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나라 경제가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속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의회와 상호협조 관계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칠곡군세조례의 개정으로 세입부문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세목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변경되고 자동차세를 차형에 따라 차등 과세합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감소되는 재원 부족액은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액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와 2002년 월드컵 대비 무궁화 심기 등 국토가꾸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1세기 세계 10대 통신대국 진입과 각종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원, 전국 및 경상북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2,4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IMF이후 경제회복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올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과 부도사태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악화되어 200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도비 등 각종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2001년도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수정될 것이며 일부 과목의 예산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3억9,100만원이며 일반회계 846억9,000만원, 상수도 등 7개 특별회계 207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170억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7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세 2억300만원, 재산세 6,900만원,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3억1,200만원, 종합토지세 1억1,900만원, 주행세 9,300만원, 사업소세 4,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세 1억3,200만원과 농지세는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8억4,780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5,11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5,815만7,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수입,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기타 잡수입 3,894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 등 총 9억93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275억8,500만원은 금년보다 25.4%, 지방양여금 78억1,700만원은 역시 금년보다 25.1% 증액하여 잠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29억1,697만2,000원은 금년보다 6억7,38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등으로 도세징수보전금 감소를 예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184억9,922만5,000원은 가내시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확대,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지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농업기반 시설확충 등 금년보다 5억2,775만1,000원이 증액된 124억3,941만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91억9,222만5,000원을 감액하여 6억5,981만3,000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20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325억4,807만8,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151억1,834만2,000원, 경상적경비 174억2,973만6,000원으로 공무원 봉급이 7.5% 인상되고 종합복지회관 개관, 행정의 전산화 등 업무증가로 금년보다 11.2%인 32억8,00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275억2,06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52억3,473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24억4,665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종합복지회관 군청사 건립, 쓰레기소각장 건립, 하수도 정비사업,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 기성∼학명간 도로개설,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원리금 상환금액이 금년보다 7억9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221억7,466만9,000원 중 예비비 206억2,658만2,000원은 재해대책 4억원, 일반 예비비 6억, 공무원 봉급인상 대비 3억1,600만원, 수정예산 편성분 193억1,058만2,000원이며 기타경비 15억4,808만7,000원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9,600만원, 경북신용기금 출연금 2억5,9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4,000만원, 공무원 자녀국고장학금 2억6,000만원, 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대비 품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101 인건비 18억5,093만3,000원 증액, 14% 신장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6억5,522만원 증액, 14.1% 신장되었습니다. 202 여비 230만6,000원 증액, 0.2% 신장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6,9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4 복리후생비 5억6,295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5 의회비 3,78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2억6,1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1억5,85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3,41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03 포상금 3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4 연금부담금 3억980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06 출연금 35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14억4,52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 2,450만원은 2001년 신규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입니다. 311 차입금이자 1억3,63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61억2,609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비를 예비비 과목에 잠정적 계상되어 있으므로 수정예산 편성시 예년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6억1,878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국도비 보조사업 논농업직불제 등 15개사업 12억7,7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2,49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6억1,461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601 차입금원금 1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01 타회계 전출금 1,631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705 기타내부거래 1,6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01 예비비 190억6,222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분 193억1,058만2,000원이 잠정적으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9억4,157만2,000원으로 2000년보다 4억9,115만7,000원이 감액되어 신장율은 마이너스 5.8%입니다. 품목별 증감상황은 101 인건비 2억5,889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3,18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2,133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1,14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4 복리후생비 9,826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2,802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2,55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수정예산 편성예정입니다. 예산 총 마이너스 난 부분이 바로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예산이 현재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6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4억5,600만원이며 2000년보다 9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15.1% 신장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8억8,000만원은 사용료수입 39억7,756만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3,400만원, 이자수입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3,629만3,000원, 잡수입 1억4,614만3,000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이며 보조금 25억7,600만원은 기산상수도 사업 국도비 보조금 각각 12억8,8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2억1,217만7,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7억6,419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6억3,766만2,000원, 자체사업비 5억7,774만4,000원, 지방채상환금 10억8,963만4,000원, 예비비 1억7,45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가 36억9,500만원이며 세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2,485만9,000원, 잡수입 101만1,000원, 국고보조금 29억9,811만4,000원, 도비보조금 4억7,101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55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36억8,648만9,000원, 예비비 1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규모가 5,200만원이며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66만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5,133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2억5,000만원이며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4,600만원, 과년도수입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융자금 2억2,000만원, 예비비 2,65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3억2,500만원이며 세입원은 이자수입 2,977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6,328만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3,19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8만5,000원, 여비 300만원, 지방채상환 5,897만4,000원, 예비비 2억6,094만1,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규모가 8억7,500만원이며 세입원은 이자수입 1,223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융자금회수수입 3,273만6,000원, 과년도수입 2억3,003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 200만원, 입주업체협의회 경상보조금 3,600만원, 논공단지 정수장 설치사업 1억4,700만원, 지방채상환 4,069만7,000원, 예비비 6억4,810만3,000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0억4,800만원이며 세입원은 세외수입 78억4,708만3,000원, 도비보조금 2억91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7,338만9,000원, 경상적경비 61억737만9,000원, 사업예산 12억1,235만원, 예비비 5억5,488만2,000원입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30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난국을 극복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우리군의 예산편성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긴축재정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 보면은 일반행정 업무추진비가 약 7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대통령께서 무역의 날 담화를 발표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사업비보다는 일반업무추진비나 이런데 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400만원이 증가한 17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주민세는 2억300만원이 증가한 2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가원인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6,900만원이 증가한 12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지금 현재 우방신천지타운입니다. 신축건물 증가분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증가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3,200만원이 감소한 4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감소원인은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가 3년째부터 차등과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5%씩 감소해가지고 50% 한도까지 감소가 되는데 대책은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은 주행세로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1,200만원이 증가한 47억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증가원인은 인구증가로 인한 흡연인구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내년도 460원에서 담배소비세가 510원으로 합니다. 이래서 수정을 그래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1,900만원이 증가한 1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행세는 교통세의 3.2%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기정예산은 6억7,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2회추경시 5억4,500만원으로 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300만원으로 증가한 7억6,300만원으로 보는데 이거는 앞에서 먼저 설명드린 자동차세 줄은 보충분입니다. 실지로 증가분은 2억1,8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줄어서 우리가 손해본 거는 없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북삼, 왜관, 석적등 추가분은 수정예산에서 계상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빠졌으면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4,100만원이 증가한 8억8,1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가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225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덜하고 우리군에서는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불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278만4,000원이 증가한 2,41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에 같이 임대료 증가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도로사용료는 4,5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1억8,100만원 증가를 시켜가지고 6,948만원이 증가한 11억8,1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관공단 가동율 증가에 따른 상수도가 증가하면 내년부터 하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 붙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6만6,000원이 증가한 167만원인데 이거는 지천에 노점상은 평수에 따라 부과를 하는데 이거는 평당 100원씩입니다. 동명, 약목은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타사용료는 군민회관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제일 밑에 목적외 사용료 하는거 저수지 유료낙시터 임대입니다. 그거는 5건에 250만원 해가지고 1,250만원 이래가지고 총계 사용료는 2,4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증지수입입니다. 본청 증지판매 수입은 1억4,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감소원인은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가 970만원 감소되었고 여기 빠졌는게 하나 있는데 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3,000만원이 빠졌는데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세입을 잡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일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7,874만2,000원이 증가한 3억5,0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량제 봉투 단가가 23% 인상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구역 확대로 인구기준의 63%에서 90%로 확대되는 관계로 이게 많이 불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간에 재활용품 수입은 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4,800만원이 증가한 4억3,622만원입니다. 이거는 일반환자 주로 보건소 진료수입인데 이거는 읍면보건지소 수입이 독립채산제에서 앞으로 군세입으로 전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업장 생산 수입은 70만원이 감소한 1,30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용 사업장 작물 재배수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900만원이 감소한 3억6,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 도세 목표액이 지난해는 150원인데 올해는 120원으로 줄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해는 석적의 우방타운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더 올렸는데 올해 특수조정이 없어가지고 도세가 줄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8,700만원이 증가한 11억8,608만8,000원이 됩니다. 이거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이거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주로 불은거는 골재판매 증가량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일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400만원이 감소된 6,175만원인데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공유재산 부담금인데 이거는 경기둔화로 인해서 전용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47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59만원이 준 12억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는 정기예금 이자가 8%, 7% 이래 되었다가 올해는 6.5%, 6.1% 이래되어서 이자가 내렸습니다.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900만원 감소한 57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중간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는 60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5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변상금은 13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유재산 변상금 귀속금이 앞으로 교부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교부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억9,9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반비디오 불법위반과징금,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폐기물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이거는 주로 경기둔화로 인한 위반차가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액화석유 가스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타잡수입은 3,800만원이 감소한 2,122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감소원인은 주로 전에는 종합복지회관 심야전력 장려금 수입조로 지난해는 복지회관에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금년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제일밑에 과년도 수입은 3,000만원이 감소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둔화로 인한 생활관련 과태료수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비에 지난해보다 14억2,200만원이 감소한 8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등이 전에 재무과에 얹혀 있다가 종합복지회관으로 따로나가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에 처우개선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제일밑에 일반운영비는 946만4,000원이 증가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운영비가 주로 올랐는거는 위원회 운영수당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비도 조금 올랐고 위원회 수당이 올랐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90만원, 그리고 OCR 고지서, 지방재정관련 서적 각종 유인물, 중간에 보면 지방세 홍보 현수막, 고지서발급용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 지방세 안내 책자, 지방세 과세자료 백업용 테이프 이런걸 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820만원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22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8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00만원, 또 그다음 180페이지에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수당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식비가 1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727만5,000원인데 이거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지방세 주전산기 시스템전체 유지보수 초고속 레이져 프린트기 유지보수 이거는 전부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불었는데 부과업무 추진이 지난해와 같은 1,600만원이고 지방세 연찬회 등 세정업무추진 2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게뭐냐 하면 연간 2박3일간 5, 6회이상 1회 3명재지 5명이 중앙 또는 도에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도 안되고 해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또 기타업무추진비는 지난해 66만원이 증가한 378만원 이거는 우리가 기준이 30명인데 우리가 33명으로 되어 3명 추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 수준과 같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제일밑에 일반운영비가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인데 20만원이 증가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가 187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3,234만9,000원, 또 189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49만원, 급량비가 1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차량유지비가 이거는 6,618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내여비가 지난해보다 2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차량운전기사 7명하고 경리계 4명하고 1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업무추진비는 본청 전체분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하단 일시사역 인부임은 회계직 1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총무과소관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일밑에 노후차량 교체는 화물은 식량증산용 차량 세렉스 1대, 이거는 제일밑에 상수도관리 차량 수도사업소 공사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제일위에 특수용 쓰레기수거 차량은 동명에 지난해 정리추경때 못해줘가지고 이번에 동명에 쓰레기차 1대를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소상공인 지원센타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징수관련 서식유인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80만원이 감소한 2,96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수입일계표, 지방세체납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체납자 재산공개수수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해제 통지서, 자동차체납차량 영수증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 비과세증명, 현금 영수원부, 체납세일제정리 현수막, 체납세 OCR 독촉장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징수체납 처분 추진은 974만4,000원 이거는 지난해와 같고 법원 배당금 수령업무 추진은 2회 추경시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1년내 쓸것인데 이때까지는 읍면에서 왜관하루, 약목하루, 어떤날은 동명도 하루 이렇게 하다가 군본청에서 모아가지고 지난해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른군에서 그런데 읍면에서 가지고가서 돈을 불입을 안 시켜가지고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한몫 모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날은 오전오후에 수령하러 가고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갑니다. 그래서 거기따른 교통비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체납세징수 실적 우수읍면에는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에 5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올려났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8만원이 감소한 1,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에 수입증지 제조, 세외수입 징수부, 세외수입 배정원부, 세외수입 고지서, 세외수입불입서 등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밑에 여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705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100만원이 증가한 2억9,4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00만원이 주로 증가한 이유는 군청사 전기료가 2,4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사 재해복구 및 정비부담금이 1,7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촉탁 등기수수료,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공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그 밑에 청사용품 구입 또 20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유선방송 TV시청료, 소방안정협회 회비, 각종 검사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또 환경개선 부담금, 또 청사재해복구 및 정비부담금이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205페이지 피복비, 청사인부 작업복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06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건물유지비에 냉동기, 보일러등 죽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제일밑에 국내여비가 196만8,000원이 증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산관리 및 공유재산 전산화 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재료비는 722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 줄었는가 하면 작년에 펜코일 하고 지금 형광등 일제 교체로 지난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한 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청사관리 인부임은 아주머니 3명 있는 2,100만원, 군청 및 청심교육과 조경수관리 인부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제일밑에 일반운영비에는 도비보조가 있는데 도비보조도 990만원이 감소한 7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도 전부 도비보조이고 211페이지도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보호과 에어콘하고 2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실 물품구입에 책상, 의자, 캐비넷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각 실과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또 종합복지회관 차입금 이자상환 그래가지고 9,250만원하고 6,5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은 상환처는 경상북도지역기금 특별회계 상환기간이 2004년까지이고 이거는 연리 6.5%짜리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 상환기간은 2007년까지이고 연리 6.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546페이지 그 밑에 청사정비기금은 군청사는 2억5,500만원 짜리가 원금이 76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이자가 630만원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줄겁니다. 이거는 상환기간은 2003년까지고 센타도 2005년까지입니다. 이거는 연리 6.5%짜리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환처는 도 지역기금특별회계이고 상환기간은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그밑에 54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청사 정비기금 군청사 11억, 지역농업개발센타 3억 이거는 상환처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군청사는 2003년까지이고 개발센타는 2005년까지 이거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사용료수입 납골당 사용료가 13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현대공원에 위탁관리하는데 납골당 '82년도부터 해가지고 300기가 있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현대공원에서 우리가 1만3,000원씩 해가지고 1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전체에 13만원 받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로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나온것인데 전체로 13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제일 하단 지방세원발굴 포상금 해났는데 포상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에 지난해 수준으로 500만원 한다 이랬는데 지난해 없는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1회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거는 은닉세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탈루세원이 있을때는 100분의5까지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4% 인상이 되는데 읍면에는 어떻게해서 6.2%밖에 인상이 안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직원이 줄고 본청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시도보조금이 65%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 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는 안 줄었는데 왜 도비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 사업비에 대한 도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부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는 1,700만원인데 지금 배가 넘었거든요. 이 지침상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의 기준액을 꼭 군수가 다 써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수님 안 계시니까 부군수가 군수역할까지 하니까 조금더 지원된 겁니다. 전체 기준액에서 부군수 더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영개발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안에 기획, 예산 여러부서가 있는데 다 예산이 총체적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공보업무는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경영개발 이런거는 이만큼 줄인다 하면은 경영개발계 없애 버리는게 안 낮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일이 더 많이 나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우선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업무를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업무를 활성화 시켜야 지방자치의 본 뜻을 살린다고 보는데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 정액보조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이거는 기존예산 5,500만원 감 되었는거 이거는 계도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되었는 겁니까?

예, 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장 177명 계도지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들까지는 못하겠고 이장만은 그래도 정부시책이나 군정 모든 것을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내무행정에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6,9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 4,119만7,000원등 여러가지해서 1억6,3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예비군 소대 비품, 청사게양용 국기, 환경정비, 서고 현황판, 약품구입, 교재제작 여러가지 되어 있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군정업무 추진, 문서체송, 총무관리, 보안업무 추진해서 그중에 국내여비가 2,946만원, 국외여비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관계하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해외연수 하고 해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가 쓸 돈입니다.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1,796만원 계상했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를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4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2,077만6,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보상하고 또 국가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기타 출연금에 있어서 국재화 재단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등해서 9,4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공무원 교육여비 1억을 계상했고 밑에란에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인사관리 전산자료 입력하는데 1명해서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해서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연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부담율이 인상되었습니다. 7.5%에 14%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 따른 15억5,500만원 계상되었고 또 퇴직수당 8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에 3억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공상요양, 장애급여해서 3,5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주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로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2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1억2,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여비에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44페이지에 있어서 행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가 4,091만5,000원 또 운영수당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5,6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202 여비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로서 내무행정 추진여비 1,512만원, 제2건국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1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밑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난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이건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거는 이장자녀장학금으로서 고등학생, 대학생해서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칠곡군지회에 통일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53만3,000원, 그리고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총 1억4,2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여비난에 국내여비 전산업무 추진여비로서 554만4,000원, 그밑에 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산취득비로서 자산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렬시스템 주전산기 도입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 이건 국도비가 보조된 사항인데 1억5,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백신프로그램, PC통신, 워드프로세서, 통제프로그램 등등 해서 3,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71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만은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서 총 1억8,0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확인평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료 급량비등 해서 2,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55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지식공개행정 시스템 구축비 등 해서 3,000만원, 다음은 1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58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체육진흥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장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피복비, 급량비 해서 2,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가서 중간부분입니다만은 하수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추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도시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로서 도시계획 업무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현안도로 사업추진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민방위업무에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등 해서 3,7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2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 하단부에 여비난에 국내여비 민방위업무 추진비로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에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 교육훈련용 연막탄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품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에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 민방위의날 훈련 지도하는데 187만2,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1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민간이전난에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마을단위 시범민방위대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53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비와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 하는데 1억8,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는데 1,1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에 병무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에 보상금으로서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 등 해서 5,22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치단체이전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에 소방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에 2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541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만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해서 7,587만2,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54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경비 지원하는데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소방의날 행사 지원하는데 160만원해서 총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가 작년 당초보다 1,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155페이지 꽃길조성 종자대는 기술센터 거기 가면 묘목을 육성을 많이 해났는데 거기서 묘목을 얻어가지고 조성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은 도로변 꽃길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로변에 44.5km에 코스모스 꽃길과 이런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꽃길도 이게 1년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심고 또 심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년생 꽃길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자 이래해서 올해는 8km를 읍면당 1km씩 해서 8km를 하고 금계국 이거는 다년생입니다. 이래서 꽃씨를 구입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전번에 한번 가보니까 가로변에 심은 좋은 꽃이 많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가로화단하고 64개소에 전부 식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주문을 하고 이런 꽃이 필요하다하는 사항 지금 봄, 여름, 가을 이래가지고 계속 수종을 바꿔놓고 겨울에는 꽃양배추 심는거 하고 이건 전부 센터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제일 위에 종합운동장 건립추진 예산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약된 토목공사 해가지고 예비비로 하고 해서 계속사업비 56억2,2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 2001년도 예산 확보계획이 26억3,6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예산이 바로 수정예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운동장을 지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제일밑에 레슬링팀 운영은 이거 도비 3,000만원 줘놔놓고 1억3,900을 부담하라 하면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거 경상북도팀을 육성해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도비보조 더 부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부 23개 시군중에서 실업팀을 다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사항이라서 더 요구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부같은데 이런데는 이거보다 더 많은 테니스라든가 여러가지 선수들층이 두껍고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를 너무 적게 받으니까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340페이지 청소년 일반공부방 운영 여기에는 보상금 과목에 있고 바로 뒤에 사업예산 똑같은게 나오는데 사업예산 하는게 운영비입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해주는 곳이 지난해는 하나밖에 도비지원을 못받아서 약목 삼주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도의원님께서 간곡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하나더 받아가지고 1,100만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 일반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 지난해에도 군비를 지원했습니다만은 올해도 군비를 600만원해서 3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비, 사업비라 하더라도 성격이 다릅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우수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일반공부방 하는 것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겁니다.

사업장은 전부가 틀립니까?

예, 전부다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지금 안그래도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열악한 재정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일반회계부터 해서 예산 자체를 긴축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 체육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 체육은 도민체전이라든지 얼마전에 체육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행부에도 일반회계부터 여러가지 예산자체를 절감하는데 우리도 도민체전에 피복비라든지 또 숙박비라든지 훈련비 전체중에 10%는 자체에서 긴축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국제대회 같은거 보면 일본뿐 아니라 여러가지 아시안게임, 올림핌 등등 기본종목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안 있습니까? 그게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체육준조세 거출을 못하도록 못 박는 바람에 지금까지 유·청소년한테 정부차원에서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체육자체가 열악하게 되었고 선진국이나 인근 일본만 하더라도 생활체육을 20년부터 장려해 온 그런 계기로 체육을 생활화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계속적인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가지고 유·청소년한테 투자가 부실한 관계로 점차적으로 체육이 쇠퇴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산상에는 3,700만원 증액 되어 있는 걸로 되 있지만은 우리가 추경하고 올 당초예산하고 포함하면 체육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지금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리가 학교체육도 의원들이 유·청소년이나 학교체육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속에 순심고등학교 탁구부 창단 조건으로 육상부하고 레슬링까지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수정예산에 500만원 올라 온다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앨리트 체육보다는 현재 도지사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비 전부 이것도 도지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군단위 23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데 여기 예산만 해도 벌써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정도 절감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체육을 생활화하면서 건강도 증진하고 정서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육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새마을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그 지역의 행정 추진중에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어렵더라도 수정예산에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경비는 사실상 2000년도에 예산하고 2001년도 편성이 된 예산하고 비교를 할 때는 사실상 7,480만원이 현재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수정예산으로서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면은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육상부, 탁구부, 레슬링부 지원관계는 사실상 이것도 당초에 2,500만원인데 2,000만원하고 50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거에서 지금 수정예산에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예산을 조금더 세워야 될 부분이 경상북도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억3,000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검토할 사항이고 해단식 관계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서 추경때나 그때 검토하도록 하면은 사실 체육회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4,18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하고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153페이지에 태극기 비바람에 소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마다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총무과에 있는 태극기는 조금 규모가 크고 이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왜관 중앙통에 새마을기하고 총무과에 태극기는 청사용 대형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전적기념관 계약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관계는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3년간 계획을 해서 70%, 50%, 30%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끝이나고 올해 다시 군비 50%, 도비 50%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민간실보상금에 푸드뱅크 사업이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푸드뱅크는 음식점, 제과점 등지에서 남는 음식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상록모자원이 푸드뱅크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내 또 대구등지에 푸드뱅크 업소에서 남는 음식이 연락이 오면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에 여성봉사단 운영 하는데 여성봉사단은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군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2개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각 단체와 우리 군내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총 150세대와 결연을 해가지고 연중 후원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연을 하면은 그 단체에서 결연하는 가정에 지원이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도 물론 하고 여기에서 계상해 났는거는 단체 결연할 때 결연경비 우리 한데 모아서 행사하는 경비,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실적 발표를 하는 여성대회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운영 차량구입비입니다. 집게차, 운반차량, 스키드로다, 지게차 하고 해서 이거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군비로 사야 할 장비들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에 수당은 법정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맨 밑에 보면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80만원을 포함해서 1,531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운영수당에 환경의날 행사 강사초빙수당이 저희들이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환경의날 기념행사비도 현수막 시장바구니도 있습니다. 6월 5일이 세계환경의 날이고 해서 저희 환경부서에는 환경행사 하는게 이게 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가 782만원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을 조사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겁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급량비 부서운영 급식비에 120만원입니다. 환경관리 국내여비에 856만8,000원입니다. 그밑에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을 통해서 시설물 조사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읍면이 주민자치센타 전환 한다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거기 대비해서 자치센타로 전환되었을 때 이런 시설물 조사는 인부임을 읍면당 한명씩해서 1년에 두 번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1,17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9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조성에 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도에서 보조해주는 환경친화마을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1년에 한 개소씩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각종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마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70페이지 환경지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서식유인비등 총 1,054만2,000원입니다. 2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저희과에는 측정 장비가 많습니다. 소음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또 이런 장비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 그리고 우편발송 수수료등 합쳐서 182만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되면 좋은데 옷은 못사주고 우선 내년도에는 모자라도 쓰고 단속할 수 있도록 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끝에 급량비에는 수질오염 사고시에 제거 작업반 급식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해가지고 주민신고라든가 저희들이 하천이나 이래 순찰했을 때 폐기물 무단투기 해났는걸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원인규명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모를 때 그때는 우리 관에서 제거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거기따른 장비임차료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배기측정장비 유지보수등 총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환경지도에 국내여비가 907만2,000원입니다. 재료비에 대기측정장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재료 오일휀스 방제 자재구입비등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자에게 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건당 3만원 주는걸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 장비가 지금 현재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단속하다가 고장나서 철수하고 이런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276페이지 청소행정계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일반용이 7,180만원입니다. 일반용이 50원인데 평균 50원입니다. 지금 규격별로 보면은 5ℓ가 약 단가가 13원정도 되고 50ℓ가 60원정도가 되고 100ℓ가 108원정도 됩니다. 그 평균을 잡아서 50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촉진을 위해서 수거용 마대를 아파트단지에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2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환경미화원은 49명입니다. 저희 관내에 49명인데 저희과에서 보험료로 이렇게 측정해서 일괄 보험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할 때는 급식비입니다. 월 2일정도 하는걸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청소행정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지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은 거기에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고 재활용품 보상금도 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올해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일전에 1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총 재활용품 수거량이 53만4,000t정도로 해서 보상금액이 1,884만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관내에 최고 많이 보상금 받았는 아파트는 약목에 삼주아파트입니다. 판매금액이 405만원정도인데 50%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약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 9,9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보태서 2억500만원으로 해서 아까 맨앞에 제가 설명드린 재활용품 선별차량 구입하는거 하고 같이 모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 따라서 시설부대비 1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청소관련 업무를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서 원가상승 조사용역을 3월쯤 되어서 줄 예정입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282페이지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4억6,08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대행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가산 금화계곡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났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2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매일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습니다. 지금 왜관읍내라든가 취약지역에 순찰중인데 이 사람들이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현장목격을 하고 우리 군에 연락하면 공무원이 가는데 그 사이에 현장그런걸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적발차원에서 카메라를 휴대하는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청소시설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전표 유인등 총 6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보면은 전기요금등을 포함해서 3,697만3,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거기 또한 전기료, 안전검사 수수료등을 포함해서 총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소각장에 연장근무 급식비입니다. 지금 현재 왜관읍이라든가 가연성 태울수 있는 쓰레기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소각장에 근무자들이 전반, 후반으로 교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반조는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오는데 후반조는 밤 8시정도 많을 때는 9시까지 이래 하면은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위생처리장 및 소각장에 온수보일러하고 난방용으로 해서 3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에 소각장이 35만1,000원입니다. 위생처리장에 353만8,000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각종 운영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각종 장비유지비가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시설 국내여비가 756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소각장 연료비 1,440만원을 포함해서 총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위생처리장에 탈취액 구입, 방역약품등을 포함해서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에 무균채수병하고 PE병, 유리병해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중형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비가 8억1,895만7,000원입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만6,500㎡입니다. 약 5,000평입니다. 이거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5억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미군부대내에 쓰레기부지하고 진입로하고 포함해서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감리비가 3,960만원, 시설부대비 544만3,000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대행 사업비가 10%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입니다. 맨밑에 보면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546페이지 저희들이 기채냈는게 10억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의 7을 해서 이자로 지급하는게 7,000만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제일하단에 민간에대한 위탁금 이게 2000년도 당초에 3억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5억2,000만원 이래되면 약 63∼64%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석적에 신천지우방아파트 1999세대, 부영아파트 2635세대 그런게 포함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