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관련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질의하시어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불합리한 부분은 철저히 개선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납득이 가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펴 주시고 시장이 선서내용을 낭독하시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형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2차 의왕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제79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70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 제84회 정례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에 추진 중으로 분류했던 15건중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5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오봉정사 불법납골당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오봉정사 경내 불법 납골묘 이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법사항을 게재하여 선의의 피해자와 불법납골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3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계고와 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여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고발 조치하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한진화학 토양오염 복원작업을 현장환인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7윌 29일부터 토양정화장비를 설치하고 오염토양 복원작업하고 있으며 복원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확인·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손지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측에 2001년 6월 입주일이까지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도로공사측에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2001년도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입주 전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장님과 홍형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백운호수주변 개발사업 조기시행에 대하여는 지난 2월 3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제도적걸림돌 해소를 위해 그간 13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선을 먼저 확보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법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6월29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업체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도지사님께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서 도 단위에서 추진할 광역적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중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개발여건을 조성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행정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행정구조 정착을 위하여 제3차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14명을 감수하고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책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타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17건을 폐지하고 경영혁신과제 119건을 선정, 시정을 개혁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15건을 발굴하여 법령을 개선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시 이미지 통일을 위해 개발한 CIP를 특허청에 업무표창으로 출원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시정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계속 보완중에 있고, 시청 민원실에 무인자동증명발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전산화 단계에 따라 발급대상 민원과 설치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자교환기 교체와 근거리 통신망을 증설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식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뉴스를 제작·방영하고 수혜적 행정사전공개, 행정달력, 의왕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순회 시정설명회, 이동시장실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12개분야에 대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서비스의 질을 높혀 나가고 있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해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계속조성하고 있으며 홍수정보 시스템 구축, 취약시설 안전점검, 포일교 정비 등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잠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1세기 인류도시 성장비전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호수주변 개발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 29일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업체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 받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조해서 개발에 따른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택지조성공사를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 지방채 50억원을 상환했는데, 나머지 지방채는 내년에 조성용지를 조기분양 해서 최대한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간선도로개설에 125억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국도1호 우회도로는 연말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부곡-수원간 도로와 청계산 진입로 공사는 내년도에 개통할 계획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당정간 도로는 용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리고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0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천동사무소 앞 도로, 의왕제일교회 앞 도로, 은혜교회에서 부곡-수원간 도로의 개설공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부곡 중앙로에서 한국철도차량간 도로와 태신인쇄앞 도로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제방도로, 한국철도대 앞 도로, 복전원에서 삼호아파트간 도로,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등 4개 도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두리 취약지 정비사업은 6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21개소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차장 확충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토지협의 보상거부로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1호도로 포장개량사업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계획대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통합정수장은 45%, 자체수수시설을 64%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등 3개지역의 배수관로 매설은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초평동과 청계사 진입로의 배수관로 매설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전동 삼신아파트 진입로와 의왕농협 앞에서 모란아파트 진입로 구간의 노후관 개량공사는 완료했으며 모란아파트 입구에서 여성회관 구간은 금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역역량 결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을 위해서 연인원 5만3천여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으며 고용촉진훈련,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알선창고 운영으로 1,49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부녀자의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을 실시하여 28명이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비와 전세자금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노사화합을 위해 16개 업체에 대해 22억 7,100만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을 금년 12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제품 카다로그를 발간 배포하고 가구축제행사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날, 근로자 체육대회 등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쟁력 확충을 위해 농업의 현대화·자동화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위생 우유생산 등 5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과학영농장비 확충, 의왕쌀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의 환경운동 촉진을 위해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위원회 별로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사거리에 환경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고, 먹는 물 홍보관과 수질환경 교육관을 설치하여 현장체험 환경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이 직접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환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강력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도시자연공간 확충사업으로 왕송저수지에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는 지난 9월 28일 착공해 내년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시녹화 사업은 소공원 등 5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안양천 정화사업은 지난 12월 1일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할 계획이며 부곡 하수처리장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3월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한직천과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청계4통 차집관로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시설설치와 유지관리사업은 6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활용센터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퇴비화시설 용량을, 15톤 규모로 확장을 하는 사업을 완료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과천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직배출제를 확대하였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조, 의류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재활용품 수거판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 차원 높은 생산적 복지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진료비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자활자립을 위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보강하고 청계 양지편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식당 운영 등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내년 1월까지 개관할 계획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공영주차장, 시립탁구장, 공공시설 내 음료자판기 등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등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 지난 9월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 개관하였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여성교실과 부업자격 취득교육을 운영하고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대로 개최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육성을 위해 딸들의 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편부·편모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 종합예술제, 명랑운동회, 가족캠프 등 건전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서귀포시와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의왕중학교와 백운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비학력 인정학교를 지원하고,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장학기금을 2억원 추가 조성하여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보건복지를 위해 의약분업에 따라 늘어난 진료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한방진료실, 재가복지 물리치료 등의 진료기능을 보강하고 방역소독, 수인성 전염병, 집단 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민속과 문화의 보존을 위해 전통 민속놀이인 왕곡동제를 정원고를 통해 전승하고 임영대군 묘와 사당 보수를 내년 4월까지 마치겠으며 시 역사와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용제, 연극제, 단오제. 도립극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성회관에 도서관을 분관을 설치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을 독서교실, 문예창작교실 등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첨단 스포츠센터와 부곡레포츠공원은 금년에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계 다목적 경기장 주변 정비와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는 계획대로 완료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체육활동지원을 위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 체육활동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하였으며,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의왕시가 종합 3위로 입상하여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면서 뜻과 힘과 정성을 한데 모아 우리 의왕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사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권오규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고 문건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행정달력 발간배포에 대해서 두 종 10회 변경사항 수정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건 이상으로 알고있고 대부분이 본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에서 각종 행사 등 자료를 통하여 행정결제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2종 10회라는 것은 매체가 두 개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프로그램이 일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20일날 해당 실과소의 전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하고 홈페이지 두 개의 매체에, 홈페이지하고 소식지하고 두 개의 매체에 변경 계정하는게 매달 두 번을 했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변경된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86건이 바뀐 걸로, 그래서 월 평균 8건 정도는 당초 프로그램대로 안 가고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달에 여덟번이나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력에 실린거, 월간 프로그램이 8건은 일정이 바뀌더라는 말씀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매달 체크를 한다 하니까 저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행정달력때문에 예산을 할 때, 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되어서, 추경에 세워 주면서까지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 데, 좀 처음부터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시민들은 연초에 받아서 달력 달아놓고 매달 몇 회씩 바뀌고 매일 바뀌니까 오히려 혼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말씀하시리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10회에 43건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1회 평균 건수로 인명을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3, 4회 시민이 이용하면 되지 않으냐 라는 것으로 봤을 때 좀 낭비인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앞으로 다르게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오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는 데 낭비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또 최근에 시기가 한달에 한번하면 너무 그 소송의 어떤 시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법무사 한사람을 더 해서 지금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하게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낭비되는 것이 없구요, 그 다음에 홍보 방법이 좀 부족해서......

낭비라는게 행정적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낭비를. 제가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금 현재로는 그 수시로 소식지하고 인터넷 같은 걸로 홍보를 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법률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무료법률 상담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시를 대표하는, 시를, 행정을 하는 분들이 책임지고 홍보를 해서 모르고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에 위원회 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것이 정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규제가 강화되는 규제가 새로 생길 때, 또는 그 규제를 신설할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주민들에게 또는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그 규제를 못 만들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한번 심사를 하고 이 심사된 내용을 다시 의회에서 조례로 검토하도록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강화된 자료나 또 신설된 자료도 없었고 한번 개최하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조례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표준에 의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18건에 대해서 한번 했는 데 앞으로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이와 관련해서 38페이지에 행정규제 정비추진 사항하고 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죠?

38페이지,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회수 뭐, 1, 2, 3차 하는 것은 앞에 5페이지에서는 1회를 했는데 25만원 수당이 지급된 것이고, 뒤에 운영실적 4회로 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네. 지금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1, 2, 3차는 99년도에 저희가 한 거고요, 단계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금년도가 2단계를 4차 규제정비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구기관에서 시군조례를 비교 연구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에 어긋나는 조례를 찾아서 18건을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서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네.

네. 다른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9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실과소의 다수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든 무슨 사기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실 이라면 보통 다 총괄을 하고 그러는 데, 다 실과소마다 전부 민원이 각기 처리하고, 해결방안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됨으로써 시 행정에 혼선이 다수 어느 과는 이렇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매월 전반적인 다수 관련 민원을 진정서나 청원서를 총괄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수인 관련 민원은 10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사항을 저희한테 사전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정 운영한 데, 또는 어떤 공무원의 기강확립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25페이지에 예산전용현황에 지역경제관리 1,500백만원 전용되었죠? 사유가 됩니까?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이 1,500만원이네요.

네. 그 전용한 것은 도에서 98년 12월 28일날 보험료를 인상하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5.8%가 인상했습니다. 그 보험료를 부족해가지고, 그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것을 안 하고 대신에 금액을 보험료로 바꿨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바꿨습니다.

네. 80페이지에 부곡 레포츠 공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과 대안을 말씀해주시고 이것과 비교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시장께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부곡 레포츠공원도 설치를 하고 스포츠센터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것은 시장의 판단이 아니면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용역비로 예산도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전반적으로 부곡 레포츠공원과 스포츠센터를 비교해보니까 추진실적 속도가 차이가 나요. 부곡 레포츠공원은 늦어지게 가고 있고 스포츠센터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시장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스포츠 시설을 어떤 거는 빨리 하고 어떤 거는 늦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곡 레포츠공원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10억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구요 이번에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행자부에서 결산해서 주는 지방교부세가 8억 떨어진 게 있어서 그 중에서 3억 7천 해서 내년도에 14억 가량을 부곡 스포츠센터에 투입하게 되면 돈이 한 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되는 데,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한 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 부분은 중간에 추경에 더 재원이 있으면 확보를 하고 부족하면 도에 재정보전금이나 다른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실무자로는 마찬가지로 스포츠센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스포츠센터는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월까지 마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센터에도 부족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곡 레포츠공원에도 한 8억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똑같이 모자라게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개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올 연말에 마치고 안되면 내년 4월 상반기까지는 두 개 다 마치는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하실 때 참고로 하시리라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현재 동사무소 사무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대부분 업무가 시로 이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 감사방법은 옛날과 똑 같죠? 다르게 할 생각이 없으세요?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동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감사를 한 것은 지금 감사를 2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 전에 있었던 사무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사회복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국한해서 감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일거리는 안 줘놓고. 감사만 한다고 나와 가지고 사람만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도 3대의원이 되어서 이제 2년, 3년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실장이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하여튼 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안건이나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단창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레포츠공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 들어갔어요?

총49억 9천원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부, 뭐야, 그린벨트 훼손개발비인가 무엇인가 그게 또 있다면서요, 그거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지금 포함을 하지 않고 지금 산출한 사업비 가지고

해당이 되냐 안되느냐 묻는 거예요. 그거 해당이 되요 안 되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추진 진행상황을......

그때, 워크숍 할 때 실장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늦는 이유는 13억이라는 개발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늦는다 이런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면 이중성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는 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먼저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 데 그것이 받아들였는지 그 결과에 따라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총액이 49억이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훼손부담금을 한다면 13억이상 늘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언제 완공을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것입니까? 언제?

지금 시점은 2002년도까지, 지금 현재로 예산 확보된 것만 가지고 보면 2002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됐어요?

아까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배정 했구요 그 다음에 마무리 추경에 4억 가까이를 더 잔액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거기에 어떤 지역 편견을 두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타운을 갖다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3년이 됐단 말입니다 3년이. 3년이 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가지고 예산을 점점 줄여놓고, 이거는 한꺼번에 50억, 60억씩 세워놓고, 형평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가 1년에 예산이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게금 배분을 저희가 부곡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는,

49억에서 총 49억에서 지금 몇 억이 서있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한 8억 정도 모자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 내년말고 지금 현재 서 있는 게 얼마냐고요. 현재 얼마 확보되어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21억? 아니 27억

아니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문제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27억입니다. 27억 정도.

, 왜냐하면 예산이 내가 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냐하면 10억 밖에 이번에 편성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7억, 27억이 확보됐다구요? 그럼 반도 안된 상태란말이에요. 지금 3년을 끌어서 최소한도 20억은 이번에 올렸어야 될꺼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제대로 진행할려면

그래서 지금 추경재원을 거기다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부족한 금액이 한 8억정도 되요. 8억정도 되면 그 부분은

8억, 부족한 근거를 대보세요. 뭐가 어떻게 8억이 부족한가 얘기해봐요.

4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단 말씀이죠.

. 어떻게, 지금 27억이 되어 있고,

지금 27억 썼죠? 10억 지금 내년에 섰으면 37억이죠? 그 다음에 추경에 4억 섰으면 41억이죠? 그러면 돈 부족액이 8억이죠?

부담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또 결정이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이건 원래 짓는, 완공목적은 2001년으로 세웠었다고. 2001년으로. 이것이 2002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야 지금. 그것은 물론 저 문화홍보실에서 할 일이고 예산문제를 이거 너무 적게 올리지 않았겠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한꺼번에 스포츠 타운 같은 데는 50억 60억씩 한꺼번에 올려가면서, 아 몇년동안 하는 것을 10억밖에 편성 안 했다는 것은. 하여튼 대책을 내년도에도 세워가지고 좀 하라구요. 알겠어요?

아까 권오규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는 최대한대로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상용위원님

2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용금액이 6,220만원인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좀해주세요

네 박상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부족해 가지고 전기수용 신청비에서 전용한 것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월 31일날 그러니까 99년입니다. 10월 31일날 준공이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2개월이 11월, 12월에 당초에 운영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종말처리장 설계서를 보면 시험가동 기간이 2개월이 포함돼 있어요. 그 2개월을 준공 후에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잘못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을 이중 계산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 가동기간이 공기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히 전기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11월 12월 2개월동안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게 어느 위원님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 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상 이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막대한예산을 들였고 또한 오늘 아침신문에도, 어제신문에도 보니까 왕송저수지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해주는 부분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데 애초에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향후 준공 이후부터의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획 없이 우선 필요로 하니까 만들고 보자 그래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한 더불어서 여성회관도 지금 마찬가지고 향후 우리 시에서 어떤 복지시설들을 만들 때는 준공이후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사업비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한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어떤 위탁으로 하는데 어떤 전기나 냉난방이 공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된 거거든요 투자를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된 거죠. 그래서 향후 우리 내손동 지역에 그 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경우에도 위탁이라면 위탁도 전체를 할 것인가 부분으로 할 것인가 분명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끔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의왕시에서 복지시설을 만들 때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이 아마 얼마 있으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향후 위탁을 했을 때 위탁자들이 이중 투자가 안되게끔 본 사업비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착오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내지 방침도 반영을 해서 충실한 예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단창욱위원님..

네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을 보니까 이거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넘어오는 거에요? 징계해달라고 징계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네 형사사건은 두 번 넘어오는 데요 경찰에서 한번 넘어오고 검찰에서 한번 넘어옵니다.

그래요?

네. 경찰서에서 넘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징계요구를 안 하고요 검찰에서 넘어왔을 때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곡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먼저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경영이 부실 되어가지고 몇 억? 1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무료로 그걸 갖다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을 내서 진거란 말야, 그럼 어느 정도 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비라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했어요?

네. 감사를 했습니다.

? ?

네.

됐어요?

먼저 말씀 나왔던 대로 확인해 본 결과 복지회관 조례에 보면 직영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위탁할 수도 있었 데 그 내용적으로는 위탁이구요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사실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어물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명확하게 하고 위탁계약을 하려면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하던지 아니면 직영을 할려면 철저하게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과에다가 저희가 조치를 한 그런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에다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예산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지원금이 있어요?

현재 그 지원은 공공요금하고 공부방 운영비하고 일부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비용은,

내 말은 뭐냐면 지금 14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전기값까지도 시에서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전기값은 자기네들이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건 환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 3년동안 4년동안 전기값까지 시에서 다 내준거예요. 그게 말이 되요 안되요?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 장소는 무료로 쓰지만 전기값이나 그런 모근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몽땅 아주, 공자로 쓴거예요. 전기값까지. 이런 것은 감사를 해가지고 단돈 얼마가 됐던간에 그런 것은 환수를 시켜가지고 원칙적으로 그걸 해서 잡아나가서 시에서 받고 세도 받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2000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 데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이 직영으로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이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비싸게 받았으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보육료가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싸고, 만약에 그런 운영비용을 시에서 징구를 한다면 반대로 보육료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을 받든, 위탁금을 받든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해라 그렇게는 솔직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상용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건인데요 지금 3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사용 사회 단체 전기사용료 미징수 해가지고 공공청사건물 사용단체 시체육회 등 4개 단체 전기사용료 미징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으라고 이쪽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계속 공문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단체의 다는 아닙니다만 그 체육회라든가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체에서 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전기를 막 켜놓을 수도 있고 절약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용된 요금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 또 아까 말씀, 저기 단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을 빌려주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중에서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동 복지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청계동 복지회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민간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은 단체가 아니구요 시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 복지회관 관리위원에게 포괄적으로 조례로서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현재 조례상으로는 위원회가 물론 건물주인은 의왕시입니다만은 포괄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성격이 다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어떠한 사회단체들이 입주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은 지원해줄 근거가 있구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방법이 있겠죠. 정액도 보조단체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를 줘서 운영비 내에서 운영주체 단체가 책임을 져야지 시에서 공공요금을 책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은 향후 들어갔을 경우,

그럼 주민, 복지회관 관리위원회에서 협약에 따라서 받아야 되겠죠. 계약에 따라서. 그것을 시장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간다면 관리위원회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입주해있는 이분들하고도 어떤 양해가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4개단체 이분들하고, 입주되어 있는 이 단체들하고의 어떤 시에서의 사전에 입주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떠한 선을 그셨냐 이거죠.

그런 양해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얘기냐하면, 그 입주되기 전에 이 건물이 준공되가지고 4개 단체가 입주할 당시 재반 향후 이용하면서 예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단체들한테 얘기했고 또 그 단체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하고 임대, 소위 사용계약이죠. 사용계약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그런 공공요금 얘기는 제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포함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최초 어떤 사용자하고 시하고 계약이 돼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시 로서도 조금 사전에 아까 종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도 시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 4개 단체들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향후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명선위원님

15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심판이 7건,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11건으로 되어있는 데 이게 금년도 발생건수입니까?

여기 자료를 드린 것은 현재 금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에요? ?

네.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진행했던 내용이고,

9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금년도에 진행했던

언제부터,

접수가 95년에 됐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진행했던 거고요, 접수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6건이 접수가 되었고 2000년도에 16건으로 상당히 많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

네.

그것입니다. 행정심판이고 소송이고 민사소송이고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행정적낭비, 또 공무원들 징계문제 여러 가지가 파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를 해가 거듭할수록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가닥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이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대안 대책이 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 심판에서 소취하가 1건이 있지요?

네.

되면 이거 선임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없어서요.

아니, 소가 취하된 게 1건이 있는 데, 소가 취하됐을 때 그 선임료 관계가 대두가 안됩니까?

지금 행정심판은 변호사를 사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요지는 이런 심판소송사건이 점점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점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늘어난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첫째는 지금 행정구세대에 대한 주민의 인식들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미 나 있는 도로에 편입된 용지보상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이 제일 많은 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도로를 관에서 쓰면 다 이해를 하고 넘어 갔는 데 지금 판례에서도 종전에는 보통 행정이 승소를 했었는 데 소유권을 인정해서 사용료를 주라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3건이고 또 13건이 지금 패소를 해가지고 1년에 1억5천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내손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상문제가 광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면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제 요지는 공무원 차원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이예요..

네.

23페이지에 구상금 청구내용을 보니까 원고가 현대해상이예요?

네.

그 청계동 소재 아랑식물원 앞에서 결빙되어있던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발생 이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왕시청에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죠?

네.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네. 일종의 영조물 관리소홀에 대한 일종의 구상청구인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을 준 다음에 어떤 그 행정에서 영조물을 잘못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빌미 삼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곡각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도로에 따라 하다보니까 가드레일 끝나는 부분에서 곡각지점에서 보면 차를 향해서 끝이 나 있어요. 그 부분이 칼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 끝부분을 안으로 줘서 밖으로 제꼈으면 안 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애매하고 심판도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영조물 관리의 책임을 물을런지 이건 판사나 알지 저희는 모르는 그런 묘한 사건입니다.

영조물에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노면이 얼었다는 이유로 해서 사고나면 자칫 이 판결에 의해서 이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그렇죠? 또 영조물에 이상이 있다 그건 판결 이전에도 변상을 해주는 경우가 되는거죠?

재판을 받아서,

받아야 되요?

저희는 지금 그것이 영조물 관리 잘못이 아니다고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판사가 인정을 해서 주게 되면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았는 데 도로작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않고 요철을 만들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관리청에서 손해배상을 한 것을 내가 봤어요.

저희시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영조물이 잘못되어서, 도로관리가 잘못 되어서 이런 사고를 줄이고 손해배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1페이지 징계처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음주운전 3건이 있지요? 이게 발생일이 언제예요?

발생일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 아니 날짜가 아니라, 그럼 말이죠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9페이지 하단에 2000년 6월 4일 진정인 이행원씨가 공무원품위 손상으로 인해서 진정이 들어온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진정 요지가 비서실장 이수영이가 만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행사한 사항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요구인데 여기서 만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언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지금 제가 그 기록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깊이 제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술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욕설을 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굉장히 문구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의왕시민들이 다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 2명을 욕설·구타, 좀 과장하면 협박공갈까지 한 그런 내용인데 시민 2명중에 1명은 또 여자입니다. 그것도 영업을 하는 업주 여자를 폭행을 했으니까 이건 성폭행이 되는 거죠. 1명은 남자가 구타를 당하고, 이러한 공직자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결국 힘이 없는 무고한 시민이,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어떠한 힘을 등에 업고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이렇게 폭행한다 해도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하는 것은 기본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간에 민원인이 진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무원을 처벌을 하고 하는 부분도 어떤 기준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이 가볍다고 해서 임의로 무겁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규제에 따라서 해야 되는 데 직무외 형사사건 징계양징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이 폭행, 이런 사건은 징계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줬고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면서 주민이 진정이 있다고 해서 기준에 없는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대로 처분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형사상, 이게 형사 민사문제가 두 가지 다 관계가 되는 거죠? 민사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측면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4월 7일날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150만원 벌금을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문책은 한 것은 7월7일날 직무외 형사입건공무원 문책기준이란 그런 양징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준에 의해서 훈계처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형사문제는 150만원 벌금으로 그냥 처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약식 불구속으로......

네. 일단 형사건은 끝난 거 아니예요? 벌금을 내고, 그렇죠?

네. 다 끝났습니다.

? ?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어떤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난.

네. 그 처리를 7월 7일날 훈계조치로,

7월 7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훈계조치로,

? ?

네. 그 훈계의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직무외형사입건 공무원문책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 훈계기준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150만원 벌금형이 훈계처리대상이 되는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규정 이전에 시민들의 정서 기분에 좌우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그랬다면 민사 형사 들어가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표를 내든가 다른 대로 가든가 아마 그 정도의 인사문제까지 거론 됐을텐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니까 시민들 차원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다른 일반직공무원도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서로 형평문제, 이런 것도 서로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기강이 서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김위원님 제가 보기에는요, 일반공무원이 해도 지금 말씀드린 그 문책기준에서 하고요, 이 사고가 어떤 공무로 인해서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외 시간에 자기 사생활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직무내로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외로 문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다른 공무원도 똑같은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일반직공무원도 근무시간 외에 저지르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덧붙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직자는 시민한테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권력이 있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이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게 공직자의 미덕이고 해야 할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민들의 정서상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불평을 하는 쪽으로 여론이 비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겠습니다..

네. 박원용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네. 63페이지 좀 볼까요, 나중에 도시개발과 할 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오전동 재래시장 운영관계 경영수익사업으로의 맨 처음시작부터 계속 이 부분은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향후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난 번에 어떤 주무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지금 몇 분들이 입주를,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나머지하고 또 문제도 있고 해서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 데 이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는 계속 재래시장을 존속해 나가면서 할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전동 재래시장은 총 저희가 거기 들어간 돈이 한 3억2,900 들어갔는 데 임대료수입은 1억8천만원 정도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구요, 투자비보다는 애당초에 그 쪽 지역주민들의 상거래 편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익을 내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으로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걸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영혁신 추진사항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데 이것은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은 기획실, 나머지는 추진부서에 명시된 실과에다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우선 확인하고, 전체적인 답변할 자신이 계시면 제가 하고, 아니면 해당과에다 하는게 맞겠죠?

제가 대강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깊이 드릴려면, 해당과에다 하시는게,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아니면 그 부분은 해당과에다 하라고 하면 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홍보실이 상당히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은 데 올 금년도하고 2001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되는 지 대봐요.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를 대봐요. 몇가지가 되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제일 규모가 큰 행사는 부곡레포츠 공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내손동에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 중에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사당 보수비가 보수가 한 개 있구요,

? ?

사당보수요, 임영대군 사당 제실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단체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그거,

각종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시장기, 뭐 시민의 날 행사 해서 이런 거해서 다 합해서 몇 가지 행사가 됩니까?

그렇게 몇 가지라고 파악하긴 어렵구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행사도 거기 포함돼 있죠? 다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지금 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인원이 그거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도 많겠지만 근 몇십억원씩 하는 공사를 그 인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건축업무기때문에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단계에서부터는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그런 담당업무를 묻는 게 아니고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늦는 이유가 인원이 모자라서 늦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손이 딸려서 각종행사에 참석해야 되고 각종행사 주관해야 되고 거기다가 사업부서까지 갔으니까 이것이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만큼 서비스를 주민들이 서비스를 덜 받는다 이겁니다. 자꾸만 사업이 늦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자꾸만 사업비도, 레포츠 타운인가 그거,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과정에서 사람 손이 딸리면 하루가 걸릴걸 며칠이 걸릴꺼라 이거에요 이러한 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욕심에서는 인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구조조정 그 시책에 의해서 지금 인원으로 그냥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추진 일정이 지체되지 않았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작더라도 일을 미루지 않고 그 시간외 근무라도 해서 하고 있었지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아니면 인원이 달려서 사업이 지체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인원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앞으로라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에요. 답답해서. 진전이 안 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단위원님께서는 문화홍보실에서 주요사업, 또 문화예술행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추진에 좀 진도가 늦은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하시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답변 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홍보실이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격무부서로서 야근을 많이 하고 각종업무를 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사업이 추진이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만약에 문화홍보실에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별도 구조조정시라든가 인력 검토시에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박원용위원님

네. 보충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내용인데 2000년 8월 10날 기독교연합회 단체에서 시민화합 및 지역역량결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광복절 기념 시민화합 행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아직 감사 지적내용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화합 및 지역역량 결집이라면 기독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종교단체도 포괄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99년도에 지적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됐네요. 그 질의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보세요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기독교뿐이 아닌 천주교나 불교도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했어요? ?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연합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조직원들이 움직이는 데 천주교는 각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겠다. 이 불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도, 신도수도 워낙 적은데다가 기독교처럼 연합회가 한데 구성되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합동으로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지적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종교단체들이 총 망라해서 이 행사를 치룰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데 어느 한 분야만 하니까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집행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예산이 2천4백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 지난 12월 2일날 등산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했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아십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190만원 집행했습니다.

190만원이요? ?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2,400만원이 아니고요, 각 종목별지원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데 3천만원중에서 이제 그 가맹단체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중에서 190만원을 저희가 등산대회 비용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치뤄야 될 행사비를 절약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등산대회를 개최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면 전용이 아닙니까? 등산대회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등산대회가 당초에 생활체육회 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외로 한 것은 아니구요,

, 그러면 등산대회 명목으로 별도예산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예산은요, 제가 가맹단체별로 사전에 얼마 쓰겠다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개최할 때 그 사업의 규모나 예산수급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지원합니다.

, 등산대회에 따른 예산은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등산대회 계획은 세워놨지만, 거기에 따른 이 사업예산은 없는거 아니예요?

사업예산은 별도로 어느 종목으로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등산대회에 쓴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 아니예요? 원래 예산이라는 개념이 1개 회계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프러스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반환,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11개 가맹단체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등산대회는 전체 가맹단체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맹단체별로 11개 단체가 전체 지출했어야 됐는데 단체별로 조금조금씩 남았다 말입니다. 남은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는 남은 금액을 가지고 등산대회에 지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한거고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계획서상에 있으니까 당초에 등산대회 얼마 지출하겠다는 표시만 없었을 뿐이지 그냥 3천만원에서

실장님 얘기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이것 저것 다 있는 데 몇 가지가, 여기 몇 가지의 예산만 국한되어있고 이건 없는 데 여기서 쓰고 남은 건 이리로쓸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 ?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했어요? 다른 분야도 그렇게 집행했어요?

네. 저희는 가능한 걸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예산 사업계획 세울 때 사업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이렇게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우시라구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예산이 번질 수도 있어요. 예산은 모든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되고 집행도 구체화 되어야 되고 예산목도 구체화 되어야지 세금 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쓰게되면 기준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구요. 초점은 그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건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구체화 되어야 되겠 그런 요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등산계획도 세워서 등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줘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 남으면 반납시켜요.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님.

그 설명한 것이 내가 좀 이해를 돕기를 하는 건데요, 대답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등산대회에 사업계획이 있는 데 그렇죠?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회 그 단체, 각 예를 들어서 탁구, 예를 들어 무슨 배구, 배드민턴, 각 종목마다 합쳐 가지고 등산대회 계획이 있다는 그 뜻입니까? 생활체육회 내에서 있는 것이? 등산대회가 그런 사람들이 합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네. 이게 지출을 단체별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니까 3천만원이. 단체별로 쭉 1월달부터 지금까지 보조를 했는 데,

, 찢기 위해 나머지 조금씩 남은 거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갖다가 한데 뭉쳐 가지고 등산대회를 했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위원님.

그렇다면요, 다른 단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그냥 등산을 다 했다 하면 그 단체에서 불만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그렇다고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데 우리가 등산대회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안해준 것이 아니고요, 단체별로는 자기가 충분히 1년 행사를 다 치룬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1개 단체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각 단체별로 자기네가 배정 받은 사업계획 예산은 다 집행한 거예요?

자기네가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은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단체별로 어떤 그 불만 불평이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보는 입장은. 아니 물론 실장님 얘기대로 다 계획대로 공평하게 단체별로 행사를 집행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했는데 안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또 포괄적으로 등산을 갔으니까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점도 만약에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을 경우 그 사업비가 전체 11개단체 전체에 공유된 사업비로 집행된다 그러면 조금 반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조금 구체화해서 포괄적으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원용위원님

화도회하고 화수회라는게 있죠? 화도회하고 화수회, 각자가 보조금이 나갑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나가요?

네. 지금 따로 따로, 단체가 따로 따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치는 방법은 없어요? 둘이 알력이, 경쟁이 되는거죠?

그게 처음에 같이 합쳐서 했다가 2년 전에 갈라섰거든요.

그 바람에 보조금이 더 나가게 되네요 그럼. 그죠? 같이 똑같이 해줘야되니까.

아무래도 두 개 단체가 되니까 지원이 더 나가게 되죠. 이거는 저희도 그 동안 많이 유도해봤습니다만 쉽게 안 되더라구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잠시 주목하시고 길어지니까 계속 하실겁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하실겁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질문받겠습니다. 김명선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1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은 10월 3일로 땡겨서 행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날짜를 변경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룬 것 같은 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날짜를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6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평일이다 보니까 시민참여율의 저조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일요일, 공휴일로 땡겨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월 3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을 땡기거나 늦춘다면 본래 이 시민의 날을 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10월달은 시민의 달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날은 절대 고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연기하기로 결정한부서는 어디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아, 체육회 의견을 참고를 해서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결정했다.?

네. 참고를 했습니다.

? ?

네.

의사결정하는 데 어떤 구조의 공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체육행사는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서 자문을 받지만 시민의 날 행사는 집행부 권한입니다. 단지 체육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을 뿐이구요

가지고 의견대로 해준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시의회에 부의를 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3일로 개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밑바탕 배경은 체육회에서 이러한 건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한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공식 어떤 그 기구에 속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체육행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의 날을 고수를 해야 될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릴께요. 시민의 날은 이조 효도대왕 정조가 비운에 간 사도세자의 능침을 서울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 현능원으로 천장하기 위해서 행여가 이곳에 이르자 지금의 고천동사무소 자리, 고천동 272번지에 머물다가 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궁을 짓고 정조대왕이 그 행궁의 이름을 사근행궁터라고 짓고 매년 이 능참 때 쉬었다 간 곳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고천동사무소 짓기 이전에 6.25사변으로 인해서 흔적이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만은 기초돌이나 수백년 묵은 우리 향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합니다. 정조대왕이 이곳에 미련을 갖게 된 것은 1760년도에 사도세자가 그때도 아마 온양온천에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양온천 행차시에 이곳에 쉬었다가면서 마을에 많은 노인들을 모셔놓고 경기감사를 불러서 경기감사로 하여금 그 노인들에게 곡식도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0월 6일이 시민의 날로 정해졌는데 오늘 시민의 날은 그 의미가 자꾸 퇴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편의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본래 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월 6일날은 꼭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시민도 알고 또 공직자도 알고 또 그런 효도대왕의 효행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날을 기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내용도 그 날은 1/3 정도는 정조대와의 효 사상을 기리는 내용으로 1/3 정도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 6일의 그 행사의 본 뜻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6일 행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주위의 이유가 있어도 이 날만은 이런 의미에서 꼭 10월 6일을 지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관련기관과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상용위원님.

네. 각종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학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그 원인은 예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장학기금은 총액 얼마까지 하는 거죠? 목표가.

지금 장학기금은 저희가 8월 30일날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3개월로 해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예탁을.

이유가 뭐예요?

11월말이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그 계약기간을 정한 사항입니다.

, 집행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자로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전에 장학기금조례에서 지난 1월달에 공포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자수익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장학회에 넘겨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30일날 적립하면서 11월말까지 기한을 두어서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이 예치기간은 연 단위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자가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이자만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예치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 3개월 됐을 때 이자율이 뭐, 지금 여기는 315만원으로 돼있는데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 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꼭 315만원 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 기금이라는 것은 또 예치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금은 장기로 가는 건데, 굳이 단기로 할 이유가 없었다 그걸 얘기하고 또 장기로 했을 때는 예치이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기본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손해봤다는 거거든요. 장학재단에서도 손해를 보고 우리시에서도 손실을 본거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쓰되 그 대신 그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쓰는 거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기간을 맞춰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에는 이익이 되는 거고, 장학사업 하는 데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데 혜택을 못 줬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향후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장기성이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운영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해야 그래야 보다 나은 이자 수입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용자들한테 또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우선 당장에는 많은 혜택을 못 드리지만 향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금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고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본 것이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분명히 하셔가지고 더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보이는 것을 못 보신거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용위원님.

내에 수영장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허가내 준 날이 9월7일입니다.

1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여기 자료에 보면 갈뫼택지개발지역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택지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타 장소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나요?

네. 그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할려고 했었는데요 여건상 하지를 못 할 것 같아서 부곡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부곡동에도 시추를 했는데 아직 그 수질이 좋지를 않아서 금명간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곡에 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거기로 간 것으로 한거예요, 아니면 먼저 했는데 또 한거예요? 부곡 쪽에.

금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작년엔가 언젠가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에 부곡지역에 한 것이 없었어요?

네. 비상급수시설은 거기 설치를 한 것을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번에 한 것이? 부곡에.

네. 부곡복지회관에 기히 설치가 돼있습니다.

한군데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그럼?

네.

얘기 듣기로는 현 위치가 수질이 안 좋은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거예요? 사업비는 들어갔고.

네.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했는데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긴다고요?

네.

이 사업비를 쓰기 전에 그런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 물이 땅속에 있는 관계로 그 수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지 파봐야 결과를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상식적으로 거기에는 왕송저수지하고 근접해있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하류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봐도 풍수지리를 전혀 모르는 상식적인 사람들로 보더라도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았다. 좀 상류지역에다 팠어야지 그 지역이 하류지역인데 거기다 팠을 때 더군다나 그 주변 일대에 저수지하고 근접해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이 나쁠 것은 기정 사실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애시당초 어떤 입지선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류지역, 부곡에도 좀 상류지역 있잖아요, 산이 좀 높은 지대, 그런데에다 설치를 했더라면 다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게끔 목적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데 너무 어떤 특정인들의 편리성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입지환경, 누가 봐도 어떤 하류하고 낮은 지대하고 고지대하고 봤을 때 고지대가 오염도가 더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는 부곡지역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고 또 옆에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또 더군다나 부곡이 저수지가, 왕송저수지가 오염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걸로 알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앞서서 편리성만 생각해가지고 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거죠.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또한 애시당초 이 사업이 내손1동 갈뫼택지개발지역에다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도 어떤 사전에 충분히 좀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손동 지역에 갈뫼택지개발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은 이런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택지개발내에 할 것으로. 그런데 일단은 그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서 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것은 그 지역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만한거지 사실상. 해주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환경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에서는 향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그 지역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불가불 이렇게 이렇게 옮긴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동에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모임이 있을 때 홍보가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옮겼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행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이런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히 어차피 부곡지역에 동민들로서는,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하실텐데 그 물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지역 좋은 자리를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급수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원용위원님.

1년에 민방위교육장을 얼마나 씁니까? 교육장을.

전·후반기 각각 15회씩 해서 한 30회 정도 쓰고 있습니다.

, 그걸 갖다가 평상시에는 소극장 같은 데로 활용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요?

,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평상시에는 그런 걸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활용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민방위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지만 용도자체가 지하대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 시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적, 용도는 지하대피소구요, 다음에 그 대피소를 그냥 놀리느니 우리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건데 더 이상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지역에서 어떤 회합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많이들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 같은 때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영화상영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뭐 좀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대피소라도, 안 돼요? 대피소는?

아니 기본용도야 대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못할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쓴다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방위교육 이외에는 지역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적에 서로 편리하게 그때 그때 놔두었다가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원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27페이지 시민대상 수상자 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겠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이 10명까지입니까, 아니면 10명 이상도,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입니까?

네.

4명이 되어있고 일반인이 6명이 되어있죠?

네.

그 다음에 단체장이 3명이고 시·도의원이 3명이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된 근거는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심사,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과연 공평성 객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자유로이 토론을 거쳐서 선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로 공정하게 선출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사실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어떤 면으로는 사실 또 실제 그렇게 하지않으면서도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고, 표결과정에서는 우리가 느낌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뭐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하기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심사위원회 각종위원회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또 어느 경우에는 부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는 데 그 내용이나 성격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되고 그런 것 같은 데 이런 것을 심사하는 데는 보다 실무적으로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다른 정치적인 입김이나 냄새는, 전혀 그런 인상을 쥐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상용위원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종 포상시 상장하고 표창장 관계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것이 시에서 지금 쓰는 거죠? 현재.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에는 이것이 9천원정도 소요됐어요? 예산이?

네.

여기에 프린터기를 구입해가지고 35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프린터기를 썼을 때는 이 내지만 지금 쓰는 거아니예요 지금 현재?

내지를 프린터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도 다 같이 만든단 말이예요 시에서 직접?

아니 껍데기는 별도로 사오는 것입니다.

사오고 이 내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프린터기 구입해서 쓰는 거 아니예요 그럼?

네.

구분해서 이 케이스는 얼마죠? 이게.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면 4,500원이 들고요, 외부에서 전부 사오면 9천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지 값은 얼마 먹고 외지 값은 얼마 먹는 거에요? 구분해서.

그 내피가 백원이고 바인더가 4,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4,400원에.

여기에 보면 이게 바람직한 것인데 이거 지금 사실상 과거 옛날에 80년대 TQC라고 품질관리 해서, 각 회사에서 행해졌던 것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도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벌써 제3섹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다 민관이 협동하는 어떤 예산절감에 대한 별도의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눈을 떠서 절감하게 되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표지관계도 직접 어떤, 연간 약 500매 이상, 한 500매, 600매 이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어떤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면 적어도 4,400원은 안 먹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하면 또한 여기서 예산절감효과에서 보면 외형상으로 9천원이었을 때 10%, 900원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어떤 직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4,400원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거래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천지역에 가면 앨범공장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런 만드는 회사들이면 다 이거 만들 줄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연간 약 한 500매, 600매 이상씩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생산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면 보다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한 부가세 10%에 대한 부담율도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은 더 내려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 가지고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유통은 많이 변하잖아요. 어차피 소비자가 가격을 선택하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판매자가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을 매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도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그 부가세 10% 부분이 차지하는 것, 액수가 천원이 됐을 때 하고 백원이 됐을 때 하고 부가세 비율도 그만큼 다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외형이 다운됨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염두를 두면 아마 절감하는 데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사내에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어차피 좋은 특수시책들을 발굴하고 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들을 한다니까 차제에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인식시켜 가지고 홍보하셔 가지고 어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더불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과거 80년대 초에 우리가 도입한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일반사회제도에서는 TQC품질관리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지역 자치단체들이 또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서 먼저 했지만 제3섹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협력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과 효율을 그러니까 공공, 공익과 민간자본을 같이 활용 해가지고 하는 수익사업 쪽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법을 조금 더 차원있게 검토해보면 아마 지금보다 더 상당히 많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왕 좋은 시책사업들을 하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위원님.

진급해서 오는 사무관님은 기술직만 우리시에서는 받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민선 이후에 기술직 외에 행정직이 전보된 적 있나요? 기억이 없죠?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

네.

의회에, 3대의회에 들어온 이후에는 기술직만 도에서 진급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가능하면 행정직도, 기술직도 오든지, 아니면 지금 도에서 오신 사무관님들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거,

글쎄요, 어떤 각도로 말씀하시는 지,

나는 곧 갈 건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소문이라도. 주민자치과장님이 정보가 없다면 또 인사에 적용하는 데 조금 전에 제가 불만을 표시한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겠죠,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전혀 정보가 없으세요? 나는 곧 도로 갈텐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능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책이 다시 바뀌기 전에는, 물론 시쪽에서 어쩔수 없는 거 이해하는 데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 해보셨어요?..

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강력히 건의해서 종전대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고 제 개인생각은 오히려 시청기능을 동으로 확대해서 동 주민과 가까이서 즉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속 건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셨 데 큰 동은 기사가 있고 작은 동은 기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게 문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예를 들어 한칸짜리 집이나 열칸짜리 집이나 구색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문이 있어야 되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있어야 되고 창문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큰 집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짜리 집도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크든 적든 구색은 다 갖춰야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공감합니다.

적은 인원수로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능률이 저하가 돼요. 게다가 제 판단으로는 인사 이동시 동 직원은 정 그런 대로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것 같아요. 능률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인원도 적은 데 능률마저 떨어지고 실력마저 부족하니까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누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선 정책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은 이론적으로라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전혀 동하고 시하고는 좀 다른 게 없습니다. 우선 승진을 하면 시청직원들이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수한 인력, 또 그에 좀 못하다고 평가되는 인력 다 똑같이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같이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상 몇 개월 근무하면 전출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1년입니다.

1년이죠? ? 1년 정도 되면은 서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1년이 넘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 ? 1년이든 6개월이든 그걸 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색은 갖추자, 그리고 요지는요, 좀 능력있고 좀 똘똘한 직원 좀 동에 배치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항상 부딪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간접적으로 부딪히지만 동은 직접 부딪히니까 민원이 와서 뭐라고 하면 충실히 설득력있게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비된 공무원이 많아요.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결국 그러면 그 마찰이 생기면 여기까지 불똥이 튀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배를 해주시겠죠?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박상용위원님

33페이지 대외협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미얀마 방문시 아홉명이 가셨는데 이때 여기는 기념품 구입만 나왔는데 이때 제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요경비가 899만 3천원 들었습니다.

또 다음 다음페이지요. 길림성은.

419만 2천원입니다.

밑에는, 또 있잖아요. 1월 25일하고 7월 15일날 또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화룡시 방문한 419만 2천원, 또 미국아칸소주 방문할 적에

, 짚어나가자고요. 여기 순서대로 의왕시에서 화룡시를 방문했을 때 1월 25일 그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길림성에서 의왕시를 방문한 게 또 7월 15일날 있잖아요. 이때꺼.

그건 270만 9천원입니다.

270만 9천원, 또 그 밑에 미국 아칸소주, 여기는

거기 시장이 저희 시에 왔을 때 39만 3천원, 또 우리가 갔을 적에.

이것은 기념품이고, 또 비용이 들은게,

아니 그건 시장이 온 거기때문에 비용은 그 비용밖에 안 들었습니다.

기념품만하고 다른 접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돈 나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오찬 포함비 39만 3천원입니다.

다 식대까지 포함해서? 그럼 밑에 7명, 의왕시에서 미국 아칸소주 갔을 때,

그건 1,646만 5천원 들었습니다.

1,642만 5천원?

6만 5천원

또 의왕시에서 독일 이 때 시장이 초청 받아서 갔을 텐데,

그때는 비용이 전부 그 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갔다고?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아칸소에서 의왕으로 왔을 때는 이거 224만 2천원 이것만 들었어요? 더 늘은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천진에서 의왕시로 왔을 때는, 7월 18일

172만원입니다.

172만원? ?

네.

왜 여기에서 왔을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아칸소 노쓰리틀락시 시장 외 두명 왔을 때는 어떻게 39만 3천원 밖에 안들었어요? 여기는 세명인데. 세명하고 두명이 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뭔가.

하루 들리기만 했습니다.

체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 지금 자매결연들을 오고가고 했는 데요 성과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이익추구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이익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효과이익.

자매결연도시는 한 개 도시로서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청소년들의 서신교환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은 관내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게 총비용이 4천만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집계된 바로는. 그렇다면은 4천만원이 넘게 비용을 쓰고 또 우리시에서 고급공무원들이 아까운 시간 쪼개서 거기까지 나갔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향후 또 두 개시하고도 어떤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낭비성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한만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장은 경영자예요. 의왕시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왕시 예산을 알뜰하게 써주십시오, 의왕시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장을 뽑았습니다. 개인 관광 다니라는게 아니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능은 단순히 이런 것은 사회기능, 그런데 맡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 의왕시 상품을 어떤 그런데 팔았다든지 아니면 거기의 좋은 점을 받아가지고 의왕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의왕시에 이만큼 효과를 봤습니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한 업무를 이 기간동안에 못 봤잖아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은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더불어서 의왕시민들한테 얻어지는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게 있어야죠. 돈도 썼고 시간도 소비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시민들한테 자매결연을 통해서 효과를 이만큼 봤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관광 다 하고 다녀요. 또 자매결연도 각각 사회기능에서 하고들 있어요. 학교도 향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떤 자율기능에 맞겨서 해야지 시에서 그런 사회기능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아깝고 또한 더불어서 예산을 헤프게 쓰지 않았느냐, 사실상 이런 좋은 것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호교류를 하면서 우리시의 발전, 어떤 시의 이익이 얻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쓰는 재미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만큼 여러 군데 다니고 또한 그만큼 경비를 들였으면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의왕시한테 이만큼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걸 공개하시겠어요? 전체 비용하고, 또한 그 효과면에서 납득할만큼 의왕시민한테 공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향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국제교류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 효과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구요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부문 여러 부문에까지 넓혀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무의미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공감은 하지요. 그런데 시장은 몇 십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출직들은 특히. 그 임기 4년내에 어떤 그런 효과가 올 수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자매결연 했을 때 나중에 얻어지는 부가적인 효과는 오겠죠. 그러나 그 임기동안 내에 투자한만큼 의왕시한테 뭔가를 해놔야되는거죠. 지금 우리과장이 얘기한, 주민자치과장께서 얘기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향후 어떤 그런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단임제로 봤을 때 과연 다른 시에서 하니까 너도나도 지금 우리 전국이 다 그런 형편인데 임기 내에 어떤 볼거리, 눈요기감 비슷하게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향후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독립채산제예요. 또한 그 시에 있는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결속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낙후되느냐 발전하느냐에 어떤 귀로에 서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하나하나 쓰는거하고 또한 주민들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놨을 때 우리들 또한 그걸 통감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생산이냐 소비냐도 따져야죠. 소비라면 이걸 어떻게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80년대에 하던 방법으로 이젠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3섹터사업이 시도되고 있고 또 실패한데도 있고 또 그게 활성화되는 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하니까 또 관례적으로 여기 와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기 가보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럼 그 비용과 아까운 시간을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결국은 이건 다 시민의 혈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의왕시민한테 이마만큼 이익이 됐노라고 공개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은 작년엔가 했던 각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공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초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때 어디를 방문했고 비용은 얼마 들었고 다 나열을 해주고. 그대신 효과는 자매결연하고 또 아니면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방문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를 떳떳하게 공개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는 곤혹스러운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즉각즉각 나타나면 좋은데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뭘 끄집어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결과분이 나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공개여부는 과장으로서 답변할 처지가 지금은 못됩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차피 지난 것이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토대로서 또한 시장이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엄연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투자한 만큼 시장을 뽑을 때는 경영자로 뽑은거거든요 우리 살림을 잘해주십사 하고 대표를 뽑은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자로서 이것은 낭비를 한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차피 선출직이기때문에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주셔야지 임기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안해야 되는 거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하지 못할 일하고 구분을 해서 어떤 일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막 벌려놓는다면 그 부담 누가 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부담은 우리주민이 하는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또한 당당하게 임기 때에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또 시민들은 그분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시고 애써주셨습니다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나중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6월 28일날요, 그 노쓰리틀락시 시장이 왔죠?

네.

그 시장 한 명하고 2명을 대동하고 해서 도합 3명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두 명은 우리 한국사람, 미국계 한국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의장실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외국을 가면 많은 인원들이 가는 데 당신은 어째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때문에 혼자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지금 요지는 국제화사회에 외국을 가야 될 경우도 있고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잘사는 나라의 시장도 예산때문에 자기 혼자 몸소 와서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인원, 최소의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절약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원용위원님

27페이지 시민대상 관련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민대상수상자 선정시 주민들이 공감을 받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선정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을 보면 분야별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시민대상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99년도에는 9개분야 32명 추천자 중에서 7개분야 7명을 선정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분야 32명이 추천되어서 5개분야 5명을 시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페이지 특수선택 추진 현황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1차적으로 교육이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한번 교육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구조조정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게 배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5월 30일날 했는데요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은 비교적 업무가 좀 바쁘시지 않은 걸로 다들 생각이 되니까 그때 한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좀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각 동에 말이에요. 좀 활용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장비, 구형장비를 신형장비로 교체하면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구형장비들을 기본교육만 시킬수 있게끔 각 동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뭐라는 거, 어떻게 끄고 키고 어떻게 간단하게 인터넷에 들어가고 시에 돌아가는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건 간단한 것이거든.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설명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TV를 하나 사는데 설명서를 보고서 TV를 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금방 숙지가 되듯이 컴퓨터도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이 접하고 많이 해보면 그게 바로 숙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빨리 여기에 접할 수 있게끔 그러는 것은 결국은 각각 어느 가정마다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세 많은 분들은 집에 있어도 잘 모르니까 저거 내가 잘못 만져가지고 혹시 망가뜨려지지않나, 하는 그런 염려 덕택에 또 만지지 못하거든요, 있어도. 그런 분들한테 시에서, 각 동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비치를 해서 편하게 그분들이 접해서,이거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와서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접할 수 있게끔 보다 가깝게 우리가 해주자 이거죠. 결국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향후 신제품으로 교체될 때 그런 부분, 구형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좀 해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창욱위원님.

정보통신과 하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아직 조회가 깊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개발도 많이 해야 되겠고 앞으로 좀 이러한 지금같이 이러한 것을 많이 제도를 많이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시고 다음은 전화를 걸 때 451-3900번이라는 전화를 걸 때 그것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과장을 대달라고 그러면 과장을 대주면 그것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간에서 잘 모르죠? 확인이 안되죠?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럼 우리 같은 시민이 걸었을 때는 상당히 그것이, 없을 때는 한참 기다렸다가 그냥 끊어버리게 된다고. 그런 불편은 어떻게 덜어줄 수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되돌아 가고요,

되돌아와요? ?

네.

않고 그냥 그대로 저기 하든데,

아닙니다. 사람이 안 받으면 빈자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라도 과장이 없으면 다른 직원이 받아주는데요, 만약 숙직실처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숙직실 같이 낮에 아무도 없다하면 그때는 되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상용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에서 지금 핸드폰, 어느 정도나 지금 보급이 되어있어요? 핸드폰. 공공부분으로

21대 나가 있습니다.

21대요? ? 평균 요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21대의 평균요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대개 한 월 평균 50에서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에서 60요?

네.

? ? 전체예요 아니면 1대예요? 21대가 5, 60정도?

네. 그렇습니다.

21대 중에서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대당 얼마되는 거죠?

한 5만원꼴 됩니다.

5만원 정도요? 그럼 거기서 최저로 쓰는 분하고 최대로 쓰는 분은.

500만원 잡아가지고 21대로 치면 한 25,0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 되는데 대충, 평균은. 그럼 최고로 쓰는 사람하고 최저로 쓰는 사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011, 012요금, PCS 요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대당 요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고요, 지금 시장부터 과장까지를 다 주는 건가요? 핸드폰.

아닙니다. 지금 부서별로 해서 산불대기라든가 이렇게 부서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는 거예요?

교통과에 차량단속,

아,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