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이 명심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9쪽입니다. 1300쪽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억원으로 전년도 5억 3,500만원보다 4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토목공사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전입금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출금 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료도로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상환자금으로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자금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만료되어 유료도로통행료 수입에서 2001년부터 전출되게 되는 수입금입니다. 13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1,000원단위는 절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316억 6,599만원으로 금년도 516억 8,634만원보다 200억 2,0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도로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도로건설 분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 297억 4,278만원, 남부지소 운영에 10억 2,308만원, 북부지소 운영에 9억 13만원이 되겠습니다. 130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총 297억 4,278만원으로 금년도 297억 1,291만원보다 2,9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운영 인건비 14억 1,866만원은 본부소속 일반직 49명과 기능직 16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 7억 3,290만원, 상여금 3억 5,423만원, 수당 3억 1,768만원으로 직급별 인원수와 평균 호봉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0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5쪽도 같은 맥락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 등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억 1,921만원으로 금년보다 7,3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3,770만원, 급양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90만원 등 총 1억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7쪽입니다. 경상사업비로는 회계, 건설관련 전문도서 구입, 토목시험,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1,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도로대장전산장비유지비 등 5,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454만원, 사업추진 여비 2,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 및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직원 사기진작 등 필요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9쪽입니다. 주요사업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2,076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대민활동비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 9,802만원은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311쪽입니다. 청사 및 정원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의료보험 정부부담금 4,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3억 49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9,8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 1,675만원은 토목시험 재료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12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 268억 7,800만원, 감리비 3억 3,6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취기, 회의용탁자, 고속복사기, 정수기, 문서세단기, 냉·난방기, 평판재하시험기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1313쪽입니다. 도로건설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대비 96억 2,473만원이 감소한 10억 2,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소속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3억 9,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4쪽부터 1315쪽까지는 인건비에 따른 상여금, 각종 제수당 등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5쪽 하단 일반운영비 중 기본운영경비 등 3,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1억 1,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7쪽입니다. 건설기계유지비 1,475만원과 차량선박비 4,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남부지소 예산입니다. 131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4,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6,601만원, 재료비로 4,660만원은 재해 또는 설해시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지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102억 3,799만원이 감소한 9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북부지소 소속직원 2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3억 4,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1쪽, 수당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2쪽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북부지소 관련된 예산입니다. 1323쪽 경상사업비로 1억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은 거기에 관련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5쪽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699만원과 1326쪽 복리후생비 1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하단에 재료비는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9쪽 계속사업 조성입니다. 1331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1년도 마무리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당초 사업비보다 103억 8,200만원이 감소된 66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7쪽이 되겠습니다. 1358쪽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2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9쪽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0쪽입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23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361쪽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통행료 예매권 인쇄에 따른 인쇄비 4,088만원과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과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로 324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대행비 24억 4,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8,800만원,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 지원받은 예산을 전출하기 위하여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한 이자와 원금 139억 7,500만원과 예비비 4억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3쪽입니다. 1404쪽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9,600만원입니다. 1405쪽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부담금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1억 4,960만원으로 도로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07쪽입니다. 건설본부 운영의 사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는 도로대장전산화 사업비 10억원, 백운로 정비시설비 19억원과 감리비 1억원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8쪽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9억 7,800만원, 140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로 4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86억 7,160만원으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7,160만원, 1410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413쪽 계속비 사업조서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계속비 계상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도 316호정비와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이며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2001년 완공 예정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200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은 좀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56억 3,412만원으로 2회 추경 662억 1,812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봉급 및 기말수당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굴곡부 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청사 정문 논옆 흄관 매설공사 3,000만원, 설계도서보관실 설치 3,900만원과 사업이 종료된 광동교재가설 및 도로확장공사시설비 2억원과 감리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운영인건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계지원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굴곡부개량사업 5,000만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부지소 운영에서 감액하여 건설본부 운영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액한 거를 그냥 무조건 감액했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 감액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4억 59만원 아니예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4억 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부담금으로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1억 5,200만원과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1억 4,400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금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1억 4,96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대장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0억원, 의왕 백운로 정비시설비와 감리비로 20억원,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50억원, 총 80억원의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지방도와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자체사업비 50억원과 의왕교량 재가설 및 포장도 유지보수 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억 7,800만원 등 남부지소 사업예산에 총 12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지방도의 포장 덧씌우기와 구조물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등 북부지소운영 소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6억 7,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본부의 200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보수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7종에 대한 남부지소 시설장비수리비가 4,876만원, 북부지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2,346만원으로 건설본부의 시설장비수리유지비가 총 7,222만원으로 전년도 7,337만원보다 115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매년 시설장비수리유지비 7,000여만원씩 집행된다면 건설장비에 대한 대체구입 검토 등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노후방치 차량장비 매각과 수리비의 감액편성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줄어든 건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리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넘겨서 뒷쪽의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뒷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조 8,58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6.5%인 3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9억원 증액된 3조 9,3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이 감액된 9,240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것보다 8억 615만원이 변동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시보다 5억 8,400만원이 줄어든 656억 3,41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본부운영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제2회 추경시보다 1억 4,000만원이 줄어든 10억 4,9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북부지소 굴곡부 개량사업비 중 감액된 5,000만원을 건설본부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양여금과 도비를 합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포장사업비 중 2억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정문 논 옆에 흄관 매설공사비 3,000만원과 설계도서보관실 설치비 3,900만원으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 감리비 중 4,5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비 총 3억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가계지원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굴곡부 개량사업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줄어든 80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병점∼망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7억 8,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대부분 교량재가설공사로 이월사유는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 변경사업은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의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포장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2억 4,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부와 북부지소의 인건비에 대한 조정과 시설비 일부를 조정하여 본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대상사업의 경우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후 대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 경기도의 자랑! 평택의 장영남입니다. 1,35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당초 2000년과 2001년을 똑같이 22억원으로 잡았는데 220억원입니까? 220억원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증가하는 건 아닌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할 게 너무 없어 가지고, 유료도로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건설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장비는 교량점검차라든지 특수트레일러 이런 부분의 많은 장비들이 2000년에 한 번도 운행한 실적도 없고 운행한 경우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년에 아예 이것을 전부 처분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건설 쪽에 오래 계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건설기계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기계는 기사들이 다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네,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일부는 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기계를 다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보수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사는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있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어서 수리를 하거나 간단한 것을 할 때도 그것을 오히려 건설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사업으로 줬을 때 더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어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건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1년도 예산에는 전부 건설기계를 판매할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장, 한충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건설공사 토목시험수수료 세입축소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예산안 등 건설공사 토목시험수수료는 전년도는 5억 3,500만원이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4억원으로 축소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자료 5쪽에 보더라도 금년도 예상 수립액이 4억 3,000만원인데 왜 수수료수입이 적어졌나, 건설공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답을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등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금년도 시·군별 추진사항과 2001년도 시·군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주세요. 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 오지종합개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소외지역정비사업,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한 금년도 시·군별 추진사항과 2001년도 시·군별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1,339쪽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년도 예산액 15억 3,000만원인데 비교 증감액 마이너스 15억 3,000만원 산출기초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년도 예산액 36억 800만원 비교증감액 마이너스 36억 800만원 산출기초에 "0"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를 정확하게 기재, 표기해야 되지 않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표지판은 정말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표지판은 잘 안 돼 있고 안 했는데 용역비는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지, 표지판을 1억원 어치를 한다고 가상하면 경기도가 훤할 텐데 용역비가 1억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2000년도 1월부터 수입이 얼마이고 유료도로를 보수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유료도로를 경기도에서 해놓고 아직까지도 빚을 제대로 못 갚은 것으로 아는데 유료도로를 좀더 잘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움이 될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맡겨 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추경도 들어오고 하는데 일반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이 더 있는 업체에다 줄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큰 덕을 볼 건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다보니까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청의 모청이기 때문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입찰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예산하고 도로표지판용역 자료는 관계국에 의뢰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가 14억 1,265만원에서 10억 2,976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4,028만 6,000원으로 76%나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사무위탁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무위탁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임규배 전 건설본부장께서 업무 인수인계도 파악치 못하여 죄송하다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즉시 신청하겠다고 답변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승남 위원입니다. 사항별 131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고속복사기구입비가 1,800만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또 예산서 1307쪽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159만원씩 연 4회 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00년 7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이용하고 민원제기한 것이 한 건밖에 처리실적이 없어요. 또한 민원처리계획도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연 4회 보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결산 내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근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이근홍 건설본부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대부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근홍 본부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설사업이 최대한 공정기간내에 완공되도록 관련업체의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며 경기도 건설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지사께 건의하여 현 행정에 맞는 인력근무자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 이후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예산감액에 대한 그런 것만 능사가 아니고 행정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건설본부의 각종 건설장비 활용실적을 확인한 바 남부지소에 교량점검 지게차와 북부지소의 담뎀로울러는 '99년도 방치장비인데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거 장부상 보유장비라 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본부 보유차량으로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건설장비도 연간활용률이 50%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란에서 2000년 세입·세출내역의 수치가 2001년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액이 516억 8,634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0년 예산액 사항별설명서에는 518억 4,475만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한 경제개발비 중에서 건설사업 관리비나 건설본부 운영비,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비,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비가 3억 1,681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08쪽인데요, 국내여비가 6,370만원으로 2000년 예산에서도 국내여비가 6,39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사한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숫자도 같고 예산항목도 거의 같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연간보상금을 2000년도에는 10일 계상했는데 2001년에는 17일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2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268억 7,800만원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268억원의 감리비가 3억 3,600만원인데요, 행자부지침에 의하며는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68%의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68억원의 경우 4억 5,000만원의 감리비를 주도록 나오는데 감리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감리비 책정이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268억원의 경우에 부대시설비가 0.18%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186억 7,200만원의 감리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5,5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268억원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액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3쪽에 도로건설유지관리 등 손해배상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2000년 예산에서도 똑같이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소진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5쪽에 일반운영비로 1억 5,4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3억 242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 50%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공사 21건의 시설부대비가 행자부지침,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건지 공사비가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 다양하게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9쪽의 시설부대비도 10건 중에서 팔당대교∼팔당댐간 공사비 70억원에 부대시설비가 1,000만원, 남양∼팔탄간 공사비 37억원에도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원의 경우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0.27%, 또 37억원의 경우에는 0.36%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다르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 감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지면적 10만 89㎢, 연면적 4만 7,697㎢으로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로 '97년부터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770억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666억 2,800만원으로 무려 103억 8,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수치가 맞는 것인지 맞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완벽한 공사마무리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는 자료 415쪽에 나와 있듯이 시설비 712억 8,600만원, 설계비 25억 1,000만원, 감리비 등 기타 32억 1,400만원으로 제출되었는데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명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건설본부 위원회 참석수당.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무슨 위원회 수당입니까?

8월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설계변경이나 설계자문위원회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 거…….

그럼 이게 조례로 뒷받침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조례로 안 되고 내부지침으로 돼 있는데 내부지침으로도 가능한 걸로…….

그 위원회는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대안같은데 이런 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설본부 뿐이 아니고 건설파트에 설계변경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위원회가 건설본부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심의하는 기관이군요. 참 좋은 위원회인데 그간에 위원회들이 대단히 많은 예산만 잡아놓고 위원회 수당이 이월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이 위원회의 회의라든가 지급관계를 본 위원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런 좋은 위원회가 발족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조례를 한번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부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건설본부에 남아있는 장비를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죠?

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모 계장한테 기능직 수당하고 장비유지관리비, 이 부분의 총 금액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대단히 많은데 이 예산이 매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매각하는 거를 제외하고 계상을 했거든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존 있는 장비의 전체 유지관리비인데…….

어제 제가 검토할 때 그게 제외된 걸로 보고받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음에 질의드릴 건데 이월액이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담당자 내지는 본부장의 철저한 관리란 말이에요. 이월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사장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도시국의 예산을 보면서 명시이월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우리 건설본부도 보니까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월에 대한 부분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최초의 예산이 그대로 명년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별거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금액을 조금 더 챙겼더라면 이 130억원이 넘는 이월액을 다른 기간산업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0% 이월되는 건 예산 자체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도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대안이 나올 때는 어떤 가시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며는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의 진솔한 소신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100% 명시이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대리로 앉아 있으면서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건설본부 소관의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금액하고 또 건설장비유지관리면에 있어서 노후되고 연간 사용빈도수가 낮은 그런 건설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또 건설장비유지관리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이나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 및 가료 중이신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의 빠른 회복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북부지역 중첩규제를 해소해서 21세기 발전공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SOC확충으로 북부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총 3조 9,366억원의 2.2%인 883억원으로 전년도 706억원보다 176억원이 증액 계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883억 5,937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에 53억 7,0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2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에 188억 7,0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13억 6,000만원, 지적관리에 6억 3,000만원 등 26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에 8,000만원, 도로관리에 324억 5,000만원, 지방도 건설에 1억 1,0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211억 4,000만원, 재해대책에 8억 2,000만원, 교통행정비에 23억 9,000만원 등 57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53쪽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비 란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으로는 동두천시 등 2개 지구에서 도시저소득주거안정 개선사업비에 15억원을,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비에 2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설치, 안길정리 등 농어촌마을정비사업비에 교부세로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택지매입 융자금이 마을당 1억 5,000만원으로 3개 마을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돼야 됩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수정요구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마을에 융자금을 1억 5,00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편성할 때 누락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지역개발국 직원 5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억 4,300만원과 지역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700만원이며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지역개발과 직원 인건비적 성격의 기타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3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보조사업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104억 900만원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0억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로 19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파주시 등 2개 시·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소외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에 5억원을, 읍·면지역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소득개발 사업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또한 세세항 244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1342쪽에 도시계획관리 세세항 2431로 정정이 필요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항이 잘못 정리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3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 경비로는 도시주택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600만원과 도시계획안건 현지조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인원의 인건비적 성격에 기타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의정부시 호원동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고양시 원능 소로개설비 2억원, 구리 인창동 교문사거리 새망배수지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파주시 조리면사무소 지방도 307호선간 소로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군 신읍7리에 의료원간 도로개설비 2억원 등 5개사업에 13억원을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컬러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4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를 하기 위한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비로 5억 8,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지적삼각점보호를 위한 지적삼각점 인식표지판 설치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관리에 경상적 경비로는 건설지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800만원과 안전문화추진 홍보물 제작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용지보상 및 개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주택과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재해대책상황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서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자금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35억원과 남양주시 사능리에서 호평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5억원,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구리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건설비로서 50억원, 신내에서 퇴계원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서 30억원 등 4개 사업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로서 9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국도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보조비로서 7억원, 구리시 등 10개 시·군 14개 노선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사업비 68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345쪽에서부터 1347쪽까지 보고서로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체불용지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소송대비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건설사업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도로교통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900만원과 1348쪽에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신문공고료,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업무위탁수수료 등 경상사업비로서 3,200만원을, 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에 기타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각종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교통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3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인 고양시 도촌천 개선사업비로 105억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미불용지보상 민원급증에 대비해서 8억원을 계상했으며 임진강, 조종천, 중랑천 지대에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작성 용역비와 시설부대비로 47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1쪽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배수문시설 개량사업비, 하천등급표지판 설치비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으로 17억 8,3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상습범람하천인 갈곡천 개수사업비, 차탄천 전곡제 개수사업비, 성사천 개수사업비, 석우천 개수사업비, 묵현천 개수사업비 등 5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33억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위자동관측시스템 구축비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포천군 버스공영주차장사업비로 4억 6,600만원, 의정부시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자치단체 자원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으로 5억원을,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에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서 3억원을, 각 시·군의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1353쪽이 되겠습니다. 구리IC∼도농삼거리간 도로건설 등 5개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기업회계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6억 2,200만원과 신천개수공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의 지방채상환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54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마산간 등 4개소 도로건설사업에 지방채상환에 8억 4,000만원을 기타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리IC∼도농삼거리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비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2쪽에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2001년도 지역개발국 예산안 규모는 세출액 492억원입니다. 1392쪽이 되겠습니다. 1392쪽에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2001년도 지역개발국 예산안 규모는 세출 49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총 49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건설사업 보조사업비로 용암∼상수 등 10개 도로사업비로 34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4쪽에 지방도건설에 따른 감리비 13억 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94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와 자유로관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용으로 21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와 송포∼문산간 등 7개소에 도로사업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1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설명서는 1394쪽에서부터 1396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7쪽에서부터 계속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계속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289억 1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별설명은 1399쪽에서부터 1401쪽까지 계속비사업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취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사업과 사업의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는 사업, 명시이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319억원이 증가된 2,4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가 이겁니까?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서 가지고 보고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확인했나 보시고서 설명해야지 줄줄이 판에 박힌 채로 하시니까 헷갈려 가지고.

301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는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사업과 사업의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는 사업 또한 명시이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319억원이 증가된 2,4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19억원이 증액된 2,453억 3,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계획관리에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에 30억 4,000만원을 증액했고 지방도건설에 1억원을 감액했으며 지방하천사업에 240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재해대책비로 19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으로 1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주택관리에 보조사업으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주택파손복구비 3,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1억 5,000만원은 가평군 북면 마을주민의 사업포기로 융자금만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의 보조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소규모 농로 및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비로 9억 5,800만원을 전액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의 피해복구비 40억원을 전액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채상환금 중 연간이자율 변동으로 잔여금액이 발생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4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화악∼도계간 도로건설 외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55억원은 투자우선순위 조정과 강원도에서 사업비 분담금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감액조정을 하였고, 30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접근하는 동서간 연결도로에는 진접에서 대성간 도로건설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55억원을 감액된 것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의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06쪽부터 307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용역비 1억원은 한수이남과 이북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가지고 본청에서 제2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곡석장제 수해복구 3억원은 국가지원인 노곡석장제 수해복구공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착오로 우리 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말아야 하는데, 건교부에 편성되고 저희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감액하는 작업이 되겠고, 지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비 243억 5,500만원 전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앞에서와 같이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공공건물, 학교시설, 기타공공시설 등 피해복구비 19억 2,200만원을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보조사업비는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전철환승객 증가가 예상되는 의정부시 회룡역에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16억 7,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내촌∼마산간 지방도건설 등 4개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국 명시이월 총액은 309억 1,800만원입니다. 312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접경지역 계획수립용역비 등 14개 사업에 30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사항별설명서 312쪽에서부터 315쪽까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이니까 결과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요?

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만…….

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제2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청의 건설도시정책국 세입예산의 1,370억 8,444만원 속에 포함돼서 일괄편성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역시 1, 2청이 포함돼서 경기도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2,040억 8,200만원으로 편입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보고올리면 전년도까지 제2청 소관 예산은 제1청에서 일괄하여 편성 심사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1, 2청을 분류하여 심사하게 되어 북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 좀더 알차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섭자본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청 소관 지역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소도읍개발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도 예산에 편성 계상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도·농간, 산간오지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배분이 적절히 안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뒤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은 제1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제2청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평 북면의 농어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1억 5,000만원과 화악∼도계간 도로건설사업의 강원도 사업비 분담금 미확보에 따른 시설비 등 50억원 감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듯하고 도본청과 사업이 중복된 도로표지판 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 및 행정착오로 서울국토관리청 관할의 국가하천인 노곡석장제 수해복구비를 감액한 것은 사업계획수립시부터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종합적인 의견만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지역개발국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1347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체불용지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소송은 없었는데 여기만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배경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어떤 민원관계가 있었고 어떤 관계로 이 소송까지 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다 하는데 어떠한 개선사업을 하시느라고 예산이 10억원씩 서 있는데 사고다발지역을 어떻게 사고예방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 금액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아까도 검토보고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건설본부에서 1억원 용역비를 세웠고 또 여기 북부에서 이런 돈을 세웠고 자유로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세웠는데 북부지역에 도로표시판을 전원교체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항상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건설본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의 얼굴이고 또 경기도를 안내하는 표지인만큼 좀더 잘 해주고 또 알기 쉽게, 또 보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있어서, 북부지역의 그 동안에 도로표지판이 아주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새로운 시설물들이 있어서 일부 교체하고 노선이 바뀌는 부분을…….

그래서 이 표지판을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몇 개나 되는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유로 도로관리가 물론 남북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래객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정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는 과연 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 도로는 도나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다녀보면 관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자유로 관리비가 5억원이다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본 위원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원하겠다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도로관리라든가 표지판에 대해서는 좀더 타도보다도 나은 도로표지판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충청도나 강원도 가 보면 사실 도로표지판만 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접경지역이니까 많이 다니셨을 테고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도로표지판이 잘 돼서 여기는 무슨 비봉면인데 그 다음에는 남양을 가려면 비봉면에서 몇 ㎞다, 또 어디든 화살표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는 예산만 낭비하지 그런 것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거 경기도가 웅도라고만 하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놓고 웅도, 웅도라고만 얘기하니 웅도에 따를 수 있는 모든 행정이 정말 조그만 도청 소재지보다 큰 도시에서 뭔가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봤습니다. 그럼 매년 표지판, 표지판 해가지고 예산만 많이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하나 못해놨어요. 정말 북부지역에 가면 어떻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얼굴인만큼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더한층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나름대로 도시가 팽창돼 있고 고속도로가 나름대로 불쑥불쑥 나다보니까 초보운전자라든가 또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도 사실 방향표가 없어요. 어디를 딱 가서 도로가 생겼는데 거기서 이어지지가 않는다 말이야. 북부지역 그쪽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건설본부 보고때 제가 제2청 질의한 것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소득주거환경…….

건설도시정책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2청 건데 이것을 드려서 서면으로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2청에서도 관계부서가…….

다시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드려가지고 자료로 받을까요?

네, 자료 제출하시면 서면답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질의한 것을 제2청사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시설특별회계 제2청관할 자체사업의 경우 1401쪽 자료와 같이 2001년도 계속사업비 조서에 있는 화악∼도계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01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돼 있는가 하면 오산∼연곡간, 엄소∼묵안간, 남면∼봉암간, 식현∼두지간, 진동∼장남간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없는데 2001년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6쪽에 자치단체보조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안 됐다는데 누락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인지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이 부분하고 추가경정예산안 304쪽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이 부분하고 서로 연관은 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지금 기정이 3억원인데 4억 5,000만원을 빼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리고 농어촌 마을을 어디 어디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1339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위해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비 3억 9,500만원, 소외지역 정비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그 장소와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42쪽 시설비로 지적삼각점 인식표 설치비로 5,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곳에 몇 개를 설치하는지, 또 설치비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상환보조로 원금 58억 5,000만원과 이자 40억 421만원을 계상했고 의정부 국도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보조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방채 원리금은 얼마이고 또 지방채 발행연도는 몇 년도에 했으며 지방채 이자율은 얼마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금 50억원 상환을 하는데 이자를 40억원 지불한다고 한다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쓰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47쪽에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비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배상사유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50쪽에 시설비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 8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 47억 5,442만원, 임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26억 9,568만원, 조종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17억 9,694만원, 중랑천수계 하천정비기본 계획 정비 2억 6,180만원 등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임진강수계, 조종천수계, 중랑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당초 몇 년도에 했으며 재정비를 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5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7억 8,375만 5,000원 중 배수문 유지관리 10개 시·군에 2억 8,600만원, 배수문 시설개량 4개 시·군에 5억 4,775만 5,000원, 하천등급표지판 정비 10개 시·군 2억 5,0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10개 시·군 7억원 등에 대해서 시·군별 배정액과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1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하천개수 사업 34억원의 예산을 갈곡천 개수 10억원, 차탄천 전곡제 10억원, 성사천 개수 3억원, 석우천 개수 5억원, 묵현천 개수 5억원 등 개수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또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수위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개 시·군에 8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군별 설치장소와 사업비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조금 지원, 남양주 5개 시·군 5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의정부외 9개 시·군, 3억원에 대해서 운행결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근거자료와 지원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장소는 어느 곳이며 지난 3년간의 사고건수와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사업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3쪽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6억 2,24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구리IC에서 도농삼거리에 1억 457만 4,000원, 송포∼문산 3억 7,500만원, 내촌∼마산 6억 5,250만원, 가납∼덕도 3억 7,035만원, 용암∼상수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지방채발행금액, 발행연도, 이자율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3쪽 하천정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신천 개수공사 3억 5,000만원, 문산 치수종합대책 2억 1,000만원, 신천 개수사업 7억원,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내촌∼마산 3억 5,000만원, 군남∼강서 1억 4,000만원, 초성∼신평 1억 4,000만원, 삼화교 2억 1,000만원 등의 공사에 지출된 이자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액, 발행연도, 이자율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또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4쪽에 시설부대비 용암∼상수 공사비가 87억원인데요, 부대시설비 500만원, 율정∼광암 50억원 공사 시설비 대비 1,0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비 37억원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내촌∼마산 46억원 공사에 시설부대비가 465만 3,000원, 마산∼신읍 9억 9,000만원 공사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국가예산 편성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별로 시설부대비 적용이 프로티지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은 공사는 적고 적은 공사에 비해 많게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94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5억원, 자유로관리 5억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8억 5,0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2억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관리계획과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95쪽 시설부대비 중 오산∼연곡 공사비 19억 9,000만원에 부대시설비 100만원, 엄소∼묵안 공사비 4억 9,500만원, 부대시설비 500만원, 가납∼덕도 공사비 17억 9,500만원에 부대비 500만원, 남면∼봉암 공사비 7억 9,500만원에 부대시설비 500만원, 식현∼두지 공사비 4억 9,700만원에 부대시설비 3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공사비에 비하여 고액의 경우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고 4억원 공사나 17억원 공사나 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부대시설비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동산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 3,911만원이 있고 화악∼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6억 7,37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통일동산진입로 공사비로 36억 9,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금년에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에 36억 9,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9쪽이네요. 농촌생활용수 개발비 해가지고 국비가 5억 1,000만원에 교부세가 5억 1,000만원, 이래가지고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비야 많이 있다며는 좋지요. 좋은데 생활용수만 개발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지하수를 팔 때 이 금액이며는 약 몇 기정도의 지하수를 팔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347쪽이 되겠는데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요청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수정요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조금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많이 해줬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보고,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예산이 각 보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타 사업으로 수정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관리나 이용에 대해서 좀 보내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 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자전거도로가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34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교통지도·단속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통지도·단속이 고급인력으로는 대체를 못 하고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노출이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어떠한 권한자체를 단순지도체계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보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비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1쪽에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17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에서도 필요불가분한 그러한 예산이 아니면 좀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1352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남양주에 5개 시·군에서 5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결손금 지원이 없었고 2001년도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2청에서 관리하는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5개 시·군만 지원금을 줬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남는다는 얘기냐, 못 받은 시·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양주외 5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시·군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개 국에 대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금년 7월에 제2청으로 가셨습니까?

4월 10일자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사업부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이월액, 그리고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부 이월금액은 사업으로 남는 건 틀림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정을 않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어떠한 모든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은 집행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청 같은 경우에 300억원입니까? 3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결국에는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예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390억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사업을 했다면 그야말로 그 지역의 도민들은 얼마나 편의를 제공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명시이월이 390억원 정도가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 집행이 못 됐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시이월 금액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석을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14시 30분까지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시간을 좀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충재 위원장대리, 손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홍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해 주신 지적사항들은 도민의 뜻과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획공정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유료도로 이자수입의 감소사유와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금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 이자수입은 통행료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얻는 이자수입으로서 금년보다 5,000만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800만원을 감안하고 유료도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기금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지역개발기금 이자부담, 이자가 연 7.5%됩니다.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해서 조기에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 총 원리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행료수입을 금년수준으로 편성한 사유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1일평균 통행량이 약 7만 6,000대로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로확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통행료수입은 굉장히 적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께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24억 4,228만원의 산정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요금징수를 위해서 현재 3개소의 요금징수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원 8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총 72명의 관리원 인건비를 2000년도 금년대비 5% 인상한 1억 1,92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영비는 올해에는 유료도로관리에 필요한 전기세, 난방세,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건설본부에서 전부다 사서 주는 그런 집행을 해왔으나 내년도에는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행자가 직접 필요한 시기에 적기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운영비 9억 5,578만원을 계상한 것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 1억 4,525만원, 부가세 2억 2,203만원을 포함한 24억 4,222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 김영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건설장비 운행실적이 없는데 2001년에 건설장비수리비, 유지비가 계상된 이유와 김영길 위원께서는 교량점검차 등 건설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계상사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건설장비 매각계획과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수해나 설해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그 활용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전부다 폐기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장비도 대다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법정정기검사, 일상검사실시 등 미운행시에도 건설기계당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비는 지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덤프트럭, 굴착기, 교정점검차, 패치마스타 등 설해·수해에 필요한 응급복구장비이며 아스팔트 휘니셔 등 24대의 건설장비는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5일자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장비운행과 관련된 예산은 기능직 운전원 인건비 10명 2억 1,000만원이며 유류비, 검사비, 보험료 등 장비유지비 39대 1억 8,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장비는 계속 매각하고 지금 잘 사용을 안 해서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가능한지 여부,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기관에 렌터를 해서 임차비를 받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남·북부지소가 인력이 비슷한데 피복비계상 인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부지소와 북부지소의 피복비 지급대상은 외근 근무자를 대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에서는 금년에 안전화를 지급하여 안전화 5만원을 뺀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지소는 금년에 안전화를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안전화 비용을 포함해서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안 해 주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유지관리사무 소관업무사항이므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월이요?

오늘인가요? 죄송합니다. 건설장비 운행과 관련된 예산은 장비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직 운전원 인건비 10명 2억 1,000만원, 유류비, 검사비, 보험료, 장비유지비 39대에 대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진행을 하면서 요구한 설계변경 내역하고 건설장비유지관리비 자료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신 내용이 설계변경 내역하고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두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약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거지 자료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설계변경하고 건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는 일목요연하게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부씩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동안만 위원님들께서는 이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도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배상금 등 사건의 질의와 도시저소득 주거안정개선사업 등 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과 자유로의 관리, 또한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 등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를 같이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한 배경과 어떤 민원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서 공사는 완료됐었으나 소유권이 미복구되었거나 또는 주소불명 보상협의 지연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동안에 편입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있는 체불용지 토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가,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문변호사와 관계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도에서 지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에도 포천군 소홀읍 직동리 등 다섯 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면적은 1만 1,818㎢이며 보상대상금액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200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및 도비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해서 도로의 기하구조개선 등 설계자료를 송부하고 시·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군의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에도 같은 여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부터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며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 1,184건으로 그중 인명피해로서 사망이 1,604명, 부상이 7만 8,794명 등 총 8만여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연 5회이상 사고지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청사 관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도비보조는 4개 시·군 14개소에 7억 7,35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시·군에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총 72개소에 개선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하였으나 우리 도와 시·군의 예산형편상 29개소를 개선대상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면은 있으나 앞으로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3년간 교통사고 건수 및 위치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정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지방도로정비비 5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남북교류 여건변화 및 생태안보, 문화유적지 등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올바른 용어사용으로 기존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청사 관할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26개 노선에 1,202개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문안을 정비한다든가 노후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비비로 5억원을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표지판은 제1청에서 시행하는 표지판 정비용역 설계결과에 따라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보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자유로 관리비 계상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남북교류 여건변화에 따라서 자유로를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차량운전자와 운전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유지관리비를 전액 도비로 부담해서 파주시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도록 반영한 사유입니다. 이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23㎞로서 고양시 관내 21.95㎞는 고양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고 파주시 관내 24.9㎞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는 유지관리비 외 제설장비구입비 4,000만원이 포함돼서 5억 5,000만원을 반영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유지관리 위주로 해서 5억원만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사용료, 장비유지비, 염화칼슘 등 재료비, 시설 및 유지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1339쪽에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액 등은 도정 재정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영어로 발생된 것이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년도 실적과 2001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사항으로 동두천시 2개 지구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고 따라서 교부세 5억원과 국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20억원을 지원해서 2개 지구에 도로개설 및 하수도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서는 2000년도에 동두천, 포천, 가평 3개 군 4개 지구에 50억 4,800만원이 투자됐으며 2001년도에는 양주군과 연천군 2개 군에 3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 9억 1,500만원으로 도비 6억 5,500만원과 융자 4억 5,000만원, 시·군비 6억 5,500만원이 지원되며 기타 양여금과 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주권개발사업 시·군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지난해에는 6개 시·군에 122억 4,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 도비는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개 시·군에 122억 4,600만원이 투자되며 도비 또한 18억 3,600만원이 투자돼서 같은 마을에 마무리할 때 까지 연속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파주시 4개소와 포천군 4개소에 13억 6,000만원이 투자됐으며 국비 6억 8,000만원과 도비 6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는 파주시 1개소와 포천군에 5개소로서 10억 2,000만원으로 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급수구역 이외 지역으로서 산간내지는 농어촌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1일 150t이상 생산규모를 갖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지역소득기반조성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오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6건 23억 3,896만원이 지원되며 양여금 70%에 도비 15%는 3억 5,000만원과 시·군비 15% 3억 5,000만원으로서 5개 시·군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으로서는 5개 군에 17건에 22억 2,700만원으로서 도비 3억 3,4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01년도 민북개발사업계획입니다. 현재 7개소에 7억 9,000만원으로서 도비 3억 9,500만원, 시·군비 3억 9,500만원으로서 파주시의 경우에는 동파리 민통선 마을에 마을회관 200평 규모 1동과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관리하는 관리비로서 도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에서는 각 면에 1억 9,750만원을 지원해서 농로라든가 아스콘덧씌우기, 새천정비공사, 또 농로포장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건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 소외지역 사업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22건 12억 5,000만원으로서 도비 40%인 5억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7억 5,000만원인 60%는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실적으로서는 30건에 12억 7,000만원으로서 도비 5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나머지 7억 2,200만원은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사업입니다. 소득개발사업에 2001년도에 도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주시 파주읍과 양주군 포천읍, 연천군 연천읍으로서 도로개설과 주차장확보 및 교량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가평군 가평읍에 도비 8억 1,1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95%의 공정으로 12월내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로서 계속사업조서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화악∼도계간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되지 않고 엄소∼묵안 등 신규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2001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화악∼도계도로와 고양∼광탄간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계상된 사업은 엄소∼묵안간 도로와 진동∼장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악∼도계간 도로는 총 312억원이 소요된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강원도와 경계지점에 위치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한편 강원도에서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내륙지방의 교통정체구간에 우선 투자하고 차후에 실시하도록 계상을 보류했습니다. 고양∼광탄간 도로는 현재 지방도나 사업구간내에 서울시립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광역도로의 성격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로 승격 후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엄소∼묵안도로는 중앙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2001년도에는 용지보상에 필요한 노선입니다. 또한 진동∼장남간 도로는 허준선생 묘역에 접한 지방도로서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 진입도로를 확·포장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특별히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장영남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누락된 사유 등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융자금 4억 5,000만원이 누락된 사유와 2000년도 추경에서 융자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수해지역, 관광지, 기타 노후 불량지구 등 20호 이상으로 마을주민이 희망한 경우 마을안길이나 하수도, 주택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방법은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데는 현지정비형과 지형의 협소 등으로 기존마을 정비가 어려울 때에는 새로운 택지를 선정해서 이축하는 이주정비형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현지정비형은 택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간시설만을 지원하고 택지매입변경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 택지매입에 따른 보조금을 1개 마을당 3억원씩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무이자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에 택지매입융자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사업지로 선정된 가평군 북면 적목리 20호 71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주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1차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현지정비형으로 바꿔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비형으로 가평군 가평읍 읍내5리 엽광촌으로 대상지구를 변경함에 따라서 택지지원금이 부표를 하게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 융자금 4억 5,000만원이 누락된 사유는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납골마을 등 2개소,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개소 등 총 3개소가 이주형 정비로 사업을 확정하고 택지매입금을 1개소당 1억 5,000만원씩 총 3개소에 4억 5,000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수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으로 확보토록 지원해 주시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확보해서 쾌적한 마을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위원님께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비 5억 1,000만원과 교부세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생활용수만 개발하는데 들어가는지와 지하수를 몇 종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급수가 안 되는 비급수 지역으로서 면단위 이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로 용수를 공급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파주시 1개소와 포천군 5개 지구 등 총 6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지원기준은 1개지구당 1억 7,000만원으로 농특세 국고보조로 50%와 지방교부세 50%의 부담률로 전액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당 사업비 기준내역은 수원개발비로서 5,000만원과 송·배수관로, 물탱크, 모타펌프 설치 등 이용시설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타 사업비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활용가치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자전거도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가평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가평군에 특징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이용하고 또한 사이클훈련도 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기여 및 전국 규모의 사이클경기를 유치할 목적으로 연장 17.8㎞에 총 23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9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도심교통난 해소와 자동차 매연감소, 이용자의 '9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도심 교통난 해소와 자동차매연 감소,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험요인과 기피현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도 초기 장기적인 투자로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연차별로 조금씩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나 사회단체에서 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도 가평군에서 연차적으로 기획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업무부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우선 보상금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노선버스, 렌터카 무등록차량을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단독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는데 단순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개별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각종 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배수문 하천등급표지판, 하천제방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시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홍수가 나거나 또 사고가 발생되면 소소한 문제에서 큰 문제로 변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수문이라든가 배수문 문짝이라든가 배수문 시설이 노후돼서 제방이 붕괴되거나 그로 인한 침수 등 인명피해를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사업은 배수문 도색이라든가 잠금장치, 수로정비 등 배수문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북부 시·군에 286개소에 총 사업비 5억 7,200만원으로 개소당 약 200만원씩 소요됩니다만 도비 50%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시설개량사업은 집중호우시에 내수배제를 통한 재해피해 예방사업으로 노후배수문 4개 시·군의 22개소에 대해서 전면개량이 12개소, 문비 및 그 권양기 개량이 10개소 등 총 사업비 10억 9,500만원의 50%인 5억 4,700만원만 계산해서 시·군의 부담으로 같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천등급표지판 정비는 '99년 8월 9일 하천법개정시행에 의해서 하천명칭 등 변경으로 기설치한 하천등급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1·2급하천 501개소에 총 사업비 10억 200만원 중에서 우선 250개소에 5억원의 50%인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하천제방의 보충 및 개축과 유수흐름을 저해하는 하천의 수목제거와 준설 등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및 제방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10개 시·군 하천 700㎞에 대해서 총 사업비 14억원의 50%인 ㎞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문 유지관리 및 배수문 시설개량, 하천제방 유지관리 등급표지판사업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하천유지관리 및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계속 추진돼야 하는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많은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시·군이 있는데 공영버스운행 선정근거 및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의 선정은 군단위 및 인구 30만이하인 시를 대상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운영지침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시·군의 요청이 있을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실사 내지 검토를 해서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운행결손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에는 6개 시·군 34개 노선에 24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가 6대, 파주시 2대, 양주군 6대, 연천군 1대, 포천군 6대, 가평군 3대가 있으며 30만이하의 시·군에서는 구리시와 동두천시만 현재 신청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일부사업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지만 100%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사업비가 전액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연말까지 정확한 집행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유돈의 문제가 우려돼서 우선 사업총액으로 이월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내년 1월 폐쇄기 이전에 추진된 나머지 금액은 이월금액으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공정관리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 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뜻과 도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제2청에서 오전부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1418쪽에 보면 지방채상환 재원별계획이 있지요? 예산서 1418쪽.

네.

이 1418쪽에 있는 예산서, 이것은 예산서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청하고 제2청하고 다 함께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1353쪽에 보면 문산치수종합대책 이게 나와 있지요? 여기 예산에는 지금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문산치수대책에는 2001년내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금상환이 아니고 이자상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상환은 이자는 뺀 겁니까?

기채한 원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고요, 이자는 차용할 때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상환계획이 성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 전체가 다 이자라는 얘기지요?

네.

원금은 전혀 아니다.

네.

그러면 군남∼강서간이 1억 4,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상환재원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뭐고 1억 7,000만원은 뭡니까? 1354쪽에 보면 군남∼강서간 1억 4,000만원 나와 있지요? 초평∼신평간 1억 4,000만원, 삼화교는 2억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419쪽에는 군남∼강서간이 1억 7,000만원, 초평∼신평간이 1억 7,500만원, 삼화교 2억 6,300만원, 이 자료가 상환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 원금만 나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환재원별에 적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상환재원별이 이자를 뺀 건데도 더 많고 예산서에 보면 더 적게 잡혀있고 이거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환재원별계획서가 전부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신천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송포∼문산, 내촌∼마산 해서 전부가 지방채발행 계획하고 여기에 내년 예산을 이만큼 이자를 갚겠다, 원금을 갚겠다 한 부분이 금액이 전부 틀리다 이거예요.

장영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뒤에 있는 총괄예산은 사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희 예산서부기에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총괄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같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이 총괄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잡아서 부기를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는, 우리 예산서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전체금액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것으로는 맞다고 봅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방채상환계획을 여기서 잡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르게 계상액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소위에서 그 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3.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