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및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제2청 특히 기획행정실 소관에 이어 본청 감사관실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 2001년도 예산안을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9억 6,779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8,165만 5,000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기획관리에 7억 8,547만원, 공보관리에 7,466만원, 감사관리에 1억 3,808만 5,000원, 민원행정에 8,3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 정책기획 세항의 인건비 2억 882만원은 기획행정실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일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억 3,01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기관운영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819만 4,000원은 각종 인쇄물 유인비와 북부지역 행정지도 제작,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여비는 3,360만원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업무를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불편신고 보상금으로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으로 인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각종 정책개발과 직원들의 교양함양을 위한 행정자료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 2,600만원은 북부지역정책개발 촉진을 위한 시·군 기획·예산담당공무원 연찬회와 전화교환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9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등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세항 1억 2,384만원은 제2청사 공통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2,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8,000만원과 예산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직급별 정액업무추진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세항 2억 3,169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778만 2,000원은 공공요금 및 초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이며 전산개발비 834만 2,000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57만 1,000원은 화상시스템 보완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 화상전화기와 성능이 떨어진 486급 컴퓨터 교체, 출장시 업무용으로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의 예산 7,466만원은 일반운영비로 6,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간행물구입, 홍보용기자재 구입, 행정예고 등 도정시책 홍보비와 신문구독료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490만원은 도정추진상황 영상기록 보전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실 세항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6,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감사 및 기동감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200만원과 직급별 정회감사 업무수행 활동비, 부서운영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세항 예산은 8,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744만원은 민원모니터제 보상금과 민원모니터 지역협의회 참가자 급식비와 교통비 등입니다. 자체사업예산 7,600만원은 전자정보시대에 맞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용역비와 전자민원접수처리 운영시스템 설치,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제2청사 개청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여 심사받는 것으로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8,165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억 1,385만원의 850%인 9억 6,7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2월 북부출장소에서 제2청으로 기구 및 인원이 확대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제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 10억 8,165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 3조 9,366억 7,653만원의 0.027%에 해당되는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행정실 총 예산 10억 8,165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억 882만원으로 19.3%, 사업예산이 4억 5,994만원으로 42.5%,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4억 1,289만원으로 3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이 4억 2,993만원으로 39.8%, 예산운영 예산은 1억 2,384만원으로 11.4%, 정보통신 예산이 2억 3,169만원으로 21.4%, 공보관리 예산은 7,466만원으로 6.9%, 감사관리 예산이 1억 3,808만원으로 12.8%, 그리고 민원행정 예산이 8,344만원으로 7.7%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북부지역 행정지도 제작 구입비 1,200만원은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총 4,200만원의 예산 확보계획을 갖고 있으나 행정지도 제작보다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정책개발 자료활용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며 연차적으로 구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600만원 중 북부 시·군 기획·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북부지역 시·군간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정책개발능력 향상 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민원 친절도 제고로 제2청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전화교환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계상한 1,600만원은 현재 청사가 신축 중에 있고 완공시까지는 민간위탁 방법보다 일용인부 등를 활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전담자를 지정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 2,000만원 및 기관공통여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비한 예산으로 금번 제3회 추경에서 각각 87.5% 및 50%를 감액한 점을 감안할 때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보통신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57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구입 예산으로 정보화 시스템 및 전자도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 예산 또한 북부지역 관련 도정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림으로써 투명한 공개 행정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대부분 원활한 감사, 조사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예산 중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전자민원접수처리 운영시스템 설치비로 민원사무를 전자접수하여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은 바람직하나 산정기준과 도입방법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본청에 설치된 시스템의 공유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행정실이 문화, 도로, 환경, 관광 등 사업부서와 달리 업무성격이 이들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지난 2월 제2청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본청사무가 대거 위임된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예산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2청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예산액도 많이 배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지원·기타경비 예산이 반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성, 과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계상 등이 이루어져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조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심사일정과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중복되어 선임위원회인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기획행정실장 대신에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일정을 자치행정국이 오후에 하는 것으로 됐는데요. 그것을 조정해서 오전에 자치행정국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 오후에 한대요?

오전에 자치행정국이 하고요. 제2청이 오후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양해의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일정이 그렇게 돼서 양해를 했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먼 거리에서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2청은 오히려 예산을 올려드렸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외 9종 해서 20만원씩 200만원인데 이게 인쇄비입니까?

네, 자격증 인쇄비입니다.

자격증 인쇄비죠?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의 명의가 부지사 명의입니까, 지사 명의입니까?

지사 명의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인쇄를 해야겠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사 명의로 나간다면 당연히 제2청의 부지사 이름이 다르니까 명의가 관계 없더라도 그렇지만 같은 지사 명의라면 본청에서 한꺼번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해서 한 군데서 공급을 해야지, 물론 똑같이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쇄과정에서 활자의 모양새라든가 컬러라든가 규격같은 게 아무래도 본청과 제2청에서 따로따로 인쇄를 하다 보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더구나 자격증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10가지 종류인가본데,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평생 간직할텐데 이왕이면 같은 형으로, 같은 재질로 한 군데서 만들어서 조달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사항과 의견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저희가 이걸 발주할 때 일반업자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인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발주해서 같이…….

부득이 따로 할 이유는 없는데 예산편재상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몇 분은 북부지청 예산에 소관이 되고, 몇 분은 본청 소관이지만 똑같은 인쇄소에서 똑같은 재질로 나오겠네요?

네.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됐다. 이해가 되네요. 끝에 페이지 9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민원만족도 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ISO 9001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2청 되면서 과거에는 단순민원만 했습니다. 복합민원하고 여권민원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을 우리가 얼마나 만족을 시키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민원 불편사항을 계속 조사하고 민원실 행정쇄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술용역을 어디에 맡길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제2청 관할에 있는 민간단체나 학교를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학교?

네.

여론조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YMCA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맡겨서…….

북부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단체하고는 다르지요. 여론조사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면 선거 때도 조사해서 나오는 식으로, 민간단체에 한다면 민간단체 특성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할 때 설문지라든지 거기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유도해 나가는 게 된다 말입니다. 과연 만족도 조사가 공정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ISO 9001 인증관계에서 공인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여론조사라든지 거기에서 공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만족도조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허울좋게 대충하고도 조사결과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론조사시스템을 한다면 괜히 아까운 돈 1,000만원만 내버렸지 실제로 여론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위원님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민원만족도가 80%, 여권민원이 85%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느 기관이나 똑같겠습니다만 제2청은 금년에 생겼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2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80%나 90% 됐다고 그걸로 만족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니까 여론조사결과…….

그러한 측면에서 지적사항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그걸 많이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ISO 9001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느정도 기준이 돼야 인증을 해줄 것 아니예요?

ISO에서도 민원만족도도 있고요. 그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북부가…….

지금 그것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ISO?

ISO가 아까 1,000만원 보상금만 서 있습니다. ISO가 예산에 섰는데요. 그것은 지금 도하고 얘기해서 2청에서 종합적으로 계상하도록 했고요.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민원만족도 조사 1,000만원이 ISO 9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ISO 9001은 따로 가고 민원만족도 조사도 따로 간다면 중복예산 쓰는 게 아니냐, 어차피 ISO 9001을 받으려면 민원만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다 조사가 되고 거기에 맞아야 인증을 받을텐데 구태여 ISO 9001로 모든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에 별도로 그것하고 관계없이 민원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ISO 9001하고 관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셔야지, 원칙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하고 별개문제라면 중복되지 않느냐. ISO 9001에서도 어차피 민원만족도 조사가 들어가는데.

ISO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6개국이기 때문에 6개국의 분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중에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민원만족도를 조사해서 불편사항을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청에 민원실도 ISO에 광역적으로는 포함되지만 별도로 우리 자체도 설문조사를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는…….

아니, 얼핏 본 위원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은 지금 재야단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항목을 만들어서 1,000만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학술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3,000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1,000만원 갖고 가능할는지 그것은 나중에…….

한국 뭐라 그러셨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요.

거기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업무가 여론조사업무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민원만족도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민원만족도조사하는 것 말이지요. 조사가 정확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주신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부에서 출연해서 지방행정발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나 관계된 기관에서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줬을 때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도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기관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쪽 96쪽에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했듯이 민원모니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니터요원이 140명이고 모니터 제보를 받은 것이 330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70몇 건을 한 사람이 했으면 나머지 14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빼면 몇 명입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330건에서 빼면 한 30건되는 것을 했다고 봤을 때는 반 이상은 1건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모니터제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시던가 요원을 선발할 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정예요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 2001년도에도 똑같은 요원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민원모니터링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모니터 요원들이 일정기간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지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해서 탈퇴하는 방법도 모색해서 모니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세운 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신고했을 때 5,000원 상당의 보상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급식비하고 교통비 등 단순한 것만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존속시켜야 할 제도지만 그것을 운영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집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어제도 도청 예산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청하고 2청하고 도서구입을 따로 합니까?

네,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것도 따로 구입합니까?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같은 책을 여러 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하나 정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갖고 가서 보기도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거리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만 전화교환업무가 2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전화교환업무를 맡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전화교환업무는 청원경찰이 전화업무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상에는 지금 1명의 정원이 있는데 공무원들 총 정원제가 내년 7월까지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상은 있고 또 과원이 있는 다른 직종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교환을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경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경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든가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상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그러니까 전화교환업무만 전담으로 하실 민간인을 하나 채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인건비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역 관련예산이 지금 제2청에 세워진 예산과 합쳐서 18.8%가 된다. 도 전체 예산의 18.8%가 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같은 경우는 임업시험장은 남부에 소재해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의 40% 정도는 또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은 남부지역에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북부 관련 예산이 18.8%라고 작성된 것이 다소 빠른 시일내에 작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업예산이 남부는 얼마고 북부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북부지역이 과연 도민이나 북부에 사는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 생각할 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실제로 예산이 세워진 게 감과는 다르게 균형 잡혀져 있지만 쓰임이 잘못되어 가지고 북부지역 발전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는 다른 처방을 내려야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북부에 되어 있는지 또 남부에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은 얼마고 남부 북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북부예산을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행정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주민전산망설치비하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설치비가 500만원, 1,100만원 세워져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망설치는 여권민원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야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을 경우에는 다시 해당 읍·면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온다던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야됩니다. 그런데 제2청사는 금년도에 여권발급을 하다보니까 주민전산등록을 확인 조회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갖고 오신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서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다시 갖다오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는 민원처리 사항을 접수에서부터 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민원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원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참고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민원처리 사항의 접수서부터 단계별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단순민원부터 접수, 처리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접수서류 신청서는 어떤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인터넷에 보완해서 민원인이 그것만 보면 바로 신청서를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전산민원접수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트프웨어 설치비입니까?

주민전산망 인터넷…….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설치비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1,100만원…….

이것은 기히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다 접목만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1,100만원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행정(2)부지사께서 풀(pool)경비도 좋고 총괄적으로 2청을 추진해가기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행정(1)부지사 도청의 백 부지사님과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부지사하고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행정(2)부지사가 모든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많은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지역이나…….

그러니까 지역 시·군에 비례해서 많은 편이다.

31개 시·군에 비해서…….

좋아요. 그러면 제2부지사께서 도지사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사의 일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2청이 사실 도의 보조기관이지만 북부지역의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에는 부지사 입장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의 유관기관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지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북부청으로 생각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지사를 대행해서 가는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부청장 입장에서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시·군에 비례해서 그래도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비용이 그래도 제1부지사보다 많은 편이다라는 정도를 잠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하게되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물론 경기도 전체가 각종 규제의 중첩에 얽매이고 있습니다마는 북부는 더 거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상응해서 지사의 일을 대응하기에는 제2부지사께서 많은 비용이 반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께 질의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사항이 예산 사항에서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실에 있는 힘만큼 본청에 실·국장들하고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많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북부를 개발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하면 지사의 모든 일을 또 대행하고 있고 제2부지사께서,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주무부서에 있는 실장께서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북부지역의 특수여건상으로 본다면 도에 제1부지사나 제2부지사나 금액이 똑같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예산에서도 행정예고하고 도정시책 홍보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균형의 틀에서는 그래도 2청에서의 최고의 관리자가 모든 예산에도 뭔가 총괄적으로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행정예고하고 도정시책홍보가 여기 팸플릿에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행정예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맞춰서 신문구독료까지도 거기에 따로 계상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오히려 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까? 차라리 행정예고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행정예고비가 따로 있고 구독료는 기본적으로 신문 보는 구독료만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는 총괄적인 사항은 도의 공보관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때의 홍보사항은 어차피 언론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 제작비가 600%해 가지고 1,200만원, 이게 본청은 1부당 1만 5,000원에 돼 있어요. 그런데 2청은 2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한 제작 지도가 그래도 이쪽에는 그전부터 틀이 있으니까 그것을 재판 찍는 스타일이니까 싸진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그 차이를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현재 5만분지 1 지도가 13매가 북부지역을 분리돼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만분지 1도면에 전체를 10개 시·군이라든지 주요 도로, 노선이라든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도면에 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2만원씩 카운트했는데 본청하고는 조금 저희가 새롭게, 본청은 기 제작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고 저희는 2청이 새롭게 개청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한 5,0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수해시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북부지역이 매년 수해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지도 측량지도가 전혀 북부 쪽에는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군사시설 지역이라고 해서 항공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간단한 답변인데 이 부분을 2청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예 예산편성 상에는 그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더더욱이 연천지역에는 그 흔한 5만부의 1 지도도 갖고 있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잠정적으로 위쪽에 개천이 흐르고 있고 어느 지역에 수해가 매년 다발적으로 났다 이 정도지 거기가 어떤 식의 형태를 어느 사람이 처음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동두천시에서도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되고 있었으니까 용역비라도 설정해서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게 수해뿐이 아니라 앞으로 SOC 산업을 하려고 해도 이 지도가 있어야만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소되고 우리나라의 지적도가 옛날 일제에서부터 있었던 지적도가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행정지도를 제작하려고 시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같이 맞춰서 항공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지도는 우선 비행기가 떠서 제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행정지도할 때 참고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지고 시·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는 기히 전체적인 지도가 있었는데 제2청은 처음 발족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지도가 있어서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제가 익히 설명을 하셔서 알아들었고요. 항공지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학술용역을 해서 차기연도라든가 이런 반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지.

지도상의 항공촬영은, 지금 그 지도를 국립지리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군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사보호 측면에서 촬영을 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내에 항공촬영 같은 것은 별도로 도에서 그린벨트 촬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답이 명쾌하게 나온다는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북부에 수해가 재차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더 더욱이 북부에는 이러한 지도라든가 이러한 정책적인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고 매년 거듭해서 몇 천만원이상의, 몇 천억원씩 수해 수방대책으로의 예산 투여를 무지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지도 하나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2청에서도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앞으로 장차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G.B 단속을 위해서 도본청에서 이 업체와 일괄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상 이것을 분리해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촬영 후 판독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단속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수해 부분은 내년도에 수위 자동측정시스템을 전 하천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계상이 8억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자동측정시스템으로 해서 수위 부분은 하천별로 주요 부분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 측정하는 그런 수해예방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공지도 제작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국립지리원이라든지 중앙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감사관실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청의 감사과 시책추진비가 작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물론 올해는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프로티지를 따진다면 100%이상이 상승 증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 감사관실에 대비하면 본청이 1,200만원인가로 시책추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지역에서 2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감사의 업무를 오히려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적정 더 더욱이 북부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마는 거기를 감사다니는 거리는 상당히 넓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나 다른 것을 가져와도 유류대밖에 계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의 감사관은 국장급이상이, 국장의 직제로 해서 실·국장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를 세웠고 제2청은 기획행정실 소관의 과장체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 속에서 많은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알찬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북부 개발하는데 일조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고 또 질의합니다. 사실상 내용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맨 위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0만원씩 2종을 20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무과장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10만원이며 무엇을 2종, 2종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프로그램인데 20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전자 소프트웨어가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발전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전자도정구현으로 노후된 기기를 버리지 말고 다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예산인데 20명이라는 것은 2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명이 쓰는…….

20대가 아니고 기종은 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만원 정도면 업그레이드시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정해서 예산을 추정했고 사용하는 인원이 한 20명됩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을, 기종을 사용하는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20명, 추가로 설명올리면 소프트웨어 구버전은 불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버전으로 20본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노트북 말이죠. 9대를 새로 출장용이라고 했는데 왜 꼭 9대를 한거예요. 3대도 될 수 있고 10대도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노트북이 2청사는 보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수요하는 부서가 많습니다마는 실·국별로 6개 실·국에 주무파트에 1대 정도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산, 기획, 세정파트에 1대씩 해서 9대 정도로 최소화시켜 구입해서 내년도 행정을 보다 더 현대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간행물 구입비가 있는데 월간 간행물 8종이라고 그랬는데 8종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간행물로는 현재 웬만한 것은 도본청에서 배부가 됩니다. 잡지 같은 것은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행정에 필요한 특수한 화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2청을 PR해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부득이 간행물을 구입해서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저희가 간행물을 꼭 뭐뭐를 사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할 때 행정에 필요한 그런 간행물로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 예견되고, 그렇죠?

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복지분야라든지 고용창출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다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다 긴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 없이도 되는 거를, 저도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디 출장가서 노트북이 없으면 업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필요는 하고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같은 시점에서는 이것도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간행물구입비도 화보라고 할지언정 10만원에서 세 가지만 얼른 대보라고 해도 못 대고 있어요. 그죠? 8종이 과연 어떤 간행물이 한 건당 월정기간행물이 10만원씩 가는 곳이 있는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 10만원 곱하기 8종 곱하기 12월 했잖아요. 그럼 정기간행물을 산다는 얘기예요. 12월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 달에 8종씩만 구입을 하겠다 그런데 그 단가가 1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원씩 나가는 간행물 몇 가지만 대보시라니까요?

저희가 예산편의상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연말같은 경우에 각종 신문사의 연감같은 것을 구입하는 등을 행정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제2청이 홍보가 될 수 있는 화보가 나왔다든지 낸 간행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널리 홍보하겠다, 아니면 보관해서 자료로 남기겠다 이런 뜻에서 사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고, 행정에 써먹겠다, 자료로 삼겠다는 것은 미약한 것 같아요.

자료자체 활용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각종 VTR구입비 1,000만원을 쓴다고 했어요. 각종 VTR도 각종이라는 게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서 어떤 건가 한 서너 가지만 대보세요.

VTR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자실이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통해서 제2청에 각종 분야별 농정이라든지 개발분야라든지 경제분야 벤처센터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생생한 현장을 VTR로 담아서 홍보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1,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감원이 됐습니까?

3명이 감원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 참여를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810만원이 감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떠한 뜻으로 1,200만원을 세웠다가 800만원씩 감액시키느냐, 왜 민간인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실질적으로 대형공사같은 것은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같이 의뢰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내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인 분야는 더욱더 그런 사람한테 의뢰해서 감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좀 가지고 모든 행사장이나 공사장에 철저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81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에는 저희가 팔당호 수계지역에 대한 환경감사를 실시하면서 확대를 하고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해봤는데 종합감사는 성격상 공무원의 신분상에 문책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수계 관련은 사실 감사원에서 지정 대행하는 감사로서 저희가 과제로 선정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계지역 중에서 팔당을 했었고 금년에 평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계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보다는 오히려 취약분야를 과제로 선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대행감사계획이 없고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내년에 과제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과제가 15개 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정말로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맨끝에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재산등록처리전용 PC서버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구입해서 각 시·도에서 구입하도록 행정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개발이 아니예요?

네, 이게 단가가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여비 목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실사가 있는데 등록을 하고 나면 바로 실사를 해서 바로 통보되는 것 같던데 여기 보니까 12월 넣은 걸 보면 매월 실사를 합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거의 1,000명이 좀 넘습니다. 1,100여명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현지실사라고 등기도 떼고 확인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각종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은 신고를 하면 총괄적으로 한 번 쫙 훑어보고 나머지도 계속?

네, 공개대상자라든지 또 신규등록대상자들, 의원님들도 새로 신분상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고, 연내에 계속 발생합니다.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규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실사를 합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들만 합니까?

대부분 저희가 정원기준이 있어서 재산변동액이 많다든지 신규등록자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을 때는 실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하고 변동이 없어서 '변동없음' 했는데 예금통장 모모가 잘못됐다고 보낸 것은 실사를 했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낸 것 대로 그냥 맞다고 하면 안 될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증빙서류를 다 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사한 내용이 맞다 그것만 시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엄청 번거롭고 귀찮아서 제발 좀 편하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거지요. 이왕에 실사까지 연중 계속해서 한다니까 그런 업무과정에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려준 거니까 그런 것을 보내서 이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음' 하고 본인이 사인해서, 인감도장을 찍으라면 인감도장을 찍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신고하면서 괴롭더라고요. 몇 백원 짜리, 몇 천원까지 해야 되니까.

머리좋으신 감사관님이 잘 연구하셔서 제발 좀 편안하게 의정생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번에 또 하게 되면 그냥 땡전 한 푼 없는 걸로 신고를 하든지 해야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2페이지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검토보고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냐하면 민간실비보상금, 제가 우선 질의할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라든지 감사업무를 다루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부족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당장에 부실시공현장에 기동감사를 가려고 하면 인력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라고 해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계획과에 있는 장비도 쓰고 거기 있는 기술직들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을 함께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인력 외에도 전체 도에서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께 편성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동욱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같은 게 만약에 감사담당관들이 부족하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양반들한테 일당을 드려서라도 감사에 충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고 다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는 당당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굳이 우리 감사업무를 맡은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도민의 또 국민의 세금을 받고 녹을 받는 분들이 마땅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누구를 불러들여서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 이상 없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하는 뭔가가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이것을 감액한 것은 썩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그게 문제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당당히 감액하고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감사하는데 도저히 업무를 못하겠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괜히 민간단체들을 불러들인다든지, 요즘 골치아픈 단체들이 많잖아요. 괜히 참견하고 그런 단체까지 끌어들여서 괜히 감사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또 그 감사를 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에 막대한 지장이 오니까 과감하게 단체라든지 민간인 이런 것은 제외시켜 버리고, 만약 또 NGO들이 활동비 하루 10만원씩 받아가면서 와서 같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NGO가 아닙니다. 자기네 설립목적하고 다른 잘못된 거니까 절대적으로 민간인이라든지 괜히 쓸데없는 민간인 말이나 많아지고 이런 단체는 절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은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담당관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직자로서 조금도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감사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썩 잘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 예산 세우지 말고 그냥 민간 이런 것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그때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구입인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많이 편해집니까?

네, 행정의 효율성을…….

조금 증액을 더 해드릴테니까 아주 편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불편한다든지 뭐하면 감사에도 문제가 되지만 내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감사실 예산 다 잘라버릴 거예요. 의원을 귀찮게 하는 감사실인데 우리가 뭐 하러 예산을 줍니까? 농담으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석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진용 위원은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좀 제가 물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동료 위원님의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선배 위원님 심기에 불편만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효과 평가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지 하는 것과 민간인 감사참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관실은 상당히 효율성 있게 적은 인원 가지고 한 5조원에 육박하는 도의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공직자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합리적으로 제대로 감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동안 개발되어 왔는지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만약에 지금 여기 예산에는 그런 게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부터는 감사활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인 감사참여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견해로 삭감된 것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김효정 선배님께서 잘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민간인 감사참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동안 도민들이 과연 우리 도의 감사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감사활동에 대한 도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간인 감사참여가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의 한 3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감사관실의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활동을 벌이지만 감사관실이 지금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좀더 감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 감사효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문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요즘에 기획관리실에서 목표관리제로 해 가지고 연간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개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연구해본 분야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감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체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기개발연구원에 성과감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토의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감사효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목표관리제도 도입됐고 감사관실이 과연 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자료나 다른 부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부서를 잘 이끌고 좋은 감사효과를 거둬들여서 목표를 잘 달성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해도 이런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하나의 예지만 우리 감사관실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비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사효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하다가 보면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부당하게 집행했다든지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대외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위험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속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부분을 본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이 전체가 다 매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개발돼 있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죠.

말씀은 좋은 말씀같습니다. 연간에 우리 스스로의 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오고 업무보고하면서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잘못된 점들에 대한 교정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을 추궁하다 보면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정기관을 통해서 역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만 그것에 근거를 둬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감사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 가지고 예산에 얼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타 기관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 보고 또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인 감사원이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평가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진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좀 해주세요.

민간인 감사참여 관련은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보는 요소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는 예산을 다소 절감시키면서도 행정 가용요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깊은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하고 그럴 때는 정치성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감사수감 대상기관이 많다 보니까 1년으로 보면 한 200일 정도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박사급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도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이것도 구상만 하고 있는 사안인데 시·군에서도 명예감사관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명예감사관제 그러면 용어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애향파수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하고의 협력관계 또 정보수집 채널, 지역의 현안에 이런 문제점들, 요망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는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진용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신데 미안하지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 내가 잊어버릴까봐 중간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답변 끝나고 하셔야지.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김효정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진행사항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또 김효정 선배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것으로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참 좋은 질의해 주셨고 아주 내가 뜻 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보통 감사활동 이렇게 합니다마는 감사와 감시가 있습니다. 감시활동과 감사활동을 자칫 혼동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감시활동은 사회 각 단체나 민간이나 국민도 감시합니다. 그리고 또 NGO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치활동이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감시해서 잘못된 것은 여론을 만들고 항의도 하고 이것이 즉 감시활동이 되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감사활동은 전혀 다릅니다. 감시도 물론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활동은 최소한도 감사담당자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감사담당이 돼서 징계도 하고 교정도 하고 변상도 시키고 이렇게 감사와 감시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지 민간단체가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됩니다. 감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든지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다든지 그런 감사를 할 때 공개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여시켜서 감시하게, 보게 이렇게 해서 공개감사는 가능해도 그 사람들이 감사관으로서 감사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인 감사참여를 하면서 바로 현장에 가서 채수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 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가서 공무원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무슨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위원님이 정리하신 부분들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용 위원의 생각이 참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있는 사항, 또 여론이 비등한 사항은 항상 공개감사가 되고 많은 도민들이라든지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감시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시는 거고 감사에 동참해서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시해서 보고 알게 그렇게 해나가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선배 위원님의 교통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민간단체보상금에 대한 찬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저도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청 감사관실에 인원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지식, 지금 우리 도 감사관실에 전문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다섯 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많은 보조역할, 많은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모니터요원도 쓰고 많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이게 크게 여론화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한 부분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도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반 운영해 가지고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현장은 70개 현장이고 다섯 분이 3일씩 해서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개 기관을 12일간 감사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70개 현장이 대규모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범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범위하고 70개 현장을 3일씩 다섯 분이 계속 다닌다 라는 게 그냥 예산의 편의상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70개 현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70개 현장이 나타나 있습니까, 현장 자체가?

네,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가…….

그건 알고 있는데 현장을 70개 현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172개소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장이 172개소입니다,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책정한 것이 70개소 정도로 연간에, 한번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장은 한 3차에 걸쳐 가지고 10개 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장을 한다고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 감사관 산하에는 한 분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다 분과별로 틀리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자격증 이런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일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야 될 것이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도 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여기 정승봉 예산담당관 자리하고 계시지만 감사관한테 질의 전에 예산담당관한테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해볼게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감사관실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으면 일선 시·군이 많은,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관실에 예산이 가상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일선 시·군에서 고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작년도 일반보상금 할 때 810만원이상의 예산을 감축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의도에서 감축하신 거죠? 감사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산을 주관하셨던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담당관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450만원만 요청한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딱…….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실무적으로 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50만원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200만원이상의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400여만원의 예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예산이 1,26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현재 금년 예산의 4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4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대규모사업장이 우리 도내에 172개소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관실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것도 50억원의 사업이라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 그러니까 사업부서니까요. 무슨 일반행정 전문가들이 자격소지자가 아니라 이것은 건설부분에 자격소지자가 많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도로 토목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비전문가들이 봤으면 위에 아스콘을 또 콘크리트를 쫙 깔아놔서 깨끗하니까 잘 깔아놨다고 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 저도 비전문가의 한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굴착기인가 뭔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어디 한 일정부분을 해서 잇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도로 두께폭도, 포장폭도 얼마,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빨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의 지적이. 그러니까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편성이 됐다고 할 때 전문가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감사의 의도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토목직, 건축직 등이 주로 대규모 기동감사장에 나가는데 저희가 건설안전본부라든지 건설계획과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시공을 해본 경험과, 또 꼭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이 시행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현장 시공에 대한 감독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고 감독을 해보고 이런 경험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나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감사관실 외에도 외부에 건설본부라든지 또 시·군에 감사부서에 있는,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연말의 자료를 통해서 도 감사관실이 추진하는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감사관님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반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5개 시·군에 15개 현장을 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52억원의 공사비 절감을 가져온 아주 큰 성과를 올렸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70개 현장이라고 해서 나는 상당히 그것이 효과가 있는 감사활동이었기 때문에 좀더 그 분야를 확대해서 감사에 역점을 둔다면 많은 재정에 절감,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고 감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70개 현장이 10개 현장으로 축소가 돼서, 연 몇 차례 나가는 모든 현장을 70개 현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10군데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10개 정도,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장이 17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는 15개 현장을 봤는데 지금은 70개 현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10개 현장에 나눠서 몇 차례 나가는 것을 표현하기를 70개 현장이라고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설명을 들었는데.

172개소 중에서 70개소를, 70개 현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위원님이 지금, 속기록 보면 나와요. 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70군데에 각기 다른 현장이 아니고 왜 3일씩 하느냐고 그러니까 3일씩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내내 하면서 한 10개 현장을 본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0개 현장을 2∼3번씩 나가서 70개로…….

20회에 걸쳐서 70개 현장이라고 하면 20개 현장, 4회든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반 운영은 전년도보다는 확대해서 하겠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잘 하시는 일인데 제가 조금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셔서 지난 해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감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한 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확인감사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가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에 감사활동을 하는 거지요, 순서는요?

아닙니다. 조사는 어느 특정분야, 특정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분야기 때문에 감사실은 크게 보면 감사파트하고 조사파트 두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던 사항과 조사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많습니까? 각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이죠.

그중에서 사실확인을 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방치라든지 또 위법행위를 가지고 묵인하고 있다라든지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다라고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건수 다 기억하기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하나 받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금을 위해서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책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98년 9월 28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20%∼4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2000년도 말까지 566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의 추세대로 볼 때 2001년도 말까지 1,200억원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1997년 차입한 5년만기 일시상환조건의 일본 엔화채권 사무라이펀드 약 1,200억원 상환시 일반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채상환재원기금을 적립함으로써 경기도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 전액은 경기도 금고인 농협에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연리 7.2%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적금에 불입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96억 2,300만원의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가 2000년 6월말 현재 6,067억원이며 2002년 1,438억원을 상환하면 4,007억원으로써 2000년 발행분 802억원 및 2001년도 승인분 192억원을 발행한다고 감안해도 5,00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2001년도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자산규모는 총 862억 2,291만원으로 전년도 605억 7,791만원에 비해 42.3%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우리 도의 각종 기금규모는 총 14종에 1조 5,623억 7,2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전체의 5.5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기금수입은 도비출연금 200억원과 기금의 이자수입 56억 4,5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적립된 기금의 이월금 605억 7,791만원 등 총 862억 2,291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익년도 이월적립금으로 862억 2,2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생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98년 9월 28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계기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기금적립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올해 말까지 금년 추경반영금 149억원을 포함 총 715억원정도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금전액은 도금고인 농협에 연리 7.2% 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 예치 중입니다. 2001년도에는 금년에 추정되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을 적립기금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향후 세입변화 추이에 따라 보다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대로 볼 때 2001년도 말까지 1,200억원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2000년 6월말 현재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 6,067억원에서 2000년 발행분 802억원과 2001년도 승인분 192억원을 감안한다 해도 적립기금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2002년도까지 총 1,060여억원 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재원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에 사무라이펀드를 갚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1,200억원 정도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을 갚고 난 다음에는 경기도의 재정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건전한 상태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제안설명의 내용을 볼 때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들이 없으시면 이렇게 심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유영록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네, 그러시죠.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발표하실…….

의견조정을 하자고요?

말씀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진용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 함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의미가 있는 정리추경으로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자체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각종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용역비의 경우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도출연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정추진을 위해 시급히 정책을 개발하거나 도의 입장과 논리를 정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용역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도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상황을 반영한 계획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상된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정책홍보활성화 컨설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에 대한 홍보는 모든 위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없어 자체홍보전략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정책홍보컨설팅 민간위탁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예산 중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실적과 현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여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학술용역비 3억 5,700만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도정반영 등 효과가 미미하고 실행예산만을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예산에 전산개발비 중 GIS를 이용한 인터넷 생활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4,000만원은 기 설치된 타 자치단체의 예산반영액을 참고로 하여 계상하였으나 확인결과 시스템 수준이 낮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액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사항 중 행정자료실 구입비 2,000만원은 현재 청사가 열악한 환경이므로 도서구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청사 완공시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간접자본사업 확충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하지 않고 전액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지방채상환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분의 예산은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해하시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지방채상환적립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획위원회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김효정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2001년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위원회는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 15시에 개회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