설비는 아니고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2억1,0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97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실증측 기본시설로써 민원실 안내대 270만원 계상됐고 민원실좌석배치도 양쪽에 두군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안내도와 민원실현판은 민원실 증축이 되면 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회전식잡지걸이 30만원, 일간지 신문함 3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유아용놀이시설이 현재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해서 다시 사무실이 증축이 되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산정지가검증 수수료 506만2,000원, 분할.지목변경 합병등이 발생한 산정지가검증 816만8,000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 363만원,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수수료 400만원,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 1,44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6,236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2,346만원과 자동차등록 체납관리여비 100만원, 민원업무지도여비 120만원, 법원 호적정리 여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 100만원, 지적전산화 사업추진여비 9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정비조사여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써 저희가 무료법률, 세무상담, 건축상담의 날을 매주 토요일에 월 4회 실시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10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2명이 있는데 일사역 재료비로 1,12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가 신규발생분이 418만8,000원, 분실재발급은 1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66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민원안내 싸인판 설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전산망 교체분 모뎀구입 200만원, 주민전산망 교체분 X.25 카드구입비 100만원, 제적및 호적등본발급용 복사기 구입 360만원, 호적전산실 에어컨설치 120만원, 민원실증축 기본시설 민원대기용쇼파 300만원, 민원창구책상 1,500만원, 현관 민원안내석 100만원, 민원대기용 오디오 300만원, 민원실용 난방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과 173쪽 상단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 3,224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데 많이 훼손되고 마모가 되어서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추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지적관련 영구보존 관리체계시스템 구축인데 구대장이 195권에 2만5,080매인데 그것 다음으로 전산대비해서 카드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6만3,700매인데 이것을 양면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영구보존해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토지대장이 새로운 토지대장이 전산발급이 되고 있는데 구대장과 카드대장이 함께 옛날 소유자가 같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46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 관리체계 복합시스템운용 소프트웨어 구입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관련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 33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 플로터구입은 대형도면 프리터입니다.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전산화 사업의 스캐너와 운영비 통신장비는 수정예산안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써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로써 하드디스크증설 에 따른 150만원과 오라클설치 300만원 이것은 입출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테이프백업장치 150만원, 도면관리 톨비용 100만원, 도면자료 디비구축 600만원으로 건축물대장도 지금 도면은 현재 뒤에 붙어있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을 대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98억5,43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과 63억3,96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2,753만원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일반운영비는 2,65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2,100만원으로 불법영업단속, 사회복지업무 수행여비,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업무 수행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국민 다소비식품수거 검사비 1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보고 대상자 지원 7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학생명예식품감시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은 위촉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학생명예식품감시원은 저희가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1,078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무연고사망자장제비 , 행여환자 진료비, 행여자귀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5,300만원으로써 수해를 대비한 의료및구료비로 응급생계 구호비, 구호물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로 1,000만원인데 분기 25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고엽제 전우회에 200만원 계상했고 광복절행사 지원 100만원, 장애인날 행사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참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62억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5,4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62명에 대해서 1억9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70명에 대해서 1,349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345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3억4,5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22명에 손목시계 114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1,56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2억64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활 지원비 5억7,600만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 37억5,704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1개소 1,200만원, 부랑인복지시설 지원 성경원에 1억4,100만원, 부랑인시설급여 3억4,510만원, 부랑인시설보호비 3억6,1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근로 자활사업인데 취로사업입니다. 1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경원 화재발생시에 진화용 스프링쿨러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장갑편집기 10대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전지 및 제초인부임 2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현충탑조형물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위생업소 인터넷 공개사이트 개설에 따른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디지탈카메라와 저희 사무실에 노후한 책상이 많습니다. 그 책상과 의자를 바꾸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35억1,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9,331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경기도 주부의날 관련 경진대회출연보상 75만원, 부녀복지 관련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 225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휘자 보상 360만원, 반주자 보상 180만원, 발표회 및 대회 참가비 150만원, 시설종사자 교육보상비 4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8,296만원으로써 대한노인회 시지회 지원 1,00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400만원, 여성자원보상자 교육 700만원, 노인·아동 복지회관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과 공공요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나들이 사업보조로 2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나들이 150만원, 여성백일장 및 등산대회개최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써 급식비 100만원, 교통비 110만원 각각 계상했고 여성 문화교실운영에 500만원, 합동결혼식 개최 50만원, 보육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00만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50만원, 시설아동 어린이행사 지원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억2,1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29억5,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딸들의 캠프 500만원, 청소년성교육 10회 140만원,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 93만6,000원, 효행가족캠프 운영에 500만원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실시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 교육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2,5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별로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578만2,000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7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858만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85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19명에 대해 725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 6,278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1,390만8,000원 계상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1,791만원과 도시책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1,060만원, 도 시책 모자가정 지원비 3,36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 120만원과 경로연금 6억3,393만원, 노인건당진단 31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43만4,000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에 1,8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 5800명에 대한 지원비 6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12억9,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아동복지시설 지원 2개소 6,725만원과 아동복지시설급여비 1억1,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비 3억3,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100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비 2억6,140만원, 초등학교방과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지원 1명 1,459만원 계상했고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4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3,648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3,656만원, 도 시책 경로당운영 난방비 2,400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4,8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35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지원 514만원으로 이것은 올 7월에 개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년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4개월분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3,260만원으로 금년 5월 1일에 신고됐는데 내년 1년후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8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1,766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애신보육원에 금번 수해로 축대와 옹벽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비 1,289만원, 보육시설장비비 지원 400만원은 내행어린이집과 안흥어린이집에 컴퓨터를 각각 1대씩 사줄 계획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3개소는 컴퓨터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 1개소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도 평가결과 우수시설로 책정이 됐을 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은 내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실시하는데 공동작업장을 노인들에게 마련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도로부터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5,80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3억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생연4동 경로당토지매입비, 안흥경로당 실시설계 용역비, 노인아동회관 보수, 상패동 11통 경로당 신축비로써는 1억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상패동 11통 경로당 신축비 460만원, 부대비로 생연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6,000만원으로써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 경로당여가활동 운동기구 보급으로 각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2억1,000만원으로 그 중에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전입금이 2억2,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5만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7억5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7억3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20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7,767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423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7,307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36만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는 33억8,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서식제조 223만원, 국내여비로써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및실태조사 2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써 33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5,0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1억1,200만원으로써 세입과 같습니다만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고지서제작 및 서식제조 20만원, 독촉장 발부 15만원, 채권확보를 위한 각종 등기수수료 1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는 민간융자금으로써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서 계수를 정확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로 5구에 대한 350만원 세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은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도 무연고 장재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159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 보조중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400만원은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시에 노인대학은 시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기금운영과는 다르니까 본예산에 예산 1,400만원을 세우는 것이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먼저 보고 드린 것은 기금에서는 노인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1,40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 노인대학은 북부노인대학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할머니노인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6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 세워났는데 지금 금년도에 조금전에 설명 주신것 중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510만원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내년도에 4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비의 목은 가정폭력 그 쪽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저희한테 상담을 통한다든지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치료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인데 보건소쪽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병원으로 의뢰를 시키는 것입니까?

올해도 한 건도 치료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대비 해서 놓는 것인데 보건소보다는 전문병원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64쪽이 초등학교방과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명으로 1,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디데 어떤 차원에서 방과후에 교사를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지요?

민간보육시설인데 도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동산어린이집에 방과후에 초등학생 1, 2, 3학년 2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가리키는 선생님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하고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별개니까 가폭하고 성폭력하고 같이 운영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은 가폭은 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폭은 도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로 가폭으로 운영체제를 갖춰야 결국에 이런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폭하고 성폭력상담소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금년 7월에 등록이 된 것이고 성폭력상담소는 5월에 등록된 것입니다.

가폭에서 성폭력을 다룰 수 있잖아요? 성폭력상담하는 사람이 가폭에 접목을 못하는 것이지요? 가폭으로 같이 운영체제를 잡아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운영비며 이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가정폭력 인건비는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국도비지원 내역이 다를텐데 그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갈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인데 1개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요?

성경원에 설치할 것입니다.

건물이 여러동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스프링쿨러를 넣어서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으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하겠지만 언제쯤의 건물인지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스프링쿨러를 안 넣고 준공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의 위치며 건물이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현장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건물짓는데 스프링쿨러 예산이 1억2,700만원이라고 하면 건물이 엄청 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장소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사업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성경원 부랑인시설에 스프링쿨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 내시되었으니까 시비보조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먼저 지은건물에 대해서만 없다고 합니다. 숙소쪽에요.

몇 년도 건물인지 확인해 주시고 167쪽에 노인아동복지 회관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보수를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공사 1식인데 언제 신축한 것이며 하자 보수기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누수가 났던 것인데 관에서 하면서 옥상방수관계를 처리못해서 4,900만원이라는 것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니까 벽채가 균열되어서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리상의 문제가 시에서 관리를 하자보수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세우셨는데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설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화훼농원을 몇 차례 들러봤는데 여기는 그러한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 수출 내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측면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예산지원이 당초에 세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5쪽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설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수출분야에 대해서는 포장재에 대해서 수출을 하게될 경우에는 거기 따라서 포장재까지 아울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농가가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사업비는 강구하신 것이 없나 해서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다도 각종 개인별로는 융자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상단에 산악자전거유치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하단에 산악자전거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또 기간을 보게되면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산책로 및 탑동동 임도시설에 5월달에 개최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도와 또한 산천경관이 수려한 왕방산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면을 걸르기 위해서 시에서 노면을 평탄하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산악연맹에 대해서 99년도는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도는 이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1,000명내지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활용할 코스하고 장림, 탑동과 쇠목을 연결하는 15㎞와 관련한 가족과 함께 자전거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초보자와 선수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산악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기로 봐서는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동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5월중으로 대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건거묘기대회까지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악연맹과 다음주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타시에서 개최한 것과 같이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악자전거대회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 지원비 내용에는 상장제작비, 임원숙박비,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고 MBC라든가 TV 중계료까지 포함시킬 사항입니다. 교섭을 한 후에 최종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개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산안자전거연맹과 최종결정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규모라고 얘기 주셨는데 그리고 전국산악연맹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방송등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주셨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국규모의 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고 매스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저희시 자체보다도 전국산악연맹과 일단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최종사항은 별도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200쪽에 산불진화장비 및 홍보물구입에 6가지 종류에 2,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화복이 방수용으로 진화복 한 벌이 10만원이고 신발이 5만원 정도됩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되어서 물갈퀴, 삽, 입산통제에 대한 안내판, 현수막 각종 여기에 관련된 장비를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산촌마을 진입로 가로수 수목비가 있습니다. 당초 산촌마을 개발할 적에 수목비 관계를 말했을 적에 자연에 있는 수목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산촌마을 진입로도 협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해복구로 해서 가로수 식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산에 까지 가로수를 해서 일정규격을 표시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적으로 2년간에 걸쳐 이 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진입로가 폭이 수해때문에 갈라진 부분이라든지 입구쪽으로 산벗나무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만 산속까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수해피해입은 입구쪽을 따라가서 산벗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폭도 매우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를 심어서 도로를 점유한다는 것은 지금도 산촌마을을 개발해 놓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해서 도로폭을 좁힌다 것은 것은 벗꽃나무는 비용이 고가인데 적정 하지 않은 부분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지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교량유지보수공사 상패교와 승전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상패교와 승전교의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패교하고 승전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보수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이며 상패교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67년도경에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고 승전교는 80년경에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과 30년 이상된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중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하천저수로장비 임차료 4,000만원이 세웠는데 하천 개보수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아닙니까?

하천저수로장비임차 4,000만원은 매년 수해를 입으면 모래가 하상에 많이 퇴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저희가 제거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해를 계속 입다보니까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수위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두천시의회 Copyrights 2018 Dongducheon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