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0억원 감액된 3,161억원과 국고보조금이 1억 1,247만 4,000원 증액된 12억 6,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2조 4,988억 9,075만 2,000원으로 38억 8,75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40억원은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될 토지의 매각추정수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었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이며 국고보조금 1억 1,247만 4,000원은 외교통상부의 일반여권발급 인건비보조로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2,709만 3,000원이 보조된 것이며 지난 7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로 8,538만 1,000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47억 3,77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133억 7,20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년도 폐쇄기부족분의 도세징수교부금으로 17억 5,693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265억 7,66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381억 9,178만 6,000원 대비 116억 1,512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대행사업비 6억 6,590만 2,000원의 감액은 도의원 보궐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법정경비로 선거시 경비를 절약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비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1억 1,5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경비로 도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해서 계상했었으나 업무의 양으로 인해 우리 직원들의 이용률이 낮아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민간위탁금 8,600만원은 금년 10월 중에 한마음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네 번에 걸친 국정감사수감 등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고 시설비 88억 2,000만원은 민원복지관 건립예산으로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비입니다. 제2건국 추진운영비 4,000만원은 당초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었으나 홍보내용의 부족 등 제작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제작경비를 삭감하게 된 것이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 6,008만 5,000원의 감액은 도 정체성확립운동사업비로 경상적경비를 최소로하여 집행함에 따라서 발생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 7,793만원은 국비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비입니다. 수당 17억 5,000만원은 퇴직자수의 감소에 따라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을 삭감한 것이고 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은 당초 공무원의 해외시찰경비로 편성했으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공직자가 솔선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중지를 모아서 집행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11억 7,201만 4,000원의 삭감은 퇴직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71만원의 내역은 회계업무의 전산화 구축으로 해마다 구입해 오던 회계장부를 구입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장부유인비 1,005만원을, 재산관리에 따른 측량 등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 통근버스 임차기간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3,521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시설비는 3억 1,528만원으로 도유재산 유지보수비 4,000만원과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비 2억 3,728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며 청내 주차시설확충비 3,800만원은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2별관 건물옆에 47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가 어려워서 사업을 유보함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며 9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도세징수교부금 17억 5,693만 3,000원은 1999년도 폐쇄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장학관 증축공사비 21억 7,169만 6,000원은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사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4,988억 9,0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50억 4,167만원 대비 26.5%인 5,238억 4,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입예산 3조 9,340억 6,003만원의 과반수가 넘는 63.5%에 해당하는 2조 4,988억 9,07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있어 공유재산매각 및 손실보상금 4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기흥 공세지구 복합단지내에 편입토지 매각수입금과 안양∼신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 일반여권발급의 국가사무대행에 따른 인건비 보조로 당초예산액보다 많은 국고금이 보조되어 그 차액 2,7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8,538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65억 7,665만원으로 기정예산 1,826억 4,752만원 대비 24%인 439억 2,1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출예산 3조 9,340억 6,003만원의 5.7%에 해당하는 2,265억 7,66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선거관련경비에 있어서 선거관련경비 14억 8,147만원 감액은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내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총무행정에 있어서 직원능력개발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 정원의 40%인 836명분으로 신설 계상되었으나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적어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한 바 향후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마음수련회비 8,600만원은 금년 10월 집행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준비 등으로 미개최함에 따른 감액이나 직원들의 사기앙양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을 전액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원복지관 건립비 88억 2,000만원은 신청사건립 유보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으로 편성하였던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감액하였으며 도 정체성확립운동사업비 2억 6,008만원은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비 7억 793만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시행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예산을 시·군별 접수인원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명예·조기퇴직 수당 17억 5,000만원은 20년이상 재직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1억 5,000만원 감액은 사업미실시에 따른 예산액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앞으로 하위직원을 위주로 하여 직원 사기앙양 소요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11억 7,201만원 감액은 퇴직수당, 퇴직급여 등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행정에 있어 일반운영비 7억 5,700만원의 삭감은 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량 등 수수료로서 금년도내에 추가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1,528만원의 감액은 편입된 부지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와 국·사유지 등과 교환시 차액지급에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도내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 자치단체교부금 17억 5,693만원의 추가계상은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법정징수교부금 확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편성은 세수증가에 따라 연내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자치단체교부금 증가조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능력개발비, 한마음수련회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등은 일괄집행 주의를 탈피하여 직원들이 소그룹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전액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났고 지금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행자부 지침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운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 동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월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도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주도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40%나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보완이 안 됐으면 할 수가 없었죠.

한 것을 물은 게 아니라 돈을 거의 못 쓰는 것 아닙니까? 1억 1,500만원이나 세웠는데 608만원밖에 집행 못했단 말이에요.

네.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완해서 지시했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과욕을……. 사전에 이것을 조사 좀 했습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은 안 했고 다만 40% 정도는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4월에 예산 잡을 때 구조조정한 것을 다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한마음수련회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에,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국감 때문에 못했다. 국감은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역시 너무 예산을 쉽게 세운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87페이지, 도 정체성확립사업, 대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강화·김포검단환원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4억 7,000만원이었죠?

네, 4억 7,000만원입니다.

원래는 금년도 본 예산에서 1억원이 잡힌 거 아닙니까? 도 정체성 확립운동사업…….

네, 당초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김포환원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름만 바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본예산을 보더라도 도 정체성확립운동사업이 1억원이 잡혀있었고…….

당초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가 8억 5,00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항목이 틀린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을 도 정체성확립으로 강화환원 내역을 부기변경 해 가지고 도 정체성확립으로다가 추경때 바꾼 겁니다.

그래요. 제2회 추경때 바꾼 겁니까, 도 정체성확립운동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얼마 썼죠, 금년도에?

집행액요?

2억 1,000만원 쓴 겁니까?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제2회 추경때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가 됐고, 이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은 사용하지 않고 따로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2회때. 물론 하나는 여행성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연수라고 보는데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잡힌 부분을 쓰고 추경 때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추경 때 75명분에 대해서 특별과제라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연수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그것도 추경에 세워서 하고, 사실 우수공무원도 50명을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계속 우리 사회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주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여행 예산은 서있지만 전혀 해외연수를 못할 실정도 아니고 75명을 해외연수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0명분 해외연수를 안 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그러면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도 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선진외국제도 정책 외의 비교연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그 비용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 본예산에 세워놓은 부분은 안 쓰고 다시 추경에 세우느냐 이거예요.

사실 저희가 11월말부터 12월초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안 국정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계속 중복됐기 때문에 좀 업무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유보를 한 겁니다.

10월 이후에 가려고 예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바쁜데 이 부분도 도대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 교훈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을 위한 비용은 없죠.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만 있는 거죠?

우수공무원으로 되지 않고 이번에 특별과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이 부분도 이해 안 되는게 너무 예산을 쉽게 세워서 쓰지 않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직원능력개발가가 직원감소로 인한 업무량이 많아 자리를 못 비워서 당초 예상에 빗나가서 미집행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들의 기준은 어느 공무원들 기준을 삼아서…….

누구든지 공직자면 가능합니다.

하위직까지요?

물론이죠.

그러면 공무원들 선에서 전부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사실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2명에게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뿐인데요.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여유가 있어야만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그만큼 폭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여가선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갈수록 행정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겠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직원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면 그럼 다음 해에는 업무량이 줄어드나요?

업무량이 줄지는 않아도 우선 인력감축된 것 만큼 자기도 대응하는 업무의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습득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밤 11시까지 불켜진 걸 본 위원이 봤는데 또 공무원들도 그때까지 업무보다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과로한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직원감소로 인한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와 업무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의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중앙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기차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 안 세운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서 공무원들이야 특히나 주어진 시간외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노는 날이 없는데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까지 이런 좋은 기회가 오나보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덜커덕 이게 없는 일로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실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런 시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다만 인력을 좀 줄였을 뿐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개인이 삭감한 것보다도 중지를 모아서 어려울 때 우리가 다음 기회로다가, 내년에 가자 이런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한 겁니다.

사실 전에 같으면 이런 것 세워놓은 것도 공무원들이 무슨 해외시찰이냐,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외시찰이라고 그러면 미주반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75명이라면 이리저리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어디 코스가 있겠지.

50명에 1인당 300만원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예산상 몇 박 며칠이에요?

보통 7박 8일 정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 국장께서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상·하위직 할 것 없이 갈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 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상·하위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0만원 정도면 7박 8일로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우수공무원이 뭐에 대해서 어떠한 우수공무원에, 대충 연 몇 명을 우수공무원으로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실·국장이 추천하는 50명을 저희가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 놓고서 다른 때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이것 좀 예산을 세워주시오 하고 사정을 할 판인데 해놓고서도 미집행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5명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75명분으로 대치하는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아예 이런 데다가 명목상 들어가 있는 것을 다음에는 삭제시켜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도 괜찮죠.

내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고 남았는데 이것을 안 쓰고 절약해서 남았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과욕으로 예산을 세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예산집행 사업시기를 적정 안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삭감요인도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약해서 남았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껴 쓰고 남겼다는 것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정체성확립운동사업 추진이 김포·강화 환원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금 특히 강화쪽에 예산이 없어서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기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경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죠?

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홍보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진을?

강화나 김포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조례 청구권을 한다든지, 강화지역주민들이 하는 사항이지 저희도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회의원도 공약을 걸고 우리 지사도 공약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소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의, 행자부하고 교섭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도 행정기관에서 행자부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구역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주민투표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상?

결국은 국회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들이 벌써 몇 년째 서두르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여태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지나면 어려울 텐데…….

우리 행정하는 것 같이 행정구역개편이 그렇게 어느 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구역개편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선 강화라든지 김포지역 주민들의 분위기 조성이 우선 선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는 여론조사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86%, 강화쪽에는. 또 김포쪽에도 65% 이렇게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행정적인 뒷받침을 여기서 밀어줘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뭔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가서 챙겨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은,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액은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책정했네 이것도.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닙니까, 그럼?

추진위원회에서도 우선 예산절약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도 있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절약을 했습니다.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로 올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현수 위원장, 이순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민원복지관 건립이 어떻게 보면 수원만을 위하는 복지관인데 수원에 설립하게 되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경기도비로 수원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산해서 각 시·군으로도 분배를 해서 적은 규모일지라도 복지관이 좀 서야되는데 보면 재향군인회 지원비도 보면, 물론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니고 7,000만원이지만 이것도 수원이고 모든 행정에 돈이 많이 투여되고 하는 것은 전부 수원위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부분은 삭감을 얼마를 하고 예산을 세울지 몰라도 모든 행정이 수원위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세웠던 자체나 앞으로 이것이 얼마가 삭감이 되고 증감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울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원복지관은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에 다시 민원복지관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선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건물에 전부 배치가 돼야 되겠죠.

진작 삭감할 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수원에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민원복지관을 수원에다 국한시키지 말고 도청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에 대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죠. 80억원이 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수원 하나만을 위한 발상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향군인회 기능은 전역한 군인들의 권익보호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향군인회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회에 봉사나 기여한 것이 거의 형식적이고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향군인회 역할이 사회에 어떤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이라고 자기들이 어떤 조직적인 명예만 가졌지 실질적으로는 사회나 재향군인들을 위해서는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계속 앞으로 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면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활동내역을 봐서 활동내역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의 성격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회관건립을 한다거나 회관에 대한 보수비같은 것은 책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 재향군인회가 회비도 받고 이사들로부터 이사비도 받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보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쩌면 향군회관이 있으면 향군회관 자체가 자기들의 재산인데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꼬집자고 하는 것은 봉사를 하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저희 도단위 재향군인회는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매우 활성화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향군인회 도지회 보고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에 보면 "신고자 수" 해 가지고 예산요구액이 7,700여만원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사람들 인적사항있죠?

1,316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개인별로요?

네, 가능하죠?

그것은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신변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및 내역 그리고 세출예산안 총괄 및 선거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민방위비, 징수교부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7,725억원, 경상적세외수입 354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280억원, 지방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9억원으로 돼 있으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합계는 2000년대비 48%가 증액된 2조 9,392억 6,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는 2조 7,725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조 8,155억 3,500만원대비 52%인 9,570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세는 1조 9,979억원으로 취득세가 7,040억원, 등록세가 9,860억원, 면허세가 84억원, 경주마권세가 2,995억원이고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7,36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1,635억 8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인 65억 2,8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54억 7,915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시·군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로 1억 2,000만원과 사용료수입은 도 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2,935만원이고 수수료수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등에 따른 증지수입 3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은행예치에 따른 도 본청 공공예금 및 도 세입금, 시·군이자수입으로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0억 2,9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인 21억 9,6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국유재산매각대 도 귀속금이 4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원이며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수입 980만원,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미수납징수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22억 5,800만원은 기록물정보화시스템으로 2억 5,0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9억 200만원, 방독면 등 4개 민방위사업비로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186만 2,000원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2억 3,992만 4,000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비로 2억 3,60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비로 3,244만 9,000원, 민방위사업비로 3억 9,3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4억 4,297만 5,000원으로 항목내용을 보고드리면 선거관리 3억 9,492만 6,000원, 자치행정 344억 3,509만 6,000원, 사무행정 105억 1,295만 3,000원, 민방위비는 22억 1,321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은 631억 8,7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08억 4,328만원으로 2000년 예산대비 39%인 718억 4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 3억 9,492만 6,000원은 2002년 6월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홍보 및 단속경비가 되겠으며 자치행정비로 345억 3,5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총무행정에 80억 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4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예산 중 인건비는 6억 4,358만 1,000원으로 전문직 1명을 포함 청원경찰 24명분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으로 5억 7,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취사인부 5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으로 6,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2억 8,25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억 7,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9,888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가 9,542만 1,000원, 시험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0억 7,301만 1,000원은 발간실 용지구입비로 1억 302만원, 발간실 물품구입관리, 우편요금, 운영수당, 당직수당, 피복비로 2억 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청사방호 세콤유지비로 8,401만 4,000원, 직원들의 취미시설 임차 및 행사참관비로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계획공고료로 5,494만 5,000원과 시험업무관련 각종 수당 등으로 3억 5,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문제지 인쇄비 4,000만원, 시험용품구입비 2,140만원, 공무원의 능력개발비로 4,500만원을, 그리고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보존문서작업 재료비로 6,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25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4,450만원과 중앙문서사송, 시험관리, 사업추진여비로 1,800만원이 되겠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부지사, 국장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4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만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 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 4,463만원을, 군경위문 등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7억 20만원은 직위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094만원과 250페이지입니다.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4억 8,432만원,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2,454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4,040만원은 5급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억 1,232만원과 국내외 훈련기관에 장기간 파견된 공무원의 연구, 자료수집 등 업무수행경비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20억 7,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2억 7,925만 2,000원은 민원실 화분구입비와 시험업무, 구내식당, 보존문서, 광화일 구축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며, 252페이지입니다. 국경일행사 다과회비와 시험문제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3,060만원과 직무검열 시상경비로 포상금 비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탁아시설 운영경비로 8,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억 7,967만 8,000원으로, 253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운영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 민간위탁금은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비, 직원 한마음수련회, 영어학습교육비, 민원도우미 위탁경비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6,048만원은 기록물관리 작업장설치비 5,048만원과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1,000만원이 되겠으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9,200만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하계휴양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9,219만 8,000원은 문서기록물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 발간실 복사기 및 옵셋인쇄기 교세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자치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5억 7,221만원으로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억 9,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경비로 6,122만 8,000원, 연합뉴스 수신임차료 3,600만원, 범죄없는마을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수첩, 공무원업무수첩, 교양지 구입비로 1억 2,575만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비 1,065만원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3,324만원,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로 1억원, 민원행정분야 사업비 3건에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억 1,163만원으로 기본여비 1,35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에 필요한 여비 등 국내여비 2억 3,363만원과, 257페이지입니다. 장기국외훈련 선진외국제도 연수비로 5억 7,8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200만원으로 광역행정협의대책, 민간협력 업무추진 등 도정시책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 9,776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억 9,500만원, 선진외국제도 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페이지입니다.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급식비, 교통비 등 민원행정분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738만원, 선행도민상 시상, 자원봉사자, 유공표창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8,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억 4,300만원은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과 부단체장 연찬회 경비이며 민간이전 13억 2,033만 2,000원은 새마을회 지원금으로 5,0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금으로 3,100만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 1,273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660만 2,000원, 도민 정체성확립운동 사업비 3억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0억 5,059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비 2억 6,844만 9,000원은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와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에 따른 국고사업비이며 고객만족도 조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8억 6,070만원은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로 3억 7,0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1,500만원, 경기장학관 운영비 3억 5,000만원, 도, 시·군 공무원 한마음연수비 4,820만원과,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포럼 운영비 3,600만원, 민간기관 교육위탁비 2,400만원,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비로 1,75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이전비 3,0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794만 5,000원은 경기장학관 증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34억 6,400만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33억 6,400만원,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비 8,500만원, 이북 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금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76억 9,379만 5,000원으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4억 5,579만 8,000원으로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퇴직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6,97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4,685만원은 기관운영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 1,944만원과 국외여비로 재외공관파견자 체제비 1억 2,7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연구실적 평가위원 보상금 140만원과 인사제도세미나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3억 3,900만원은 모범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비, 퇴직공무원 포상금, 각종 공무원표창에 따른 포상금이며, 265페이지에 공무원연금·퇴직급여 및 수당 등으로 연금부담금 97억 7,305만 4,000원과 의료보험금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 3,158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 각종 보상금 및 부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8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총 예산은 2억 1,267만 4,000원으로, 267페이지입니다.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9,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1,314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025만 7,000원과 여비로 1,368만원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4,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651만 3,000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75만원은 냉·온수기, 문서세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13억 916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4,362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70만 5,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유인 등 경상사업비이며 272페이지에 여비 7,056만원은 세정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체납세 지도점검, 체납액 징수독려, 세무조사 등에 따른 사업추진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720만원은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800만원, 세정업무수행 20명에 대한 활동비 1,920만원이 되겠으며, 273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으로 포상금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0억 7,54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억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시·군보조 4억 6,000만원, 세수증대 및 체납세평가 상사업비로 3억원,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구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92억 3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5,1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2억 3,65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억 7,067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9,895만 9,000원과,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건물유지비 등 청사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 19억 7,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5,735만원은 회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운전원여비, 국유재산관리 추진여비 등 사업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6,508만 9,000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기재료, 소독약, 건축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회계장부정리 및 본청 관사 정원관리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696만 9,000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59억 5,397만원으로 테니스장 관리용품비로 600만원……. (이순영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님, 거기까지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됐습니다.

빨리 하세요.

자체사업비 59억 5,397만원은 테니스장 관리용품비로 600만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전자입찰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1,300만원, 국·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3억 4,38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13억 9,848만원으로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비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청내 조경수보식, 차선도색, 테니스장 시설보수, 직원휴게실 설치비용이 되겠으며, 2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원은 오산시 청사건립 지원금이며 자산취득비는 1억 9,268만원으로 소형 승용차 2대 등 신규취득으로 2,620만원, 승합차 및 냉동기 등 대체취득으로 9,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1페이지입니다.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 등 공통관리 노후물품 교체비로 4,761만원과 전자입찰 메인시스템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2페이지입니다. 지방청사 정비출연금으로 10억 1,32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로 민방위 비상대책예산은 22억 1,321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 6,08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199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7,597만 4,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을지연습 관련경비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고, 283페이지입니다. 여비 3,347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업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민방위 업무시책추진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054만 9,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경비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관련경비가 되겠으며 재향군인회 지원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9억 1,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5억 5,068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9,188만 5,000원은 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훈련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사이렌 확충사업 등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3억 6,053만 9,000원으로 민방위훈련 및 교육지원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9,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737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보안경비이며 방독면보급,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억 4,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253개 지역 예비군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1억 4,200만원을, 자산취득비 1,130만원은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도세조례에 의거 조세징수불입금액에 대하여 3%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교부율의 변경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680억 8,417만 1,000원이 감액된 631억 8,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추경예산 심사때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업을 적정 안배해서 가장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됩니다마는 장시간동안 예산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위원장? 검토보고까지 끝을 내고…….

10분만 정회하시자고.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9,366억 7,653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67억 5,591만원보다 35%가 증가된 1조 199억 2,0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그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조 9,392억 6,38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당초예산 세입예산보다 48.8% 증가한 9,642억 1,763만원이 증액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2조 7,725억 9,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2.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35억 895만원으로 2000년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지방세 수입을 전년대비 52.7% 증액 편성한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 부동산 과표현실화, 자동차등록 증가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가와 자동차 거래 및 보유관련 취득세·등록세의 증가 등으로 신장요인이 상승한 데 기인된 것으로서 전년대비 2,837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고 또한 국세였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에 22.8%를 차지하는 6,725억 9,5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어 세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도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금년보다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동산 과표현실화 등으로 취득세·등록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경기위축, 건축허가 감소, 유가급증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낙관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부터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자동차 관련 면허세 폐지 및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등으로 부분별 세수 감소요인이 있으나 비과세감면대상 조정,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 증가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세수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40억원은 시·군에서 국유재산 매각시 건당 매각대금 500만원이상인 경우 귀속비율이 국고 70%, 도 10%, 시·군 20%로서 도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결과 2001년도 지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수 규모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체납세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와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9,366억 7,653만원으로 이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108억 4,328만원으로 전년대비 39.3%가 감소한 718억 424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 수준임을 보고 올립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이상인 시에는 50%, 인구 50만미만인 시·군에 30%를 지급하던 것을 인구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로 지급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의 감소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록물 관리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전자정보공개 기반조성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운영프로그램 구축, 기록물정보화시스템 구축, 보존기록물 광화일 DB 구축 등으로 14억 3,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직원들의 하계휴가시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가평하계휴양소 시설보강비 2억 9,200만원은 공동시설인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의 노후화로 전면 재건축과 노후상수도 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여름 뿐만 아니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행정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28%가 넘는 2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도 전년대비 614%가 넘는 10억 2,5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의 일반보상금도 전년대비 2,594%가 넘는 6억 7,186만원이 증액된 6억 9,776만원이 편성되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 신규사업비로 민방위대원 실기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 제작비로 5,000만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공사 지원비로 7,000만원, 예비군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예비군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23억 4,381만원은 국유 재산관리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국유재산 매각시 도에 귀속되는 수입을 시·군의 국유재산 관리 규모에 따라 재배분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지역주민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으로 오산시 청사건립비, 장학관지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등은 지역주민 등의 불가피한 숙원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징수교부금 631억 8,708만원은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함에 따른 징수비용으로 3%를 계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분해 보면 전체 세출예산 중 세입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이 57%인 631억 8,708만원으로 실질적 지출예산은 476억 5,619만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236억 3,827만원으로 약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164억 6,733만원으로 약 1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타 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적인 지원 부서로서 공무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대책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셔서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추계 특히 세정과가 있는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 중에는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시에 보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상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세입예산추계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기본개념을 밝혀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실무 수습공무원보수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되어 온 수습사무관들에 대한 보수인지 밝혀 주시고 행자부 파견수습 사무관들의 경우 급여가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48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로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무런 내역이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6페이지에 있는 장기 국외훈련 여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해외훈련 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인데 그 동안 얼마의 공무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보직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최근 3개년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허정 위원님께서 첫 번째 도세 세입추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도세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별 또는 평형별 분양가를 조사도 하고 또 새차와 헌차 이전 및 등록을 구분해서 세수도 예측을 하고 아울러서 주행세라든지 각종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적용,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동적인 성격이 가장 짙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무려 78%, 80%까지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세 물권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추계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진도비 분석기법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해 가지고 보완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세수추계 모델개발을 위해서 한국지방연구원에다 연구과제로도 추천을 해서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 특히 도세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수습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행정자치부 파견공무원은 중앙의 국비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도에 공채를 치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 보상비 성격으로 실무수습비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원들의 능력개발비로 4,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122명에 608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실정으로 해서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능력개발비는 어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는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2000년도 4월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보완이 돼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라는 과욕적인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000만원을 세워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 직원들이 능력개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만일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능력개발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국외훈련 여비는 저희가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영국에 2명, 미국에 4명 그 다음에 일본에 1명 이렇게 현재 7명이 교육기간을 대개 2년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어학이 좀 다른 직원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외자유치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이라든지 그런 부서에 지금 집중 배치해서 외국에서 연수를 통해서 배운 어학실력이라든지 외국의 좋은 시책을 도정에 최대한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집행하는데 특별히 유념을 할 것이며 아울러 자료는 상세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직원능력개발비에 보면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면 또 청내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약간 다른 면은 있겠지만 거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단, 자기 취미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부분만 안 들어 있지 어떻게 보면 외국어 하면 거의가 80%이상은 영어일텐데 이것을 중복되게, 청내외국어 교육으로 따로 예산을 세우고 직원능력개발비로 따로 예산을 이중적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분산시켜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248페이지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 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253페이지의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은 현재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도청에 와서 저희 직원들 출근 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해서, 사실 좀 분산시켰다는 그런 의혹이 있네요.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근무시간외에 공부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군경위문 시책추진비라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물론 우리 군인들이야 연말과 동절기에 고생을 하니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물론 경찰공무원들도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가 통례적으로 볼 때는 속된 얘기 같지만 연말에는 경찰공무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주변의 상가나 이런 곳에서 인사치레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예산은 세워져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도와야 할 곳, 양로원이나 독거노인이나 기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별로 서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물론 부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예산까지 굳이 세워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소외받는 계층이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보건복지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군경위문 시책은 저희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판공비적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는 군부대가 무려 79개 사단급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가 방순대, 전경대 합해서 67개 경찰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프라피룬 태풍시에도 군부대라든지 경찰의 많은 지원도 받았고 특히 여지껏 경찰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매향리의 공군사격장 같은 경우는 장시간 집단시위가 있어서 많은 경찰관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파주에 구역제 같은 것도 우리 군부대라든지 경찰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도 할 뿐만 아니라 중추절이나 연말에 군부대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그 군부대장의 영수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사나 부지사의 판공비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립니다.

군부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도 논하지 않겠는데 논공행상식으로 평가에 따라서 그런 치레가 돼야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벚꽃맞이 도청개방식행사라 해 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도청에 벚꽃이 피어서 좋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서글픈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된지 반세기를 넘고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의 잔재였던 일본의 국화인 사꾸라, 소위 벚꽃축제라고 하는 도청내를 한번 보세요. 무궁화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개방한 벚꽃축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국화축제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국화축제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볼거리,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부여하셔야지.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벚꽃이라는 게 뭡니까?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살정책을 쓰면서 소위 무궁화 말살정책까지 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무궁화를 심고 무궁화축제같은 것을 열 수 있는 이런 대안도 해봐야지 15년전부터 키웠었다면 무궁화가 만발할 겁니다. 무궁화는 보통 6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9월까지 3개월을 핍니다. 3개월 동안 무궁화는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일일 꽃으로서, 하루 피고 하루 떨어지만 계속 피어나는 꽃으로서 3개월을 볼 수 있는 것이 무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도 있다고요. 또 아름다운 면도 있고요.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일본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누가 발상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고 이 민족이 말살됐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의 국화를 가지고 상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벚꽃이 일본 국화로 되어 있습니까?

네, 국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무궁화를 많이 식재를 해 가지고 이런 무궁화 개화시기에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대대적으로 범도민차원에서 무궁화식재운동을 농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무가 성장이 되면 앞으로도 벚꽃축제와 같이 무궁화축제같은 행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무궁화 보급에 신경 좀 써주세요, 도청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벚꽃놀이는 있어도 무궁화놀이는 없고 다른 동산은 있어도 무궁화 공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세들에게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교육을 선도하고 애국심을 자양해 줄 때는 그 나라의 국화와 국기가 상징이 돼야 되는데 국기는 그래도 상징을 하고 있지만 국화가 너무도 소외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무궁화 보급에도 좀 도가 앞장을 섰으면 그래서 경기도가 무궁화가 만발하는 그런 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한해서겠죠, 배우자 산업시찰 말이에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모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몇몇만 가고 그외에 못가는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이 있을 텐데 정말 어떤 모범적으로, 거의 모범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에 의해서 한 사람이 낙오됐을 때 그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렇다면 부부보다도 그 정원을 10명으로 해서 부부면 20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공무원을 20명 보내고 부부가 동반할 때는 한쪽 부인의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모범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경쟁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무언의 싸움인데 이렇게 경쟁 붙여놓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 뽑아서 부부간에 보내준다, 그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공무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부부가 가는 거는 한쪽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제시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할 때는 공무원들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산업시찰을 갖다 온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았더니 부부동반 해서 같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더라, 그래서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작년도부터 부부동반 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했고요. 매번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해당 실·국장 추천하에서 5급부터 6급 기능직까지 안배해서 매번 5년이내에 갖다 온 사람은 제외시켜서 산업시찰을 시키기때문에 중복된 산업시찰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전 공무원이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은 많이 보고 오는 데서 견문이 넓혀지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갈 수 있으면 많이 가고, 국내라도 많이 시찰시키는, 저는 그런 건 원합니다.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는 건데 그래서 해외에 보낼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많이 보내고 또 국내라도 많이 보내서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사 설치인데 20평을 짓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평당 250만원씩 인가봐요? 그런데 사실 관리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평당 250만원이면 많이 책정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내부구조가.

테니스장은 지난 2회 추경때 도지사 공관앞에 650여평이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청 소관 도유재산이 210여평 정도가 됐고 나머지 450여평이 수원시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수원시 재산을 저희가 매입해서 지난 11월 10일에 등기를 완료해서 11월 20일경에 합병까지 마친 테니스장입니다.

아니, 관리사 짓는데 내부구조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짓는데 250만원씩 드느냐 이겁니다, 평당.

관리사뿐이 아니고 테니스장 만드는 것도 있네.

아니, 관리사만 20평에 5,000만원이 들었다고요.

벽돌로 만드는 겁니다.

안에 내부구조가 어때요?

제가 아직 설계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건물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평당 200만원내지 250만원 정도 듭니다.

250만원,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으로 꾸며지는 구조도 아닐 텐데. 실내공간이…….

샤워장도 만들고, 락커룸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건축업자는 선정됐겠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 가설계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평당 하는데…….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보면 벽돌, 슬라브집이라면 평당 얼마정도 한다 이렇게 지침을 적용해서 만든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설계서같은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다음에 예산승인해 주셔서 설계할 때는 위원님께 설계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도 250만원이면 충분히 짓거든요. 그것도 잘 짓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평당 25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취득세, 등록세가 3,000억원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근거가 뭡니까? 정확하게 2,958만……,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둘 합쳐서 3,000억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여기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세수추계는 '99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약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7,426억원, 등록세를 1조 399억원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당초 이런 세입을 잡았을 때에는 아마 신도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건설경기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건설경기가 위축됐을 때는 이 등록세, 취득세가 거기서 다 확보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세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의 자료를 다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주택 준공 입주가 내년도에도 약 7만 3,900세대, 그리고 건축허가도 약 1만 2,000여동, 그리고 대형건축물 준공도 금년에는 131동이었습니다만 188동, 그리고 골프장 개장도 이천의 백암베스타라든지 가평의 리치칼튼이라든지 이런 걸 쭉 나름대로 시·군자료를 받고 분석해서 추계를 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돼서 제가 여쭤 본 건데 저로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추계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세수확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니까 이벤트 행사참관 및 기획공연참가비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공직자들이 저희 도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현재 사무실에 박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코엑스라든지 또 중앙단위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기회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참관해서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참관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비라 하면 뭘로 내죠?

저희가 월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다니면서 거기에…….

교통비입니까?

입장료가 주입니다.

입장료하고 교통비예요?

교통비는 저희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주로 입장료입니다.

입장료가 얼마씩인데 2,000만원씩 들어가죠? 그리고 도청공무원 전체가 다 갑니까?

실·국별로 안배해서 갈 계획입니다. 입장료가 보통 코엑스같은 데 보면 6,000원내지 1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4억 7,8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군경위문시책이 작년도에는 8,000만원이었죠?

8,000만원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다시 7,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셨죠.

근데 금년에 곱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1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에 태풍이라든지 파주의 구제역이라든지 또 매향리의 장기간 집단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워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격려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고 버릇인데 너무 많이 갖다주는 걸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질서확립대책이 5,000만원이고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가 6,100만원, 도정시책설명회 관계로 8,0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너무 시책업무추진비가 상향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 민생질서확립대책 5,000만원은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이미 섰던거고요. 지역안정대책도 민방위과에 2,100만원 섰던 것을 4,000만원 증액시켰고요. 도정 및 정무대책도 7,0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섰던 것을 1,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 세웠는데 그 동안 자치행정과나 민방위과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총무과로 예산을 옮겨 놓은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1억 5,000만원이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음 장기국외훈련여비하고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하고 그 다음에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라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신규죠? 지난 번에 없었던 거죠?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어요? 장기국외훈련여비,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도 있었습니까?

국외훈련은 제가 조금전에는 7명이라고 보고드렸었습니다마는 2명이 현재 나가있고요.

과제가 이게 뭐뭐 있습니까? 15개 과제인데.

그것은 지난 연말 제2회 추경때 공무원 1개 과제 5명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1명 그 다음에 희망에 따라서 도의원 1명 해서, 7명이 1개조가 돼서 도정당면과제 15개 과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75명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주신 사항과 같이 금년도에도 그런 특별과제를 가지고 공무원 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아니다 이거죠?

네, 작년 추경에 세워주신 겁니다.

작년에 실적같은 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경에 특별과제임무를 가지고 해외연수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는 받아볼 수 없나요?

저희가 평가보고회 계획수립 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도정설명회 5,000만원, 이거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가 그 동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들이 퇴직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도정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시찰 기회도 갖고 아울러서 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굳이 5,0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모임을 갖고 어느 음식점에서 저녁이라든지 점심 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인데,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명목을 달아서 5,000만원씩 소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쪽으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2건국운동이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3억 1,200만원이 책정됐고 민간보조가 4억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참여단체보조금 내역을 단체명으로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분명히 나한테 갖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죠?

죄송합니다. 즉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제가 몇 번 부탁했어요.

즉시 올리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내역을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가지고. 그리고 좋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봅니다마는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는 경기도가 너무 엄청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여기에 대한 실적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동안 보조금받고 활동한 실적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당초에는…….

아니, 좋다고요. 어느 과정을 거치든지 좋은데 이 사람들 돈 줘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지금 이 예산도 4억 2,0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느냐 아니면 실효성이 있느냐가 분명히 나와야 예산편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유독 우리 도만 작년에도 근 10억원 가깝게 돈을 쓰고 금년에도 8억원 가깝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2건국운동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 2, 3억원짜리 하나 하자 그래도 예산부서에 가면 돈 없어, 예산 없다고 안 된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판에 이렇게 효율성없는 돈을 남발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에 대한 실적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 동안 내가 봐도, 이 과제 하나만 보더라도 과제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질서지키기 운동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길바닥에 표어 붙은 거 보면 그런 식인데 이게 무슨 제2건국운동이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상식적인 일을.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냉정한 입장으로 또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7, 8억원이라는 돈 또 들어가죠, 추경에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그렇다면 이 제2건국운동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타 도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서울시도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왜 경기도만 유독 10억원씩 돈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2억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년도에 1억 1,000만원인데 왜 갑자기 곱으로 늘어났죠?

저희가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인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1명 채용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증액됐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좀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억 1,000만원씩 돈을 들였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돈 주고 돈 준만큼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 입장이 있어서 우리가 깎으면 우리 욕할 텐데,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은 별도 자료로…….

운영실적은 보나마나 뻔해요. 운영실적을 내가 굳이 보려는 것도 아니지만, 과제 자체만 봐도 너무 졸렬하고, 보나마나 뻔해요. 제가 요청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공관 파견자 체제비가 1억 2,700만원이 섰는데 몇 명이나 나가 있죠?

싱가포르에 1명 나가 있습니다.

2명이요?

1명이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자녀교육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가 있는 겁니까?

하남부시장 하던 박신흥이라고 서기관이 나가 있습니다.

공관에 파견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하고 금강산시찰하는 거 한 데 묶지 왜 나눠놨어요?

산출기초는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단가가 달라도 다른 데로……. 그건 큰 문제될 건 없고요.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3억원, 작년에 얼마 썼죠?

작년에도 3억원이었습니다.

작년도 3억원이죠? 그만큼 성과가 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징수 목표대비 112%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자료 줄 수 있죠?

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재향군인회 7,000만원 있는데 재향군인회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정액보조로 나가는 건 아니죠?

정액보조는 아니고요. 재향군인회가 '93년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보수를 한 그런 형편입니다.

일부 보수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93년도에 재향군인 회관을 신축할 당시에도 도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기회를 미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소라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덜 주면 안 돼요?

실지로 소요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물어봐서 덜 줄 수 있다면 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대단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1조 8,000억원에서 금년도에 2조 7,000억원, 물론 여기는 지방교육세 6,70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한 2,800억원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낙관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지방세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2조 7,725억원을 계상하고요 금년도에 추경목표액까지 해서 2조 1,748억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6,725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5%가 감소했습니다.

추경이 포함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추경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 감소됐다?

네.

앞으로 추경에서 더 반영할 생각을 안 해서 잡았단 얘깁니까?

네.

그렇게 봐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기타직보수 밑에 지방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보수 설명좀 해 주시죠.

이게 저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경력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이런 경력관리시스템 개발은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근무하면서 저희 업무를 같이 공무원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첫 사업하는 거예요?

네, 첫 사업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직원능력개발비 4,500만원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반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하여튼 저희가 금년을 교훈 삼아서 전 직원들이 자기 능력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독려도 하고 다 같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됐는데요. 6,000만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판공비까지 저희가 쓰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6,000만원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청에서 이런 벚꽃놀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 더 썼다고요.

네.

그것은 자료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 금년에도 예산이 나갔죠?

금년도에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통나무집을 다시 여러 동을, 금년에 통나무집 10동을 별도로 신축했습니다.

금년에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노후화된 10동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취수장, 샤워장, 화장실 5동, 그 다음에 상수도 배관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한 352m를 교체할 계획으로 2억 9,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내년도에 예산 2억 9,200만원 해주시면 앞으로는 특별한 예산은 투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공무원 교양지 구독 6,500만원, 금년보다도 많이 증액된 거죠?

저희 직원들이 구독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를 늘렸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국외여비 장기국외훈련여비.

그것은 2년 과정으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현재 9명이 나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이게?

'90년대초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90년대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외훈련여비가 '99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이 잡혔고 금년에는 예산있었어요?

금년에 예산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예요?

6억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이잖아요. 내년이 6억 200만원이죠? 이 자료에도 금년도 예산은 적혀 있지 않는 거죠?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내내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바뀌면 가족수가 달라지고 학교가 바뀌면 등록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15개 과제, 제2회 추경에 들어간 부분인데 전 실·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빠져 있죠?

소방본부는 지난 번에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선진지 비교시찰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ISO 때문에 빠졌다고요.

ISO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외국제도를 시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정책비교 시찰한 겁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포함시키면 안 돼요?

15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소방본부도 할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됐는데 2억원이 됐죠?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는 1개 과제에 공무원들 4명으로 해서 330만원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민간인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두 분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나옵니까? 330만원씩?

334만원요.

4명 해서 15개 과제?

네.

민간인 부분에 위원들이 한 명씩 들어간 거죠, 이게?

위원님하고 전문가 한 분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세워주신 것을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다 가시지는 않았더군요. 3개 위원회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3개 위원회만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셨더군요.

지금 몇 개 과제나 연수했죠?

15개 과제를, 현재 다녀온 과제가요?

네.

11개 과제를 가지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 과제를 또 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금년에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600만원인가요? 인원을 한 사람 더 채용했다고 그랬나요?

저희가 전문직원을 채용했고 센터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고 운영비가 8,500만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처음 실시한 겁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해도 있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금년도 했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했습니까?

4,000만원이었습니다.

제2청도 했어요? 제2청에서도 이 사업을 했나요?

다같이 본청에서 했습니다, 다같이.

다같이 한거예요?

네.

261페이지에 경기장학관 자료에 의하면 "희망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경기장학관, 희망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되고 있죠?

지금 입소 희망자들이 더 증가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만 입소시킬 수 있는 동을 이번에 별동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31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선발합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의 부분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근교내에서도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 인근학생들도 희망자면 심사에 의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신청합니까? 수용은 240명이라고 그랬는데.

수용인원이 현재는 120실에 240명이 수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68실에 336명으로서 여자가 96명이 증가가 됩니다, 여학생이. 신청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264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여기도 소방공무원은 빠져 있죠?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빠진 것이 아니라 총 망라해서 됩니다.

150명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소방공무원 쪽에서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 모르세요?

제가 모르겠는데요. 소방본부가 예산이 없다면 저희가 집행할 때 소방공무원도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제주도나 금강산이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저희 본청에서 집행할 때 반드시 소방공무원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제주도 부분은 있는데 금강산 부분은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외 안 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교육 업무추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26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요. 금년에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 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200만원을, 당초 추경에 3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면 대국회라든지 대중앙부처 이런 곳과 모든 자료를 협조받기 위해서는 그분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287페이지, 예비군중대 설명자료에 의하면 521개소 중에 268개소는 기술체제가 되었고 설치 안 된 253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 첫 사업인가요?

그 동안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지난 해 1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지난 해 6월 30일에 개정이 됐고 아울러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보완지침 시달이 지난 해 11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시장·군수는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장은 향토예비군 육성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이번에 253개소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관계 법적 근거를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나가고 있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80년대초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로서 재학성적이 100분의 50이내 해당자, 이런 학생들한테 1년에 장학금을 상반기 내지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기금관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기금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은 어디예요?

교육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죠? 기금을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기금을 통·폐합하는 추세죠.

새마을장학금 부분도, 경기자립장학금이라고 있죠, 경기자립장학사업의 기금?

네.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기금이 의회의 통계도 받지 않았었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담당과에서 재량껏 사용했는데 새마을장학금도 경기자립장학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학금 재원은 전액 도비가 아니고 도비 50%, 시·군비 50%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과와 경기자립장학금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청내 탁아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우리 권 국장님이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내 탁아시설을 수원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수원여자대학교에 위탁을 주신지가 몇 년이나 됐죠?

'96년도 3월 11일 개원때부터 현재까지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부터요?

네.

본 위원도 유치원을 운영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육인원이 39명인데 운영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8,500만원을 도와 주고 또 여기 255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집 컴퓨터 및 교구용품 해서 970만원도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찬성을 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나가 보시고, 제가 지금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서 서너 분 다니시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도우미로 와서 도와주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도청내에서 이렇게 인건비도 보조해 주시고 교구용품도 보조해 주시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좋은 케이스에 있는 그러한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여자대학교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너무나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조건을 경기도의 71개 대학 중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교에,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셨죠? 2년마다 계약하던 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1년을 계약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분명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이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모들이 바뀌었을 때 어린이들 정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주든지 제3자를 선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의 탁아시설이라면 다른 대학교에도 골고루 기회를 주셔서, 선생님들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원을 운영해 보면 새로 아이들이 오고 또 바뀌고 그래도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하는데요. 이건 상징적으로 마치 수원여자대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 중에서 유아교육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 좋은 기회를 다른 대학교에도 주셔서 다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부족한 예산안을 가지고 이리저리 짜맞추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실제 건설쪽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소급화 되고 그 외에 무슨 연수라든지 선심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예산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외로 빠져 나간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반면에 257페이지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속에서 우선 2명이, 한 사람 앞에 350만원씩 해외여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2명이면 700만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1,0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명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지, 명수가 3명이라야 되는데 명수는 2명으로 써 놓고, 맞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다시 말씀을 주실까요?

257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에 350만원 곱하기 15과제 곱하기 2명은 1,0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억 500만원입니다.

1억 500만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2명이라는 숫자와…….

2명은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회 도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전문가 한 분해서 두 분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한 겁니다.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한 분하고 의회의원님 한 분하고…….

둘이에요?

네, 그래서 15과제입니다. 그럼 연 인원 30명이 되는 거죠.

30명? 그런데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자료가 아니라 설명드린 대로…….

이게 없었던 일을 지금 신규로 또…….

아니요. 금년 제2회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 61명이 이미 다녀왔죠.

259쪽에 보면 해외파견공무원 장기국외훈련학자금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 겁니까?

2년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에 현재 9명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 나가 있는 사람들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들 전부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점심식사하기 전에 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한데 한마음연수에 공무원들 참여를 못해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럴 때 부단체장들은 연찬회 산업시찰이나 다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 장기국외훈련이라든지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에서 그만한 수확이 있으면 도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 또 하나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경기장학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3억 5,000만원 나와 있죠? 증축이 3억 7,500만원, 부대시설비 23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이 대상자가 원래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저희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도 집이 없다든지 그런 재산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시장·군수가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니예요?

네,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우선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을 각 시·군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입에 입을 통해서만 서로 알게 되거든요. 사실 도의원들이 97명이라도 이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반도 넘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가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는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산은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오산이라고 못 사는 사람 안 사나? 주로 여기 보면 해외 또는 훈련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잘 활용이 돼서 제때에, 어느 식물을 가꿀 때도 계절에 맞추어서 제때에 약과 거름을 주면 잘 살아나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활력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집행해서 불용으로 해놓기보다는, 또 예산을 감축하지 말고 집행을 해주셔서, 공무원도 사기를 살릴 때는 확실하게 살려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너무 상세하게 훑어주셔서 저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2000년 당초예산 265억원인데 2001년도 본예산이 350억원으로 8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제3회 추경 내역을 보면 427억원으로 무려 1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추계를 평잔 7,0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도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부의 금리하향 안정화정책과 수해복구자금의 조기집행 등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목표율도 낮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이 보상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지연 보상됐기 때문에 잔고가 많이 생겼었고요. 아울러서 도세도 상반기 세입목표보다 초과 징수됐기 때문에…….

초과징수가 아니라 항상 세수를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적게 잡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 목표액 대비해서는 세수환경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2회 추경시에 162억원을 증액해서 4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350억원이면 상당히 금년도 대비해서 과소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과대하게 예산 계상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종전 순기배정을 10일 단위에서 1일 배정으로 바꿨죠?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금년 2월초부터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이자.

차액분석을 제가 정확히 추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100여억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에 573억원이 예치되어 있죠?

네,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이 2년 정기예금으로 500억원, 특정금전신탁으로 73억원이 돼 있죠? 언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재연장을 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7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가 2년 동안으로 해서 2000년 2월 18일, 2000년 3월 3일로 했다가 1년 더 연장해서 역시 2001년 2월 18일과 2001년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몇 번 연장한 겁니까?

한 번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장해 줄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율이 다른 타 은행보다 낫다고 하면 계속 연장해 주고…….

아니죠. 자체단체에 금고 몇 개 두게 돼 있어요? 금고를 몇 개 두게 돼 있냐고요.

금고는 현재 두 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한 개 아니었습니까? 1자치단체에는 1금고를 두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번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눠서 2개를 한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1자치단체에 1금고 원칙으로 했다가 '98년도부터 완화돼서 복수금고제를 채택하는 거로…….

현재는 금고 몇 개입니까?

현재 두 개입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제일은행?

이건 금고가 아니라 다만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를 은행에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퇴출된 은행에 대해서 특혜를 주냐 이거죠. 어떤 커넥션이 있습니까?

그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일은행이 퇴출됐다 해가지고 상당히 사채업자보다 더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미처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돈 1,000만원 신용대출로 썼는데, 그것도 동료위원 보증도 못 믿어서 다시 두 사람씩 보증 서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몇 백만원 갚으라고 하고 적금 들라고 하고, 지금 도청내에서 그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은행 이자 몇 푼 더 준다고 계속 연장할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만기되면 굳이 제일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중 군경위문시책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6억 1,1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건 별개입니다.

그럼 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럼 전년도 사용한 데서 지사가 현금으로 지불한 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사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군경위문할 때, 이 군경위문시책비 말고 시책추진비 중에서 지출하는 것은 없냐 이거죠.

그건 별개로서 군경위문 격려는 군경위문금에서 집행합니다.

그럼 여기 보여주신 특정업무비는 뭡니까? 특정업무비나 격려성경비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만찬을 베풀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죠.

군경위문시책비는 위문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문금 성격.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무과, 지금 지역안정대책 4,000만원 증액과 도청 도정시책설명 및 정무대책 해서 5,000만원 증액됐는데 꼭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실지로 지역안정대책이다 이런 것은 요새 각종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불가피하게 더 증액시켰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정보화시스템과 보전문서 광파일 DB구축으로 14억 3,7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스캐너, 자산취득비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정보화시스템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만들게 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스캐너나 이런 부분 견적받은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요…….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가정보 보고 했나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 지침서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3억 9,49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거계도 및 홍보경비 1억원, 단속경비 2억 9,400만원,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법정경비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집행은 내년 언제 하나요?

내년말에 합니다.

이런 거는 추경에 편성해서 자금 사정……. 안 되나요?

어차피 그 중에서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단속경비 같은 거는 저희가 6개월전부터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9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25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위원님 이건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9억 33만 2,0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제2건국참여보조단체 4억 2,000만원하고 행정구역 강화환원문제 5억원을 삭감해서 도민 정체성으로 넣었기 때문에 10억원이 줄은 걸로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 줄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직무여비, 설명서 자료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2억 3,000만원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년도에 6억 5,960만원인데 4억 9,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왜 이렇게 감액하게 됐는지.

제2청 소관은 제2청 예산에 세웠습니다.

제2청입니까?

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전년도 대비 배가 증가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전문가격인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을 간사로 채용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좀더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3억 7,000만원 계상됐는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금강산 시찰 1억 2,000만원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의 시찰자 및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보다 공평성, 객관성있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선박비 1억 2,3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1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 번 감사때 여러 가지로 제가 지적했습니다. 노후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노후차량 매각계획은 없는지, 매각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감액 편성해야 되는데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구입이 소형차 2대가 되고 대체구입이 3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매각 계획은 내년도에 3대도 역시 대체구입하는 것 만큼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것은 다만 소형 승용차 2대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근 및 행사 지원버스 임차료 5대, 전년도 5,793만원에서 1억 4,1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한 사유가 뭐죠?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통근버스지원 임차료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6개월동안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아서 3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되고 아울러서 임차노선을 현재는 안양, 송탄, 시흥, 버스 3대를 3개 노선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남이라든지 시내 영통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해서 임차버스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에서 임차를 한 겁니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업체에 공개경쟁 해서 안산에 있는 '뉴세계로'라는.

계약관련 서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인데 시설비 중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 보면 2억 3,7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액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경기장학관 옆에 보면 도유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교환한 때 차액지급을 소요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나요?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건 뭐죠?

전년도에는 다만 도청 후문쪽에 있는, 교육회관 옆에 있는 주변 토지하고 도지사공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대체재산 매입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김장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걸 좀 예산심사하기 하루전에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없도록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예결특위에 들어가는데 내일까지 전 예결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서로 알고 와야지 중복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네.

다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할 때 하루전에 자료 줘서 보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네.

김장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다음 제2청 기획행정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청 행정관리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2000년도 제3회 세입예산은 총 6억 2,083만 7,000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2,000만원에 비해 6억 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증액내용으로는 금고 임차관리비, 증지판매비,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인 9,428만 5,000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도로개설공사 및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이 3억 6,5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 인·허가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및 지체상금과 관급자재 정산환수금 등 잡수입이 1억 3,93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129만 5,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출예산은 2000년도 제2회 세출예산액 339억 8,717만 1,000원보다 2억 9,804만 9,000원이 감액된 336억 8,9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쪽과 설명자료 17,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직원의 증가와 의료보험부담률 변동으로 인한 의료보험료부담금 부족액 600만원과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로 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이후 화물차량 사용수요 감소에 따라 화물차량구입비로 예산 세운 것을 취소해서 차량구입비 1,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6억 9,547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2,000만원에 비해 6억 7,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인 8,150만원과 불용품매각, 과년도 도비보조사용잔액 등 잡수입이 6억 620만원, 소송비용 회수금 777만 9,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1,3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221억 3,632만 9,000원보다 64% 증액된 362억 1,6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2페이지,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직원 290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56억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로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에 포함하여 4,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취사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과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3,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총 2억 1,47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9,136만 4,000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로 600만원과 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한 취미시설 임차비로 1,134만원, 구청사 및 제2청사 환경조성비로 600만원을 경상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8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총 10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200만원, 제2청 직원 291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940만원,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비 등 1억 3,500만원, 직위별 당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타 업무추진비로 7억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9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2억 8,224만원, 교통보조비로 3억 4,920만원, 명절휴가비 2억 9,339만 1,000원, 연가보상비로 2억 781만 9,000원, 가계지원비 7억 3,347만 8,000원 등 총 18억 6,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0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취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및 제경비 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직원들의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억 1,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1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표지판제작비로 10개 마을에 2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화 명예회복 신청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여비 등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급식비로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1억 4,850만원, 자원봉사 및 선행도민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2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과 가족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시키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시범육성 사업비로 5,00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3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북부지역의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순회교육경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간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세무조사 기법전파 및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법인세무조사여비 등으로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한 세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수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4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 8억 5,7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2청 관용차량 16대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 7,311만 9,000원과 제2청사 임대에 따른 관리비 7억 4,160만원, 제2청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구내식당 관리비 2,400만원과 원거리 통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 관리비 1,920만원, 교부자금의 적정집행 실태 및 일상경비 업무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로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5페이지, 설명자료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열람 및 감정측량 수수료 2,500만원과 공유재산실태 및 소유권 이전, 물품구매를 위한 현지가격 확인조사여비로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6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국·도비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소요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총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대체자산 교환시 차액보조금을 위한 비용으로 1억원, 제2청사 건립비로 17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경기도 제2청사 공사건립 추진사항이라고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는 의정부 금호택지지구의 2만평 부지에다가 총 7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6,271평으로 제2청사 건물이 4,996평,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1,275평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 26일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6.28%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28%가 되고 향후 계획은 금년중에 골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기일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부족액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전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2청사 건립추진 현황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2청사 전면 녹지공간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별도 드린 것에 맨뒤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시면 제2청사 건물 앞에 빨간 부분하고 회색에다가 까만 부분을 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빨간 부분은 업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색에 까만칠 한 그것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청사 앞에 고층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에 있을 때 조망권 문제도 있고 또 북부지역의 제2청이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6,329평을 확보한 것으로 의정부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용지가 3,893평, 사업용지가 2,436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지 3,893평은 지금 업무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샀을 때는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도에서 80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상업용지 2,436평은 의정부시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 테마공원이라든가 도민광장을 해서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조경공사라든가 조성공사사업은 의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의정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지 3,893평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57억원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것은 추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정부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청사 울타리 및 창고 등의 시설정비 사업비로 5,900만원, 제2청사 감리 및 시설부대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7페이지, 설명자료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1,030만원, 임진강수계 환경단속과 축·수산 업무전용 차량구입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무공간을 확보하고 북부지역 주민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부지사 관사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출장소 소장은 3급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2청이 되면서 부지사로 승격되면서 관사가 필요해서 관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8페이지, 설명자료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대원 중앙입교자 여비, 시·군민방위대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운영비,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동원훈련 보상비 등으로 7,4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의 경보사이렌 확충과 비상 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상습재난 재해지역의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으로 4,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전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독면 구입비로 11억 2,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619페이지, 설명자료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시 용수공급 중단을 대비해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비와 민방위 장비 확충사업비로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건립에 따른 대외경비 등 최소한의 경상적 사업비를 계상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까지 겹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먼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함께 상정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만원 대비 6억 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2청 금고 임차관리비, 민원실 증지판매 및 운영자금, 일상경비의 이자수입 등으로 9,428만 5,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노후차량매각, 인·허가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지체상금 및 관급자재 정산환수금 및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등 5억 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336억 8,912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 9,804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2청 직원들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잔액 및 화물차량 사용 수요감소에 따른 화물차량 구입 취소로 인한 차량구입비 등으로 3억 1,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 등으로 1,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직원의 인건비, 의료보험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와 차량구입 포기로 인한 감액 등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나 그 이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대부분의 예산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는 등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9,366억 7,653만원이며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6억 9,547만원으로서 도 세입예산에 0.07%를 차지하고 있어 아주 적은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대비 6억 7,547만원이 증액된 6억 9,547만원이고 과년도 도비보조액에 대한 사용잔액이 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9,547만원은 북부출장소 민원실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관급자재 정산환율금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9,366억 7,653만원으로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362억 1,637만원으로 전년대비 63.6%가 증가된 140억 8,0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제2청사 건립추진과 기능보강에 따라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일부를 제2청에서 이관 처리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청 직원들의 인건비 및 정액수당과 청원경찰 급여로 56억 5,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공직자 가족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한 3,200만원은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며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자긍심 고취로 범죄예방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비로 10개 시·군 10개 마을에 지원키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의 기능확대에 따라 행정수요에 걸맞게 관용차량을 확보키 위해 차량구입비 16대 7,31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분석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신청사 완공시까지 청사임대 관리비 7억 4,160만원과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위한 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도유재산 열람 및 공부발급 감정, 측량수수료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소요인력 인건비 및 국유재산 관리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로서 장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국유지·사유지 등과 교환사유 발생시 차액지급금으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신축에 따른 건립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8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북부지역 최고의 건물이 될 수 있게 정보화, 문화공간, 생활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과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2청사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청사 전면 업무용지의 매입비용으로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청권지역 경보사이렌 설치를 위해 5,72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9,750만원을, 화생방전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독면 10만 1,400개에 9억 3,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총괄을 분석하여 보면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63.6%가 증가한 362억 1,62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그 사유로는 경기도 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00년도보다 93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제2청으로 개청됨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였고 사무위임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가 이관되어 10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계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부출장소의 경우 전년도 경상적 경비가 30% 차지하고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25% 수준으로 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제2청사 신축예산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제2청 행정부지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3,075건의 사무가 위임이 완료됐고 북부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과 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2청사 건립시 도민을 위한 복지공간과 쉼터, 공원, 정보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쾌적함을 느끼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아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해주시고 같이 하시더라도 다음에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겔로퍼가 아니고, 화물차량 구입비 1,15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이게 제2회 추경에 수요가 있을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85명이 늘었습니다마는 화물차는 기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용 차량을 두 대 하는 걸로 계획변경 해서 하려고 삭감 요구했습니다.

두 대 살 계획이죠?

네, 내년도에 그건 계획에 잡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5,5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뭔지, 물론 제2청 개청에 따라서 상당히 수요가 늘 걸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시책추진 업무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이 작년도까지는 출장소로 있다가 제2청이 되면서 도지사 보조기관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을 대행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도 많고요. 또 그 외에도 직급상은 보조기관 해서 부지사지만 북부지역의 유관기관·단체나 여러 기관·단체에서 북부청으로 인정해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부대 협의든가 또 유관기관 협의 그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1억 3,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그것만 가지면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면, 운영을 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6쪽 제2청사 건립비가 183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26.28% 진행됐고 그런데 통신공사가 계획대비 65.24%로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사유가 뭐죠?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골재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공사하면서 그 안에 통신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골재공사가 먼저 돼야 그 위에 통신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한내에는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대비 기성고 지급내역이 있을 겁니다. 현재 얼마나 지급이 됐죠? 향후 내년도 지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제2청사의 기성고로 총 지급된 것이 건설공사에 32억원 지급을 했고요. 전기공사에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분기별 감리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 4,8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 선정기준이 뭐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0개 시·군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다가 도청에는 21개 시·군만 예산을 세우고 우리는 10개 시·군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세운 겁니다.

선정기준이 뭐죠?

선정기준은 각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봉사한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그 다음에 어려운 자녀 중에서 저희가 시·군 선정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도의 새마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면 저희는 그거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청에서도 심의합니까?

그건 도에서 일괄심의합니다.

도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예산만 저희가 집행하고요, 심의는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청사 녹지공간 확보계획으로 79억 8,100만원 계상됐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있어요?

세부사업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3,893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80억원을 주고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거 말고.

구체적인 계획서요? 그것은 지금 갖고 온 게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150만원이 감액 편성됐죠? 세입은 늘어났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내년도 예산…….

네, 본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제2청사 자금을 여기 세정과에서 배정할 때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 월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중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예금이체 해서 7,300만원 정도 예금이자가 발생했는데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1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세입관계를.

10일 배정에서 1일 배정으로 내려간 거죠?

분기배정, 월배정 하던 것을 1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일 배정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만 일단,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할 걸로 추정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한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도 세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을 세정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세입예산을 관리 안 하고 있고 순수한 저희 작업에 따른 자금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에 연락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른 기관과 달리, 시·군의 보조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2청과는 시기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번 도정질문에서도 낙후된 220만 북부주민을 위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북부의 낙후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복지의 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사에게 강력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북부주민은 물론이고 2청이 관리·관할하시는 공무원들과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행정비가 현재 64%가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민방위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실장께서는 일반행정비가 약간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행정비에는 주로 공무원들 봉급과 직원들과 관련된 후생비 예산이고요. 각 국에 세우지 않고 우리가 총괄해서, 주무국이다 보니까, 기획행정실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따른 것이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네.

도유재산은 3,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나 관리를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국유재산을 시·군에서 매각하면 70%는 정부에서 갖고 갑니다.

아니, 누가 보조했던 간에, 보조야 국비나 도비 다 나오지 세금이니까. 이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를 시·군에서 용역을 주느냐 말입니다. 공무원이 안 하고.

용역주는 게 아니고 시·군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활용하고…….

인건비를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 인건비를 준다 이 말씀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무원의 힘으로 안 되면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할 때는 측량비, 등기비, 그런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량비, 그러면 국유재산이 4만 1,913필지고 그게 1억 531만 5,000㎡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유재산은 2만 3,978필지에 1,200만 2,000㎡, 필지로 계산 한 겁니까? 3억원과 3,000만원은?

3억원이라는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시·군에서 매각하면 70%는 정부에서 환수해 갑니다. 20%는 그 당해 시·군에 다 정부에서 주고요. 10%를 도에 자금을 줍니다.

아니, 3억원 계상된 것은 실태조사 및 관리비 아닙니까? 3억원에 3,000만원 계상된 것은.

그 3억원이라는 출처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10%를 도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다시 시·군에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쓰라고 해서 주는 거고요. 도유재산 임대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준다는 거예요, 시·군에서 도비가 100%인데 어디를 준다는 거예요. 도비 100% 나가는데 어디 도에서 받아요.

도유재산은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매각하고 있는데요.

매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실태.

그 매각해서 70%는 저희가 귀속하고 30%는 시·군에서 그 매각에 대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비용을 쓰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3억원이라는 돈을 도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돈 받은 건 70%, 30% 보조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네. 43쪽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해서 투자계획이 3억원인데 도비가 100% 나가고 있어요. 3억원. 이 3억원이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데 시·군에서 실태조사 및 관리한 분들을 용역을 주느냐 공무원이 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공무원도 하고 일꾼도 사서 한다면서?

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왜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요.

아니, 3억원이 조성된 경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3억원이 전부 100% 도비인데.

100% 도비인데요. 그건 국비에서 10%를 떼어 주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기 수입으로 잡은 거죠.

됐어요. 우리가 도비를 몇 % 국비를 떼어 주고 시·군비를 떼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필지로 환산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필지로. 현재 1억 531만㎡하고 1,200㎡니까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유재산의 10분의 1이니까 3,000만원이고 국유재산은 1억원에 10배니까 3억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평수로. 그런데 여기 필지로 보면 4만 1,000이고 2만 3,000이란 말이에요. 배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게 뭐냐면 필지가 차이가 나고 땅이 차이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군에도 이 담당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회계관리하는 분은, 재산관리하는 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유재산은 이해가 갑니다. 3,000만원이라니까, 오히려 이것은 적을는지 모르겠어요. 경비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런데 필지로 환산하면 3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일외에 무슨 일을 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말은. 공무원들 지방에서 월급받잖아요. 월급 따로 받고 수당받고, 나가면 출장비 받고 그럽니까? 물론 출장비 줘야요, 여비를 줘야죠.

지금 시·군에서 재산관리하는 것이 3개를 재산관리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위임한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위임한 도유재산, 그 다음에 시·군자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는 자기네 시유재산만 관리하면 되는데 도에서 위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군에서 관리하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필지별로 합병한다든가 권리보전조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송관계, 제비용, 등기수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잘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반 모든 사항이 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나무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제가 풀리면 나무 좋은 것도 심을 수 있고, 한 그루 심을 거 두 그루 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아끼는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