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에는 행정·복지하고 도시·건설 전체에 대한 것을 풀로 잡아놨습니다. 전체가 3억5,700만원이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도시·건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추경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을 200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1,000이고, 세출예산은 2억3,000인데 이 세출예산이 2,000만원 많은 것은 서울시에서 청소과로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7,350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서소문공원내의 화장실공사비가 2,000만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도시·건설 소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과 제50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분으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50조의 규정을 보면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해에 걸쳐 지출하여야할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이런 법적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편성 자체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0년도 추경이 2001년도 예산안 보다 먼저 심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2억1,0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2억1,000만원을 잡고, 지출에 대해서는 12월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지출을 12월달에 연도말에 다 쓸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차분하게 검토해서 진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 3,700만원은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조기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1,000만원 중에 포상금 1,000만원하고 의료장비구입비 7,535만5,000원은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러면 의료장비구입에 대한 7,500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그것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요, 우선 자산취득비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각 과장님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2월28일까지 지출을 할 생각입니다. 원인은 인센티브 금액이 나온게 사전에 나왔으면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억의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포상금 나온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지. 그 2억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게 얘기하면 보건소하고 세무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억이 돈이 내려오면 어느 용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이냐

포상금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어디 딱 지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구청 사정에 맞게 쓰게 돼있습니다.

구청 전체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보건소 앞으로 향후에 더 발전된 기금으로 쓰이게끔 보건소에 한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구청 전체가 아무 과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능한 한 보건소에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구청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2억1,000만원이 보건소에 관해서 어떤 예산으로 쓰든간에 보건소 내용으로만 쓰면 관계 없지요? 그러니까 청사시설비로 쓰든 장비로 쓰든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만 쓰는 돈만 아니면 관계 없지 않느냐 이거야. 보건소 내부에서 써도, 구청에서 써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주금 얄팍한 생각일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자산취득비라든지 신규자산취득비 이것은 100% 다 삭감을 하고 포상금 내려온 것 가지고 자산취득비이나 혹 보건소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돈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센티브가 내려와서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은 이 돈으로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할 공사비라든가 보건소내 전체만 쓰면 되는 거 아니요. 의약과같은 경우에 침 뜸 한방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것 그런 것도 다 그 돈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나 그 돈 다 우리 중구청 돈이고 합산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나중에 무슨 무슨 용도로 썼다는 것을 시에다 보고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요.

과장하고 보건소장 생각은 그 돈은 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를 더 알뜰하고 모양 좋게 하는 시설비조로 투자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 뜻이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보건소 욕심이고 사실 바램은 그렇습니다. 캐노피공사는 어차피 공사비니까 거기에서 집행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1등한 데는 얼마 나왔어요.

3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당초 저희 과에는 추경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소문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장애인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언제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입니다.

이왕할려면 상반기에 빨리 하지, 왜 하반기에,

인센티브 나온 것이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다 보면 상반기에 빨리 봄에 시작하지 하반기에 추울 때로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배정이 빨리 된다면 상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2001년도 본예산 하면서 바로 추경 들어온 것이니까 봄에 날 따뜻할 때 상반기에 해야지, 하반기에 하다 보면,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배정이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상금으로 쓰다 보니까 원래 화장실은 청소과지만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화장실 수리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하도록 돼있거든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서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쪽의 편의만, 언제 주는지 알아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빨리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에,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여름에 화장실인지 노숙자들 목욕탕인지 구분을 못 해요. 간이수돗물에서 지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웃도리 확 벗고 막 닦고 그래도 제재를 못 하는데요, 이런 것을 시설하면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를 잘 해라 이거지요.

만약에 본 조례안을 폐지를 시켜도, 만의 하나 중개분쟁 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처할 방법이 강구가 돼있는 거예요?

유인물을 만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유인물 내용에 보시면, 현행 중개업법규가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두고 있고, 또 책임배상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의뢰인 중개당사자의 불이익 관계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중개업자들이 실제 조례규정에 따라서 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선 이 조례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항상 숙지를 잘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역이용해서 이 조례를 악법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업소들도 개중에는 있거든요? 그 금액의 프로테이지니 뭐니 전부다 환산해서 그대로 규정대로 하게 돼있지요. 또 준수사항 등을 업소에 걸어놓게 돼있지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가보면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옷을 걸어놓는다든지 달력같은 것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래서 평상시에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눈에 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사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할 것이고, 이런데서 그런 것을 확인할 시간도 없고 여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 이전에 양심적인 상행위를 해야되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점검 나갈 때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주의사항을 심어주세요.

예. 한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규에 정한 업소내에 부착하여야 할 게시물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