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역주민님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국희 의원이 구정질의를 한데 보면 보건소가 몇급이죠? 4급입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준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정질문자료 준비 위해서 어제 질문할려고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 왔는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이래서는 되지를 않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고를 다시 바꿨습니다. 이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구정질문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번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천호1동 양준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년반 동안 강동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사당에 그것도 정기회의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는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번째는 누가봐도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전 의원이 있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년도 되지않아 또 피치못할 사정이라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을 믿은 본의원이 잘못된 것인지 몇몇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런 것이 당연시 되어 버린 것을 볼때 역시 청장께서는 방패를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11월16일 5분 발언시 의회경시풍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경거망동이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안하무인격의 의회경시풍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야 강동구가 삽니다. 이런 풍토속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됩니까? 라고 부르짖은 것이 엊그제인데 동료의원이 발언한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창을 하나 만드는데는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방패를 만들어 내는 청장의 기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방패가 정말 창을 막는 방패인지 아니면 일회용 방패인지 아니면 반만 막는 방패인지 모르겠지만 불량품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강동구의회 공기가 혼탁한지 갈수록 눈이 잘 안보이고 귀가 멀어지고 혀가 굳어져 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지난 29일 경북 김천시 임인배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30명, 자민련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5명, 민주국민당 의원 1명등 모두 42명의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구청장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개정법률안 발의가 시대에 역행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가 말입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전횡과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 등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폐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해야만 합니다. 전시용 행사를 없애고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알뜰살림으로 부채를 줄여나가 진정 국민들로부터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인지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국, 과장의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내역공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충환 구청장의 경우 2000년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중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합해서 1억 9,000여만원입니다. 10월을 기준으로 1억 2,600여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매일신문 11월29일자, 30일자에 따르면 강동구는 편성액 기준으로는 7위, 집행액 기준으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올해 세입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는 42%로 매년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해마다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는 올라가고 있으니 기이한 현상입니다.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해외연수관련자료, 통반장 노래자랑 등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와 요청한 자료와는 상반된 것이 많으며 특히 미비한 부분도 많아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의미와 개정법률안 발의로 인한 구청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보면 격려, 성금 등에 약 2,700만원, 회의간담회에 6,800만원, 자료 구입 및 음료등 기타에 2,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밥값으로 55%에 달하는 6,8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21세기의 첫 해이며 미묘한 시기입니다. 선심성, 전시성 예산 집행으로 인한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살이가 돋보이게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마지막으로 청장께서는 지방문화복지센터로 인한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조조정과 사정한파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인사편중은 없었는지, 하급 공무원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행정을 펴왔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전시성, 선심성이 아닌 진심으로 50만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을 펴 왔던 것이 단 몇 가지라도 있었다면 질타가 아닌 찬사를 청장께 보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제 내무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00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워크샵, 거기에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하게 되어서 일정이 하루 제대로 되지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것이 의회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겁은 많이 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때는 미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올리고 승인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 결과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해주신 조용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더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변명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3항에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처리라고 되어 있는 처리기한은 당해 기관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해주셨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는 시정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쉬운 일들, 말하자면 한 번에 하루나 이틀에 딱딱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새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될 일 같으면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감사지적 받은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조사 확인 또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총무과로 10월10일까지 모두 접수하여 검토 편집한 후 10월24일 교정인쇄비 11월3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부터는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타구에 비해서 늦지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제출된 날자를 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행정관리국은 8월 16일, 재무국은 10월9일, 생활복지국은 8월14일, 도시관리국은 9월16일, 건설국 10월10일, 보건소 9월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고 아마 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 및 처리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답변] 이미 퇴비를 구입한 농촌 사용업체 반발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에 관하여는 우리구는 생산된 퇴비를 연천 영농조합에 170톤 판매하였고, 충북 괴산의 일남상사에 38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연천군에 백학과 충북 괴산군 현지 확인해본 결과 연천은 민간인 통제구역안에 현재 갓과 알타리무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충북 괴산은 각 농가에 가축분뇨와 우리 구 음식물퇴비를 섞어서 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농조합의 특성상 퇴비는 계절적 수요량을 갖고 있어 금년 10월 이후 연천과 충북 괴산에는 더 이상 퇴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친환경 영농을 하는 양평군 등 경기도 인근군과 연계하여 축분 활용 유기성 퇴비화공장에 퇴비 원료로 납부하는 것을 성사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성사된다면 우리 음식물퇴비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농 연계 차원의 강동구와 해당 농촌에 농산물 상호 유통 협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퇴비의 과도한 염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배출 원별 염분 함량은 식당이 3.36%, 가정이 4.8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가축분,돼지분 돈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1.0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 만드는 공장에서는 돼지분 돈분과 우리가 보내주는 음식물퇴비를 섞어서 완숙된 최종산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 기준의 염분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음식물로써 생산된 퇴비는 기존에 전문 퇴비업체와 연계하여 최종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음식물퇴비의 혼합비율이 최종퇴비에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퇴비의 염분은 0.8 내지 1.5% 대로 생산된 퇴비의 함수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비 품질의 보다 높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발효조에 지하수를 살포하여 염기를 보다 낮추는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기존에 전문 퇴비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유기성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겠으며, 현재 양평군에 축분 활용 퇴비제조업체와 정례적인 판매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폐가구 사용으로 인한 페인트나 락카의 화학적인 문제인데 이는 폐가구를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하되 앞으로 화학처리된 가구의 선별을 철저히 하여 톱밥의 품질을 강화하고 아울러 가로수 전지목과 각종 공원 전지목을 동시에 활용하여 양질의 톱밥을 부재료로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퇴비가 비록 농장에 직접 시비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료관리법에 적합한 규격을 갖추도록 염분과 폐가구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GR 굿 리싸이클링 마크를 획득하여 재활용의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에서도 공동주택처럼 음식물봉투 없이 직접 용기에 배출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에 송파구에서 특허구입방식 사례와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에 음식물봉투 가격을 연동시켜 음식물은 기존에 비치된 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안 중에서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여 2001년 중에는 필요할 경우 시범동의 시범운영을 거쳐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사업이 도농 연계의 매개체가 되어 강동구의 환경을 더욱 널리 알리고 환경 영농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음성군 부의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구에서 나오는 퇴비를 일단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퇴비로 한 번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좋은 효과가 나오면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한화측과의 계약은 생산된 퇴비를 한화가 다 처리해 주기로 2년 동안은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것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은 한화를 우리가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염분 문제는 원인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에 된장국,김치,김치국 또 간장 이런 것을 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음식물을 내버릴 때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따로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주시고 또 그런 것을 내놓을 때도 물에 한 번 행궈서 내 주면 좋겠다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음식물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침출수를 다시 거기다 뿌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금물을 뿌려주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짜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다시 뿌리지 않고 따로 뽑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물을 뿌려주는 것은 맑은 지하수를 뿌려서 염기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지목 톱밥을 조금 아끼느라고 많이 못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30%까지 전지목 또 폐가구를 잘 섞어서 이것이 염도를 최대한 낮춰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 직접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돈분과 섞어가지고 완전한 퇴비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연천 지방에서 한 채소,야채,토마토 재배에 뿌려본 결과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다만, 노지에 밭에다 뿌린 것은 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염기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온다면 논에 물을 많이 쓰는 곳에 뿌리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염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를 잘 해결해서 완전한 퇴비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주민자치센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 자치센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의 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2000년12월1일자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함은 물론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할 계획이며, 특히 여성위원과 전문가 참여를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해서 능력있는 공무원이 구조조정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98년에서 2000년6월까지 구조조정으로 인력풀에 전보된 173명 중 그동안 명예퇴직,의원면직,인력풀 해제 등으로 120명이 감소되어 현재는 53명을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직렬별로는 행적직 2명, 기능직 47명, 고용직 4명입니다. 또한 2001년6월말까지 구조조정으로 앞으로 35명의 추가인력을 감축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감축된 인원의 근무유예기간이 당초 2000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과인원 산정기준이 직종.직급별 초과인원 현원관리에서 총정원 대비 총현원 산정 방식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의 경우 금년말 직권면직 대상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1년 구조조정시 35명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며 총정원제는 2001년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02년7월31일까지 직렬.직급별 현정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인력풀 해소대책으로 직렬간 결원에 대한 정원 상계조정으로 인력풀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정원내 인력으로 흡수 강제 퇴출되는 직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향후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구제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면직된 속기사와 체육지도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섯번째로, 다금고 운영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적 검토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택지개발지구 발전방안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 [답변] 질문의 골자는 아마 단독주택지역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인 것같은데 현재 고덕동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동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11월2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고덕지구 전반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6월말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묘곡초등학교 건너편 주택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고덕택지개발지구계획 수립시 단독주택 용지로 기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써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며, 고덕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명성교회 일대 일방통행제 우선 실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우리 구의 경우 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성내동,둔촌동 일대를 1권역으로 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초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명성교회가 포함된 3권역 및 나머지 2개 권역은 2001년6월까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이국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95년 이후 하향하는 원인과 향상시킬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이 재정자립도는 총예산에 대한 자체 재원의 비율로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2%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52%가 됐던 것은 그당시에 우리 자체 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돈에다가 서울시에 조정교부금,보조금을 합쳐서 그 분에 자체 재원 이렇게 했더니 5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으로 말하자면 재산세,종토세,면허세,사업소세 이 네 가지 세금이 우리 자체 재원의 주 세원이고 그밖에 이제 그에 버금가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자체 재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요새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에 암사2동에 현대아파트 3,000세대를 짓느라고 사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입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해서 5년만에 이번에 준공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산세를 받아보았더니 이 아파트가 우리 강동구 기준으로 말하자면 중산층 아파트로 볼 수 있는데 27평이상 45평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받은 세금의 총액이 2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지으면 잘 사는줄 알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아파트를 지어서 받은 재산세가 2억6,000이라 하면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재원은 1,200억인데 2억6,000을 받아가지고 1,200억을 언제 채우느냐 생각하니까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억6,000만원을 받았지만은 이 아파트를 위해서 청소도 해줘야 되고 또 각종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교통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돈은 2억6,000이 아니라 앞으로 3억,4억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학교도 지어 주어야 되고 육교도 놓아 주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수지를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3,000세대 지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자립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아주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여튼 우리가 이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내려가느냐 52%였던 것이 지금은 41.8%까지 왜 내려 갔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체 재원 플러스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강동구에다 돈을 제가 시에 가서 많이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걸 다 바꿔말하자면 재정자립도를 100%로 올리려고 하면 허리띠를 완전히 졸라매고 아예 일체 서울시의 돈을 받지 말고 그저 한 500억 내지 600억 가지고 아주 절약해서 쓰면 재정자립도가 100%는 안 되지만 80%까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돈을 더 갖다 도로를 닦고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냐하면 이 자체 재원 말하자면 세금이나 이 세외수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늘어나지 않고 자꾸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여기에 만족하느냐 아까 물으셨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 못 하죠. 만족 못 하는데,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하면 상세계획이 거의 99% 다 되었습니다. 이 상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이 상세계획을 관철하느라고 우리가 굉장히 의회도 노력하고 구청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에 높은 집이 많이 들어서게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높은 집이 많이 들어서면 재산세를 많이 받게 되고 또 높은 집이 들어선 땅은 토지세가 높아지니까 즉 송파, 강남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재정자립도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은 41%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지나면 60%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오셨다 가셨을 때 돈을 얼마를 놓고 가셨냐면 둔촌동에 어린이공원을 위해서 26억, 또 천호동에 천호3동 길 뚫는데 20억 해서 46억, 거기다가 음식물 퇴비화 시설 진입로 15억 해서 61억을, 하여튼 우리가 시장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61억을 제가 어쨌든 시비를 끌어왔는데 그것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61억의 세수를 받아들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3,000세대 지어 가지고 2억 5,000만원 들어왔으니까 3만 세대 하면 25억이고 6만 세대 지으면 50억 한 7만 세대 아파트 지어야 이 돈이 들어오는 거에요. 돈이 너무너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첫째는 국세와 지방세간에 세목이 조정이 돼야 되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음식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강동구의회도 세입이 좀 들어와야지 지금은 아무리 강동구 길동에 장사가 잘 되고 천호동에 돈을 벌어도 그 세금은 전부 국가가 세무서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가서 나라를 좋게 하는데 쓰는 거지 강동구청에는 한 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치우고 수도 놔주고 땅파고 가스놓고 하는데 들어가는 도로 관리하고 야경 서고 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국가가 다 먹으니까 우리 이걸 말하자면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벌고 그런 것처럼 강동구와 국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돼 있어요. 두번째는 서울시와 강동구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주민이 잘 살고 돈이 많아도 주민세는 다 서울시가 거둬 갑니다. 서울시가 다 거둬가고 우리 구청에 세무과에서 죽도록 그 세금 거둬가지고 온 말하자면 그 심부름값 3%, 그러니까 죽도록 세금 갖고 자동차 딱지 번호판 떼러 다니는 것, 나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욕먹고 이렇게 번호판 떼다가 막일 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서울시에 시금고로 들어가고 강동구청에는 그저 3%, 3%라고 하면 우리가 1,000만원 세금 거두면 30만원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재정을 균형을 맞추고 자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재정 자립하고 우리가 잘 살아 보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허장성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도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외수입도 열심히 거둬들이고 지방세도 철저히 받아들이고 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또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것은 4년전부터 우리가 지방공사를 만들자고 의회에 여러차례 안을 냈습니다만 그 때마다 번번히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지방공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냐면 이 자동차세를 죽도록 거둬도 3% 우리한테 떨어지고 또 주민세를 열심히 거둬도 3%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3%씩 모아가지고는 구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방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능한 관리자를 영입을 해서 잘 하면 지방공사가 10억을 벌었다 하면 그 10억이 몽땅 구에 소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공사가 10억을 벌어서 구에 집어넣었다면 아파트 몇채를 지은 것과 같으냐 하면 만 2,000채를 지은 것과 같은 세입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만 2,000채를 지으면 거기에 도로 닦아야죠, 교통 해줘야죠, 수도, 쓰레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 수지를 따지면 그냥 오히려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비해서 이 지방공사는 잘 해서 10억을 벌었다 하면 이것은 완전히 돈 안 드는 수입으로서의 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방공사를 잘 해가지고 그것이 수입을 잘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와같은 아주 국세와 지방세 또 서울시와 구 사이에 이러한 불균형한 이러한 세목 조건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것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즘 와서 더욱더 특히 암사2동 아파트 준공한 이후에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수 늘리는 것을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쓰고 골고루 펴서 가난한 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1년, 2년 넘어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국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서울시에 가가지고 애걸복걸 할 필요없이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도 유지되고 이렇게 점잖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방재정에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2001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2000년 대비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예산 규모를 말할 때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고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 1,133억 3,300만원은 금년 대비 9.2%가 증가되어 서울시나 타구에 비해서 팽창예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시민 복지 분야에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으로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판공비는 공식 예산 과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7,1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시책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시 그 효율성을 감안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공비에 대한 것은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더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공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판공비를 많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해진 대로 쓰는 것인데 이게 제가 어제 학회에 갔더니 말하기를 애들도 대학생 고등학생 있으면 월정액을 주면 뭐에 썼는지 자꾸 따지면 애들도 싫어하는데 이것 구청장 판공비 7,1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매달 이걸 따지고 영수증 내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잊어먹은 것도 있고 돈 쓸 때마다 상당히 영수증 관리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위로를 해주어서 제가 어제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이 판공비 문제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주는대로 쓰겠습니다. 쓰고, 그 대신 아껴서 낭비 없도록 허튼데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껴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서울신문에 발표된 우리 각 기관별 판공비 액수를 보니까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한 2배 반 이상 이렇게 되고 송파구도 우리 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영등포구는 어떻게 짰길래 우리 보다 좀 적게 짰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잘 다 알아보지는 못 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예산 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항목을 총무과에서 관리한 예산 중에도 동행정비라고 그래서 이 동관리 하는 예산 또 총무계가 관리하는 예산 이것을 짜다 보면 조금 이것이 주머니가 4개가 있으면 이 번에 한 것은 오른쪽 주머니것 다 꺼내봐 해가지고 합쳐놓은 것이고 또 왼쪽 주머니 다 합치면 조금더 많을 수도 있고 다 합쳐놓은 예산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어느쪽에 더 넣냐 덜 넣냐 하는 것은 예산, 의회에서 짤 때 동행정비를 좀더 깎고 일반 서무비에 더 붙이는 수가 있고 또 일반 서무비를 깎고 또 항목이 너댓가지가 있는 중에 조정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판공비에 있어서 서울시내 구청장 중에 1급 구청장이 6명이 50만 이상 되는 지역은 1급으로 돼 있고 50만 이하 되는 데는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급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 구 우리처럼 50만이 되는 데가 있고 중구라든지 종로 이런 데는 18만, 30만 이렇게 되니까 인구가 소규모 인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동 수가 많은데 서른몇 개가 있는 데가 있고 또 21개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어느 구를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구에 판공비를 짤 때 의원님들이 그런 여러가지를 잘 감안하셔서 다른데 보다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절하게 짜 주시면 말씀드린대로 아껴서 욕먹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이 새강동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말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답변] 마스터플랜을 한 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 새강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 좋은 강동 건설 이것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에 마스터플랜 비전입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창문을 짜르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마침 옆집에 아주머니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도둑이 잡힌 다음에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사모님 왜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그 텔레비전 화면에 잡힌 장면이 옆집에 도둑 맞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도시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소외되고 이웃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강남구나 송파구, 서초구, 중구 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하나의 강동 공동체 서로 이웃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유대가 있는 공동운명체로서의 강동구를 건설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 구에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풍요로운 강동 건설이니까 거기다 또 상세계획도 잘 하고 또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로 완전 재활용 정책, 또 내년 6월말까지 하게될 강동구 전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과 주차질서의 확립 또 앞으로 4대 공원 건설 사업의 완수 또 장애인과 어린이와 여성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것을 잘 갖추고 또 새천년에 들어와서는 세계화 정보화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정말 아주 인류 행정, 인류 강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새강동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골간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계획을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돈이 좀 다른 구에 보니까 2백4,5십억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짓는데 당장 이것을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여성회관을 우리도 한 번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억이라든지 주면 우리도 한 몇 십억을 내서 같이 여성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여성회관이지만 지금 우리 구민회관도 여성들이 80%가 여성들이 주로 쓰고 2개의 복지관도 거의 여성들이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강동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의 주 사용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시설에 대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국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제반 여성을 위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의무조항은 아니죠? 하여튼 이것은 다른 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성공무원 승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우리 구의 경우 전체 공무원 중 1,259명 중 여성공무원이 297명으로 23.6%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이 6명, 그다음에 6급이 15명, 7급이 79명, 8급이 88명, 9급이 31명, 기능직, 고용직이 77명으로 중하위직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92년부터 남녀비율이 철폐되었고 또한 병역가점제도폐지 등으로 최근 여성응시율이 높고, 합격율도 높아 여성공무원의 수가 해가 갈수록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고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퇴직률 저하로 인하여 앞으로 상위직으로의 진출 기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슨 원칙을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를 할 때는 꼭 여성이 빠지지않도록 배려를 하고 또 하위직 30% 수준을 23.6%보다 높은 30%까지 기준을 정해서 승진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소외를 받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여성평등임용감시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도 노력을 해서 특별히 기구를 따로 안만들더라도 잘되지않겠느냐 생각하고 혹시라도 앞으로 불평등한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이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는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집중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그게 같은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조치 사항중 진행중및 향후 검토사항을 종합보고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은 [답변] 한 번더 보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양준욱 의원님께서 내년도에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으로 사전선거운동 오해받지않도록 할 의지가 있느냐 [답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직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비행기 타고 수시로 아시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다니시고 그것이 현직에 있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현직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전부 주민들에게 구정을 설명하게 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 도가 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볼때는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구정의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의회 활동도 그렇고, 구청의 활동도 그렇고 아니면 또 중요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전달매체가 없습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 한달에 한 번 나가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구청의 소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다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사무소에 포스터도 붙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여러사람들이 정치성 홍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배온희 의원님께서 사료화, 퇴비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배의원님의 질문은 첫째는 재활용센타에 사료화 설비에서 나오는 결과물 끝처리와 사료처리업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음식물재활용센타 운영상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음식물재활용센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나 이제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천호1동에 있는 지하 주차장위에 공원 짓는 것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또 고덕동에 있는 체육센타 이게 3년간에 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기계획을 이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주세요. 배온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센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국장이 보고를 하겠고 [답변] 재활용에서 제일 큰 문제가 퇴비와 사료가 제대로된 사료와 제대로된 퇴비가 나오느냐 사실은 그점에 대해서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하면 퇴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염도가 높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낮춰주느냐 하는게 있고 그대신 염도가 높기때문에 직접 사료, 퇴비로 쓸 수 없는 문제 결국 해결책은 비료공장과 연결되면 우리로서는 끝나는거죠. 그렇지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성군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음성군에서 만든 퇴비에다가 넣어서 파는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 문제는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 광우병이 있어가지고 소한테는 육식을 먹이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한테 이것을 먹였다가 혹시 거기에 나쁜 물질이 들어 가가지고 몸을 나쁘게 하지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더 계속적인 실험과 노력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할 수 없는 또 알다시피 지금 김포매립지에서는 음식물을 받지않는 상태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나왔다고 해서 안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사료와 퇴비원료를 앞으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주민서비스확대와 재정수입확충을 위해서 가칭 강동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하시면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가칭 강동개발공사 설립을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IMF사태 또 법령개정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중단돼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차허가제 확대시행,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구민건강생활관 운영 등 경영적 성격의 공공사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재정수입도 확충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을 설립 검토하라는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칭 공사설립을 위해서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의 경상적경비 증가요인과 중기재정계획과 2001년도 예산안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1년도 경상적경비가 금년대비 약 32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에 따라 공무원께 지급되는 가계보조금 등 후생복리비가 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연금법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8억 3,4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 7,600만원, 공무원 성과급여 지급에 따른 상여금 6억 700만원 또 공공요금인상 및 유류관련경비 5억 2,300만원, 격년제로 실시되는 구민체육대회경비 1억 2,400만원 등 해서 이것이 증가사유로 해서 32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비별 내역편성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증가분이 순수증가분입니다. 10억 8,000만원에 앞서 말씀드린 경상적경비증가분 32억 500만원 합해서 4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예산 즉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4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상적경비보다는 그래도 투자비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투자사업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예산서 내용의 항목간 비교문제는 현재 사용중인 재무회계 전산시스템이 현재 작성이 여러가지 사정이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정이 되면 추후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셨는데 의원님들 빨리 모시고 올라오세요. 같은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조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제76회 임시회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기금에 대한 다금고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현기금의 은행금리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지금까지의 우리 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0개로 자금규모는 약한 36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특성에 맞도록 각 국장들이 기금운영대로 책임하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76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조용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금년 4월10일부터 12일까지 각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전반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기금별로 미흡한 사항을 시정토록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금년 5월3일날 각 기금관리부서로 통보하였으며 이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서 운용실적의 정기적인 검사 기금운용계획 검토조정 기금결산의 내실화등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별로 일정치 않은 예금은 종전의 예치기간만료가 되는대로 기금의 특성에 맞는 예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각 과별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금고운영에 관한 검토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의 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수익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운용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이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단편적으로 수익성만을 기대하기 위해서 금고선정을 할 수 없는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금고 운영문제는 이러한 공금운용의 특성도 있고 기금자금의 규모라든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년 4월4일 우리 구 공금운용자문위원회의 자문도 있고 해서 그 시행을 차후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종전에는 명문규정조차 없었던 기금관련 사항을 2000년5월 한빛은행과의 구금고약정시에 기금의 운용관계를 약정에 포함시켜 종전에 1% 내지 2%로 일정치 않던 예금 적용 이자율을 일반 구자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금고 운영으로 나타나기 쉬운 독점으로 인한 수익성 손실 등의 폐단도 금고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타금고 문제는 이미 시달된 구청의 방침에 따라 계속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부서별로 연구검토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기금의 은행금리와 현 기금의 관리내역을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10개가 있고 총 36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성 예금으로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유동성, 수시로 인출해야 되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총 17개 구좌중에 11개 구좌이고 보통예금은 6개 구좌입니다. 수시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율은 자연재해 대책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예금 들어가는 것은 1%이고 나머지 최고는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래 이자율이 오늘 현재로 최소 1개월짜리는 5.6%이고 1년 짜리는 7.3%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서울시내에 타금고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7개를 확인해 봤는데 송파, 성동, 관악, 중구는 1금고이고 강남, 서초, 광진구는 타 은행에 예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벤치마킹을 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장점을 받아들여서 금고를 운용하는 방안을 계속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배온의의원께서 사료화 못하는 음식물 사료 공장과 처리도 되지 못하는 침출수도 처리비용을 지급하는등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음식물재활용센타 사료화 시설은 금년 6월에 시설완료하고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10월말까지 1일 140톤 총 1만6,8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약 2,000톤의 사료원료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생산된 사료 원료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성분검사 의뢰 한 바 사료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금년 9월18일날 나온바 있습니다. 성분 검사 전에는 이 사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괴산에 일남상사 80톤, 충북에 한국농산 600톤, 충북 영동 고려농산에 600톤, 총 1,280톤을 무료로 제공했고 충남 당진의 경인사료와 경기 화성의 대덕상사는 시험용으로 각각 200톤을 무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결과 나온 다음에는 저희들이 경인사료와 대덕상사에 사료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260톤 톤당 5,000원씩 판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료원료의 이물질 선별공정 보완 등 사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안정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처리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50톤이나 이것을 하루 8시간 작업할 경우이고 10월에는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를 16시간 작업하다 보니까 1일 평균 25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총 물량은 1만 6,000톤으로 일일평균 14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5월부터 9월까지 생산된 최종 생산물은 556톤이고 8,000톤이 물로 빠져나갔는데 계량을 잘못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 비율은 80%이고 사료시설의 처리 공정은 호퍼에 투입해서 이송해가지고 탈수해서 건조기를 투입하고 건조해서 사료생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약 80%가 13%로 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도 다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이 결국 사료공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투입된 음식물량은 1만 6,000톤 중에서 2,000톤은 최종 사료 원료로 나왔고 15%인 2,400톤은 탈수과정에서 침출수로 나왔고 1만 1,600톤은 물은 건조해서 김으로 하늘로 날아가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8,000톤에 해당되는 4억 5,000만원이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처리되었다 하시는데 이 말씀 드린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하물며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 사료화 처리위탁비는 저희가 푸른환경에 준 것이 3억 3,000만원인데 의원님은 4억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음식물 침출수로 주식회사 푸른환경은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하수종말 처리장에 처리한데도 톤당 2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침출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사료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처리과정이며 예산으로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80%가 되기때문에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물기를 최대한도로 제거하면 우리가 계근할 때 우리 물량이 작기때문에 처리비도 적게들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물기짜면서 염분도 제거하고 중량도 적어드는 1석2조의 효과를 얻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국희 의원, 배온희 의원 두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충질문을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고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 근무에 임하셔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같아서 줄일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때 구청장님의 답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순행적인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을 저도 배워서 이 자리에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재정자립도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는 물론 자체 의존재원과 조정교부금을 얼마만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부분을 의원이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방세 자체가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사업소세는 사업에 관련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종업원할, 그러한 것들이 오피스빌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고용구조를 늘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런 애를 써가지고 받아온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물론 구청장님께서 세목에 있어서 국세에 있는 잘못된거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오고 시세가 지방세로 넘어오는 아주 이상적인 지방자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전화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방세로 넘어온다면 훨씬 더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국가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듣고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가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간다면 아파트 단지가 계속되어서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초나 강남처럼 예술의 전당이나 이러한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학술세미나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송파구와 같은 그러한 작은 호텔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기대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황에 있어서 공원이 몇개고 상세계획이 뭐고 이미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희망한 것은 절대 아니였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제는 강동이 베드타운이 아니라 오피스빌딩이라든가 벤처 타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고액납세자들이 우리 강동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거의가 대부분이 강남이나 서초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환경 여건이 그렇게 되지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강남이나 서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전에 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강남, 서초에 살고 계시더라구요. 또 지난번에 얼만전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이 되다보면 공공용지 확보로 인한 세외수입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비과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는 삶의 복지시설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단지 많이 세워가지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길게 아주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성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복지회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좀더 여성회관을 만들어서 젊은 인력을 확보해서 취업의 기회를 늘려가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웹디자인을 지금 각 여성센타에서는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월 1만원의 회비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기능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가지고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 이것은 가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멀리 있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하고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그 정보에 있어서 아쉽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청장님 말씀을 제가 꼬투리 잡는다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아마 여기 계신 분이 공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영수증 관리가 피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저는 건설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 음식값 조금씩 나갑니다. 그것 영수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적기때문에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청장님께서는 많은 액수이시라서 관리가 피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액수는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것을 관리하셔가지고 우리구 만큼은 문제가 없도록 정말 훌륭한 청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 지방자치 최초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말 잘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지않도록 바라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에 있어서 다시 반복된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