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 현황 사항과 의정활동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 요구 일자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의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의 새천년 두 번째 해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앞서 권이담 목포시장께서 2001년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시가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소상히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정목표와 시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많은 재정수요가 뒤따르게 되며 이러한 재정수요를 증가하기 위한 재원확보에도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 2001년도 예산은 한정된 시 재정으로 시민복지증진과 도시개발을 가속화 하고 문화관광 지식정보등 미래산업육성 등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2001재정운영방향, 2001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규모의 건전화에 바탕을 두고 법령과 조례 예산 편성지침을 근거로 하고 중기재정운영 계획 및 투자심사분석 운영 등 재정관리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의 계획적이고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및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재정운영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재해 예방대책 강화, 문예관광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 지속 추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및 벤처산업 기반 조성, 상.하수도 도로등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3,08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2,937억원 대비 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77억원으로 2000년 대비 15.4%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3억원으로 2000년 대비 19.8%가 감소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계한 자체수입이 730억원으로 31%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64억원으로 2000년 대비 396억원 8%가 증가된 69%를 차지하는 등 국가지원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1%가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475억원, 사회개발비 1103억원, 경제개발비 724억원, 민방위비 1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0억원, 공영개발사업 신규사업억제로 계속사업비 180억원, 상수도사업 48억원, 주택사업 27억원등 총10개 특별회계 7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377억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317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 437억원, 세외수입 293억원, 지방세 교부세 432억원, 지방 양여금 245억원, 재정보존금 국.도비보조금 90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522억원, 자체사업 233억원, 채무상환 37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63억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703억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보다 17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 세입은 세외수입 60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02억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78억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이 418억원, 채무상환액 77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 130억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8개분야 총 100건에 1,9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사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유달벤처타운 건립비 10억원,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용역 1억원, 본청 및 사업소 동 전산망 고도화사업 3억9,300만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장비현대화 15억원, 공공근로사업 15억6,300만원, 동사무소 청사신축에 30억9,600만원등 총 6건에 7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체육문화분야 사업으로는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갓바위 해양공원 조성사업으로 20억원,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53억8천만원, 영산강하구둑 벽화사업 2억1,4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8억원, 구동양척식주식회사 정비 7억원, 고하도 이충무공유적보수 1억800만원, 문화관광 거점지역육성 3억5천만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4억4,4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2억7,000원, 도민체전 출전비 1억3,000만원, 학교급식 시설지원 1억원, 궁도장설치 1억5,000만원등 12건에 10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보호사업등에 97억8,300만원, 저소득층 특별치료사업에 11억1,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에 200억9,5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조건부 수급자지원에 7억7,400만원, 아동보호, 노인복지, 부녀복지, 의료보호사업에 235억1백만원 등 총 15건 55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분야는 매립장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비로 6,000만원, 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1억800만원,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1억2,200만원등 총 3건에 3억9,000만원입니다. - 지역경제 및 개발분야 사업으로는 현대도자기전시관 건립비로 6억원, 목포도예페스티벌 및 2002년 목포세계 도예엑스포준비 3억5,000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자 차액보전 및 적립금에 12억1,0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3억4,900만원, 근로사업복지관 민간위탁 1억100만원,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사업비에 9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억6,0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비로 1억7,400만원,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255억2,7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3억 1,500만원,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학도복원화 사업비에 40억원, 죽교지구 어린이공원 북항진입로부터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토지매입시 2억원, 목포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원, 장기미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 작성용역 2억 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용역 및 개선사업비 42억원 등 총 19건에 48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및 교통사업분야로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1.2호선 연결도로, 해양-북항간, 호남-죽교간도로와 해안로 및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등 양여금 사업에 151억원, - 국비보조사업인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에 13억1,000만원, 법원앞 3공구 도로개설 등 자체사업 14건에 43억1,4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와 응급보수에 5억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원,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 7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과 시내일원 퇴색차선보수에 8억5,000만원, 주차빌딩 부지매입비등 17억9,100만원 등 총 28건에 26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분야입니다. 신설수도전 공사에 4억7,40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10억3,300만원,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 급수관 통합공사에 4억8,000만원, 상수도구역개량용역에 3억원,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하수관거정비에 273억300만원, 입암천 정비사업 27억원, 하수도응급복구, 하수도준설, 하수도개수공사에 9억5,400만원, 남해하수펌프장 배수관문교체 및 확장공사, 충무동 위험절개지 편입용지 보상 및 철거공사에 6억5,100만원 등 총 13건에 33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분야로는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에 103억7,500만원, 부주근린공원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에 30억원, 부주산일주도로 개설공사 9억3,000만원, 부주산일주도로 측구설치공사 2억3,000만원 등 총 4건에 14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시어 내년도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이어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용규제를 완화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 제4조 사용의 제안 규정중 제2호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로 개정하고 제4호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상행위 및 회관의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구체화 했으며 제12조 양도 및 전세금지규정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는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변제하지 못한다의 후단에 단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 또한 제14조 입장의 제한중 제4호 기타 관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를 기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 및 입장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조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복합 민원의 경우에 민원인이 같은 민원처리 기관인 시청내에서도 여러 부서를 방문 일일이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점이 상존 해 오고 있어 현재 각 담당 분야별로 처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전담기능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이 단 1회 방문으로 허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초래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허가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인.허가 전담부서로 설치 운영하게 될 허가과는 인허가 민원이관에 따라 업무성격이 복합민원과 가장 많이 관련이 되는 도시건설국 주택과를 허가가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종전에 주택과의 기존 3개담당중 건축지도와 주택관리의 허가기능은 건축허가로 관리기능은 주택관리로 개편하고 기존 주택행정과 함께 3개 담당으로 존치를 시키고 농지, 산림, 공업, 도시 등의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복합민원담당과 환경, 식품위생의 허가기능을 전담하는 환경위생담당으로 2개담당을 신설하여서 1과 5개담당으로 구성된 허가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 조직이 개편된 후의 기구는 4실.국, 21과, 1의회, 1직속, 9사업소, 26개동으로 정원은변동이 없이 2담당이 증가 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중에서 학과 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 제8조 지급의 정지사유중에 제1항 제1호의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정비 대상으로써 동 내용은 자의적이고 규제목적에 부적합한 요건이 될 뿐만아니라 동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통장에서 해임된 때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 제1항 제1조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은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따라서 사용규정 및 전자수입증지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과제의 확정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결격 요인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을 명시하고 전자수입 증지와 수입증지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판매인의 결격요인중 금고 이상 형을 받은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관하여 자격이 상실또는 정지된 자의 규정을 삭제하여 판매인의 결격 요인을 완화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시에 수입금의 정산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용허가 제도개선 권고 및 민선자치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을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이용시민의 편의 및 손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2인 이상이 경합될 때에는 사용 허가 조항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하였으나 개정안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만 우선 허가하고 그 외의 모든 행사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해서 사용 허가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삭제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체육시설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규정을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구체화 함으로써 사용허가권자인 시장의 재량을 없애고 시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손쉽게 이용하고 허가 취소로 인한 시민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고 변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9.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중 경제사회국 소관인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안과 목포시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안입니다. -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지원 대상을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등으로써 모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대여받은 금액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년5%로 하였으나 연체시는 년 1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매회계년도 마다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칙조항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는 폐지하고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은 원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목포시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복 규정된 사항의 삭제와 행정규제의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등을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을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 고시하던 것을 조례에 직접 충무동 관내 섬 지역을 분뇨 수집의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동장의 권한 위임된 사항을 폐지하였고 행정규제 완화추진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 시설점검 개선 명령등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조례의 주요 개정골자는 본 조례의 그 권한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명시된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끝으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역시 행정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상위법에 중복규정된 조항은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주요 개정골자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 폐기물 관리법 제43조 및 환경부 훈령 446호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3.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둘째, 목포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법등의 적용특례의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건축높이에 따라 띄우는 거리를 건축법기준의 2분의1 또는 4분의1로 완화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둘째 공동주택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여 체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일정거리를 정남 방향으로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 기준의 특례를 인정 할 경우 당해 단지 뿐만아니라 인근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 및 주차난의 영향이 심각함으로 특례규정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간소화 하는 한편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조문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중 법인인 경우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 이상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등록 관청의 관할 지역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 말씀드린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박광웅 외 5개 단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청원을 소개하신 강성휘 의원과 배 종 범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목포시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을 소개하게 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직 시민에게 충성하며 일관된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진보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뛰며 땀흘리는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을 비롯한 24분 의원을 모시고 소개해 올리게 된 사항은 지난 11월 17일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를 대표 청원단체로 하여 목포 카톨릭실업자권리센타, 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국 목포 경제정의실천연합, 목포노동자회, 목포실업극복특별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가 목포시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청원한 사실과 그 내용에 관하여 소개, 제안설명 올리게 됨은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간곡히 요청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 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정청원 이유서를 낭독 해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 생활보호법이 빈곤계층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보장 외에 빈곤계층의 자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스스로의 노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성공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제대로 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재원을 정확히 배분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왜곡을 막아야 하고 자활지원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분은 계획,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공공부문과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출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공동재원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 자활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등 이 제도의 집행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또 관련자금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제시와 더불어 감시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여부는 민.관의 협력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아직 공공민간부문 모두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비록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수급자로 결정된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준비나 외부의 도움 없이 예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자활지원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인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재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목포시의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써 그 구성이나 운영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질적수준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지난 11월 6일에 6개 시민단체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역할에 관한 시민단체 공동제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물론 현행 법체계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반드시 조례로써 구성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와 달리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볼 때 조례로 설치하여 그 위상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회의 관심과 참여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 조례로 되었을 때 이 위원회의 제도적 안정성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6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목포시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이상 조례제정 청원이유에 대한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활한 정착과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청원에 대하여 심도깊은 검토와 건설적인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6항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칠 의원, 최경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칠 의원과 최경신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징수과장 전용일 민원봉사과장 조정숙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감사담당관 조성평 첨부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5.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7.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