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3억6,380만4천원 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6,459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 400만원, 복사용지 구입 327만2천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31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586만4천원, 지금 말씀드린 감정평가 수수료는 1월1일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이고, 뒷장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5월1일, 9월1일현재 토지이동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111만7천원. 정밀검증비. 이것은 신청분에 따른 정밀검증비로서 6,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비에 302만4천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에 2,543만5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지방세고지서 등기 우편료에 849만6천원, 전기사용료 4,910만원원, 수도사용료 456만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718만8천원, 공공시설물 배상책임 보험료 1,580만원, 자동차세 1,414만4천원, 부서공통요금 및 재세 1,02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부서공통운영비 2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180만원, 연료비에서 청사연료비가 1,291만9천원. 이중에서 강철재보일러가 1,060만1천원과 기사실보일러에 2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792만원, 청사건물유지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시설장비유지비가 347만6천원,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승용차가 829만9천원입니다. 승합차가 325만4천원, 화물차가 719만원, 특수차가 742만6천원, 건설기계가 4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법인세무조사 업무수행비가 7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비가 1,000만원, 체납액징수 활동비가 460만원, 지방세소송수행비가 240만원, 지방세소송관련 연찬시 및 회의참석이 200만원, 공시지가조사에 15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조사추진비가 150만원, 국가소송수행비가 100만원, 지정불부합지 추진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만원, 세무담당 정액수당이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업무보조 인건비로서 4개분야에 군유재산, 토지과표, 지방세전산, 등기촉탁업무보조원 인건비 2,5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00일 사역을 후년도에 없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290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납세자 시상품에 30만원, 체납액징수 우수읍면시상비에서 최우수읍면에 50만원, 우수읍면에 40만원, 장려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복사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차관리 일용인부임 8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입니다. 공공청사회비 출연금에 892만원, 기타회계전출금 공무원아파트 전출금에 3,180만원을 계상해서 부서합계 총 3억6,3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기사용료가 4,910만원인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것만 그런것인지 청사내 전부의 전기사용료 인지, 다른부서에도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은데 4,900만원이 월400만원이 넘는다는데 전기세가.... 청사전부 것인지 재무과 것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59페이지... 지방세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이것이 한달이 66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792만원. 이것을 어디 따로 기술을 지원받는 것인지, 과 내에서 하는건지... 소프트웨어 기술은 컴퓨터 기계 고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세무담당이 8만원씩 12명, 12개월에 1,152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세무담당 12명씩인데, 과내 직원것인지 따로 기용을 하는건지... 물론 지침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12명씩이나 이렇게 두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감액이 상당히 많으네요. 특히 63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자체사업 해서 6억4,144만4천원 감이 됐는데, 내역은 없고...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업무수행해서 7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데 700만원씩 드는지, 조사방법과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61페이지 지적불부합지하고,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해서 100만원,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가지고 업무를 다 수행할지... 올해 이것이 완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63페이지. 주차관리 일용인부는 2명인데 1명만 올라왔는데 1명은 미리다 돼서 그런지... 왜 1명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편의상 질문주민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여비 항목에서 지방세과세자료 조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수입이 되며,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는 우리 재무과 세무부서에 기본업무입니다. 정확하고 매년 확대 실시해서 많은 세입을 올려야 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4,32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주로 조사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출장해서 소득세의 납입 상황을 조사하고, 농지세, 농협, 임협, 유통공사 이런 타기관에 출장해서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면허세의 경우에는 통신공사라든지 경찰서 이런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시사용 인부임 중에서 기본급에서 1,000원 차이가 나고, 주휴수당에서도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군전체 일용인부임을 사사오입해서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그런차이가 났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사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상당히 비싼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복사기는 고가입니다. 따라서 기능또한 다양하고 고속으로 자동양면 복사가 가능해서 저희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원도 45만건을 처리하고 또, 회계분야에 여러 가지 복사할일이 많아서 현재 쓰고있는 복사기의 한계를 느껴서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정비회비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출연하며 어떤내용인지....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다 출연을 합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서울시를 제외하고 각 시도에 분할 납부할 것이 45억이 납부됩니다. 이것은 출연금을 받아서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의회 의사당을 짓는다고 봤을 때 3%비용을 자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게 있더라고....

다른 부서에는 있다면 아마 사업장에 필요한 전기료지 이런 청사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7,62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을 한양컴택크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고장도 나지만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그 관리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CD같은거 입력하고 그러는 건가요.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 시스템 관리는 그 회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업무추진비가 1,152만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있는 정액급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무공무원들은 매월 8만원식 세무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봉급외에...

예. 또 감사담당이라면 감사담당 수당을 받고, 그런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자체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목에 내용이 없잖아요.

줄어든 내용은 없습니다. 줄어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줄어든 내용이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6억3천만원 군비를 세웠었고, 청내 기계실에 냉동기 교체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해서 이런 것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업무수행에 대한 조사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무조사는 두가지로 합니다. 현지 출장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외에 있는 법인을 조사하는데 현지 출장일 경우에는 우리관내에 소재지는 두고, 법인도 물론이지만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총 46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6개법인이 탈루가 있어서 4,433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불부합, 건축물대장정비에 소요되는 여비가 100만원씩이 소요됐는데, 여비가 적지 않느냐. 또 당년도만 해당되는 사업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여비는 물론 충족치는 않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또 타부서의 여비를 전용을 해서 지원도 받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입구에 주차관리 인부임이 2명인데 이번에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이 1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1명은 고용직으로서 관광문화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쓰고있는 1명만 우리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51억8,319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3,687만7천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4%인 33억145만2천원, 도비가 12% 6억2,816만2천원, 군비가 24%인 12억5,3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적경비에서는 18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비로 50만원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로 100만원을, 위생시책유공 및 모범업소시상품 구입비로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51억5,139만원으로 5억5,18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에서는 393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전산관련 바인더 구입비로서 이것은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돼있는데 사무용품 기기 토너구입비입니다. 저희 과에 프린터기 3대와 복사기 1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너구입비로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공통운영비로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서공통운영비에는 복사용지비라든가 사무용품비, 또 사무용집기 및 비품수리비, 신문구독료, 기동처리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현충일 행사용품, 어린이날 기념행사용품, 또 식품공중허가신고 통보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불법영업신고 전화사용료등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다음은 여성취미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서는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서는 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 급량비로서는 288만원이 편성되었고, 상가지원용품 유지비로서는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부서공통수용 여비로 1,114만원을 편성하였고, 퇴변태등 불법영업단속여비로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시군교체단속 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 신고민원 현지확인조사 여비로 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서는 1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불우계층 환경개선지원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로서 1,260만원을, 부서공통수용비로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서공통수용비에는 여성취미기술교육 재료비라든가 주부 안방교실 교육재료비, 또 육수 및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재료비등이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참석 유족급식비 보상이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지원으로 이것은 정액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한 정액보조 수당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6,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사기가 96년식으로서 사실은 내구 년한이 지났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고, 수선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1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각종 자료보존 및 확인을 위한 카메라 구입이, 카메라가 저희 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과 저과로 빌려다니면서 썼는데, 그래서 50만원 1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코팅기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신규라든가 재발급시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7,154만7천원으로서 4억2,064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1억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간부 연수비가 100만원을, 도 및 중앙에 가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로서 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날 행사비로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수급대상자 중에서 1급장애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4,27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자녀학비 수당은 651만8천원을, 장애인의료비는 770만8천원을,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로서는 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5,785만5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내시 나온데로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 정산작업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서 보호작업장입니다. 여기는 66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량사업비로서 10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10억676만9천원을 3억3,46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참석 급식비로서 250만원을, 이것은 5개읍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노인지도자연수회 참석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로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노인의날 기예대회 시상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농장 자재대 보조비로서 300만원을,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5만원씩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79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6억1,4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0세 이상되신 분에게는 5만원씩이 편성되어 7,860만원을 65세에서 79세의 노인분에게는 1억7,9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자에게는 3억276만원을 감액지급자에게는 5,346만원이 편성되어 총 저소득주민은 3억5,6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교통비에서는 2억5,5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우노인 틀니시술비로서는 8명이 책정되어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수노인 생신하례입니다. 이것은 42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95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사업인데, 이것은 생신시에 저희가 케익을 전달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모범노인 해외시찰비로서는 한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로서는 2,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로서는 1,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소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만 내시가 되었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로서는 935천원을 편성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서 3,648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람일터가꾸가 사업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취미교실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으로 630만원이, 이것이 나중에 추가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서 3,49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89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비로서 384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신사임당 문화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임당연수원 위탁연수비로서는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연수비로 150만원을,여성한마음잔치 참여자 급식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서 15만원을, 모범고부가정 시상품 구입비로서 15만원을,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로서 1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비로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서 69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녀학비는 403만6천원을, 아동양육비는 29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비는 2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녀학비는 120만9천원을, 아동양육비는 1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여성자립기반 정착지원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비로서는 6억2,941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185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보육위원 회의참석비로서 17만원을,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8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행사 참석비로 22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날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를 위한 간식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서 2,028만원을, 가정위탁 양육비로서는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에 자원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인 풍익보육원에 배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1명이 저희한테 계상되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료 1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서 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해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아동에게 저녁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중식은 하고 저녁만 지급하는 것으로 1,8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6,05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로서 3억8,8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서는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에서는 30억6,58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9,05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여자 장의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는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추진위원회의 참석보상비로서 9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4,3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은 시설수용자라든가 요보호대상자 일 때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시에 또는 긴급 구호대상자가 발생시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비로 3,373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로서 8,950만9천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로서 24억1,736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비로서 3억5,8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서는 9,894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운영에서 1억6,044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것은 의료보호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57%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10%가 군비 부담금이고요, 대불금에서 10%가 군비부담금입니다. 이 군부부담금 1억6,044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서는 3,00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5백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운 사람들 돕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9페이지에 영세민 취로사업. 영세민 취로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편성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가로등 수리용품비 그랬는데, 가로등이 신설은 없나요. 수리비로만 쓰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신설하고 그러는 건지... 신설비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로등 필요한데가 많은 것 같은데...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2,000원 짜리로 뭘 어떻게 배달하는 건지... 작년에도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물론 내시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지원비가 약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거야 말로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좀 현실화하시도록 해야지 2,000원짜리 가지고 뭘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말입니다. 이런걸 군비에서 더해서.... 오죽하면 이걸.... 배달이 되느냐 이겁니다. 군비 같은걸 더 보탤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밑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그랬는데, 그건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개소수가 틀리는데 말입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보면 53개소인데 부족분에는 63개소라 그랬네요. 이게 어떻게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연수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역시 1회라고 돼있는데... 10명 1회. 연수를 위탁연수를 하는건지, 연사를 모셔다가 하는건지, 하루에 이렇게 하는건지... 10명씩 15만원씩 주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1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그랬는데... 20명,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이게 보육원에 새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건지, 20명이라고 그러는데 20명이.... 입소라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입소료인데 20명씩 보육원에 오는건지... 새로 들어오는 아동한테 6만원씩 주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이 5개소라 그랬는데, 읍면에 1개씩 다있는건지, 어디어디에 있는건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해서 그것도 10건하고, 그다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 해서 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직접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해 주는거죠.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은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전체가 몇등이며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내가 늘 생각하는게 개선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때는 그렇게 밝지 않아야 될 부분에도 가로등이 서있고, 어떤때는 진짜 비춰야 될데는 가로등이 없고, 총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자력이 80%이상되고, 그다음 화력발전소, 그다음 수력 순이거든요. 좋은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서 불을 환하게 켠다는 것은 국민적인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등지에 가보면 가로등을 양쪽으로 하지 않고 중앙에다, 중앙선에다 해서 양쪽으로 비치도록 해서 굉장히 한등가지고도 여럿이 비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구요. 양쪽에 해서 불필요하게 하지말고, 시가지 같은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으로 해가지고 하면 양쪽 가로등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형태로 해서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불필요한 것이 국민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 조사해서, 일제조사해서 정말로 세워야 할 때는 세우고, 옮겨야 될 때는 옮겨서하는 대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71페이지 장애인수당에서 4,276만2천원을 했잖아요. 이게 몇급이상이라야 장애인수당을 받는지, 80명이라 그랬는데 장애인 숫자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간동면만해도 108명이나 장애인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몇급이상되야만 이런수당을 받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82페이보면 퇴소아동자립 정착금해서 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적 있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저, 한마디만 더... 그리고 불법단속이라든지 단속을 나가야 되잖아요. 65페이지에 보면, 불법불량식품 신고도하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라든지... 단속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는거예요. 이게 여비가 적은 것 같아요. 다른과에 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나가야 하는데, 여비를 좀 보상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하는데 여기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기획실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라도 여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노인교통비가 2억5,50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18.2%, 다음82.2%가 군비인데, 타 사업비라든가 지원비는 대게 50%가 되는데, 왜 노인교통비만이 18.8%로 적게 도비가 산정 됐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주시고, 그다음 84페이지보면 보육시설 교재비라든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20%, 군비가 8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타 도비나 국비는 차이가 없는데, 이 두가지인가 세가지가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이 확보하라고, 지침이라든가 사유가 있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이 없어지는데 취로사업비를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

도에서는 취로사업비를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를 줬는데, 그게 이번에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그게 그렇게 포함이 되도 됩니다. 사실은 공공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85페이지를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비라는게 3,373만3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9,894만1천원이 예산이 게시가 돼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해서 저희가 취로사업비를, 취로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진게 아니가 도에서만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보낸다 이렇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취로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일시사용인부임. 이게 공공근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설치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자체예산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다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거동이 불편해서 무료경로식당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2,000원씩라는데 금년도에도 하반기부터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냐면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2,000원씩 해서 식사배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한사람당 얼마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데, 2,000원 가지고도 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 기회도 주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점 운영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싶을때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해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40명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부요?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바로 못했어요. 거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수로 이걸 날라 주느냐, 그 배달하는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중앙교회에서 하고 배달은 읍면에서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긴 하는데, 이런 것은 점점 저희가 금년도하는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은 중앙교회에서 만들고, 읍면은 누가.. 중앙교회에서 배달하나. 누가 배달하지...

읍.면 직원들이 배달하는데도 있구요, 또 자원봉사자들 나름대로 면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화요일마다 합니다. 화요일날 와서 가져갔다 드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화요일날 하고 배달은 수요일날 해주는....

아니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사내면등 먼데 있는데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더라구요. 면별로... 지금은 봉사정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데 시내 같은데는 식당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식당에가서 당부가 돼도, 자장면이 2,800원이고 2,000원이고 이렇게 해주쇼. 봉사를 좀 해주쇼. 이렇게 하지만 오지 같은데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돼요. 딴사람은 안되고...

네.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42명으로 되있는데, 12월이네, 12개월. 25일씩 42명 12달을 한다 그거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

이저...

그러니까, 한달이 25일씩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면 4번밖에 더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잘살려서 가급적 혜택을 많이 드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42명 명단좀 서면으로 좀...

이것은 예산 내시가 42명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 거지 42명은 아닙니다. 내시만 되있는데... 금년도 명단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42명을 하겠다고 한거 아니예요.

저희가 면별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글쎄. 금년에 한 것은 몇 명이냐구요.

금년에 40명입니다.

금년에 40명한것에 대한 명단은 줄수 있다 이거죠.

네.

글쎄, 그러니까 처음에는 53개소를 했는데, 다시 추가로 63개소로 내시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급된거가요. 그냥...

먼저는 국비 예산 내시가 그렇게 되서 된거고, 이 63개소는 도비로만 확보를 한겁니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자, 이렇게 되서 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63개소에대해서 다 내려온겁니다.

이게 몇일간... 하루 하는 거예요.

보통 2박3일이 됩니다. 다음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입소료와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입소료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수급자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이 입소를 하면, 저희가 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맨처음 입학할 때 가방이라든가 모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명이 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이 몇 개소냐고 질문주셨는데요. 화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사내면에 귀염둥이어린이집, 화천에 예사랑어린이집, 간동면 용호리에 있는 산호어린이집,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 둘리어린이집.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및불법영업신고 보상비는 이것은 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영업신고 보상제 운영지침에 의해서 위반정도에 따라서 2만원에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5만원씩해서 10건. 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것을 검사하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이건 했죠.

네.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로등은 총 1,701등입니다. 관내에... 전기요금은 11월현재 8,023만7,130원입니다. 매년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없는 등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 3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규, 이전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정비하고자 매주 금요일에는 야간순찰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등이 제위치에 섰는지 안섰는지 보기 위해서 밤에 내가 돌아다녀 본적도 있어요.

네. 낮에는 저희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밤에, 야간순찰제로서 적제적소에 설치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대상자가 수급자로서 1급과 2급 장애인.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자폐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중중 환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5,785만5천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80명으로 해서 4,276만2천원만 섰어요. 이게 적게 슨거예요. 현재는 105명정도가 생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정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충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교통비가 진짜 18.8%더라구요. 원래 20%, 80% 이렇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비도 20대 80이고,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는 70대 30으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비만 18.8%로 계상이 돼서... 이것이 도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도비를 적게 확보를 해서 이것을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저 내려보내 주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비가 몇 %라는 이야기예요.

도비가 20%...

그런데 딴거는 다 그래서 50대 50인데, 노인교통수당만 왜 20대 80이야.... 더 좀 달라그래요.

이상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이 5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디 법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유아보육시설은요, 화천어린이집과 귀염둥이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상서면에 둘리어린이집은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고, 사내 귀염둥이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고, 화천어린이집과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은 화천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어린이집이고, 둘리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예사랑어린이집하고 산호어린이집. 이것은 교회법인으로 해서 운영이되는 법인입니다.

등록을 해야된다 이거죠. 하남면에도 계성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쌀을....

거기도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글쎄. 화천어린이집에 같이있게 한걸로 해야돼나, 위탁으로...

아니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사내하고 화천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 시설이랑 모두 다 신축을 해서 위탁을 해주는 시설이고 거기는 교회법인으로 하면됩니다. 간동면에 산호어린이집같이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법인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등록을 하면 국가보조가 있는거 아니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과 어려운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