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경기도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정책국, 제2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90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인 만큼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촉박한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 2, 3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사업을 내실화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객지향적 청소년 행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서 6억 8,080만 9,000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이 30억 18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등이 687억 3,792만 9000원으로써 여성정책국 세입합계는 총 724억 2,053만 8,000원입니다.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18.8%가 증가한 114억 5,322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4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와 74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내역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입으로서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양여금은 30억 180만원으로써 2000년 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건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687억 3,792만 9,000원으로써 2000년 보다 106억 8,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85억 975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5,835만 6,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7억 8,460만 1,000원, 모자보호시설 신축 6억 7,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45억 6,806만 1,000원, 요보호아동 지원 10억 1,760만원, 744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경로연금 212억 2,617만원, 요양시설 운영지원 25억 6,252만 8,000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16억 9,137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억 7,054만원, 보육사업지원 244억 4,934만 3,000원, 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1억 5,000만원 등 31건입니다. 기금수입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000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2,817만 5,000원입니다. 745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7,000만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지원 2,37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억원 등 10건입니다. 74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총 939억 9,080만 3,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5.9%인 149억 9,057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제2청 여성국이 2001년도 예산을 자체편성함에 따라 제2청 소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금년에 완료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역시 금년 말 완공에 따라 2001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국 예산과 제2청 여성국 예산을 합하면 2000년 보다 129억 6,8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62억 4,591만 2,000원, 가정복지 770억 2,210만 9,000원, 청소년복지 63억 4,0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은 62억 4,591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50억 1,25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여성발전기금조성 출연금 40억원이 올해 계상 완료되고 여성회관 신축비 지원이 2000년 20억원에서 2001년에는 5억원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전문계약직 1명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4,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도의 기구인력 재배치 및 조직운용지침에 의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여성단체 지도관리와 정책사업 개발과 자문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8,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344만 6,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3,323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로 4,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보고서 제작, 4개국 동아시아 여성관계자 회의개최 등입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005만원으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54만원과 동아시아 여성관계자 외빈초청여비로 2,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606만원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필수경비 1억 2,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9,533만 4,000원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54만 2,000원으로 여성정책개발 과제수행에 따른 자료정리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99만 8,000원으로써 푸드뱅크 공익근무요원 2명의 기본급, 중식비 등으로 309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1,127만원으로써 여성주간행사 공연단체 사례금, 여성상 시상식 참석자 식대 등입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63만원으로써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품, 여성상 시상금, 대학생 논문 입상자 시상금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 7,820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1,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청 여성국 자체예산편성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7억 2,408만 1,000원으로써 부천 새소망모자원, 평택 에스더의집 등 2개소의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 9,209만원, 여성복지시설 5개소의 주·부식비 등 급여비 9,900만원, 수원, 성남 등 성폭력상담소 7개소 운영비 2억 5,716만 6,000원입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2,641만 8,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3,911명의 중·고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등 지원 17억 8,592만 2,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731명 지원비 2억 2,412만 9,000원, 여성 1366 상담전화 4개소 운영비 지원에 4,437만원과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원 등 3개소 운영지원에 9,4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10억 6,485만원으로 여주군 모자복지시설 신축비 10억 1,400만원, 여성복지시설 수원여성쉼터 기자재 구입비 750만원과 시·군 푸드뱅크 사업 운영지원에 4,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8억 3,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상담원 교육비 각 372만원과 도 푸드뱅크운영비 1,690만원, 경기여성지도자 교육 1,000만원, 여성단체 임직원 연찬회 400만원,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2,0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회 500만원, 경기지역 여대생캠프 시범교육 400만원, 사회교육기관 담당자 연찬회 400만원, 756페이지가 계속됩니다. 지역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400만원, 역사적인물 발굴 및 선양 2차년도 사업비 1,50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에 3,000만원, 경기여성발전사를 제작 정책개발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억 6,688만 8,000원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필수품,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 지원비 7억 8,603만 8,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억 1,035만 4,000원,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운영지원 5,100만원, 청소년 성교육,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757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부천 새소망의집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15만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4,000만원, 부모교육반 76개소 운영비 3,5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30만원으로 레이저 프린터와 캠코더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770억 2,210만 9,000원으로 제2청의 예산편성에 따라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87억 5,32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4,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등 2,1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노인의날, 어린이날 등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800만원은 중앙양로원과 정성노인의집 등 2개소 노인일시보호소 운영비 2,000만원과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69억 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예산은 654억 3,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5,317만원으로, 760페이지입니다. 안양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2억 7,333만 2,000원과 급여비로 75명분 9,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수원에 신규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8,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1,262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88억 1,856만 8,000원으로써 4만 9,500명의 경로연금지원비 178억 2,204만 4,000원, 경로당 3,000개소 운영·난방비 15억 1,71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2,189만 4,000원, 단기보호시설인 수원시 효경의집 운영지원비, 761페이지입니다. 4,165만원, 수원 성지원, 성남 정성노인의집, 광명하안종합복지회관 등 3개소 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억 465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개소 운영비 4억 2,280만원, 무료양로시설 10개소 운영비 10억 8,228만 3,000원, 실비양로시설 운영비 2,040만원, 무료요양시설 15개소 운영비 20억 870만 3,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자원봉사참여 노인에게 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961명의 주·부식비 등 급여비 10억 6,380만원, 성남 등 4개소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에 6,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1,472명의 식사 및 밑반찬 배달지원비로, 762페이지입니다. 6억 6,240만원, 경로식당지원 14억 4,180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16개소 운영지원 35억 1,352만 4,000원, 시설급여비 12억 4,277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 910명 보호비 6억 3,882만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양육비 1억 1,232만원, 입양기관인 안양시 동방사회복지회 운영비 921만 9,000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756만원, 수원, 부천, 안양 등 4개소 그룹홈 보호인건비 및 운영비 3,977만 3,000원과 퇴소아동 39명 자립정착금으로 2,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3페이지에 계속됩니다. 결식아동 1,465명의 급식지원에 5억 7,232만원, 가정폭력보호시설 성남시 여성의쉼터 급여비 1,08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억 7,763만 1,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운영비 5,182만 2,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4,090명의 인건비 지원에 135억 1,868만 3,000원, 저소득아동 1만 3,564명의 보육료 지원 109억 2,259만 1,000원,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5억 3,641만 6,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억 9,515만 7,000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837만 6,000원, 보육시설 12개소 장비비로, 764페이지입니다. 1,6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3,388만 6,000원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인 한국이웃사랑회 경기아동학대상담센터 설치비 2,088만 6,000원과 결연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경기지부 차량구입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59억 2,003만 6,000원으로써 양로시설 1개소 증·개축에 3억 600만원, 양로시설 5개소 개·보수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공동작업장 12개소 신규설치비로 5,400만원, 요양시설 12개소 기능보강비 33억 3,704만원, 시흥, 의왕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능보강비로, 765페이지 계속됩니다. 6억 1,482만 7,000원, 평택시와 파주시 납골장묘시설 확충지원 14억 505만 7,000원, 보육시설 4개소 개·보수비로 7,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14억 7,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1,85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 노인복지시설협회에 설치된 노인복지상담실 지원에 4,200만원, 도 아동상담실 아동복지상담사업 등 위탁비 9,0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1,200만원, 제11회 도 시설아동체육대회 지원 1,350만원, 제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시설아동체육대회 1,100만원 지원과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아동복지관계자 연수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1억 6,105만 3,000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36만 8,000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노인교통비를 지원코자 66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8억 2,320만원, 경로당 3,920개소의 운영·난방비 7억 6,440만원, 노인시설 21개소의 입소노인 생일축하비, 종사자 수당 등 지원비로 4억 2,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및 유급가정도우미 지원 등 저소득 생활보호노인 가사지원을 위해 2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9,180만원, 경로식당 15개소 환경개선사업비로 3,750만원, 영아관리 아동시설 인건비 보조에 861만 5,000원,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200만원, 아동복지시설아동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등 지원으로 2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1억 9,223만 7,000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1억 2,71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14개소 교사인건비 지원 1억 214만 4,000원, 민간영아·장애인·야간 전담시설 교사인건비로 1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9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육성을 위한 장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에 2,250만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1억 4,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9,000만원으로 수원시에 설치되는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에 4,000만원과 이천 한나원 요양시설 전화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와 스캐너 구입을 위해 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예산 63억 4,045만 7,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2,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00만 9,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770페이지에 계속됩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2,742만 9,000원,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개최 등 경상사업비로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422만원으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672만원과 사업추진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와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516만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국 광동성과 일본 가나가와현 등 자매결연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공자 표창 등 시상금과 부상품 지급을 위해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7,200만원으로써 청소년선도 보호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사업에 5,000만원, 도 청소년상담실 정보화 장비구입지원 1,700만원, 상담사례집 발간지원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36억 7,847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억 4,087만원으로써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2,867만 8,000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2억 3,065만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에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연수비로 1,384만 2,000원, 비정규학교 38개교의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에, 773페이지 계속됩니다. 1,22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사업비로 750만원,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8,010만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2개교 지원에 4,7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2억 2,26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억 3,14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5개소 프로그램 운영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24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지원에 1억 8,750만원,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11억 5,000만원,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지원에 1억원, 수원, 평택, 시흥시 등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조성지원 7억 5,000만원, 김포·군포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특성화사업 지원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4억 2,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중·고생 선도방안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억 6,750만원으로써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및 우산청소년야영장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원행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및 정화활동지원 1,500만원,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지원 3,000만원, 도청소년상담실 연찬회지원 1,250만원, 청소년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지원 1,500만원, 중·고생을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원, 청소년업무담당자 정책개발연찬회 지원 1,000만원, 청소년심신수련 활동지원 3,600만원, 제10회 청소년연극제 본선지원 6,000만원, 제9회 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지원 8,000만원, 우수청소년 문화탐방지원에 1,500만원, 청소년진로직업탐색 엑스포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3억 3,109만 8,000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군 청소년상담실 20개소 운영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10개소 설치 운영지원에 8,000만원,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ISO 인증획득 추진지원 901만 2,000원, 청소년공부방 110개소 운영지원 5억 3,200만원, 청소년쉼터 5개소 운영지원 1억 2,808만 6,000원, 제10회 도청소년연극제 예선지원에 4,000만원과 제9회 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운영비는 여성회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684억 119만 7,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보다 50억 6,5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8억 2,633만 3,000원으로 우산청소년야영장 수목대체이식비 등 환급에 따라 제2회 추경보다 1,7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14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사항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35억 6,224만 1,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보다 36억 7,0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880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5,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지원대상 7개소 중 군포시 성폭력상담소가 개소후 1년이 경과된 금년 8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절감액 1,18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는 지원대상인원이 5,054명에서 4,556명으로 498명이 감소함에 따라 3,7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985명에서 1,029명으로 44명이 증가되어 3,2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수원권역에서 관할하던 고양·파주·연천·포천군 등을 의정부 권역으로 서비스 전환에 따라 2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고자 교육참가비로 4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는 가정산결과 대상자가 없어 1,268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부천 새소망모자원과 평택 에스더의집 입소자 증가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2,500만원과 급여비 6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4억 4,694만 1,000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인원 증감에 따라 지원비 8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23억 1,481만 3,000원이 감액된 549억 7,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9억 9,5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는 화성 해뜨는 마을 보호노인 23명 증가에 따라 8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제2청 예산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6,4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비는 경로연금 국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7억 2,6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중간정산결과 보호아동이 66명 감소하여 2억 1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계속됩니다. 15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177명에서 186명으로 11명 증가에 따라 인건비 3억 4,9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중간 정산결과 지원대상아동이 967명에서 867명으로 100명 감소에 따라 6,3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 역시 지원대상아동 감소로 2억 4,4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보호비는 지원대상이 4개소에서 2개소가 감소하여 18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당초 67명 지원에서 56명으로 11명 감소에 따라 1,7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예방사업 지원비는 지원대상 보호시설 및 상담소 11개소 중 1년미만인 시설 6개소에 대해 국비를 차등지원함에 따라 3,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9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2개소의 장비보강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묘관련 수해복구비는 수원시 연화장과 평택시 봉남공동묘지 수해복구사업비 중 보건복지부 지원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이재민구호비로 별도 전도됨으로써 동 국고보조금 계상분 3,471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990억 9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원 감액은 안성시가 공설장묘시설 조성에 대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비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3억 2,735만 6,000원을 감액한 329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억 3,5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15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별 운영지원비는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당초 현원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50% 지원에서 소요현원 2분의 1에 해당되는 월 보수총액의 90% 지원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증액분 7,8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는 지난 6월 중간정산결과 보육료가 크게 부족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적극 지원키로 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변경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13억 6,4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동 예산을 저소득 아동보육료로 전용하고자 국비를 감액 변경내시하여 1,2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비는 중간정산결과 대상아동이 당초 470명에서 593명으로 123명 증가함에 따라 6,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158만 6,000원의 감액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비는 보육시설 인증제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우수시설에 지원금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인증제 시행이 지연되어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제 도입후 사업을 실시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1,875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일부 시설개원 지연 및 반수감소 등으로 지원대상 종사인원이 감소하여 7,2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102억 3,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13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125만원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60만원 감액은 청소년공부방 9개소 폐쇄에 따라 지원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으로 총 168억 1,523만 3,000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하고 200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기금운용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기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00억원이며, 2001년도 지원액은 총 9억 1,000만원으로 사업 1건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성기간을 당초 2002년에서 2년 앞당겨 금년초에 조성 완료하고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실무검토, 지원방침수립, 기금위원회심의, 지원결정통보, 사업착수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에 109억 2,597만 7,000원이며 2000년보다 7,959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부금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1억 5,300만원을 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변동내역은 장기성예금에 100억원 예치, 단기성예금에는 이자수익금 9억 2,597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입·지출의 자금수지 총괄액은 2000년보다 6억 3,830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3,597만 7,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8억 3,04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0억 55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 9억 1,000만원과 적립금 109억 2,5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8억 3,597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0년보다 1,434만 2,000원 증액된 8억 3,040만 4,000원이며, 이는 이월금 적립이자와 기탁금 적립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보다 6억 2,296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5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총 118억 3,597만 7,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며 민간이전 7억원은 기금지원사업비로 일반사업에 3억원, 기획사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109억 2,597만 7,000원이며 수시 발생되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기금조성계획,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추정 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노인단체운영지원 및 노인지도자의 육성, 노인사회 봉사활동, 노인건강관리, 소득활동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규모는 110억 700만원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금은 계속사업, 기획사업,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공모사업은 지원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사업을 공모한 후 지원결정하며 운용계획 확정이후 기금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도단위 사업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 예비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에 101억 8,195만 7,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5,000만원 감소된 것은 그 동안 이자수입금의 일부만 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잔여액은 재적립하여 왔으며, 기금조성이 완료된 2000년부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자수입 누계잔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전액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지출의 자금수지 총괄액은 2000년보다 1억 7,160만원이 감액된 110억 735만 7,000원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억 7,54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2억 3,1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 8억 2,540만원과 적립금 101억 8,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0억 735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0년보다 74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7,540만원이며 이는 이월금 적립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보다 1억 7,902만 6,000원이 감액된 102억 3,1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민간이전비로 4억 5,2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노인대학운영, 사회봉사활동비 등에 2억 2,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양로, 요양, 실비시설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3,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연찬회지원 500만원, 노인여가활동경연대회 및 노인휘호대회 지원에 각 1,000만원, TV 노인교실운영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3억 3,81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교실운영 지원 9,75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6,000만원, 221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2,160만원 모범자원봉사노인 문화유적 탐방지원 3,900만원, 노인일자리 개발 시범사업과 노인동아리 활동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529만원이며 적립금은 101억 8,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기금조성계획,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추정 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소년 소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의 건전활동 계기조성, 어려운 청소년자활자립 등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기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액은 122억 300만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등 사업비로 9억 2,1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1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0년 이월금 112억 2,300만원의 이자수입액 9억 8,000만원 중 9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명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4억 7,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22개교 지원에 6,600만원, 지역청소년 동아리축제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우수청소년단체 지원비로 1억원, 우수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억원과 예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총 자산규모는 2000년보다 5,910만원이 증액된 112억 8,167만 3,000원이며 현재 장기성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수지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금총괄액은 2000년보다 2억 4,534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257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이 9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12억 2,257만 3,000원이며 기타수입은 반환금을 예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 사업비 9억 2,090만원과 적립금 112억 8,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2억 2,257만 3,000원과 2000년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출계획 지출액은 앞에서 지원사업별로 기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기금조성계획,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추정 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609억 6,731만 4,000원보다 114억 5,322만 4,000원이 증액된 724억 2,0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도본청 여성정책국 소관 국고보고금의 요양시설, 기능보강의 사업대상이 7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는 등 사업대상의 대폭 증가와 각종 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지원비 및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896억 847만 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1,051억 2,000만 2,000원보다 155억 1,15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중점투자예산 운영방향을 보면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5억 7,196만원, 여주 모자복지시설 1개소 신축비 10억 1,400만원, 용인 여성회관건립비 5억원, 경로연금비 178억 2,204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5억 1,710만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12개소 33억 3,704만원, 장묘시설 확충 평택·파주 2개소 14억 5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17억 8,592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화 등 가족해체 예방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고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1인당 1일 541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모자복지시설 1개소, 신축비 10억 1,4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산26-1번지 일대에 1,653㎡규모의 모자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세대를 입소케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7억 8,603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 21개 시·군 2,870세대에 대한 생필품비 세대당 3만원, 학습자료비 초·중·고생 1인당 16만 8,000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20만원, 기술교육비 및 여비 100세대에 대한 6,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안정을 도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가정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나,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17억 8,592만원, 더불어 투자되는 예산이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에 골고루 배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5억원이 계상된 것은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수지2지구 4008-1번지 일대의 부지 8,045㎡, 연건평 1만 3,649㎡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설계완료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용인시 일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4만 9,500명에 대한 경로연금비 178억 2,204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000개소 15억 1,710만원 등 총 588억 1,856만 8,000원과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양로시설 증·개축 1개소 3억 600만원, 양로시설 개·보수 5개소 1억 2,800만원 등 총 59억 2,003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내시되어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양로시설 증·개축 1개소 3억 600만원, 양로시설 개·보수 5개소 1억 2,800만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12개소 33억 3,704만원 등 모두 양로·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7억 3,696만원보다 20억 3,407만원이 증액된 37억 7,104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업대상이 7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01년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묘시설 확충 2개소 14억 505만원이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 20억 721만원으로 평택시 청북면과 파주시 관내에 각각 묘지공원과 공설납골당을 조성하여 매장관행을 화장·납골로 바꾸는 선진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현대적 수준의 장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 해당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의 반입을 반대해 저지하는 님비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및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867만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 3,065만원 등 총 5억 4,08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종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정산과 철저한 감독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유지보수 1억원,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유지보수 1억원 등 총 5억 6,7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20개소 5억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110개소 5억 3,200만원 등 총 13억 3,1093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의 자아성찰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된 것은 평택시 합정동 36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만 2,943㎡, 건축면적 8,981㎡ 규모의 수련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금회 추경 최초예산안 총 규모는 1,135억 2,2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2억 3,265만 4,000원보다 36억 7,041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734억 627만 1,000원보다 50억 6,507만 4,000원이 감액된 684억 1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재가노인지원, 보육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다만 가정복지비 중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에 감액계상된 3억원은 공설장묘시설을 안성시의 요청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동 시설의 입지예정이었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49번지 일원의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폐지된 사업으로서, 이는 사업계획 입안당시 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사업을 강행하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로서 예산이 1년 동안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계속사업비 내역을 보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총 168억 1,523만 3,000원을 투자하여 당초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야영장 부지 7,917㎡를 소유자 불명 등의 이유로 아직 매입하지 못하여 총사업비 및 연부액 변경없이 토지매입을 위하여 사업종료기간만 당초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계속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계속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2001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18억 3,597만 7,000원으로 2000년도 기금액 111억 9,767만 3,000원보다 6억 3,834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금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금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대부분의 목표액은 당초 2002년까지 조성키로 계획된 것을 2년 앞당겨 금년에 40억원을 도비로 출연하여 기금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2001년도에는 도비로 투자되는 기금출연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도비출연 적립금 및 기탁금이자 예상수입액 8억 3,040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이월금 110억 557만 3,000원이 기금수입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비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1,000만원은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운영비이고 민간이전에 계상된 7억원은 여성단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일반사업에 3억원, 기획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반사업과 기획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포괄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형평성을 잃을 염려가 있으므로 중앙이나 지방에서 주는 보조금과 같이 지원사업명과 지원기준을 기금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제도화하여 지원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립금에 계상된 109억 2,597만 7,000원은 2000년도 기금지출액보다 7,959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 110억 557만 3,000원에서 2001년도 지출에 소요되는 운영금이 제외된 지출액으로 지출돼 다시 적립되는 여유자금으로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며, 또한 적립된 여유자금의 도비에서 출연된 100억원과 농협 및 한미은행에서 기탁한 2억 300만원 등 총 102억 300만원은 출연 및 기타원금으로서 기금이 폐지될 때까지 그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동 기금이 예비비에 계상된 2억원은 적립금을 제외한 기금사업 지출액 9억 1,000만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세출예산총액의 1.0%이상 선에서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 기금의 예비비는 과다하여 가용기금은 사장시키는 등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기금사업의 목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의 예비비가 계상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의 2001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10억 735만 7,000원으로 2000년도 기금액 111억 7,895만 7,000원보다 1억 7,160만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과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분석됩니다. 2001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중 먼저 수입내역으로는 기금조성목표액 100억원은 이미 완료되어서 도비출연은 계상되지 않았고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액 7억 7,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0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02억 3,195만 7,000원이 수입액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가정복지비 중 민간이전에 계상된 4억 5,201만원은 노인회 도연합회 지원 및 공모사업 등 7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지만 이중 공모사업비 1억원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계상된 3억 3,810만원은 시·군·구 노인교실 운영,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동아리 활동지원 등 6개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기준을 산출기초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 기금운용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에 3,529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 총사업비 8억 2,540만원의 4.2%에 해당되는 적정하게 계상됐다고 분석됩니다. 적립금에 2000년도 보다 5,000만원이 감액되어 101억 8,195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2000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02억 3,195만 7,000원에서 2001년도 기금지출사업비 부족액 5,000만원이 제외된 것으로, 이는 다시 지출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정기예금상품에 재예치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2001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22억 257만 3,000원으로 2000년도 기금액 119억 5,722만 6,000원보다 2억 4,534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전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1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중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와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이미 기금조성목표액이 완료되어 2001년에는 도비 출연계획이 없으며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액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0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12억 2,257만 3,000원이 계상됨은 물론 기타수입에 계상된 2,000만원은 2000년에 시·군에서 기금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반납 예상액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지출내역으로는 청소년복지비 중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1억 5,000만원은 지역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된 4억 7,490만원은 시·군에 동 자금을 교부하여 가정형편 및 경제사정으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도 중·고생에 대하여 급지별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인재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 2001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된 2억 6,600만원의 지원내역으로는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6,600만원, 우수 청소년단체 지원비 1억원, 그리고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로 계상된 3,000만원은 2001년도 기금사업비 9억 2,090만원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적립금에 계상된 112억 8,167만 3,000원은 2000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12억 2,257만 3,000원과 2001년도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에서 기금지출사업비를 충당하고 남은 3,910만원과 시·군에서 기금집행하고 남은 잔액반납금 2,000만원 등 총 5,91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출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에 재적립 예치되는 자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현재 '97년도 도비 등으로 출연된 출연금의 원금이 83억 8,786만 2,000원인데 비하여 2001년도에 적립 예상되는 여유자금이 112억 8,167만 3,000원으로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금중심만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학력인정, 비정규학교의 청소년 상담원 배치 등과 같은 실효성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질의는 2001년도 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 받으세요.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의 2001년도 예산운영 방향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순서대로 거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서 기금의 90%이상인 일반사업 3억원, 기획사업 4억원 등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포괄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 배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을 염려가 있으므로 지원사업명과 지원기준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하여 투명성있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기금용도와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인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세출예산총액 1%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금사업 총지출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1%라고 하면 910만원 가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조례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심의는 경기도조례규칙에 심의위원회가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여기도 3.2%로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12억원의 많은 여유자금이 예상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원금을 잠식하는 부분도 있고 기금증식만을 위주로 하는 자금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향후 학력인정, 비정규학교에 청소년 상담원 배치에 대해서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학력인정, 비정규학교에 상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에 계상된 4억 1,790만원을 현재 보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납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보조 중에서 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공설장묘시설에 대해서 안성에서 3억원이 반납됐는데 사업계획 입안당시 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국장님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반대의견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업강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민간이전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사업으로 증액된 500만원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면 나중에 동료위원님들이 못하실 것 같아서 저도 간추려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초청사회자 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사에 어떤 분으로 하시길래 50만원씩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축하공연단체 사례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연단체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모자복지시설 신축 1개소를 여주에 하신다고 했는데 평수나 수용인원의 내역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를 입소시켜서 자립기반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부천시가 운영하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수용인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 2000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용인시에 5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양로시설 1개소 개·증축에 3억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장묘시설 확충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주민들이 혐오시설 반입에 대해 반대해서 또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에서 4,000만원, 요양시설 전화설치비로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복지 부분에서 자매결연 지역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6,000만원에 20명씩 3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민간위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계상된 1,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모험심 및 개척정신 특성화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민간위탁한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유지보수와 우산청소년야영장 유지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고생을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보충질의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성정책국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잘한 것은 잘한 것인데 못한 부분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부분이 있어요. 여기 국비내시는 안 되어 있고 도비 50%와 시·군비 50%에 2000년 제3회 추경비가 15억 7,207만 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 대상자 129명이 감소돼서 감액된 부분이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5억 7,200만원이라는 계수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2001년도 사항별설명서 743쪽을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수입이 17억 8,460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에는 2억 8,443만 2,000원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756쪽을 보게 되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7억 8,600만원의 계상이 아까 기억하기는 15억 7,207만 6,000원이 2000년도 제3차 추경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하고 지원액이 안 맞지 않아요? 이것은 뭐 허깨비로 짠 겁니까?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왜 제3회 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765쪽에 보육시설 장학지도 등 보육진흥사업 1억 1,500만원의 내용설명 좀 해주시고, 768쪽에 민간야간전담시설비로 5,836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8개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69쪽에 보육변호사 능력개발비에 대한 실기교육 내지 능력개발비로 이거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40이 차이가 나서 산출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771쪽에 민간해외여행비가 20명으로 3회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외여행비로 잡으셨는데 과연 3회씩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집행을 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이나 우산청소년야영장은 개원준비가 준공일이 2001년도 2월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직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엉뚱하게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유지보수비, 우산청소년야영장을 1억원씩 잡았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대책마련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두 군데 청소년수련원의 사업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대책도 없이 개원행사비 4,000만원만 잡아놨단 말이에요. 대책좀 말씀해 주시고, 홍영기 위원하고 중복된 질의부분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아동감소해서 2억 16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1명이 오히려 증가돼서 3억 4,9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선감원하고 우산청소년야영장은 두 분의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2001년도 예산입니다. 예선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본선은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선에 사용되는 예산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연극제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인가 집행하시고 종합예술제는 21개 시·군으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정확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아직 없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 해서 2000년도에 당초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가 최종으로는 예산집행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신 건지. 그 다음에 운영 및 장소 선정하는데 제조업 중 중소기업이 많은 7개 지역을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자세히 어느 지역을 지정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76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관의 건립에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뭘 말씀드리냐 하면 평택도 원평택이 있고, 또 송탄시가 통합돼서 송탄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평택시 합정동이고 이름을 평택청소년수련관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매년 잉여금 발생으로 예산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평택에 이것을 건립하면 또 송탄에도 하나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왜 이름을 남부로 했으며, 그 다음에 부지는 평당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매입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성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 여성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8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국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억 7,875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79억 5,0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여성·아동·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물량증가와 2000년까지 본청에 편성되었던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2001년부터 분리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분야 예산은 10억 4,456만 4,000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대비 7억 7,2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는 300억 3,674만 7,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57억 5,71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복지분야는 17억 9,744만 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억 2,1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내년도에 요구한 328억 7,875만 6,000원 중 62.9%인 206억 8,593만원이 양여금을 포함한 국비이고 37.1%인 121억 9,282만 6,000원이 도비입니다. 이어서 82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규모는 10억 4,456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7억 7,21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국전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4,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655만 4,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445만 4,000원,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720만원, 임차료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758만원으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594만원과 사업추진여비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40만원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1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액은 총 9억 2,625만원으로써 이중 41.5%인 3억 8,520만 7,000원이 국비보조사업이고 58.5%인 5억 4,104만 3,000원이 도자체사업입니다. 우선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인권보호,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개 사업에 3억 6,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3,673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789만 2,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2억 2,175만 5,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9,585만 7,000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지원에 729만원입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 장비지원비에 1,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통하여 푸드뱅크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야 하나 저희의 착오로 민간자본 보조로 잘못 편성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은 정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총 5억 4,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금은 6개 사업에 5,150만원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지방화·세계화에 걸맞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관내 대학에 위탁 추진하는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 여성의 통일의식 제고 및 여성역할 강화를 위한 통일여성 아카데미운영사업에 350만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원들의 사회적 소외감극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보호자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발전방안모색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시책으로 분단현실과 가정에서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통일기행사업과 금년도에 추진하여 큰 호응을 받은 주한외국인여성 문화교류사업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역 특수성과 통일대비 여성참여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8개 사업에 4억 6,8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 저소득계층 중 국비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에 2억 7,548만 8,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에 6,95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10개 시·군 순회성교육비에 96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방학 기간 중 저소득계층 소녀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및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딸들의 캠프 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내 일군위안부 출신 할머니 3명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개설한 2개소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3,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일과 5월 27일 각각 동두천시와 고양시에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었으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급은 1년이 지난 후에 국비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방침에 따라 부득이 도비로 여기 계상된 내용은 7개월과 8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건전한 자녀육성 및 정보제공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비로 1,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간이냉장창고 지원 2,000만원을 잉여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유통기한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약 10평 규모의 냉장보관창고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식아동과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안유지를 위한 문서 세단기 1대를 비치코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300억 3,674만 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57억 5,7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3,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로 1,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유공자 및 유공단체 표창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고양시 북부노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1,000만원과 의정부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지원에 3,4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은 총 299억 3,013만 3,000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 254억 1,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8,282만 4,000원으로써 아동일시보호소 1개소 운영비 1억 3,666만 7,000원과 급여 4,615만 7,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42억 1,352만 6,000원으로써 경로연금지원에 79억 5,259만 1,000원과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6억 8,168만 3,000원, 노인건강진단에 809만 2,000원, 노인단기 보호사업에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사업에 7,07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5,495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따른 무료양로시설비로 3억 8,635만 9,000원과 실비요양시설 지원비에 15억 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급여에 7억 92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운영에 3억 615만 9,000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에 819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32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원 인건비로 38억 5,874만 5,000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에 44억 9,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중 만5세아 보육비지원으로 4억 8,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억 3,085만 9,000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3,650만 4,000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시설 1개소의 급여비 1,080만원과 피해자 치료비 4,192만 5,000원,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6억 8,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6억 235만원과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로 1억 530만원, 입양기관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호원동소재 그룹홈 운영비에 1,137만 4,000원, 퇴소아동 44명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3,300만원, 295명에 대한 아동급식비지원으로 1억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0억 1,880만 9,000원으로써 고양시 보육시설 신축에 1억 3,611만 1,000원,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에 3억 1,494만 8,000원,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2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소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 5,105만원,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비로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45억 1,497만 4,000원으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자원봉사학교 교육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4억 9,497만 4,000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9개소에 2억 1,469만원과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 15만명에게 1인당 매분기 3만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가사지원을 위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를 위해 9,900만원, 교육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의료원에서 추진 중인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 운영비로 4,9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노인이용·재가시설 종사자 50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0페이지입니다. 효행가족캠프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 1,25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비로 7개 시·군에 5,107만 2,000원과 포천군에 소재한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교사인건비로 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지원비로 보호아동지원 및 영아전담보육사 인건비, 종사자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일용인부임,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445명에 대한 지원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17억 9,744만 5,000원으로써 모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2억 2,301만 6,000원으로써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에 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6,42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운영 8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5,84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1개소에 8,580만원, 4개소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10억 5,000만원으로써 파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과 고양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7,442만 9,000원으로써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금은 5개 사업에 8,860만원으로 모범청소년 문화예술 기행사업에 1,92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사업에 1,4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 125명에 대한 교육비로 1,000만원과 청소년들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개최를 위해 2,000만원, 청소년 여름문화교실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8,582만 9,000원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고충상담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개소의 도비지원대상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 3,400만원, 고양시에서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범문화의 거리 운영을 위해 고양시에 2,400만원, 제9회 경기도종합예술제 예선을 위한 도내 중·고교 청소년의 참가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문화조성 및 청소년 연극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제10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예선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동두천·구리 등 3개 시·군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과 아동·노인 및 청소년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6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00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여성국 세출예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대비 17.2%가 감액된 185억 8,632만 4,000원으로써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정책분야가 기정보다 2억 823만원이 감액된 7억 6,590만 3,000원이며 가정복지분야가 기정보다 36억 5,823만 7,000원이 감액된 168억 3,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여성정책분야는 7억 6,590만 3,000원이고 보조사업이 3억 3,360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8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국고보조금 제외에 따라 17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는 1,29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국비증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억 7,303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는 구리시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여성회관 건립비가 신축위치와 시설물 용도를 놓고 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구리시의 요구에 따라 삭감 결정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지역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천군 여성회관 설립개·보수비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의 가정복지분야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68억 3,4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5,823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198만 7,000원이 감액되었던 126억 9,627만원으로써 보육시설 지원비가 같은 사유로 1억 76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1억 1,91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민간교재교구비 지원비가 2억 7,47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9,889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으며 순회치료 가정보호비 지원이 같은 사유로 8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6,156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룹홈보호비 지원비는 국비증액에 따라 1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폐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비는 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비는 1,113만 2,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7,923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가노인 지원사업비는 경로연금예산 축소로 8억 5,05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은 40억 5,8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는 우수보육시설 지원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린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만 3,000원이 계상되었던 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액 삭감하라는 변경내시가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계수조정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328억 7,875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49억 2,783만 5,000원보다 279억 5,092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청 여성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방향을 살펴보면 본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억 9,724만 3,000원, 경로연금비 79억 5,259만 2,000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0억 1,318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개시·군 6개소에 3억 1,494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 5,105만원, 노인교통비 지원비 27억원, 고양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억 2,175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화 등 가족해체 예방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고생의 수험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1인당 1일 541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억 7,548만원이 계상된 것은 1,971명을 대상으로 1인당 학습재료비 16만 8,000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20만원, 기술교육비 1인당 60만원, 생필품비 1세대당 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안정을 도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가정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나,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억 2,175만원과 더불어 투자되는 예산이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에 골고루 배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2만 2,203명에 대한 경로연금비 79억 5,259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348개소 6억 8,168만원 등 총 242억 1,357만 6,000원과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개시·군 6개소 3억 1,494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 5,105만원 등 총 10억 1,880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내시되어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노인교통비지원 27억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65세이상 노인 15만명에 대한 매분기 3만원을 희망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파주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2억 5,000만원은 건축연면적 150평 규모로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AV부스, 공연·음악연습실, 도서실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전용 참여 문화예술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양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36번지 일대에 건축연면적 4,723㎡규모로 총사업비 71억 2,100만원 중 도비가 9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파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고양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85억 8,6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4억 5,279만 2,000원보다 38억 6,646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및 가정복지비에 증감계상된 예산은 대부분 사회복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만 여성정책비 중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다가 구리시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설물 용도를 여성회관에서 여성 및 노인회관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구해 옴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도비 전액을 감액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이는 사업초기 입안단계에서 구리시 및 여성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 27억원이 있어요. 이것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65세이상 노인 15만명에 대해 매분기 3만원을 희망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는데 지급하는 것은 의무적인 겁니까?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개 보면 취약, 저소득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유일하게 일반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분기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인천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는 '분석'된다고 했는데 분석이라는 개념은…….

네?

검토보고서에 '분석'이라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여기는 분석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희망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분, 15만명 중 희망하지 않는 분한테는 지급하는 홍보라든지 권장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와 권장은 읍·면·동이라든가 경로당, 모든 노인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어르신이 되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반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돈을 지급받느냐 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없어요?

이것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월 1만원씩,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국비내시에 의한 지방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832쪽에 있는 자녀와 함께하는 통일기행을 금년도에도 한번 해보셨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녀와 함께, 이것을 저희가 방학동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선 다음 11월에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 선출은 어떻게 했지요?

대상자 중 20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고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4명씩 추천받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사실 연령별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부터 나이드신 분도 있었고, 지역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은 기존의 지형을 많이 알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는 반면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해서 다음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연령별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체험도 금년에 시행하셨지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효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를 생각하면 이것은 확대해서, 저희가 도본청과 함께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우리의 우방으로서, 동맹으로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홍보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차는 저희가 먼저 초청했고, 2차는 USO라고 동두천에 있는 캠프케시(Camp Casey)에서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참석자들이 주로 장교부인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병들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과 같이 집행하고자 했을 적에 남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을 수 있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문화를 알리고, 내년에는 특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인 만큼 도자기엑스포도 알리고 이분들이 그러한 문화체험 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세계화시대 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체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등등, 효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3쪽에 부모교육반 운영지원이 1,450만 8,000원이 지원됐는데 31개소에 9회 지원됐네요. 어떻게 할 것인가 31개소의 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 부분에 구리시에서 반납한 동기는 구리시 자체내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구리시에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아마 올라올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저희는 일단 원칙에 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급되는 부분 중에 각 시·군에서 요청한 내역에 대하여 가평군이나 연천군에서 여성회관의 사업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시·군이 엄청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휴시설로 낭비되는 이런 입장으로 보았을 적에 연천에는 구 보건의료원, 가평에는 구 가평읍사무소라고 말씀해 주셔서 양 군에서 신청한 여성회관 활용목적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군의 경우는 2000년도에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자체부담금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예산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연천군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약 2,000㎡에 달하는 건물을 수리 보수해서 여성회관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천군 전곡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연천인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한 5만 7,000명 정도…….

5만 7,000명 정도 되지요? 그 중에 전곡읍에 거주하는 인구가 3분의 1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연천읍하고 전곡읍, 2개 읍에 8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천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연천군 소재지가 연천읍에 있다 하지만 전곡읍의 인구가 상당수 많지요?

그렇습니다.

인근에 임진강 관광지라든가 모든 중요시설이 전곡읍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전곡읍의 여성이나 남자들의 생활체육을 보더라도 실내공간이 없어서 배드민턴 활용이라든가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금년도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때 연천군 선생님들의 원망이 뭐냐하면 "우리는 실내공간이 없어서 연습도 못하고 나왔다."하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회관이라도 빨리 만들어줘서 연천군민의 체력향상이라든가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천군민에게 실내공간을 확보해서 문화향상이나 실내공간 체육활동을 위한 마음으로라도 여성회관을 보수 수리해서라도 공간마련을 해주려면 2001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진 못했고 2000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도비가 약 10억원 정도가 반납되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 10억원 정도를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같은 과목으로 반납된 구리시 2억원이라도 부기변경해서 연천군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일단 반영해 주고 2001년도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은 실무자와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회복지비나 이런 복지의 국비감소에 따른 도비반납액이 약 9억 8,900만원 정도 되고 여성회관 목적으로 세워진 2억원도 반납되니까 필요치 않은 2억원을 필요한 군으로 부기 과목변경을 해서 지원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영빈 위원님을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타당성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23∼24%밖에 안 되는 연천·가평의 입장으로 봐서는 신축건물로 짓기에 경제성이 허락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휴건물로 남아있는 건물을 새로 보수 수리해서 필요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건물을 폐허로 만드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의 뜻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3차 추경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9,880만원 정도 감액됐고 인건비는 2억 9,77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입소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비내시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청 때도 여성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상자가 줄었다 그랬는데 입지대상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시설이요?

아니, 그러니까 입소자격 같은 것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왜냐 하면 자꾸 예산지원비는 줄고 인건비만 계속 늘어나니까 본래 목적보다도 입소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입소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18세미만의 아이들이 부모가 없고, 또한 그 아이들을 돌볼 만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건비가 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근무수당 같은 게 과거에 없던 것이 배려되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서라기 보다는 과거에 열악했던 근무에서 조금 배려해서 늘게 되는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자꾸 본청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본청과 비교해 볼 때…….

본청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1명이 늘었다 그랬거든요. 인건비 지급대상인원이. 그런데 입소하는 수요는 줄고 반면에 인건비를 지급할 대상은 늘어나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다 질적인 케어(care)를 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맞는 말씀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하는데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자가정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좀 한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는 다 정비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서 지원이 이번에 조정되고요, 4인 가족, 2인 가족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4인 가족 기준 총재산 2,000만원이하인 분들입니다.

저는 그 기준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부자가정은 덜할 것 같지만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지원이 먼저 돼야 되겠지요.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원을 떠나서 재활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경렬 위원님께서, 교육비가 1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는데 그 10만원을 가지고 뭐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10만원씩 6개월 동안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선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속개 후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관장은 제안설명 및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입니다. 2001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1년도의 예산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목으로 저희 여성회관의 강당 및 미용실, 예식장 이용료수입액 2,700만원, 그리고 수수료수입 과목으로 유아수탁료 1,080만원, 교육수강료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과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총세입액은 2억 9,280만원으로 2000년 세입예산 2억 6,155만원보다 11.9%가 늘어났으며 이는 교육확대 실시계획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10억 9,692만 7,000원보다 16.5%인 1억 8,076만 7,000원이 증가된 12억 7,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8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0명의 기본급인 봉급·상여금으로 2억 6,930만 3,000원과 초과근무수당 등 9종의 법정수당으로 4,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봉급·상여금 법정 4개 수당 등으로 4,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 여성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5억 9,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0년보다 2.4%인 1,4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1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는 교육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4,756만 8,000원과 상·하수도요금 1,673만 3,000원, 도시가스요금 3,118만 5,000원, 792페이지에 25개과 운영을 위한 강의실유지 및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5,720만원, 다음은 회관내 시설에 냉·난방 시설유지비 840만원, 컴퓨터 랜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구입비 50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1,037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청소용역을 위하여 2,520만원, 여성회관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책자제작을 위하여 800만원, 변전실안전관리를 위한 변전실 전기설비 정밀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1,03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종 회의참석 등 업무추진여비로 429만원과 수강생모집 및 취업알선 추진을 위한 사업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는 총 4,384만원이며 그 내역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으로 24만원, 여성회관교육 운영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제급 및 직급별 보조비와 대민활동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 1억 1,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강생 교육지원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하여 3,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미용기구 등 미용실운영 자재구입을 위하여 600만원, 연 1회 개최하는 수강생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전시회 810만원, 유아실 교육자료 270만원, 교육실습재료 지원비 972만원, 교육교재제작 2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쓰레기봉투, 미용관련 재료 등의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회관정원의 조경수 여주 관리를 위한 100만원, 예식보조 및 미용실 운영 인부임으로 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38만원으로 그 세목내역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알뜰시장 자원봉사자 급식 자원봉사대회 및 평가, 시·군 순회작품전시회를 위하여 415만원, 기타보상금은 교육우수 수료자 및 모범수강생 표창, 할머니대학 수료자 표창, 모범자원봉사자상 등을 위하여 3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641만 2,000원, 자산취득의 도서구입비는 수강생 대출형으로 신간도서 500권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9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3억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연구개발비 640만원과 시설비 2억 6,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사무용, 컴퓨터 법령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컴퓨터 32대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예술인의 예술활동지원을 위한 전시공간제공을 위하여 전시장 설치비로 900만원, 여성회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수요자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로 6,000만원, 전통예절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장 설치를 위하여 예절실 설치비로 500만원, 다양한 예술작품전시를 위한 작품전시장소 확대를 위하여 2층 복도에 작품전시용 거리 및 조명공사로 1,5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점자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00만원, 다음은 797페이지에 체력단련실의 바닥벽 등 시설설치를 위하여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500만원, '89년 개관시에 설치된 관련 노후보일러 교체비 9,000만원, 교실협소로 불편을 겪는 수강생들의 수업지장해소를 위하여 교실추가공사 설치비 7,000만원, 3층 3개 교실에 노후전기시설 교체를 위한 전기배선공사비 600만원, 체육교실의 교육효과제고를 위한 거울 추가설치를 위하여 체육교실 벽면거울 설치공사비 15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운영과 행정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3,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시설비에서 설명한 예절실 설치와 관련 다기 등 예절실 물품구입비로 800만원, 수강생 강당교육 및 직원 교육과 강당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영상 교육을 위한 기기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구입 2,000만원, 메인컴퓨터 구입 300만원, 이동스프링 구입 100만원, 또한 수강생들의 컴퓨터 자수·미싱 교육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반환금은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거 수강생 중 중도포기자의 수강료와 유아수탁료 반환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교육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넓은 혜량으로 예산안이 적정 통과되어 여성회관의 교육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북부여성회관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의 2001년도 예산액은 12억 7,769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10억 9,690만 7,000원보다 1억 8,07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5,7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술교육 및 강사수당을 위한 것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억 5,050만원보다 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시책은 여성의 기술·취미교육을 통한 취업과 부업은 물론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의정부중심의 교육탈피, 양질의 다양한 교육과정편성 등 교육개선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홈페이지 구축비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사회교육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역은 시스템 구축 5,000만원, 하드웨어구축 1,000만원으로 분석되며, 교실추가설치 공사비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생활도자기과, 서양화과 등 실습장이 협소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수강생의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여성회관 옥상 50평에 1동의 조립식 건물을 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기능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실습장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김길자 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술전시관 설치에 900만원하고 작품전시용 거리 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부여성회관에서 예술관 설치를 어느 장소에 하시려고 이 예산을 계상하셨는지요?

예술전시관 설치는 현재 예식장이 34평짜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식장 사용이 굉장히 미진해서 거기를 용도변경하는 거고 복도 1층·2층 길이가 한 240m쯤 됩니다. 거기에 평소에 작품들을 걸어놓는데 벽에 못을 계속 박다보니까 손상이 심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34평 예식장을 예술전시관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식장은 폐쇄하고요?

현재 예식장이 84석입니다. 평소에 예식손님들이 오면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강당이 300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으로 예식장을 활용할 계획이고 저희 북부지역에는 소규모 전시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예술인들만 약 200명이고 그외 여성회관 동아리 모임으로 300명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작품전시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지사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 봤습니다.

그러면 강당 300석에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강당에 주례 서는 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 예식장에 필요한 기구가 다 있고, 보통 시·군민회관들이 다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특별히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에 대한 모든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식장이 폐쇄되는 게 아니라 강당을 이용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예식장이 있던 자리에는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일러를 교체한 게 아니라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교체한 거 아니예요?

한 가지만.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792쪽에 청소용역비 2,520만원이 있는데 계약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변전실 전기설비 정밀점검비 1,03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정밀점검한 사실은 있어요?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정밀점검도 안 했는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지요? 소방안전점검 안 받았어요?

안전점검은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받은 사실 점검표 가져와 보세요. 2001년도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2000년도에 정밀점검을 2회이상 받게 되어 있지요? 안전점검을. 그러면 내년도 전기설비 정밀점검 및 보수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내역서에 변전 전기설비 정밀점검비가 1,03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정밀점검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소방안전점검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또 소방안전보다도 정밀점검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정밀점검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뭐냐는 것이지요.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

23명은 직원 20명하고 청경 3명해서 총 23명입니다.

직원 20명이 안 되잖아요.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이 인건비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대민활동 나갈 때만 지정액수가 3만원입니다.

업무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관장님, 788쪽 인건비 중에 수당부분 있지요?

네.

수당은 1,890만 8,000원이 줄었고 기타직 보수도 943만 8,000원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어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내년도에 10명이 감원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700만원 늘었단 말이에요. 호봉수가 올라갔으니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급은 오르고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상당히 줄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집행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북부여성회관은 차량이 몇 대지요?

버스 1대하고 승용차 2대입니다.

2000년도 차량비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2000년도요?

금년도에.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88만원밖에 안 잡혔는데요.

내년도에는 버스가 없어집니다.

폐쇄시키고 구입…….

아니, 도 전체가 버스를 폐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 반납하고 차량유지비가 필요없다?

버스유지비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를 줘서 하지요.

금년도 행정감사할 때 차량비가 생각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금년도에 도서구입비 400만원과 내년도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여성회관에서 필요한 서적을, 대부분 어떤 책을 구입하지요?

우선 교육생들한테 신청도서목록을 받습니다. 과목에 관련된 선생님들한테도 도서리스트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해서 책방에 가서 신간 그런 것도, 소설류·비소설류·전공 책을 섞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교육과목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똑같은 금액가지고 하면 내년도 교육에 이상이 없겠느냐는 거지요.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안 줘요?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안 줍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놨습니다.

신규부서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주면서 책자구입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예산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네요.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노력을 해야겠네요, 예산부서한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797페이지에 보면 예절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다기 등 10종 해서 800만원 나와 있는데 다기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기외…….

외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열기구라든가 상이라든가 예절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일체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포함해서?

네.

10개 종류로 해서, 그러면 세트가 10세트네요?

아니, 다기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컵이라든가…….

다기는 몇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예산에 맞춰서 다기는 10세트 정도하고 예절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찻상, 물컵, 주전자, 정수기, 가스레인지 등,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10종을 포함해서, 다기가 10다기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12월 6일에 실시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홍영기 위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7억원 내역이 일반사업 3억원과 기획사업 4억원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심의회에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제도적 대책과 올해 기금지원사업이 용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물으시고 예비비가 과다 계상된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일반사업 3억원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복지증진, 사회교육 등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도내 모든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사업 4억원은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서 여성정보화교육 3,000명에 9,600만원, 여성창업교육 500명에 1억원, 여성지도자교육 400명에 8,000만원, 여성시민의식 교육 5,000명에 6,0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64개팀 6,400만원의 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기금지원사업을 2회 공고하여 추진하다 보니 일정이 늦어져 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 제도화하여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금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37건에 1억 8,500만원으로써 기금의 용도와 어긋나는 사업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예비비를 2억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올해 기금운영결과 수해복구지원 활동 등 당면한 여성단체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기금을 신축적으로 운영코자 책정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어 5,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1억 5,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안성시 공설장묘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삭감된 내용과 내년도 파주시 및 평택시 장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 505만원의 정상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묘지확산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저해,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등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화장·납골 등 선진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힘쓰는 한편, 도 종합장묘시범단지의 조성,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이용에 편리한 장묘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묘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공·사설을 막론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관계로 이러한 민원 해결없이는 장묘시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시 공설장묘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 삭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당초 안성시가 원곡면 내가천리 산49번지 일원에 납골당 및 가족납골묘를 조성하기 위해 '99년도에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총 47억 5,4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 7억 4,200만원과 도비 5억 8,500만원의 지원을 요청해 왔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도비지원금 3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원곡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까지 요구하고 진입로 개설 등 1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안성시에서 사업의 포기를 우리 도에 보고해 왔으며 금번 동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안성시가 사업의 정상추진을 자신하고 있었고, 장묘사업의 성격상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의 강도 등을 미리 판단하기는 도입장에서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소기의 목적에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택시 묘지공원 및 파주시 공설납골당 조성사업비 14억 505만원이 집단민원으로 인해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전에 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생활·경제상의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동사업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인 파주시·평택시로 하여금 충분한 사업설명 및 이해·설득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동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 묘지난 해소와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2001년 당초예산 중 동아시아 여성관계자 회의개최예산 일반운영비 중 초청사회자 수당 100만원의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말레지아 페낭주 등 동아시아 4개국이 1993년부터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문제를 상호 논의하는 등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우호교류회의를 금년까지 제8회째 순회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은 경기도에서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와 함께 4개 지역에 여성 부지사급 인사와 여성단체장을 초청하여 각국의 여성정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제별 회의를 병행해서 개최하여 여성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이틀동안 오전·오후로 여성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주제의 패널토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물으신 초청사회자 수당 100만원은 각 주제별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사회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지급하게 될 수당임을 보고드립니다. 홍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여성주간기념 행사시에 단체축하공연 사례금으로 계상한 5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기념식, 유공자표창, 특강, 시·군여성단체 축하공연 등의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주간 기간동안 도, 시·군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고궁·박물관 등을 여성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등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체사례금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주간기념식 후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위로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시·군여성단체 중 연극·무용·단막극·합창 등 활동이 활발한 단체를 신청받아 축하공연을 한 단체에게 지급할 사례비와 사회자 초청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자보호시설 신축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모자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규모와 수용인원과 부천 새소망모자원에 대한 운영과 수용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모자복지시설은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26-3번에 1,653㎡ 규모로 수용세대 37세대를 신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천 새소망모자원은 '99년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2000년도 1월부터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24세대 58명 전원 입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모자가정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8,867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보호시설이 1개소 밖에 없어서 시설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1만 714세대에 시설수 7개소에 161세대가 들어있고 경기도는 8,867세대에 시설수 1개소로 24세대밖에 못들어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3년이내로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양로시설 증·개축 1개소 3억 600만원,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 설치 1개소 4,000만원, 요양시설전환설치비 1개소 5,000만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로시설 증·개축비는 시흥시소재 실버양로시설 은빛마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빛마을은 요보호아동들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쳤던 은혜원 직업보도시설을 '91년도에 실비양로시설로 전환한 시설로 매우 낡고 협소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수원과 인천을 잇는 국도 42호선이 확장되면서 건물일부가 편입되어 증·개축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3억 600만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은빛마을은 시흥시 논곡동에 소재하는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세실실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의 어르신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은 수원시 지역에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1개소 설치하게 되며,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들여 건물내부를 치매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한편, 물리치료기구, 취사시설, 사무장비, 휠체어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은 금년도에 안양시와 고양시에 각 1개소씩 설치한 바가 있으며 2003년까지 도내 5개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시설전환설치비는 양로시설인 이천시 소재 한나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개·보수 및 장비확보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시설입소노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용인시에 소재한 용인양로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03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4개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나원은 이천시 대월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6명의 노인들께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음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여성근로자 문화사업 시범운영사업과 2000년도 예산 7,000만원에 대한 내역 및 중소기업 선정지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은 기존 각종 정책 수혜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안산예술원과 위탁체결하여 도비 3,500만원, 안산예술원 자부담 3,5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으며 안산예술원 자부담은 여성기업인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희망하는 중소기업 여덟 곳을 선정하였으며 음악회을 개최한 지역은 수원·성남·안산·시흥·용인·김포·양주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용인시 여성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지원사업비 5억원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건립추진 중인 용인시 여성회관은 부지 2,434평과 연건평 4,128평으로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부지를 확보하여 2002년도까지 총사업비 286억원을 투입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 286억원 중 도에서 지원할 금액은 평당 390만원으로 최고 2,500평까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19억 5,000만원의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에 따라 금년도에 5억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진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므로 전체사업비 및 경제사정 등을 감안, 우선 2001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심의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용의와 청소년육성기금 예비비 3,000만원을 과다계상한 이유와 청소년육성기금 112억원을 운영함에 있어 기금증식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과 학력인정 비정규학교 상담원 인건비 지원용의와 청소년육성기금 중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등 자치단체보조금 등이 반납되는 이유, 그리고 2000년 추경과 관련해서 청소년격려사업 500만원 집행계획, 200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매결연지역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6,000만원 계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학교폭력 근절대책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비 1,000만원에 대한 내역,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모험심 및 개척정신분야 특성화사업 2억원에 대한 내역, 도립 수련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에 대한 내역, 중·고생 국제훈련프로그램 3,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자매결연지역과의 청소년 국제교류비 6,000만원 계상내용과 학교폭력근절대책비 5,000만원에 대한 질의는 김영빈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이미 개정안을 상정하여 오는 12월 14일 도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육성기금 예비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특별히 어느 근거를 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 검토하여 그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원금 83억원, 도출연 20억원, 시·군출연 63억원과 이자수입금 29억원 등 총 112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의 이자수입액은 모두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그 방침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조성된 112억원을 원금으로 하여 발생되는 이자 전액은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인정 비정규학교의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문제는 이미 대상학교 교장 여섯 분과 간담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학교 지도감독청이 어느 소관이냐에 앞서 소속된 학생들이 불우한 청소년들이므로 앞으로 기금 등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중 시장·군수로부터 반납되는 기금은 대부분 연초에 확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교부된 학자금으로서 학자금 지급과정에서 신분변동으로 학자금 지급사유가 해제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 격려사업 5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당초에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문광부로부터 추가로 125만원이 배정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을 연말 불우청소년들을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매결연지역과의 청소년 국제교류비 6,000만원은 대상지역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광동성, 대만 타이페이시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20명씩 3회를 계상한 것으로써 소요경비 4박 5일 20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비 5,000만원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한 것으로써 청소년웅변대회 2,000만원, 청소년연극제 2,000만원, 미술대회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 상당이 소요됩니다만 학교폭력 근절대책사업이므로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비 1,000만원은 매년 문화관광부가 공공수련시설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비 2억원은 1억원은 국비, 1억원은 도비를 부담한 내용으로서 수련시설이 개원되면 해당시설에 부합되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은 선감수련원과 우산야영장 개원 후 초기단계에 하자보수 이외에 대두될 수 있는 추가시설비나 유지보수비를 각각 1억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중·고생 국제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을 계상한 것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약 100명을 대상으로 5박 6일 동안의 교육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단체와 계약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4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금 중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756페이지 세출예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예산과 금액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입은 본청에서 일괄로 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본청과 제2청이 대상일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4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15억 8,748만 6,000원과 제2청 예산 813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1억 9,711만 5,000원을 합하면 743페이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예산도 같은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예산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 하단에 도비 7억 8,603만 8,000원과 동일함을 보고드립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보육진흥사업 내용 및 보수교육과 실기교육 부담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진흥대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적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에 보육시설장학지도 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교재교구경진대회를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직능단체의 전문지식과 조직을 활용하고 능동적인 도정참여 유도로 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장학지도사업은 대학교수, 보육교사, 교육원교수 등 보육전문가와 시설장 등으로 장합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당 1개소씩 31개소의 개방시설을 방문하여 보육프로그램 운영·참관, 보육환경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관찰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도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보급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13개 시설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아 내년도에는 확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교재교구경진대회는 일하며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우수교구를 개발코자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10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보육교사 등 3,00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수준 높은 대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보육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보육기법 등에 대한 전문강의를 듣고 현장사례 발표, 토론회 등을 통해 선진기법을 익히고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선진보육비전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1년에는 보육교사 200명, 시설장 2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처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의 부담비율이 상이한 것은 실기교육은 교육비를 도비와 시·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보수교육은 교육비 20%를 자부담함으로써 부담비율이 상이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야간전담시설 8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께서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준공시기, 운영계획, 관리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개원행사비,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에도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월 8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위탁동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20일경 공사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관리방안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현재 민간위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8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감소 및 인건비 증액사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데 반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사의 경우 영아시설은 영아 5인당 1명, 육아시설의 경우 10인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말 기준으로 2000년 예산편성시에는 시설종사자의 수가 185명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177명으로 적게 내시해서 실제 종사자에 대한 부족예산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이 감소되었는데도 종사자를 감원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시설별 보호인원이 감소되었다 하여도 종사자를 수시로 교체하지 않고 연말까지는 계속 지원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연극제와 종합예술제 행사비를 계상하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본선을 위탁한 이유, 예선대회 산출근거와 해당 시·군을 각각 4개 시·군과 21개 시·군으로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각 행사의 예선대회는 시·군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으며 본선대회는 도 주관으로 하되, 청소년단체, 연극협회 등의 민간단체에서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집행상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는 도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2청을 제외한 4개 권역에 1,000만원씩 계상한 것이며 종합예술제는 시·군당 도비 200만원, 시·군비 200만원씩 제2청 지역을 제외한 21개 시·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운용의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에 기금관리심의는 동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에 위원회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칭하므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기금운용결과를 보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위하여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평택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원 지원은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되었으므로 여기에 맞는 명칭을 써야지 왜 "남부"라는 특정지역을 일컫는 명칭을 썼으며 부지매입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평택시가 정한 것이며 남부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구 평택시 합정동 일대를 말합니다. 현재 송탄 쪽에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평택시 지역여건상 현재의 합정동 지역을 총괄하는 수련관을 건립하여 명칭을 평택 남부청소년수련관으로 명명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면적은 공설운동장부지 총 2만 8,000여평 중 일부로서 이미 확정된 공설운동장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평택 남부청소년수련관의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이며 얼마에 매입했는지?

부지매입액이 공설운동장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 것이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에 안에 하는 겁니다.

그리면 송탄시가 평택시에 편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평택으로 하지 왜 남부라고 했느냐, 송탄에서도 소외받는다고 해서 또 건립을 요구하면 우리의 많은 예산이 모두 소요되고 여기 저기서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이것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송탄쪽에는 이미 무봉산수련원이라는 청소년수련원이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송탄쪽에서 더 해달라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을 12월 8일에 민간위탁경영에 의해서 결정이 나신다는데 거기 위탁규정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고를 했다든가…….

이미 공고해서…….

그 내역을 한 부 사본으로 해주십시오.

네,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지도 않은 위탁경영인한테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정신 특성화사업에 국비 플러스 도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산정한 것이 의혹이 드는 거예요. 위탁경영 내정자도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또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도 민간경영위탁자 선정이후나 이전의 계약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내용에 의해서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으로 말씀드리고, 772페이지에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위탁경영자가 선정된 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제출로 상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회관장 정혜숙입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에 우리 여성회관은 새로운 각오와 알찬 계획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수료생의 취업 및 창업지원, 여성회관에 없는 농촌지역 방문교육을 확대·운영하여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회관의 총세입은 3억 1,336만 9,000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2억 9,073만원보다 2,26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와 컴퓨터 및 외국어 과정의 교육과목 증설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890만원, 이에 따른 전기료와 냉·난방기 56만 9,000원, 예식장과 미용실, 강당사용료가 2,780만원, 수강료가 2억 6,980만원, 유아수탁료가 480만원이며, 74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1년도 총세출예산액은 13억 4,820만 9,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억 9,663만원보다 1억 5,1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2.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1억 8,740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1억 306만 3,000원보다 8,4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4억 7,131만원은 일반직원 19명,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급여·상여금 수당 등이 계상된 것으로 777페이지부터 780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3,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266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2억 5,890만 3000원, 초고속국가망사용료 546만 5,000원, 다음 782페이지 청소용역비 2,160만원, 수료생 수기공모 및 여성백일장 입상작품집 발간비 300만원, 여성회관 홍보책자 발간비 800만원, 컴퓨터와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695만 4,000원, 전기요금 4,308만 8,000원, 청사냉·난방에 따른 도시가스사용료 2,580만 8,000원, 냉·난방시설유지비로 2,40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3,928만 8,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555만 4,000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 교육용 실습재료비 2,112만원, 농촌방문교육 실습재료비 100만원과 교육기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식 및 미용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8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수강생 모집종사자 급식비, 실기교육 보조강사 급식비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교육우수 수료자에 대한 시상 204만원, 수료생활 등 수기공모시상금 100만원, 여성백일장 우수작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1,082만 5,000원은 직원들의 의료보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080만원으로 전년대비 6,7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컴퓨터교육장 확장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컴퓨터교육장 설치공사 및 동력선공사비 1,500만원, 어학실 노후기자재 교체공사비 160만원, 787페이지 냉·난방배관 교체공사비 3,500만원, 온수탱크 교체공사비 1,300만원, 도시가스배관 교체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컴퓨터교육장 확장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이동교육용 LCD프로젝트 1,500만원, 스캐너 10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교육용 컴퓨터 26대 3,900만원, 냉·난방기 2대 800만원과 컴퓨터 교육용책상·의자·허브 등 480만원, 이동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회관운영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내실있는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 2001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4,820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억 9,663만원보다 1억 5,157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2억 5,89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문화, 교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수당으로 분석되며, 21세기를 대비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우수강사 확보방안, 농촌과 도시의 지역간 균형교육방안 등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료비 중 교육용 실습재료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320만원보다 792만원이 증액된 2,112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과제빵과 야간반 등 6개반의 증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료비 지원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지하기계실 냉·난방배관 교체공사비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하기계실내 냉·난방 및 위생배관을 11년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로 인한 심한 부식현상이 진행되어 우선 가장 부식정도가 심한 지하기계실 냉·난방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컴퓨터교육장 설치비 8,650만원이 계상된 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과 모집시 1개반 20명 정원에 평균 200명이 지원하는 등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수요는 매우 많은 데 반해 현재 여성회관이 소장하고 있는 컴퓨터는 41대에 불과하여 물량을 더 확보하여 컴퓨터교육 수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26대 구입비 3,900만원, 책상 13조 구입비 260만원, 동력선공사 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720만원, 교육장 설치공사비 1,000만원 등으로 분석되며 시설확충으로 정상적인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후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입니다. 782쪽에 청소용역비 계약내용이 있는데 180만원씩 12개월에 2,160만원의 계약서 사본 좀 하나 해주십시오.

네.

용역비 계상이 기관마다 조금 달라요, 산출기초내용이. 그래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741쪽 수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여성정책협의회에서 890만원이 수입원으로 잡혀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비가 잘 들어와요?

금년까지는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부 임대료를 지원할 것으로 결의되었으므로 내년에는 납부될 것으로…….

금년도는 어떻게 하고요? 납부 안됐으면 불용액으로, 불용액이 아니라 체납액으로 남네요.

네.

그런데 왜 돈도 안내는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내줬지요?

당초 여성단체입지를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 전체적인 여성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단체입주를 도에서 종용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대상이 안됐다는 지적이 최근 '98년도 감사 때 그게 지적됐기 때문에…….

국정감사예요, 아니면…….

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징수를…….

체납액이 얼마나 밀렸습니까?

체납액이 2,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년도 수입원으로 잡혀있으면 또 체납액이 될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도 사실 4/4분기만이라도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그 신청을 아무리 촉구해도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말에 확실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 그 체납액을…….

체납액은 안됩니다.

안되지요?

네, 거기서 지원하기로 결의한 이후부터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든가 뭔가 수입원을 올려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1일찻집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해서 금지된 이후에 수익사업이 거의 안되고 봉사사업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원의 890만원과 경기여성단체 전기료 56만 9,000원 부분은 가상수입 차원에서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하시겠네요, 알았습니다. '99년도 공공이자 수입은 얼마나 올랐지요?

150만원입니다.

금년에는요?

죄송합니다. 내년도를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이자수입입니까?

네.

즉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7쪽 상단부분에 있는 3,500만원 지하기계실 난방배관 교체공사라고 하셨는데 안전점검받은 사실이 있어요? 금년에.

네.

몇 회나 받았습니까?

금년에 2회 받았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받으셨지요?

네.

소방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소방안전점검시 교체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소방안전점검 때도 그런 것 봐요? 소방안전점검을 나온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데 이런 지적사항도 나옵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점검 받은 내용하고 소방안전점검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수입에 여성단체협의회, 김영빈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는데 890만원이 아직도 임대료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내년도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는요?

올해는 그것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징수결의해 놓고 발전기금을 받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서 회수해야 되는데 계속 촉구하지만 여러 가지…….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협의회에게 거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회관은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다른 무슨 여성단체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연대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소비자보호상담실이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나요?

네.

그리고 여성회관은 냉·난방이 중앙집중형이지요?

네.

컴퓨터 교실용 냉·난방기 2대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부속건물인가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곳과 컴퓨터실은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열때문에 별도의 냉방이 필요합니다.

냉·난방을 별도로 컴퓨터실은 설치해야 된다?

모든 컴퓨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외부온도를 봐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컴퓨터교실에 냉·난방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교육장 설치 및 동력선공사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예요, 동력선공사예요?

설치공사가 1,000만원이고 동력선 공사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교육장이 없어서 냉·난방도 같이 하고 동력선하고 교육장도 별도로 마련하는 건가요?

현재 컴퓨터교육장이 있는데 냉·난방이 없어서 기계에 굉장히 무리가 오고 수강생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교육장이 쾌적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새로 확충하는 교실에 놓고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성회관이 북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배관교체공사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유지비 해서 세관 및 보수,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여기는 몇 년이 됐습니까?

11년 됐습니다.

배관은 그러면 다시 교체한다는 건가요?

1·2·3층은 제외하고 지하는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식상태가 훨씬 더 심합니다.

바닥만요?

지하배관이요. 지하배관은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1·2·3층보다 많기 때문에 부식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열효율도 매우 떨어지고 부분 부분 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방문교육 실습재료비 10만원씩 10개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확대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관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재료비 10개 반이면 무슨 반, 무슨 반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대상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100만원 갖고 실습재료비가 가능하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컴퓨터교육장 확충에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소외지역, 농촌지역의 방문계획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최대한으로 지금 조사중입니다만 그 수요에 따라 거의 100%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지금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또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기술·문화·교양교육을 잘하고 있거든요, 회관 내부적으로는. 회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관장님이하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 수원인근, 가까운 데만 혜택을 받고 원거리, 농촌여성 쪽에는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북부여성회관의 관장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장님이 추경에, 제1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어차피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좀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데 회관의 기능은 있지만 우수한 강사들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니까 원거리에 미처, 여기 오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 쪽으로 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 계상을 꼭 하셔서 소외받는 농촌여성들을 방문하셔서 교육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1쪽에 보면 기타수수료 부문에서 여성회관 유아수탁료가 480만원 잡혀있고 북부여성회관 유아수탁료는 1,08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부여성회관하고 여기 여성회관하고 이용하는 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이쪽이 더 많지요?

네.

그런데 유아수탁료 수입란에 480만원하고 1,080만원, 오히려 거꾸로 북부여성회관이 1,080만원으로 더 많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설명대로 본다면 이쪽 경기여성회관은 애들을 안 데리고 다닌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작년과 금년도의 세입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그러니까 북부여성회관 유아수탁료 산출근거를 보면 1만 5,000원×60명×12월 해서 1,08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성회관은 그냥 달랑 480만원 잡아놨는데요? 그러면 유아수탁료가 거기하고 여기가 같을 것 아닙니까?

네,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용하는 주부들은 이쪽이 더 많은데 수탁료 수입부분에서 거의 한 2배이상 차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여성회관과 사전에 비교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원인이 뭐고 작년도 대비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사가 2명이고 저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 1인당 유아를 돌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1인당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북부여성회관의 2분의 1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설명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한 분을 더 둬서 인원을 더 받아야지, 기준대로 한다 그래서 1명 두고 30명 받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는 말씀 아니세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저희가 T/O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T/O도 없이 그냥 유아만 많이 수용하겠다라고 예산 늘려 잡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8쪽 여성회관운영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가겠는데 모범공무원 수당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명에 3만원 해서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직 한 사람이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표창받은 사람은 수당을 더 줍니까?

일정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781쪽에 보면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해서 546만 5,000원, 그런데 그 뒤 782쪽에 보면 컴퓨터 랜 유지보수비 그래서 695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항목이…….

그것은 컴퓨터와 초고속 근거리통신망선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사용료고.

그런데 사용료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내는 거고…….

유지보수비가 더 듭니다.

이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12월 6일 실시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저희 센터가 인적자원개발의 메카로 날로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1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741쪽부터 742쪽 중 일부가 세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98쪽부터 8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4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의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7,464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창업지원센터 관리보증금 500만원과 관리비 840만원 등 1,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목에 기술교육수수료 6,02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센터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15억 6,782만 1,000원보다 1억 8,860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5,642만 2,000원으로써 이는 2000년 대비 12%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9,766만 9,000원, 경상적경비 7억 5,417만 7,000원, 자체사업비 5억 9,457만 6,000원과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억 9,766만 9,000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원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으며 기본급은 별정직 1명과 일반직 8명, 계약직 4명, 기능직 4명에 대한 본봉으로서 2억 1,894만원과 상여금 6,2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8,1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5,721만 9,000원으로써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5,853만 3,000원으로써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5,417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1쪽부터 802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5,427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6,063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 2억 9,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42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구입비 240만원, 직원PC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등 주로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7,3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관리자 교육 등 시설관리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화요금 1,08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1,080만원 등 3,858만원, 운영수당으로는 직원 당직수당 351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34만원, 주부 PC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심사수당 200만원 등 999만 5,000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제복 및 난방원 작업복비로 98만원, 급량비는 야근업무 수행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657만원, 임차료는 모자가정 가족수련회 개최에 따른 차량 및 시설임차료로 130만원, 연료비로는 강의실 및 사무실용 난로연료비 등 379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840만원, 물탱크청소비 177만원, 행정통신유지비 129만원 등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억 5,953만 3,000원으로 전기요금 3,240만원,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1,320만원, 합숙소 및 실습교육동 난방비 3,176만 3,000원, 청사청소 용역비 2,52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1,473만 6,000원, 차량정비유지 및 유류비 900만원,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용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1,411만 2,000원, 컴퓨터 기초교육 강사수당 2,400만원, 센터홍보용 책자제작비 875만원, 창업전문교육 및 직업설계교육 등 원고료 및 교재제작비 1,640만원, 창업지원센터모집 및 교육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직업설계교육 강사수당 1,800만원, 도정정보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 여성복지인력 전문능력 향상교육 등 강사수당 1,600만원, 컴퓨터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 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538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908만원과 사업추진여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351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억 1,614만 3,000원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1,920만원, 교통보조비 1,920만원, 명절휴가비 1,292만 5,000원, 연가보상비 1,432만 9,000원, 가계지원비 5,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804만 1,000원으로 조경관리자재 구입비 206만 2,000원, 청사 방역소독비 189만 7,000원, 정화조 약품구입비 257만 4,000원 등 1,607만 3,000원의 재료비와 수목전지 및 시비 일용인부임 155만 3,000원,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 인부임 301만 6,000원 등 모가가정 상담원 인건비 1,484만 4,000원 등 3,196만 8,000원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22만 3,000원은 합숙교육생 급식비 3,600만원 등 민간실비 보상금 4,868만 3,000원과 주부 PC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보험부담금 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내 자산취득비는 물가정보지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여성정보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서 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5억 9,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연구개발비 내 전산개발비로서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96만원, 여성정보 DB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700만원, 여성웹진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 컴퓨터실 증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2,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2억 7,200만원은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6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 2,800만원, 오토캐드(Auto Cad) 등 직업훈련교육 위탁비 1억 9,8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억 1,811만 6,000원으로 컴퓨터실 증설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3,411만 6,000원, 주차장 확장공사비 2,900만원, 휴게실 설치공사비 1,700만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2,500만원, 교육동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공사비 600만원, 모자가정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 1,251만 5,000원으로 리눅스 서버구입비로 600만원, 강당의자 구입비 1,485만원, 식당의자 및 탁자구입비 775만원, 핀마이크 및 캠코더 구입비 500만원, 컴퓨터실 증설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4,650만원, LCD프로젝트 구입비 1,130만원, 컴퓨터용 책상·의자구입비 등 711만 5,000원, 냉·난방기 및 피부미용반 운영관련 물품구입비 790만원과 실버웹진 운영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내에 반환금 기타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교육훈련 중도포기자 교육수수료 반환금 500만원과 여성창업지원센터 관리보증금 반환금 500만원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과 도 여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비 2001년도 예산액은 총 17억 5,640만 2,000원으로 2000년도의 당초예산액 15억 6,780만 1,000원보다 1억 8,8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업훈련생 및 수용차량 임차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 15세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용인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생을 원활히 하고자 버스를 임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중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96만원이 계상된 것은 직업훈련과정의 대부분이 컴퓨터 중심의 교육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재사항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필요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중 전문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캐드과정 등 9개 과정 교육민간위탁금 1억 9,800만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6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 2,8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여성능력센터에서 전임강사를 채용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과정의 신설, 통폐합 등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은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위탁주셨는데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 누구예요?

워낙 저희 구내식당 인원이 없습니다. T/O자체가 처음부터 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모자가정 어머니를 모셔다가 일용인부임 주고 썼는데 그것 가지고는 교육생들을 활용할 수 없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합숙교육이 계속 들어옵니다. 직업훈련생들도 연습을 위해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숙사반생도 있고, 창업지원실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70명에서 80명…….

지원하고자 하는 2,800만원의 내역은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요리사, 조리사. 캐터링 업체에 위탁한 것이었거든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비로는 교육생들부터 2,500원을 받고 이분들이 2명 정도로…….

얼마 받아요?

2,500원입니다.

한 끼에?

네, 기숙사생 같은 경우는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창업지원팀은 2,500원.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T/O가 없습니다. 위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하고는 용어가 틀리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는 위탁형태로 운영하는 거지요. 순수한 인건비 플러스 기타 재료비도 조금은 들어가겠지요. 직급으로서는 거의 일용인부임 2명 쓰는 정도.

위탁운영이라면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계약을 하지요.

어느 개인이랑 한 거예요?

아니, 업체랑 합니다. 캐터링 업체하고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요?

급식하는 업체, 캐터링이라고 단체급식 업체요.

그러면 단체급식하는 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서 조리를, 능력개발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1식단 얼마?

외부인에 한하여 2,500원, 그 부분은 거의 재료비입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2,500원 내고 먹어야 되겠네요?

직원들도 매달 내지요. 직원들, SOHO창업지원실에 입주한 사람들.

구내식당을 그런 식으로 위탁운영하니까 괜찮아요? 관리할만 해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했었거든요. 요리사 정식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도 없었고 메뉴가 굉장히 한정되는데, 합숙교육하면 가장 불만사항 1위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위탁운영한 다음부터 밥맛도 좋고 메뉴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직업훈련생을 하루에 얼마 정도 수용하고 있지요? 교육자들이.

직업훈련생이 내년도에, 매일 하는 10개월 과정은 292명 됩니다.

매일 수강생들이?

오전, 오후, 야간반.

그 중에…….

그 중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30명 정도가 합숙한다는 얘기지요? 본인이 요망하는 사항에 의해서.

네.

건물관리 청소용역비 준 사실이 있지요?

네.

월간 21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 계약한 내용이 있지요? 계약서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차량소모비에 승용차, 화물차 예산하고 버스운영비 500만원 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운영에 따른 비용이 금년도에 잔액이 안나왔어요? 예산은 비슷했을 텐데.

잔액이 안 나왔냐고요?

2000년도 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타 기관하고의 차량선박비가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금액이 높아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술교육 수수료가 6,024만원이 들었는데 수입원이, 2000년도 수입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내년도 수입 예상하는 금액이.

연결된다는 의미가…….

금년하고 교육생이 비슷하다?

조금 늘어납니다, 1반 정도 더 늘어납니다. 올해 270명이었고 내년도에 292명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개발비, 뭐든 민간위탁금에 부분도 사실상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자원을 만드는 거지요?

네.

민간위탁금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반의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3개반이 바뀝니다. 올해는 오토캐드반, 건축반, 상품캐드반이 따로 있었고 인터넷 웹디자인 2개반, 애니메이션반, 컴퓨터 그래픽반, 멀티미디어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오토캐드가, 약간 건축 쪽의 인기가, 지금 건축이 약간 하향경기를 타서 1개반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디자인 쪽으로 가고 현재 웹마스터는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워낙 많아서 웹마스터를 신설하고, 올해 말부터 부상되는 게 컨텐츠마스터에 대한 반입니다. 컨텐츠 마스터반과 캐릭터 디자인반을 새로, 과정을 바꾸는 겁니다. 1개반 증설이고, 멀티미디어반, 오토캐드 건축반 2개반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컨텐츠 마스터랑 캐릭터 디자인.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모자자립시설 상담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요?

모자가족 자립시설이 도내에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옛날에 교사사택으로 쓰던 것을 10가정 모자가정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족상담이라든가 모자가정 자활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식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사람들 1명에 대한 상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1년 계약직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금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모자가정 자립시설을 해놓고 모아서 그분들을 돌보기 위한…….

상담원입니다.

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 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안 가르칩니까?

물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은,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우도록 하지만 모자가정이 아버지가 없음으로 해서 너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역할 훈련이라든가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아주 어린애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가족단위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가정이라고 하셨지요?

28명 입주해 있습니다.

28명인데 한 분을 두시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정에 모자자립시설 법이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장 1명과 10세대일 경우 반드시 상담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시설장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원 1명을 채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오는 12월 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1년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