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운영중인 6개 어린이 교통공원의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민간위탁에 예산 절감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위탁을 해 예산 낭비와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주 어린이 교통공원은 98년 4월 30일에 개원되어 시설 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도시공사 직원 3명이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북부경찰서 지원을 받아 경찰과 의경 1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4만 3천여명, 99년도에 6만 5천여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2000년 현재까지 교육 실적과 예약은 8만 9천명에 이르는 등 광주ㆍ전남 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의 교통 질서 안전 의식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어린이 교통공원을 수탁 관리 운영중인 서울 송파와 노원, 부산, 인천, 경기도 등 6개 시ㆍ도와 외국 사례를 분석 정리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방안을 기초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교통전문기관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 결과를 중심으로 수탁기관 변경시 장ㆍ단점이라든지, 도시공사 수탁기관이 내년도 4월 29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라든지,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 기관의 무상 수탁이 가능한지, 또 계속해서 시설 투자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전문 기관 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운영 교육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시설하는데 목적에 관련 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과연 투자에 비례해서 그만한 교육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연한 위탁에 의존해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이 도래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는 그 안에 충분한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기대효과에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석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우리 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이춘범 위원님과 박필용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 공사의 고형화 설비 추진 시설과 울타리 방음벽 설치로 인한 설계 변경과 E/S의 사유에 대하여 당초 계약 금액인 477억 6,000만원보다 약 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설계 부적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E/S 5.64%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혀 주라고 하셨습니다.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 공사는 당초 96년 6월 7일 조달청에서 477억 6,000만원에 계약되었고 비산재는 매립장에 매립토록 되었으며, 고형화 시설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98년 2월 13일 환경부에서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된 비산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탁 처리 또는 용융 고화 처리를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당초 규정대로 99년 4월 22일 준공하고 비산재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할 계획으로 99년 1월 초에 쓰레기를 반입하여 시험 가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하여 쓰레기 반입을 하지 못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차후 비산재 고형화 미설치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한 환경시설인 비산재 고형화 처리 시설을 완공한 후 시험 가동키로 하고 그에 따른 고형화 설비 추가 비용 22억 3,200만원을 들여 시설하였으며, 99년 10월 30일까지 공기 연장으로 유지관리 비용 1억 9,000만원을 포함, 24억 2,2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차 설계 변경은 99년 8월 10일 주민 대표와의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주민 대표가 추천한 업체인 동우하이텍과 독일 튜브사의 안전도 성능 검사 및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1차 보고서에 권고 사항으로 방음벽 및 외부인 출입금지 시설 등이 권고되어 1억 3,000만원을 들여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E/S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6월 7일에 조달청에서 공사를 계약하였고 그 당시의 각종 설계 단가는 96년 6월 이전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96년 9월 1일 이후 하반기 노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E/S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조정기준일은 96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 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였으며, 경희대학교 산업 관계 연구소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5.64%의 품목조정률이 반영되어 23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E/S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차 E/S는 직전 조정기준일인 96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한 것과 물가변동 기준일인 98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품목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7.89%가 발생되어 약 16억 2,8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예산 형편상 99년 10월 22일 10억원만 변경 계약 체결되었고 나머지 6억 2,8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PQ에 의한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은 없고 다만 주민 집단 민원에 의한 요인이 발생된 것만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E/S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한 물가 등락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코자 시공사로 하여금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인상분만큼의 적정 단가를 시공업체에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계약으로써 발주청의 의무 조항이며, 동 소각장은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책임 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산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5ㆍ18 기념문화회관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적인 사항인 세륜기 설치, 가설 울타리 설치, 산마루 측구 및 법면 보강 등 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ㆍ18기념문화회관 건립 공사는 98년 10월 1일 착공해서 2000년 1월 4일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7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99년 2월 28일 설계 변경되어 당초 계약보다 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86억 9,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11일 시의회의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시 당시 새로이 건립 계획이 검토되던 인권센터를 별도 건립치 말고 5ㆍ18기념문화회관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면적 추가 확보 등 시설을 보완하라는 내용에 의하여 변경 시행된 사항이며, 그 설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은 당초 2,650평에서 3,201평으로 551평이 증가되었고 사업비 증액은 건축 면적 증가에 따른 12억 5,000만원, 지하층 면적에 늘어남이 따른 절치 토량 증가 및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산마루 측구 및 법면 보강에 1억 2,000만원, 세륜기 및 가설 울타리 설치에 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특히 세륜기 및 가설 울타리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되었으나 건축 부지가 5ㆍ18 공원내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직면하여 공사 현장 환경이 시민생활 및 교육 환경과 직결되어 보완이 요구된다는 책임감리원의 실정보고에 의하여 설계 변경 조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춘범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건립 공사의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들은 현장 여건을 감안, 변경사항으로써 당초 설계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파악치 못한 부실한 설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공사 기간은 98년 2월 11일부터 2000년 8월 17일 사이에 1, 2, 3차로 나누어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설계 변경은 총 5차례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경은 당초 69억 7,500만원에서 70억 2,3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중 1회 설계 변경은 지하층 및 지상 1층 거푸집을 합판에서 유로폼으로 변경해서 4,800만원을 감하는 대신에 지하층 흙막이 면적 증가 등 7종 변경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층 흙막이 면적 증가의 사유는 당초 설계 용역 내용은 지반 지질 조사 내용에 의거해서 터파기 깊이가 9～12m, 길이가 197m로 설계되었으나 총 필요 사업비 100억원중 10억원만 예산 편성되어 있던 관계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길이 143m로 줄여 공사를 발주하였던 것이나 공사 착공의 터파기를 시행한 결과 부지가 연약 지반인데다가 도로 측면에 도시가스 등 4종의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총 필요 연장 54m중 도로시설 붕괴 등이 우려되어 불가피 18m만 증가하였습니다. 1차 공사중 2회 설계 변경은 내부 수평 비계 등 18종에 대하여 5,500만원을 감하고 경사 지붕 외부 거푸집 신설 등 7종에 5,500만원을 증액하여 공사 금액 증감 없이 현장에 맞춰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2차 공정 1회 설계 변경은 2～3종 및 지붕 합판을 유로폼으로 변경해서 1억 6,300만원을 감하고 증액은 하자가 예상되는 외부 마감재 마감을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5종을 변경,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되었습니다. 2차 공사중 2회 설계 변경은 공사를 예산 형편에 따라 1, 2, 3차로 나누어 계약함에 따라 계약 금액 변경없는 물량 조정이었습니다. 3차 공사중 1회 설계 변경은 미송 각재로 된 벤치 등 2종을 450만원을 감하고 증액은 드라이 에리어의 마감 등 5종 950만원을 증액하여 건축물 하자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박필용 위원님께서 충금지하상가를 민간위탁하면서 임대료를 초과하는 위탁금의 지불은 물론 대수선비의 선집행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80년도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조성한 충금지하상가 시설 무상 사용이 2000년 7월 30일자로 20년 기간이 만료되어 시에서 인수인계 받음에 따라 우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00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정밀 안전이 필요하다는 전문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2000년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하 상가 내의 구조물은 안전하나 부대 시설인 전기, 냉ㆍ난방 등 설비의 교체 및 천정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대수선비는 19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보고를 접수 받음으로써 관리위탁기관인 도시공사,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규정에 의해서 협약 체결한 후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에 의해서 2000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보수 공사 설계 용역후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은 후에 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2000년도 제1회 추경시 예산 반영 요구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가용 재원이 없어서 미계상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상가 입점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조기에 보수 공사를 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어 우선 도시공사 재원으로 보수 공사를 시행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 9월 6일 제96회 시의회 임시회시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17억원을 도시공사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미리 절차를 밟지 못하고 선집행하게 된 점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다수 입주 상인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수입은 134개 점포에 연간 8억 5,000만원입니다만, 대수선비 투자액 17억 7,000만원은 연차적으로 임대 수입에 의하여 충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금 지하상가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5조를 시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대로 할애를 하고, 단 계약의 비용 중에서 최초 대수선비가 17억원이 편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하 공공시설 관리위탁비가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분리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비는 임대료 수입을 1억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공공시설인 도로나 화장실,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계약 행위도 시장의 행정활동의 일원이고 재정 활동이 분명한데도 요건이 맞지 않는 이러한 계약은 시장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소각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환경부 소각 잔재물 비산재 처리 방안지침 통보 위탁 처리 또는 용융화 처리시설 설치 미흡에 의한 비산재 처리 시설 완공 후 가동키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고형화 설비, 약재 ＋ 시멘트 방식 추가 시설, 이렇게 하고 울타리 방음벽 설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25억 5,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 아니냐, 설계 검수 과정에서 잘만 했더라면 추가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산이 25억 5,100만원 가량이 낭비가 되었다. 그래서 설계 검수 과정에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는 96년 6월 조달청 계약할 때는 고형화 시설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도록 되었는데 계약이 96년에 끝나고 98년 2월달에 고형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분말로 처리하지 말고 매립하지 말고 고형화 시설로 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준공하고 다음에라도 틀림없이 당초 계약에 없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예상된다, 그러니 차제에 아예 민원이 예상된 것은 시비 들여서 다 해 버리자, 그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울타리 방음벽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검수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신청을 착공 1년 만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21억 2,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1년에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에 6개월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ㆍ18기념문화회관 건립공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면 세륜기 설치, 이런 것이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다섯 번이나 했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이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변경된 것이 10억 4,7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30억원, 2억 8,1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검수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 검수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검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총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술자들이 이것을 세우는데, 사실상 이것이 기술 부서 사업이 아니고 일반 타 부서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미 확정해 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필요량이 설계에 초과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이것을 빼놓은 것입니다. 빼놨다가 다음에 추가로 설계 변경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 설계를 해야지, 변경사유를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물량을 조정해서 세륜기 설치, 가설 울타리, 이렇게 했구요. 오븐 카트에 의한 법면 구입 수량 가감 조정, 토사 붕괴 방지, 장내 공사를 위한 장애물 정리, 이렇게 해서 변경을 다 했어요, 다섯 번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14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검수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수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하게 되면 검수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356억원을 들여서 현재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까지 98억 6,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한 푼도 예산이 상정되지 않고 예산서에는 부대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환경복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비는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왜 편성을 안 했는가, 이것은 시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지요. 왜냐하면 광주천 복원사업비에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비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이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를 해라 그래 가지고 160억원을 요구했어요, 환경부에다가. 그런데 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달이 안 되니까 연차사업으로 일부만 조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월드컵 이전에 끝나지 못하고 연차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핀블럭 같은 것으로 콘크리트보나 이런 것으로 전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뜯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당장 투입을 못하고 일단 국비로 할 계획으로 매년 국비가 영달된 대로 핀블럭이라든지, 콘크리트보라든지, 이런 것을 깬 잡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국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시비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재원이 조달되면 우리 시에서도 가용재원이 확보되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만 가지고도 2002년 월드컵 경기 이전에…….

못 끝납니다.

그러면 시비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지요.

당초에 월드컵 이전에 끝나기로 하고 160억원을 환경부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예산처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캔슬되어 버리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광주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임형진 위원이 질의한 도시공사 종합정보시스템 사업비 지원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 예산이 도시공사 예산입니다.

우리 시비 출연이 가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거기서 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도 도시공사에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연 3년간 국비를 지원 못 받고 2001년도에 1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한 10억원씩만 매년 했어도 2001년도에는 이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 전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너무나 5ㆍ18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때 세울 당시 60억원이라면 이제 20억원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40억원을 확보하려면 몇 년 걸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나 몇 년 후에나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물가 상승도 생길 것이고 또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축소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당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5ㆍ18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참배객들에게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알겠습니다.

작년에 5ㆍ18 20주기라는 의미 때문에 뜻깊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로 작년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20주년 행사가 상당히 의미있게 치뤄졌는데요. 5ㆍ18 기념 행사를 잘 치르고 크고 거창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치른다고 그래서 5ㆍ18의 의미가 정말 선양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서 5ㆍ18의 의미가 퇴색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주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데 20주기에 5ㆍ18 기념행사 지원비하고 21주기 행사지원비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금년 20주년 기념 행사는 시비가 2억 7,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1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7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시비도 2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 깎여서 2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박선정 위원님!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ㆍ18 구 묘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5ㆍ18 정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망월동 5ㆍ18 구 묘역과 도청이거든요. 나머지 상무 신도심에 조성되어 있는 5ㆍ18 기념공원이라든지, 자유공원은, 특히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법정과 영창을 원형 보존하지 않고 다시 재현함으로써 생생한 5ㆍ18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 평가이고, 또 5ㆍ18 신묘역 같은 경우는 막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많은 참배객들이 여기에 와서 진정으로 5ㆍ18 정신을 배우고 돌아가는 학습 현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 동안의 평가였어요. 그래서 망월동에 오는 많은 국내외 참배객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있는 교육 현장의 성과를 줄 수 있는 것은 구 묘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협력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구 묘역에 대한 것은 수목을 교체했다거나 사적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거나 참배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미미한 관리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ㆍ18 구 묘역은 처음부터 원형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시의 확고한 방침 아래 플랜을 짜야 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적지보존위원회에 본 위원도 참여했습니다만, 97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너무 때늦은 감이 있었고 구 묘역을 관리하라는 것이 비단 본 위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5ㆍ18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던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원형 보존하겠다는 차원의 구 묘역 관리가 그 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협력관께서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러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신묘역이 너무나 인위적인 형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5ㆍ18의 값진 자유, 인권, 평등의 정신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많은 학생들이 참배를 오고 남도 지역에 수학여행을 오면 수학여행 코스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려한, 인위적으로 너무 잘 조성된 신묘역만을 보고 가는 학생들에게 과연 5ㆍ18 정신이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무 신도심에 5ㆍ18 공원과 법정, 영창이 있지만 그 쪽을 둘러보는 참배객들도 거기를 둘러보면서 정말 5ㆍ18의 값지고 숭고한 정신을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5ㆍ18 구 묘역에 대한 원형 보존을 위해서 생생한 역사 체험 교육 현장으로 이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단순하게 수목을 교체하고 사적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알겠습니다.

예결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시비를 일부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차질을 우려하시면서 2001년도 시비 911억원의 미확보에 대한 대책과 1단계 공기 연장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비 911억원의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 건설 2001년도 투자계획 2,550억원중 국비 1,129억원과 공채 510억원, 총 1,639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시비 부담금 911억원은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미확보된 911억원은 서구 마륵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의 2단계 토지매입비 251억원과 2단계 토목공사비 660억원으로 전액 확보된 1단계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단계 토목 공사도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2002년도에 2000년도 시비 미확보액 606억원, 2003년도에도 2001년도 미확보예정액 911억원의 50%가 국비에서 상계, 시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2002년, 2003년 시비 미확보시에는 2005년말까지 완공하여야 할 2007년 정상 개통이 가능한 2단계 토목공사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온 현행 50%의 국비 보조 비율의 80%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지방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매칭 펀드 방식을 유보하도록 하는 건의를 해서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단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도시별 공사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우리시 지하철도 1단계는 1년 6개월, 2단계는 3년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하철 공사는 대부분 지상 도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 불편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인 1단계 구간은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2001년 말까지 도로 복구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 사업의 설계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이유에 대하여 설계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분 159억 1,700만원의 67%에 해당되는 108억 400만원이 1-3공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3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설계 변경과 관련한 유사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공구의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공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남로 서울은행에서 유동 4거리를 경유하여 양동 광주천까지 1,247m입니다. 총 연장 1,247m중 개착 구간과 정거장 구간이 586m이고 터널 구간이 661m입니다. 1-3공구는 97년 6월 착공하여 그 동안 3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여 당초 도급액 524억 9,900만원이 108억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8억 4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9월 1차 변경시 1-3 공구보다 7개월 늦게 실시설계 완료된 인접 TK-1공구가 금남로 지하상가 하부터널 안전거리 확보를 목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6.24m를 종단 하향함으로 해서 이와 맞추어 270m 구간을 평균 3.2m 정도 낮춤으로써 토공 가시설 구조물 수량이 증가되고 두 번째로 지반 곡열 및 차수 공법을 재래식 LW에서 SGR 공법으로 변경하였고, 수창초교 앞 금남로 차도상의 환기구를 교통 소통을 위하여 수창초교 부지 내로 위치 변경함에 따라서 지하 터널이 45m가 증가되었으며, 시공 중에 발견된 지장물 이설 등이 있어서 총 4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 8월 2차 변경은 출입구, 환기구, 인접 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반 보강 공사 반영과 금남로 5가 정거장 개착 결과 설계 내용보다 암선이 높아 암 굴착량이 증가하고 터널 굴착 초기에 터널 막장의 유실로 보조 공법 변경 및 지반보조 공사 시행 등으로 47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6월에 3차 변경은 지하매설물 안전 평가에 따라 도시가스, 한전, 통신 관로 등 지하지장물 받침대 등 적법한 안전처리 시설 반영과 대면 토사와 암블럭 처리 장소 변경, 교통 안전시설 및 민원처리용 지하수 개발비 등을 반영, 그리고 또 건설산업지원법 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료와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 등 개정된 법규 반영 등으로 19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계 변경 내용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면을 놓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서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앞에 가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1호선 1단계 구간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것이 159억 1,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1단계 1-1공구부터 1-7공구, 그리고 사령탑까지 해서 공사비 증액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감사에서도 특히 회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1-3공구만 이렇게 3차에 걸쳐서 108억 400만원을 증액했느냐,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1차, 2차, 3차 했습니다만, 위치별로 하면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점부 종단이 하향이 되어서 거기에서 1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여기를 보시면 검정색이 당초에 우리 기본계획상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 턴키가 있습니다. 턴키 구간이 있는데 턴키 구간이 설계를 나중에 해서 들어오면서 위에 지하 상가가 있기 때문에 6.2m 이상 떨어뜨리겠다 해서 더 낮춰서 설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낮춘 부분이 바로 여기 6.24m 낮춰서 여기 부분까지, 지하상가를 지나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이 구간이 약 270m로, 약 평균 3.12m가 내려갔습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여기서는 6.24m가 내려가고…….

1회 변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토공이 1만 5,500이 늘어나고 가시설 강자가 725톤, 콘크리트가 1,900톤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야말로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추경시 일부라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00m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아세요?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 200m만 완료해 놓고 지금 잔여구간 980m도 거의 보상이 끝났어요. 980m도 보상이 끝난 마당에 보상비만 150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150억원 보상해 놓고 가만히 놔두려면 보상을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 할 수 있을 때 했어야지요. 말하자면 일반 기업이면 150억원 보상비에 대한 그 도로를 사용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이 4년 동안 계속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비가 29억원이면 이제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9억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 가지고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해야지 기 투자를 잘못 했다거나 늦춘다거나 많은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80% 이상 보상을 해 놓고 20% 보상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4년 동안 놔둬버린 것을 이제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요구했으나 시 재정이 어려워 1회 추경에 하겠다, 1회 추경 자신 있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4년간을 보상 조금 해 놓고 그대로 놔둬 버렸어요. 4년간 본예산과 추경 예산이 몇 번 있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업 조서라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는 계속 도로에 나오거든요. 이것만 유독 4년 동안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버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1회 추경 시에 본부장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예산 담당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정태성입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 시 공사와 같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도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 받은 바 있고 2001년에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일부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도시공사 업무의 대부분이 위탁사업으로 이중 택지개발사업은 43.8%이고 일반회계 위탁 사업은 20.1%에 불과하여 시 일반회계 자금 사정을고려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계획 수립 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 시ㆍ도 공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우리 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이 통합된 특수 형태의 공사로서 조직이나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사 자체 수입금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 대구, 대전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부산과 같이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의 경우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우리 시 일반회계로 677억원을 전용하고 있고 향후 추가 전용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구축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다른 도시공사들은 다 공사 재원으로서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똑같은 비슷한 항목의 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은 전부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공사의 경영정보시스템만 시청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필요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 생각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장님은 이해해 주시고 사장님은 또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결론은 안 날 것 같고, 그 정도 하고요.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영락 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락공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다 화장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락공원은 화장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지로 가서 보면 화장장 시설은 거기에 붙어있는 일부 시설이에요. 일부 시설이고 장례식장이 본 시설이에요. 시설 규모라든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보더라도. 장례식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본관에 크게 있고 그 장례식장 옆에 소위 시신을 태우는 화로가 현재 3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은 영락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보더라도 부수 시설이라고요, 현재 그 건물 규모로 봐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영락공원하면 가서 화장을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지,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용도 안 해요. 장례식장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비 투자를 해서 장례식장까지 전부다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1건도 장례식장 이용 실적이 없어요. 그런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 장례식장을 안 지어야 되는데 지었다거나 결국은 과잉 투자한 것이지요. 아니면 지어놨다면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촉진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거나…….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하셔도 우리 한국의 장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장묘문화가 돌아가신 분을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장하는 풍습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문상객을 받는다고요. 문상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화장장에 있는 그 엄청난 산골에 누가 문상객이 가겠습니까? 문상객을 받아야 되는데 시립 묘지 중앙에 있는 화장장에 문상객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거기에 장례식장까지 크게 지은 것은 시비의 과잉 투자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도록 도시공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장례식장이 네 사람을 동시에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1년에 1건도 장례식장 이용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시설 만든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거리상으로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장례식장을 안 했어야지요. 단순히 화장할 수 있는 시설만 했어야 되는데 화장장은 조그맣게 해 놓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맨 처음부터 시공을 했더라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했겠습니다만,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난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과잉투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영락공원 화장장 그러면 전부 가서 화장해 가지고 시신 안장하는 것으로 알지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른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아마 현장방문한 의원님들만 몇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민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북구 효령동까지 문상객이 누가 가겠어요? 문상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영락 공원 안에 음식물 반입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물 반입을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번에도 임형진 위원님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훼손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위생상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연공원 안으로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영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곳 아닙니까? 한국의 장례를 치르면서 음식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구내식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미어터지고 가다 보면 진입하는 길가 땅바닥에서 문상객들이나 상주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음식을 반입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환경개발금 1만원씩이라도 받든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실지로 제가 이용을 근래에 해 봤습니다. 해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음식물 반입을 허용해야 됩니다. 단지 관리하기 어렵고 공무원들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문상객들이나 시민의 입장을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젯상에 올리는 제주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무원들 관리 편하기 위해서 음식물 못 갖고 오게 해 버리는 거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생상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사석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영락공원 내에 음식물을 문상객들이 가져와서 아침에 대개 일찍 출발한단 말입니다, 대개 발인을. 그러면 전부다 식사도 못하고 왔는데 음식을 식당에서만 꼭 먹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검토 한번 해 가지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상객들을 위한 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세기 지역 지식기반 산업 창출을 위해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회사 설립까지 연계되는 테마 선정으로 설립된 테크노파크, 이번 출연금 11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의 출연금, 그리고 참여 대학 출연금, 기업 출연금, 또 기금 운용 수입 등 총 656억 8,000여만원이거든요. 현재 출연액을 보면 광주시는 174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97억 5,700만원을 출연한 반면에 전남도는 12억 5,000만원 계획에 실제 출연액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참여 대학의 출연금 목표액은 94억원인데 출연액은 31억원에 그치고 있고요. 기업체도 69억 8,000만원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2억 7,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지원도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현재 75억원에 불과해서 우리 광주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1억원을 출연하는데 다른 전남이나 정부나 대학이나 기업을 봐 가면서 우리도 출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만 이렇게 몽땅 출연해 놓고 다른 곳은 출연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간단합니다. 지금 전남도 같은 데도 12억 5,000만원을 내기로 했는데 3억원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도 69억 8,000만원을 내기로 했는데 2억 7,000만원만 냈고 각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1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봐 가면서 내자.

행정부시장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하고 전남도하고 5개 대학하고 기업체들, 이렇게 협약을 맺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만 몽땅 부담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이 연말을 앞두고 각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한 출연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국비가 50억원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던 이상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동시에 도하고 대학에서도 그에 비례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테크노 파크 설립 목적은 전남이나 광주나 똑같지 않습니까?

전남은 처음부터서 산업자원부 권고에 의해서 참여했을 뿐이지, 처음부터서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결국 광주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대부분 광주 중심의 대학들이 참여를 하는데 도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소위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회의적이다, 이래가지고 주저한 것을 상당히 강권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도에 강력하게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가 출연을 하는데 다소 꺼리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50억원을 기왕에 국비로 받아온다고 확정된 마당에 있으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서 도는 물론이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12억 5,000만원인데 3억원밖에 안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남에 대학이 많이 있어요. 동신대학교도 있고 목포대학도 있고 순천대 있고, 이런데도 자기들이 내기로 해 가지고 1억원, 2억원 이렇게 냈는데 광주과기원은 4억원을 낸다고 했는데 전혀 내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시만 11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출연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광산업 집적화 단지가 생기면서 테크노 파크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 우리 광주시 관내 첨단산업단지에 테크노 파크가 조성이 되면 그 시설이나 부수되는 여러 가지 효과는 광주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주저하고 있고 대학들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 물어보세요. 왜 안 주냐고 물어보세요. 현재 3억원 내놨잖아요.

이번에도 상당히 교섭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국장과 직접 지사를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대학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11억원이 선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50억원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250억원을 출연했는데 50억원을 줍니까?

내년도에 50억원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을 보니까 전남대학교는 12억원인데 10억원 냈구만요. 조선대학교도 12억원인데 10억원을 냈고 호남대학교가 4억원인데 2억원 냈고, 동신대학교도 4억원인데 2억원을 냈고, 목포대학교가 2억원인데 1억원 냈고, 순천대학교 4억원인데 2억원 냈고, 광주대학교는 2억원인데 2억원 전액을 다 냈고요. 과기원은 4억원인데 지금 하나도 안 냈네요. 안 낸 대학을 어떻게 얘기를 해 봐야지요. 우리만 이렇게 몽땅 내 놓을 거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안 내는 대학이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푸셔야 됩니다.

안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풀어주세요.

대학들도 돈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전남대학이나 이런 데가 1억원, 2억원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풀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광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된 것과 맞춰서 그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 파크 목적대로 하십시오.

예.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4억 7,000만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세수입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지방세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세수에서 감이 될텐데 증가를 잡아놨을 때에 이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초래될텐데 그것을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것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전갑길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국회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고 면허세를 시세로 할 경우 우리가 상당한 타격은 봅니다. 자동차세는 599억원으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16억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큰 격차가 생김으로 해서 시세에 상당한 세입 결함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연 그것이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면 되고, 또 세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면허세 16억원 받는 대신에 구에다가 599억원을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교부금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구에 주는 것이 6대 광역시중에 최고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70%를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는 예를 들면 울산 같으면 53%, 대구 같은 데는 58%, 이런 식으로 전부 50%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들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70%를 주어서 구에 대한 일반적인 재원 지원이 대단히 큰 편인데 만약에 면허세가 온 대신에 자동차세를 뺏겨버린다고 그러면 세입에 큰 결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시와 구간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