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본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이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은 억단위로 지출예산은 백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6억원, 지방교부세가 39억원, 지방양여금이 1,60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858억원으로 총수입은 2,563억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 세입보다 662억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66억원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폐차시설 등에 부과징수해서 수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환경오염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39억원은 맑은물 및 읍·면 농어촌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증액교부금입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1,600억원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이자상환,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따른 양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 858억원은 야생조수관리 2,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9억원,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95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7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25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 230억원, 계속해서 1119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설치비 49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35억원, 팔당상수원지역 지원 300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1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669억원이 증액된 2,6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 31억원, 환경보전 16억원, 폐기물관리 155억원, 상하수관리 2,446억원, 징수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8,900만원은 환경단속요원 2명, 야생조수실태조사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800만원으로 기관운영경비 3,500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며 경상사업비 2억 2,300만원은 환경백서발간, 환경정책 워크숍개최 임차료, 환경일기장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2,500만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123페이지 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 등에 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환경국 직원 1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토양측정망 표지목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환경일기장 관련 어린이보상금, 환경정책워크숍 참가자급식비, 환경보전유공자 표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9억 1,500만원은 푸른경기21사업 추진 4억 5,000만원과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비 4억 5,000만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700만원은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2,100만원으로 경기도 자연환경기초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만원, 야생조수보호사업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800만원은 야생동물조사 및 밀렵단속장비 3,600만원과 텔레비전,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10억 300만원은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3억원이 축소된 16억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완공되는 평택·어연한산공단 폐수시설 29억원과 천연가스 보급물량 축소에 따른 24억원이 줄어들어서 환경보전 전체예산이 축소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9,900만원은 기관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2,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12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300만원으로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500만원은 폐수배출업소 단속검체용기 등 오염배출단속에 따른 재료구입비이며 공단 공해단속용 필터 및 채취용기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2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 700만원과 우수명예환경통신원교육 급식비,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보상금 등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보전 유공민간인 표창과 환경오염신고보상금 등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 7억 8,800만원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이며 자체사업 6억 3,300만원으로 안산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각각 7,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1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 2,0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3억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6,4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용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단속 및 검사용 승합차와 승용차, 노트북 등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9,300만원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광역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 등과 함께 추진하는 대기오염측정망 TMS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으로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79억원이 축소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100만원과 경상경비로 폐기물관리 홍보책자 제작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유공자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4,600만원은 농약빈병수거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용 기반융자 이차보전지원금 5,800만원, 용인·안성시 쓰레기매립장 44억원과 소각장 설치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135페이지입니다. 안산시 등 3개 시·군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에 60억원, 평택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학술용역비 6,000만원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비 3,000만원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금으로 16억 3,40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폐기물 감량 및 광역화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10억원과 재활용시설 설치규모로 2,200만원, 여주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지원금 10억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10억원이 증액된 2,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 상수도확충, 지방채상환, 분뇨처리 수질개선사업에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한강수계위원회 및 물절약협의회 참석자급식비, 팔당호 오·폐수처리 합동참석자 급식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금 43억 8,800만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에 따른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안산 및 용인시 분뇨처리장시설 설치비 2개소 22억 4,000만원, 평택 및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개소 19억 7,300만원, 안양시 등 5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63억 5,000만원, 용인 등 4개 시·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4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안양 등 3개 시의 오염하천정화사업비 68억 500만원, 팔당특별대책 10개 하수처리장 건설비 21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135억 3,000만원은 1141페이지 수원시부터 1144페이지 하단 화성군까지 24개 시설에 대한 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4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에 79억 2,000만원은 안성 등 4개 시·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1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509억 1,700만원은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2억 3,600만원,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15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팔당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에 131억 7,1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상환비 8억 2,000만원과 상수도확충시설 지방채 상환비 27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광명시 등 4개 시에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 8억 7,500만원, 성남 등 3개시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6억 2,200만원, 안성 등 3개 시·군의 노후하수관 개량비 10억원이며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20억원, 10·10물절약시책추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1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 10억원이며 물다량사용업소 절수기 설치에 따른 10·10물절약사업비 4억원과 하수처리장 신기술파이롯트 프로젝트사업비 5억원을 신기술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후불제 또는 장려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팔당호 수질검사에 따른 노트북 및 카메라, 사무용복사기 등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0억 7,200만원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군의 징수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자원 및 기타 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경희자동차 공장, 주택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36억원과 수질 및 대기오염배출업소 등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8억 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 특별관리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1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22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보조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 등 팔당호관리비 17억 8,700만원, 부유쓰레기처리비 등 팔당호사업비 1억 7,5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29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 팔당상수원관리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및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1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억 6,7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 및 선박유지비, 보조비 등의 기관운영기본경비 3억 5,900만원 등이며, 계속해서 123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 800만원은 팔당상수원 홍보용책자 제작비 300만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3,9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7페이지 직원 38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000만원은 유흡착제 및 오일휀스 수질검사시약 등 구입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부임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9,0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00만원, 환경단체 및 어업허가자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호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0페이지입니다. 팔당호사업비는 전산개발비 160만원과 시설사업비 1억 6,300만원은 보호시설물 보수공사비 3,000만원,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1,200만원, 선착장 도로포장공사비 700만원, 권양장치 바닥포장공사비 2,500만원, 야적장 설치공사비 2,100만원, 관사 옥상방수재 도포공사비 1,200만원, 순찰선·청소선 수리 및 도색비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초음파 세척기 및 콘테이너·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91년도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의 기금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과 7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197억 7,6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5억원, 이차보전금 4억 1,700만원, 민간융자금 161억 3,500만원과 적립금 여유자금 2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융자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금관리은행인 농협 이외의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대에 따른 전대은행 취급수수료이며 민간경상보조 5억원은 2001년도에 민간단체사업비로 지원할 예정금액입니다. 이차보전금 4억 1,700만원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3.5% 저리융자에 따른 은행에 지급할 이자차액 보전금이며 민간융자금 161억 3,500만원은 금년까지 기이 융자되어서 거치 또는 원금을 상환 중에 있는 91억 3,500만원과 내년에 융자할 70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기금에서 직접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 규모내에서 은행의 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대출손실에 따른 변제는 모두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는 부속서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계획변경과 호우피해복구비 추가지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66억원이 증가된 2,323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33억원이 증액된 113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1억원이 증액된 9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잡비 34억원은 '93년도에 추진한 화성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는 반환금 수입과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6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의 소각시설 설치비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는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에는 상수도수해복구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2회 추경보다 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2,38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보전에 6억 4,600만원, 폐기물관리에 2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관리는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은 운수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당 지원금이 600만원씩 추가지원되면서 당초 보급계획보다 105대가 축소조정되어 수원시 500만원, 성남시 6억 9,300만원, 안양시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천시는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명시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하남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따른 국비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중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안성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상환금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지역주민의 반발로 포기한 화성군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한 도비부담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은 물절약시책 유공자 시상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 11억 1,600만원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안성시 및 오산시 수해복구비 1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팔당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금 3억 2,000만원은 이자상환일자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상수도시설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시기 및 상환방법 변경에 따라 5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 4,400만원은 화성군 분뇨처리시설 반환금 등 일부를 안양시 분뇨처리장 시설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 등 1,400만원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한강수계법에 의한 물부담금으로 대체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14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출연기관별로 정산 반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9억 3,6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6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전입금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잡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6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등 4,800만원은 관련기관들이 기이 부담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정산반환한 것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000만원을 감액한 3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이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국가 및 도재정 형편상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회 추경은 사업의 변경과 호우피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환경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2000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세입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과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 등의 지방교부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예산액 1,901억 2,405만 4,000원보다 662억 3,125만 8,000원이 증액된 2,563억 5,5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예산액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출은 2000년도 예산대비 651억 660만 3,000원이 증액된 2,692억 6,7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 환경보전, 폐기물관리분야가 공히 감소되어 35억 8,488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상하수관리분야는 810억 8,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18억 4,4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일기장 제작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편성한 이후 초등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아 내년도 예산에 재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의 환경일기장 관련 어린이 보상금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된 바 미래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이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액은 금년도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 푸른경기 21 사업추진 예산액 4억 5,000만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추진사업 규모가 늘어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500만원을 증액시킨 사례에 비추어 편성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4억 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은 없으나 동 사업은 용인의 명지대, 시흥의 산업기술대, 안산 한양대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경비성격으로 도내 행정기관, 민간연구소, 기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원비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이후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국이 도내에 설치되어 있어 당시 예산심사시에 논란을 거쳐 지원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지원비는 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의 연구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경기도의 자연환경 기초조사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제143회 및 제144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부칙 제2항에서 최초의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는 효력발생 후 1년이내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야생조수보호사업은 겨울철 등에 먹이지원이 일시적으로 단절되어 야생조수가 굶어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비 50%, 시·군비 50%를 각각 부담하여 먹이부족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폐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 예산 중 재료비의 공단공해단속용 필터 및 채취용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단속검사용 승합차, 승용차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가공단인 시화, 안산지구 등의 공단이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 하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장 등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는 바 동 법령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7억 8,75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수원 100대, 성남 60대, 안양 20대, 부천 20대, 광명 25대, 하남 15대 등 240대를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수원 20대입니다. 부천 30대 등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오염도 저하를 위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는 현재 도내에는 국가가 운영 중인 측정소가 12개 시에 17개소, 지자체가 운영 중인 측정소가 13개 시에 14개소가 있으며 예산계상된 시흥, 군포, 의왕은 대기오염측정망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가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 각 1개소씩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이전비의 대기오염측정망 프로그램 부담금의 경우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TMS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동 장비를 운영할 프로그램개발부담금을 계상한 것인데 이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기질 개선 협조를 위한 연결장비로 대기오염자료 상호 공유를 위하여 프로그램개발부담금 비율을 각각 3분의 1씩 부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위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중 안성은 금년도에 국·도비 9억 9,4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이후 2001년도 예산에 국·도비 30억 5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용인시는 매립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예산 13억 8,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인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11억 9,700만원과 시·군비 등 128억 3,632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 중 추가건설을 위하여 국비 11억 9,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설확충으로 소각률을 높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 사료됩니다.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안산, 용인, 광주의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59억 9,690만원의 예산이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평택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를 구입코자 국·도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6,000만원은 사용종료 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과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각각 3,000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은 이해가 가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 쓰레기소각재 처리를 위한 신기술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이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삭감한 사실에 비추어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차입한 원리금을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광명 등 5개 시·군에 1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비 2,700만원은 새로이 신설된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및 비닐도포를 하는 작물사업이 많은 바 수확 후의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폐비닐 수거를 장려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폐기물관리 우수기관을 시상하여 폐기물 시책분야의 파급효과를 제고하여 결국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군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비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사용 중인 여주군 점동면 매립시설이 금년 중 사용종료됨에 따라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시설공사효력 정지결정으로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99년도에 사업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 예산도 62억원 요구액 중 10억원만 반영되는 등 2001년도 시설공사 완료를 위하여 잔여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43억 8,8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상환은 국비 및 양여금, 시·군비로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와 양여금 56억 6,068만 3,000원이 이차보전되는 사업이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 양여금 28억 5,000만원은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연안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연안오염을 방지하고자 '97년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액 양여금으로 이자상환하는 100% 양여금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분뇨처리시설 및 축사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안산 등 9개 시·군에 152억 6,615만 1,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한 시설들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파악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8억 500만원은 안양천을 끼고 있는 안양, 군포, 의왕 등 3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하상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도비를 지원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93억 9,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투입된 예산대비 정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216억 7,100만원의 예산은 용인 등 5개 시·군에 설치될 예정사업으로 국비 70%,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 30%의 재원으로 투입되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335억 3,000만원은 수원 등 15개 시·군에 양여금 53%, 도비 23.5%, 시·군비 23.5%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환경기준 준수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을 위한 79억 2,000만원은 안성 등 4개 시·군에 취수장 및 정수장 개발과 송·배수관로 설치에 투입할 예산으로 농촌지역은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 및 지하우물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업화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간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수도시설을 신설·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위하여 2억 3,6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물 관리방안 및 보완대책과 이전 등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2000년 당초예산에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서 이를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부기 변경하였다가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200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함에 따라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리 지방채 상환 131억 7,100만원은 '94년도부터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시·군 재정이 열악하여 도비사업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과 상수도 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위한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등은 하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20억원은 수원 등 20개 시·군에 노후된 취·정수시설을 개량하고 수질시험장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노후관을 교체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은 30%이며 또한 10·10 물절약시책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두 물 공급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에 앞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10물절약시책사업 4억원은 민간분야 사업으로 도내 목욕탕, 음식점, 숙박업소 등 물소비 다량업소에 절수기기를 확대 보급 추진하여 제한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기술 파일럿 프로젝트 5억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우수한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시·군비 포함 10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목적 및 사업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인 국고보조금은 2000년도보다 1억 4,316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편성예산은 예년과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부유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 6,435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9년도 결산에 있어 불용비율이 높았던 분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존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조성된 금액 이외에 2000년도부터 민간환경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01년도 출연금 10억원을 포함 2006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총 70억원을 추가 조성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살펴보면 '99년도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 148억 1,920만 3,000원, 적립금이자 14억 2,600만 6,000원 등 총 수입이 162억 4,520만 9,000원이며, 일반관리비 1억 8,987만 8,000원이 지출되고 160억 5,533만 1,000원이 2000년도에 이월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10억원을 출연받아 2001년도에는 197억 7,682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적립이자는 7%로 12억 2,725만 9,000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며 투자계획은 70개 업체에 1억원씩을 융자 총 70억원의 융자금을 지출할 예정이고 50개 민간단체에 1,000만원씩 보조 총 5억원 등 75억원을 융자 보조할 계획으로 은행의 이차보전 및 전대수수료 4억 2,817만원을 포함하여 총 79억 2,817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까지 상환미도래액은 91억 3,527만 8,000원으로 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은행에서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나 회수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민간환경사업 지원단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지원업체 등의 선정에 있어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겠고 특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323억 7,78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257억 5,676만 9,000원보다 66억 2,1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경정내역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31억 4,17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화성군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한 반환금 수입이 34억 4,400만원이며 기타 소송공탁금 회수 잡수입 3,53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2,373억 8,655만 9,000원보다 10억 8,624만 6,000원이 증액된 2,384억 7,2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내역을 살펴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있어 환경부에서 당초 보급계획대수 240대에서 135대로 물량을 조정하여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5개 시의 보급버스 대수를 축소 조정하였는데 성남시의 경우 당초 60대 보급계획이었으나 공영차고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60대를 취소하였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은 바 성남시같은 대도시 대중교통버스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안양시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 8억 4,200만원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화성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입지 예정지로 선정한 팔탄면 고주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다가 화성군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협의로 동 사업비가 필요없게 되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감액된 것이며 기타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액은 69억 8,46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69억 3,617만 7,000원보다 4,8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26만 6,000원, '99년도 부유쓰레기 처리비 과오납 반납금의 기타 잡수입 186만 4,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 특별대책지역내 8개 수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추가부담금 1,7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팔당호 특별회계 정산결과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정산분 4,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수자원공사, 한전 등과 도내 한강수계 12개 수혜 시·군의 정산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국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자신없는 것은 실·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하다가 중단하면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일괄질의를 한 후에 추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일문일답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담당자가 나와서 하고 끝내자고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되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후속행사도 있고 해서…….

15분이상 못하게…….

5분이상 못하게 합시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뚝딱 끝내자니까요.

그런데 답변까지 나오게 되면 시간은 15분에서 답변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주고받고 해버리자고요.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환경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예산액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측정망 표지목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금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는지 실적과 더불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시흥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7,500만원, 안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완료지역은 몇 개의 시·군이며 현재 미설치 시·군은 몇 개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5쪽에 환경국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한 학술용역비 총액 6,000만원은 표지에서 밝혀진 대로 사용종료 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서 각각 3,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 환경국에서 실시한 용역의 연구결과가 환경보전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제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46쪽 10·10물절약시책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1141쪽의 4억원은 또 무슨 목적의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0·10물절약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폐기물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 및 관련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민간환경사업 지원단체와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업체 등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66억원이 있는데 과년도 미징수금액 총액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9쪽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수계사업에서 주민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00만원에서 환경보전대책, 환경시책추진, 환경정책 및 환경관련 민원대책추진 이 세 가지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수거보상금 4,665만원인데 작년에 3,100만원밖에 안 썼던데 왜 이걸 이렇게 많이 계상한 건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기금 관련해서 1235쪽 팔당상수원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 이런 건 증액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오염예방활동의 예산에서 시책부분이 미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놓고 보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환경기초조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야생동물 밀렵단속장비 구입 3,692만 8,000원 이것도 장비를 민간단체사업영역인데 왜 공직자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 단속관리 유지비용인데 32쪽에 보면 상설점검에 따른 측정장비유지비 558만원 또 그 관련비용이 세 가지인데 환경지도 및 단속구입비 3,640만원, 환경지도 및 단속장비 재료구입 1,000만원, 이런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번연히 있고 아직 업무이양을 못 받았는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칫 업무이양이 안되면 낭비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조례 제정에 올해 500만원을 했는데 너무 적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빈병 예수금 4,665만원이 작년에 1,340만원을 감액추경했는데 금년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지, 감액추경을 해놓고 또 예산을 많이 증액해 놓는 것인지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개선 종합대책연구용역 2억 3,625만원, 다음에 아까 용역한 5,000만원짜리 하나, 3,000만원짜리 2건 그래서 본청 환경국에 용역이 4건이나 되는데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이면 1억 1,000만원에다 2억 3,625만원이면 3억 4,625만원이나 되는데 북부의 제2청에 임진강수계 명시이월된 것까지 환경국의 올해 용역이 6억원이 넘어가는데, 제2청까지 합하면. 아주 꼭 필요한 것외에는 순연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데 환경국 전체 4건에 대해서 필요성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국 보전기금이 금년에 5억원, 7억원을 지원하다가 차년도 2001년도에는 5억원으로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시 환경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시흥 프레스센터 건립비 6억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예산서 1125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동 예산에 시흥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의 프레스센터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상호 연관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29페이지에 국가 공해단속을 경인지방은 환경부산하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우리 도에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서 1129페이지의 공단 공해단속용 필터 및 채취용이나 1131페이지의 승합차, 승용차 등의 예산은 사전확보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법개정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공조체제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20대, 부천 30대 등 50대를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당초 구입계획이었던 천연가스 버스 대수를 대폭 삭감시켰고 성남은 아예 없던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의욕만 앞세워 실행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남시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안 심의자료를 준비해온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1125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푸른경기21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도보다 1억원이 줄어든 4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을 줄이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때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환경국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제21은 '92년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어 각국의 지방정부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토록 한 유엔의 권고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도에서도 지난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만들고 8개 분야 21개 과제를 실천대상으로 선정하여 의제21실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제21사업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의제21실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인지 금년도에 비하여 내년도 예산을 적게 계상한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추진한 푸른경기21실천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2쪽 일반운영비목에 환경일기장 제작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0년도에 제작한 환경일기장을 보면 매수가 5주 분량 48매 정도로 돼 있는데 제작비용에 비해 분량이 너무 적으며 환경일기장 용지의 단가가 다소 높더라도 일반용지가 아닌 재활용지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34쪽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병당단가를 15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단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7쪽에 10·10 물절약시책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2000년도 편성시 12%인 상수도 누수율을 10%로 줄이고 4.5%인 정수량을 각 10%씩 줄인다는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2월 현재 상수도 누수율과 절수율을 밝혀 주시고 2001년도 목표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2쪽에 환경일기장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2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국이나 모든 국에서 보면 실제 사업예산은 확 줄여버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추상적인 예산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환경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전대책의 뜻이 무엇인지, 환경시책 추진한다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200만원이 인상됐고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민원대책추진은 작년에 2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6쪽에 학술용역비라고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경기도 자연환경기초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4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가 2억 3,6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을 용의는 없는지, 자체예산보다는 기금을 활용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입니다. 우선 추경에 관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안양시 분뇨처리 수질개선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성군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전액 반납되었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예산 중에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50개 민간단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환경보전기금 적립이자가 연 7%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약 12억 2,725만 9,000원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적립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차보전 및 전대수수료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가 다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의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앞으로 실용성의 문제 이런 것이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 논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성과를 예측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작년 불용률이 가장 높았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해도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는 1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과도한 수해가 예상돼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호상수원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책자를 어떻게 홍보해서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배부처 이런 것이 나와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에서 수원하고 부천이 20대, 30대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수원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배정한 것인지,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서 시흥, 군포, 의왕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오염되어 있는 하천으로 유명한데 1140페이지를 보면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안양, 군포, 의왕시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에서 상당히 감액되어 가지고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검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심사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병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중요한 예산심사에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시간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자세한 기간은 모르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일까지 병가 중이십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상당히 위중하시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응급실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간에 조금 회복이 되셔서 한 2주 정도만 요양을 하시면 나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천안에 가 계시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오셨고 제가 부득이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내부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12일이 지나도 앞으로 연가 사용일수라든가 장기휴가일수를 사용해서 연말까지 쉬셔야 되겠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상 병가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요양을 하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공단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직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심증을 굳히고 계신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는지…….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런 사항을 아시고 계셨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죠.

알겠습니다.

안차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대강 분위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자는 몰랐었는데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무튼 빠른 쾌차를 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국장님께서 장기간 요양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고의 말씀을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차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1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은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71억 9,487만 7,000원이 작년보다 증액돼서 금년도에 1,376억 3,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3억 6,100만원이 증액된 69억 9,700만원이고 환경관리분야는 20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306억 5,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5쪽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경상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먼저 일반운영비가 4,47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경비 등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법정지침에 의해서 우리 각 과 인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외에 사업추진여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겁니다.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아, 200만원이 계상돼서 총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업무는 인원이 15명이하일 때는 과장 판공비가 200만원이고 그 이상일 때는 3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손님들 오실 때 차 대접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된 건데 보통 240만원해서 총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내년도에 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시킨 것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부문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 2,595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7,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위생분야는 1청에 계상돼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자금전도를 받아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51억 4,445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4,445만 7,000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분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명 대상을 진료하는 것으로 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분야는 총 44억 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4억 5,700만원, 영유아 가족계획사업에 2,611만 2,000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334만 4,000원. 11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66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재료 사업에 1,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는 1억 1,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백신으로 해서 7,000만원, 장티푸스백신에 1,200만원, 유행성출혈열에 690만원, 인플루엔자백신에 980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사업에 1,30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에 1,600만원,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8,764만 8,000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개설을 위해서 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로써 국·도비를 합해서 총 8억 4,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15억 7,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1,594만 4,000원이 되겠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1억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라든지 근육병환자 의료비, 혈우병환자 의료비는 방금 말씀드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의 기금으로 417만원,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에 4,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고양에 있는 박애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6억 1,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1억 8,150만원이 증액된 17억 2,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자치단체이전 분야에서 7억 6,402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6,631만 4,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3억 900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에 663만 3,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2억 2,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말라리아 문제가 매년 발생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에 2억 6,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에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살충제라든가 살균제에서 작용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와 연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1201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시약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3,82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3,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 우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세, 7세, 10세, 13세 아동에 대해서 1인 1,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금년보다 4억 2,05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도 방문보건장비 지원 및 재활운동실 설치에 4,461만 1,000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지원과 재활운동실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방금전에 말씀드린 고양시 박애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8,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해서 7,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문제는 고양 덕양구와 구리, 연천군에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은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의정부와 금촌, 포천의료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후전산기 서버를 교체한다든지 DB구축을 하는데 총 9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시설 확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과 운영을 위해서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1,192만원이 증액된 2,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1202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2만 2,000원이 증액된 1,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여비가 789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유통업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보상금은 132만원이 증액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금 100만원, 위생관련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유공자 표창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정부의료원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환경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금년도보다 208억 3,372만 6,000원이 증액된 1,306억 5,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분야는 1억 4,39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00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폭적으로 늘은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2청사쪽에 계상됐던 것이 실·국으로 편성 운영되다 보니까 1억 874만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3,51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4,255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침에 따라서 계상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외에 경상사업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우수시설 견학 임차료 등이 있는데 특히 우수시설을 견학함으로써 북부지역 전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이 보다 더 활기차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환경정책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러한 시설들을 견학하거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 1,926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과 인원에 따라서 나오는 경비고 그외에 사업추진여비가 1,224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와 업무협의 또는 의제추진관련이라든지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또 야생조수보호 및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도점검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5쪽 상단부에 나와 있는 명지산, 광릉숲, 민통선에 자연환경보전사업 현지조사여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보다 614만원이 증액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쓰는 경비로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용으로 1,000만원입니다. 본청에는 1,3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청은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환경시책 추진경비는 과장이 쓰는 정도로 연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15명이 넘기 때문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시료를 채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해주셨지만 내년도에 54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토양오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개발이라든가 선진의제 실태조사를 위해서 민간분야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분야는 2청 전체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만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동시에 해외연수 가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8,975만원이 증액된 2억 15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명지산 생태계 보전사업 실시용역비가 1억원, 장단반도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관리과내에 일부 부족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문서세단기 1대 110만원과 소형냉장고 45만원을 계상해서 총 15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2억 4,445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3,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는 1억 3,14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6,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에 피복비 400만원, 급양비 1,9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도 금년도보다 5,670만원이 증액된 6,102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 사업추진여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진강 수계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단속요원들에게 주어지는 4,320만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맑은물 보전대책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료비는 701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세부적인 내역은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9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물품구입에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먹는샘물 원수 채수병 구입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31만 6,000원이 증액된 1,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대기질 관계 또는 다른 환경보전시스템을 점검하는데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급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보다 한 280만원 정도가 줄은 14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35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이전 분야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5억 625만원, 내년도에는 의정부에 30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1대당 2,250만원씩 총 5억 6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9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 금파하고 양주군의 검준단지, 포천군의 신평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1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신규로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210쪽에 환경배출업소 단속용 장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즉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현상 인화를 하지 않고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카메라 장비이기 때문에 단속용에 상당히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메라와 관계돼서 메모리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폐기물 관리분야는 18억 9,688만원이 증액된 320억 5,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먼저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의정부에는 48억 900만원, 구리시는 198억 3,450만원, 파주시는 56억 5,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02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해서 12억 8,173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정부시에 6억 6,973만원, 파주에 6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가평군에 지원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가평군에 침출수위 이송관로 4km와 지하수검사장 4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211쪽에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14억 5,205만원이 감액된 1억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이전 분야에 있어서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천지역에 파쇄기를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를 보다 잘게 썰어서 매립하면 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분야입니다. 상하수 관리분야는 금년도보다 183억 5,873만 7,000원이 증액된 878억 5,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사업추진여비로써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하수 관련 지도점검이라든가 오수분뇨, 축산폐수 등 소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여비로 사용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83억 6,791만 7,000원이 증액된 878억 3,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245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주, 양주, 연천, 포천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금년도보다 336억 2,787만 4,000원이 증액된 848억 4,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남양주시하고 가평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7억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는 포천군 양여금 사업으로써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는 파주, 포천, 가평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66억 6,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써 파주, 포천, 고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5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지원되는 고도정수처리 사업입니다. 임진강 수질이 팔당보다 낮기 때문에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파주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4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가평, 포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56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총 8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화도와 조안, 진건, 가평군 현리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사업비로 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와 연천, 가평에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4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읍·면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두천 지역에 6만t의 물공급을 위한 사업이 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45억 9,400만원입니다. 구리시에 장자천과 양주군에 신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써 의정부, 구리, 파주, 양주, 연천, 포천군의 10개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총 495억 2,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에는 98억 4,000만원, 구리시에 6억 5,500만원, 고도처리시설로써 53억 7,400만원, 파주시에 85억 2,500만원입니다. 파주시는 금촌과 적성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5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에 150억 7,2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남면에 차집관로가 1km, 하루 처리용량 3,000t을 처리하는 사업비로서 51억 9,600만원, 신천에 98억 7,65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것은 하루에 7만t을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에 1일 2,000t의 처리용량으로서 차집관로가 9.5km에 달하는데 총 27억 6,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군은 영북에 1일 3,000t 규모하고 직북리에 1일 1,500t을 처리하는 규모로 총 72억 9,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120억 3,000만원이 감액된 2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있어서는 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운영비로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평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청소선과 자연보호선 1대, 2대의 선박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금년도보다 39억 4,950만원이 감액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사업에 있어서 보조율이 30%가 되겠습니다마는 5억원, 10·10 물절약시책사업에 3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0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개량에 있어서 5억원, 한강수계 및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에 5억원 등등 총 28억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47억 358만 4,000원이 증액된 1,285억 9,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40만원이 감액된 17억 769만 7,000원, 환경관리분야는 47억 598만 4,000원이 증액된 1,268억 8,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소각시설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더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고 상하수분야가 또 국비지원이 추가로 돼서 많은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분야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이 구리시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24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보조내시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 중에서 천연 자동차버스 구입에 당초 금년도에 30대를 사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라서 22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8대의 가스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축소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2억 3,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분야는 21억 5,638만 3,000원이 증액된 321억 3,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소송이 제기됐고 1차에 패소됐습니다. 또 앞으로 항소에도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삭감조정됐습니다. 그래서 16억 3,1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승소해서 이긴다든지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구리시에 55억 3,600만원, 파주시에 9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광역화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군에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이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12억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고양시는 부천시의 외자유치사업에 계약체결된 지역에 반입시키기 위해서 16억 2,1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습식사료화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건식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국비가 1억 800만원이 증액돼서 시비 합해서 총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상환입니다. 구리시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이자만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27억 8,185만 1,000원이 증액된 544억 4,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에는 당초예산보다 1,554만 2,000원이 증액된 346억 2,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기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2,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동안배수지 건설에 1,328만원, 파주 금파취수장을 건설하는데 726만 2,000원, 가평 현리정수장에 500만원 등 총 2,554만 2,000원이 지난 피해 때 중앙에서 시달된 복구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자치단체이전비는 당초예산보다 3,969만 1,000원이 감액된 80억 9,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상환 1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마는 원금이 31억원, 이자가 24억원 등 총 55억원으로 2,5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은 당초보다 1,465만 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에서 연천군은 이자만 상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해서 4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서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액된 94억 9,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은 포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28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은 보건과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열과 성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도편달하여 주셔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업무가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42쪽 2000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이요?

네. 242쪽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 없어서요. 임진강 수계에 관한 사항은 내년 7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처 자료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월이 됐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진강수계 용역비는 금년 7월에 계약해서 내년 7월까지 1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71억 9,487만 7,000원이 증액된 1,376억 3,5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의 환경국과 보건위생분야 예산 3,209억 3,145만 4,000원이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의 예산 또한 본청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동일 국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므로 본청과 다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모자보건 선도보건소가 도내에 1개소밖에 없어 2청에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사회 중심지 재활사업예산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2청 관할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예산투입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을 위하여 파주와 연천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북부지역 말라리아 발생비율의 66%를 차지하는 등 동 지역의 토착화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4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국 소관 기타출연금 1억원, 전산장비현대화 6개소에 4억 6,600만원과는 별개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의 부기 중 6개소는 잘못된 것으로 6개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예산은 총 8억 6,800만원입니다. 자구일부를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지방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에 4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국 소관 기타 출연금 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 6개소 4억 6,600만원과는 별개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이 부기 중 6개소는 잘못된 것으로 6개 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 예산은 총 8억 6,8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부지역 3개소하고 남부지역 3개소가 나눠졌다 이 말씀이죠?

합쳐서 8억 6,800만원인데요, 어제 심사한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 사업을 보면 괄호 열고 부기를 6개소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소가 되고 북부지역에 3개소 해서 총 6개소로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본청과 달리 폐기물시설과 관련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예산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정책개발 및 선진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평에 명지산 생태계보존사업과 파주 장단반도의 풍부한 갈대숲지의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자연환경개발 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환경보전 및 상하수관리분야에 있어서 본청 예산부기와 내용이 일맥상통하나 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파주, 양주, 포천지역에 국비 95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연천의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기 설치를 위해 1억원을 도비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관리분야에 있어서도 본청과 같은 차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예산이 계상돼 있으며 특히 동두천에 염색공장이 산재해 있어 동두천 하폐수처리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18억 9,0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가평군에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청소선운영비에 도비 50%인 9,100만원의 예산이 지원토록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제2회 추경예산액 1,238억 9,338만 6,000원보다 47억 358만 4,000원이 증액된 1,285억 9,6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부기내역을 살펴보면 본청예산 부기내역과 대부분 같고 사업량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국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임진강 수질보전대책방안 연구용역사업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져 용역기간을 2001년 7월까지 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당초 용역비 계상시에는 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한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용역이 적정사업에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과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문일답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오늘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에 참석하느라고 수고하신 데 대해 대단히 치하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8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이 510명분으로 계상됐는데 겨울철을 앞두고 특히 한수이북에는 독감이라든가 말라리아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2청에서 북부관할에 510명분을 가지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것인지 본 위원은 몹시 걱정이 앞섭니다. 금년도 백신 주사실적과 추가확보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분야에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이상 서민들은 일반 병원에서 전부 백신주사를 맞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경기 북부에서 510명이라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의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아들, 면역성이 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사를 하는데…….

아니요, 그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10개 시·군에 5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은 물론 더 됩니다마는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책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9페이지에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 17개소가 내년도 7월부터 우리 도에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209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오염전광판을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의정부시의 대기오염도에 대하여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의정부시의 동 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 동안 대기오염도가 적었는지 아니면 대기오염도가 심해서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지역이 요새 오존도 경보체제가 금년도에 여러차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측정망 1개소를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전광판이 없어서 실제 시민들이 어떤 사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감시요원에 예산이 신청돼 있는데 감시요원 10명이라는 게 어디에 속해 있는 인원입니까?

5개 시·군에서 1개 시·군당 2명씩 총 10명이 파견돼 와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감시요원으로, 감시요원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순전히 단순하게 지도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채수를 떠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치가 결정되면 되기 때문에 단순업무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전문성은 없지만 관련자들을 파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청사에도 그 인원을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대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원확보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건국의 안차헌 과장을 비롯한 이해정, 이계철 두 분의 과장 그리고 환경보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6쪽에 에이즈감염자 10명에게 삶의 의욕 향상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을 계상하여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수준의 진료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청사 관내 에이즈감염자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페이지수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19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 진료비는 에이즈의 투약자로서 면역증강자가 되겠습니다. 면역을 증강시킴으로 인해서 다소 생명이 더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저희 북부지역 관할에 총 감염자수는 남자 34명, 여자 8명으로 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만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준의 진료냐고요?

그러니까 방금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증강자를 투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대…….

네.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네.

그 정도면 1년 진료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만 지원되는 것이지 전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32명 중에서.

42명이 되겠습니다.

42명 중에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10명에게만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97쪽을 보면,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전한 성문화 보급을 위해서 청소년 성교육 교관양성훈련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로 선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성상담을 위한 교관들을 양성하는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장소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전문가는 필요에 따라서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 보건소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에 필요한 교관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도청 청소년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한국청소년위원회 사무소가 서울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교사를 모셔다가 그분들이 이왕이면 청소년지도자 자격증도 구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0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을 위해서 파주시하고 연천군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자료에는 북부지역 전체 66%가 파주와 연천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34%는 어떻게 예방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분도 예방사업을 합니다마는, 남부지역에서 발생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청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10개 시·군 중에도 연천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지 나머지는 조금씩 소규모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34%인 시·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펼치시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는 위탁을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방역업체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파주하고 연천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방역협회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지원돼서요.

같은 맥락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주, 연천지역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역협회는 북부쪽에 있는 방역협회입니까?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협회 경기도지부.

그리고 지역별로 인원들이 조금씩 나가 있죠.

그러면 경기도지부는 수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소재한 방역협회에 위탁하신다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방역협회입니까?

제가 그 분야까지는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협회 경기도지부가 수원에 있고 시·군에 협회가 있는데 거기 협회를 이용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이 수원에서 하신다고 그러길래…….

거기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주고 각 시·군별로 지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협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120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4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주실 건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의정부하고 포천하고 금촌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산기에 대한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해당 의료원에서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1202쪽에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명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시·군 직원, 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제2청 직원만 2명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예산 때문에 2명으로…….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로 예산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제2청 관내에 불법재배하는 곳이 많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3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204쪽에 폐기물처리 우수시설견학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32명의 대상을 어떤 사람들로 하실 겁니까?

시·군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시·군, 제2청 그렇게 해서 32명으로?

네.

그리고 1200쪽 환경정책개발 및 선진의제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하였는데 표기에는 600만원만 나와 있는데 15명이 어떻게 가실 건지요?

시·군 직원하고 도 직원하고 합해서 총 15명인데요. 그 중에 민간인은 위원님 한 분하고 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가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한 예산 600만원만 여기에 계상한 거고…….

제2청 공무원들 예산은 총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실에서 관장하도록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됩니다.

가급적이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가시죠.

물론입니다.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6쪽 명지산 생태계보전사업과 장단반도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는데 이 용역기관을 어디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명지산 생태계보전사업비 이것은 한 8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시설비로.

시설비로 그 정도 투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업으로써 청소년야영장이라든가 전망대같은 것은 5년 이후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보호한다든지 거기에 또 울타리를 쳐서 등산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설계비에 한 1억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단반도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약 1년 동안 추진돼서 2002년도쯤 되면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립공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제가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갈대숲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약 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마사회에서 말 먹이용으로 전부 예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립공원이 지정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도 시정되고 자연생태계가 보다 더 잘 보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여부에 따라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사후관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정이 되면 파주시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출장소가 있습니다마는 국내출장소로 하여금 그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고 현지도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3쪽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액 국·도비 18억 9,0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동두천쪽이 공업지역이라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혁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되는 사업비입니다. 2만 4,000평 규모로써…….

피혁단지가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업체수는 40개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년 시책에 누수처리시설에 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10·10물절약시책사업으로 3억원 계상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를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216쪽입니다.

10·10물절약시책사업 보조율 30% 3억원 계상된 거요?

네.

이것으로 누수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10개 시·군에 750㎞ 사업대상 물량인데요. 탐사기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쭉 점검을 하면서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내서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강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동측정망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 제2청 관내에는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못하고 이동식 장비로써 측정하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대도시권 이런 데는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10·10물절약시책사업 3억원 가지고 누수율을 측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닌 거 아니예요?

아니, 맞습니다. 750㎞에 대한 누수탐사비용입니다. 10개 시·군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 거예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탐사장비로 하수관거를 따라 가다보면 물이 새고 있는지 아닌지가 발견이 된답니다. 가정에서 한번 해봤는데 장비를 대고 해보니까 물이 샜었거든요. 어디가 물이 새는지 금방 잡더라고요. 그 분야만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북부지역 상하수관리과에 탐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을 전부 다 감시하고 계십니까?

주간에만 하지 야간에는 못하죠.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는 야간에도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그런데 수도가 터질려면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터지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동두천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비로 8억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하·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폐수처리를 하는 방류수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죠?

기준이 20ppm이하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5.9ppm입니다.

그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단지가 들어오면 용량이 발생되는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지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걸 대비해서 증설하겠다는 말이군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예산만 지원되면 내후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2002년도에 종료가 된다고요?

네.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있어요?

보강사업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모든 사업은 다 완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돈만 더 들어가면 보강되는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 물이 전부 다 임진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신천을 통해서 한탄강을 거쳐서 임진강으로…….

그렇게 돼죠?

네.

그러면 임진강 수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1급수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방류수 수질이 10ppm이하로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천을…….

그런데 현재 15ppm 가지고 되겠어요?

신천은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하수처리장 완공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잡히면 신천이 정화되고 신천이 정화되면 한탄강도 따라서 정화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들어와야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설계도 아직 안 됐는데 2년만에 끝낸다고요?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계획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사업 파주시가 24억 7,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죠?

문산정수장에 14만 4,000t 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이 좀 낮기 때문에 수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 결과 문산정수장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0.95㎖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0.5㎖인데 초과된 실정에 있거든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간이정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입니까 아니면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리화학적 분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강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고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우선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다 다르죠. 분뇨는 순전히 분뇨만 모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오수는 폐수가 모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수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는 생활하수까지 몽땅 합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로…….

그러면 오수하고 생활하수를 포함한 것이 하수가 됩니까?

그렇게 다 합한 시설도 있고 별도로 오수만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수는 무엇입니까? 오수는 공장폐수만을 말할 때 오수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오수는 가정이나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이고 생활하수는 축산 폐수라든지 분뇨를 한꺼번에 다 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 하수처리시설로 분류돼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또 축산 오수처리시설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하는 종합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종합이라고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장폐수나 생활하수를 포함해서 하수처리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는 따로따로 표현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오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로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 농촌지역이라든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처리하는 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규모는 작지만 분뇨도 처리가 되고 축산분뇨도 같이 들어오고 생활폐수도 같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조그만 시설이니까.

아니 지금 표현이 말이죠. 자치단체 자본보조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수의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분뇨대로 따로 처리돼 있고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시설이 별도로 다 돼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대개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대도시권이라든지 또는 동두천처럼 신천 주변에 차집관로 쭉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질을 보호하고 수질을 잡기 위해서는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의 시설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맑은 물이 많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방향을 보면 아직도 모든 게 과거의 방식대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수처리시설 정도만 남양주시나 가평군정도만이라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보세요.

현재 지역별로 전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남양주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로 다 끌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별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시설은 임진강 수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하는 사업은 바꿀 수 없거든요. 저희 2청사에서의 계획은 여러 군데에 소규모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항상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 시스템을 할 계획을 항구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이라고 해서 남양주 화도, 조안, 진건, 현리 네 군데가 있는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83억 2,900만원이 되거든요. 물론 다 국비사업이지만. 이것은 바로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다 투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류수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역시 방류수기준은 동일합니다.

거기도 20ppm 기준입니까?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소한 10ppm이하로 떨어져서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소요될 경비, 운영비도 감안되고 또 자정처리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법정기준이 20ppm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추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는 10ppm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는 10ppm이하로…….

그러면 이게 지금 지어놓으면 그때 가서는 기준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약 투입하는 거예요?

침전수를 거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이 투입되죠.

아니, 이것은 지금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생물학적 처리로 하는 것을 약 투입하면 미생물이 다 죽어요.

현재는 생물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화학적 작용도 포함돼야지만 10ppm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단 계획은 현재 상태를 20ppm기준으로 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나중에 강화되면 덧붙여서 하시겠다.

고도처리해서 10ppm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안해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해서 수계가 1급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기태입니다. 우선 추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납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15일 이번에 의결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에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처리된 이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기이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액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패소가 되고 2차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승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감액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처리된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고양시하고 동두천 이런 곳에는 어떻게…….

고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의 GBT사에 음식물쓰레기를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지난번 추경 이후에, 최근에 시장하고 결정을 봐서 지난번 GBT사 계약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사항을 봤을 때에 담당 국에서라든지 예산담당부서에서 좀 채근했더라면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잔여예산을 가지고 시급한 그런 예산에 돌릴 수 있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이 15일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지금 한편 도민이 봤을 때는 정리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 처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9월 이전에 조기에 처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것에 반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반영된 부분 이것은 15일에 의결돼서 모두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또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 시·군에 곧바로 내려보내집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월사업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시이월이 안 생긴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추경에 말이죠, 연말에 와서 이렇게 반영된다든지 또는 삭감되는 부분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제2청의 환경분야예산은 시기가 내년 연말까지 이것을 감액 또는 반납할 예산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 사업규모가 크고 지금 1년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내년에도 추경에 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하기 위해서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한 다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차적으로 되는 사항은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비로 예산을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이야기했던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같은 것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감액조치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지금 그게 맞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냐, 그냥 실적내기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어떤 게 됩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당초 30대를 1,65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업체에 부담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보조금을 2,150만원 넣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도 부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환경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액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8대로 축소조정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이라도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일단은 업체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가 …….

작년에는 수용 안 했었습니까?

금년도에 협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절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늘려주는 사례까지 됐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는 전액 다 소요될 그런…….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지원문제는 각 보건소에 지금 배치돼서 상근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저희 북부지역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에 나와 있죠?

1200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에 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하고 포천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될 필요성이 없고요. 고양, 의정부, 남양주는 시비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리는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없고 다만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 4개 보건소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의료원 관계 아까 나왔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일종의 출연금이죠?

교부세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출연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부세에서.

교부세에서요. 장비구입은 일단 그쪽의 의료원 재산목록에 들어가서 감사품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리를 지금 감사하실 때 제2청에서 합니까, 앞으로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제2청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3개 의료원에는. 그래서 장비의 사용연도도 중요하지만 도비로 사주는 장비는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록해서 감사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환경배출업소를 단속한다고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감시요원이 이것도 시·군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제2청에서?

네.

감시원으로 지금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진강수계에는 10명이 나가있고 또 저희 직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대씩.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려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이 갖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것은 사용하시던 분이 계속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 대여섯 대는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나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단속장비가 개인에게 지급돼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대수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합해서 100만원이죠.

아니 한 대에.

됩니다. 30만원짜리도 있고요, 디지털카메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게는 2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의문사항인데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파주시하고 포천군하고 양여금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 양여금사업인데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아직 안한 것이고 내년에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 80t, 포천에 100t, 가평에 65t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이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질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고…….

같은 시설이 아닙니까, 이게 파주시에. 예를 들어 파주시에 양여금사업인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하고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하고 이게 틀리는데.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고양, 파주, 포천에 시설되는 내용입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요.

수질기준을 강화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에 파주시 설치에서 부수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은 고양, 파주, 포천에 설치하는 것인데 고양은 분뇨에어콘을 교체하는 것이고 송풍기를 교체하는 사항이고 침전지를 설치하는 것과 온수기, 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지역은 수중폭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포천은 미세협착물 제거장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외여과막이라든지 활성여과탄, 오존처리 등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오전에 박명자 위원님 등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이 유사한 사항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 계신 분도 답변을 다 드리는 것으로?

자료로 합시다.

답변은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사항이기 때문에요.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박명자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예산액은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상 펴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교부금으로써 매년 사업규모와 환경부 재정형편상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종료매립지 설치비는 약 33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21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0억원 등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도시형 폐기물종합시설 설치비 55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0억원,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10억원 등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11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변경 및 진행사항이라든가 양여금 및 교부세 등과의 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마는 더 많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2청하고 나눠져서 혹시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 양여금이 똑같은 형평하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많이 되는 해가 있고 적게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자 위원님께서 토양측정용 표지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토양측정망은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총 250개 지정입니다마는 도내 토양에 대한 오염도변화 추이라든가 오염토양 복원을 위해서 토양을 수질, 대기, 폐기물매립시설 사고지역, 기타 환경생활시설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지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장식별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존에 운영되던 250개 지정 중에서 다양한 오염지역을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200개이상을 변경해서 새로운 지점에 설치할 운영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표지목 제작비용 7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은 무엇이고 평가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명지대학은 7월 7일, 시흥센터는 8월 25일, 또 안산센터는 11월 9일 이렇게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평가는 실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3개 운영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1월 30일 저도 행정센터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센터 예산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3개 센터가 서로 활성화를 통해서 각 분야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심도있는 연구와 기술을 개발현장에 진력하도록 하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 센터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과 조화가 어우러진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박명자 위원님과 정환석 위원님께서 시흥 및 안산 민간환경감시대에 각각 7,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단체구성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대의 역할은 주야에 폐기물 불법소각이라든가 투기, 공단내 악취발생업소 등을 순찰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0여건의 활동건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간환경감시대를 운영한 결과 민원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에 2,112건이 '99년도에는 1,479건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대의 구성은 해당지역의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주로 명예환경통신원이 돼야 합니다. 통장, 부녀회, 가정주부 등 민간단체가 아주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도 환경부 차관님께서 특별대책반 개소식이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민간환경감시대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안산 및 시흥시에서 별도의 민간환경감시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환경보전의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시장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안산이 24명이고 시흥이 25명으로 그래서 지금 4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시화·안산지역에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관이 주야 24시간 오늘부터 상설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질 개선에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1명이 파견되어서 오늘부터 상설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지역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된 시·군과 미설치된 시·군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내 17개 지역에 31개소의 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22개 시지역에 51개소의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부천시 등 6개 시에 우선 7개소의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대기오염측정망의 적정성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측정소가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공단지역안에 있거나 인접되어 있어서 지역대기질의 계표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된 예를 들면 시흥이라든가 의왕, 군포, 안산시 등의 영향을 바로 받는 지역은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해당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곳은 수원, 성남 등 17개 지역이고 그외에 14개 지역은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대기측정 이동차량을 활용해서 지역대기질을 측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계상과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현재까지 실시한 용역결과를 시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국에서는 '98년이후 추진한 학술연구 용역사업이 총 4건으로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이고 모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8년도에는 경기도 지방의제21 수립에 관한 연구사업을 실시해서 도민이 함께 하는 환경보전 행동강령인 푸른경기21 책자도 발간이 됐습니다마는 작성하는 데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99년도의 경우에는 대기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와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용역결과는 지역 대기환경기준의 설정과 명지산 등산로 복원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적정성 분석 용역결과는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반영된 학술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된 것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10물절약시책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박명자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경기 10·10물절약시책 사업비 10억원과 4억원의 계상내역 그리고 그간의 추진성과 및 2001년도 추진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제한된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올해를 물 사랑의 해로 선포하고 '98년말 대비 수돗물 4.5%에서 10%절약과 누수율 12%에서 10%로 낮추기 위한 10·10물절약운동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도정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 10·10물절약시책의 10억원은 누수탐사 또 구역개량이라든가 탐사장비 구입,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분야의 4억원은 물 다량업소인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절수기 2만 3,00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70%의 재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10·10이라도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과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10·10물절약사업에 따른 추진성과는 계절별 물 사용량이 다르고 또 절수기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 166만 8,000개, 약 86%의 절수기를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00만t의 절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분석은 전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추진목표는 누수율 10.4%, 절수율 8.5%이며 2001년도에는 누수율 10%와, 절수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

잠깐만요. 박명자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수도물 누수율을 10%로 낮추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누수율 낮추는 방법.

누수율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누수탐사 그 다음에 구역개량 또 탐사장비 구입, 절수기 설치 이 네 가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민간분야 물 다량업소인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절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그건 절수하는 것이고요. 누수탐사 그 부분만.

누수탐사요?

네.

누수탐사는 누수탐사 연장이 75km, 구역개량이 45구역 또 탐사장비 구입 3조 이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탐사장비를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력도 없고. 자동화시설이 나온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시·군에서 구입할 때 지금은 전부다 자동화 시설들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로에다가…….

관로를 쭉 연결해서 누수가 되는 지점을 자동적으로 체크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있지만 그건 사실 사업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쓰지를 못하는 건데 그것은 신규 관을 매설할 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하고 사업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기 매설된 관로를 저희가 탐사하는 거고요. 문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없다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누수라는 게 아까 2청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현재는 측정하는 망 자체가 굉장히 거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력을 이용해서 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누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터지는 것은 차라리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누수율 11.6%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것은 분명히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지만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누수를 잡아 줌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경기도가 연간 누수로만 해서 나가는 비용이 아마 573억원인가 되죠? 1년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결국은 절약하는 셈이 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해봐서 그것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늘려간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우선은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매설시에, 아직 국내에 없는 실정이고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써보고 정말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전자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전자장비예요. 센서가 다 부착돼서…….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3, 4억원 정도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자세한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한 번 신규 매설시에 시범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는 것으로, 검토도 약속은 약속이죠.

먼젓번에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맨날 검토하시고 실행을 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은…….

국내에는 아직 그런 실정도 없고 또 환경부와 협의 중이고 고가라서 문제도 있으니까, 연구검토라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죠. 일단 위원장님 뜻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하였다고 하시면서 우수기관 선정기준과 대상 시·군 그리고 관련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에서 2년 연속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우선 일선 시·군에 폐기물처리의 광역화라든가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 재활용 촉진을 위하고 폐기물 관리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상반기 중에 우수기관 선정기준을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주요선정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생활환경개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에 의한 사업예산 절감 등의 기여도 또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감량화 추진실적이라든가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낭비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시상을 통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 등으로 국가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한 일선 시·군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비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 지원단체 및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에 도내 민간단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및 융자지원의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지원사업은 보조부분과 융자부분으로써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보조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작한 민간환경보전사업은 도내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한 자율적인 환경운동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체의 선정기준은 단체당 총 사업비 50%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기적 행사보다는 장기적 프로그램과 단체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광역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고요. 환경보전기금운영의 심의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도내에 산재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여 현지점검과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수시 융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 중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전년도 미수금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6,000만원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요원의 예산편성이 팔당지역 4개 군으로 직접 지원되는 관계로 우리 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본 세입예산의 1억 6,000만원은 수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고예산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평택시 등 7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환경보전대책이라든가 환경시책추진, 환경정책 및 환경관련 민원대책 추진으로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 또 주요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잡비를 계상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NGO와의 권역별 간담회라든가 공단내 지도단속권 공유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의 외·민자유치 등 우리 도에서는 환경시책을 도의 가장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환경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면서 내실있는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책추진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께서 농약빈병수거 보상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농약빈병 회수에 따른 수거보상금 예산이 작년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와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이 개당 15원으로 낮게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농약빈병 수거는 사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생량에 따라서 수거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직접 주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수립시에도 농약사용량과 수거량 증가를 감안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311만개를 책정해서 도비 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은 개당 50원씩 수거농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재원조달비용은 국비 30%, 도비 30%, 농약공업협회 40%로써 경기도 부담이 개당 10원으로 책정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농약빈병수거 보상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홍보용 책자 구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와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서 수질보전 및 불법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작하는 책자입니다. 2000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팸플릿 4만부를 제작해서 행락객 및 요식업소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배포계획은 행락철에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이 유원지 현장에서 행락객에게 직접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요식업소 등에도 배포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유원지 등에는 방송설비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맑고 깨끗한 식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팔당호 수질개선 및 오염 예방활동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본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용도는 연 2회 실시하는 방제훈련에 사용이 됩니다. 내일도 팔당상수원에 저희가 나가겠습니다마는 훈련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팔당호 오염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할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최소의 경비만을 편성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께서 경기도 자연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사업의 내용과 자연환경조사를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써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국토보전 및 개발계획 수립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경기도의 남부라든가 중부, 북부권의 3개 권역으로 조사 첫해인 2001년도는 정밀조사지역 선정을 위한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은 개황조사시 선정된 생태계의 훼손지역과 우수지역에 대해서 동식물, 조류, 지역경관 등 18개 분야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기초조사비는 '99년도에 회계예규 연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2004년동안 실시하게 될 정밀조사시 소요예산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경기도자연환경조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조사는 시·군 경계가 불명확해서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조사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이 아닙니까? 5,000만원이라는 게 전체 사업비가 아니냐고요. 매년마다 계속 반영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째 개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훼손지역이라든가 우수지역에 대해서 보다 정밀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기초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경기도의 남부, 중부, 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내에 전부 하기는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하시는 게 녹음이 되니까 좋으실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개황조사는 경기도 전체를 놓고 하는 개략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사항을 조사하냐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개략적인 조사가 되는데 연차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정밀조사는 조사내용이 1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못하고 내년에는 생태계가 심히 훼손된 지역 그 다음에 앞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 이런 정밀조사권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를 개황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경기도 전체를 정밀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만한 지역, 개황조사 중에서 나온 지역을 구분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3차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옳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얼마 그 다음에는 얼마 이런 내용으로 설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설계금액처럼 공사비가 완전히 나와 있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개황조사를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조사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17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3개년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아 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황조사가 나온 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황조사가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것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심층 검토를 거쳐 가지고 회계예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합니까?

이것은 일단 전문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환경기초조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조사되면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지역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기본모뎀을 세우는데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조사하는데 5,000만원은 아무래도 좀, 무슨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나중이 아니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내일 판단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조사 및 밀렵단속 장비구입을 위한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중 밀렵단속은 주로 민간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밀렵단속 장비구입비 1,257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생동물 실태조사는 야생동물의 변동추이밀도 등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야생동물 실태조사원의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내에 야생동물 서식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및 희귀동물 발견시에 우수장비가 없어서 정밀한 조사 및 자료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거리 관찰을 위한 망원경 등의 조사장비와 고성능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 2,435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밀렵단속은 대한수렵관리협회 산하 민간밀렵감시단이 활동 중에 있으나 민간단체에서 밀렵자 검거시 사법권한이 없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 범법자 검거시에 담당공무원과의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이 필요하고 단속시에 신변보호를 위해서 필수장비인 방탄복이라든가 가스총, 적외선 망원경 등 단속장비 구입비 1,257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밀렵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지요?

저희 환경정책과내에는 밀렵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3명이 경기도 전체를 다 관장합니까?

특별단속을 시·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일단 3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전문적으로 24시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세 분이 경기도 전체를, 더군다나 산이 상당히 높고 밀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데서 세 분이 밀렵단속을 할 수 있다 이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수렵관리협회 산하의 민간밀렵감시단하고 또 시·군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도 있어서 사실은 인원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자체는 적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전문가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들이…….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합니까? 마이크에 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김병갑 위원님께서 공단지역 지도단속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공단지역은 현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지역으로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시면서 법개정 추진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공조체제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반월 시화공단지역은 최근에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3대 대기오염지역입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단지역의 배출업소 단속권의 지방공유 및 관리권 이양을 도의 중점정책 추진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11월 24일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회라든가 임시회시 의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만간 동 제정안이 의결된다면 신속하게 공단환경개선체계를 구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펀성하는 것으로써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은 그 동안 최종배출구 중심에서 앞으로는 기술지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2001년도에는 투명한 환경단속을 위해서 환경 NGO와 함께 공단이외의 지역도 이동차량과 이동측정장비를 갖춰서 현장에서 검사즉시 오염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공조체제는 금번 구축한 환경오염 감시체계에 의해서 도, 시·군,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공무원과 민간인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 경기도의 이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예산책정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제정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보상금 질의에 따른 예산확보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배출업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 수입과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해서 환경부로부터 교부받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2000년 11월 현재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 등의 수입액은 과태료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신고보상금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도 관장 배출업소와 관련된 23건의 내역을 분석해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시·군 관장 배출업소에서는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미 지시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가 예상외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등 신고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 수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2억 3,625만원에 대한 수행기관과 이를 위한 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또 향후 기대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용역비는 효율적인 물관리와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도 균형개발전략 차원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써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내의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99년 12월 27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획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회계의 균형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동 금액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고이월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가, 운영비, 주민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종합보고를 가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수천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4건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국 소관 연구용역비 4건입니다마는 환경정책 소관 좀전에 답변드린 자연환경기초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연구용역사업으로서 환경분야에 경기도가 특히 보고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이라든가 국토의 보존과 개발계획, 지역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폐기물관리과 소관의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시·군별로 여러 군데 지금 사용종료된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11개 매립지에 대해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시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관리과의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물관리방안 및 보완대책 등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기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마무리차원의 용역비 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용역사업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삶이 있는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정환석 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다른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끊는데요. 학술용역비 3,000만원짜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이 2억 3,600만원짜리인데요.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99년도부터 시행돼서 총액이 3억 3,7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에 빠졌다가 지금 이것을 내년에 다시 넣어서 종합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데 이 내용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하고 경기도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3,000만원인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과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인지.

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저도 용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많이 계상해 주시면 더 많이 계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역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우선 3,000만원 가지고 2001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과제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책과제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일부는 경기개발연구원 기본과제로 쓰고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비로 2,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기록된 것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러면 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쓴다는 말입니까?

네.

자체비용이라는 말은 결국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더 이상의 별도예산이 없을 텐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본연구과제라고 1년에 쓸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저희는 100% 다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만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솔직히 이제는 연구성과를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와버렸어요.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연구성과물을 보면 환경분야는 오히려 환경연구원이 더 낫습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려서요. 이제까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별로 이용할 만한 가치있는 그런 자료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지금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더구나 다른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잘못돼 버리면 앞으로 모든 방향자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적인 집단한테 의뢰해 가지고 정말로 믿을만한 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데다 요구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그냥 자체연구비로 놔두세요. 그리고 경기도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타당성이 있는 연구비를 받아서 편성하셔 가지고 외부에 더 믿을만한 기관한테 의뢰를 하십시오. 이것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1개 시·군의 실정을 또 잘 알 수도 있고 반면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점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이미 31개 시·군별로 다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해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자료는 완전히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사실 감사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 국내에 아니면 외국의 전문업체한테라도 이것을 줘서 정말 그야말로 기본계획다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을 때 분명히 삭감한 바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미 계약돼 가지고 일부 1억 100만원 정도가 집행돼서 나머지 2억 3,600만원을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획이 그렇게 수립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금년말까지 이 연구용역이 끝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선은 '98년도 제2회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이 3억 3,750만원으로 '99년 12월 17일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억 3,625만 5,000원인데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가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그런데다가 지난해에 사고이월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이월하면 재이월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회계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차피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하나의 회계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99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고, 아니 지난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요구한 것을 둘다 삭감시켰던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2억원은 당초에 2000년도 예산으로서 지하수 관련분야를 용역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서요, 다른 걸로 부기변경했다가 위원장님이 그것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고 이것은 '98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예산이라고요? '99년도에 이미 계약돼서 집행돼 있던데요?

'98년도 추경에 돼 가지고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작년도에 계약이 돼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요.

그러면 불용처리한 게 지금 안나오잖아요.

불용처리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돼죠. 그것은 그냥 집행이 안되면 불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불용처리하고 다시…….

그 부분이 이월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 조사내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금년 말이면 이것이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자료가.

보고를 한다고 그랬죠. 중간보고회를 금년말 안에 갖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정환석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 지원규모 및 출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환경보전기금의 민간환경사업비 지원규모가 금년도 7억원에 비해서 5억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내년도 기금출연금 10억원의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전기금의 지원은 환경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시책구현을 목표로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5억 4,000만원으로 지원됐습니다. 상반기에 5억원, 하반기에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규모가 작은 5억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출연금 10억원은 민간환경보조금 재원으로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70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시흥 PET센터와 관련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시에 10억원을 편성한 시흥의 PET센터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연구한 차이점과 향후 연관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흥 PET센터는 복합환경센터로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지역에 국내 3대 대기오염지역인 시화지역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산하 사업소의 형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6일 정원 9명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6월 20일부터 시흥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돼서 현재 7명이 환경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요기능은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가 환경부와 대기오염배출업소 합동단속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중심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한양대학이라든가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 그리고 우리 도내에 3개 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기오염의 원인분석이라든가 해결기술을 개발해서 실용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설립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환경감시센터 및 시흥 환경기술센터의 목적이 시화지구 대기개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시화지구의 대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원이 안 돼 가지고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김병갑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천연가스버스 구입을 수원 20대, 부천 30대를 편성하였는데 금년 3회 추경에 대폭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고 성남시의 경우 공영차고지 건설이라든가 충전소설치 지원 등을 이유로 제외된 것인지와 2001년도 천연가스버스 예산편성시에 수원시, 부천시와 협의해서 배정됐는지 또 다른 시·군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보급하자는 정부의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천연가스보급은 2007년도까지 기존의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교체 보급하는 것으로써 버스업체의 초기부담금을 줄이고자 국비 및 지방비보조금을 대당 1,65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한 2,250만원으로 보조함으로써 환경부 계획이 전국적으로 1,500대에서 400대를 줄인 1,100대를 보급하는 대신에 보조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는 270대가 계획됐었습니다마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물어본 바 143대만 하겠다, 그래서 계획물량을 불가피하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보급계획에 있었던 성남시의 경우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성남같은 데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구 사공동에 공영차고지 건설이 2002년 준공예정으로 있고 그 당시 경기교통의 사업주 변경 및 경영난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성남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외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남시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성남시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는 2002년부터 천연가스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시장과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이라든가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하남 등 6개시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보급물량 조사를 한 결과 수원, 의정부,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안양, 광명, 하남시에서는 2001년도에 대차나 폐차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원, 의정부, 부천, 시흥시 지역만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시 버스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이게 전액 지원한 사항이 아니죠?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 % 지원입니까?

대당 2,25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입니다.

2,250만원 지원인데 융자를 해주고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기금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2,7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융자입니까?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원래 일반 경유차량은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8,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3,10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3,100만원에 대해서 2,250만원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환경보전기금에서 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시·군에서 350만원을 융자해 주게 되면 그 차액이 되는 3,100만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이 없고 단지 당초계획대로 5,000만원의 경유버스 대차·폐차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푸른경기21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푸른경기21 2000년도 사업내용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사무처 지원이유와 시·군 의제에 대한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제21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9개 국가와 NGO대표들이 참석한 리우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푸른경기21은 경기의제21의 고유명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 9월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96명으로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경기의제21을 시작해서 지난해 6월 8개 분야 21개 의제를 선포하였으며 시민단체, 기업, 주민, 의회, 공무원 등 116명으로 구성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의제에 대한 실천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학생들의 환경보전마인드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실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주요사업내용은 30개 민간단체 및 11개 학교가 공모 선정되어 의제21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추진 정보교류를 위한 도, 시·군간의 정보화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박 5일간 청소년들의 도내 주요환경 현안지역을 자전거로 탐사하는 새천년 경기지역 환경대탐사를 실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전국협의회사무처 인건비 지원은 전국협의회사무처가 우리 도에서 부산이라든가 전국 시·도하고 경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금년 6월 16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의제21 정보화 교류 및 교육지원센터로써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의제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군의제사업은 도의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자율과 참여라는 지방의제정신에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기초의제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의제시범 실천사업으로 2,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푸른경기21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제관련 경험사례를 전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께서 환경일기장과 관련해서 환경일기장의 필요성과 올해의 시험실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목적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일기장을 보급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당장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종 언론에서 우리들의 환경일기장 보급사업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우수사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소감을 엽서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샴푸도 적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으로 보아서 당장 계량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환경일기장 보급으로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심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0년도에는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과 도 및 시·군 공무원들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시·군 청소차량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가 되어 교체할 시에는 도비 30%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에 따른 제반 시설장비인력에 따른 비용을 점차 시·군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99년까지는 시·군 재정을 감안해서 일반 청소차량 구입비에도 도비 30%를 지원한 바가 있었으며 2000년도에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반입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하여 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광역처리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은 도에서 지원하되 시·군별 자체처리시설에서 사용할 일반 청소차량은 전액 시·군에서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푸른경기21 지원과 관련해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1년도 지원액이 금년보다 적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른경기21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푸른경기21은 '98년도 9월에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6월 3일 의제21 선포를 가진 이후 실천협의회를 출범한지 2년도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 4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2차 추경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에 5억 5,500만원을 지원해 8개 분야 21개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부담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도정전반에 걸친 사업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동결되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푸른경기21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사업의 주체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환경일기장 제작시 일반용지보다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재생용지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사실 재생용지로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생용지를 사용할 경우 제작단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환경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제작한 환경일기장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시중 일기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경학습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화점 등 어린이들의 공책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는 재질과 형식에 맞춰 금년에 환경일기장이 새로 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받아본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일기장과 비슷하여 항상 지니고 싶다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일기장은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형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실제 선호도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2001년도 제작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선호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화성군 분뇨처리시설 취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 반납과 관련해서 향후 화성군 분뇨처리대책을 물으셨고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안양시 개선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분뇨처리시설은 '93년도부터 양여금 34억 4,400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이 되어오던 중 오산위생환경사업소 공동협의회를 통해서 화성군 발생 분뇨전량을 반입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서 화성군 분뇨처리장 설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3개 시·군이 공동운영 중인 오산시 분뇨처리장은 화성군 시설용량을 감안해서 현재 270t에서 350t으로 증설 중에 있으므로 화성군 발생 분뇨 120여t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금번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금년 12월말 실시설계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최단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 및 기금적립현황과 관련해서 금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단체현황과 기금적립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차보전금 및 전대수수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의 대출이유는 현 시중금리보다 3.5%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있으며 기업의 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3.5%분은 도에서 대출은행에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대수수료는 도에서 융자결정 후에 은행대출시 기금관리은행인 농협에서만 지급함으로써 융자대상기업에서 담보제공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마는 타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연리 0.8% 지급하는 사항으로 편리를 도모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2001년도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팔당상수도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예산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보호설치물 및 안내판 보수공사비와 선착장내에 도로포장 및 권양장치 바닥포장 등 상수원 보호와 자급능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청소선 수리 및 도색공사의 경우 선박의 안전법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1종 중간검사를 대비해서 선박 수리 및 점검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기태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사업소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금년에 비해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의 경우 하절기 기후여건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속히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인 금년의 경우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당초 8,000만원의 쓰레기 처리가 부족해서 추경에 5,2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측정소 설치사업으로 시흥, 의왕, 군포시의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10여개의 도시 중에서 측정소가 1개소만 있어서 지역대기질의 계표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지역별 측정소 설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시흥시, 의왕시, 군포시 지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시·군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 50%는 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으로는 환경기준측정 대상물질인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먼지 및 풍향, 풍속 등 기상요소를 실시간대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라든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제어장치 그리고 측정소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기질 검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 시장·군수가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2004년도까지 22개 시지역에 51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대기오염 문제가 적은 그외의 지역에는 금년도에 구입한 대기측정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지역대기질을 측정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시·군요구액보다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사업비는 충분한지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의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써 각 시·도의 사업계획서 및 양여금 재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지원 정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비보다 적게 지원된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의왕, 군포시는 2000년도부터, 안양시는 2001년부터 착수해서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감액한 안양천 정화사업비 중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식생률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또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명함을 만드려고 해도 재활용 재료 갖고 하면 더 비싸거든요. 좀전에 답변에서도 재활용 용지가 시중에 비싼데 폐지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재활용 용지 사용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폐지를 가지고 원료로 사용하는 제지공장을 경기도에서 선택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용지로 명함을 한번 갖고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비싸요. 도민이라든지 전 국민에게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은 안됩니까?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용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사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어느 특정 제지공장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폐기법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재활용 용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지금 기존에 한 장이면 30년생 나무가 25㎝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펄프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적인 제약이 없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선진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묻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선진지 환경시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예산서 검토가 충분히 안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 도에서는 공직자 선진지 시찰관계를 지금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는 지금 그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환경국 소관이라도 저쪽에서 다 함께…….

금년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예산배정한 것을 봤는데 오늘 환경국 소관에 그런 것이 없어서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공식적으로 해외연수 선진지 시찰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부천 음식물쓰레기 관계라든가 또 이번에 5억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성공후불제 신기술 관계라든가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도 중요하지만 해당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공직자가 격년제로 있는 것보다는 매년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진환경기술 도입을 하고 견학하는 것은 위원 한 사람보다는 공직자 한 분이 가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고 또 예산에 반영되는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국장이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국에서 일원화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 특히 환경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과정도 신설했고 또 해외연수를 우선해서 실시하라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연수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도와 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는 등 환경공무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판단을 위해서요. 시·군별 폐기물처리 현황표가 다 있을 겁니다. 총 발생량이 얼마고 그것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로 나눠서 해주시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자체처리량이 각 시·군별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얼마고 자체처리량, 그 다음에 매립, 소각, 기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광역화사업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을 텐데요. 소각재의 처리현황, 소각재는 바닥재하고 비산재로 나눠집니다. 이것의 현재 발생량은 얼마고 현재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하고 있는 양은 얼마고 또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동하고 있는 각 소각장별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바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식이 있으십니까? 저도 메모를 잘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니 서식이라기 보다는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각 시·군별로 발생되는 매립장 건설이 있고 소각장 건설이 있는데 매립할 것도 없고 소각할 것도 별로 없는데 사업은 두 가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