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세 의원님께서 2000년도 구정을 운영하면서 주민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주민의 생활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재정여건과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구정목표를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으로 정하고 구체적 실천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구 행정조직과 인력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한편 모든 행정을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30만 구민이 함께,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 서울의 중심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위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조직운영에 활력소를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책은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앞으로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불만이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철 의원님께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대대적인 시설의 보완과 집기의 보충이 필요하며 또한 동사무소 잔류공무원만으로 주민의 욕구에 대처가 어려울 텐데 올바른 지식과 의지를 갖도록 공무원의 양성 계획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시설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직원이 부족하여 각 단체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 것인데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명단은 있으나 활동이 없는 단체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과감한 척결의지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각종 직능단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를 기존의 행정처리 위주의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토록 2000년 3월 6일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으로 이미 시행중인 원효로1동과 이촌1동 그리고 남영동, 이촌2동과 서빙고동은 동사무소를 신축.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기시설된 보광동을 제외한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의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비 2억5,200만원과 시비 3억7,8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14억4,500만원을 우리 구예산으로 시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있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진에는 염려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능전환에 앞서 동사무소에서 추진해온 업무는 총 655개의 업무중 476개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제증명발급,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179개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종전대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추진도 당초 11월 30일까지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것을 내년 초까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보완하고 타 자치단체의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기능전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수 차례의 동장교육과 서울특별시에서도 25개 구청 동장들로 하여금 기능전환 서울시 시범구인 성동구 행당2동에 각 동장들을 견학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일들을 점검, 견학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은 주민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은 물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모여서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적인 모든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보완하여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직능단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는 4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구민단체 활동지원 사업을 요청한 단체가 15개 단체 27개 사업으로서 9,25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75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정.현원이 재조정되어 각 단체의 활동이 어려울 것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직원 감축이 있더라도 각 단체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원들의 지도와 직능단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 또는 규정 등 다양한 법규와 관련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하는 관련법규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50개나 있는데 1월말 현재 회의를 한 번만 한 위원회가 18개,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8개 있으니 앞으로 정리할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현재 50개가 있습니다. 이중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등 27개이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13개이며, 규칙 또는 훈령 등에 의한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10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으나 존치하는 이유는 비록 위원회의 상시적인 활동이 미비하지만 법령, 조례 등의 근거에 따라 위원회설치가 필수적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금년 6월에 종합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사항 및 실적 등이 미흡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당초 60여 개에서 50개로 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한 미8군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한.미친선협의회는 197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1995년 10월 17일 용산구의회 의원발의로 용산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로 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용산구청장과 미8군 34지원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매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용산지역과 주한미군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들을 항상 협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한 미8군 관련 주.정차위반 차량과징금의 징수실적과 체납액은 얼마이며, 미8군내 불법건축물로 인해 전 청장 재임시에는 철거를 한다는 등 강경조치도 불사한다고 했는데 한.미친선협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8군 관련 주.정차위반 차량체납문제해결을 위해 용산구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8군 관련 차량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1만6,167건에 6억5,5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557건 2,257만원이 납부되었고 나머지 1만5,610건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8군 수도권지역사령부의 미8군 부대원들에게 한국내 교통법규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미8군내에 과태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완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견인 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미8군 관련 주.정차 위반차량들에 대한 체납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8군내 드래곤힐 호텔 증축과 관련하여 전 구청장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 한.미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미군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3조1항에서 미군기지내 시설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바, 2000년 3월 20일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군기지내 시설건축행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3조1항 규정에 의해 미군 측에 일종의 내부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청장이 협의 또는 허가를 받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고, 공문으로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원 7일 미군기지내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3조1항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황갑주 의원님께서 용산구새마을지회와 부녀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갑주 의원님께서 근자에 새마을중앙회의 질의에 대한 행자부 회시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구지회 또는 구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읍.면.동 협의회에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회시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사료되나 동 협의회의 경우는 직접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액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을 할 수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지회로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하여 현재까지 구지회로 일원화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갑자기 동 부녀회별로 그나마 차등별로 지원해주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보조금 교부는 관련법이나 행정자치부 질의의견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구지회로 지원함도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어 구지회에 교부하여 왔으나 우리구 청파2동의 새마을부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부녀회 보조금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금번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청파2동의 경우 54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99년 3월 23일 용산구 용문동 48번지소재 기림상회(대표:장동수)에서 "따뜻한겨울보내기" 지원품인 유자청을 318개를 구입하면서 159만원을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확인한 바, 상기 상점은 약 10여 년 전부터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방안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자청이란 물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99년 12월 7일 동대문구 용두동95번지 소재 유진상회(대표:김용운)에서 배추 3,180포기, 고춧가루 300근, 양념류 등 기장재료를 구입하면서 693만500원을 지급하였다 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이를 확인한 바, 상기 가게는 시골에서 자영하는 논, 밭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채소를 소매하는 업소이고 가게주인으로부터 상기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이 또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9년 6월 15일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619-9소재 부림제지공업사(대표:정상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용 화장지"를 납품 받고 같은 해 6월 17일 1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으나 같은 해 6월 15일 폐 우유팩 판매대금 30만1,500원과 같은 해 10월 5일 폐 우유팩 판매대금 30만원 등 지출하지 않아야 할 대금을 60만1,5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잔액인 59만8,500원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120만원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나머지 60만1,5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하겠다고 2000년 4월 4일 구청으로부터 120만원을 교부 받아 실제로는 2월 28일 사무실 임차료로 74만7,870원만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보조금 중 지회장이.취임식경비로 구민회관사용료 12만원, 취임식 사진대금 10만원, 회장단 식사대 10만원, 이.취임식 플래카드 제작비 9만원 등 총 41만원을 사업비 목적과 다르게 부당 지출한 바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규정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지회장단 교육비 및 생수구입비 등으로 총 36만4,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적출되었습니다. 또한 영수증 없이 사무실 운영비로 48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보조금 지출 및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각동 새마을 부녀회 월 회비는 규정상 보조금으로 납부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 중에서 청파1동 60만원, 이태원1동 48만원, 남영동 12만원, 이촌1동 9만원 등 총 129만원을 월회비로 납부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동부녀회로부터 징수한 회비 129만원에 대한 지출근거를 요구한 바 현재까지도 제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적출되어 부득이 보조금 교부방법 개선 등 감사결과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동협의회와 동부녀회에 직접 교부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청중 13개 구가 새마을단체의 보조금 교부를 구지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각동 협의회와 부녀회로 직접교부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부녀회장이 부적정 허위영수증을 남발했다고 하며 보조금 집행실태에 위배됐다고 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한다고 하는데, 허위기재 했다는 2건 중 새마을 부녀회가 318개의 유자청을 구입한 대금이 159만원으로 1개당 5,000원이며,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지원금 693만500원으로 540명의 독거불우노인에게 1인당 1만2,830원 어치의 김치를 배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배추나, 고추, 마늘, 젓갈 등을 산지에서 샀건 트럭에서 샀건 영업장소가 아닌 만큼 본인들이 영수증을 써 줄 수가 없다고 하며 실제로 부녀회원들이 고생하면서 김장을 담궈 불우이웃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해 25개 구중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허위영수증 기재했다고 사기성이나 횡령 등의 누명을 씌워서야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무 대가없이 묵묵히 봉사대열에 앞장서서 일하는 부녀회를 질타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 식이며 용산구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다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의 유자청 구입과 독거불우노인 김장담가주기 사업으로 김치를 배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배추, 마늘, 젓갈 등을 산지에서 샀건 트럭에서 샀건 영업장소가 아닌 만큼 본인들이 영수증을 써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재배농가에서 구매를 하였든 모두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한 것입니다. 재배농가라서 영수증 양식이 없을 경우 실제로 농가에서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녀회원들이 구입처나 주인의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구입수량, 구입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사실을 주인으로부터 확인한 영수증을 백지에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동안 여유를 줬지만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인 2000년 8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오늘, 내일, 일주일 후 등으로 미루면서 약 3개월 가까이 전혀 구입처, 구입금액, 구입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른 행위라고 의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구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없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허위사문서작성 동행사로 예산을 불법집행 한다는 것은 어느 단체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마을부녀회 일부 회원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허위 영수증을 기재했다고 사기성이나 횡령 등의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가 금년 8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여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명하지 못한 귀책 사유는 분명히 그 예산을 집행한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부녀회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 대가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정신을 망각한 집행부 일부 회원들의 상식 밖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님들께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 즉, 새마을부녀회, 문화원, 바르게살기 등 보조금지급단체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단체회원님들께서 더욱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고액체납자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관련 체납액 현황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45억6,800만원으로 대부분 변상금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국.공유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징수하고 있으나, 주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그 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사시는 주민들이 체납한 33억3,300만원과 , 도로.하천 등을 점유한 주민들이 체납한 12억3,500만원으로, 대부분 소득이 변상금 및 점용료보다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파악되는 대로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 및 공매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효창동 306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장모씨의 경우에 '95년 이후 약 1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연립주택을 압류조치하고, 그 압류재산이 체납액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암동 이모씨의 경우에도 다른구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4,000여 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난 10월에 의뢰한 재산조회분이 파악되는 대로 압류 및 공매의뢰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밝힐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단이 꼭 필요하신 경우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시면 대외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재 총체납액은 349억원으로 그 내역은 시세가 322억원, 구세가 27억원입니다. 체납액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울특별시세 체납액 중 약 83%가 주민세, 자동차세로 293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세의 체납액은 종합토지세가 12억원, 면허세 8억원, 재산세 5억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체납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내역을 분석, 징수 가능한 세액 55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10월말 현재 39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부동산압류를 1,505건을 하였고, 자동차압류를 5,193건 하였으며, 급여압류 및 신용정보등록의뢰를 924명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을 1,805건 영치하였으며, 연3회 이상 체납자 8,909명에 대하여 검찰고발예고통지를 하였으며, 56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전직원을 체납정리 요원화하여 직원별로 체납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강력하게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전산망을 통하여 유.무형재산을 조회하고 압류조치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폐기물감량화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소형소각로의 설치를 유도하여 폐지 및 폐목재를 소각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1997년에 한강2가동 외 5개소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폐지 및 폐목재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목재파쇄기의 설치로 소형소각로의 활용도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로 환경부에서 소형소각로를 폐쇄하고 대형소각장 건설을 유도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소형소각로의 폐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파1동, 한강로2동, 서빙고동, 삼각지차고에 설치된 4기의 소각로는 금년 2월과 8월에 각2기씩 폐쇄조치 하였고, 남영동과 원효2동의 소각로는 금년 10월에 시설을 보완하여 주로 폐목재와 폐종이만을 소각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쇄조치한 4기의 소형소각로를 매각의뢰하였으나 유찰되어 그 관리가 다소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폐쇄조치한 소각로에 대해서도 주변정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는 황갑주 의원님께서 남영동 한미은행 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볼 때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영동 한미은행 건물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대지가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나, 주거지역 부분이 많아 종전의 건축법으로는 주거지역으로만 적용을 받아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위락시설은 용도변경이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4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작년 7월 31일 서울시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대지의 경우, 한미은행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금년 4월 27일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한미은행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가 위락시설로 허용되었으며, 지난 11월 1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의거 시민생활의 불편사항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건축관계법령이 개정되므로 조치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위원명단, 그 다음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내용, 그 다음 동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남영동 한미은행 지하 소재 월드컵나이트클럽과 관련해서 허가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동 17번지 1호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월드컵은 올해 11월 1일 이흥만씨로부터 신규허가신청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결과서, 그리고 용산소방서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위락시설로 돼 있고, 따라서 11월 3일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조사결과 유흥주점 시설기준에 적합해서 11월 6일 허가번호 제71호로 허가처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