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항만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성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인택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점화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의 세입은 사용료수입이 3,156만8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763만원, 과태료수입이 630만원, 국고보조금이 28억8,154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이 8억2,779만6천원 등 총 38억5,4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에 기타사용료 3,156만8천원은 금년도에 농기계를 팽성농협에 트랙터 2대 콤바인 3대, 이앙기 2대 등 해서 3종에 8대를 2억4,200만원에 사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가스관련 위반과태료 1백만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4백만원, 계량법 위반과태료 1백만원,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3억4,162만1천원,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5,521만8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비로 1,690만9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340만원, 양곡관리 경상보조금으로 402만9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1억1,618만6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648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7,08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3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7억6,761만8천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및 인부임 지원비로 5,100만원, 배추 무우 사마귀방제비로 1억5백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4,431만1천원, 돼지콜레라 약품비로 2,107만8천원, 돼지콜레라 재료비로 1,171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3,6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518만9천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비로 6백만원, 고용촉진 훈련비로 1,939만4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3,555만1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24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2,124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및 인부임 지원비로 1,530만원, 배추 무우 사마귀방제비로 5,2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1,147만7천원, 돼지콜레라 약품비로 2,107만8천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비로 1,185만4천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7,286만4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11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수당으로 588만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 지원으로 3백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9,215만원, 경기한우고급화 사업비로 3,65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45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비로 1,25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2,438만원, 브랜드축산물 포장 품질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로 1,250만원, 담수어 양어장시설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금년보다 1억188만2천원이 증가한 2억8,20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밑부분에 평택항 및 투자유치 홍보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영문하고 중국어, 한글 세 종류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이것을 더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만조감도 및 현황판을 제작해서 내방인에게 홍보 또는 설명용으로 제작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외빈초청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의 항만투자업체 관련자를 초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평택항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38먼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300일 이상이었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일용인부임이 다 없어지는데, 보너스를 받던 것을 보너스를 안 주고 일용 재료비로 280일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단계적인 감축계획에 의해서 전부 감축될 인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역하고 평택항까지 27㎞의 산업철도 건설을 당초 2011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03년으로 앞당기면서 그 간에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제시해야 될 사항이 항만하고 연계 수송망이 꼭 필수적인데, 철도가 6,700억 소요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50%, 나머지 50%는 해양수산부, 또는 경기도 등과 사업비가 분담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들여서 철도의 이용화물이 어느 정도 되고, 왜 철도를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전반적인 평택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철도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얼마나 되고, 또 경의선을 연결하게 되면 경의선과의 물동량이 어떻게 되는가, 전반적인 용역조사를 해서 제시해야 조속히 철도가 개설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기 때문에, 경제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금년보다 14억447만1천원이 감소한 21억5,359만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상가 및 소상공인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참석자 급식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갖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급물가모니터 활동수당으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YMCA하고 한국주부교실, YWCA 세 군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쇄물 제조 등으로 94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분으로 5억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2억5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상공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신규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포승면 원정8리 이주에 따른 택지개발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로 6,3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97년도부터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7,5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ꡑ97년, '98년, ꡑ99년 2000년인데 총 우리 시에서 7억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금액이 320억입니다. 우리시는 7억을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연이 되면 공산품 소매업자에게 가구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석유류 시료채취통 구입비로 10만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탄 한 장당 저소득가구 운반비로 45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금년보다 1억7,407만3천원이 증가한 6억7,3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 및 취업확대 시책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노총 1,500만원, 민주노총 2천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개최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9,4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지원비로 1,6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비로 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목표액이 2,779억원이 목표액인데 현재 경기도 전체의 조성액이 2,670억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1억3,1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이 57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얼마가 덜 출연된 것입니다. 이것은 출연이 되면 중소기업 기업체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 목표액이 3천억원인데 현재까지 961억6,100만원이 조성됐고, 우리 시에서는 8억4,6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2억이 출연됐고, 6억4,600만원이 아직 출연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366개 업체에 163억원이 보증이 됐습니다. 업체당 일반보증 4억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금년보다 25억8,130만1천원이 감소한 31억2,303만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역하고 시청역, 서울의 역삼역, 잠실역, 네 군데에 평택쌀, 평택배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로 지급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료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구서사업용 쥐약구입 6백만원, 농촌일손돕기 소농기구 낫 등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깃대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관련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4백만원, 우리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이라든지 하나로마트 등에 평택아가씨를 데리고 나갔을 적에 보상비조로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제4회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5개 부문에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월 49만원해서 1명, 이것은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 공수의가 3명입니다.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개량 세미나 강사수당 2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연찬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농업신물 구독료로 5,9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24만원, 양곡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160만원, 추곡수매 추진급식비로 98만9천원,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3억8,7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2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일 기준으로 도우미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을 때 하루에 2만1,600원씩, 2만7천원 중에 8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로 9,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체 농약대 지원비로 1억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2억4,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로 7억6,7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안정생산 긴급상황 대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나 긴급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농약대라든지 한해대책비로 유류대라든지, 송수·호수기 구입비 등 이런 사항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알콜, 탈지면, 주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사업 재료비 1,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비로 2백만원을 했습니다. 40만원씩 해서 5두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주 보상비로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비로 80만원, 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선발 출품축 운송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선발 출품축 보상비로 4백만원, 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선발 출품축주 식대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가축품평회 시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50만원 1두, 우수가 30만원 7두, 장려가 20만원 7두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평가 및 우수축선발대회 참피온 등 4개 부문의 시상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에 재료비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4,2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재료구입에 2,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8,2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3,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비로 1억8,430만원, 경기한우 고급육 사업비로 7,3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9백만원, 한우거세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4,876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40개소에 1억3,6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 품질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4페이지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비로 2,822만4천원, 능력검정우 선형심사비 1,2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동자개를, 동자개가 빠가사리인데 남양호에 10만미를 2,500만원 들여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담수어 양어장 시설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라양식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120평 정도 짓는데 보조 50% 정도, 자부담 5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한 장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1억980만5천원이 감소된 617억2,0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억6,986만9천원이 감소된 332억1,1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택지매출수입은 안중, 비전, 송화택지 미분양용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198억4,5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용지 매출수입은 장당, 칠괴, 추팔 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출수입 133억3,4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은 은행아파트 두 동과 제일아파트 한 동에 대한 임대료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임대수입은 안중산업단지내 현재 거주용도로 이용되는 물건에 대한 임대료와 안중택지지구 및 이충택지지구 임대에 따른 임대료 2,50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임대수입으로 문화아파트 상가임대료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부용지 매출수입, 주택판매, 연부주택판매, 주택임대, 기타영업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5억3천원으로 수입이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영업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2천원은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 이외의 수입에 대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은 전년도예산 대비 224억4,867만9천원이 증가한 224억4,8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고정부채 수입은 지방채 차환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일반은행 차입금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하는 칠괴우회도로 공사비 34억4,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과 지역개발기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55억5,970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미수금 43억6,372만8천원, 사고이월비 1억원, 미지급금 10억9,5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3억8,654만4천원으로서 관리사업비 7,675만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관리비 등 9억8,585만5천원, 광고선전비 2억170만원, 감가상각비 1억2,2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1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6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고재산은 275억264만원으로 먼저 용지조성사업비 중 시설비를 설명 드리면 실시설계비는 칠괴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에 다른 설계용역비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택지 및 산업단지 미협의보상금으로 1억8,7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212억2,233만4천원으로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41억4,849만9천원, 추팔지방산업단지 상하수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8억4,214만4천원, 송화택지 상하수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34억7,762만1천원, 안중택지 농지전용부담금 등 63억2,307만2천원, 칠괴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3억810만원, 사업준공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4,606만5천원으로 칠괴산단 우회도로 측량비 및 부대경비로 1,671만5천원, 각 사업지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등으로 1억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59억2,333만6천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공채, 토특자금, 은행차입금에 대한 2001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314억7,35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44억7,350만원, 일반은행차입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총액은 11억9,597만6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평택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사고이월비 1억원과 미지금비용금으로 지방채 발행이자 10억9,5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우리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6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52억4,600만원, 하수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93억7,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13억7,400만원이며, 이중 오늘 우리가 심사해야 될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617억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실 2001년도 예산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5개 기타특별회계 예산과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규모는 1,859억9,200만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38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9%인 38억5천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과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2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3%인 37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는 항만물류과는 2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5% 증가하였고, 경제진흥과는 21억5,300만원으로 39.5%가 감소하였으며, 공업과는 6억7,300만원으로 34.9% 증가하고, 농축산과는 31억2,300만원으로 45.3%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통상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와 물류유통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이 감소한 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업과의 예산증가 요인은 2000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1회 추경때 편성하였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2001년도에는 본예산 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농업관련 국도비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추가분이 수정예산안에 편성되면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항만물류과의 물류유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경제진흥과의 공공근로사업비 18억7,800만원, 포승면 원정8리 이주에 따른 택지개발비 1억1,800만원, 공업과의 고용촉진훈련 1억9,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억6,9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1억원이 있으며, 농축산과는 농업인자녀장학금 3억8,70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등 민간자본 보조금 13억9,200만원, 축산사업 민간자본보조금 5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규모는 617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5%인 131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택지매출수입과 전년도 미수금이 감소하였고,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고정부채상환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칠괴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비 33억4,200만원 등 칠괴산단 관련 예산이 65억2,900만원이 있고, 추팔지방산업단지 상하수도부담금 36억6,400만원 등 추팔산단 관련 예산이 48억4,200만원, 송화택지지구 34억7,700만원, 안중택지지구 63억2,300만원 등 용지조성사업비 215억7,900만원과 지급이자 59억2,300만원, 고정부채상환 314억7,30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고정부채는 조기 상환하여 부채를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정부채상환금은 전년도보다 23억1,500만원을 적게 상환하면서 신규로 2001년도에 일반은행으로부터 19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속반은 1명이.....

배연서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경상사업비 하단에 보면 평택항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있죠? 5백만원씩 4회.

네.

이것은 3개국어나 4개국어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문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자꾸 변경돼서 사진도 갈아 끼우고, 개발을 자꾸 하니까 사진도 갈아 끼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4회 하는 거예요?

네.

3개월마다 바뀌게 되는 건데, 3개월마다 바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황 봐서......

거의 봐도 크게 바뀔 것은 없는데 3개월마다 한번씩 바꿀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서부두가 내년 6월30일 완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물의 숫자가......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만 바뀌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5백만원 들여서 3개월에 한 번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1천만원을 들여서 6개월에 한 번을 해야지, 횟수를 뭐 하러 3개월에 한번을 바꾸느냐 이거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갈 때가 되면 이게 상황이 급하게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3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5백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3개월 후에 또 바뀌면.....

네.

다음에 527쪽 물류유통기본계획 수립용역 산업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서 계획대로 되겠어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은 받았습니다. 당초에 2011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조급하게 빨리 용역을 해서 빨리 착수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빨리 착수할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용역 주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물류유통 관계, 산업철도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물량관계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지방에서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죠?

사실 앞당기려다 보니까.....

사실 국가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29페이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상가 및 소상공인 시책활성화추진비 1.500만원 있죠?

네.

그 밑의 것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있어요?

이것은 밑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대비고, 위의 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내용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 2만원씩 2백만원이면 4끼를 먹는 것 아니에요? 1박2일로 교육을 가면 교육비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1박2일 동안 토론만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처음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토론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식비만 서 있는 거라고요. 1박2일을 하는데 식비만.

이게 1,5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하고 그 밑의 것 하고 연계냐고요.

연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밥만 먹고 토론회를 하나요? 1박2일이면 잠도 자야될 것 아니에요?

폭넓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폭넓게 사용하는데 200명이 식비만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1박2일을 간다는데.

우리가 예산요구 한 부기하고 깎으면서 틀려졌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요?

네.

식비만 계산하고 1박2일을 무슨 수로 교육을 해요? 숙박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서.....

거기도 우리가 해도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숙박비도 내고, 밥값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식비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 있죠?

네.

이게 물가 같은 것이나 소비자단체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YMCA나 이런, 가격을 비싸게 받았다든지, 아니면 공산품에 대해서 불량품을 샀다든지 해서 고발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YMCA하고 한국주부교실, YWCA등 해서 3개 단체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 단체가 하는 일이 똑같은 것인데, 돈을 3개 단체에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한 개 단체에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줘야지, 3개 단체가 하는 일이 똑같은데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YMCA하고 YWCA하고는 성질이 비슷한데요.

여자, 남자밖에 구분된 것이 없잖아요. 주부교실은 조금 다르니까 이해가 가지만 YMCA하고 YWCA는 여자하고 남자 그 차이밖에 더 있냐고요.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해 놓음으로써 신고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30쪽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개발비 있죠?

네.

지금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안 끝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워 줄 때 그것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계획상으로는 기업체에서 42억1,300만원을 부담을 시켰거든요. 총 71억 중에 우리 시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시비를 가급적으로 안 들이고 하려고 했더니 보상금이 조금 더 나왔어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금이 더 나와서 택지개발비 1억1,800만원은 조금 더 부담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여기서도 예산안 올라와서 의결 해 줄 때는 이 부분이면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당초 계획했던 시비부담 16억원은.....

도로만 내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진입로만 시에서 해주기로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진입로 자체도 땅 사서 하려고 하면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상했던 것인데, 이게 감정을 해서 감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와서 우선 16억 중에서 1억1,800만원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그때 할 때 아주 해야지.....

그때는 시비를 전혀.....

아니, 우리가 한 번 의결 해 준 게 있죠.

이것은 부담금만 계상된 것이고, 시비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왜 시비가 투입이 안 되요?

이것은 설계비 5천만원인가, 5,500만원만.....

그것하고 도로 내주는 것하고 해서 그 돈이면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된 거예요. 본예산 에서 안 됐다가 나중에 예결 때 다시 된 부분이에요.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16억이라는 돈은 택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 설계비 해서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고, 원래는 어떻게 왔냐면 지금 현재 원정8리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상수도탱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상을 안 주거든요. 보상을 안 주고, 택지를 이전했을 때 그때는 어차피 시에서 보상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도로망 뚫는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쉽게 얘기해서 반은 자기들이 땅을 사고,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시하고 합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2,5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현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계획에 16억을 댄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70가구가 이주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실제 땅을 매입해서 택지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70가구가 아니고 그것보다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던 것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니까 돈이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결정이 감정까지 다 끝나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15일까지는 이주택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받아서 그냥 나갈 것이냐 그 결정이 다 확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 돈을 줄 때는 그 돈이면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드린 이 돈을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여론이 어려운 사람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스공사라든가 인근 업체에서 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돈을 내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다른 부분이 들어가요? 물탱크 옮기는 것이라든지 뭐를 왜 평택시에서 개발부담을 하느냐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려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알고 오다가,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그 부분만 가지면 다 끝난다고 했던 거예요.

지난번의 예산은 감정수수료라든지 기본설계만 시비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분담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한 것이지, 시비는 전혀, 16억 계획만 말씀 드렸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가급적 시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린 사항이지, 전혀 시비가 안 들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글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의결 을 해 줬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분명히 의결 을 해 줬죠. 예산서 갖고 와 봐요.

업체에서 부담금으로 받은 것......

과장님! 몇 월 달이에요? 돈 해 준 것.

4월30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산 세웠었죠?

4월30일날 돈이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이면 그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들인 것 같은데....

속기 록 보면 알아요. 속기 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요구하니까 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계수조정 할 적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속기 록 보면 알아요.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상자도 많고, 워낙 거세고 그래서 시에서도 한달 이상씩 시장실 점거해서 농성하고, 고충도 많고 말썽도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의결 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면 모든 게 끝나느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또 있을 테니까 이제 절대 없는 거다, 시에서 부담만 하면 끝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 가지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은 얼마에 사고, 각 기업체에서 얼마 부담하고, 산은 얼마에 사고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봄에. 그랬다가 다시 돈이 올라오면 되나요? 그건 그렇게 하고, 내가 분명히 확인을 해 볼 테니까요. 속기 록에 보면 아니까. 다음에 531쪽에 보면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기금 있죠? 이것을 출연을 하면, 기금출연을 하면 우리가 또 받아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되요? 그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려오나요?

지금 현재 14개 업소에 5억5,800만원을 지금 융자를 했습니다.

올해 한 거죠?

아닙니다. '97년부터 한 것인데.....

그러게, 계속,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이 돈을 6,300만원을 하면 이것의 4배인 2억5천만원을 우리 시민들이 신청해서 타 올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 올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돈을 출연을 하면 수요자가 시에 신청을 하면 도에 보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연리 7.3%로 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도에서 몇 개 업소에 연리 몇 %로 얼마씩 융자를 해 준다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7억입니다. 각 시군에서 시세에 따라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 5백억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 전체로 320억밖에 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5백억이 될 때까지 각 시군에, 우리는 7억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이나 2007년이 되면 7억을 다 내게......

아니, 내는 것은 아는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돈을 내면 여기의 4배를 우리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다시 소규모 점포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이고, 그것은 필요한 사업자가.....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냐 이거죠.

안 들어갑니다. 융자는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7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해마다 내서 7억이 납부가 되면 28억까지, 25%가 우리 부담입니다. 28억 가지고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납부가 되면 금년도에 2억5천을 우리 시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그 대상자는 신청자가 나오면 도로 보고를 해서 심의해서 내려오면 해당 은행에 가서 돈을 융자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출연금만 들어간 것이지, 출연금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서에도 이만큼 융자를 해 준다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닌데요.

내가 그것도 확인해 볼께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 어느 가게에 얼마를 어떻게 줬느냐고.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금리는 연 7.3%, 가구당 한도 지원액은 5.3%인데, 공산품, 도소매업을 하는 분에게 지원이 된다는, 주요골자를 그것입니다.

아닙니다. 담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출연금이란 게 얼마예요?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533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 경상보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1,500만원이고, 2천만원이네요.

한국노총은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금년에 처음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연간 임대료가 1천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5백만원 더 섰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한국노총은 금년에 1천만원이고 민노총은 금년에 7백만원인데,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7백만원 줬었어요?

네.

그런데 2천만원이면 세배 가량 올라갔네요?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한국노총 같은 데는 실업자 쉼터 운영 등 9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등반대회를 하시게 되나요?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타 시군에서는 기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송준섭 위원입니다. 544쪽 맨 끝에 보게 되면 담수어 양어장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담수어 양어장시설 설치하는 내년도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라양식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120평정도 신축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보조가 50%되고 자부담 5천만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자라만 해야 되는 겁니까?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라를 양식하겠다고....

그러면 신청자가 평택시에 한 명 밖에 없었어요?

2명인데..... 2명입니다.

2명인데 선정하셔서.....

금년도 3회 추경에 다시 올라 올 것입니다.

또 한 명도 자라입니까?

아니에요.

어종은 자라가 아니더라도 관련이 없습니까? 담수어면 다 가능하다?

네.

신청농가가 5농가면 5농가 다 해 줍니까?

도에 올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려옵니다.

100%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3회 추경안에 올라오는 그 부분도 담수어양어장 시설이 자라부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라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 설명 드릴 때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네.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측주보상 운송비 40만원씩 해서 5두 했거든요. 2백만원. 그 밑에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측주보상 2만5천원×3두 해서 5명 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3일이에요.

두가 아니라?

네. 오타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54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있죠?

네.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몇 년째죠?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수혈통을 가진 돼지를 구입할 적에 모돈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성돈을 구입하는 거라고요?

우수혈통을 가진 모돈입니다.

좋은 돼지를......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는데, 성돈이 40만원에 구입해서 10만원만 보조해 주고 측주가 30만원을 대는 거라는 말이에요?

네.

40만원 해서 1,843두인데, 이게 혹시 과장님,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양돈 대기업하는, 많이 하는 양돈농가가 하는데, 모돈을 하는 농가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모돈만 하는 농가가 따로 있는데, 어디 농가인가 아세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큰 기업에서 모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지, 모돈을 사다 쓰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하는 사람이나 모돈을 사서 쓰는 것이지, 자기가 모돈 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는 것이지....

개량종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서 사옵니다.

모돈 개량이라는 게 금방금방 개량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좋은 것으로....

이것을 명단 좀 주세요. 어느 농가에, 올해 어느 농가 누구네에 몇 두가 들어갔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하고. 국도시비가 다 내시되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만인가요?

네. 국비만입니다.

그런데 화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규격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박스제작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박스 부분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택시에.

모델을, 원하는 모델을 몇 개 해서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협회에서 잘 된 것을 골라서, 다른 지역 것도 보고 박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화훼협회에 우리 평택시에 화훼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협회에만 지원이 되고 협회에 가입이 안 된 회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회원, 우리 평택시민이 화훼를 하고 있는데, 화훼협회에 꼭 가입이 되어야만 이런 지원을 받고.....

모든 지원은 작목반에 들어간 단체에 지원하지, 개인한테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훼협회에,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는데 많은 기금을 요구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영세민이면. 그런 부분까지는 안 알아보시고 우리 평택시에 어떤 화훼작목반별로 작목회가 있어서 그 단체하고 시하고만, 말하자면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화훼를 시작했는데 협회에 가입하려니까 가입기금이 비싸요.

비싸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입을 하면 거기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 그 협회에 가입하게끔 시비로 출연금을 해 주셔서, 영세농가가 가입을 못하고 이런 각종 국가나 시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그 협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만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전체 목표액이 1천억원입니다.

우리시 분담금은 총 7억4천만원 분담금이 되어 있고요.

출연금이 7억4천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7억4천으로 되어 있고, 총 목표액은 메모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44억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게 성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자금은 연리 3%에 1년 이내 상환하는 것이고, 사료라든지 유류구입비 등 농업경영자금은 그렇고요. 원예, 축산, 수산은 1년 이내로 3%이고. 다음에 유통시설을 하는데는 연리 3%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유통시설 지원하는 거요.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3%에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한도내입니다.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져다 무슨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대아파트로 당초에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분양한 게 아니라 거기에 현재 살고는 있는데 사람들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목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사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택지매출수입하고 영업수입이 330억이죠?

네.

2000년도보다 200억이 줄어 들은 거네요.

네.

그런데 지출을 해 보면 관리사업비라든지 영업비용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나머지는 증감된 부분도 있는데, 연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수익 말입니까?

아니, 수익에서 수익은 200억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영업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영업비용은 어차피 일반경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는 것이지만 관리사업비 부분 같은 것은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사업비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그 후에 발생되는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것 다 되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같은 것 개선해야 될 사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손 봐야될 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하나도 차입을 안 했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190억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총괄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미수금이 있거든요. 거기 188억3,786만원 속에 저희가 '98년도12월에 200억 기채승인을 받았거든요. ꡑ99년도 본예산 에 받아서 '99년도에 200억을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징수결정을 20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어느 정도 토지가 매출이 됐기 때문에 80억밖에 차입을 안 했어요. 120억이 이월돼서 180억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도 120억이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토지매입이 산업단지라든지 안중지구의 택지가 하나 매출되는 바람에 저희가 120억 정도 됐던 것을 무난히, 원금 210억, 이자 90억 정도 해서 무난히 상환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305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데 사실 다행히 토지매출이 잘 되면 내년에도 일단 세입은 잡겠지만 차입은 안 해 올 것이고, 그렇지만 불행히도 안 된다면 사업이 끊길 수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차입해 올 것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190억을 차입해 오느니,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하나 팔아서 갚는 게 낮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도시개발법에서 바뀌어서 옛날에는 블록블록별로 상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로 묶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바뀌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 다시 확정을 지은 다음에, 다행히 송화 같은 경우는 사업준공이 금년 연말입니다만 보상관계로 마무리가 덜 된 게 있어서 내년 2월경에 사업준공을 하려면 그 안에 블록 단위의 상세계획을 다시 변경시켜서 다시 감정해서 하게 되면 10%~15%, 20%까지 다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매출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 몇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택지 값을 나중에 받고 미리 들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은 변경이 안 되요?

안중도 상세계획 변경준비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1월달에 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안중 같은 데 옛날에 3개 시군이 분리됐을 때 안중에 소방서 본부를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현화택지 내에 소방서로.

알고 있습니다.

2천평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3개 시군이 통합되니까 2천평이 필요 없어서 그쪽에서 5백평만 산다는데 5백평만 팔고 1,500평은 변경을 못 시켜요?

그것은 지난번에 최종석 위원님하고 소방서 방화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의 민방위본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2,200평 중에서 500평을 팔게 되면 나머지 소방서 용지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변경시켜 준다면 500평을 팔겠다, 대신 나머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내버리겠다면 우리는 2,200평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경이 안 되면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200평을 다른 것으로 바꿔 준다면 지금이라도 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화과장보고 도하고 해결해서, 혼자 하기는 어렵겠지만 500평만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 없다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를 우리가 올리는 대로 바꿔 준다고 그러면 1월달에 올릴 때 같이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가 그쪽으로 옮기면 안중소방서 자리는 우리 평택시에서 매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은.

그것은 매각이 된다 해도 일반회계 것이지, 저희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옛날에 그럼 특별회계에서 꿔다 쓴 것은 다 갚았어요?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죠.

그런 돈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일반회계 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서가 500평만 그 사람들한테 팔고 현재 있는 소방서는 팔아서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이니까, 일반회계 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배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공기업특별회계를 맞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특별회계에서 돈 준 것도 있잖아요. 꿔 준.....

그것은 좌우지간에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단순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삼자가 같이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규정상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차입해도 쓰느니 하나라도 팔아서 갚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단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계속 안중하고 송화택지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한 가지는 시의 대형공사는 대물변제로 입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인수하고, 그 업자한테는 땅을 잘라서 주는 것으로.....

그러게 국장님이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해야지, 예를 들어서 큰 공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60억, 70억짜리 공사 벌써 다 입찰하고 나머지 조그만 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것을 할 때 60억, 70억 짜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10억, 20억 짜리 가지고 하느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예요.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번에 한 건 또 나가는데, 4억 이상 짜리에 대해서 20%만 해 달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땅 팔아먹는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면 80%도 하고 했는데, 시공회사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준공시켜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20%정도면 1/5수준이니까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해서 4억짜리 공사는 8천만원 단독필지 하나거든요. 그래서 4억 이상 짜리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회계과에서 협의가 돼서 일단 이번에 하나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준주거용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공도택지 같은 것은 택지 하나 자체가 보통 100억, 제일 싼 것이 60억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보면 영업외수입에서 수입이자 있죠? 5억으로 해 놓으셨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530억이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단용지 매출수입하고 택지수입하고 아니에요?

이자수익입니다.

그러게, 이것은 이자수익인데, 작년도에 530억이었던 것 아니에요?

영업외수익요? 아닌데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죠. 작년에도 5억이잖아요.

그것은 수입이자죠. 이자가 5억 아니에요? 이자가 똑같이 5억 아니에요? 작년에도 5억, 올해도 5억. 수입이자가. 그런데 영업수입은 작년도에 530억 됐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330억이 왔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가능했었지만, 산단용지가 많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산단용지 다 팔고 남은 것이 27,000평 추팔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 임대지구하고 안중택지, 송화택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땅을 처분하는 것이니까.

줄어들어도 이자는 똑같다 이거죠.

갚아야 될 이자요?

여기도 똑같은 거죠.

이것은 저희 통장에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200억이 차이가 나는데도 영업수익 이자는 편의상만 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똑같은 건데.

5억이 달성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누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20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자는 500억 짜리도 5억이고, 300억 짜리도 5억이면.....

사실 통장에 100억~150억 정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그렇죠. 차이가 나더라도 편의상만 5억 써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똑같이 1천억 되도 5억이겠네.

그때는 올라가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