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금년도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21일부터 열흘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성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신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일반회계가 금년에 비해서 경기도 예산이 35% 증가된 반면에 경기도 농정파트 예산은 오히려 5.5% 감소한 데 따라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실제 우리 농촌이 어느 때보다도 각종 농산물 값의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또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각종 농가에서는 겨울 난방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 모두가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방향에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정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수축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및 수출확대 지원, 직거래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림의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845페이지부터 965페이지까지입니다. 85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50억 9,969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44억 9,654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5억 6,239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71억 2,075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851페이지부터 858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47억 8,397만 8,000원입니다. 먼저 860페이지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668억 542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4억 3,935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48억 5,997만 7,000원입니다. 조직관리운영 경상예산은 860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해외연수비 1억원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국의 각 영농현장에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상 시상금 5,000만원은 농어업 분야 10개 부문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527억 4,598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양정업무추진비로 3,611만 5,000원과 산업기능요원 교육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취농자 및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3억 3,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27억 6,278만 6,000원 등 7개 사업에 33억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비 4개 지구 74억 7,5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지구 12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508㏊ 61억 4,700만원 등 14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5개소 11억 2,500만원, 일반경지정리 926㏊ 135억 5,536만 1,000원, 기계화경작로 160km 149억 7,888만원, 간이영농기반시설 63㏊ 9억 2,73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4지구 6억 7,400만원, 밭기반정비 1지구 1억 4,401만 3,000원, 지표수 용수개발 1지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개발 35공 10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2지구 11억 2,477만원 등 339억 7,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7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여주 자영농고생 508명에 대한 급식비로 1억 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21억 1,379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민간위탁금으로 신규농업경영인 교육비 610만원, 읍·면 간부교육비 1,097만원, 작목별 연찬회비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농업경영인대회 경비 4,914만원, 농업경영인 현장교육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비로 1,120만원, 여성농업인 시·군 임원교육비로 379만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개최경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0페이지입니다. 도시, 농촌어린이 체험캠프사업비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 1만여명에게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으로 1억 3,6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30억원, 농림사업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3억 4,000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 74억 5,6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비 5억원과 소형관정개발사업비 3억 7,500만원, 시·군 저수지준설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구입비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5억원과 국제식량기구부담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유통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509억 2,15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9,45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06억 2,70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72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74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442억 6,646만 9,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시범마을 조성비 7,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441억 8,838만 1,000원으로 벼육묘공장 설치에 1억 2,000만원, 이어서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5억 8,991만 9,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6억 192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4억 4,131만 6,000원, 과실검은마름병 방제비 1억원, 농산물 규격출하비 57억 4,924만 4,000원, 친환경 가족농 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지원비 8억 6,283만 5,000원, 농산물유통센터 건설비 100억 3,850만원, 농산물이동식직거래장터 지원비 5,95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비 37억 7,087만 1,000원과 계속해서 876페이지입니다. 안산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비 15억원, 배추 무 사마귀 방제비 1억 5,700만원, 2001년부터 실시하는 논 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176억 8,677만 6,000원과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63억 6,054만 6,000원으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직거래 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 퇴비증산 장려를 위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농특산물 해외판촉전 개최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쌀 생산대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위한 농기계 지원비 3,000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 수송차량 구입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 4억 8,054만 6,000원과 계속해서 877페이지입니다. 수출전업단지육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친환경 오리농법지원비 1억원, 채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13억원, 과수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9억 7,100만원,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15억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비 2억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비 6,000만원 등 47억 9,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136억 4,145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1,905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32억 2,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8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39억 9,273만 1,000원으로 재료비에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소탄저기종저 외 10종의 가축방역사업비 14억 6,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83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방역보조요원 인건비 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 돼지 질병 예방접종 시술경비 3억 5,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콜레라 약품비로 3억 8,346만 8,000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재료비로 1억 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3억 7,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95억 2,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위탁교육비 3,000만원 등 3종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경비 1억 536만 6,000원, 공수의사 수당 5,292만원,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 5,900만원을 계상하고 종축장이전사업비로 건축 및 토목공사비 44억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건축비, 감리비 등 28억 7,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양돈농가 모돈갱신 구입지원비 8억 5,230만원, 축분퇴비유통센터 톱밥구입지원비 8,800만원, 한우고급화사육사업비 3억 5,473만 9,000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3,500만원,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지원금 2억 3,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6페이지입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 품질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료시료보관용 냉장고 등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산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72억 4,56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6,160만 3,000원, 사업예산은 70억 8,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70억 8,406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 2억 5,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89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보상금 산출 및 감정료 1,200만원, 어선해체비원가산출용역비 100만원, 폐업보상금 1억 7,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안해역미등록토지 신규등록비 3,000만원과 어업지도선 유류대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와 890페이지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인공어초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3,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종어항건설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선처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규모어항인 시설비 2억원과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비 1억 1,302만 2,000원, 개량부자 구입지원비 1,512만원, 야간점등부자 구입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및 폐어망 실태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용역비 4,000만원, 2종어항 물량장 설치비 17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 탄도항 실시설계비 3,000만원, 인공어초폐어망수거처리비 5,0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시설비 1억 4,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고소득 담수어종인 참게, 동자개, 뱀장어, 내수면 자원조성비 7,000만원과 넙치, 우럭 등 해면어류자원조성비 4억원, 바다낚시선건조 지원비로 5,600만원, 어장진입로 포장사업비로 2억원, 김·굴 등 해면증양식시설 지원비로 3,806만 3,000원, 소규모어항 선착장시설비로 2억원,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지원비로 4,500만원, 담수어 양어장시설비에 1억 2,500만원, 김건조장 시설비 6,100만원과 불가사리 수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용 잠수장비 등 물품구입비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85억 6,830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49억 9,920만 4,000원, 사업예산은 35억 6,910만원입니다. 893페이지부터 90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12억 1,923만 4,000원으로 우결핵 외 8종의 가축방역사업비로 4억 3,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역활동 및 축산물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903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90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3억 4,986만 6,000원으로 가축방역사업 관련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검사 우수종축 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억 5,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905쪽부터 9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본소 창고시설비 3,000만원, 종축장 이전에 따른 상수도 설치 등 4개 사업비로 13억 8,098만원, 남부지소 상수도공사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등 본소 외 5개 지소 행정 및 사업용장비 27종의 자산취득비 4억 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의 세부내역은 908쪽에서 9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910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예산은 4억 2,095만원입니다. 911페이지부터 916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은 6,850만원으로 실험초자기구 세척제 구입 등 5개 지소 시험연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동북부 지소 실험실 및 화장실 증축 등 6종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11억 9,329만 6,000원입니다. 919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토산어종취어방류사업에 따른 종묘생산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재료비 2,072만 2,000원 등 3,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 5,364만 4,000원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쏘가리 등 양식시험어 구입과 시험기계 구입비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개선과 청사보수비 등 11건에 대한 시설비 3억 6,168만 7,000원과 하천수 집수 및 여과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94만 4,000원, 옥외사육지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장비 등 12종 구입비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산림관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150억 7,187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인 930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33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예산은 86억 3,334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경관조림 지주목대 8,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4,800만원, 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한 영림계획수립비 2,187만 6,000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5억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4페이지 보수관리비로 2,448만원, 산불방지 장비구입비로 1억 8,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수 및 경관조림 묘목대 10억 3,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산불감시탑 시설비와 산불진화 다목적차 구입비로 1억 2,9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다목적차량 구입비 7,800만원, 협업체 공동사업 단기소득조성지원비 1억 2,911만 9,000원, 표고, 원목재배 현대화시설지원비 2억 46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지원 6,750만원, 산림복합경영지원 6,540만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비 2,700만원,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지원비 1,500만원, 목재 파쇄기 구입지원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입니다. 임도건설비 9억 5,486만 9,000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8억 7,030만 2,000원, 산림욕장조성비 3억원, 조림사업비 8억 8,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11억 8,961만 7,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7억 7,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모두 63억 3,784만 6,000원입니다. 범도민 기념식수 기증목 표석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불방지 장비 등 지원비 2억 9,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비 4종 6,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 무궁화식재비 6억원과 금년도 식재한 무궁화 사후관리를 위하여 1,1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산더덕, 두릅, 산머루, 표고 등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1억 8,047만 7,000원, 산림욕장조성 1개소 2억원, 훼밀리파크조성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벚꽃단지조성 등 7개 사업에 7억 9,6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밤비바켓 등 5종에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안은 91억 8,340만 7,000원입니다. 941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50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7억 50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40억 5,438만 5,000원으로 도유림의 육림사업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 휴양림산막 개·보수,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은 950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6억 5,061만 8,000원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 시험연구비 300만원, 채취 작업인부 부상시 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5억 9,817만 8,000원으로 이중 도유림관리사업비로 채종림잡관목 제거사업비 1,262만 3,000원, 산불방화선 보수사업비 4,511만 8,000원, 두릅 등 특용임산물생산단지 조성비 1,2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1억 2,000만원, 가평 하항리외 3개소 조림사업비 2,575만 3,000원, 가평 대공리외 4개소 양묘사업 6,200만원, 임도보수비 1억 2,000만원, 양묘장의 화장실설치, 노후청사 개·보수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산 휴양림시설 확충사업비로는 복합건물의 내·외부시설 보완 9,000만원, 산막신축비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3페이지 문화마당과 캐노피시설비 4,617만원, 샤워장 신축과 야영데크시설비 5,642만 5,000원, 수목표찰설치비 600만원, 순환임도가드레일 설치비 6,241만 2,000원, 화장실 보강공사비 2,300만원, 산막신축에 따른 합병정화조 설치비 1억 1,352만원, 주차장 설치비 2억 2,642만 4,000원, 소각로이전설치비 3,078만 9,000원, 휴양림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설치비 2,385만원, 철쭉, 단풍나무 등 비료주기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꽃동산 관리비로 1,500만원, 임업시험장 건물 개·보수비로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지측량기, 시험실 항온·항습기 등 물품구입비 4,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6페이지입니다. 도유림 관련 소송수행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사업은 17억 3,20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교육포지관리 등 24개 사업의 재료비 6,074만원과 계속해서 958페이지입니다. 임업시험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9,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세부내역은 958페이지부터 9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림환경교육 및 민간합동 임업발전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 초등학생 푸른 숲 선도원 교육시상금 90만원 등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3억 6,256만 8,000원으로 사업소 운영비와 공비로 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동태조사를 위한 재료구입비 등에 6,1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수목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강우량 자동측정기 및 곤충표본상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89년부터 현재까지 631억 7,685만 3,000원으로 적립기금 220억 4,000만원, 운영기금 68억 4,392만 5,000원, 농가에 융자된 금액은 342억 9,292만 8,000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서에는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수입 총 규모는 563억 1,670만 6,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27억 189만 5,000원으로 적립예금 이자수입 18억 5,189만 5,000원과 농어민에게 지원된 융자금 이자수입 8억 5,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34억 4,481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8억 8,392만 5,000원과 도비출연금 5억원, 시·군 출연금 9억 5,000만원 등 전입금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입니다. 융자지원된 원금회수액은 231억 1,088만 6,000원이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1억 7,000만원을 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9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출규모는 563억 1,670만 6,000원으로 영농기술 향상과 농업기술 및 정보습득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 화훼, 채소, 낙농, 한우, 양돈, 수도작, 임업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 환경대학, 성균관대학 등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4억 5,500만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 203억원과 시설융자금 70억원 등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285억 6,170만 6,000원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236억 6,0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49억 170만 6,000원은 운영기금으로 농업인에게 조기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부속서류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조 9,366억 7,6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67억 5,591만 6,000원보다 35%가 많은 1조 199억 2,0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9,570억 6,000만원, 세외수입 139억 9,378만 4,000원, 지방교부세 66억 2,358만 7,000원, 지방양여금 389억 4,015만 6,000원, 국고보조금 879억 4,5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액은 2,388억 2,443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1%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5.5%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 총괄현황과 다음 쪽의 세출 총괄현황,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세출예산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예산액 중 농림수산위 소관 기금운용 총 규모는 2종에 627억 8,9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규모 595억 67만원보다 5.5%가 많은 32억 8,9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게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350억 9,968만 8,000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세외수입 3.2%, 지방교부세 2.7%, 국고보조금 94.1%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서 3억 8,39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축산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 수수료 등 각종 검사물량의 확대와 사업장 생산수입의 증대, 산림전용부담금의 증액 그리고 사방사업의 물량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10억 9,911만 3,000원은 소공원 조성사업비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변경, 축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의 8%인 110억 5,07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총액은 1,747억 8,3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8%가 적은 558억 2,8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감소에 기인되며 본청에서 분리 편성되는 제2청 소관 예산액 401억 3,773만 8,000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가 적은 181억 6,49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서 감액된 121억 4,982만원을 제외하면 도비 부담액은 60억 1,5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9.1%인 9억 4,8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 분야는 10억 6,453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1억 1,6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증액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증액내역 중 농어업인 해외연수비 1억원은 농어민후계자, 농어민대상수상자, 여성농업인, 농민단체, 기타 농업인 등 50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기술 및 경영지식 습득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효율적인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구됩니다.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농장체험임차료 2,000만원은 도시 주민들의 친환경농업 등 농업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산물의 직거래소비 촉진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농업통상업무추진 및 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6,200만원은 수출농업통상확대를 위해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재발방지 약품지원비 2억 4,000만원과 재해 및 해외악성 전염병 유입방지 특별소독약품비 2,000만원은 구제역 재발방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유전자검사비 1,000만원은 가축질병검사 및 한우젖소고기의 감별 등을 위한 새로운 기술검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산 가꾸기 모범단체 및 민간인 표창 260만원은 표창대상 분야의 확대를 위해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34억 6,3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5.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26.8%,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12.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보조금의 축소와 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신규사업, 주요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예산 중에서 미곡처리장 증설사업비 11억 2,500만원은 2001년부터 국비 재배정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5개소 시설에 대한 증설지원비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계획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지정리 135억 5,536만 1,000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 중에서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비 5억원은 4개 시·군 5개소 유기자연농법 및 기타 농법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설치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비 100억 3,850만원은 장기투자사업인 수원 남서부지역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2001년 건설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비 15억원은 안산 농산물유통센터의 주차장 확대 및 도매시장 시설보강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비 176억 8,677만 6,000원은 2004년부터 쌀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논농사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쌀생산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안정성 및 원산지관리 2억원은 농산물 및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의 안정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은 잔류농약 등의 안정성 검사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기술능력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또한 사업효과면에서 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요예산의 내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채소,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 등 3개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사업량과 예산액이 많이 감액되었는 바 이들 사업은 농가소득 및 수출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종축장이전비 44억 3,500만원은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종축장이전 건축 및 토목공사비로 축산과에 계상된 것이며 기타 추가소요 시설비는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구분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이전비 28억 7,274만 8,000원은 북부지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축신축 등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며, 부지매입 및 건축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드 축산물포장 품질개선사업비 1억원은 6개 시·군 8개소의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의 2종어항 건설비 14억 4,000만원과 자체사업의 2종어항 건설 17억 6,300만원은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신규 또는 확충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조장 시설지원비 6,100만원은 김건조장이 없는 화성군 1개소의 건축 및 건조시설 설치지원비로 계상된 것이며 불가사리 수거지원비 3,000만원은 연안어장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200t, 안산 100t, 화성100t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 중 민간헬기임차비 1억 2,500만원과 산불방지용 밤비바켓구입비 1억 5,000만원은 여주, 양평지역의 기동력 있는 초동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발생시를 대비하여 민간보유헬기 사용이 가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훼밀리파크조성비 40억원은 김포시 소유임야 1개소에 가족단위 산림휴양공원의 시범조성비로 계상되었으며 시에서는 사유지 매입비 부담 및 시설부지제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에 있는 사업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벚꽃단지조성사업비 2억 7,000만원은 안산시 1개소에 벚나무터널 및 다양한 꽃식재 등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남한산성 주변 꽃나무 식재비 4,600만원은 남한산성 및 도자기엑스포장 연결도로변에 벚나무 등 수목 700본 식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자체사업의 신규사업은 가축방역사업 홍보용 홈페이지제작비 3,0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종축장이전과 관련하여 종축구입비 2억 8,210만원, 초지조성비 등 4개사업 13억 8,098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신규사업은 옥외사육지 보수공사비 1억 601만원과 실내사육지 스크린설치공사 4,000만원, 하천수 집수 및 여과시설 공사비 7,65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중 보조사업에 산막개·보수비 3억 9,955만원은 기존 산막의 낙후된 내부구조시설의 보강·확충비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콘도식 형태의 산막을 선호하는 휴양객의 추세에 부합하여 향후 휴양수요 확대 및 휴양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단독산막시설비 1억 8,129만 6,000원과 복합산막시설비 12억 1,937만 4,000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현대화된 휴양시설의 설치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임업시험사업의 계속비사업인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시설내용은 한국의 소나무와 단풍나무 조성비, 방문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안 총액은 563억 1,670만 6,000원이며 전년도 기금액의 3.9%인 21억 5,0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경영자금 등 사업융자 기간이 만료되는 융자회수금 45억 7,38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8억 9,890만 1,000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반면 기금조성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출연금에서 50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에서 3억 893만 6,000원이 감액된 바 이 중 도내 출연금 30억원 감액은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농어업경영자금 20억원과 지역명품육성 융자용 교부세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지 않았고 시·군비 출연금 20억 1,700만원 감액은 도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농어업경영자금 20억원이 계상되지 않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감액은 예치기간의 전반적인 이율 하락의 원인으로 예치이자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지출계획 총액은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563억 1,6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기금액에 비해 21억 5,0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에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산물육성융자에서 24억원을 증액하여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업경영자금융자는 전년도 수준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의 감소로 24.2%가 감액되었으며 사업부서별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의 축소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일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촌현실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비의 확충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도 농어촌육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세입부문에서 조성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 출연금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농업예산을 보고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뒷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거꾸로 저희가 종축장 이전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어나 있고 북부지소 개축 건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많은 부분이 감소됐다고 생각하는데 감소된 주요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43쪽하고 79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관한 2건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맞춰 보기가 어렵네요. 그 부분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51쪽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입니다만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가 주는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 왜 줄 걸로 예상하셨는가, 다른 수입이라면 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입장료 수입에서 덜 잡으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61쪽에 보면 농어촌발전대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또 정책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각각 늘어나 있고, 물론 각 부소장님들께서 쓰고 있는, 정책과장님께서 500만원, 유통과 300만원, 축산과·수산과 200만원, 예산편성 지침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추진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들이 진정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쓰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겁니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괄로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65페이지에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자본이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871페이지에 출연금으로 발전기금 출연액이 또 있는데요. 5억원이네요.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수산과 업무로서 인공어초효과조사 및 폐어망실태조사 학술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981쪽인데 인공어초폐어망수거처리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예산은 제가 좋다고 보지만 이 용역조사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05쪽에 축산연구소의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제작비가 비교적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938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커다란 게 훼밀리파크 조성이라고 김포에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40억원입니까? 40억원 정도 가는 건데 여기 투·융자심사 다 거치신 거죠?

네.

이 40억원이 별안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못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산림욕장 조성은 어디다 하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940쪽에 산불방지용 밤비바켓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에 3,000만원짜리면 고가의 장비네요. 다음에 956쪽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네요.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사업 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75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과제라고 그래 가지고 각각 과제별로 400만원, 200만원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 든 비용 이런 부분 좀 한번,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에 책정하셨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 밑에 복합임업경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연구 해 가지고 그것도 또한 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959쪽에 보면 GIS기법 산림감시시스템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인부임은 별도로 잡고 예산이 늘어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 보면 쭉 960페이지까지 그런 느낌을 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동태조사, 당연히 움직여야 되니까 여비가 필요하겠지만 하여간 대기오염 생태조사에 관한 예산이 다 보조사업비에서 네 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마지막에 961쪽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당연히 수목원조성사업이 있는데 또 일반예산으로 다시 올라와서 조성비가 있는 이유, 시설부대비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가족농 단지 조성 해 가지고 5억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단지가 조성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 하단부분에 농산물이동식천막 직거래장터 지원이 있고 878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직판장 정비 해 가지고 또 같은 항목으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같은 성격의 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그 윗 부분에 채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 그 다음에 과수경쟁력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이렇게 3개 분야가 있는데 유독 과수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사업비는 왜 적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2페이지 바다낚시건조 82t 해 가지고 6억 5,6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몇 척에 지원이 되는 건지, 한 척에 지원되는 건지, 지원이 된다면 이게 개인사업주한테 지원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938페이지 민간헬기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1억 2,500만원을 매년 민간인 헬기를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산불이 발생될 시기가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임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민간헬기 임차한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93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좀 그 부분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훼밀리파크 조성, 벚꽃단지 조성사업, 우리꽃길 조성사업, 은행나무 벨트조림, 소공원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쭉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정된 지역을 알고 싶고, 너무 소상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업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9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꿀벌응애, 꿀벌노제마병 등 양봉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에서 양봉업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약품구입비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 지원된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느 양봉농가에 보급이 됐는지 지원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851쪽 보면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에서 6,900만원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원인이 축령산휴양림 시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수입이 많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수입이 내년도는 감소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3쪽에 보면 민간인 농어업인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는 우리가 먼저 경영인들하고 같이 했을 때 해외연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책정이 되긴 했는데 대상을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로 선정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효율적인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870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것이 1억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871쪽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이 지금 750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71년도부터 개발이 된 줄 아는데 현재 그것이 개발돼 가지고 사용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형관정이 폐기된 데는 수질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750공이나 더 증액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대단지사업이라든지 큰 저수지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원만한 정도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는 대다수가 이것을 희망하는 것이 별로 없을 텐데 이것이 준농림지역에 개인사업으로 인한 것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으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87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이 있는데 37억 7,000만원이 국비로 계상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지원관계에 대해서 경기도 일원에 보면 그냥 쌓아놓은 것들도 있고 작년 것도 있는데 이것 꼭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05쪽에 보면 시험연구에 축산물검사연구가 있는데 원유검사 외 4종이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검사 외 4건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검사를 해서 도축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서 사유지 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용인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아래 지역에 농경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6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진실로 어느 정도의 지금 매입과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매년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38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민간헬기 임차가 한 대 있습니다. 민간헬기 한 대를 언제부터 임차를 하는지, 임차를 한 기한 동안에는 그 헬기를 타 목적에는 쓰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곡처리장 증설 금년 11억 2,500만원이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이 1개 읍·면 단위에 경지면적 얼마 정도의 생산량을 가져야 증설되는지,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사실 운송수송 관계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증설시켜서 문제가 되는 게 미곡처리장도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증설해 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5,1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18억 5,000만원에 대한 예금 이자율이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민간융자금에 273억원이 융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3억원 중에서 현재 미수가 돼서 연체가 된 것이 얼마고 회수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소형관정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소형관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모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심지어는 소형관정을 설치한 그 지역에 가봤더니 소형관정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소형관정으로서 필요한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전기료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를 떠나서라도 전반적으로 시·군별 소형관정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류가격이 폭등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당연히 저희 도가 됐건 국비가 됐건 농업용 난방비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년도에는 심야전기를 통해서라도 하다 못해 내수면양식 농가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 8개 있었으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늘어났으려니 하고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따가 개발쪽으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아주 효과를 많이 거뒀던 것 중에 수출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너무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업량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도 참고적으로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밤이 원래 양주에서 유명한데 근래 수입종, 교배종으로 해서 밤 상품 가치가 꽤 떨어졌는데 852쪽 밤나무 20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86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6,519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게 매년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명수가 나가야지 6,519명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어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농가 도비지원사업 175명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2001년도 예산안 계획서 876쪽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해서 국비 176억 8,67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계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8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헬기 임차 1대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9쪽에 보면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주변 꽃나무심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예산은 따로 있는데 이게 왜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적립금 236억 6,000만원이 농협 경기도지역본부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일선에 있는 농어민들한테 직접 왜 대출을 하지 못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좀 전에 우리 김학용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농업시설에 대한 전기료지원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농촌지역 수리시설에 대한, 물수세가 폐지된 이후에 그 부분이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이 다시 탄생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일부에 보면 협동조합식으로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모두 설명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농촌의 농업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료가 누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하고 나서 좀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우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877쪽에 보면 농림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지원으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4억원하고 도비 2억원 해서 6억원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전혀 없는데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의 안정성 및 원산지 관리로 2억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단체에 검사관계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쪽에 농촌일손돕기 격려품으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50억 1,700만원이 계획대비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소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14시로…….

한 시간만 더 주시지요. 너무 많은데 15시까지만 주십시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2001년 농정 예산규모가 2000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 제2청을 포함한 농정 예산규모는 2,149억 2,2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해 7.8%인 18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 2000년보다 193억 2,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비 110억 6,400만원, 도비부담금 8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감소 사유로서는 성남, 고양시 농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국비지원 감소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 내시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예산인 경상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은 2000년 169억 1,100만원보다 1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장을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 반영되도록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로는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43쪽과 79쪽에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공동육묘장은 모기르기를 대량화, 기계화,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약자, 부녀자 등 영농인력이 부족하여 자가육묘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13개소에 지원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가의 반응이 좋아 2001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부족하여 5개소를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2개소, 도 자체사업 2개소가 돼서 43쪽과 97쪽의 내용이 갈라져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이인희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서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을 적게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사용료가 금년의 2억 6,900만원보다 6,930만원이 적게 계상한 사유는 2001년도에 3억 9,7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 산막 16동을 개·보수함에 따라서 공사기간 중에 이용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서 이에 따라서 수입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개·보수 기간 중에라도 이용이 가능한 산막은 최대한 활용하여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배수개선사업 등 민간대행사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안성시 등 4개 지구이며 국가관리방조제는 평택 등 2개지구이고 대구획정리사업 등은 화성 2개 지구로서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억원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원 출연에 따라 시·군에서는 9억 5,000만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1억 7,0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시·군부담 기준은 도농복합시와 군은 5,000만원, 기타 일반시는 1,000만원씩 예매집행 형식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효과 조사 및 폐어망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인공어초 시설효과 조사 및 폐어망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효과 조사 용역은 해양수산부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이내에 시설한 인공어초에 대하여 어획량, 어초보존상태, 폐어망 및 오·폐물잔존실태 등을 연 1회이상 조사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그 조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용역결과를 근거로 다음연도에 폐어망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의 홈페이지제작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양축농가 및 소비자에게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기술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9년 3월 2일부터 가축위생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용량부족, 화면불량, 속도저하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급변하는 질병사항 및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홈페이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작비 2,700만원, 유지보수비 3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는 30장 안팎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개편시에는 100매 정도 분량으로 확대 개편되어 양축농가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으로 축산현황, 각종 검사결과, 연구사업 내용, 질병발생 정보, 축산신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양축농가 및 소비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대식, 류덕선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훼밀리파크조성 사업비로 40억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휴양문화는 가족간의 계층별로 취향과 정서가 달라 가족단위 놀이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가족단위 휴양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놀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훼밀리파크 학술연구용역을 금년 11월에 완료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금년 2월 추경에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김포시 화성면 지역에 4만 7,000평 규모의 시범지를 조성코자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반응과 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도민들의 휴양소에 부응하도록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대식, 박경재 위원님께서 내년도 산림욕장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등산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25개소의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여주군 강천면 마감산외 1개소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성하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과천시 문헌동 청계산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도민의 휴양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은 헬기에 장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데 사용하는 물바켓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동체에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반면 군부대 헬기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물바켓을 장착해야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관내 5개군 항공대의 헬기를 지원받기 위하여 물바켓구입비로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예산 중 일반운영비 75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연구사업인 GIS를 이용한 산림관리체계 개발 및 복합임업경영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연구 등에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어 중복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용비, 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GIS를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체계 개발 등 5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과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인건비, 재료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으며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5개 연구과제는 GIS를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체계 개발, 복합임업경영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연구, 산림내 생물다양성 연구, 환경친화적 도시림 조성 및 방안연구, 산림의 친환경적 이용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의 예산이 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조사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수행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상편성지침에 따라 목별로 구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수목원조성사업은 소득사업이면서도 2001년도에 일반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소요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승하여 사업 실행을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소요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사업비는 9억 9,500만원, 2001년도 사업비 12억 5,000만원, 2002년도 사업비 15억 4,300만원, 합계 3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친환경 가족농 단지의 사업내역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가족농 단지는 소유농지 2㏊이하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 축사, 발효퇴비사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소당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95년이래 48개소의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단지를 적극 발굴하여 마을별로 환경농업의 시범지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산물이동식직거래장터와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시설 지원은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동식천막직거래장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자바라식 천막과 판넬을 각 20조씩 시·군 작목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정비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의 직판장을 정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직판장정비는 기존도로변에 설치한 직판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직판장 중 미관이 극히 나쁜 직판장을 정비 보수하는 것으로서 직판장을 좀더 깔끔하게 설치 보강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중 유독 과수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도비 15%, 시·군비 15%, 보조 30%를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으로서 시·군을 통해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 신청내용을 보면 채소분야 24억원, 화훼분야 19억원, 과수분야 13억원으로 과수분야 신청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과잉생산 및 과실 가격하락, 신규과원 조성 축소로 인해 사업비의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과수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신규사업 발굴 등 과수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수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과일 선별기, 방조망, 비가림시설, 굴착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등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채소경쟁력사업은 기름·연탄보일러, 심야전기이용 난방시설, 일사감온변환기 등 유류 절감시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바다낚시선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몇 척에 지원되며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해양레저욕구 증대로 바다낚시객 인구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안전하고 현대화된 낚시선으로 쾌적한 해양레저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처음으로 바다낚시어선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조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6억 5,600만원, 자부담 19억 6,800만원 등 모두 3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t급이상 규모의 선진국형 바다낚시선 4척을 건조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원대상은 바다낚시선 건조를 희망하는 어촌계, 영어법인조합, 2인이상 협업체, 어업인 순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3∼9t급 9척, 2000년도에 9∼10t급 21척을 지원 건조한 바 있습니다. 류덕선, 이인희, 우관영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와 관련하여 류덕선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민간헬기 현황에 대하여, 이인희 위원님께서 헬기 임차기간과 임차기간 동안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부와, 우관영 위원님께서 임차료 1억 2,5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는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한데 민간헬기는 현재 전진 배치하여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헬기 3대를 임차하여 본청에 1대, 산악이 많은 제2청 관할구역에 2대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성남, 안산, 남양주, 용인, 안성, 광주 등에서 6대를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산불 취약시기인 3월초부터 4월말까지가 되겠으며 이 기간 중 산불진화는 물론 산불에 관련한 공중계도 등 예방활동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대당 총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50%인 1억 2,5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료 산출은 헬기 감가상각비 및 유류대 등을 감안 민간헬기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평균금액이며 1일 1시간 사용 약 4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벚꽃단지 조성사업 등 도 자체사업 관련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벚꽃단지, 우리꽃길, 은행나무 벨트조림 및 소공원 조성사업 등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어느 지역에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벚꽃단지 조성사업은 벚꽃을 이벤트로 한 도민의 놀이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을 가로변 등에 식재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평택, 오산, 안성, 김포, 광주, 양평군 등 지역 가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나무 벨트조림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문산 은행나무 주변 임야에 벨트로 조림하여 향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이천시 도자기엑스포장 인근지역에 조성하여 나라꽃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김포∼화성간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경관조성과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꿀벌응애 및 꿀벌노제마병과 관련해서 꿀벌응애와 꿀벌노제마병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봉농가의 기생충 구제를 위한 꿀벌응애류와 꿀벌노제마병에 대한 구제약품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초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및 시·군과 협의하여 약품 선정 및 배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약품을 연구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한국양봉협회 도지회에 신청한 물량은 배부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은 시·군에 배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꿀벌응애류 약품과 꿀벌노제마 약품을 구입하여 1,900농가 6만 8,618봉분에 대하여 양봉협회 경기도지회와 시·군을 통해 배정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제약을 배정받지 못한 누락농가에 대하여는 양봉협회와 시·군 배부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추후 배정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향후에는 시·군을 통한 양봉농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신규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과잉투자라고 지적하시면서 벼 저장보관창고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하여는 원료비 확보 가능면적이 1,000㏊이상으로 원료수집 경합이 적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곡종합처리장 38개소가 지원 설치됐으며 산물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조능력은 14만 7,000t, 저장능력은 19만 9,000t으로 아직까지 저희들 벼를 수매 건조하기에는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가공시설이 아닌 건조시설과 저장시설만을 확충토록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를 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공시설 확충보다는 건조·저장시설 중심으로 지원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개소에 가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량 저장시설 위주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경재, 이인희 위원께서는 퇴비, 토양개량제, 축분비료공급사업 중 농지의 지력증진에 어느 사업이 유리한가를 물으셨고 이인희 위원님께서는 토양개량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다수확 등 생산증대를 위해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토양산도가 기준치 6.5보다 낮은 ph5.5로 강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유기물 함량도 기준치 3%보다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개량제와 유기물 시용은 다같이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위하여 퇴비 시용, 토양개량제 시용, 축분비료 시용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여건 및 토양 특성에 따라 판단할 내용으로 축산업이 많은 시·군은 축산비료를 중점 사용하고 경작농업 중심의 일반 평야지에는 토양개량제 시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질비료 두 가지가 공급돼 있습니다. 주로 석회는 밭에 공급되고 규산질비료는 130ppm미만의 규산을 함유하고 있는 논 위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유기질퇴비는 논밭 할 것 없이 전부 부족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를 시용하더라도 유기질비료는 더욱더 많이 시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어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농어업인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연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농업의 각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겠으며 해외연수는 현지연수 전문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선진 농업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후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유통정보, 해외농산물 동향과 농정시책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농업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후계농업인 1만명에게 농어민신문을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도 도비 1억 3,655만원과 시·군비 5억 4,622만원으로서 1만 160명의 후계농업인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내년도 소형관정 750공을 개발 계획하고 있는데 과거 개발한 일부 중에서 일부는 사용을 못하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 용수원이 없는 소규모농지에 2만 5,922공의 소형관정을 개발하여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천공을 한해 상습지역 및 대형관정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한해대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폐공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등에서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관정 관리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처리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논밭에 필요한 관정 1,481공을 신청받아 750공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해 대비에 필요한 지역에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소형관정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농업용수로서 공급되고 있고 특히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에서 용수선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경지정리를 하면서도 소형관정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관정 중에 지하수맥이 변경되어서 폐공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형관정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시험연구비의 예산 중 원유검사 외에 4건으로 1억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연구비는 실제로 축산물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성격의 예산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원유검사 5,000농가 4,500만원, 잔유물질검사 1만 2,000건 3,000만원, 미생물검사 9,000건 2,250만원, 가공품검사 900건 225만원, 도축검사 색소구입비 6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항목별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종축장 사유지 추가매입 관련해서 종축장 사유지 매입예산 6억 1,00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과 관련 금년에는 시설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도로, 시설부지 등에 필요한 최소면적을 매입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시설부지 하단부에 위치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많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이 시급하여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637번지 등 4필지 5,107평 매입 소요예산액 6억 1,000만원을 2001년 본예산으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와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매입협상을 추진하여 조기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농업발전기금 이자수입이 18억 5,189만 5,000원이 예상되는데 가장 높은 이율과 가장 낮은 이율은 얼마이며 융자금 미회수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이율과 가장 낮은 이율은 내년도에 발생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18억 5,189만 5,000원은 적립금 220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 17억 6,320만원과 2001년 도 출연금 16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 8,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농협에 전액 예치되었으며 최고 이율은 '98년도에 3년 만기로 적립한 적립금이 11.5%이며 가장 낮은 이율은 '99년도에 예탁된 적립금으로 이율은 7.5%임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중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으며 예탁시점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액은 '96년 농협으로 이관 전에 시·군에서 융자 지원한 6명에 대한 4,310만 7,000원이며 미회수 연체되어 있고 미회수된 농가 6명에 대하여는 시·군으로 하여금 회수조치하고 있으나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96년 이후 농협에 이관된 것은 농협이 책임 회수토록 돼 있기 때문에 미회수금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 관련하여서 유가 인상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수면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사업이 올해에는 8개소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온시설이 필요한 내수면양어장은 그간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현상에서 연료비가 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한 가온시설로 '99년도에 5개소, 금년도에 8개소 등 모두 13개소에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 및 양어장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계속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형편상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향후 반영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수출전업농육성사업 관련하여서 수출전업농육성사업은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확보 등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출전업농육성사업은 우리 도 수출농업 기본전략의 하나인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출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중 신시장 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농가와 작목반을 선정하여 고품질의 수출농산물을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5개소의 농가와 작목반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01년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1청에 1억 8,000만원, 제2청에 3억원 등 총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성과 및 사업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밤나무 등 20종에 대한 세입내용과 밤나무 품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실수로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접목묘 등이며 일반 조경수종으로 단풍나무, 수수꽃다리, 스트로브잣나무, 개나리 등이 있습니다. 총 20종에 대하여 5,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품종은 신품종으로 강은, 이개, 평기, 은산, 이평 등이 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2001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을 6,519명만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의 농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자는 시·군별로 조사 신청된 인원 6,519명에게 42억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9,299명에 대해서 55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학생수의 감소로 7,353명에 대하여 51억 8,600만원만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도우미가 출산여성 농업인의 일을 대신해 주고 그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용료는 1일 기준으로 2만 7,000원이며 거기에 80%인 2만 1,600원을 출산 전후 30일 동안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계획이 124농가였으나 106농가가 신청하여 사업비 3,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175농가가 신청하여 국비요구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 사업예산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도비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2001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234억원의 국비지원이 내시되어 2㏊ 규모 한도에서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액 국비로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지방비 부담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양평군에 벼베기 현지에 나오셨을 적에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계속 확대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주변 꽃나무 심기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 꽃나무 식재에 1억원을 계약하고 있는데 왜 농정국에서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조성은 경기장내에는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에서 시설 및 조경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장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무궁화를 테마로 한 꽃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환경정비와 국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꽃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계획으로 꽃나무 식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마음 나라꽃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념식수형으로 기증받은 무궁화 680구를 함께 식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2001년도 농업발전기금으로 236억 6,000만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일선 농어업인에게 대출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하여 기금의 사업비 지원은 기금의 운영수익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조성규모 확충에 따라 적립을 해왔습니다. 금년말까지 총 조성규모는 631억 7,6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적립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만기도래시 금액은 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농업용 심야전기시설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원의 에너지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농작물경제의 제고대책 사업을 통하여 '99년도와 2000년도에 142농가에 42억 8,1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심야전기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0농가에 25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심야전기시설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가 폐지되어 시·군 관리지역 수리계의 운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 관리지역 수리계의 경비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부터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의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던 농업용수 이용료가 폐지되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시·군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중앙에 지원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수리계의 운영경비 중 국비 1억 6,200만원이 지원되어 3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수리계의 전기사용료 및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등 직접 경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군 관리지역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2001년도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에 도비 3억원만 계상되고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은 농림부 '99 쌀생산대책실적가산지원금 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중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1억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01년도 홍보사업비는 도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농림부 2000년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 및 지역특화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산물 안정성 및 원산지관리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WTO 체제하의 무역자유화로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증가와 수입국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급증하고 현행 농산물 안정성 검사 관리체계의 한계 및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의 관리체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불안해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조사, 유전자변형 농산물 조사, 외국농산물 표시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부 등 소비자와 농업인에게 농산물 원산지 식별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농산물 지킴이로 임명하여 농산물 원산지 시민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경기도지사 인증농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소비자에게 농특산물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촌일손돕기 격려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도청 공무원이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반영된 농촌일손돕기 3,000만원은 부락주민의 협동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손돕기 대상지역 농민의 의견을 수렴,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봄철 모내기시에는 모 이앙과 관련된 농기계를, 가을철 벼베기 일손돕기에는 수확과 관련된 농기계를 예산범위내에서 기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 중 2001년도 출연금이 2000년보다 50억 1,7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도 적립금 5억, 경영자금출연 20억원, 지역명품사업 10억원 등 35억원과 시·군의 적립금 9억 5,000만원, 경영자금출연 20억 2,700만원 등 총 64억 6,700만원이 출연되었으나 내년도 기금출연목표는 도 5억원, 시·군 9억 5,000만원, 기타 산림, 수협이 1억 7,000만원으로 총 50억 1,700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훼밀리파크조성사업이 작년 2회 추경 때 2억 4,000만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었지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입니까, 깎였습니까? 그때 장소가 정해졌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김포지역이 다른 법규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고 시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대상지 확보가 용이하고 사업 조기착수가 가능해서 김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사업에서 1개소 폐어망 수거비용으로 들어가고 실태조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같은 데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폐어망 수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어초를 시설해서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어군이 얼마나 오는가 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과 겸해서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걸려있는가 그것을 겸해서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1년에 한 번씩하고 조사용역은 5년마다 한 번?

인공어초를 토해 놓고 5년이 경과되면 매년 어군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산연구소의 홈페이지 부분에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홈페이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더 많은 걸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하드웨어의 용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쓰시겠지만 하드웨어쪽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홈페이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업데이트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항구적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기계가 바뀌니까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부분이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당초에 설치를 할 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급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량이 상당히 부족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드웨어하고 어느 정도의 기능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임업연구, 그 세분화 된 게 다섯 가지라고 했지요. 그 다섯 가지를 다섯 개 항목으로 만들어 줘보시죠. 액수가 얼마 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추진비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56쪽에 보면 사업추진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가져오셨는데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여기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책추진비의 농업정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정책과장님이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과라든가, 유통과에 300만원 쓰기로 되어 있고 다른 산림과나 수산과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은 당연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농정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은 농어촌발전대책추진비 5,0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기준액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그리고 사실 일하시면서 돈 필요한 건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지사께서 쓰시는 비용들이 간간이 각 실·국별로 와서 쌓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이 자료를 너무 급하게 만드셔서 그랬는지 충족하게 안 와 있네요. 다음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무궁화 관련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853쪽에 보면 무궁화 관련 예산이 지방교부세로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무궁화시범사업이 4억원인데 939쪽에 보면 기본사업으로 쓰여집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비 30%를 확보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원으로 해 놨네요, 교부세 4억원에.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용 같은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같이 들어와 있고요.

국장님, 필요하시면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우리 계장님들도 이런 때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 다 과장님, 국장님 하실 분들이니까 연습하실겸 필요하시면 나와서 하세요.

사업계획이 무궁화공원조성과 화단조성, 꽃길조성 해서 국비가 81억원이 국가에서 나오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인표입니다. 무궁화심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교부세 4억원, 거기다가 도비 1억원 등 5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성한 사후관리비가 시범사업이지만 사후관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50 대 50 해서 1,157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도비 50%, 교부세 50% 그렇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에,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유지관리비는 지방비로 별도 확보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시·군 얘기이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있고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은 자체로 확보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궁화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게 얼마예요?

4억 5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1억원인데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희가 4억원 받았으면 적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80억원이라는 것은 잘…….

여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81억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4억원 받았다면 적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3년 동안에 전체 국비 80억원을 들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예요. 참고자료를 보세요.

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비용은 국비 81억원이 준비되어 있나 본데 그중에 경기도가 결국 5억 600만원 정도밖에 못받았다니까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다시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76페이지를 보면 해외바이어초청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또 해외판촉전 개최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하는 것보다 해외판촉전이나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외판촉전을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를 위주로 해서 해외판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초청을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관련되는 바이어들을 모셔와서 가공업체라든가 우리 농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의 생산실정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관련된 농산물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니까 보고 좀 수입을 해주십사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판촉전은 해외판촉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고 해외바이어 초청은 해외바이어 초청대로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꼭 좋다 하기보다는 해외바이어초청사업도 그대로 확대 추진을 하고 해외판촉전도 나름대로 계속 개발하는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 해외판촉전을 할 때도 우리가 초청해온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판촉전을 할 때 관리를 해주면 더욱 효과가 거양되기 때문에 양면을 다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이 이루어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때마다 여기서 직접 계약도 하고 나가서 또 수입하는 것 오퍼도 보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해외 판촉전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는 시식회라든가 외국인들이 접해 보지 않은 그러한 맛을 꾸준히 몇 년이고 반복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입맛을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바이어 몇 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현지에 나가 판촉전을 하더라도 우리의 재배되고 있는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도 많고 또 판촉전하고 바이어 초청하는 것은 상호 연관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나갔을 때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진짜 안전하고 잘 재배되고 있는지 의심을 갖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을 보고는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안심하고 수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해야 신뢰도도 쌓여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해외판촉전은 해외판촉전대로 하는데 사실은 도 차원에서 해외판촉전을 한다든가 바이어를 초청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작년, 올해 처음 시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면서도 이것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 늘 반성도 하고 평가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을 시키도록 해보고 판촉전도 우리가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파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우리와 협의가 돼서 우리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일정량을 가지고 가서 판촉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촉전행사나 박람회를 할 적에는 우리 도립예술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같이 알릴 수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연단과 함께 나갈 때는 저희들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형석 위원님을 모시고 홍콩에 갔을 적에는 그쪽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상상외로 효과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형태가 되든 그쪽이 부담을 하는 형태가 되든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쪽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과수농가들이 과일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지적이십니다. 경기도에서 대표되는 과일은 포도, 배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도는 계절적인 상품입니다마는 배는 저장이 가능한 상품이 되고, 그간 경기도에서 배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어떤 농가는 40∼50% 낙하가 됐다 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가을에 가격안정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 않느냐, 적정가격에 빠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위로삼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배를 수확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6%가 증산이 되었습니다. 매실하고 쌀음료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배 가공음료 판매가 안 되어서 가공쪽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를 소비해 줘야 하는데 젊은 층에서 소비가 안 되고 풍작이 되다보니까 현재 일반 시중소비가 급격히 떨어졌고 거기에서 농산물의 특성상 조금 과잉되면 가격이 아주 떨어지는 비탄력성이 있어서 작년도에 15kg 한 상자에 2만 8,000원선 가던 배가 현재 1만 7,000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먹기를 좀더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시·군에도 공문으로 다 지시해서 배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일반 요식업체들에게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 오늘 지금 도청운동장에서는 배팔아주기 해서 배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를 사가지고요. 배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면에서는 이 소비촉진운동은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 수출의 길을 열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배수출이, 이제까지는 미국 같은 데도 대개는 교포사회 위주로서 배가 수출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미국 주류사회의 수출을 시도해 보자 해서 위원장님도 바쁜 시간을 내서 나가서 판촉활동도 해준 결과 당초에는 저희들이 70t 정도 소과를 생산해 가지고, 미국사람들이 큰 배를 안 먹으니까 적은 배로 해서, 70t 정도 수출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 30t 정도 수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다면 주류사회의 수출을 좀더 확대해 보자 해서 12월중에 판촉전을 또 한 번 열고 300t까지 추가 수출계획을 하고 있고 일반수출도 저희들이 작년에 800∼900t 하던 것을 지금 1,500t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출을 다각적으로 하는 한편 경기도의 배가 신고배 위주의 만성종 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일 품종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나오는 신고배라든가 황금배하고 했을 적에 소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품종갱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부지만 포접을 황금배라든가 조생종 배로서 품종갱신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배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시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시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일 값이 하락하고 소비가 둔화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렌지가 수입이 돼서 대체 과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요인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이 내년에는 더 많은 톤수가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주류사회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으로라도 지금 싼 과일을 이용해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소비를 시킬 수는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촉전 예산에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배를 시식을 시켜 가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물의 수출은 소비만 가지고 되지 않고 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 것이고 소비성향도 복합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외국 기온은 차이가 있고 기후대로 위원장님도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배를 한알, 두알, 세알 이런 정도 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봉지를 산다든가 한 박스를 산다든가 하는데 그런 소비성향의 차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하여튼 판촉전을 하고 해외수출도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 배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실 산불 때문에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전진 배치시켜 놓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각 시·군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3대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불이 났을 적에 군 헬기는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 받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헬기도 지원을 받고 군헬기도 지원을 받고 또 내년도에 구입할 소방헬기도 지원을 받고 다 하는데 저희들이 산림 분야하고 계속 대책회의를 해 봤을 적에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이 났을 적에 많이 확산되지 않을 적에 바로 헬기를 동원해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헬기나 산림청 헬기는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연락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속하게 해도 발생되고 나서 대략 30∼40분 소요가 됩니다. 또 많은 건 50분까지도 소요가 되고. 또 헬기 특성상 바로 이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헬기를 시·군이나 전진 배치시켜 놓은 건 대개 작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면 이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군에 있다 보니까 광주군에서 임대한 헬기를 한번 봤더니 아주 경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헬기 가지고 과연 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간헬기라도 어느 정도 큰 헬기 같으면 물이라도 실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봤을 적에 사람 2∼3인 타면 바람만 살짝 불어도 뒤집하는 헬기를 임차해서 과연 산불 초동진화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러한 헬기를 임대하는 것인지.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까무프 같은 대형헬기는 예열을 하고 뭐 하자면 40∼50분이 걸려야 이륙이 가능하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륙시간이 40∼50분 걸리기 때문에, 소형헬기는 이륙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중소형헬기를 임대해서 전진배치를 시켜 놓고 산불을 어느 정도 초동진화하고 그러면서 산림청에 있는 까무프라든가 소방헬기라든가 군부대 헬기를 추가 지원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량헬기는 물을 얼마나 싣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400∼500ℓ정도 소형헬기들은 들어가고 큰 까무프는 2,000ℓ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게 400ℓ. 두 드럼이네요.

네, 400ℓ에서 500ℓ.

아무튼 본 위원이 민간헬기 임차하는 거나 군헬기가 협조를 잘 해주나 그런 점이 궁금했고 소방헬기도 지금 포함해서 도에 다섯 대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소방헬기 가동된 것은 한 대고요. 내년 봄에 두 대를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형헬기 하나 하고 까무프 하나 하고 까무프는 산불전담용으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 가지고 전진배치할 것은 3대를 임차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임차할 것이 6대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임차헬기 6대가 확보되고 소방헬기 총 3대가 확보되고 산림청에서 확보가 돼서 지원하는 것이 33대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33대.

도내 전체가 아니고 김포하고 원주 산림항공대에 배치돼 있는 것이 33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정도에 따라서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산불은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산불 발생시기가 되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수출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계공무원께서는 류덕선 위원님과 긴밀하게 필요한 경우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정말 아주 의욕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는데 바이어 초청할 때 저희가 좀더 계획을 내실있게 세워 가지고 그야말로 모처럼 기회를 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오신 바이어들이 이왕이면 많은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내지는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현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또 기호와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것을 세일즈할 것인지, 어떻게 일정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배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당도문제로 좌절됐지만 내년도에 장호원의 복숭아 문제라든가 거봉포도를 수출하는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직까지도 수출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또 관계 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현지 여건에 맞는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1월 정도 되면 해당되는 농민들을 관계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비예산이 있을 테니까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필요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선은 수출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철저하게 의식이 현지 여건에 맞춰서 무장이 될 수 있게끔, 또 신용을 지켜서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가 자료 제공을 해주시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축산물검사 연구비에 대해서 원유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수수료를 검사하는데 받는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개별목장에서 수집된 원유를 검사해서 수수료도 받지만 여기서 대장균이 많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걸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농가와 수집한 업체에 통보를 해서 만약 불합격이 되면 그 업체에서 폐기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체 개별적으로 한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유검사라는 건 세균수하고 체세포수하고 지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신 원유검사는 산패가 났다든가 대장균이 많다든가 그런 건 집유장, 유류업체의 자체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유대와 관련된 세균수 검사, 체세포수 검사, 지방검사 이 세 가지 해 가지고 유류업체에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유류업체에서 원유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유류업체에서 검사를 따로 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하는 폭이 되네요?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1억원인데 수수료 받는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면?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집유장에서 하고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가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하는 원유검사, 여기에 나오는 시험개발비는 뭐냐하면 원유검사를 공용화해야겠다. 왜냐하면 민간인하고 낙농업자하고 유류업체하고 가끔 가다보면 원유검사에 대한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낙농진흥법이 새로 생겨서 전국적으로 원유검사기관에서 세 가지, 그러니까 유대관계 가지고 항상 낙농가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가지고 체세포수하고 세균수하고 유지방 그게 유대관계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문제점이 없는 걸로 소장님 판단하십니까?

그건 원유 유대를 지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 불합격은 없습니다. 기준의 예를 들면 체세포 같은 경우 50만까지가 기준인데 50만이 넘어가면 ㎏당 30원씩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패널틱은 있어도 그걸 폐기처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건 다량으로 많이 하는 것만 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토양개량제 공급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순환식으로 지역별로 변경돼서 돌아가면서 공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농민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토양개량제는 과거에는 4년 1기로 해서 농가신청에 의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해라든가 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양개량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농토를 보존해야겠다. 재작년부터 석회는 6년 1주기로 전 농토를 나누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급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6년 1기면 너무 장기라고 그래서 석회는 밭이니까 그대로 두고 규산의 경우는 130ppm 미만 논에만 치는데 그건 5년에 한 번씩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밭의 경우에 석회 공급은 채소라든가 특작하는 농가들은 사실은 매년 시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특수작목을 하고 매년 시용해야 되는 농가는 자부담으로 사서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양개량제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같이 과거에 공급됐는데 논에 안 뿌린다. 또 지금도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면이면 면, 들판이면 들판을 나누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안 뿌리는 농가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뿌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림부나 저희들은 공급은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주고 뿌리는 건 농협에서 일제히 살포를 해주는 걸로 하면서 경비는 징수하는 걸로 시책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원활히 추진이 안 돼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년이었는데 지금은 6년이면 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4년 1기로 하는 것은 기준만 그렇게 정해 놓고 농가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사서 공급을 해 줬는데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100% 지원을 해 가지고 6년에 한 번씩 뿌려주면 최소한 토양의 지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단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관계가 국가에서 지금 토질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는가.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강제적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이 아니라 땅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 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살포하는 것까지도 장비를 장만해서 농민이 기피하는 지역은 살포해 줘야지 원칙 아닙니까? 예산을 건의해서 전 농지에 대해서는 골고루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협이 책임을 지고 뿌려주도록 시책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18억 5,000만원인데 전체 금년도에 541억원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까 농협하고 어디하고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단기자금하고 장기자금하고는 1% 차이가 납니다. 2년이상 하는 것하고 1년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단기로 예금시켜서 매년 단기로 돌리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2년씩 연장하면 1% 차이가 나고 엄청난 금액의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건 지금 정확하게 뽑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율이 가장 높은 3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 예치를 시켜서 기금이자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예치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까 우관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자가 싸고 기금증식이 늦더라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저희들이 틀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하나라도 더 우리가 지금 낭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이 저조하다면 지출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기한이 도래된 것은 장기성으로 다 해서 1%이상 차이나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단기성하고 장기성에 따른 예금 관계, 1년 미만하고 2년이상 하고 국장님 답변 못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율이 3년 정도면 최고이율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성이 대개 포함이 되더라고요. 조금 예치가 필요한 것은 3년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융자가 시행돼야 될 사업자금은 단기성자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면서 필요한 때 바로바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금 운용관리에서 농촌지도자 기금운용이 예를 들어서 50억원인데 30 몇 억원밖에 없으면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을 때 이자수입으로 충당한 것은 나중에 예산을 목표액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자 기금…….

농촌지도자들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하겠다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자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00%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원에서 농업 지도자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운용관리에 대해서 그것 안 하고.

농촌지도자기금은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 그런 거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데, 사실 예금주들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익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 사이드에서는 맨날 그런 데 뒤진다고 언제든지. 이건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참고로 저희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약합니다. 기금운용이라든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사외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전임자가 도래된 것만큼 국장님이 착안해 가지고 바로 이것을 창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요. 한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도 농업관련 예산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마을에 있는 용수로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하나 구할 것은 이 사업의 기본은 저희들이 농조관할 대규모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관리 수리시설에 대해서 사실 시·군이 너무 관심을 지금 안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10억원도 넣고 해서 작년에 쭉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반공사로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반공사에 하는 국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로 해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개·보수사업비가 있거든요.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에는 국비 플러스 도비 해서 내려오는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 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기반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10억원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 것은 5억원이 반영됐는데 지난해는 50대 50 도비, 시·군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을 했으면 20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반영된 것은 5억원인데 저희 도비로 30%하고 시·군비로 70% 했기 때문에 총 사업에서 시·군 관리 사업하는 건 사업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반공사에 저희가 주는 10억원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조에서 기반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농민들의 실망이 크고 과연 기반공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뭐하는 조직이냐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일선 시·군에서는 사실 예산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리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공백 상태로 인해서 일선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내일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그 기반공사 지구내에서도 민원이 생긴 것은 저희 나름대로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기반공사지역에서의 민원이 생긴 것은 해결을 몇 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설계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착공할 것을 몇 군데 확인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선을 대해서 노력을 하고 국비사업을 따오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답변내용 중에 본 위원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좀더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시설 전기료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농업용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심야전기시설 지원 25억원, 60농가, 2001년도 계상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농업용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용전기로서 규정에 의해 감면 지원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전기료 부담을 해주거나 하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왜 없는지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농업용전기에 대해서 도비를 별도로 세워서 별도로 더 추가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렵고 그러신데 예산 확보하시기가. 그러나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원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농업용 전기는 이미 일반전기보다 많이 감면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어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쪽의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존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대다수의 농가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기 편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 대개 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농업용 시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료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정을 박을 적에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어떤 필요한 RPC라든가 보관시설이라 하는 것은 또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료에다 직접적으로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든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모른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 직접 도비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미 일반전기보다는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농가에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별도로 더 추가로 드린다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용 전기가 혜택을 보고 있어도 우리 농촌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 가지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한 겁니다.

계속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농업직접지불제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농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에 대해서는 ㏊당 25만원의 액수가 적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놓고 일부 농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 도만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예산반영하기에 어렵고 또 처음 내년도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헬기 임차에 대해서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압과 예방에 대한 건데 효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비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전에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의 어떤 화재건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진압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었다든지, 혹시 비교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임차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군에서 남양주시와 광주군이 임차를 해서 초동진화에 임해서 광주군이나 남양주군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고 또 하나는 주말만 되면 시·군, 읍·면까지 전 공무원이 대기하다시피 3월, 4월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대기공무원 수도 좀 줄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광주군과 남양주군의 산림분야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의 신속한 초동진화로 확대를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중앙에서 회의했을 때에도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산불헬기를 10여대 임차를 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봐서 금년도에 더 확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원래 도 시책으로 3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대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줄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대기하신 분들이 근무시간외에 대기를 하거나 한 분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희생을 강요한 겁니까, 아니면 수당지급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냥…….

왜냐하면 산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고 본 위원이 아까 경기장주변에 꽃나무심기, 무궁화동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 현실로 그게 정말 시급한지, 우선순위에서 정말 그걸 먼저 해야 될 건지…….

그것은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월드컵경기장, 엑스포장 해서, 특별히 엑스포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조경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상징인 꽃으로 꽃동산을 만드는 것을 순시에도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돼서 거기다가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해서 진짜 무궁화를 거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역시 광주엑스포장 주변에 우리가 꽃나무단지를 만드는 것도 어느 기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군에 가치있는 수목원 비슷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저희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하면서도 거양할 수 있는 무궁화단지를 구경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것은 그런 부지가 있고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드는 것이지 꼭 엑스포장과 월드컵경기장하고 결부시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효과도 노리고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성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다 묶어두는 것보다 농어업인들에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말 부탁말씀 드린다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금같은 것은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 무슨 몇 % 운용하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정말 타 도에 별로 많은 도가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1,000억원 조성을 해서 저리로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일시 자금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단지 최소한의 이자를 가지고 이자사업으로 보조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든가 그런 정도만 융통성 있게 하고 대부분을 바로 농민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한 논의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5.5% 감액, 이 부분은 실상 지사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신청을 다른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협의회에 주력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와의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액 지원됨과 함께 우리 도에서도 감액 계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지사의 농업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식견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할 농정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이 시기에 지사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듯한 현실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께서 경기농업을 포기한 듯한 지금의 모습이 이대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전달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도래될 것 같으니 지사께서 경기도 전체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진정 있으시다면 이에 걸맞는 대안을 마련해서 도내 농민에게 도의 수장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 강력히 요구한다고 국장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하였던 부분 지금 당장 보완이 어려우면 추경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극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추후 예산안심사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50%이상 증액 계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농어업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수치상으로 감액이 되었다지만 도 자체 예산이 별도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농정국 국장이하 전직원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또 확보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경기농업이 한층 알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억지 같지만 국장님 50%이상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52억 5,145만 8,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106억 2,508만 8,000원입니다. 178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예산은 834억 3,293만 2,00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5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시공관리 수리계에 대한 운영지원비 1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중 기획예산처로부터 농림부 예산 축소에 따라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2001년 본 마무리 사업비에 계상되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9억 8,380만 4,000원, 간이영농기반시설 사업비 1억 7,280만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수리시설 및 지방관리방조제,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 1억 6,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국비변경 내시로 1,2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예비비로 집행되었으나 2회 추경에 확보된 9,35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95억 9,708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 면제에 따른 보조금 3,690만 5,000원과 8월 23일부터 9월 14일 기간중 피해복구비로 대파대 등 3억 7,0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이동식천막직거래장터 지원사업비 1억 3,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120만 1,000원과 농기계보관 창고설치지원비 2,100만원,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비 4,101만 2,000원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증감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41억 8,065만 4,000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3,720만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2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70억 3,633만 4,000원으로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실태조사 결과 신규 등록비용 감소에 따른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학자금 및 생계비와 피해복구비 1억 2,0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은 285억 7,764만 5,000원으로 이어서 18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지리정보시스템 및 산악지형 분석엔진은 자산취득비와 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표고재배시설 호우피해복구비로 1,3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99사방사업반환금으로 2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 예산은 90억 3,189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예 및 조기퇴직으로 8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 1억 88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8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 8명의 명예 및 조기퇴직에 따른 복리후생비 4,474만 3,000원과 병무청과 자원부족에 따른 미배정인원 11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55만 8,000원 등 7,02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피해복구사업비 1억 1,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2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예산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3조 9,340억 6,0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811억 526만 6,000원의 1.4%인 529억 5,4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0.4%, 지방교부세에서 23.6%, 보조금에서 4.9%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5.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0.4%, 경제개발비에서 4.2%,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0.3%가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0.2%, 민방위비는 1.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과 도비부담액 조정 등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서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존예산보다 1.8%가 많은 32억 4,65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8억 2,9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청 농정국 예산에 통합 계상하고 있어 제2청 소관 세입은 계상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는 금번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4,6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부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사업비 조정과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2,112억 2,4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액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 중 수리계운영비지원 1억 2,12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리계에 대한 운영경비지원비로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수리계 지역농민의 부담경감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9억 8,380만 4,000원 증액은 5개 시·군의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의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 3,344만 2,000원 증액은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물 165개소의 복구비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3억 6,745만 7,000원은 피해농가의 대파대, 농약대 지원 및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천막 직거래장터지원비 1억 3,090만원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9개 시·군 11개소에 직판시설인 천막, 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지원비입니다. 수산진흥의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9,443만 6,000원 증액은 태풍피해를 입은 어선 55척, 어망 30t, 폐선박처리 12척에 대한 지원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명시이월사업은 12건에 131억 1,423만 8,000원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제2회 추경편성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시기, 규모 등을 고려한 적기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히 제2회 추경편성을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미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추진되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증액과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은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된은 어차피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131억원이라는 돈이 그 동안 잘못 쓰여지고 잠겨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다면 추경 건은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대파대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보조금이 대파대 국비 1,228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호우, 태풍피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파대, 전체적으로.

394㏊가 되겠습니다.

394㏊ 중에 1,228만 8,000원의 대파대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제2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파대가 사법기관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것 같은 아주 안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농촌 현장에서, 어쩌면 이게 정말 394㏊라는 그 많은 면적에 대파대 1,228만 8,000원이 지급됐다는 건 행정 지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좀더 행정지도를 면밀히 하셔서 이 대파대가 직접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 어떤 치유의 방법이나 정말 대파로서 소득에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 지도하시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도, 지금 못하신 말씀까지도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파대가 원예작물이라든가 일반 화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 벼논에 대해서는 응급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진짜 어떻게 내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농민을 위하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잡손금 반환금 해 가지고 사방사업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산림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인표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사방사업을 할 때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집행을 다 완료하고 나서 잔액을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시·군에다 나누어주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며 농업기술원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