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평택시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개회한 제1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됨으로써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진행을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끝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세입을 기획재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입에 대한 파악이 덜 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소관별로 세입을 전면에 설명을 드리도록 예산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오전에 본회의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규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가 전년도 2,341억 보다 456억이 초과된 2,7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6억원이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가 68억8천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대형아파트하고 준공 재산세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4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도세징수 목표액의 27% 재원을 재정보증금액으로 계상 했고, 시군청사 매각수입 223억원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3억5천6백만원, 금년도 당초 수준 계상액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4천3백만원, 이것도 금년도 당초 수준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이 139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가 97억원 추가되었고, 지방채는 10억원을 작년보다 금년에 줄여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 보통세에서 주민세를 금년도 보다 22억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79억2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재산세가 7억5백만원이 증가된 56억, 자동차세는 36억3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자동차를 배기량 중심으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산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로 세제가 바뀐 반면에 자동차세 감소는 주행세율을 추가해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6억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소득세의 농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3천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노후화가 되었고, 구제역, 돼지파동, 사료인상폭으로 해서 가축사육 도수가 보시면 점점 우리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7천에서 5억4천으로 3천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195억으로, 종합토지세가 2억이 증가된 83억으로, 주행세는 31억4천만원이 추가로 자동차세 세제 개편에 따라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5억8천6백이 증가된 44억으로,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농수산물 직판장 수입이 1천5백만원, 이것은 평택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 수입이 96만3천만원, 평택호자동차극장 임대가 650만원, 식당임대료, 이것은 시립도서관의 식당임대료가 3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입장료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입장료가 1천1백49만7천원, 1일 평균입장료는 10만5천원으로 봐 가지고, 365일해서 1천1백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1억4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문예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북부 문예회관, 남부 문예회관, 서부 문예회관, 통틀어서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판매수입이 저희가 11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본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분을 금년 보다 약 11% 증가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료 수입에서 평택호관광지 주차료가 8억3천95만원하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료가 379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10월30일 현재까지 주차료 징수 금액에다가 두달분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도세징수 목표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493억3천6백만원 곱하기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억5천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타 이자수입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 수신금리가 그 전에 10%이상 될 때는 이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평균 7%로 이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하고 같은 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에서 각종 반환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착오 지급분이라든가, 도로등 손실보상금 회수, 산재보험 정산 반환금, 기타 감사지적 사항등 블특정 반환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1천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서 세정과가 5억4천7백만원, 송탄출장소가 3천5백만원, 안중출장소 1천만원 해서 5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338억4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34억인데 이것이 확정시에 증가된 3억5천6백만원을 플러스해서 338억4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39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0이 오던 것이 100분의 3이 오고, 재정보전금으로써 139억원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52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이 350만원,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7천1백70만원, 문화의 집 운영지원이 2천만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작년 보다 1억3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수집비가 26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이 350만원,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에 5천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2천7백만원, 농어업 총조사 추진이 84만9천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738만3천원, 주부인터넷 교육이 2천만원, 노인정보화 교육 등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4억, 이것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1천7백82만원, 일반수용비가 1천6백2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운영수당이 480만원, 경영사업비로써 2001년 주요업무 계획발간이 5백만원, 주요국책 및 시책사업 보고서 제작이 2천만원, 읍·면·동 시정보고서 제작 1천9백80만원, 멀티슬라이드 홍보자료 보완이 5천만원,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작성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 예산서를 배부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증액했다든지 감액했다든지 아니면 시책 상으로 중점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해주세요. 쭉 읽어 나가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핵심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멀티슬라이드 홍보자료 보완은 저희가 21세기 우리 시의 비전이라든가 2000년 한해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멀티슬라이드로 제작해서 대내적으로 또는 평택시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보고서라든가 시정백서가 1천만원, 21세기 평택발전위원회 연구논문집 발간이 1천만원이 되겠고, 기획감사 업무 추진급식비라든가 행정장비 수리비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가 33명분에 한달 기준 8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3천16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기획재정실장이 3백만원,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주요 기획재정실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행사 추진 등으로 시정종합시책추진에 9백만원과, 시정중점시책 활성화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로서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편익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는 주민의 욕구사항을 설문 또는 측정하는 설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만원,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연구용역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1세기 평택항 시대 일류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식 용역에 의하지 않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개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예산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로써 급양비, 일반수용비, 예산서에 당초 추경예산서,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유인등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단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급식비 63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기관공통운영여비는 예산 계상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본연의 업무 이외에 출동이라든가 또는 외지로 단체 출동을 할 때, 시청 전체 또는 읍·면·동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로써 지방재정 확충시책 추진과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에서 1천1백만원, 1천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억3천8백만원인데, 전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세워졌었고 또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지출은 1억4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을 증액해서 2억3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 pool보조는 지원 대상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 단체가 한국예총이 금년도 지원 비중이 2천1백만원, 대한노인회가 1천만원, 시 체육회가 1천210만원, 상이군경회가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만원, 대한 무궁수훈자회 1천만원, 지방문화원 2천만원, 새마을단체가 3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단체가 1천6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1천2백만원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천1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월간 자치행정하고 월간 자치공문, 주요업무 심사분석 책자, 일반유인물해서 이것은 4가지가 함께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시정신문 제작이 1억4천4백만원, 편 집회 의 수당, 원고료, 시홍보용 봉투제작, 우리시 기록사진 구입, 우리 시 안내책자 제작, 평택시 지역 뉴스제작, 이것은 유선방송용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제작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SO 9001품질행정 시스템 사후관리 심사용역이 금년에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210만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제안 토론발표회 시상금,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무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써 시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1억2천만원, 소송수행비가 2천4백만원, 채권보존공탁금 5천만원, 소송건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되겠습니다. 000기타업무추진비에 법무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소송수행자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소송관련 배상금 1억5천만원은소송해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에 5백만원, 국내여비에 종합감사 업무추진여비 390만원하고 조사업무 추진여비 180만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감사계 직원한테 지급되는 조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품질행정 추진교육 강사수당 15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주민 생활편익 사업으로써 도로포장이 2억1천만원, 도로보수가 1억2천만원, 하수도정비가 1억5천만원, 소하천정비 4천5백만원, 간이상수도 보수가 4천만원, 신호등·보안등 설치 보수가 3천5백만원, 그래서 이 사항은 불요불급한 소규모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읍·면·동장의 건의, 또는 각 실과소의 건의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마을회관 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신규로 짓는 것도 있지만 노후된 마을회관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관서운영 수용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지방세 관련 서식과 지방세징수부, 수입증지 제조,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은 경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외고지서 송부우편료, 독촉장 및 납부안내서 송달우편료, 지방세 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업무추진 급식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직원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인부임은 일용작급 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체납차량 단속요원 중식비, 교통비, 단속 제복 및 안전화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행망용 표준 S/W구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DB구축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 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축산기업 소득할 주민세 원천징수 교부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 DB구축에 따른 세무단말기 대체, 본청하고 안출, OCR레이져 프린터 대체구입과 에어컨 대체 구입, 체납단속용 PDA단말기 구입, 신용카드 조 회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VTR촬영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서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도 앞에서 보고 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세정과 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에 주민홍보용 신문잡지등 구독료가 1억1천2백만원, 보도용 자료 수집용 신문구독료가 1천120만원, 시정홍보용 수수료 신문이 3천9백20만원, 시정홍보 수수료 인터넷이 1억1천만원, 시정홍보 수수료 방송이 2천4백만원, 시 공보 발행이 6백만원, 홍보·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 1천2백15만원,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용 구독료라든가 신문 이런 사항은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책추진여비하고 업무추진비 1천3백만원, 61페이지 하단에 반공청년위령비 및 남아공참전비 보수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예진흥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에 문화아트캠프 조각 작품 방부처리비가 신규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문화 시상금 250만원, 이것은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민합창단에 단원보상 1천6백만원,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성악가 초청협연, 홍보 및 운영비해서 이것이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 연주회 4천8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원보상, 지휘자 보상, 성악가 초청협연, 홍보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어머니 합창단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1천2백만원, 작년도는 1천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문화원이 2천만원, 예총지부가 2천1백만원, 제2회 평택농악 경연대회 1천5백만원, 제13회 소사벌국악대공연 1천만원, 제2회 청소년을 위한 국악대향연 5백만원, 제4회 소사벌 경연대회 6백만원, 이 사항은 문화원하고 예총지부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보조 금액을 맞췄고 나머지 국악협회에 지원된 것은 금년도 예산 수준에 약간 플러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술협회가 제6회 소사벌 미술대전이 1천2백만원, 제20회 미협회원전 4백만원, 국내 중견작가 초대전이 1천5백만원, 제1회 소사벌 학생 미술실기대회가 4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협회가 3천2백만원, 사진작가협회가 1천5백만원, 문인협회가 1천6백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 연예협회 1천만원, 무용협회 1천만원, 연극협회 1천만원, 예총시지부가 2천6백만원, 서예협회 3백만원, 찾아가 들려주는 문화콘서트가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동아리라든가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합동무대 제공과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항으로서 5백만원 기준에서 9번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문화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의 푸른음악회 1천5백만원, 지역축제 및 기획 초청공연이 7천만원, 자생단체 및 문화단체 예술문화 활동지원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2억5천4백20만원인데 이 사항은 시사편찬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억9천만원, 문화의 거리 운영이 1천6백만원, 역사보존인물 선양사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재홍선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Tour운영이라고 해서 우리시의 서해대교 또는 평택항등 안내와 우리 시의 문화유적을 소개하기 위한 평택 Tour 운영으로서 안내원 유니폼이 120만원, 안내원 및 기사식비 3백만원, 차량임차료 4백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등 기타경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악단 지원에 9백만원, 평택농악 정기 발표공연이 5백만원, 향토유적 보호관리 5백만원, 우리얼 한마당 잔치 1천만원, 유도회에 선현 추모사업에 3백만원하고, 충효도의 선양교육 5백원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시비 25%씩,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에 1천50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3분의 1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3.1운동 기념탑 건립용역비 1천만원 하고, 평택항 개항 기념공원 건립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념공원 건립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공간 설치 작품구입 5백만원, 문화아트캠프가 내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 복사기, 의자 팩스, 문서 보관함, 회의용 탁자, 응접셋트, 접의자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운영기본경비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재료비에 문화재 제초작업 연료비,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 육성지원 2천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균장군묘 정비공사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안재홍 생가 보수공사가 8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4천만 시비4천만원,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자비사 보수에 도비 2천7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 2천7백만원, 이 사항은 객사리에 있는 자비사인데 기와가 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서 농악전수회관 보수공사가 3천6백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가 4천5백만원, 정도전 전시관 설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는 충의각 보수하고 진위향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3페이지, 관광지운영 기본경비하고 경상사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써 오수처리장 약품비, 탈취제, 소독제 등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평택호관광지 조경용 농약 및 비료구입, 평택호 자연정화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평택호 내수관 관리인부하고 주차장 징수원 인건비, 평택호 가로화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관광특구 지역축제, 이것은 송탄관광특구 지정 4주년 기념축제 지역문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관광정보시스템 터치스크린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평택호 주차장 차선도색 7백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장애인 화장실이 6백만원, 진위천 유원지 계단설치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국제교류 운영기본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는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 또는 미국에 우리나라와 교류 중인 방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천4백만원 입니다. 해외도시 교류추진에 따른 교류도시 내방에 따른 경비가 77페이지 하단에 6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외여비도 그렇고 외빈초청여비도 그렇고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국외여비가 2천5백만원, 외빈초청여비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평택시~아오모리시 중학생 교류회 참가 경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하고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행정지도 제작발간하고 통계연보는 매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시민생활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여비가 30만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전산운영 기본경비하고 경상적 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도 계속해서 전산업무용 전산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84페이지입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지원에서 도비 2천만원을 그대로 계상 했고, 정보화 교육자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리정보시스템이 13억4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GIS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지하시설물을 일원화해서 도면으로 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이라든가 하수도 관리라든가 전화선, 전신선 등 모든 사업이 일원화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4억원을 주면서 시비를 9억4천만원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13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구입비가 1억2천340만원, 이것은 국비 6천170만원하고 시비 6천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구입 2대, 이것은 국비 1천만원, 시비 2천6백만원 해서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및 재정통합관리시스템 S/W 구입비인데, 시스템관리 S/W등 6종인데 이것은 세정과하고 통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3천5백만원, 행정업무용 S/W구입 3천만원,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백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업그레이드 1천만원, 전자결재용S/W구입 1천5백만원인데, 전자결재를 우리시가 아직 총무과하고 회계과, 정보통계과가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 기왕에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S/W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근거리 통신만 2차 확정공사가 2억1천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메일서버 구입 1천만원, 백업장비 4백만원,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 곱하기 350대해서 내년도에는 1인 1PC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장에 책상하고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앰프하고 스크린 구입이 있고,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주전산기가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용 서버 구입 8천만원, 항온 항습기 대체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상적 사업비에서 민원편의용 전화번호부 제작 2천4백만원, 시내전용회선 사용료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초고속 국가통신만 시외요금이 3천5백만원, 초고속 국가통신망 송출이 820만원, 본청 전화사용료 교환대 8천4백만원, 행정시외 전화요금이 2천만원, 송탄출장소 전화사용료 3천3백만원, 읍·면·동 전화사용료가 8천2백56만원, 휴대폰 사용료가 5백4만원, 구내통신선로 유지비가 330만원, 자동식 전화교환기 본청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구내 자동교환기 교체가 3억5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현재 본청에 교환기가 있습니다마는 교환기가 3개 시군이 통합될 때 3개시군 교환기를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을 접속 업무만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비트회선 교체가 6백만원,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키폰전화기 대체 구입, 행정팩스 대체 구입, 전화기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원 및 기타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이자가 1천3백만원, '94˜2000 도로개설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이 9억7천5백만원, ꡑ91 농촌 하수도 사업이 35만원,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이 7천5백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청사건립에 2천8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천9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이 1천9백만원, '97˜ꡑ99 도로개설 사업에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 도로개설 사업에 5억9천5백만원, ꡑ90 농촌하수도 사업에2백5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 '93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억2천3백만원, ꡑ94˜'97 도로개설 사업은 9억원, ꡑ91 농촌하수도사업 5백만원입니다.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청사건립 2억6천4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8천8백만원, 소방도로개설 8천8백만원, '90 농촌 하수도 사업 57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금년에 28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업소로써 문예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부서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경상사업비도 계속되는 일반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재료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문화의 집 기자재 유지보수 5백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천5백만원인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도서구입비로써 문화의 집에 도서 구입하는 것이 1천만원인데 이건 국도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공연장 휴대폰 통화차단장치, 공연장 감시용 모니터 교체 및 신설등 시설 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 전광판을 2천3백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기 위한 예산이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대공연장 출입문 확장 및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8백만원입니다. 무대조명 케이블 교체가 1천2백만원, 화장실 보수 1천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기누설 전류계, 전류 측정기 등은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제일 큰 경비가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도 기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UNIX용 프로그램 운영이 1천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도서관에 보급될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관리에서 제외될 경우에 시 책자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비 서비스 면에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 팽성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프린터 대체구입하고 복식7단 2연서가 2백2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 요구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2000년11월2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23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둘째 2001년도 예산 총규모,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넷째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 다섯째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중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10대 정보통신국 진입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며,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확충과 G-7 수준의 과학기술력 달성을 위한 투자확충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녹지환경 조성과 안전한 생활보장과 국민건강 증진,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와 레저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하여 2001년 통합재정수지를 GNP대비 2%대로 관리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SOC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생산적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효율, 참여, 투명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재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과 결산을 연결하며,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반영하고 지자제의 투자 우선 순위가 반영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채무 관리 개선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채무감축 노력을 강구하며,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1년도 재정세입의 확충이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발전 지향적인 재원배분과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를 추진하고,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 및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개량·장래 위험예방 투자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며, 다섯째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을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운영 관리시스템의 정착 노력을 강화하고, 여섯째 지방예산과 회계의 생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구노력의 자발적 추진을 촉진코자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로 하고, 예산편성 공개, 수지관리 등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변화여건을 예산제도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사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 그리고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01년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3,711억6,452만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2,471억8,918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33.3%인 822억원, 세외수입은 20.9%인 516억7,643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13.7%인 338억4,500만원, 지방양여금은 4.6%인 114억3,200만원, 보조금은 21.9%인 541억9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34% 839억5,358만원, 사회개발비는 42%인 1,037억6,981만3천원, 경제개발비는 20.7%인 511억2,488만4천원, 민방위비는 0.3%인 7억3,75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인 76억33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3.4%인 31억7,510만9천원, 물건비 12.3%인 304억736만3천원, 이전경비 23.1%인 570억8,497만2천원, 자본지출 47.6%인 1,177억5,444만7천원, 보전재원 0.6%인 15억7,430만원, 내부거래 1.8%인 43억7,290만1천원과 예비비는 1.1%인 28억2,0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예산 총액은 1,839억780만원으로서 시의 예산총액 3,711억6,452만3천원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92.8%인 1,706억7,866만8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외 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7.2%인 132억2,91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8억29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3억5,959만2천원 보다 24억4,33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2,713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2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4억8,62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00억9,336만8천원 보다 253억9,29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억5,98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억6,26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8억6,02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18억1,513만6천원 보다 120억4,51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5,87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억1,54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8억8,339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억6,33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억6,45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억9,842만9천원 보다 2억6,60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획실 소관의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5억3,357만1천원이며,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1억6,93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 소관의 운동장관리소 세출예산은 5억7,47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환경국 소관의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8,67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23억4,36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7.2%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157억5,432만7천원 보다 34억1,06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1,652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36억9,508만4천원 보다 7,8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을 비롯한 22개 읍·면·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72억118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2%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82억794만원 보다 10억67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76억331만8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 47억8,322만5천원과 예비비로 28억2,00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시사편찬(문화원) 1억9천만원, 평택항 개항 기념공원 건립 3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비 30%, 시비 70%로 13억4천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용 주전산기 구입 국비 50%, 시비 50%로 1억2,34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시스템 S/W구입 2억3,500만원, 전자결재용 S/W구입 1억5천만원, 근거리통신망 2차 확장공사 2억1,600만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1억8백만원, 구내 자동교환기 교체에 3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는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16개소에 9억6천만원,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 206억8,700만원, 좌표독취기 구입에 국비 50%, 시비 50%로 1억4,700만원, 수영장 남·여 사우나시설 설치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국비 25%, 시비 75%에 1억821만6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179평에 6억2,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5억2,232만2천원,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1억6천만원, 가정의례시설 건립 국비 70%, 시비 30%로 9억1,137만7천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은 도비 83%, 시비 17%로 3억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도비 25%, 시비 75%로 20억4백만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인공암벽 설치공사 1억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영농교육장설치 토지매입 2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설치는 도비 90%, 시비 10%로 19억3,800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 4억7,500만원,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1,884만3천원, 가로수식재 팽성˜안중, 항만도로에 2억3,075만원, 덕동산 중앙근린공원 토지매입 5억원, 부락산 조각공원 토지매입 5억원, 배다리저수지 주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국비 58%, 시비 42%에 1억6,100만원, 삼남대로 확포장공사 양여금 36%, 시비 64%로 17억7천만원, 복창육교˜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 6억4,500만원, 태광고 뒤 도로개설공사 2억원, 금호타이어˜삼흥빌라간 도로개설공사 2억5천만원, 상·하 가재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1천만원, 건지˜동막간 굴곡비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송북청과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8천만원, 중앙동 신리마을 도로개설공사 6억1천만원, 신장공원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원, 터미널˜송탄공원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도로, 교량, 지하도, 육교 안전시설 및 도색, 준설 1억원, 포장도 유지보수 국도, 지방도, 시도 448개노선 1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경기세탁소˜지산노인정간 도로개설 1억5천만원, 롯데제과˜가곡리간 도로개설 3억5천만원, 서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3억5천만원, 서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2억원, 금암˜서탄농협간 도로확포장 2억원, 적봉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그리고 구 1호국도 대흥공구에서 복창초교 후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1억원,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5천만원, 숙성˜토진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현덕인광˜포승방림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현덕초교앞 확포장공사 3억원,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 2억원, 신영2리 우회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 근거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법령에 근거를 둔 경비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로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년간 의원 1인당 560만원 기준이며, 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정하는 의장단 활동비는 월간 의장 210만원, 부의장 105만원, 상임위장 73만5천원으로 정하여졌으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의 한도액은 의원 1인당, 130만원 이내, 의장, 부의장 은 180만원 이내로 편성토록 되었으며, 단, 국가공식 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국외여비는 1인당 연간 한도액의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년간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 3백만원, 인구 8만 미만의 읍면동장은 6백만원, 그리고 3만 미만은 480만원으로 정하여졌으며, 도지사가 자체 기준으로 설정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년간 3억5,300만원으로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배부해 드린 별첨 유인물과 같이 해당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 대한보조로서 먼저 정액보조는 년간 한국예총 2,100만원, 대한노인회 1천만원, 체육회 인구 30만 이상 도시 1,210만원,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지방문화원 2천만원, 새마을단체 3,600만원과 읍·면· 동의 지역단체는 120만원, 부녀단체도 120만원이며, 바르게 단체에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다음 임의보조는 년간 2억8,300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금으로 기준이 정하여졌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리장은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년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1만원이며, 반장은 년 5만원으로 정하여졌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자체적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활동비는 경기도 예산 13310-1136호 2000년10월26일자로 시·군별 기준액이 설정 통보되었는 바, 우리시의 경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년간 3억5,300만원이며, 의회 의장단 활동비는 월간 의장 210만원, 부의장 105만원, 상임위원장 73만5천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며, 2001년도 예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중 임의보조 예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비비는 28억2,00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2,471억8,918만5천원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예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따라 각 과목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숙지하시고 심사에 임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중점 심사대상 예산은 201목의 일반운영비 전반과 203목의 업무추진비중 03 시책업무추진비, 206목의 재료비 중 02 일시사역인부임, 207목의 연구개발비 중 01 학술용역비, 307목 민간이전의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리고 405목의 자산취득비중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예산이 관행적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 되지는 아니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예산액을 삭감할 시에는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2001년도 예산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쪽의 문예회관 사용료 중에서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이 20만원 곱하기 15회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6천24만원, 북부 문예회관 대공연장이 20만원 곱하기 14회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5천9백52만원,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이 15만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12월 해서 2천640만원,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 문예회관은 20만원씩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서부문예회관은 15만원으로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남부소공연장은 9만원,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은 11만원, 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은 7만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 면에서 우리 시 지역에서 볼 때 다른 타 예식장이나 다른 공연장 같은데 보다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싸다 비싸다고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마는 사설건축물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공연 같은 문화예술 같은 것은 괜찮지만 일반 단체에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지만 사회단체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단체 영리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가진다거나 하면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세외수입을 위해서요?

일반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 행사는 실질 상으로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것을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학교에는 경문대학교나 은혜고등학교 같은데서 축제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 조명등을 더 많이 쓰고 일반 행사는 그것을 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별로 차등화를 두자는 얘기죠. 일반행사하고 문화공연 예술 같은 것은 조명 시설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타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올리자는 얘기죠.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올 2000년도 상반기에 대관 사용료를 15%정도 인상하려고 개정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IMF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기 되었습니다.

3년 지났으니까 해 봐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2천8백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이 왜 줄은 것입니까?

2000년도에 세외수입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 인상안을 개정조례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상으로 여러 가지 청문회 인상안에 대해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적절치 않다 해서 그 조례안 대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안대로 잡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줄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2천8백만원을 내려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문예회관 사용료 대관 수입을 조례 개정해서 세외수입을 인상하는 목표로 잡았는데 실질 상으로 그 조례를 개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 조례안의 사용료 수입대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일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조례 때문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 활동 예산이 매년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예회관 사용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예산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횟수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시에서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엄청나게 금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작년도보다는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을 더 많이 할텐데 횟수를 똑같이 잡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횟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부분의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입은 크게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늘어나는 행사가 후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예요.

저는 보는 견해가 틀리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면 자생단체도 효과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자생단체도 많은 활동을 하도록 유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관료를 내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활성화 될 것이라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런 효과가 없어요. 시에서는 시대로 놀고, 시인들은 시인대로 놀아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있는데요. 파생하는 효과가 있어야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 행사는 문예회관을 사용한다는 행사는 대단위 행사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또는 후원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행사를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직접 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사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대시민 홍보라든지, 관외 단체 홍보라든지, 문예회관 연중 몇 회 사용을 안 하는데 15회, 14회, 10회 이런데, 365일 동안 15회 14회 10회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 연중 공연 횟수는요. 남부가 지금현재 193회, 북부가 141회, 서부가 36회 해 가지고 397회를 현재 했습니다.

397회요. 그 중에 대관료 받는 것은 몇 번 못했어요.

거기서 저희가 무료로 한 것이 158회 정도, 저희가 후원하고 주관해서 하는 공연 횟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15회라고 하는 것은 월 15회입니다. 산출기초에...

그리고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장소, 읍면 동의 어떤 사업을 본청으로, 출장소 읍면동 사업 같은 것을 50%씩 삭감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도 다 가지고 간 것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출장소 사업이 대폭 5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 소규모 사업도 본청으로 이관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죠? 예산서를 보면 출장소나 읍면동 예산이 대폭 줄었거든요. 사업 예산 같은 것이, 그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항을 저희가 의식적으로 발견한 것은 없거든요. 다만 있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이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범주가 없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다 50%씩 줄었어요. 하다 못해 농로포장 같은 것도 동에는 1억원, 면에는 2억원씩 거기에 준해서 맞추었는데 그런 것도 대폭 5천만원 정도 줄어들고, 출장소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송출이나 안출, 사업예산 말고도, 그리고 본청 예산은 많이 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읍면동 구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돈을 좀 줄였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한 소규모사업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9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390억 증액된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10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여기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인근 시군에는 일반행정비가 거의 동결이던데요. 3개 시군 예산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동결이거나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시만 유독 일반행정비가 7~80%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그간 7.7%에서 13.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 인상 분이 6.5%가 되었고, 예산 자치단체별로 그 당초예산에 반영한 곳이 있고, 반영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봉급인상분도 거의 당초 예산에 봉급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당초 예산에 하지 추경에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부지 매입비 2백억원을 안 잡았는데 금년에 이것을 잡은 것이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전산화 사업비가 24억원 정도 지금 현재 목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것이고,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 얘기대로 봉급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봉급은 시도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봉급 인상 요인이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310억 중에서 220억원이 대체 재산 조성비이고, 그리고 25억원이 전산화 사업이고, 공무원 여비를 작년도에는 월 기준 6만원을 잡았는데, 6만원으로는 교통비나 현지 출장 유류대가 보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대조를 해 봤고 그래서 이것을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경기도내 도청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조금 적고, 그리고 연가 보상금이 법적 연가 일수가 23일인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휴가 안 가는 사람은 연가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13일로 아주 상한선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일로 자를 것이 아니고 18일 정도 하계 휴가는 가고 못 가는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당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고,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보셨지만 문화행사비가 조금 추가 된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일반행정비가 지금현재 37.5%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작년 보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하나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비슷한 질의 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우리 시의 정보화 산업 또 경제발전을 역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35.7%가 증가되었고,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오히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경제개발비에서 농수산 개발비가 50억원이 줄어들었고,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국비하고 도비 사업 내시기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회보장과 관련한 경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50억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들어옵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 내시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잡았는데요. 60억원을 채무상환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아야 되고, 다만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상환 비율로 봤을 때 특히 우리시는 부채 상환이 상당히 우량한 시입니다. 5% 선밖에 안 되거든요.

행자부에서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침 예산을 보니까 채무상환 이자가 약 30억 정도가 나가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 에 있는 410억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15년 상환입니다. 그 사항은 이자율이 싸고 상환할 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미리 상환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채무는 적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규모로 봤을 때 410억원 정도는 상당히 전국으로 봤을 때요.

410억원을 더 줄이면 안 됩니까? 이자가 상환이 안 되면 그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것만 따져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란 것이 뭡니까?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더 줄여 가지고 이자를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기채를 해 올 때는 상환계획까지 다 받아 가지고 몇 년도부터는 몇 년도까지 이자 또는 원금까지 플러스해서 상환을 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일자에 상환을 못하면 저희가 연체이자를 물거든요. 여기에 지금 상환에 부가되는 이자가 정기예금 하는 이자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하느니 정기예금을 하면 일부라도 단 몇 푼이라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 이자는 안 문다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이자를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앞당겨서 상환을 하느니 그 자금을 정기예금을 하면 그 정기예금 이자가 연 기채 상환하는 이자 보다 정기 예금 이자가 더 많기 때문예요.

우리가 기채를 한 이자가 여러 가지 종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런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도 예금이자 보다 낮다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의 기채상환은 이자가 5%부터 7% 이내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자는 어떻습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주택특별회계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을 건립한 농가가 부담하는 돈이 되겠고, 그 다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돈도 상당히 이자가 싸거든요. 그것은 특히 공기업에서......

그것이 명분이 선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더 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고, 특히 지방자치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상환이 먼저냐,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자상환 보다는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경제개발비는 24%가 줄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투자사업비가 65%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채 상환 이자율과 우리가 저축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자 문제 때문에 37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같이 38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38억5천만원을 550억에 대한 7%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550억원이란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산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일반회계 에서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일반회계 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총 규모는 2천4백70억원입니다.

약 2천5백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5백억 되는데, 550억 밖에 안 되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하면 550억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금을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이것을 물론 1년 단위로 정기예금 하는 것도 있지만 6개월, 3개월, 최하 1개월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예금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매일 관리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자금관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7백억도 되고, 또는 상반기에 지방세가 몇 달 동안 없기 때문에 지출되는 달에는 이것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진폭은 있습니다. 550억이란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금 관리를 쭉 하는 잔고를 근거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지출 준비금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어요?

7천에서 1억원입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더니, 그 다음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잘 따져 가지고 하면 저는 충분히 550억 더 나올 것 같은데, 세입 들어오는 것하고 투자비 나가는 것하고, 그때 잘 운영하는 것을 예금하는 것 아니에요?

예.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해 가지고 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목표액 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노력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 다음 여기에 40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없던 것이 139억원이 들어와서 저는 이것이 많이 들어 왔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전년도 보다 8억3천만원이 줄었어요. 도세징수교부금에서 보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어요. 147억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과년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액 30%를 시군으로 주었습니다.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바꿈으로서 재정보전금 세원에 27%를 주고, 그 다음에 배분 기준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인데 따져 보니까 이 내용은 이렇지만 실제 2000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실제는 30% 보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8억3천만원이 손해 보는데요.

현재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37쪽하고 40쪽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8억3천만원이 손해라고요.

올해 조금 줄은 것은 면허세가 없었거든요.

추경에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세가 증액되었을 경우는 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더 나올 수 있나 이거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원이 많이 발굴되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영창 부의장 님께서 단속 과태료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1억5천만원까지 세워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저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전 사업자가 꽁꽁 얼어 있는데 영세 상인들이 활기를 찾으려고 하면 시에서 한번씩 나와서 된서리를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도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경찰업무로 있다가 작년 5월에 우리 시로 넘어 왔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억8천5백만원인데 실지 금리가 1% 내렸습니다. 일반회계 는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례한다고 하더라도 6~7%는 이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정확한 판단을 안 하신 거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가 많이 못 잡은 것은 실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부지매각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240억이 확실치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운영을 충분히 잘해서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면 38억원 1.5% 정도, 3%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 간 거죠? 그러면 이 돈을 1년 동안 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 규모로 봤을 때요. 60억정도의 규모로 물론 황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건전하게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줄어야 되요. 예산을 지출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도 99%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50% 이상도 안 쓴 것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히 쓰고 남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이 돈을 그만큼 사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작년도 예산이 2억8천5백만원인데 3억1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6억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소하천, 간이상수도 등 파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응급하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보충을 못해 드렸거든요.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예요.

이것은 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 하면 되죠? 꼭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해당과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때........

전년도 2억8천5백만원 가지고 하니까 많이 모자랐어요?

예, 많이 모자랐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합니까?

주로 읍면동장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잡아 놓으면 읍면동장이 이 예산을 사실 못 갖다 써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 있어요? 10개소에 1억인데, 총무국에도 20개소 해 가지고 1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성격이 다릅니까? 왜 기획실에도 잡고 총무국에도 잡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많습니다.

한군데서 잡으면 되지, 왜 두군데로 나누어서 합니까?

우리 기획실에 해 놓은 것은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기획실에서 잡고 총무국에도 잡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총무국이고, 총무국에서는 근래에 지은 마을회관도 있지만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을 자꾸 보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총무국에서는 그것을 고치고, 여기에 대한 1억원은 예비적으로 수시로 읍면장이 건의하는 것이고, 총무국에 있는 것은 일괄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심의할 때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 하수도, 신호등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수정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선심성이죠.

어차피 시설비나 민간자본금이나 읍면동장이 공문으로 건의해서 또는 각 실과에서 공문으로 건의해서 읍면동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서 놓습니까?

분산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을 읍면 단위로 각 국 예산을, 또 과에서 요구된 사항을 각 과별로 세우고, 이런 사항은 불요불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여기에 세우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억8천5백만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 요구한 것뿐입니다.

2억8천5백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불편 없이 하셨잖아요. 하신 거죠?

모자랐습니다. 요구한 것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봐주세요. 작년도 예산보다 곱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작년 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차량 징수 받는 것입니까?

번호판 띠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요?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요?

지금 6명 있습니다.

돈이 천만원이 넘는데요?

국가시책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는 것입니다.

월급 주잖아요?

한 사람 앞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중식도 주잖아요?

밥값까지 다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군대 못 가고 방위도 못 가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시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애들 와이어 못 풀잖아요?

직원들이 데리고 나가서 하지 그 애들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잠바하고 제복도 있습니다.

애들 돈 먹나 보던데요. 안중에도 있죠?

안중에는 없습니다. 세정과에만 있습니다.

안중에도 나왔던데요?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틀립니다. 군대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하던데요?

각 과마다 틀려요. 산불감시하는 애들은 산 주변에 나가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천감시 나가 있고, 각 과별로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유인이 2만원씩 50부 2종에 4회인데, 작년도나 추경을 2회 정도 했죠?

예.

2종이란 얘기는 뭡니까?

예산편성 설명서 유인이 위원님들께 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상황별 설명해 드린 것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에 이만한 것으로 하면 2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추경은 상당히 예산도 적고 페이지 수도 적은데 같이 2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과 같이 분량이 많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2만원 미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하는데 6백만원 들어갑니다.

50부 하는데 6백만원 들어갑니까?

예, 본예산 할 때 두 가지가 6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별도로 해 놓지 않아서 그런데 총괄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죠?

예.

그게 180만원에서 20만원이 인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는 18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는 2백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수임료는 아시다시피 소송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수임료는 법정 경비가 아니냐 이거죠?

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작년도의 손해배상금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도 작년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상되고 손해배상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금액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금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려서....

높아지면 배상 소송료나 그런 것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비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창봉투 구입이 90원씩이죠? 70원씩 작년도는 15,000매를 했는데, 금년도는 100,000매를 하고 90원씩 해서 2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 되었나요?

조금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내년도는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요.

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이것을 알아 봤더니 오른다고 해서 올린 가격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10%이상 오릅니까?

90원이 안 되면 80원으로 할 수도 있고, 70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90원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른다고 한 것이거든요.

15,000부에서 100,000부로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5,000부요.

작년도는 15,000부했는데, 금년도는 100,000부예요?

추경에 올라 왔어요.

추경에도 이렇게 많이 안 올라 왔어요. 예산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지만 정확히 판단해서 물가상승도 보고, 대충 얼마 정도 오를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잘 못 된 거죠?

그런데 매수를 한 것은 작년도에 고지서 송달을 한 내역을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창봉투에 안 넣고 맨 고지서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봉투 매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물가상승이 30%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70원에서 90원으로 하면 30%이상 인상 된 것인데 이것은 너무 잡은 거죠?

예산 세워 주시면 올라 간대로 맞춰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7페이지요. 체납세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매년 2천만원씩 세우는데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동기 유발을 해서 체납세를 많이 거두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이라서 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 징수명령 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지금 돈이 많으면 두 번에 걸쳐서 주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돈 많이 올려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10억원을 거두어 드린다면 위원들이 왜 말리겠어요? 1억원을 들여서 20억원을 거두어 드린다면 왜 말리겠느냐고요.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체납세를 2백억이나 넘도록 남겨 놓고 집행하는 방법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 돈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보상을 하고 하반기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2백억원을 못 거두어 드리면서 2천만원 아끼면 뭐해요. 그 다음 58페이지 지방세 종합홍보비 납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이것은 중앙지나 지방지 방송국에다 의뢰를 해서 홍보를 별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지방지에도 홍보를 내고 그 다음 방송에 자막 방송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TV에 한번도 못 봤는데요?

종합적인 세가 나갈 때는 전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TV에 나옵니다. 행자부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기 때문예요.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960만원만 투자하면 234개 단체입니까? 자막방송을 매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기 텔런트가 나와서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1개 단체에서 5백만원만 부담하면 매일 중요한 시간에 1년 365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지에도 전부 세목 때마다 하고 중앙지도 하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요. 이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은 성과금을 주면 너무 성과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차후로 미루고 체납을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 시키고 가서 귀찮게 하면 시민들이 싫어 하니까 조금 유보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천만원 세워서 안 되면 4천만원 세워서 더욱 큰 효과를 거두면 수정예산안에 더 넣으세요. 넣으셔 가지고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많은 수입을 잡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 1천만원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합니까? 그것은 다시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요. 시민의식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추경때 한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용역을 한번 주어서 시민의식을 한번 파악해 보는 계기를 삼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타 시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타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경기도민 안에서 조금 차이날 수 있고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연구용역 책자 갖다가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서 쓰면 되지,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추경에 우리가 삭감된 것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21세기 평택발전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720만원 다 썼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21세기 발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24분이 계신데, 연간 과제를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했습니까?

작년엔 했습니다.

올해는요? 위원장님하고 세분이 위원인 것으로 아는데 집행 안 했는데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용역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에 해 놓고,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만 세우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서 용역 받은 책자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다, 의식구조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아 제일 바라는 사항이 뭐냐, 교통편의가 어떻게 되어서 버스노선을 바꾸어 달라 등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봐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정보통계과까지 예산서안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식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VTR 촬영기사가 작년 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1명입니다.

한명인데 예산을 감했습니다. 어디에서 절약되어 가지고..

1천만원이 감 된 것은 2명이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자동 해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명이 줄었군요?

예.

60페이지 보도자료 수집은 나중에 따로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원하고 예총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죠?

예.

지침서 보셨습니까?

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침이 내려오고, 금액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언제 변경되어서 내려 왔어요?

아까 첨 설명할 때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침에는 지방문화원이 1천6백24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되고요.

지침이 언제 내려 왔는데요?

그 후로 공문으로 왔어요.

공문을 갖다 줘야 알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 단체 보조금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려 왔다고요.

설명했으면 됐고,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66페이지요. 문화관광과, 찾아가 들려주는 문화콘서트가 뭐예요? 5백만원씩 9회 해 가지고 4천5백만원 계상 하셨는데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 동아리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활동무대 제공과 문화 소외 지역의 현지에 가서 송탄 문화의 거리나 평택 문화의 거리등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 4회 했습니다.

4회 했는데 올해는 9회로 잡았습니까?

돈이 적어 가지고 사업의 성과도 그렇고,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성과란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참여를 많이 해요? 관광특구 같은데, 쇼핑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먼저 한일우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성과 없다고 그르던데요?

작년 10월에 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람이 모입니까? 5백만원씩 9회씩 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도 잘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여름밤의 푸른음악회도 맥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역축제 및 기획초청 공연 같은 것은 작년에 5천만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7천만원 올렸어요? 이것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앞에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지역 예술단체만 하는 것은 안 되어 가지고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술단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작년에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 증액을 해서 올라 왔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문화행사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도 단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계상 안되고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쪼들리고 더 많은 행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치러 볼까 하고 예산을 의욕적으로 올렸습니다.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웁니까?

아니 이것을 덩어리로 세우면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행사 성질별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평택 문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묶어서 세우면 무슨 무슨 행사입니까라고 물을 테니까 이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생단체 및 문화단체 예술활동 문화지원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자생단체는 뭐고, 문화단체는 뭡니까?

자생단체는요 JC라든지, 문화예총 소속이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 5백만원을 들여서 할 테니까 1백만원만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을 다 해주지도 못합니다. 안 해주고 자르기도 힘들고, 다 해주기도 힘들고,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거기에 한여름밤의 푸른음악회하고 찾아가서 들려주는 문화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아니면 대학로, 그런데서 자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연료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은 돈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굶어 가면서도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줘 가면서 하니까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예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술 하는 사람들은 돈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돈을 빙자해 가지고 예술인들을 모욕합니까?

사실 서울하고 평택을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데 몰라도 평택에서는 문화욕구를 그나마 시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응이 안 된다. 호응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평택은 낙후되는 것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그러니까 평택은 문화를 한다고 그러면 안 오니까 어차피 찾아가서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호응이 안 되니까 찾아가서, 그렇죠?

이런 예산조차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평택 남부문예회관이나 북부 문예회관 같은 곳에서 유명한 사람 초청해 오면 좌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중이나 이런 곳은 총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부문예회관에다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는 서부 5개 면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사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갑중 위원님

이게 홍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아닌데 유치하려고 꾸며 놓고도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해야 자리가 다 차고, 북부문예회관이나 남부문예회관은 행사만 벌려 놓아도 자리가 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행사비도 100% 행사비가 여기서 나가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단체에서 할 때 일부 보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택의 3.1운동사를 보면 원곡에서 3.1운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송탄 모곡리나 칠원리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3.1유공자가 지금 송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성에 입각해서 후세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71페이지요. 정도전 전시관 설계비가 2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도전은 우리 평택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가묘가 우리 은산리에 있는데 봉화 정씨 삼봉 회관이 서울에 있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오히려 봉화 정씨는 돈이 많아 가지고 집안 싸움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안 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설계를 하고 나중에는 전시관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셨는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도전 용역비는 자기들이 9억원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유물전시관을 세우겠다고요. 그래서 국비도 일부 보조받을 예정이고, 본인들이 대지를 사고, 본인들이 50%를 보조하고 여기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고요?

장소는 현재 있는 목판집이 있는 진위면 은산리 있는 곳요.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9억원을 준비했다고 하면 설계비도 자기들이 하든지, 정도전 선생 같은 분은 국비 아니면 도비로 해야지, 시비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같은 것은 아직 저희가 기초가 되면 도비, 국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이것까지 해 주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정씨 누가 도에 무슨 국장으로 있어 가지고 자꾸 도비를 넣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전시관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안재홍 생가 8천만원은 생가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8천만원은요. 이정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덕면 두릉리 생가에 대지가 2,294평이고, 건축물이 140.08평방으로 한 40평정도 됩니다. 바같채가 일부 지붕이 새 가지고 헐었습니다. 3천6백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만 하려고요.

생가 보수를 한 것이 몇 년도인데요? 3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붕입니다.

기념 사업이 아니고 보수비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 놓고 보니까 금이 가서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 4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이 와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내년에 계속할 사업으로 지금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합창단, 교향악단, 어머니 합창단 쭉 있는데, 예산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이 이것을 받아도 절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고맙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말고 제 생각은 시에서 힘이 닿는 곳, 합창단이면 합창단, 이렇게 한 두 개를 특화시켜 가지고 시립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으로 장소나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발전이 있지, 이분들이 2회 공연해 가지고 이분들이 며칠이나 1년 동안 연습을 하겠습니까? 지금 천안이나 이런 곳도 다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실력이 늘지도 않고 1년에 몇 번 만나서 해 가지고, 지휘자 보상 50만원씩 4회면 2백만원인데 이 분들이 이것가지고 여기에 신경 쓰지도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두 개를 시립으로 하든가 특화 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주어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동호인들끼리 연습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편 의제 공 정도로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합창단 만들면 또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다른 단체도 만들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도 안 좋아지고 그분들도 지원이 적으니까 자꾸 불만이고, 그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으로 하게 되면 1개 단체에 어떤 것은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2억7천도 가고 최소한 1억2천도 가고 그릅니다. 한 두 개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단체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동호인끼리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라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 관계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번씩 나와 가지고......

글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질 나쁜 공연장에 가야 됩니까? 이런 단체별로 다 지원을 해야 되요. 문화뿐만 아니고 체육도 지원을 해야 되고,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시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럼 문화는 지원을 하고 체육은 지원을 안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겠지만 합창단 같은 것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두개 특화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키워야지, 그래야 시민들의 서비스도 좋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합창단 공연에도 가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 자체도 상당한 불만 이예요. 이것 지원해 주어서 뭘 하라고 하느냐 이런다고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한 두 개 종목을 선택을 해서 특화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 고통도 있고, 실무자들 이전에 아픔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렇게 급변하게 변화시켜서 여기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것을 당장 내일 한다 모레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어요. 생기는 단체마다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늘어 날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어머니 합창단 있는데 아버지 합창단 안 만든다는 법 있어요.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단체를 운영을 해 주게 되면 최소한 5억원은 가져야 됩니다.

합창단은 그렇게 안 들어요.

인건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40명이면 한달이면 4천만원 아닙니까?

5억이 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민들한테 공연을 해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듣는 시민들은 질 안 좋은 공연을 보러 가겠느냐 이겁니다.

수원시에서 금난새 같은 데는 1년 운영비가 10억 이상이 듭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흉내만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시립 전액 지원이 어려우면 2~3개를 더 줄이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효과도 있고....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관광특구 지역축제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천5백만원 계상했어요. 관광특구 행사는 하시잖아요? 올해도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관광특구 행사하고 관광특구 지역축제하고 다른게 뭐예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특구 기념축제와 기념행사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하셔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맞는 관광특구 축제를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해고요.

관광특구 지역축제를 하신다면 평택에 맞는 축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여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합니까?

자부담으로 지역협회에서 1천5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택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하셔야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통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아오모리 같은 곳은 전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택은 없어요? 미군들 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평택에 맞는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축제를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시민의 날이나 시민체육대회 같은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평택 시민의 날인 데 무슨 지역적인 문제로 관광특구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의 날을 기해서 전야제로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추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지금현재 농업축제 3일간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예산 1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1천5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광특구 지역축제로 평택시에서 나올만한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이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특구라고 말만 붙여 놓은 특구이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특구를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29개의 관광특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개의 관광특구 계획서를 한번 받아 주세요?

예.

유해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특화 시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타 시군을 봐도 저희들도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1천만원 얘기하는데 1천만원 더 듭니다. 자부담으로 2천만원, 3천만원 더 거두어서 합니다. 상가마다 다니면서 10만원씩 거두고, 시에서는 해 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특화 시켜 가지고 짜임새 있게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아오모리 축제 같은 것도 100년 200년 걸려서 하는 것이지 당장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진통과정입니다. 어쨌든 짜임새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5쪽 평택호와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줄었어요. 재료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일용인부가 잘리고요. 전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기본경상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나갔거든요. 재료비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료비에서 아낄 것이 아닌데 어디에서 절약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이 정도로 삭감된 것은 평택호가 수질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한다던가, 예산서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농악전수회관 보수공사요. 3천6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받아 봤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방음벽 공사로 9백만원이 서 있는데, 방음벽하고 벽체하고 다릅니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방음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손을 대 봤는데 방음벽보다도 우선 지하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3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있습니까?

예, 지하에서 농악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백만원 안 썼습니까?

예. 같이 하려고요.

같이 하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9백만원 남겨 놓고 3천6백만원....

3천6백만원 가지고는 방수를 전체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개항 개념공연 건립에 3억원이 섰습니다. 취지는 관광휴양지나 시민들의 긍지를 높여서 좋은데, 3억원을 들이면 부지매입비는 얼마가 드는 것이고, 공원조성비는 얼마가 들고, 기념탑은 얼마가 드는지 구체적인 안이 선 것이 있습니까?

이 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총액은 4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이 평택항 도시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예요.

40억정도요. 시비죠?

현재는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쪽에다 기념타워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용역비가 내려 왔죠?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기념탑으로서 민자 유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군데서 해줘야지 도하고 시하고 2백을 들여서 하다가 안 되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용역비로 1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은 크게 틀릴 바가 없습니다. 또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세우고, 이것은 어디가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에 세울 때부터 예산 요구를 5억원을 할 때 민자유치로 한다고 해서 조건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봤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취지는 비슷합니다. 또 지역도 비슷하고 그 지역이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 성급하게 그것을 하겠다고 선전을 해 놓고 예산도 용역비를 세워 놓고도 못 하면서 이것도 시비로 별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40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40억원을 하는데 3년이 됩니까? 토지매입비는 구해 놓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취락구조 지역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느냐 아니면 신장공원을 이용해서 하느냐, 또 인천해양수산청에서 공원부지로 확정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나 그러한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안 되죠.

내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세워도 충분한 예산인데, 미리 세워 놓고 설계비만 끝내 놓으면 이 돈은 사장되는 것이죠.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 변경 안 되었는데요?

금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토지매입비는요?

돈을 안 들이고 할 계획입니다.

시유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청에서 자기들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란 것은 단 기간 내에 사업을 확정지어서 완공시킬 수 있는 용역비가 되어야 됩니다. 용역만 세워 놓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이런 돈은 사장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나 건립비가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정을 짓고 도시계획 변경이 어느 정도 전제되었을 때 이것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 및 기타 사업소까지 예산서안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문예회관에 대공연장에 의자교체가 있죠. 150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남부공연장에 의자가 일부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150개를 뜯어 내는 것입니까? 전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앉아 봐도 크게 훼손 된 것이 없던데요?

앞에도 50개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앉는 것만 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뜯어졌거나 파손이 되어야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동이 앉았다 일어나면 접혀지고 또 밑에 앉는 방석이 뜯어지고, 지금 8년 정도 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나 서부는 이용률이 적어서 별로 없는데 남부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앉아 보아도 별 지장이 없어 가지고요.

앞에 50개는 올해 고쳤습니다.

중간에도 앉아 봤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앉아 봤어요. 그런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구태여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을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쉬었다가 고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그것은 바쁘시더라도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기획재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