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간사 이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과 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문교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문교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국 소관업무가 방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억원 단위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85쪽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억 1,300만원이 증액된 94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과 및 직속기관 예산안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자료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은 설명서 87쪽, 예산서 181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8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설명서 90쪽, 유치원 관련 예산은 183쪽부터 185쪽, 초등학교는 187쪽부터 193쪽까지, 특수학교는 208쪽부터 210쪽 상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9억 2,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억 1,100만원, 각종 연수회개최에 3억 2,200만원, 교육과정 웹 DB자료실 구축비로 7,000만원, 자녀교육희망서 등 자료발간에 1억 2,8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기타운영비지원은 설명서 96쪽, 공·사립유치원 관련은 예산서 186쪽, 초·중·고등학교는 204쪽에서 207쪽까지, 특수학교는 212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2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지원에 5,000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급설치 학교 지원비로 1억 1,200만원, 기타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설명서 98쪽, 예산서 193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에는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66교,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 5교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열린교육지원은 설명서 99쪽, 예산서 19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5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열린교육 관련에 2억 7,500만원, 창의성교육관련에 1억 7,400만원, 경기도내 도농교류체험학습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은 설명서 103쪽, 예산서 198쪽입니다. 동 사업은 50억 2,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원으로 특기적성실천사례발표대회에 1,000만원, 동호회 및 특기적성연수비로 4억 8,000만원,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지원비로 4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활동지원은 설명서 105쪽, 예산서 19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5억 2,300만원으로 학생애향단 관련으로 2,300만원, 체험학습장설치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설명서 109쪽, 초등학교 예산관련은 예산서 202쪽부터 203쪽, 특수학교관련은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원으로 수행평가문항집발간에 2,900만원, 각종 연구회 운영에 11억 3,400만원, 특수개별화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학행정관리는 설명서 112쪽, 예산서 21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으로 장학지도에 1억 9,000만원, 기타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초등교육관리는 설명서 114쪽, 예산서 21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19쪽, 예산서 219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97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교육활성화는 설명서 122쪽, 예산서 221쪽, 224쪽, 232쪽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지원에 50억 7,300만원, 기타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설명서 123쪽, 예산서 222쪽 및 22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억 4,300만원으로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 연찬 활동에 1억 7,900만원, 실천 인프라 공모에 1억원 등 기타사업에 6,700만원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성취도 평가는 설명서 125쪽, 예산서 223쪽 및 23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설명서 126쪽, 예산서 224쪽 및 237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5,500만원이 증액된 46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비 지원에 46억 3,500만원, 기타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설명서 130쪽, 예산서 229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진로 및 생활지도는 설명서 134쪽, 예산서 234쪽부터 23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에 8,900만원, 생활지도담당자 연수회 3,3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예행사지원은 설명서 136쪽, 예산서 224쪽 및 238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으로 건전 동아리활동 우수교지원에 1억 4,100만원, 기타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설명서 139쪽, 예산서 24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300만원으로 도 교과연구회에 3억 7,500만원, 학교단위 교과연구회지원에 4억원, 기타사업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운영은 설명서 141쪽, 예산서 24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으로 공·사립고등학교에 동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교입시관리는 설명서 142쪽, 예산서 24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은 설명서 143쪽, 예산서 24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관리는 설명서 146쪽, 예산서 247쪽 및 25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5억 8,6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만원으로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 관련 평가업무에 10억 6,800만원, 초등학교 학교평가지원에 24억원, 기타사업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151쪽, 예산서 255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3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4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설명서 156쪽, 예산서 25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자생화 시범포 운영에 8,200만원, 도지정 정보화교육 등 시범학교운영 13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학금지원은 설명서 159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일반연수는 설명서 160쪽, 예산서 257쪽, 2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5,900만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연과 강사요원 및 과학교사 연수에 1억 400만원, 컴퓨터 연수에 4억 9,100만원, 교원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사업에 3억 2,400만원, 과학교사 및 전공교사 국외연수에 2억 1,000만원, 기타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입니다. 설명서 164쪽, 예산서 26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으로 과학관련연구회 지원에 6,200만원, 컴퓨터 교과동호회 지원에 5,200만원, 컴퓨터 교육연구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교육지원은 설명서 166쪽, 예산서 26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억 4,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과학교구확충에 8억 8,500만원, 과학중심학교 과학실 현대화 지원에 2억 4,000만원, 기타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실습기자재 확충은 설명서 168쪽, 예산서 26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30억 7,200만원으로 실습기자재 확충에 75억 6,400만원, 노후기자재 대체수리비에 12억 1,300만원, 486급이하 컴퓨터 대체 지원에 42억 5,400만원, 기타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실업계고교내실화지원은 설명서 170쪽, 예산서 26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100만원이 증액된 41억 1,200만원으로 공업계고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운영에 2억원,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에 35억 2,200만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지원에 1억 2,000만원, 기타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습시설확충은 설명서 173쪽, 예산서 26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67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실습실 확충에 54억 3,800만원, 농업계고교 실습실 확충에 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은 설명서 175쪽, 예산서 270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8억 3,600만원으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에 7억 8,400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지원은 설명서 177쪽, 예산서 271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7억 7,300만원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17억 7,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출전교에 대한 실습재료비 등 지원경비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전문교육원운영은 설명서 179쪽, 예산서 273쪽입니다. 동 사업은 농업전문교육원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700만원, 사감수당 1,300만원, 급식비 및 기숙사운영비 1억 6,500만원, 학교운영비 6억 6,800만원, 현장실습비 1억 3,400만원으로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는 설명서 182쪽, 예산서 27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여주자영농고운영은 설명서 183쪽, 예산서 275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교 운영은 설명서 185쪽, 예산서 27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원으로, 경기과학고 운영에 8억 7,700만원,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운영에 1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195쪽, 예산서 28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25억 7,600만원이 감액된 6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시설지원은 설명서 199쪽, 예산서 29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0만원으로 교원인건비 6억원,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은 설명서 200쪽, 예산서 29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비 2,500만원, 평생학습관운영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관시설관리는 설명서 202쪽, 예산서 307쪽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전신축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은 설명서 203쪽, 예산서 299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1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설명서 206쪽, 예산서 289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학교체육장비지원은 설명서 207쪽, 예산서 290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학교체육시설지원은 설명서 208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6억 6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체고운영입니다. 설명서 209쪽, 예산서 29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학생보건관리는 설명서 211쪽, 예산서 292쪽, 295쪽, 29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18억 4,400만원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종합검진사업에 16억 5,500만원, 표본학교체격, 체질 개선비 2,400만원, 학교보건실 환경개선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13쪽, 예산서 309쪽입니다. 교직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4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자격연수는 설명서 216쪽, 유치원 관련예산은 예산서 311쪽, 초등학교 관련예산은 예산서 313쪽부터 314쪽, 중학교는 317쪽부터 318쪽, 고등학교 관련은 322쪽, 특수학교는 32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59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에 2억 5,000만원, 초등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14억 7,900만원,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19억 600만원, 고등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21억 6,300만원, 특수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직무연수는 설명서 218쪽, 유치원 관련예산은 예산서 311쪽부터 312쪽, 초등학교는 314쪽부터 316쪽, 중학교는 318쪽부터 320쪽, 고등학교는 322쪽부터 325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2,900만원이 증액된 41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치원교원에 1억 1,300만원, 초등학교교원에 25억 1,800만원, 중학교교원에 6억 3,800만원, 고등학교 교원연수에 7억 8,100만원, 특수학교 교원연수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과서 무상지원은 설명서 221쪽, 초등학교 관련예산은 예산서 313쪽, 중학교는 317쪽, 고등학교는 321쪽, 특수학교는 326쪽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1억 1,800만원으로 초등학교에 7억 6,100만원, 중학교 예산에 5억 4,800만원, 고등학교에 16억 2,000만원, 특수학교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관리 설명서 223쪽, 예산서 329쪽부터 33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7억 4,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초·중등교원 인사관리에 2억 1,900만원, 순회교사제 운영에 4억 1,8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임용시험은 설명서 225쪽, 예산서 333쪽부터 34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립유치원 및 초등교원 공채가 2억 3,500만원, 중등교원공채가 3억 9,3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어민교원관리는 설명서 227쪽, 예산서 340쪽부터 34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4,700만원 증액된 15억 9,200만원으로 원어민영어강사 및 보조교사 초청활용에 12억 9,700만원,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초청활용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검정고시관리는 설명서 228쪽, 예산서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31쪽, 예산서 34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억 2,900만원이 감액된 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은 설명서 234쪽, 예산서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7,900만원이 감액된 1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236쪽, 예산서 352쪽부터 35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원기관시설관리는 사항설명서 237쪽, 예산서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39쪽, 예산서 357쪽입니다. 외국어분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은 설명서 242쪽, 예산서 359쪽부터 3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244쪽, 예산서 362쪽부터 36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47쪽, 예산서 367쪽입니다. 예절분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은 설명서 250쪽, 예산서 36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252쪽, 예산서 37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55쪽, 예산서 37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600만원이 감액된 2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단선진화 사업은 사항설명서 258쪽, 예산서 37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으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1억 2,800만원, 기타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교과교육연구지원은 설명서 260쪽, 예산서 37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재량활동운영의 실제 등 9종 발간에 2억 8,700만원, 문헌자료실외 3실 운영비로 2억 800만원,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에 2억 2,200만원, 향토탐방 영상자료외 1종 제작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자료전시회는 설명서 263쪽, 예산서 38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과학교육지원은 설명서 270쪽, 예산서 39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1,500만원이 감액된 5억 7,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과학 전시관외 9실 운영에 4억 9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275쪽, 예산서 40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277쪽, 예산서 408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4,7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 외부 주차장 포장 및 배수로 공사로 1억 1,000만원, 기타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79쪽, 예산서 409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282쪽, 예산서 413쪽에서 41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학생수련지원은 설명서 283쪽, 예산서 41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원기관시설관리는 설명서 284쪽, 예산서 41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87쪽, 예산서 417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290쪽, 예산서 41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291쪽, 예산서 42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4억 2,900만원으로 열람실 운영에 1억 2,900만원, 도서관리지원에 2억 1,600만원, 기타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99쪽, 예산서 431쪽입니다. 평택분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303쪽, 예산서 43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원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09쪽, 예산서 439쪽입니다. 광주분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314쪽, 예산서 44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21쪽, 예산서 449쪽입니다. 여주분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33쪽, 예산서 457쪽입니다. 포천분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분관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340쪽, 예산서 4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443쪽, 예산서 465쪽입니다. 김포분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351쪽, 예산서 46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55쪽, 예산서 475쪽입니다. 성남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358쪽, 예산서 47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362쪽, 예산서 48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서확충에 1억 7,900만원, 도서관 전산화에 1억 5,200만원, 열람실 운영에 1억 1,700만원, 순회이동문고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 관리는 설명서 364쪽, 예산서 48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65쪽, 예산서 489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368쪽, 예산서 49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370쪽, 예산서 49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으로 1억 7,200만원, 도서관 전산화로 1억 5,300만원, 도서확충으로 1억 6,700만원, 기타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374쪽, 예산서 50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으로 건물보수·보강공사에 1억 3,400만원, 열람환경개선공사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고공동실습소 및 공고공동실습소 예산입니다. 설명서 377쪽, 예산서 503쪽입니다. 농고공동실습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383쪽 예산서 507쪽입니다. 공고공동실습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5,000만원, 기타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의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일반운영비에 유치원 학급 보조 자원봉사자 연수관련 예산이 있는데 100원씩 2회에 15개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쇄비도 있고 각종 예산이 있는데 유치원 학급 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예산에 없었던 연구시범학교운영비로 71개교에 총 7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체험학습 사업예산으로 140개교에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예산이 전년도 3,600만원에서 50억 4,8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된 이유와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 초등지역교과교육연구회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는 25개 연구회, 초등지역교과교육연구회는 30개 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구성 학교현황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상에 관련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는 세미나 격려금이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한 해에 20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입니다. 국내여비 5만 5,800원, 13명을 5회에 걸쳐서 9월 3,264만 3,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난 해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 신설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2쪽에 나와있는 독서교육활성화 관련 예산 51억원 역시 전년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 계상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설명서에 나와있는 중등 81131 내부결재 이루어진 독서교육활성화 종합계획서 사본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2쪽에 도립중앙도서관 이전 신축설계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곡교육연수원 관련 예산이 특히 교원연수 지원예산이 지난 해보다도 6억 7,900만원 상당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안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요청드렸으면 하는데 저희 안양권에 고교입시 평준화 관련해서 오늘 긴급모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를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안건으로 요청드립니다. ｏ 서류제출요구의건

김주삼 위원님으로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요구동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회 의결로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요구자료는 군포시 관내 학교별, 학년별 고등학교 학생정원 및 현재 재학생수, 군포시 관내 학교별, 학년별 중학교 학생 정원 및 현재 학생수, 군포시 관내 향후 5년간 중·고등학교 신·증설 계획, 학생수용계획, 학생수 증감 예측계획, 학급수 조정계획, 그리고 최근 3년간 군포시 관내 각 중학교 연도별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진학현황 등 4건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서류제출요구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에관한서류제출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창의성 교육 일반연수 임대료가 600만원씩 4곳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장소가 어디이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초등교육과 전체 여비가 1억 2,6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열린교육 교원연수 국내여비가 15만원씩 1,000명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 일반연수 국내여비가 13만 9,000원으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장 설치운영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파주교육청 관내에 통일체험학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 운영으로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 구성현황과 활동내용 그리고 1,500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에 장학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0만원씩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학활동지원이 10만원씩해서 1,410명으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의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시범학교의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지정현황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독서교육활성화로 5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독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760교에 50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독서교육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일선 현장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 차원의 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다른 특별활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발표회 이런 예산안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와 관련해서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으로 500만원씩 80팀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학교단위교과연구회보다는 지역교육청별 교과교육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쪽에 원로장학위원제 '원로장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학산업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 지원으로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쪽에 중등교사 전공교과 국외연수 1,000만원씩 해서 15명,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연수내용과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과동호회와 컴퓨터교육연구회의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 예산과 관련해서 중등교사 전공교과 국외연수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초등학교 영어심화과정 연수 예산으로 5억 2,500만원, 국내여비로도 5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중학교 영어심화과정 예산,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심화과정 예산은 주로 외국어 분원과 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오히려 전문교과인 중·고등학교에 영어심화연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초등학교 영어심화과정 연수 1,500명인데 연수대상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금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전부 엘리트체육, 선수체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학생들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길거리 농구라든지, 이런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학생수영장, 청소년단체 격려금으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격려금이라든지, 위문 간담회 경비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합당하게 편성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시 민간실비보상금 중 전무이사 활동비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연중 각종 대회 우수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2000년도 학교별 지원내역과 성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부천, 화성수영장의 2001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총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독서교육활성화라든지,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실업계고교실습시설 확충이라든지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을 아주 잘 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도 관심사인데 2001년부터 시·군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야 하고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에 보면, 201쪽을 보면 예산이 평생교육, 이것은 295쪽인데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관리 이런 세부 사업명에서 보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하고 적은 실지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하고는 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27페이지를 보시면 원어민 교원관리가 있습니다. 영어강사, 중국어강사, 보조교사 초청이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33쪽에 보면 율곡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지원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되고 또 241페이지를 보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이라 그런지 몰라도 외국어 분원에 대한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 다수가 교육을 받는 교육이 중요하고 일반 선생님들까지도, 일반직 공무원들까지도 자질함양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소수를 교육하는 회화, 이런 외국어 분원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올해도 공립고등학교는 15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사립고등학교는 6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중학교는 물론 사립중학교가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거의 학생수도 비슷한데 적게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립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이것이 지정되었으면 지정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공·사립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교육에 대해서 61개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업계 부설 직업교육과정에 2학교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운영, 사실은 현재 일반계 고교에서 직업과정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내실있고 학생지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연수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시 교원들의 연구발표회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오히려 자체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그나마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오히려 율곡연수원은 연수비가 줄고 그 다음에 기타 교원자격연수라든지 일반연수가 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원어민 교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원어민 교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한 5억여원 늘었는데 올해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가, 특히 영어강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각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나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지방지에 나왔지만 "도내 초등교사 수급대란 우려가 현실로" 이런 기사가 지방지에 거의 다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적으로 교직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담임으로 이번에 교과 전담교사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분수식도 모른다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교사충원 목표치에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구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현상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대안도 만들어보고 그러겠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파행적 구조가 4, 5년이상 갈 것 같거든요. 이것은 밤새도록 경기도교육청 상층부에 있는 분들 고민해야 돼요. 아까 교직과장께서 사적으로 얘기할 때 체육출신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분은 담임에서 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반영입니다. 예산배분이 어떠냐라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 예산안을 보니까 참 죄송한데 우리 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그야말로 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보면 대부분 지원이 없고 무슨 대회, 무슨 시범연수, 여기에 예산이 거의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99쪽에 열린교육지원에 보면 실천사례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모든 사업이 거의 사례발표입니다. 책자발간만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일반화 되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만큼 읽어봤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사례가 있으면, 성과보고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3쪽에 특기적성 실천사례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사례발표가 일반화 된 예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기적성교육 같은 것은 실질적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거의 사례발표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105쪽에 학생애향단에 대한 부분이요. 이 애향단 부분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향단이 학교만의 운동이 아니고 진짜로 활성화 하려면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지역과 청소년단체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에 독서경시대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독서경시대회보다 더 중요한 게 도서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현대화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성과물로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독서경시대회가 지난 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정 책을 지정해 주면서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시대회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봤는지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독서지도자료집이나 아니면 우수도서목록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109쪽에 보면 본 위원은 교과교육연구회가 잘 활용되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지원을 보 면 거의 관주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생단체와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은 제가 알기에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맨처음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특기적성교육을 학교내에서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원점에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이요. 우리자생화 시범포운영,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범포운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고에서 자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체계가 본 위원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봤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60쪽에 보면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사업에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일상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만 보지 말고 일상적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실업계고발전협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에 마필관리에 8억원이 넘게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마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68쪽에 보면 거기에 또 2,800 몇 십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필관리에만 한 8억 3,000만원 가까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 이 부분을 제가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인문계고의 시점이거든요. 실업계 입장에서 보면 실업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학원 아니면 실업계 학원을 간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에 급수시설개선비해서 사업량이 하나 나와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다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교육정보연구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제7차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적용되는 시점인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교육정보연구원의 역할, 위상정립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기능은 도교육청에서 맡는다고 그러면 교육의 질적부분들은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담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정보연구원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교육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교육과정 연구원의 역할들을 교육정보연구원이 담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연구원의 석·박사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단선진화사업도 좋지만 경기도교육청내에 인터넷방송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떻겠느냐, 교육정보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경기도청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방송해서 내년에 2억 몇 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시범연구학교도 인터넷방송에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데이터를 분리해서 좀더 정선된 자료들을 걸러서 탑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쪽에 각종 세부 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보연구원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점수 주는 것만 관리하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만들고 사례집 발표하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국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문교위에 계신 안양권에 있는 도의원 네 분이 어쩔 수 없이 예산심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가능한 한 안양권, 이름도 잘 기억 안되는 모임을 갖는다고 교육국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야간으로 일정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잘 안된 것 같아요. 결국은 선거직에 있는 도의원이 지역에 중요한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석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심사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노리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하는데 반영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혹여 부실하게 되더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결위에 가서 제가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서 194쪽에 열린교육연수하고 창의성교육이라고 두 가지 교육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국내여비,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까지, 창의성교육하고 열린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원천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열린교육은 무엇이고 창의성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열린교육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이고 창의성교육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인지,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자료비가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교육비의 대부분이 위원들 급식비, 밥먹고 인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지 마시고 일일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없어도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제가 속기록 검토를 할테니까 제 답변은 제가 회의 때문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속기록에 남도록 다 보고를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는 꼭 필요한 내용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199쪽에 특기적성교육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린교육, 창의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운영비지원을 막연하게 45억 6,800만원 해놓으셨어요,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비 지원해서. 이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 학교에 낼 것인지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너무나 모호하게 예산서를 해놓으시면 안되죠.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애향단 전체비용하고 지금 학생애향단 우수실천사례집, 운영비, 급량비 해서 나와있어요. 전체적인 학생애향단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이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교육국내에 각종 격려금이 있습니다. 무슨 세미나하는데 격려, 뭐 하는데 격려, 격려해서 격려금이 있는데 이 격려금은 누가 쓰는 것이며 누구한테 주는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전체적인 격려금 총액을 리스트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장학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가요. 운영수당, 사업추진비, 운영비, 그런데 장학행정협의회라는 게 뭔가, 제가 문교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활동내역하고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 소관내에 교육감께서 각 학부모와 간담회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총간담회 비용과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내가 격려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것을 밝혀 주시라고 그랬고, 간담회 비용, 급식비, 그런 비용들을 전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쪽 독서교육활성화 지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각 학교에 책 20∼30권, 40∼50권, 500∼600권 가지고 도서관 활동을 하고 사서교사 하나도 없는데 도서교육활성화 지원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각 학교 운영비 중에 5%를 도서구입비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별도로 도서구입비 항목을 정해서 각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좋겠다, 아마 현재 경기과학고가 제가 알기로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예산서에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못하는지, 왜 경기과학고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학교들은 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5쪽에 귀국학생 교육내실에서 귀국학생 동아리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4개교가 어디인가, 그리고 귀국학생이라는 게 외국에서 교육받다가 들어온 학생같은데 우리 경기도내에 이런 학생들이 4개교밖에 없는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각 학교의 자료를 밝혀주시고, 4개학교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는 게 교육예산이 이렇게 특수목적에 특수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일반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7차 교육과정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실천 프로그램 공모 거기서도 교육운영비 따로 있고 운영수당 따로 있고 한데 들어갈 돈이라고 그러면 써야 되겠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7차 교육과정 사전프로그램이 전부 연수들이고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그전의 어떤 종합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이런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썼고 올해 이렇게 집행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돈이 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9쪽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인데 18개교가 기존에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18개교를 특별히 따로 선발을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기존에 선발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예방협의회 회의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정말 실효가 있는 학교 협의회인지 아닌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이 구체적으로 협의회에 2,000만원을 몽땅 떼어주는 것인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2,0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각 학교교육방송연구회지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인데 이것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학교단위 교과연구회 연구비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인들에게 보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막연하게 경기도교육방송연구대회 해서 48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7쪽부터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 관련 업무평가, 새학교 문화창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는 것인지,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역시 새학교 문화창조 해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설계용역비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용도의 설계용역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무슨 설계용역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 연못조성비, 테마공원 관수시설, 화단조성비 이것을 어느 학교에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비같은 경우는 지침이나 그런 데 맞추어서 다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한 게 국내여비 해서, 262쪽에 보면 과학교사 연수여비는 21만원 해서 160명인데 서울농대 첨단농업연수는 30만원, 농고교환정보화는 6만원, 단가가 다 틀려요. 컴퓨터 연수도 그렇습니다. 정보화 담당 전문직 직무연수 여비는 25만원인데 학교종합정보관리 직무연수 여비는 25만원, 발명교육지도교사 직무연수는 35만 7,400원, 기준이 무엇인지 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62쪽의 국내여비 중에 연수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연수해서 쭉 거기는 21만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1만원 짜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은 11만원, 어느 것은 5만원, 어느 것은 21만원, 어느 것은 25만원, 어느 것은 35만 7,000원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이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교사들을 민간인으로 보는 것인지, 교사모임을 민간단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비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3쪽에 과학관리연구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과학교육연구회, 이건 과학선생님들 모임 같은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비용산출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40만원씩 쭉 했습니다. 발명교육연구회 지원 740만원인데 또 경기과학교육정보연구회 지원은 3,100만원입니다. 컴퓨터과학동호회 지원은 200만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인지 근거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경기과학고하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도입되는데 그 관리를 교육국에서 하나요?

예산관리는 지원국에서…….

아, 지원국에서…….

저희 실에서 종합적인 것은 하고…….

교육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단위학교별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네.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느냐, 적정하게 편성됐느냐 여부는 사업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간, 지역교육청간 아니면 단위학교간 예산의 항목별 비교, 성질별 비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 각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기준들이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편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주로 편성의 기준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우선 궁금한 내용인데 예산서 198쪽에 통일체험학습 지원 100만원씩 10개교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어느 시설을 방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국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금년부터 도입됨으로써 단위 학교의 예산의 자율성,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성 경비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2000년 예산과 2001년 당초예산에서, 경기도 총 금액으로 단위학교에 지급되는 학교비 중에서 목적성 경비와 그렇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러니까 단위학교 예산제도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싶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사업이 단위학교별로 지원됨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재정배분의 형평성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쪽에 보면 체험학습장 설치 운영 5,000만원씩 5곳입니다. 5개 학교인지 곳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 증설 2억 5,000만원 1곳, 만약 1곳이라는 곳이 학교라면 어떤 학교는 2억 5,000만원이라는 경비를 체험학습장 건설을 위해서 지급받게 되면 학교별로 재원배분의 격차가,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성 경비로 지급된 내역들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은 적어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수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출제수당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주관식 문제는 4만 5,000원, 객관식 문제는 문제당 3,000원씩 출제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몇 쪽에 얼마,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 201쪽에 보면 독서경시대회 해서 얼마 몇 명, 몇 일 이런 산정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제수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교과연구회, 초등교과연구회 팀별로 지금 몇 팀을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간다면 학교회계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회로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항목들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크로스섹션 비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항목을 찾아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들어가면 안될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급양비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201목과 301목에 급양비가 있는데 대부분 급양비를 201목에 잡아넣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이라든지 식사지원 같은 것들은 301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215쪽에 교육감, 학부모 간담회 1,000명, 어린이 날 급식비가 320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목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1쪽에 나오는 경기학생문화대상시상 수상자 급식비 500만원, 이런 것도 201목이 아니라 301목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상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에 의거한 장려금, 시상금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법령, 조례, 규칙에 의거한 것만 보상금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동아리활동 우수교 지원했는데 이게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서 240페이지 이것은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특별장학금은 조례규칙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241쪽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30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학자금이 2,000만원, 외국에 유학간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있는 것인지, 그런 근거들이 과연 조례, 규칙에 의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경기도 영농학생 전진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학교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교회계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지급되어서 집행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 부서에다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예산의 기능별 분류, 장·관·항까지 2000년과 2001년의 예산대비표를 지역교육청 총괄, 본청 총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성질별 분류, 세목별로 2000년과 2001년의 금액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건전동아리종합발표회 개최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회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방송통신고 운영실태, 수성고, 수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며 운영방법과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가 71개교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새롭게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에 웹 DB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또 학교경영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회를 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39페이지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는데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회에서 하는 일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농업전문교육원, 11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간단히 알고 싶고요. 189페이지 나라 꽃 사랑하기 2000년도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학교보건관리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하고 유공인사 시상과 학교보건관리 격려 차원에서 50%는 안 되지만 가깝게 그 내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보건관리 4억 2,900만원 감액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율곡연수원의 교원연수지원 예산이 6억 8,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원국 소관 예산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질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설명을 받고 한 20∼3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5분간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사에 연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389쪽, 예산서는 3-1권의 5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46억 3,000만원 대비 17.6%가 증가한 4,29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설립기기과, 재무관리과 그리고 교육시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1쪽, 예산서는 5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6억원이 증액된 1,48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4쪽, 예산서 517쪽 및 52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급식지원사업은 급식운영을 위한 경비 및 급식확대에 따른 시설비 지원 경비로 3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62개교의 인건비, 급식기구비와 급식시설비로 26억 6,900만원, 특수학교 16개교의 급식운영경비, 시설유지비, 영양사의 산가 대책경비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예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결손가족 및 빈곤가정의 고등학생 1만 358명의 중식지원경비로 국고보조금 36억 4,200만원과 자체예산 19억 5,000만원, 총 5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예산서 519쪽 및 5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안학교 및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여건개선 및 통학버스 지원경비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두레자연고의 도서 및 교육기자재 지원비로 경기도 전입금 2,500만원과 사립특수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교재교구, 노후버스 교체 경비로 6억 4,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397쪽 예산서 520쪽 및 5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7개교, 산업체특별학급 설치교 2개교 총 20개교에 재정부족분 지원경비로 전년도와 동액인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8쪽, 예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산업체 부설학교 2개교에 5,1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교 4개교에 6억 7,600만원 총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99쪽, 예산서 520쪽 및 52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사립고등학교 121개교에 1,148억 3,400만원, 사립특수학교 17개교에 225억 6,900만원 총 138개교에 1,37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 예산서 5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관리 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위생전문과정 위탁교육비에 3,500만원, 식생활교육자료 등 제작경비로 4,300만원, 위생지도점검 여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410쪽, 예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관리 예산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수홍보 및 자료제작지원 경비로 1억 4,300만원, 교육시책협의 및 현장과의 대화 경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403쪽, 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직원 직무연수와 협의회 경비로 전년도와 동액인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4쪽, 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쪽, 예산서 531쪽입니다. 학교설립기기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5억 600만원이 감액된 96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8쪽, 예산서 533쪽입니다. 지역중심 학교지원 사업으로 통합학교 및 분교장 개편교 10개교의 경비지원을 위하여 5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예산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 사업은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개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4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예산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 예산으로 택지개발지구내 7개 고등학교 학교설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48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예산서 537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고등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실증축시설비 등으로 7억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개 항목의 학교 신·증설 사업은 연도별 학교 신·증설 예산투자 계획에 의거해서 한정된 재원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학생수용 확충을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412쪽, 예산서 5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관리 예산으로 2001년 학교 신·증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 관리를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 예산서 539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으로 학교용지확보 관련 용역비 등 신설학교의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예산서 540쪽입니다.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부서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예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0억 5,900만원이 감액된 4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0쪽, 예산서 551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21쪽 예산서 553쪽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사업은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학교시설 및 학교 통·폐합 사업추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장기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9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시설 지방채의 이자상환액 172억 9,700만원, 학교시설 지방채 원금상환액 44억 9,400만원, 명예퇴직수당, 학교시설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특융자지원금 이자상환액 7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 예산서 553쪽입니다. 일시차입금상환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단기간 자금 차입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이자상환으로서 전년도와 동액인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 예산서 547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 예산서 552쪽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교직에 있어서의 보람과 긍지를 심기 위한 직업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 학교안전공제회에 재정 지원해서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교원안전망 구축기금 지원 10억원, 경기학교안전공제회비 초등학교분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예산서 548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물품 및 계약사무의 원활한 운용 도모를 위한 경비로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예산서 545쪽 및 5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사업은 우선 1/4분기 학비지원 소요액 12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되는 2001년도 학비지원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추후 학비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전액 예산에 계상하여 학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428쪽, 예산서 546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경비로서 충현고외 4개교의 사유지매입비 3억 8,400만원과 능곡고등학교외 15개교의 노후시설 철거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30쪽, 예산서 549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재산관리 경비 8,700만원과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 예산서 555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0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6쪽, 예산서 55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지난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이후에는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지침에 따라 교부금 사업으로 2005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국고지원비로서 교육부로부터 952억 2,800만원을 교부예정 통보받아 이를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우선 본청 예산으로 초등학교에 542억 8,000만원, 중학교에 190억 4,600만원, 고등학교에 209억 5,000만원, 특수학교에 9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본청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교부예정통지가 예년의 경우보다 지연된 지난 10월 5일에 통보됨에 따라 세부사업별 및 기관별 예산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으며 기존 사업내용에서 증축사업이 제외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파악된 자료로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투자소요 물량을 다시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본청 예산에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연도별 투자우선순위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관별로 예산액을 통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438쪽, 예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내 원활한 학교설립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예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 예산서 559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교실 증축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부속시설 증·개축 사업은 창고·숙직실 등 부족한 학교 부속시설 확충을 위해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보사업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부족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1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실과 재량활동시간의 수용인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변교실 및 학생의 소지품 보관과 휴식이나 자습을 위한 홈베이스 확충 등이 본 사업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지난 10월 5일 교육부로부터 424억 7,000만원을 교부예정 통보 받아 지역교육청 및 학교급별로 배분하지 않고, 본청의 고등학교 예산에 우선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준별 학습 및 학생 선택과정 도입 등으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아직까지 초·중·고등학교별로 정확한 시설소요 물량이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적정한 학교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초·중·고별, 지역교육청별로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추후 예산을 배분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서 443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예산은 학교시설물 중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체육장 확장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예산서 56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의 기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10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과 소관업무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8대 사업별로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8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투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투자분을 제외한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에 전수조사한 물량이 있는데요. 그 잔여분 사업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잔여분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교실조도 개선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면서 민자유치하고 에스코를 포함하겠다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433쪽에 있는 학교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책정돼 있는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사업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진단대상 6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학교가 선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6개 학교외에 달리 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학교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10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또 교실 증·개축에 303억원이 감액됐는데 자세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재무관리과에 장기차입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하고요. 일시차입금 2000년도 사용이 어떻게 됐나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안전망구축에 10억원이 계상됐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금목표액이 있는 것인지 사고시에 보상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관리에 충현고, 안성여고, 김포공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학교별로 평당 가격하고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이후 총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기채현황 추이를 자료로 해주시는데요. '99년까지는 결산자료로, 그 다음에 2000년은 최종예산, 2001년은 당초예산으로 해주시고, '95년 이후 채무부담액의 규모하고 예산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인터넷 재정이 공개되고 정형화 되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예산 부분에 대한 연감도 필요할 거고요. 재무과에서는 단위학교별로 다 결산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공식적인 통계로 공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학교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재원배분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됐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재정연감을 연도 중에 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괜찮고 없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별로 배정을 어떻게 하며 작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의 운영비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지원국 소관이 아니죠?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411페이지 교실증·개축의 시설비 4개교, 내부비품비 4개교 이렇게 해서 책정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김용규 위원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학교별 감리비 계획 세운 것하고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감 그리고 실·국장님과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학교 신설지원비를 예전에 없이 1조원이상 경기도교육청에 예산배정이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25쪽을 보면 우수기관 및 유공자 감사패 구입이 다른 부서와는 달리 10만원으로 책정돼서 약 600만원이 예산에 나와있어요.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526쪽와 527쪽에 현장과의 대화 소요경비가 학생격려품 구입 등 5개 과목에 모두 예산이 투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곱 번째 항에 현장과의 대화준비 및 협의금 250만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하여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부좌현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좌현 위원님께서 유치원학습보조자원봉사자 연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치원 과밀학급에서 학부모의 보조활동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부모 3,5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15개 지역에서 연수를 분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유아발달심리, 부모교육 등으로 20시간 이수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1억 6,693만 9,000원, 2001년도에는 2억 1,883만 8,000원으로 5,18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공·사립 유치원수가 1,615원에서 1,716원으로 증가와 연수주관 지역교육청수가 10청에서 15청으로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운영요원여비, 격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한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연구학교운영비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고 김주삼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지역 교육청별 공·사립학교간 지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연구학교 선정방법 및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두 연구학교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모든 학교급에서 자유응모제로 응모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후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001년도는 연구학교 지정을 위하여 시책 및 정책별 학교수를 확정한 후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 공·사립 고등학교에 2000년 11월말에 공문을 발송하여 12월말까지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향후 2001년 1월 중에 계획서를 심사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2000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배정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연구학교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2001년 2월 중 연구학교가 확정되는 대로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연구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6월 추경 후에나 사용할 수 있어 환수 및 재배정으로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금년에는 본청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연구학교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재배정함으로써 학기초부터 연구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 연구학교당 1,000만원씩 배정하여 연구도서 구입, 연구자료 구입 등 연구학교 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도농교류체험학습 140개교 4억 2,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농교류체험학습은 교육부시책으로 도시학생은 농촌체험을, 농촌학생은 도시체험을 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타 시·도간 학생교환지도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내 도시 농촌간 학생교류는 지방비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개교에서 도농교류체험학습을 했으나 이는 1,500여개의 학교 중 너무 미흡한 상태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도 강하여 2001년도에는 14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시책으로 도시 농촌학생이 서로 상대지역을 방문하여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상대방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학습격차 및 문화격차에 대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이 50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특기적성교육에 대해 국고지원금이 전액 중단되므로 전년도 국고지원금에 준해서 학교에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 소규모학교 강사료 지원, 전통예술분야 강사료 지원, 강사 워크숍 지원, 축제·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와 초등교육연구회의 현황과 개인 및 예산설정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는 기존의 초등교육개선연구회를 변경한 명칭이고 학교단위 초등교육연구회는 교육부 이관사업으로 추진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는 도단위 및 지역교육청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교육연구회는 학교를 단일화 하여 두 연구회 모두 교원들의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연구 계획서를 공모하여 계획서가 선정된 연구회에 대하여 경기도교과교육연구회는 1,500만원씩, 초등교육연구회는 5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경우 각 연구회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 적정액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연구회의 격려금에 있어서 경기도교과연구회는 교 및 지역교육청 단위이므로 연수회 및 세미나 개최시 1 연구회당 3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단위연구회는 우수연구회에 10만원씩 10개 연구회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두 연구회는 기존의 관주도 연구회를 탈피하여 자생단체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건전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자율연구풍토를 조성하여 경기교육발전 및 교육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218쪽 장학지도사업 중 국내여비 계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질높은 장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독서생활, 유아·특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하고 능력있는 장학요원을 위촉하여 13명으로 장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장학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일 출장경비 5만 5,800원과 13명의 장학요원이 월 5회 장학지도를 9개월간 실시할 계획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도서관신축 설계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경기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서 70년도에 개관한 이래 30년이 지나도록 670평의 규모에 517석을 유지하고 있어 27만여권의 장서수용공간 문제, 각종 평생교육 기능수행 공간부족으로 신축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본 교육청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림 530-1번지 5필지 현재 교육정보연구원 옆으로 이전할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진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 본예산에 7개 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지역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이 이전 신축되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의 주된 사업은 학교도서관 정보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정보화 설비를 보완하는 컴퓨터, 바코드리더기,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당 300만원씩 760개교에 22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둘째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담당자는 사서보조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비용의 지원으로 교당 5개월분씩 375만원을 760개교에 지원하여 28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서관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서의 전산화 뿐만 아니라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센터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의 과다책정이 어려워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전체의 반수 정도 학교의 도서실 지원을 2001학년도에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2,000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단위의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2,000만원의 내역은 우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좀더 교육적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기도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교원, 각계의 지역사회인사, 일반 사회인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자생단체로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단체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은 초기이므로 현재로서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만 지원하고 앞으로 지역단위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강영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예산 등 구조가 평생교육의 국가적 정책인 큰 틀과는 달리 차이가 많음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조직 및 인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조직 및 인원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리며 현 여건에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강영 위원님께서 영어원어민 보조강사,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중국어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어 원어민 보조강사는 외국어 문헌에 8명 배치, 중·고교 교사연수에 임하고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는 지역교육청에 6명이 배치되어 학생수업과 교사연수에 임하고 있으며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5명으로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수업과 교사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공·사립간 특기적성교육지원금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지원금은 2001년도 학기별 수요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2000년도 신청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에 따른 지원의 제한은 전혀 없으며 2000년도 학기별 신청액이 공립고등학교 24억 8,900만원, 사립고등학교 10억 8,000만원이었고 공립중학교 28억 6,600만원, 사립중학교 10억 6,800만원이었으므로 2000학년도 실적기준 60% 정도를 예산으로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어경찬 위원님께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한다는데 그 지정내용을 공·사립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정 5개교, 도교육청 지정 18개교 등 23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의 지정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는 2000학년도에 이미 지정한 10개교와 2001학년도에 신규로 지정할 예정인 8개교를 합하여 2000학년도보다 1개교가 적은 18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1학년도의 신규지정 예정인 8개교는 예년과 마찬 가지로 공·사립 관계없이 자유응모로 신청받아 지정할 예정입니다. 2001학년도 연구시범학교가 자유공모제에 의하여 확정되면 2001년 2월 중 별도로 그 학교명단을 송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어경찬 위원님께서 일반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은 일반계고교 학생 중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직업능력과 건실한 직업관을 갖추어 졸업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은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 직업반을 운영하거나 공고부설 직업과정, 공공직업훈련시설, 사설기술계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운영비로 연 2회에 걸쳐 총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로 7억 8,400만원, 공고부설 직업과정 학교에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어경찬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원 관리예산이 5억원 증액된 이유와 학교에서 요청하면 배치받을 수 있나와 원어민 활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4명인 원어민 교사는 내년에는 38명으로 23명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전세금, 급여,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요청하면 배치할 수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학생수 비례로 지역교육청에 배치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재배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따라서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활용방법으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오전에는 학생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그 지역 초·중·고 교사연수를 시킵니다.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오전에는 학생수업에 임하고 오후에는 고등학교 교사연수를 담당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1주일에 25시간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누가 답변하라고 하셨어요?

아까 질의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먼저 하고서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지요.

우선 계신 분을 먼저 해주시고 안 계신 분은 이따가 오시면 하고 안 오시면 서면제출해서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통일체험학습지원 1개교당 1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성근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옆에서 자료를 챙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께서 건전동아리종합발표회의 개최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 학생동아리 종합발표회는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실시지역은 우리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고양, 평택에서 개최하였으며 발표회에 참가한 총 동아리 수는 187개, 참관인원은 학생, 학부모 등 총 8,837명이고 출연 학생수는 2,582명이었습니다. 본 대회 개최목적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와 건전한 학생문화육성에 두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개최성과로는 많은 동아리가 참가하였으며 참신한 발표가 있었으며 참관학생의 반응도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2001학년도에는 좀더 보완하여 좋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월 2회 일요일에 학교에 등교하여 학습하고 기타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학습하며 졸업시 학력인정고사를 통하여 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원여자고등학교에 11개 학급 424명, 수성고등학교에 15개 학급 489명 등 26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총 학생수는 913명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2억 6,249만 3,000원이며 2001년도에는 2억 3,997만 5,000원으로 감액된 바, 그 이유는 행정실장, 서무, 기능직에 지급해 오던 직책수당이 공무원수당규정이 교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0호로 개정되어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웹 데이터베이스 자료실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며 그의 구체적인 예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웹 데이터베이스 종합자료실의 구축목적은 2001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의 제7차 교육과정 확대 적용을 앞두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 및 도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학교에서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타 시·도교육청 및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한 도서 및 CD자료, 각종 교과교육연구회나 중심학교 운영 일반화 자료들을 탑재 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으로는 자산취득비 2,400만원으로 서버, 컴퓨터 3대, 램카드, 허브, 뷰캡 등을 구입하고 자료탑재 소프트웨어 구축 운영 및 장비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4,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학교경영 아이디어 발표대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경영아이디어 실천사례 발표대회는 창의적인 학교운영우수사례를 일반화하여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표용역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시설자료, 유치원교육, 특수교육의 6개 영역으로 학기초에 영역별로 계획서를 공모하고 학기말에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 발표대회에서는 영역별로 응모보고서의 40% 범위내에서 1 : 2 : 3대의 비율로 1, 2, 3등급을 결정하며 이중 1등급 보고서만 도대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도대회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천된 1등급 보고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1 : 2 : 3대의 비율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결정하고 표창을 합니다. 도대회에서 1, 2, 3등급에 입상한 경우는 도대회 승진규정에 해당하는 부가점수를 받게 되며 우수실천사례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본사업의 예산액은 1,516만원이며 우수사례집 2,0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여주농업전문교육원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주자영농고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첨단과학 영농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선도할 농업인 후계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15일 개교후 2000년 현재 6개 학과에 154명의 재학생과 4회에 걸친 1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그 동안 농업인 후계자 43명이 선발되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1억원은 30만 6,000평의 대단위 농장에 재배사육 중심의 경영실습을 위한 닭 3만수, 산란용 최첨단 무창계사 실습장, 돼지 5,000두 사육규모의 자동화 돈사실습장, 1,400평의 유리온실, 조직배양실을 활용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2000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에는 크게 바르게 알기 사업과 바르게 심고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꽃 바르게 알기 사업의 실적은 첫째 무궁화작품전시회를 2000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530점을 전시하여 1만 3,000명이 관람하고 258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였습니다. 둘째 무궁화 사랑하기 문예작품을 공모하여 227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고 문예집 2,000권을 발간하여 초·중·고등학교별 1권씩 배부하였습니다. 셋째 무궁화 바로 알기 홀로팸플릿 7만부를 제작하여 초·중·고 학급당 1부 및 작품전시 관람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나라꽃 바르게 심고 가꾸기 사업의 실적은 첫째 농업계고교 12개교에 무궁화동산 가꾸기 시범포를 설치하고 10월말 현재 1만 6,121명이 관람하고 주변학교에 파급하고 있으며 둘째 무궁화동산 가꾸기 우수기관 28개를 발굴, 교육감 표창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나라꽃의 선양과 애국애족을 하는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무궁화를 바르게 심고 가꾸는 기술과 지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210쪽 학교보건관리비 예산에서 2000년도 우수교 및 유공인사 시상경비 및 격려금 등에 대한 예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우수교 및 유공인사 등에 대한 시상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학교보건유공자 감사패 제작 및 표창장 인쇄로 190만원, 학교보건환경 우수교에 대한 시상금 및 상품비로 300만원, 학교보건관리협의 및 간담회비로 280만원, 표본신체검사 통계요역 사역비로 56만원, 크리스마스실 모금 격려금이 30만원입니다. 2001년도 학교보건관리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정화업무 편람 등 학교보건자료 인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학생건강관리 예산 중 4억 2,0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종합건강검진 사업비 및 표본학교 체질검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것은 학생수가 2000년도 12만 3,686명에서 2001년도 11만 8,000여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의료수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보건실 환경개선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6,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0년도에는 93개교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미지원된 50개교에 대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학생건강관리비가 4억 2,000여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통일체험학습지원 1개교당 1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통일관련 시설물들에서도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새로운 통일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련 시범학교와 통일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어 파주 통일체험학습장과 통일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개교의 명단은 내년사업이므로 아직 작성되지 않고 있지만 시범학교 4개교와 희망하는 학교 수를 감안할 때 10개교 정도를 예측하여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출제수당의 산출근거가 예산편성운영지침과 다른 것을 지적하시면서 독서경시대회 출제수당 산출근거가 지침과 다른 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경시대회는 출제를 위하여 1권의 책을 읽고 3 내지 5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단순히 출제문항수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당 수당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문항의 출제는 단순지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와 많은 근거를 찾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경우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산출한 것임을 해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교육감과 학부모간담회, 어린이날 행사, 경기학생문화대상 사업 등의 급양비가 201목에 분류되어 있는데 301목에 분류되어야 옳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 201목 03 급양비는 공무원에게 급식하는 주식대, 부식대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301목 02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회의 등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급식하는 급양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작성하고 지침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지침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201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침의 철저한 숙지로 분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동아리 활동 우수교 지원과 도비특별장학금, 특별연구교사제 포상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특별장학금은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동아리 활동 우수교 지원과 특별연구교사제 포상 등에 관하여는 실제 소요된 경비 보상과 아울러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교육으로 수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우수교 지원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와 건전한 학생문화육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특별교사연구제는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학습방법 개선 및 제반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과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승진규정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경기도 영농학생전진대회 학교 전출금이 어느 학교에 지급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영농학생전진대회는 도교육청 주최로 2001년도에도, 37년간 계속되고 있는 행사로 이에 따른 경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업협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영농학생회가 주관하고 있는 관계로 경기도영농학생회와 한국농업협회 경기도지부의 지부장교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여 경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파주 통일체험학습장 조성상황과 체험학습장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통일체험학습장은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야영장정비, 강당보수와 화장실 수세식화, 식기세척시설을 설치하여 기본시설을 완료하고 있으며 일부 전시체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파주시 외에 4곳의 체험학습장이 더 있으나 기본골격시설이 들어 있을 뿐이므로 부대시설 완비와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교재교구 확충, 교육기자재 구입 등의 내실화 지원으로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 1개의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신설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어느 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경기도 전체 학생과 학교가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 실천사례 발표대회에 대하여 교사들이 얼마만큼 읽어보았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성과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실천사례발표대회는 각급 학교 교사들이 교실현장에서 실천한 우수사항을 발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일반화 자료집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얼마만큼 읽어보았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교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교실 수업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각종 연수회시 연수자료로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질 높고 활용가치가 큰 우수사례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학생애향단 활동이 학교만의 운동이 아니므로 자생적 지역청소년 단체 활동과 연계시킨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생애향단 활동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애향단 활동 중 봉사활동의 경우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락하여 필요한 곳을 알아내어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1년도 국제관광회의,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회의시에도 지역별 단체와 연계하여 친절, 질서, 청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독서경시대회보다 도서구입이 중요하며 경시대회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계획하거나 독서지도자료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실적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독서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구입이라는 위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독서교육은 다양한 방법의 지도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독서후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에는 경시대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독서후 평가방법을 시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독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도자료는 금년초 "방법을 바꾸면 독서가 즐겁다"라는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이번에도 도서관 정보화와 다양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장학자료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독서교육의 방법이란 장학자료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명년 1월에는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과교육연구회를 자생단체와 연계할 의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까지 교과교육연구회는 도교육청에서 위촉한 연구위원이 연구회를 조직하여 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영역의 자료개발과 자체연수 등으로 전문성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이고 자생적이고 교과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한 모임이 등록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지원을 받아 연구를 추진하는 공모제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이 관주도에서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25개 교과영역을 예상하여 1,500만원씩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차후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차등보조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고공문은 지난 4월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특기적성사례가 일반화된 예와 프로그램개발에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기적성실천사례가 일반화된 예는 작년에 동두천지역에서 인근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아 영어 및 컴퓨터를 지도한 예가 있으며 금년 겨울에는 평택, 파주, 연천지역에서도 영어와 컴퓨터 등을 지도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운영사례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보급함으로써 별도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우리자생화 시범포 운영보다는 자생단지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보급할 체계를 만들어 볼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자생화 시범포 설치운영은 금년도에 농업계 고교인 용인농업생명산업고등학교에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3년간의 주요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에는 우리자생화 동산조성과 다양한 품종을 확보하고 2차년도에는 원예학과를 비롯한 일반 초·중등 학생들의 견학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차년도부터는 자생화 품종보급과 고안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자생단지를 만들어 체계적인 보급방안에 대해서는 3차년도 계획사업 이후부터 일선학교와 자생단지 학교와의 연계로 사업을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실업계고 발전협의회 위원수당과 관련하여 전년도 위원명단과 회의개최실적이 있다면 회의록 제출과 어떻게 현장과 연결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실업계고교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자료를 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년도까지 실업계고교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2001년도에는 현장교원, 전임교장, 지역인사, 산업체 및 직업교육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협의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등 실업계 고등학교 중장기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현장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전년도 회의실적과 위원명단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으므로 본 사업 추진이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발안농생명산업고의 마필관리는 무엇을 뜻하며 시설투자비 8억 34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2,844만원을 나눈 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필관리는 경주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과정으로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레저산업의 발달에 따라 승마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승마용 말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추어진 발안 농생명산업고에 동물자원과의 한코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와 퇴역말 10두 제공, 현장실습장소 제공, 운영비 일부지원, 졸업생 취업보장 등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8억 340만원은 마사신축 3억 2,200만원, 제2농장 종마시설비 3억 1,600만원, 승마시설보수 6,000만원, 실험실습시설개선비 1억 200만원을 시설투자하고 있고 기자재구입비 2,844만원으로 실습기자재구입지원금으로 말안장, 편족기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필관련 코스의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의 직업을 얻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있는 실업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는 예산지원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은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 및 다양한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설학원이나 공고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교 자체에서 전문직업능력습득을 목표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및 기술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업능력배양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급수시설 개선학교에 대한 사업량이 1교인데 나머지 학교는 다 개선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수 음용학교는 299개교로 초등 218개교, 중학교 47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4개교이며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인입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인입 가능학교는 초등 9개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이며 이 중 초·중학교 11교는 해당지역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고교 1교만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수사용에 대해서는 매년 상수도인입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안기영 위원님께서 컴퓨터교육연구회와 컴퓨터교과연구회 동호회의 차이점과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제 실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컴퓨터교육연구회는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회장 소속하에 200여명, 중등회장 소속하에 100여명, 총 300여명이 자유로이 가입하여 세미나 개최, 자료집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 컴퓨터교육 발전방향에 노력하여 교과연구회와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컴퓨터교과동호회는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별 단위 등 자생적인 단체로서 24개 지역교육청별 1개 동호회 지원을 원칙으로 1팀당 200만원에 준하여 컴퓨터활용능력활성화와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학교별 자료연수, 자율연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고 대 지방비 5 대 5 사업으로 26개팀에 2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사업은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과 교원정보 활용능력 평가제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은 2000년에는 총 1,510명에게 92시간 연수경비 1인당 30만원의 연수여비없이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총 755명에게 62시간의 연수로 1인당 연수경비 21만원과 연수여비 11만원으로 연수여비를 지급하고 연수기간을 지정하여 상급과정의 프로그래밍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교원정보 활용능력 평가제는 2000년에는 국고지원없이 2,650명에게 3,710만원으로 실시하였으나 2001년에는 국고지원이 늘어나 총 5,900명으로 확대하여 8,260만원으로 증액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 5:5 사업으로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개념으로 실시되어 교사 1인당 1만 4,000원으로 평가 대 경비로써 문항지 인쇄, 평가감독비, 채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취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일반 생활체육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질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체육교과교육을 통하여 체력증강 및 각종 경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는 첫째 1인1기 운동 및 체력급수 1급 올리기 운동을 통하여 운동을 생활화하고 체력을 증진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둘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걷기 및 달리기대회, 길거리농구대회, 7:7 축구대회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셋째 학교체육대회에 단체운동경기를 많이 포함하여 실시하므로 각종 운동경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되어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학생 체육을 위한 예산편성은 학교 자체예산에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영어심화과정 예산이 초등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초·중등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초등의 영어는 3학년이상 주당 2시간씩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운영은 영어교과 전담과 학급단위 및 영어수업을 하게 됩니다. 3학년은 3,227학급, 4학년은 3,439학급, 5학년은 3,357학급, 6학년은 3,217학급으로 총 1만 3,841명의 담임이 있습니다. 영어교과 전담교사 500명 정도 영어를 담당하고 나머지 교과전담을 맡지 않은 영어수업은 담임이 하게 됩니다. 영어심화과정 이수 정도보다 수준높은 교사를 제외하고 영어연수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지역교육청 학급수를 안배하여 1,500명씩 영어심화교육을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중등의 영어담당교사는 총 3,300명으로 '97년부터 120시간씩 영어심화과정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모든 중등영어담당교사가 1회씩 심화과정 연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년에 880명이 남은 총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중등교사, 전공교사, 국외연수 15명에 대한 연수내용, 예산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등 전공교과 국외연수는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고 20%, 자체예산 80%로 계획된 연수로 과학, 공업, 농업, 전산 등 15명이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전국단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최신 학문습득을 통한 교육력향상을 목적으로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예산은 교육부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제시된 금액으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63쪽과 같이 항공료 1,722만 6,000원, 교육체제비 1억 3,519만 4,000원, 연수비 264만원, 준비금 237만 6,000원으로 15명에 대한 전체경비는 1억 5,74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원로장학특별위원제의 운영에 있어서 구성방법 및 활동영역과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로장학특별위원회는 교육철학이 투철하고 전문성이 남다른 정년 또는 명예퇴임하신 원로전직교원을 원로장학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장학 활동 및 각종 심사, 평가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원로 전직교원의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적 식견을 현장교육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제반교육활동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 또는 평가에 활용토록 하여 전문직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활동분야로는 교원연수 및 각종 심사, 평가와 확인장학, 사이버상담, 일반 장학의 일부 영역에 적용하며 확인 및 장학업무의 일부 영역은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직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인력풀제의 운영으로 각종 연수 및 활동수당에 필요한 예산 8,49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원로장학위원은 현재 초등 120명, 중등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기와 여건에 따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장학지도사업에서 강사수당이 10만원씩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요청되는 자율장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교육계의 원로를 장학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창의성 및 인성연수를 하여야 되므로 1일 2시간씩 강사료를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인원 1,41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548원, 초등학교 840교, 특수학교 22교 등 1,410교의 강사수당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창의성교육 일반연수장소 4곳의 내용과 600만원씩 계상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창의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원들의 질높은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원들의 연수장소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를 동서남북 4개지역으로 나누어 연수장소를 임대하여 들어가는 10일간의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1개지역당 6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열린교육 교원연수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동계휴가 중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7개 교과교육과 문학, 동양미술, 서양미술, 체육, 서양음악, 국악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수대상자 1,000명을 10일간 62시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1,000명에 대한 연수여비 1인당 15만원씩 배정하여 연수참여의 의욕을 높이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생야영장 청소년단체 격려금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한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이 잘못 됐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는 보상금편성금지지침이 있었으나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1회 추경시 합당한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관련 전무이사 활동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전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 선수를 인솔한 대회이며 소년체전은 교육청이 주관하여 출전하는 대회로 30개 경기종목의 경기단체 전무이사가 경기단체별 총감독이 되어 선수를 통제,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종목별 선수를 출전시키고 휴식, 귀가 등의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기운영을 원활히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우수교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금년에 학교별 지원내역과 성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체육 우수교에 대한 기준과 학교별 지원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안양, 부천, 화성 수영장의 2001년도 인건비, 운영비의 총예산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각 수영장에서 보고를 받아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너무 답변이 빨라가지고 메모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답변자료를 카피를 해서 주시면 이따 보충질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이 말씀하신 답변자료를 복사해서 안기영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수장애인담당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부서가 거기 담당이라서 그랬나요?

네, 초·중등 특수담당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담당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예산에 상정을 한 건가요?

네.

그러면 도서는 또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중등국에 초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요? 독서교육활성화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중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 하기 때문에 초등예산이 중등교육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초·중이 겹쳐져 있는 것들을 양쪽에서 나누어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중이 큰쪽에서 일괄해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서 볼 때 아주 헷갈려요.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초등이나 중등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전년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독 감액이 된 부분들이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초등교육과에 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의 예산들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년대비 아주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 당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초등에 가 있는 고등학교 예산서에 보면 그게 바로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서다 이런 얘기예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만 또 엄청나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고등학교 목적사업비가 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7,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특수학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예산이 늘어가지고 다른 부서의 다른 과목에는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 특수학급에 관한 초등국의 그 예산만 왜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서 207쪽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초·중등 것을 같이 했을 때 특수학급같은 경우 초등에서만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것을 너무 삭감해서 전체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수학급 부분만 왜 예산이 감액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이 몇 백%씩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고 뭐고 다 증액이 됐는데 특수학급에 목적사업비, 위탁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전년대비 감액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 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설이 5개교가 있었고 증설이 4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수학교의 신설교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신설학교 만큼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율곡연수원 예산 삭감된 부분 답변 없으셨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율곡교육연수원장 장만수입니다. 질의하신 부좌현 위원님 그리고 김강영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의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율곡연수원의 예산이 전년대비 약 8억원이상이 감소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사업 중에 2000년도 특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행정전산망 설치비로 3억원, 사이버연수시스템 구축비로 4억원, 그리고 지붕과 시설공사로 1억원이 책정됐었는데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억원을 깎은 것입니다.

일종의 시설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울러 어경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예산편성은 기관운영공통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로 세우고 일반직 연수 지원비를 세우고 교원연수비는 지금 저희 예산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수 중에 일반직 연수는 도에서 책정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데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격연수는 교육부의 지정인원에 따라서 그 대상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교장단 수 몇 명이 된다 하는 것은 도단위의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그 인원을 배정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는 저희가 하는 연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연수 중에서 시급한 것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별, 또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문제가 같이 떨어져야 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연수비는 교직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연수할 때에 그 경비를 요청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 분원은 예산이 늘었는데 율곡연수원의 예산이 줄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줄은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어 분원의 예산이 늘은 것은 영상교육자료를 구입하고 컴퓨터가 처음 개원될 때에 쓰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동에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축하고 전산장비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기관장님이신 원장님들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은 위원님 것은 들어오시면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에 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교육용컴퓨터하고 실습용컴퓨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용컴퓨터를 91개교 4,152대.

그 사항은 지원국에서 전산화 관계로…….

지원국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중섭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원의 석·박사학위 취득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교육전문직은 총 27명입니다. 그중 교육연구관 5명 중 3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교육연구사는 총 17명 중 박사 1명, 석사학위 취득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에 파견된 교감 및 교사의 학위취득 현황은 교감 1명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파견교사 4명 중 3명이 석사학위를 소지하여 교육전문직 총 27명 중 박사학위 1명, 석사학위 22명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교단선진화 사업도 좋지만 경기도교육청내에 인터넷방송을 구상해 보면 어떻겠는지 또 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시범연구학교도 인터넷방송에 띄우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란 기존의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 TV와 같이 TV와 라디오를 매체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음성, 영상, 문자이미지 등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방송은 공적기관에서 교육과 연관된 방송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취미나 광고를 위하여 또는 기업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작기 때문에 교실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릅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모든 교실에 TV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EBS에서 방송되는 질 높은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은 현재 학교에 설치된 인터넷 전용선이 보통 256Kbps 내지 1Mbps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용선의 속도로는 깨끗한 화질의 화면을 현재로는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본원에서는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실시할 환경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 가능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국내외 인터넷방송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교현장에 인터넷 교육방송을 실시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데이터를 분류해서 정선된 자료를 걸러서 탑재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캐리넷에는 약 8만여건의 교육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역별, 학년별, 교과별 등 많은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분류해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캐리넷에 교육자료를 탑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원의 캐리넷 운영자의 권한으로 탑재하는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자료는 이미 여러 단계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자료로써 대체로 질 높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문헌자료실의 목록을 포함하여 7만 3,000여건의 많은 목록과 원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좀더 엄선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모든 자료마다 사용되는 빈도를 조사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보완해서 우수한 자료만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리넷에 접속되는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탑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주로 교단선진화 장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자신이 직접 만든 자료로써 교수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지도안입니다. 자료를 올려주신 선생님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다른 교사와 전자지도안을 공유하기 위해서 캐리넷에 탑재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역시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하나하나 내용을 검토하여 질이 떨어지는 자료의 경우 삭제 또는 본인에게 통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모든 직원들은 엄선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캐리넷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알차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보센터인 캐리넷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연구원이 실지로 점수 주는 것만 관리하고 연구보고서나 사례집들을 발표하는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학교현장을 실지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시책과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시책을 교육현장에 정착시키고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과제 개발을 위해 도교육청 장학관들과 본원 연구관들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7차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사업 등 과제선정 및 연구자료 개발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7차 교육과정 학교현장의 정착을 위해 담당한 역할은 첫째 인정도서의 편찬으로 2000년에 1책, 2001년에 1책을 개발 편찬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자료의 개발 보급으로 2000년에 4종을 개발 보급했고 2001년에는 6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7차 교육과정 적용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의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지도안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개발하는 자료 중 하나가 재량활동의 이론과 실제,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고등학교 영어수준별 학습지도안 등을 개발하는 목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해서 직무연수도 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하면 출장연수도 해줍니다. 오늘도 중등교감선생님을 우리 원에 전부 모셔서 교육부 실무책임자를 초청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에는 초등교감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정보화교육은 이제까지 많은 교단선진화 기자재, 또 교사용이나 교육용 PC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열린장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린장학은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지 지원을 요청하면 형식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우리 원이 먼저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해결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방과후에라도 지역교육청 별로 저희가 모이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열린장학의 중심 역할을 해서 실제적으로 형식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율곡교육연수원이라든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호국교육연수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그쪽에 질의한 것이 있으면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섭 원장님께 잠깐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경기교육의 질적 제고 또 질적인 부분에서 담보 역할을 우리 경기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책사업이 중심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열린장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지로 그렇게 가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교육청 장학관분들과 연구관분들이 체계적으로 같이 과제선정부터 시작해서 협력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교육정보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경기교육이 더 힘들다, 개인적으로 제가 원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육원장 자리가 교육국장 끝나면 당연히 교육원장 자리로 가고 이게 경기교육청에서는 관례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어떤 의미에서 경기교육정보연구원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채해서 경기교육정보연구원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것인데. 경기교육의 내부적인 부분들, 교육의 방향성, 질적 담보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연구관, 연구사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국장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주에 중앙조선에서 "초등학교도 교실분기"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실지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학급당 정원이라든지 교사수업 이런 부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기자가 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린교육 등 교육방법론 논란, 교원수급정책 실패 등 다양한 원인들과 맞물려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정책의 오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여건과 괴리가 심할수록 그 정책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99쪽에 열린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발표대회하고 그게 일반화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그런 대회를 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일반화가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 열이면 아홉 분이 전부 사례발표에 대해서 전시행정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열린교육도 그렇고 제7차 교육과정도 그렇고 거듭되는 얘기지만 현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실패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분들이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문제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열린교육연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교과개선연구회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지식구조로 가다보니까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지로 일선 학교 교사집단이 가장 자존심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자존심을 인정해 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린교육 자체가 현재 학급당 정원이 4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열린교육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며칠 전에 그 학교를 가봤더니 2학급이 열린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교실이 트여져 있습니다. 한 반은 음악수업을 하고 한 반은 산수수업을 해요. 그리고 열린교육이라고 합니다. 현장조건은 100명 가까이 아이들이 두 교실을 터놓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문제입니까? 서강초등학교, 서강특수학교 4학급이 한 교실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조건을 무시한 열린교육의 파행,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교육청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지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선생님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현장 속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수급건이라든지, 학교의 시설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에서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열린교육을 그렇게 많이 주장해 왔음에도 열린교육 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7차 교육과정 운영도 저희가 많은 연수를 하고 연수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했지만 아직도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실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린교육이나 7차 교육과정문제, 교사수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으로서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초등교사문제 같은 것은 교육부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제가 9시 넘어서 도교육청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초등과 중등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하고 사담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일한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교육청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얘기만 좀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103쪽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이런 부분도 물론 사례발표는 참 좋은데 아까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프로그램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사례발표다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로서 확인한 것이지만 허위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로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형식적 발표, 심지어는 허위보고까지 가야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글쓰기반이다 그러면 연간계획으로 글쓰기에 관한 지도서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한번 개발을 해보면, 그러기에는 도교육청 상황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는 게 그런데 그래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향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도의회 문교위원으로서 애향단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애향단 제대로 되려면 더이상 학교만의 애향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과 청소년단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애향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애향단이 학교를 벗어나야 돼요. 외국같은 경우도 청소년단체가 지역화 되고 또 지역과 함께하는 그럴 때만이 애향청소년단체가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동수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부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부천 청소년단체랑 연결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애향단이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칭을 굳이 애향단이라고 계속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고 그 지역별로 다른 명칭으로 가더라도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만 확보된다면 굳이 애향단이라고 이름을 안 빌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애향단이라고 이름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점수주기 위해서 애향단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화시대에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애향할 수 있는 길이 뭔가, 21세기면 21세기에 맞게 고민들을 하고 고민할 꺼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저희가 교육부의 중점적인 시책유치, 도교육청에서 시책으로 하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잘 한다고는 저희도 믿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잘하는 학교가 있고 아직도 미흡한 학교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일반연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실례로 금년도같은 경우 초·중등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가점을 주는 제도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애향단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만 가지고는 학교 애향단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나 봉사활동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인 애향정신을 선생님 자신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애향단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위원회에 당연직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이나 지역단체 위원들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숫자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위원회에 당연직이 많은 것은 분야별로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수를 늘린다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수교육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설기구화 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특수교육위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36쪽에 건전동아리종합발표회개최, 이 부분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전제를 달았지만 저는 도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런 교육의 큰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맡아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동아리종합발표회의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굳이 도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성만 제시해 주시면 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이 건전동아리종합발표회를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6개 권역별로 나눠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한 열 번이상 간담회를 가졌는데 동아리가 활성화 돼 있는 학교치고, 거기에 비해서 실업학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이 통합되면서 학교장선생님들 역할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교장선생님 마인드 갖고는 어떤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직무연수 때에 주입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계속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이요. 저는 교과교육연구회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무적으로 거의 할당하고 지나치게 관 주도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보고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팀도 확대하고 예산도 지역교육청은 한 100만원,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좀 예산도 확보해 주고, 예를 들면 국어과목같은 경우도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다 그러면 국어과목에서 몇 개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 자존심 살려주는 것,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내재된 역량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개선연구회도 그렇게만 가면 학교분위기, 선생님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율화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교과교육연구회에 교장선생님이 회장이 되고 위원장은 저희 장학진에서 주로 맡아서 했는데 장학진들이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주관이 돼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만 해서 그 계획서 심사에 따라서 차등적인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1쪽 사항설명서입니다. 컴퓨터 직무연수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기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보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 시행계획서인데 이것이 보름 전에 시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사관리비가 있고 문제출제비가 있는데 6,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6,000만원이 아니고 아마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한 600만원인데 6,000만원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다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알고 간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등급들이 매겨지는 것도 아니고 평가가 반영되는 것도 아니래요. 단지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을 쓰기 위한 실적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본인들에게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행정들이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과학산업교육과장 오병춘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에 대한 시험은 어떤 평가나 또는 점수에 반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2,650명에 대해 실시해서 거기에 등급이 나오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해보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한다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잘 하는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이 참가해서 자기 자체평가를 해본 겁니다.

첫날은 학교대표들이…….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그 학교에서 잘 한다는 선생님들이 참가를 하셔서 자기는 어느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상업계 같은 경우에는 전산담당 선생님들이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하는 분들이죠. 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수준을 평가해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고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 연구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알려줬나요?

점수를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알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를 알고 가실 리가 없죠. 평가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받아다가 그것을 바로…….

여기 문제개발해 갖고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생님들이 작년 문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작년 문제를 보고간 선생님들은 거의 다 90점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평가연구원에 문제 난이도를 작년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난 해에 매향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가봤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시간이 절반도 되기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진지하게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다 하지 못하지만 학교별로 확대해 나간다면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자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좀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무섭고 겁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병춘 과장이신가요? 제일 무섭고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현장 선생님들이 거의 90%이상 도교육청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그게 무섭고 겁나거든요. 이것처럼 무섭고 겁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청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교육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전 제일 무섭고 겁나고 놀란 게 현장 선생님들 90%가 교육청을 불신하고 장학사분들을 불신하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70% 있고 교육청이 30%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갖고 과장께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좀더 구체적인 고민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경기교원 전체가 컴퓨터 활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경기교원 전체가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CD같은 자료집을 개발했습니까? 그런 부분과 시험이랑 같이 나갔을 때 의미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원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그러지만 학교에서 100% 다 시험봐라 그러면 다 보고 50% 시험보라고 그러면 다 봅니다. 실제로 일선학교 단위로 자율성들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그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이미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눈치만 보고 따라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희망에 따라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데두요. 한번 지역교육청별로 시험본 숫자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175쪽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 이 부분같은 경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이 부분도 인문계 고등학교 관점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또 다른 겁니다. 여기 도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실업교육발전위원회를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인식제고를 하자는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쪽에 평생학습관운영,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을 전공한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 계세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경기호국교육원인가요. 그쪽에 평생교육을 전공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율곡연수원에 있습니까?

네.

도교육청에 평생교육 전공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한 분을 도교육청에 둬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첫단추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저도 요즘에 와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정말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에 대해 전문으로 공부하시지 않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구조 자체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평생교육체육과장보고 다른 시·도에 평생교육체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조 자체를 다시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체제 자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되고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평생교육전문가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있다고 누구한테 언뜻 들었어요. 그런 분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연계해서 이것이 처음이니까 방향성들을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위원님간에 약 2시간에 걸쳐서 답변과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인데 예산편성을 저는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교과과목연구활동지원, 과학교육지원, 실습기자재 확충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37억원이나 감액됐는데, 그리고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 기능경기대회 지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 죽어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000억원이 증액됐어요. 교육시설과는 1,000억원이 지원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300억원이에요. 한 배만 지원을 더 해줘요. 300억원만 더 증액을 해주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 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산업체에서 데려갈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한 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금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4조원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3조 7,000억원인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증액된 사항에서 작년하고 거의 같게 과학산업교육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실업계가 다 어렵게 돼서 학생이 지금 안 와서 인문계로 지금 전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등교육과는 434.7%가 증액이 됐어요.

실업교육의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사실 실습기자재 같은 것이 지난해, 지지난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지난해보다는 좀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어렵잖아요. 고급인력, 산업체에서 쓰는 자재를 구입해서 산학이 연계돼야지 고등학교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죠. 그래야 대학도 가고 산업체도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학산업교육과 전체를 다 해도 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얼마가 지원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153쪽에 항목별로 보면 17억원 정도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 실제로는 학교에서 생산물 매각대가 그대로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저도 선진국도 가봤는데 북유럽 쪽은 실업계고가 80% 있습니다. 인문계고가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적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인문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원인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처럼 300억원이 아니라 600억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학생들 실습기자재가 제대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21세기에 맞는 기자재를 사다가 고급인력을 양성해 주어야지 모든 것이 한줄로 세우는 교육 아닙니까? 입시위주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특기적성교육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적용돼야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 아무리 시켜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특단의 지원을 해서 학교시설 기자재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실업계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실업계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건이 우리 예산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문계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실업계 학교보다 인문계 학교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율곡연수원장님이 답변한 과정에 교원직무연수를 율곡연수원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짜지 못한 것은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연수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짜지 못하고 그냥 교직과에다 짜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것을, 무슨 직무연수에 몇 명 가르쳐라, 구체적인 것까지도 교육부에서 일일이 지시를, 그때그때 받고 교육을 시킵니까?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내려오지만 지금 저희 교직과에서 연수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예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직과에서 하지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런 방향만 대강 정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교직과에서 짭니까? 현재 예산에 나온 것은 그러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도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장동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언론에 지난 달에 난 것을 읽어보면 "교원연수 효과없다" 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9일에 인천시립대, 교육대학원 주최로 교원연수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인 김포교육청에 소속한 김영철 장학사가 발표한 것에 보면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연수설문조사 결과가 이번 연수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런 질의에 전체의 67.4%가 점수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연수체제가 미비되어 있다, 15.3%. 그 다음에 연수교육과정이 미비되어 있다, 이것이 8.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연수가 학교현장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응답에는 36%만이 도움이 된다고 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려 61.7%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 여론에서 교원연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파악을 했고 장동수 위원도 마찬 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기관 선정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율곡연수원에서 주로 시키는데 예산은 본청에 되어 있으면 예산이 율곡연수원에 이미 되어 있어야 율곡연수원장이 그 과목은 어떻게 짜고 언제, 어떤 시간을 빌려서 몇 일부터 어떻게 짜고 학교실정에 맞게 하고, 가르치는 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이고 교수는 어떤 사람으로 강사를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강사가 미리 확보돼야 우수한 강사가 확보될 수 있지, 여기다 짜놓고 그때그때 통보하니까 거기서 별안간에 언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짜고 거기에 맞는 교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 사람 구하다 못 구하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다 안되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율곡연수원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교직과에 편성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율곡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책정해서 내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급박하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연수과정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보내는 것은 율곡연수원 같은 데는 충분히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충분히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교원연수에 대해서 조금 연수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율곡연수원이나 율곡연수원 분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설연수원을 저희가 연수기관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설연수원을 인정할 때는 그 동안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나갈 수 있는 데 몇 군데만 나가서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연수원을 지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밀도있는 심의를 해서 연수원을 지정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연수원은 고정된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교육기관으로 독립기관이란 말입니다. 독립기관의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더욱 더 배양하려면 이런 예산이 처음부터 1년에 얼마얼마 한다는 것을 미리 다 해놔야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것만 교직과에서 부득이 다른 대학이나 다른 특수기관에 의뢰하는 계획을 짜도 짜야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여기다 해놓고 율곡연수원이 하면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없어지고 처음부터 독립기관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확보해 주어야 그분들도 책임을 지고 교육하고 또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효과도 나온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짠 게, 더군다나 작년까지도 율곡연수원에 상당한 예산을 처음부터 주었는데 올해는 연수계획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의 연수예산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연수원에서 짜 가지고 올라와서 교직과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특별연수과정이 내려올 때는 저희가 사전통보를 해서 교육과정을 짠다든가, 예산을 내려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만한 교육의 경험자이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공무원연수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그냥 5개월, 6개월마다 전부 바꿨습니다. 그것도 몇 년을 두고 계속 그래서, 연수원이면 연수원으로서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수원이 철학이 생기고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주 굉장히 따지고, 문제시하고, 그것 자체가 안됐는데 무슨 감사냐 할 정도로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율곡연수원도 교육기관이니까 그만한 권위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수원장이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교육을 아주 앞을 내다보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교육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모든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권위도 서고 할 텐데 예산부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창의성교육 일반연수장소 임대료가 600만원인데 콘도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성교육은 저희가 많은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시청강당이나, 아니면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지역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강당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연료비가 들어간다든가, 공공요금이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선생님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율곡교육연수원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지 좌우지간 거기서 중요한 연수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율곡교육연수원, 수덕원, 예절분원 있지만 전부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절분원도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저 위에 지어놔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휴양시설이면 정말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편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수덕원도 보니까 방 크기도 작고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교육청 시설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설계가 되고, 본 위원이 가본 결과도 일단 방 크기도 안락하지 않을 뿐더러 시설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 후진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오래 전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한수이남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엘리트 체육이 너무 중시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체육 부분이 경시되고 있다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걷기, 달리기 대회, 길거리농구대회, 7 대 7 축구대회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의 반영이다, 정책이 돈으로 반영되는 게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요즘 중·고등학생들 엄청 좋아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강득구 위원도 지역에서 자비를 들여서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는데 한번 개최를 하게 되면 수백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호응이 좋은데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는 있는데 교육감기 길거리농구대회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체육에 대한 배려, 관심, 예산지원 또 생활체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다, 전부 엘리트 선수들 체육대회 참가하고 동계훈련하고, 시설지원하고 이런 것, 물론 엘리트체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운영비 가지고 하겠지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학교의 일반적인 학생체육향상이나 보건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학교운영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예산지원을 어느 학교에다 배정을 못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전체를 위해서 전 학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에 편성되어서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엘리트 체육이 필요합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상호작용도 있고 중요한데, 물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생활체육을 하지요. 그러나 생활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권장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생활체육을 위해서…….

담당 장학사들이 계시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학교 생활체육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우수하게 잘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보급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특수학교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으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 끝나고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아 부모님들도 맞벌이가 있고 또 어머니가 직장생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영역을 학교 밖으로까지 넓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어심화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영어는 전문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교육은 전문기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인데 전문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전담교사, 영어를 전담하는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영어수업을 맡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영어라는 것이 전문영역인데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다시 영어를 가르치고, 물론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모든 선생님들한테 영어심화연수를 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중·고등학교 영어연수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심화연수가 끝나면 평가를 하지요?

네.

평가를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네, 반영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도 해 봤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 차원이 아니고 전문기술분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수준은 어느 정도되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업그레이드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영어실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토익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영어심화연수는 일단 60시간이상 연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120시간의 심화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연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에서 연수하는 것을 보면 대개 20명을 1조로 해서 원어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원어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수하는 과정을 가봤더니 선생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거기서 연수를 하고 나와서는 그만한 보람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전공한 영어선생님하고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영어를 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애기가 어린아이인데 요즘 영어로만 수업하고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저보다 발음이 더 좋고, 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기술영역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도, 외국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몇 년에 한 번씩 심화연수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연수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고등학교 영어연수 후에 평가라든지,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가 회화실력이 부족하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향상시키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교육청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전문적인 평가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 모집할 때 전문적인 영어평가원에서 실시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나중에 면접을 할 때 영어회화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할…….

아니, 초등학교 말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요즘 객관적인 평가시험들이 있으니까 그 평가시험으로 측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자의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반대적인 급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문기술영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실력의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거부하는 것도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참 오래됐었는데 전에 영어교사들 연수를 시키고 평가를 하려고 공표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선생님들의 반발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합당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실시하려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대단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당장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3개 수영장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은 구조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2명, 3명이 있는 곳에 분명히 방범시스템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직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직 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숙직도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다 나가고요. 그외에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1억원 넘게 들어가고요. 그 조그만 2명, 3명이 있는 수영장에 법령집을 갖추어야 되고 또 한달에 신문구독료가 8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원 넘게 들어가고 또 인건비 합하면 거의 2억원에 육박하겠죠. 이렇게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번에 국장께서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겠다,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 사용료를 내게 해서 참여도도 높이고 또 교육청 수영장에 경영개선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 그런 취지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지정 현황과 교과교육연구회 현황에 대한 자료가 안 왔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자료집 한번 보셨습니까? 설문조사결과.

네.

저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의식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보람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입시에 내신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입시라든지 취업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언론에는 문제아처럼 자꾸 드러나지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노력해야 된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도 설정을 하고요. 또 학부모들로 결성된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다른 학교에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된 시범학교도 지정이 됩니까?

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지역교육청별로, 경기도라는 것은 31개 시·군이 모여서 구성된 추상적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결국은 잘 돼야 되는 건데 시·군에서 안 되더라고요. 시·군에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시라든지 군에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따라가는 정도, 우리가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주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인가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도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학생부장 선생님들하고 협력하고 이런 활동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파악했거든요.

지난 6월인가 7월에 처음 결성돼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부지정 자원봉사시범학교도 있고 또 경기도 교사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이 된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확산돼서 지역교육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조만간 있으면 추경에라도 지역교육청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장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도 안 왔고 답변이 없었거든요. 답변은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이성근 위원님 답변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파주 통일체험학습장 조성상황과 체험학습장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 예산에 계상된 체험학습장설치 운영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도에는 파주외 4곳에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파주에는 통일학습체험장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2억 5,000만원으로 야영장 정비와 강당보수, 화장실 수세식화, 식기세척시설을 설치해서 기본시설을 완료했는데 파주외에 4곳의 체험학습장에 대해서는 기본골격만 돼 있고 다른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개의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학교가 아니라 전체학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 체험학습장 예산이 5억원이죠?

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파주교육청의 통일체험학습장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교육활성화지원 760교에 5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지역 고교입시평준화와 관련해서 교육국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교육국장이 빠지시고 부교육감께서 대신 오셔서 하는 회의에 참가하느라고 제가 회의를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방금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녁식사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를 저녁식사는 끝나고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사는 회의 다 끝나고 하기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셔서 다른 위원께서 하실 분이 없으면 정회를 하시든가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해주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지원국장이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를 하고 싶은데 보충질의가 서면으로 돼서는 실질적인 질의가 안 되고 어차피 서면질의에 서면답변이라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빠졌다고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회의일정에 맞춰서 질의를 안 하든가 그러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일정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중복되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예산을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좋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71개교 중에서 5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66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66개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66개교를 꼭 지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역별로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예년에 하던 것을 추진해 오고 대개 시범학교가 2년차거든요. 2년차가 끝나면 다음에 또 그 수준만큼을 1년차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 과학산업과가 과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것이 형평성이 없어서 금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서 각 과가 균등한 형평을 이루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년도에 운영을 안 했던 상태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초·중등분은 지역교육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어느 교육청에 줄 것이다, 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학교를 2월에 가서 지정할 때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2월에 지정이 되면 역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분산돼서 내려갔습니다.

꼭 66개 학교를 운영해야 될 어떤 이유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경기도내 도농교류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범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원이 올해 처음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열린교육지원 차원에서 도농교류체험학습 140교, 4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도농학습은 열린교육지원 차원이 아니고 뒤에도 보면 특별활동인가요, 지원차원에서도 도농교류를 했었어요. 운영을 해보시고 어떤 효과같은 게, 도농교류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아까도 답변말씀을 드렸듯이 도시학생들은 농촌체험을 하고 농촌학생들은 도시에 와서 도시체험을 하고요. 또 도시에 있는 학교에는 농촌형태의 환경을 조성해서 학교 자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다보니까 서로 도시와 농촌을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간 교류입니까, 아니면 체험학습장…….

학교간 교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시학생들은 시골에 가서 농사짓는 것, 자연학습 이런 것을 배우고 그러면 시골학생들은 서울에 와서 어떤 학습을 받습니까?

학교간 자매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가서 학습도 해보고 같이 생활도 하고 학생들하고 즐기고 대화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시골학교라 하더라도 준도시화 됐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농사짓는 것을 체험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골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과연 어떤 것을 느끼고 얻어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골학생들이 서울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해보면 또 그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시설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시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한 것도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자생화 시범포 운영해서 1개교는 예산을 한 8,000여만원을 올해 계상했는데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용인에 있는 송전농생명산업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3개년차에 걸쳐 확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그것은 우리자생화 시범포 운영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까?

지금은 1개교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체 학교로 우리자생화를 확대할 경우에 자연훼손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학교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가 지금 경기도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전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생화를 심어서 가꾸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서 주가 돼서 학교에서 그 씨앗을 받게 되면, 각 학교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서 보급하신다. 여기 보면 묘하나에 3,000원해서 50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00년도에 보셨듯이 원예학과를 비롯한 일반 초·중등 학생들이 견학과 체험을 하도록 하고 3차년도부터 자생화 씨앗이 보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전농생명고등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겉으로 봐서는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은 자생화만 재배해서 씨앗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연못 이런 곳을 설계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작년에 6,000여만원 지원됐는데 올해 8,000여만원이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생화 한번 심어놓으면,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고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과마다 시범학교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데가 많이 있어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정보연구원 해갖고, 초등교육과는 아까 국장님이 전에 다른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초등교육과도 운영하셨다고 그러니까 운영실적과 효과에 대한 자료를 2000년도 것으로 하면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뽑기가 어려우시면 '99년도 것을 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린교육속에 창의성교육이 함께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교육하고 창의성교육이 별도의 일반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열린교육내에 이런 창의성교육을 지금 포함을 시켜서 답변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창의성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창의성교육이 열린교육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자료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또는 연수를 할 때 창의성교육연수도 별도로 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교육이죠?

열린교육은 '90년대 초반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자료개발을 해야 됩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열린교육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매년 바뀌죠?

조금 조금씩 저희가 수정을 해나가니까요.

수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매년 조금씩 수정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열린교육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세요? 몇 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된다든지 그런 종합계획이 있느냐고요.

열린교육하면 열린교육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 전체가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교육연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자료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5개년이면 5개년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열린교육이라고 할 필요없이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린교육이라는 게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교육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도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법입니까?

열린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을 일반교육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열린교육이라는 말보다 교육개선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열린교육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그런 용어를 붙여서 자료도 만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교육인데, 경기도의 기본적인 교육 틀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건데 이름을 그냥 열린교육으로 붙인 거예요?

교실수업을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하는 그런 쪽에서 열린교육, 열린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기관에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린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교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고료, 인쇄료, 사례집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조금 절약한 것 같아요. 절약이라기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들로 계속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됐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열린교육연수를 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열린교육연수를 받아야 될 교사를 몇 분으로 계획하셨습니까?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도 있던데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교육은 장기간이 아니고요, 단기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몇 분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금년에 1만 2,000명을 했는데요.

1만 2,000명 학부형들에게 열린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 교재인쇄비는 1,800부밖에 안 되거든요. 학부모 전부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네요.

학부모들한테 연수할 때는 그런 교재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800부는 뭐하러 만들어요?

학부모들한테 해주는 것은 팸플릿 형태의 자료를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교별로 나가는 것하고 연수받는 교사들에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해서 교재인쇄비가 1,800부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교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재로 드릴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

네.

그런데 내년도에 학부형을 1만 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담당과장이세요? 직접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세세한 것을 모르시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학부모가 내년도 계획이 1만 2,000명 교육예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윤식입니다. 1만 2,000명이라는 것은 올해 7차 교육과정하고 열린교육하고 같이 합쳐서 1, 2, 3학년 학부형들을 연수했어요.

제가 올해 대상 물어봤어요?

아니 글쎄…….

내년도에 계획이 몇 분이냐고요? 다른 거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제가 명확하게 물어보잖아요. 내년도에 몇 명 계획했어요?

내년도에는 1,800부이지만 학교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1,800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학부모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

그러면 모른다고 그냥 하세요. 제가 다른 것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빨리 끝나요. 그러면 내년도의 교육대상 교사는 1,00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는 모릅니까?

학부모는 학교에서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서 194쪽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에 교재인쇄비 해서 1,800부 한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산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어요. 194쪽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나가는 교재인쇄비입니다.

그러면 1,800부가 학교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몇 부씩 나갑니까?

840부니까 각 학교에 2부씩 나가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2부씩 배부할 예정이고 2부를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교육시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네.

그러면 학교에서 복사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복사에서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학교로 2부로 나가는 것으로, 올해는 몇 부나 내보냈습니까?

올해는 간단하게 팸플릿 형식으로 해서 7차 교육과정을 1, 2, 3학년 학부모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몇 부나 내보냈어요?

1만 2,000부입니다.

1만 2,000부를 해 가지고 각 학교에 몇 부씩 나갔습니까? 학교당.

학교당 나간 것이 아니고, 올해도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이 올해는 각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주도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각 학교에 2부씩 배부할 예정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왜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썼어요?

올해는 7차 교육과정이 1, 2학년이 적용되었고 내년에는 3, 4학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7차 교육과정을 하는 김에 열린교육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주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런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2부만 보내서, 각 학교에 운영비도 지금 없고 책도 제대로 구입 못하는 형편인데 이거 복사하고 책 만들어서 학부형들을 교육시키겠어요?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3, 4학년 학부모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몇 백명 되지요?

한 학교에 그렇지요.

그런데 2부만 보내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재인데.

그런데 교재가 이것이…….

그럼 선생님만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많이 받았는데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은 깊게 만들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깊게 안 들어가도 열린교육이 대강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교재가 깊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간단한 열린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인데도 원고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열린교육을 하려면 우리 장학사님들이 바쁘니까 열린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의 힘을 빌려서 그 자료들을 모으지요. 모으면 원고료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1만 4,000원에 10매하면, 원고 1매당 1만 4,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200자 원고지 1매당. 1매 기준이 뭡니까?

A4용지 1장이고…….

A4용지 1장당 1만 4,000원이지요?

네.

그럼 A4용지 10장이지요?

네.

A4용지 10장짜리 교재를 만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말 그대로 실질적인 교재입니다. 이렇게 방금 답변하신 대로 가벼운 교재가 아니라 상당히 실질적인 교재입니다. A4용지 10페이지짜리…….

아니지요. 물론 교재는 교재인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보내는 열린교육 교재같은 것은 몇 백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페이지 정도라면 그렇게 깊은 내용의 교재는 안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10페이지짜리 교재가 깊은 내용이 아닌데 1매당 1만 4,000원씩 주고 교재를 해야 합니까? 1만 4,000원 정도면 원고지 200자로 얘기하면 한 3∼4장이고 그러면 보통 3,000∼4000원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요즘 원고를 써서 안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잡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원고를 쓰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에 원고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고료를 이렇게 꼭 주어야 합니까?

주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원고를…….

좋아요. 원고료를 준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이 7차 교육과정을 요약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시킨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열린교육이라고 해서 이론적인 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못 만들어 냅니까? 이렇게 꼭 외부 손을 빌리고 원고료를 주어야 합니까?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도의 장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초등교육과만 하더라도 5명의 초등장학사가 있고 1명의 특수장학사가 있고 유치원 장학사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10시까지 해도 사실상 못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자료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깊은 학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료도 아니고 일상적인 홍보자료 정도예요. 7차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홍보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어요, 인력부분에 대한 종합진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 제가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모든 예산서에 보면 원고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교재 중에 제가 다는 못보지만 몇 부를 받아보면 너무 일상적인,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당연히 도교육청, 예를 들어 홍보팀이면 홍보팀, 교재개발팀이면 개발팀 다 그런 담당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들에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전부 원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비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원고료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고료를 줄 수 있다는 원칙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되었겠지요?

아닙니다.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장학사들에게는 안 주지요?

내부 장학사는 안 줍니다.

그럼 내부 장학사들이 고생하시더라도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 연구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알았습니다. 인력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는 가능한 한 이런 원고료를 굳이 주지 않고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볼 수 없겠느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홍보물이나 교재 한 게 몇 가지나 되고 외부에 용역주어서 한 게 몇 가지가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나온 모든 교재목록 중에 자체에서 한 거 몇 개, 몇 페이지 짜리, 어느 정도 내용,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한 거 어느 정도 내용,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장학사들이 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네.

그 자료가 안 오면 손해봅니다. 빨리 자료를 보내주세요. 열린교육 뿐만 아니고 교육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학자료개발도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장학자료개발을 매년 하거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매년 교육부의 시책이라든가 장학지도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올해했던 것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내년에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원고료 안 들어가고 인쇄비만 들어가지 원고료가 필요없잖아요. 아니면 원고료라고 해도 수정하는데 따른 수정감수받는 그런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수정 정도야 우리 도교육청내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장학자료 개발을 매년 하면서 매년 원고료 들어가지, 급식비 들어가지, 급량비 들어가지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할 수 없어요?

장학자료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지난 해와 금년 것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한 해가 지나면 지식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닌 낡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1년마다 교과서가 많이 바뀝니까?

교과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이지, 장학자료나 이런 게 바뀌고 안 바뀌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대폭 바뀌면 그에 맞추어서 장학자료나 모든 것이 대폭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계속 보면 개정증보판으로 나와요, 조금씩 바뀌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바뀌어질 게 없어요. 바뀌어진다는 것은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로 대폭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단위로는 조금씩 그 교과과정에 맞추어서 바뀌어지면 됩니다.

장학자료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교과서 전체에 대한 장학자료가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장학자료는 어차피 올해 개발해서 만들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별의별 예산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정만 하면 됩니다. 1년만에 완전히 장학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원고료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학자료를 개발하면 아마 급량비 있고, 숙박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밥을 잡수시는 것은 좋은데 합숙하면서까지 개발할 자료였으면 최소한 2, 3년은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환경이 바뀌어도.

네, 그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바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개발한 장학자료를 금년에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주제가 바뀌어지지요. 예를 든다면 유치원의 경우 작년도 장학자료는 전통문화나 인성교육에 관한 것이었다면 금년에는 정보화나 감성교육에 관한 것 이렇게 주제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굳이 필요에 따라서는 바꾸지만 1년마다 대폭 주제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전통예술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했다면 1년만에 그게 바뀝니까? 최소한 2, 3년은 해야지요.

그것은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쓰고 있고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그럼 열린교육한 게 '90년대부터 10년 정도 했으니까 계속 그 부분이 축적되어 있겠네요. 해마다 새로운 것이 발굴됩니까?

자료들은 지금까지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낡은 것, 지금 '90년대 것은 활용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2, 3년전 것은 언제든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는 되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절약할 수 있는 것 조차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상투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책 하나 만들자, 교재 하나 만들자, 일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지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십니까?

네, 저희는 새로 언제든지 장학자료를 만들어 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자료를 어떻게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새로운 자료들이 일선학교에서 1년만에 침투가 다 되고 그 선생님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못했는데 내년도에 또 다른 새로운 장학지도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것 해야지요. 어느 정도 감잡고 하려니까 또 다른 것 내려오지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자료를 내려보내면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100%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다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 한 분이라도 활용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수정해 가면서 어떤 큰 폭의 새로운 아이템을 장학자료로 개발하려면 2, 3년 단위 정도로 해서 일선 교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게 내려와야지, 계속 이렇게 해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부분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애향단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지요?

네.

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불필요한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비 이게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2001년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제대로 맞습니까?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2001년도 학교교육 계획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도 학교교육 계획이 수립되는 2001년 2월중 학교별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배정할 예정으로 지원학교수 및 내역은 2001년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네, 금년도 여기 계상한 것은 2001년도 신청해서…….

그것은 있으니까 다시 하실 필요없고, 제가 봤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어쨌든 2001년 3월에 확정되니까 4월쯤에나 집행되겠네요, 각 학교에.

아니지요, 활동은 3월부터 특기적성 활동이 시작되고…….

그러면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는 게 3월 1일이면 확정되는 거예요, 3월 30일에 확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3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월이 되어야만 교사들이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3월이 돼야만 특기적성활동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러면 돈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줄 것인가가 언제 결정됩니까?

3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신청은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3월이 되어야 나오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물은 게 아니고 이 돈을 실질적으로 쓰는 해가, 집행해야 되는 달이 언제냐고요?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학교나 금액은 언제 확정됩니까? 확정되자마자 바로 집행됩니까? 3월 몇 일까지 확정돼야 합니까?

이게 2월말…….

답변을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2001년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은 3월이 되어야 확정될지, 안 될지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3월말까지 확정됩니다, 아니면 확정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3월이 되어도 확정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면 3월 중에 확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3월중에 확정해서 집행계획 세워서 예산집행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내려보내겠지요, 집행을 하겠지요? 그러면 4월쯤에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3월 확정되자마자 바로 집행돼요?

아닙니다. 3월부터 특기적성활동이 실시되지요.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실시됩니까?

3월 개학이 되면 바로 부서가 결정됩니다.

좋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학교수 및 내역은 언제 확정됩니까?

잠정적으로는 2월까지 받지만 실지로…….

최종적인 결재가 언제까지 나야 되는 것입니까?

3월초에.

3월초라는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발령이 3월 1일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빠른 데는 발령통지사항을 2월 20일경에 합니다. 그때부터 교무조직이 되니까, 그 교무조직에 의해서 특기적성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월 몇 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겁니까? 지원학교수 및 내역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3월이 되어야 확정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2월말까지는 지원학교수 및 내역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청은 2월말까지 되지만 실제로 특기적성활동은 3월이 돼야만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돈은 언제 필요합니까? 쉽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돈 언제 집행해야 됩니까?

3월에 집행됩니다.

3월 언제입니까?

3월말경에 집행됩니다.

3월말경에 집행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3월 1일부터 시작했어도 어쨌든 예산이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3월말이 됐든, 4월이 됐든 나중에 집행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학교운영예산이 있으니까 특기적성활동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말까지 지원학교수나 내역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월말까지 지원학교수는 결정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지원학교수 및 내역이 2001년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지원학교수가 언제 결정되어야 해요?

3월…….

아니지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자기 학교가 지원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시작 못하잖아요.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하지요?

네.

답변 잘 하세요. 그런데 신청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2월말까지 받지요?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이런표현,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정확한 것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도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2월말까지 모든 게 최종 결정되고 3월 1일부터 시작한다랄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3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다" 이게 3월이 되어야 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3월 1일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예산심사하면서 헷갈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판단해 보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46억 3,500만원 해놓고 이것 위원들이 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있고 예산계획이 있으면 위원들이 못 깎지만 이렇게 막연한 운영비는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왜 깎았냐?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모르니까 깎는 거예요, 알면 안 깎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모호합니다.

위원님, 교육청의 교원인사발령이 대개 2월말에 납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부임은 3월 1일부로 하지만 미리 교과조직을 합니다. 그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2월말에 특별활동이 조직되고 3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언제 돈을 쓰느냐, 이것을 말씀하셔서…….

아니요, 제가 처음에는 하도 답변을 헷갈리게 저한테 하셨기에 내가 언제 돈 쓰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지, 실질적으로 학기는 3월 1일에 시작되는 것은 기본상식이에요. 그런데 지원학교수가 3월이 돼야 확정된다고 하기에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어차피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하든 안 하든 2월말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3월이 되어야 지원학교수가 결정된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못하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일정을 주세요. 일자별로 언제까지 지원받고, 언제까지 확정하고, 집행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날까지 넘으면 안된다, 이 부분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 세워서 쓰시든가.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격려금하고 간담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 2000년도의 모임실적이나 참가대상, 주요의견 개진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이 되었든, 누가 되었던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면 학부모들이 의견을 내고, 교육감께 의견개진을 한 내용들이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얼마 썼는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행정협의회라는 게 대상이 장학사들입니까,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관리직 직원들입니까?

장학사, 연구사,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초등전문직협의체라는 게 초등장학사협의체입니까?

네.

이분들이 연찬을 해서, 그런데 장학행정협의회에 예산이 따로 나가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장학직의 연찬회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모여서, 처음에는 장학협의회에 대한 주로 한학기에 계획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이고 장학사들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학행정협의회 원고료하고 인쇄비가 있는데 이 원고는 누가 씁니까? 이것도 외부인사가 씁니까?

외부인사가 쓰는 것도 있고요. 또 내부…….

좋습니다. 그밑에 교장회의를 하죠?

네.

이것도 원고료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교장들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자료도 외부인사가 만듭니까?

외부인사로 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회의자료로 할 때는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교장회의에서 원고료로 지금 돼 있는 것은 뭡니까? 213쪽에.

특강을 할 경우에, 저희가 교장회의를 하면서 회의 전달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원고료를 책정한 것을 보니까 특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교장회의에 대한 강사의 강의료 그런 게 있습니까?

교장회의시 특강을 하게 되면 강사료를 줍니다.

그러면 교장회의에 특별강사수당 나가고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드는데 원고료 나가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교장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교재없이 와서 특강만 하면 안됩니까? 꼭 교재가 있어야 돼요? 일종에 강의형태인데,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강의를 메모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교재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의하는 것만 듣고서 뭐하니까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또 그 교재는 교장선생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돌려서 읽혀지기 때문에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5% 도서구입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쩔 수 없이 통합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일정하게 도서구입비를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에서 따로 책정해서 지금 지원해 줬거든요. 왜 경기과학고는 그렇고 다른 학교는 안 되는 겁니까?

도서구입비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5%를 책정하라고 전에는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학교 전체 운영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5%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학교 교장에게 회계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다시 5%라는 것을 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확충에 대한 권장은 하지만 이렇게 몇 %를 책정해서 지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기과학고는 1,000만원을 지정해서 줬습니까? 거기는 교장선생님 자율권을 박탈하고 그냥 지정한 거예요? 예산서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100만원, 10질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경기과학고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서구입에 관한한 학교장님들 자율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율권을 박탈해야 돼요. 어떻게 몇 백만원 예산 세우고도 책구입을 1∼2%밖에 못해서 몇 십만원 정도밖에 구입 못하고, 그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몇 천권, 몇 만권씩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라면 모르겠지만 겨우 책 300∼400권, 1,000 몇 권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백만원 책 사라고 그랬는데 몇 십만원밖에 못사고 그런 교장선생님,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만 교장선생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읽히도록 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전 도적으로 독서교육활성화를 추진하고 예산을 저희가 미리 책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여기에 부응해서 아마 도서구입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학교예산편성운영지침에 학교규모별로 도서구입비 권장액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쨌든 자율성을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하시도록 하되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할 게 아니라 아예 학교별로 너희 학교는 이만큼 책을 사라고 지정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을 잘 사고 이보다 더 많이 사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저는 몇 년동안은 어느 정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라도 교육청에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교육활성화 지원해서 667만 5,000원이 지금 사학지원비가 사립학교죠. 각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쭉 돼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듣기로는 그때 300만원인가 하셨죠? 그런데 다시 또 추가로 더 하신 겁니까?

그때 말씀드린 300만원은…….

그러면 별도입니까? 이것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학교 도서실에 전산화를 위한 것이고 375만원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사서보조용으로 그래서 667만원 각 학교마다…….

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되지 못하고 내년도…….

몇 개 학교죠?

지금 670학교를 예정하는데 약 반수 정도의 학교를 우선하고 그리고 후년에 또 해나가는 것으로, 또 그 670만원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조금씩 차등을 해서…….

잘 하는 학교는 더 주시고 못하는 학교는 적게 줘서 나중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국학생 150만원 동아리활동지원금인데 이게 필요한, 그리고 저도 이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을 보니까 각 학교마다 중학교 1개교씩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서에 보면 교육청에서 일반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 지원을 한 내용을 보니까 1억 2,000만원을 142개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평균 84만 5,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평균 145만원인데 2배 정도 많게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아리도 이 정도 형평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동아리활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활동 발표를 권역별로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아리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되 금액을 이것도 특별하게 귀국학생이라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줄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에 맞춰서 주되 그것을 하향평준화 시키지 말고 상향평준화 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아리도 지원을 많이 해서 열린교육이나 창의성교육에 달리 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히고 동아리활동 잘 하게 하고 자원봉사 잘 하게 하고 그러면 교육 다 끝나는 겁니다. 복잡하게 7차 교육, 8차 교육,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에게 책 안 읽히고 도서관 그렇게 해놓고 무슨 7차, 8차,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7차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 질의했었습니까?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것만 갖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새학교 문화창조대상이 누구입니까?

새학교 문화창조는 학교에서 하는 것을 저희 평가단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평가단속에 전문직도 있지만 퇴임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학교 문화창조가 각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 여비하고 급량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이 평가단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까?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학교 문화창조의 전체적인 올해 예산집행내역이나 학교평가단 구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돈 들어가는 게 각 학교에서 새학교 문화창조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학교 문화창조의 모든 돈이라는 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죠?

평가를 하고 평가를 위한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고요. 또 평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 들어가는 게 평가단에게만 들어가는 돈이죠?

학교에도 들어가죠. 나중에 우수한 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지원금이 내려갑니다.

학교지원금도 물론 포함되지만 주로 들어가는 게 평가단에게 들어가는 돈이죠? 전체적으로 평가단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학교에서 잘 해서 우수사례로 주는 것 말고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평가단에 주요내용이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별,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분들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팀이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팀을 4명에서 6명 정도로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내보냅니다.

몇 개 권역 정도가 되는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면요청한 대로 평가단 권역별 활동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 운영이 지금 도교육청 직영입니까?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거죠?

네, 같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지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똑같죠?

네.

경기과학고 운영해서 학교운영비, 도서구입비, 과학 실험실 운영비, 신입생 선발관리, 기숙사 운영비 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학교하고 형평에 어긋나게 교무실 보조원 인건비까지 책정을 해서 줘야 됩니까?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에 청소용품, 전기용품, 시설유지 이것을 다른 학교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운영비에서 지원하죠.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해서, 다른 일반 고등학교 평균 운영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평균 1개교당 운영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이요.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지금 몇 학급입니까?

9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얼마나 가고 있어요?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경기과학고에 운영비로 얼마나 가고 있어요?

8억 7,700만원입니다.

학급이 9개 학급입니다. 다른 일반고등학교는 30개 학급에 1억원인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9개 학급에 8억원이에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경기과학고는 등록금 안 냅니까?

경기과학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내지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83년도에 개교가 돼서 그동안 많은 시설을 지원했는데 그 시설들이 이제는 낡아서 바꿔야 되는 차원에 있고요.

다른 학교 시설은 안 낡습니까? 다 낡아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경기과학고등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도립으로 운영되고 예를 들어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냐, 아니면 일반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학교냐를 묻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죠?

똑같은 학교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 학생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30대 이전 박사들이…….

교육국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공부 잘 하고 머리좋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수억원씩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그게 답변이에요? 그렇지 못한 일반 대부분의 학생들은 겨우 이렇게 30학급, 학급당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1인당 계산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돈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박사 나오고 나라 망치는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나오는 것이지, 이 정도 시설주고 이 정도 투자하는데 그 정도 못 나오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법적으로 근거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특수목적고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바꾸든가 못 바꾸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바꿔야죠. 법적인 근거 있어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운영비 조금 주고 이 학교에는 많이 줘야된다는 근거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라 하는 것은 없지만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이 영재교육을 위해서 설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다른 학생들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사립고등학교입니까? 예를 들어 사립고등학교면 그 사학재단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든 수천억원을 투자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좋아요. 공립입니다. 공교육이에요. 아무리 특수목적고지만 이렇게 특정 특수목적고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온당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가 예산 삭감 못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없으면 다른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예산삭감할 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될 이유가 되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영재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교육방침이고 그 방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보다도 조금 더 교육여건을 좋게 해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건 안 돼요.

경기과학고등학교나…….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는 관련 법적근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주세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도서관신축설계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느 도서관에 어떻게 뭘 짓겠다고 이렇게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불쑥 해놨습니까? 예산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기중앙도립도서관이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좌석수도 비좁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정보연구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립중앙도서관을 이전시킬 계획으로 그 설계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립중앙도서관 이전 설계비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수원에 있죠?

도교육청 안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뒷편에 지금 경기교육정보연구원 그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가면서 오른쪽이요.

거기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요?

네.

그게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요?

노후화도 됐을 뿐 아니라 그곳이 너무 비좁아서 장서를 보관한다든가 학생 독서인구 수용에 조금 비좁기 때문에…….

현재 도립도서관이 몇 개나 돼죠?

지금 성남, 과천 2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송탄이라든지 포천, 광주같은 데는 분관이 돼 있습니다. 그 분관이 도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장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고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지금 신축을 하고도 계속 그것은 도서관 자리로 이용할 거죠? 다른 목적으로 쓸 겁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향후 도서관을 신축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이것은 이전신축보다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계속 우리가 도서관을 늘려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을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또 몇 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100억원이상 들어가는 공사인 것 같은데 이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한곳에 집중돼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많은 지역에 이것을 분산시켜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제가 다시 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초등교사 공채시험에 원서접수자의 약 70%밖에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교원대학 졸업자만 수용을 한다면 아마 2, 3년까지는 그것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렵다 이거죠?

네.

내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예산서 333쪽에 초등교사 공채시험에 응시원서 및 요강인쇄비 등 6개 과목에 3,328만 5,000원이 계상돼 있고 고사장 연료비 450만원, 원서접수 및 요원들 급식 등 9개 과목에 2,386만원이 들어가 있고 필기시험 출제수당 등 5개 과목에 5,352만원이 들어가 있고 문제지 수송 등 여비에 223만 2,000원해서 총 1억 1,634만 7,000원이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등만.

네.

미달사태로 인해서 전원합격인 것은 사실이죠? 응시자가 거의 다 합격 아닙니까?

과락이 없는 한 다 합격입니다.

과락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죠?

40점이상이요.

그러면 거의 다 합격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례를 봐서.

지난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이 공채시험에 소요되는 금액을 꼭 필요한 것 외에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1:1사업으로 수험전형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료를 받는다고 해도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일단 전체가 다 합격한다고 하지만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들어왔다는데 또 의미를 다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등은 시험을 보고 초등은 시험을 안 봤을 때 그 형평성 관계도 문제가 있고…….

시험을 안 보라는 게 아니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비만, 중등이야 워낙 비율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차원 있게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관리를 하는데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이 다 들어가고 우리 도만 단독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시험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만 별도로, 시험을 일부만 본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별도로 본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내에 교육공무원 근무처별로 석·박사, 자격증 소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애향단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애향단 문제가 3년전부터 계속 거론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는, 사실 경기도 출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장점이 더 많아서 하는 건 사실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단점이 많다면 안 하지요. 그러면 왜 장점을 제시 안 합니까?

장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도시·농촌별로 해서 애향단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설문을 받든지 해서 도시화의 장점, 단점, 농촌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자료로 요청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애향단이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애향이라는 이름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청소년들에게는 메말라 있는 정서를, 감성지수로 본다면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도심화 되다보니까 애향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애향이라는 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애향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 애향단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행하며 아마 사기를 먹고 일에 열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 어느 말, 어느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분명히 대안이 있고, 분명하다면 소신껏 경기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원국 소관 답변 및 보충질의와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 중 부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