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백종기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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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양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산림경영과 소관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 검토 당시에 지적했듯이 한해 대책용 농업용수 양수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남원약수온천에 가서 민자유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신 소대석 위원과 같이 현장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김홍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해대책 양수기 보관상태 또는 민자유치의 실태등을 현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소대석 위원님, 김홍래 위원님 두분이 현장에 임해서 ......

왕병석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있습니다.

류양우간사

왕병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왕병석위원

성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류양우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중지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현장에 임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중지를 하고 토의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님과 소대석 위원님께서는 양수기 점검 그 다음에 이백 약수온천 실태조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옻나무단지 산주 주소록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전화번호하고 현재 소재 파악할 수 있습니까? 먼저 무인 카메라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무인 감시 카메라는 현재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드린대로 전라북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타 지역 검토랄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조달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이 되면 현지에 갖다 설치만 하면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산동면 부절리 산 20-1번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를 설치한 이유는 첫째 감시 카메라가 10Km 범위내의 가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역으로서 우리 관내의 산림이 여러 면적이 보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산동 고남산이 상당히 높은 지대로 운봉지역 뿐만 아니라 산동, 주천 지역까지 일부 시야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전체 산림 몇 헥타정도 감시 카메라로 가지고 커버할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

왕병석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해놓고 그것을 준비도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금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시 카메라가 3개소를 설치합니다. 고남산하고 교룡산 정상하고 그 다음에 송동에 있는 원통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시청에 모니터 설치를 하면 여기 모니터에서 그것을 전부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은 산내지역하고 대강 일부, 아영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조망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가시거리가 10Km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대강까지 그것이 포착이 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대강은 안되고 또 이것이 직선거리로 투시가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산이 가린대는 확인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전체 면적이 어느정도 감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업무보고할때에도 몇 차례 그 얘기가 나와서 자료도 수차 요구했는데 그 면적을 모른다는 것은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 자료는 분석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별도가왕병석위원

아니고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을때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데 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제는 인력 감소를 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로 인한 많은 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 감소의 주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예산 절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또 그 모니터로 인해서 산불감시도 물론이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몇 군데 사례를 보는 과정에서 해안지역 같은데는 산불감시보다도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설치함으로써 산상에서 인력으로 감시하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막대한 1억 4,000여만원의 투자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면 면적을 어느정도 감시할 수 있는가, 예산절감은 어느정도 되는가, 인력은 어느정도 감소될 수 있는가 최소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 특히나 시비가 7,500만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 돈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인력은 어느정도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산불감시 요원이 몇 명입니까? 52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봄철에 70명을 사역했습니다.

금년

금년왕병석위원

겨울에는 몇 명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가을에는 50명을 사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봄에 70명, 겨울에 50명인데 여기에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을때 몇 명정도 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금 추측은 약 15명에서 20명정도는 감원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

무인왕병석위원

감시 카메라가 금년 12월달에 완전히 끝납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앞으로 12월달이 몇 일 남지도 않았습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실질적인 모니터까지는 1월까지 가야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정상에 설치할 감시 카메라 시설물을 거기서 제작해가지고 싣고 옵니다. 그래서 정상이기 때문에 헬기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태는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현지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산동면 부절리 산 20-1번지는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그것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지금 그 자리 위치는 어느정도 터라도 다듬어놨습니까?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도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슨 준비가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업자가 최근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사실상 조그마한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다이정도만 설치하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됩니다. 약 3-4평정도 밑의 하단 부분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제작해가지고 오면 운반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설치는 약 30일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15명내지 20명정도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왜 금년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설치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도 예산은 산불 감시요원을 그대로 금년과 똑같이 배정을 해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보조로 편성이 된 사항으로 예년에 비해서 약 2명정도 줄은 사항입니다만 일단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가동하게 되기 산상 감시를 줄여서 집행할 수가 있고 또 산불감시 인력이 사실상 다용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감시 뿐만이 아니라 산불 사전예방을 위해서 산 연접지역의 사전 소각이랄지 또 예방차원의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남원지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만 그 계획인원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정상 가동이 되면 산상 감시는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

예산왕병석위원

절감이라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인 카메라가 우기라든지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지역에 적합하게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15명에서 20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과연 내년에 이렇게 줄일지, 안줄일지 내년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전시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야간에 감시 못하고 지금 우기에 감시를 못한다고 봤을때는 인력을 그대로 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남원의 산불 감시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처음입니다만 지금 타 시도 특히, 강원도가 이번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도 지역은 1개 시·군에 2개소이상 설치ㄷ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기계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감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전라북도의 김제가 설치하는 것으로 산림청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병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 감축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몇 군데 갔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지금 산주하고 어떻게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사실상 기타 지역은 전부 소유자가 희망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산주들이 관리를 합니다. 물론 산림 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은 약 3년정도는 풀베기 사업을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백 단지 관계는 소유자가 조금 변동이 있고 해서 지금 소유자가 내적으로는 변동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등기가 완전히 이전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소유자가 완전히 하게 되면 소유자로 하여금 옻나무 단지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옻나무단지를 가서 보면 옻나무를 식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첫째적으로 옻나무를 식재할려면 최소한도 소형 포크레인 정도로 파가지고 그래도 속의 땅이 뒤집어질 정도로 해서 이런데에 나무를 심어야 되지 발목만 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거의 옻나무만 꽂아만 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옻나무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옻나무가 보입니까? 물론 금년에 심어가지고 적다고 하지만 이런 숲속에서 무슨 옻나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을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을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갔을때 이 정도 되었는데 만약에 안가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방치해놓은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현지를 갔다라고 보면 산주가 반드시 나와가지고 산주가 설명해야 되는데 산주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산주는 어디 미국 삽니까? 지금 어디 이민가 있습니까? 산주가 자기 산에다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데 산주가 없이 또 산림경영과에서 6년동안 계속 이것을 관리해줄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산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산주가 제대로 자기 산에다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린다라고 보면 위원들이 현지에 갔을때 나와가지고 산주가 어떠 어떠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산주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때 당시에 현장 답사할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산주 수배를 안했고 이백은 아까 ......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우리가 당일에 간날 연락을 했습니까? 몇 일전에 사전에 전문위원이 통보를 했는데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산주 수배를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왕병석위원

옻나무에 대해서 옻나무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옻나무 관리 요령이라든지 옻나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옻나무가 비육토라든지 어느지역에서 잘 자란다든지 이런 분석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과장께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보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분석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풀이라는 것은 여름 하절기에 보면 몇 달만 되어도 우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옻나무를 식재할 경우가 되면 단년생정도 잡초는 날 수가 있다고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다년생 풀은 없어야지요. 비사리라든지 아카시아 같은 것은 최소한도 제거를 해서 식재가 되어야지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카시아 밭이지 옻나무 밭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봐보십시요? 이것이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질때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3페이지 사설임도를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만 하고 완료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진행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15개소 임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월 5일날 전 대상 소유자들에게 관리 철저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3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15개소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자료에 보면 진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이라니까 그동안에 전혀 관리를 안하셨다는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문도 보내고 또 현지 ......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공문이 보내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일제이정근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어떤

어떤이정근위원

식으로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보완해야 할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

까지

언제까지이정근위원

하기로 산주들과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뒤의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하자보수로 처리가 안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사설임도는 산림조합에서 안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해서 3년동안에 ......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개인 사설임도는 법적인 제재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예.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99년도에서 200년까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공사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항,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꼭 산림조합에만 주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쪽에 못줍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림법내지 산림조합법에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업체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허가 업체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남원지역은 없고 또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하고 ......

적인

가급적인이정근위원

것하고 법적인 것하고 분류가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조경 관계는 물론 산림조합도 줄 수가 있고 일반 조경 업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으로 분리된 임도랄지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99년도에 준 춘향테마공원 조성으로 소나무외 32종으로 6,000만원인데 그것도 왜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따지면 가능합니다.

액이

금액이이정근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 사업에 '99년도만 해도 12억원씩 이렇게 주는데 남원도 이 정도 해낼 수 있는 조경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조합을 제가 빙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도시설도 부실이 되고 경제수 조림도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런 쪽은 민간업자에게 주십시요. 왜 못줍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물론 남원 돈이지만 또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 또 줍니다. 그렇지요? 산림조합이 직접 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은 직영합니다.

에게

누구에게이정근위원

직영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에서 장비와 인력이 있어가지고 직영하고 다만, 필요한 묘목이랄지 그런 것은 보유하지 않는 묘목은 다른데에서 사옵니다만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직영 ......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춘향테마공원조성 같은데는 일반업자에게 주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99년도에 12억원씩이나 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꼭 산림조합에만 주어야 되느냐? 내년도부터는 영세한 물론 산림조합도 남원 사람들이 하겠습니다만 또 사업체는 다 틀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49페이지산불현황 및 조치상황에서 왜 4월달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4월달까지만 나오니까 관광단지 옆에 있는 산불현황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는데도 그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월 15일 대강 사석 이외에 몇 월달에 산불이 났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신촌이 거기입니다.

이정근위원

어디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4월 18일날 ......

레기

쓰레기이정근위원

소각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암자 뒤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3월 12일 이백 내동이 5.5헥타가 논두렁 소각에 의해서 산불이 났는데 왜 복구가 불필요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가 ......

자가

담당자가이정근위원

누구이십니까?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자가 바로 바로 해주십시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가 사실상 자연 치유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이정근위원

가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원래 거기가 나무 수목이 없는 지역이고 말하자면 풀밭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폐경기입니다.

있다

있다이정근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산림 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전용 허가는 어떠한 목적에서 해줍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창고를 짓겠다, 퇴비사를 짓겠다, 농가 주택을 짓겠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현지를 가보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허가기간이 끝나면 현장을 확인해서 말하자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랄지 그런 것을 최종 확인을 하고 종결 짓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신청할때 집을 짓겠다고 하면 집을 지었으면 끝나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

농가

농가이정근위원

주택을 안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가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냈는데 농가 주택을 안짓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집이 안지어지면 최종적으로 ......

치를

조치를이정근위원

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어떤

어떤이정근위원

조치를 합니까? ......( 녹음불가 ) 광치 산 120번지 소완선씨가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98년 3월 6일에서 7월 30일까지 총면적 18,548㎡에 9,288㎡를 허가해주어서 했습니다. '99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차 2,105㎡를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면적 18,548㎡에서 11,493㎡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1차 허가기간이 끝날때 현장에 가서 표고재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류양우간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전용허가는 보존임지는 제약을 받습니다. 3년이내는 타용도로 전용을 못합니다만 준보존임지는 산림부서 입장에서는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 주변에 산림훼손된 절개지가 있다든지 그런데만 적정 복구가 되어 있으면 일단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근위원

'98년 3월 6일에서 7월 30일까지 9,288㎡를 냈는데 지금 현재 가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가봤습니다.

언제

언제이정근위원

가보셨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준공 당시에 가보았고 주변에 절개지 같은데가 좀 미비해서 보완한 일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출장가는 일이 있어서 저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정근위원

느끼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서 주변의 토사 그런 것이 다시 흘러내려가지고 복구지가 완전 피복이 덜된 상태에서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거기가 폐타이어 야적장인가요? 폐타이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절개지를 복구하는데 폐타이어를 활용도 합니다. 거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복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싸면서 그 위에 흙을 싸서 나무를 심는 ......

즈음

요즈음이정근위원

폐타이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옛날에 교통행정과장을 하셨지요? 폐타이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절개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야적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 코리아타운 이창근씨가 1차로 '98년 5월 6일에서 '99년 4월 30일까지 10,995㎡를 전용허가 내서 받았습니다. 2차로 '98년 3월 20일 '99년 12월 31일까지 576㎡를 전용허가 받았습니다. 이 면적 자체도 어떻게 해서 3㎡ 물론 적은 면적은 아니지만 3㎡가 늘어났고 거기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근위원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금 가운데가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

셔서

가셔서이정근위원

느낀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뒤에 사면절토가 많이 발생이 되고 경관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경관이 복구는 했다고 했지만 상당히 좋이 않는 ......

래서

그래서이정근위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왜 방치를 했습니다. 거의 보면 자동차가 싣고 다니는 대형 수족관을 뒤에 방치해놓고 4톤 복사차가 폐차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타이어 야적장입니다. 왜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가보셨으면 왜 조치를 안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최근에는 못가봤고 아무튼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

원래

원래이정근위원

그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원래 전용허가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코리아타운 화물자동차 ......

것은

그것은이정근위원

처리사항에 서류상에 나타난 사항이고 원래 그 사람이 무엇했던 사람이고 왜 그것을 허가를 받았는가? 그 토사가 어디로 반출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조성하는 과정에서 내적인 목적이 토사를 팔아서 하는 그런 목적 ......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소완선씨나 이창근씨는 소기의 목적이 아니고 토사를 반출할 목적으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도로와 택지개발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전주 사업도 하고 공사 업자입니다. 버섯재배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분이 무엇하느냐 얘기했더니 택지조성 한다고 했습니다. 택지로 팔겠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토사를 반출하는데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뚜렷한 계획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용허가가 들어왔을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외곡되게 이후에 잘못 활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용허가 해줄때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의견수렴이랄지 그렇게 해서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처리만이정근위원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공사를 할때부터 그쪽에서는 그 사람이 버섯에 전문가도 아니고 농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니까 기 아는 사람들에게 할 얘기를 물어봤겠지요. 자네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택지 조성한다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사실을 산림경영과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소완선씨가 하는데는 가능이 비칩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남대 주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비치고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빠른 조치를 취해서 왜 안하느냐. 축산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과연 그 사람이 사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특자금을 조금 받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담당과 직원들께서는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신 분인지 아실 것입니다. 안되는 부분은 직원들끼리 연찬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방치하면 됩니까? 그리고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토석을 다 빼가고 감사기간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 많은 건수중에서 2건을 짚었는데 2건 다 그렇습니다. 이 건수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건 다 그렇습니다. 시인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

떻게

어떻게이정근위원

대처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기타 지역은 거의 필요로 해서 한 것이 확실하고 아까 두군데는 허가 제출 당시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출되었고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허가 처리를 안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목적대로 안하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단, 저희 부서가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절개지 부분이 다시 하자가 나가지고 토사 유출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토사 유출이 안되도록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근위원

아시고 계시면서 1년간 왜 안했습니까? 그분이 버섯재배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주차장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2가지 이외에 또 나온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입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분 위원이 두군데를 짚었는데 두군데가 부실한데 이 많은 건수중에 이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말씀드린대로 준보존임지는 준공 당시에 적지복구와 그 면적만 초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지 복구가 제대로 되었으면 준공처리가 일단 되고 보존임지의 경우는 법상에 3년간 제약을 받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준보존임지는 타용도 전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버섯재배로 하고 있다가 전이나 다른 것으로 필요로 의해서 변경 신고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버섯재배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일단 버섯재배를 해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산림부서에서는 일단 그때 당시에 허가된 사항대로 되고 적지 ......

가된

허가된이정근위원

사항이 버섯재배 사업이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일단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되어야 산림부서에서 준공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고 적지 복구가 적절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었을때에는 일단 준공처리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근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사후관리는 물론 ......

으로

그것으로이정근위원

끝나버립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적지복구가 ......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아무라도 산림전용 허가를 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도 전용허가를 내고 전용허가해서 나는 앞으로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보존임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

왜 제가 다시 묻느냐 하면 그 많은 큰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표고버섯이라고 해도 대면적에 표고버섯은 말이 안됩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용허가시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정근위원

절개지 부분부터 바로 교체하십시요? 알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현장을 재확인해서 ......

어도

타이어도이정근위원

치우고 자동차, 수족관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양우간사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하광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도 과장께서 안하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류양우간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근 위원님과 주무담당께서는 현장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상으로 거기에 변경 신청을 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사람이 흙은 흙대로 팔아먹고 다시 그 평평하게 되었으니까 목적외의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했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은 여기에서 처음에 신청을 냈을때는 흙을 팔아먹을지는 모르겠지요. 사실대로 표고버섯 재배를 하겠지 하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흙 팔아먹고 평평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지을려고 했을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흙 팔아먹은 과정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표고버섯을 재배할 것 같으면 집 주위에서 평평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덜 평평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 사람에게 놀아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는데 그 변화에 말려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랬을때 어떤 제재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는지? 또 행정이 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속아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 법이라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보십시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적해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적으로 흙도 팔아먹고 부지도 조성하고 그럴 목적으로 소유자는 계산을 했겠지만 일단 전용허가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관계 서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예를 든다면 버섯재배이면 버섯재배 그 다음에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법상 또 현지도 보고 해서 그것이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서류적으로 했을때 전용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각종 민원편의 위주로 많은 것이 규제 완화가 되고 특히 산림법도 많이 규제 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합법적인 서류로 민원 제기가 되었을때 산림부서에서는 전용허가 처리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허가된 지역에서 나온 토사를 반출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토 처리는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팔아먹는다. 예를 든다면 토지개발공사로 돈을 받고 준다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출을

반출을백종기위원

할때 그 반출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과정도 모르고 할 수 있다, 제재를 할 수 없다 또 어떤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모래라도 우리가 팔아먹을때는 반출증을 만들어야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기서 나온 잔토 처리는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한다든지, 반출증을 소지하고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지를 조성한 후에 저희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버섯재배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버섯재배사까지 준공이 되어 있어야 처리된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 자체만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절개지가 토사 유출이랄지 또 경관 차원에서 어느정도 적지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준공처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당초에 버섯재배사로 했다고 해놓고 본인이 어떤 여건 변동이 있다든지, 당초부터 고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섯재배사를 안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할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임의로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3년간 타용도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반 준보존임지는 예를 든다면 그 목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목적을 바꿨을때 버섯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집을 지을때는 어디에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에 집을 지은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건축부서에서 지목이 아직 안바꿔졌기 때문에 산림부서 협의를 합니다.

지목

지목백종기위원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산림부서에 협의를 하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을때

그랬을때백종기위원

버섯을 한다고 하는 땅에 지금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해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제재를 못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존임지는 제약이 있지만 준보존임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가피 계획 변동으로 도저히 그 목적을 못하겠다고 했을때 예를 든다면 밭으로 짓겠다 또 건축을 하겠다 했을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데

가능한데백종기위원

산림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버섯을 재배한다고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어떤 조치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건축이고 산림이고 같은 시장 권한인데 처음에 시장에게 결재를 낼때는 버섯을 한다고 해놓고 다음에 또 건축과에서 들어올때는 집 짓겠다고 들어왔었는데 제재를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산림경영과에서 할때는 버섯을 한다고 하고 건축과에서 들어왔을때는 집 짓는다고 했을때 시장이 최종적으로 양쪽 부서 과장을 불러서 제재를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이 이미 산림쪽에서는 부지조성이 됨에 따라서 산림훼손은 기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또 법적으로도 특별히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위반되니까 협의를 불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입장이 못됩니다.

로는

법으로는백종기위원

그렇지만 여러가지 봐서 같은 시장 밑에서 산림경영과에 가서는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하고 건축과에 가서는 집 짓는다고 했을때 이미 터는 만들어져가지고 있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저 부서에 가서 거짓말하고 저 부서에 가서 거짓말 하니까 시장은 왜 산림과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집 못짓겠다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양쪽에 쫓아다니면서 거짓말한 사람을 제재를 못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한번정도 따져서 협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백종기위원

한번더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십시요. 양쪽 법을 다 연구해서 이것이 어디에 가서 거짓말하고 어디에 가서 거짓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때는 반드시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심도있는 연구와 또 우리 부서에서 끝났으니까 끝난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집을 짓는가, 안짓는가, 버섯을 키우가, 안키운가 했을때 사항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를 깊이 연구를 하십시요.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과에서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에 난맥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허가할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불가피 전용할 협의가 있을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종기위원

2000년도도 우리관내 산림지역에 수해난 일은 없습니까? 절개지가 훼손되었다든가 피해난 일이 없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특별한 피해지는 없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백종기위원

하면 금년에 우리 남원시 피해복구 사업비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상당하게 책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산림경영과에서만 피해복구가 없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산촌 종합개발 사업비에서 지금 산주와 협의 과정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 어렵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현행과정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지적과 염려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그간에 토지 해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을 서너차례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는 약 두사람정도가 2평내지 3평정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은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문제는 단지내에 대면적으로 들어가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한양대 학장으로 계신 분인데 여러차례 조율을 해가지고 현재 단계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은 어렵고 장기 무상사용으로는 임대로 해주겠다 하는 것이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서면화하는 작업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다음백종기위원

26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적발사항이 나오는데 산림훼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불구속이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

고발백종기위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일단 불법 산림훼손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사가 서류나 현장을 검토해서 불구속 구속은 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찰에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에서

검찰에서백종기위원

결정된 사항인데 면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백종기위원

전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불구속해가지고 벌금 처리가 종결된 것도 있고 ......

결된

종결된백종기위원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벌금

벌금백종기위원

처리가 제일 많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섯사람 중에서 벌금 처리가 제일 많이된 사람이 누구이냐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는데 ......

것도

그것도백종기위원

그렇습니다. 본인이 고발했으면 벌금은 얼마 받고, 구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사항별로 그때 그때 빨리 알아야지요? 그래야 행정이 일괄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고발해놓고 벌금 얼마 냈는지도 모릅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더이상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사항별로 자꾸 알고 지내므로 말미암아 다음에 단속할때 5평했는데 그 사람은 벌금을 얼마 받았으니까 산림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육 자료도 되고 홍보 자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해서 감사장에 나오셔서 연구도 하고 질의 사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병석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면 수확 이득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현재는 산주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수계약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산림 시책에 의해서 ......

왕병석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지원한 사업을 100%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축산산업과랄지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보면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가 보면 자부담이 약 40%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옻나무단지만은 100% 국비도 아닌 시비를 아까 1,869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농민 지원을 100%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100%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가 한번도 본 예가 없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과의 옻나무단지만 100%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100%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 시책에 의해서 산림 소유자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영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림에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수종 갱신이랄지 그런 조림 사업을 산림 시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옻나무가 경제수 조림으로 포함되어서 거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백의 단지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연구단지로 조성을 목적으로 선정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조림 계획에 포함해서 조림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과수원을 조성한다든지 배나무라든지 복숭아단지를 조성한다고 봤을때는 지원도 이렇게 100% 되지 않지만 자부담을 해서라도 과수원을 조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방치해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10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100% 자부담이 있었으면 이렇게 방치해두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의욕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 가꾸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국비도 아닌 순수한 시비로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옻나무단지가 임야이고 잡초가 많이 난 지역이고 또 아카시아 같은 것은 사실상 두번정도 풀도 베주고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카시아는 무성하기 때문에 그때 점검하실 당시에 한번 베었는데도 다시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은 심어주고 사후관리를 한두번정도는 풀베기랄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주가 관심을 갖고 아카시아를 근본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풀도 베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옻나무단지 적지를 선정했을때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는 하셨지요? 지금 담당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여기가 적지이고 여기에 심어야 되겠다고 했을때 과장께서 결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했습니다.

지요

했지요왕병석위원

. 그러면 과장은 재배 적지라든지 시비법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대충 이런 것은 한번이라도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런데가 적지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실무자도 옻나무는 지금까지 대부분 논밭두렁 같은데 두렁에 심고 그렇게 소규모는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규모가 큰 집단지로는 금년에 처음인 것으로 우리 실무진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지적을 받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옻나무가 저지대 또는 습지대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지 선정을 할때 고려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밑의 사람에게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는 제가 어디서 만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 5분전에 산림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재배 적지 옻나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이 크게 좌우되며 우수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알맞은 적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 직원들이 최소한도 한번정도는 얘기했을 것으로 보고 방향은 될 수 있는대로 동부 쪽이 바껴서 겨울철에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햇빛이 잘쪼이고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들이 갔던 곳은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립니다. 토질은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는 비육한 사질양토가 좋으나 자갈이 두문 두문 섞여 있는 것도 무방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구식토가 밀려내려가서 퇴적된 산기슭이나 다소 비탈진 밭둑, 제방, 하천변, 도로사면등 이런데가 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데는 전혀 여기하고는 무관한데 입니다. 이런 무관한데에다 더군다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용하지 안했다는 것은 있는 돈을 쓰고 보자는 식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공짜로 나오는 돈이니까 적당히 나눠보자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옻나무 재배에 가장 좋지 못한 조건을 들면 진흙땅, 산성이 강한 땅, 물이 잘고이는 구렁땅,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산성이 강한 땅이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산성 땅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완전히 물이 고이는 땅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적지를 선정해가지고 식재를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담당과장이나 이하 책임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금년에 식재한 옻나무 관계는 기타 지역은 순수한 농가에서 희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밭둑이랄지 고죽동 같은데는 산을 선택했습니다만 거기도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할려는 노력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 이백단지 3헥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적지를 산림부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남원지역이 목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옻나무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하에 연구단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그런 대면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백이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그 단지의 적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조림에 어차피 옻나무 계획을 도에서부터 가급적 거기를 지원을 해주도록 권유를 받고 저희가 조림을 해준 상황에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는 옻나무단지 선정할때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왕병석위원

산주가 원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산주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렇게 방치해줄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본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했을때 산주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산주가 아예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방치해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책임은 담당과장이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하광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현황을 보면 '98년에 3건, '99년에 2건인데 2000년에 11건으로 갑자기 늘었네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하광식위원

되어서 그렇게 산불이 3배, 4배가 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 봄에는 유례없는 장기간의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상 저온 조건이 컸고 비단 남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 봄에 최근에 볼 수 없는 많은 건수와 대면적이 산불이 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데는 거의 중요한 산이 다 타다시피 그렇게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도 역시 봄에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만 실수를 해도 산불로 번져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건수는 11건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신속한 조치 또는 헬기를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간에 신속하게 동원을 하는 노력으로 사실상 면적은 초동진화로 인해서 크게 피해는 없다고 자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광식위원

5헥타가 피해를 보고 4헥타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이 적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건수에 비해서 도에서도 건수는 저희가 많은편에 들어갑니다만 .......

하광식위원

1건이 5헥타가 타고 이백 내동은 5.5헥타가 타고 신정은 5헥타가 타고 신촌은 4헥타로 이렇게 많은 면적이 탔는데 이것을 적은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산불의 현재 여건이 그전에는 거의 우리가 연료를 낙엽채취를 하기 때문에 낙엽이 남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엽이 거의 10Cm이상 쌓여있고 또 잡풀이랄지 하는 것을 전혀 손을 안대기 때문에 또 각종 숲가꾸기랄지 간벌 작업할때 그 지엽이 그대로 �맙�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하면 대면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인력으로는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하면 약간의 큰산은 헬기 지원없이는 진화가 어렵고 대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불

산불하광식위원

감시원 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

감시하광식위원

요원의 활동이 어느정도 활약을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저희로 봐서는 감시원이 없으면 상당히 산불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금 관내에 33군데의 진상에 높은데가 있습니다. 시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역 30개소에 33명의 산상감시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산상감시원 때문에 초동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산위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어디가 연기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산림경영과와 교신이 되고 또 일부 약 12명정도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연기가 난다고 하면 그쪽으로 무전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쫓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산불로 발생이 된다 하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순찰하면서 계도활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산불하광식위원

발생에 대해서 제보자가 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하광식위원

제보자가 나타났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제보자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한 것은 없었고 대부분이 소방서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방서나 면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소방서 119로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되고 또 읍·면의 감시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화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산불

산불하광식위원

제보자에게 보상금이 나가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

보상이하광식위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금년에는 아직 보상금 지급 집행을 안했습니다.

산불

산불하광식위원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보가

홍보가하광식위원

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불 제보자가 이것을 아직 모르고 제보 자체가 산불 제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금이 있다고 하면 훨씬 산불 감시자보다도 더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바로 제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화자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실화자에 대해서는 실화자를 수사해가지고 실화자로 확인이 되었을때에는 일단 산림법에 의해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속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했을때는 행위자 확인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자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 처리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벌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금년에 11건에 대한 검찰에 입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는 모르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금 5건은 실화자 확인이 되어가지고 입건 처리를 했고 5건은 실화자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노인으로 사매에서 불행히도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하광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때 이백 내동이 폐경지화 되다시피한 곳이라고 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폐경지가 상당히 많고 기타 지역은 밑에 산불이 지나갔어도 소나무가 완전히 ......

런데

그런데하광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거기 소나무가 2,100본이나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폐경지라고 하고 그것을 전혀 복구를 안해도 괜찮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소나무가 그렇게 불은 지나갔어도 말하자면 일부 살아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그냥하광식위원

놔두면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관풍 뒷산에는 잣나무 4-5년생이 1,500주가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경제수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여기도 복구가 필요 없습니까? 여기도 자연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에 관풍이 거의 지피물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자료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자료에는 잣나무 4-5년생 1,500주가 피해를 봤다고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자료하고 틀리다고 하면 무엇을 믿고 질의를 해야 됩니까? 복구 불필요한 곳이 전부 소나무, 활잡목, 지피물이 있는데가 한군데 있고 관풍 뒷산에 잣나무 4-5년생이 1,500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경제수 일부를 조림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하광식위원

들여서 경제수를 일부 조림하고 있는데 잣나무가 1,500주라고 하면 약간 많은 피해인데 이것을 어떻게 복구 불필요라고 방치해둡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재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과장님!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현장 재확인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직원들이라도 바로 보내서 또 나중에 자연히 회복도 된다 하지만 잣나무 같은 것은 금년에 경제수 조림이 2억 3,000만원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제수를 심고 있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 나무가 1,500주나 피해를 봤는데 이런데를 복구 불필요라고 하면 됩니까. 바로 가셔서 보셔가지고 복구할 수 있으면 복구를 해야지요. 여기에 금년에 총 11건에 대해서 출동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출동 인원이 3,18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산불진화 출동 인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출동비라든지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하광식위원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족한

부족한하광식위원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하자면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일부 예산 범위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음료수랄지 빵이랄지 그런 것을 간식 사항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

불을

산불을하광식위원

진화하러 갈때에는 진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피곤을 풀 수 있는 음료라도 대접을 해야 할텐데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또 금년에 유득히 많은 산불이 갑자기 생겨나서 예산이 작년에는 적었는가 몰라도 이것은 항상 대처는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남겨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산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도 요구해서 진화를 다녀온 사람들이 620명 예산을 잡았었는데 3,000명이상이 진화를 했다고 하면 5분의 1밖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못했다는 결론인데 이런 문제는 과장이 좀더 심도있게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광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이 감사자료하고 피해 면적도 안맞고 감사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자료도 성실하게 하셔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하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동면 목동리 산 110-2번지 토석채취 허가를 4명에게 동번호에 내주었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산동 목동이 어떻게 보면 여러개 사업장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산이 마을 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떤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가 여러건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산 하나에 채취 허가를 4명에게 내줄 만큼 규모가 크고 사업량이 많고 그럴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절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바로 뒷산인데 거기에 돌이 비교적 질이 좋고 그 다음에 암석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원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같은주경원위원

번지인데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그 주변이 그렇습니다.

적이

면적이주경원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거기 그 번지가 100여정정도 큰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거기에 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설립해두었겠네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금 토석을 채취하고 있고 일부는 기간이 종료되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한군데 있고 일부 ......

주경원위원

3군데는 다 운영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채석을 뺀곳도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임도개설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이 서있었지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주경원위원

1억 8,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여기현황은 신설을 전제로 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신규를 예산이 더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임도개설 방침이 앞으로는 신규를 억제하고 그전의 물량 위주로 개설이 되어서 구조물이랄지 미비한 임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 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2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보강사업내지 보수 사업에 투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예산회계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인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범위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14페이지를 보면 보강 사업을 5.44Km를 했고 그 다음에 임도 보수를 6.74Km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보수사업도 1,780만원, 구조개량 사업도 2,200만원 당초 예산에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그것말고 4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 7,000만원은 또 다른데 사업을 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예산 범위내에서 도로부터 물량이 다시 변경 지시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신설은 총 2.44Km를 하고 나머지는 보수사업과 구조개량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변경

변경주경원위원

지시가 왔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변경지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당초 임도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임도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되어가지고 임도를 희망하는 지구가 많습니다만 임도는 종전만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노선도 바꾸고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선임도 설치 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사업을 하도록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대상지까지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주천면 호경에서 범실까지 임도개설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취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취소가 아니고 이것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이 2002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2002년 계획으로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주경원위원

왜 그렇게 뒤로 갔습니까? 당초에 '99년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요망 사항이었고 대상지를 보고해서 도 산림연구소에서 임도 사업을 전담하는데 거기에서 현장도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5개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에 산림개발 또는 조림, 산림관리랄까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 사업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혹시 수립한 것이 있습니가?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중장기 계획 속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임도개설이 들어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임도개설 뿐만 아니라 조림 전반적으로 5개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남원

남원주경원위원

산성 조림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지난번 산불 피해지 말씀이십니까?

해지

피해지주경원위원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남원 산성을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이과장 계시기 전부터 많이 주문이 되어 왔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만 내놓고 결과가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산림개발에 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서 누차 얘기가 되었는데 덕음봉 물론 화재난 분야 뿐만 아니고 덕음봉 관련 사항도 또 남원 산성 관련 사항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필요성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누히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룡산과 덕음산은 시내에 인접되어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시민 속에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어차리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공개롭게도 금년 봄에 산불이 양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일반 조림 차원의 복구가 아니고 가능하면 경관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화목류를 심는다든지 그것을 곁들여서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견 수렴도 받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최종 계획을 확정 지어서 우선 내년도부터 저희가 특별히 산림청을 몇 번 방문도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큰나무 조림을 13헥타를 받았고 또 지역특색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20헥타를 받아서 곁들여서 ......

획을

계획을주경원위원

세우고 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계획이 몇 년 걸립니까? 금년 봄에 산불 난 이후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세울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예산

예산주경원위원

확보는 계획이 먼저 나오면 그 계획에 ��춰서 예산을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조림사업 분야를 이쪽으로 당겨도 되는 것이고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춰서 예산은 그 다음에 세워가는 것이지 돈이 먼저 챙겨놓고 어떻게 계획이 세워집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불 피해지를 제외한 교룡산과 덕음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차원의 조림은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잡관목이든지 침엽수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를 가꾼다고 했을때에는 그것을 곁들여서 예를 든다면 살구나무랄지 철쭉이랄지 이팝이랄지 우리 시내권에서 봤을때에도 계절에 따라서 꽃이 보일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가꿔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림사업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과장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신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왜 말만 해놓고 시행에 옮기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행에 옮겨달라하는 것을 기한을 정할까요? 내년에 얼마쯤이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한이 정해질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봄에 어차피 조림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1-2년에 그 사업은 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양우간사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

위원장!

류양우간사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현지에 담당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도 인정을 했고 과장께서는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복구를 완료시키겠습니까? 보험증권회사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정확하게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일단은 여기서 몇 일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장을 정밀검토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면 ......

속한

조속한이정근위원

시일을 떠나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정근위원

4월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왜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일단 어떤 공사와 같이 하자기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전용허가 신청을 내가지고 부지 조성의 목적달성이 된 사항으로 ......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민가에 피해를 안주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피해를 안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난 사토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어야 주민으로서도 좋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시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시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속하게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보증보험회사가 쓰인다면 그것으로 하고 복구 설계사가 나왔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한다고 봐줍니까?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후에라도 현장 조사를 다시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 복구하겠다고 ......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물론 적치물이랄지 그런 것은 바로 치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자 부분에 대한 복구는 예를 든다면 명령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어떤 약속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결과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후에라도 나가보시고 또 현재 버섯재배사나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타목적으로 했을때 타목적 사용에 지금 근거가 들어났는데 본인이 신청을 않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현지 나가시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예를 든다면 산림법에 의한 처리권한은 어떤 목적을 제시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그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었을때 주변의 절개지 같은 산림훼손지가 적정하게 복구가 되었다고 봤을때는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존임지 경우는 3년간 제한이 따르지만 준보존임지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여건 변동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 목적을 못했을때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이행을 안하고 그 목적대로 안했을때 어떤 제재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복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현재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80건을 전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 2건외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들이 거의 축사랄지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도 규모가 있는데는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후속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이 바쁘시면 담당과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78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실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양우간사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공사를 2000년도에 10억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업 내용중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등은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림간벌 90헥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회 90헥타, 천연림 보육 25헥타, 경제수 조림 175헥타, 큰나무 조림 10헥타,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15.5헥타등 이런 내용은 확인할 바 없습니다. 심고 돈을 받아갔는지 아니면 보육사업을 제대로 하고 돈을 받아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지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와 사업일지, 사역인부 명단, 사역일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경영과에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등 주요 지역에 1억 565만 5,000원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제 대상지역과 방제 일지가 있는지? 또는 사역인부가 누구 누구이었는지? 약품은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법으로 명시되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항,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산림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관련 법규를 봤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주라고 하는 규정은 한 마디도 안나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요? 다음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은 산림조합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수입을 올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껏 이 2가지의 법을 볼모로 해서 산림경영과와 산림조합과 남원시에서 발주한 산림 사업 예산은 송두리째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외부한테 왔습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산림조합과 일괄 계약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하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없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를 언급한 것은 예산 정리 파트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산림조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자격 요건에 의해서 표시된 것이고 여기에서 산림법상에 나온 것은 산림조합 육성책으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산림조합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류양우간사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산림경영과장

순수한 조경사업이랄지 일반 ......

류양우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산림조합법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있으면 그 법을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고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산림경영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산림경영과 업무가 남원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가 정말 고생하시는 업무인줄 압니다. 지금 현재 산화가 발생되더라도 산불 끌 사람 없습니다. 주민들이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산림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끄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원시 면적의 70%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로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과 사업에 예산이 과연 그에 준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느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함양군이라든지 거창군에 가면 이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산림에 투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가더라도 임야에 있는 밤나무단지라든지 잣나무단지 또는 여러가지 감나무단지에 공동 방제를 해주는 예산까지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산림에 직·간접으로 투자해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예산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과 금일 감사 도중에 제출 요구한 자료는 12월 6일까지 보고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한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맨먼저 9페이지 강변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에서 9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이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이월

사고이월주경원위원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됩니다. 내년도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내년 공사비로 들어가니까요.

주경원위원

총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9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세웠다 이렇게 보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둘중의 하나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월된 금액중에서 공사비가 5억 2,400만원이고 토지보상이 약 4억 800만원쯤 되는데 토지보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잘못세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보상은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 공사비는 지금 강변로 공사가 월락동 지구를 끝내고 나서 조산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오락 가락하시네요? 강변로 개설 사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는 미처 못썼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월락동지구 공사는 전반기에 했고 그 다음에 조산동에서부터 부동교까지 하는 공사는 끝나고 나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되지요. 예산이 거기까지 서있었으니까 봄부터 서두르지 그대로 방치해놨다가 11월 15일경에 하청을 주었지요? 맞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예산도 따로 성립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미리 미리 서둘러서 시작을 하셔야지 왜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는 지금 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도시개발과 사업이 44억 2,700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사업 27억원이 빠진다 해도 1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실 제때 집행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긴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소극적 대처였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때 연내에 끝나는 그런 설계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개 건설행정과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건설행정과나 도시개발과 경우에 공기 소요기간이 연내에 끝나는 것은 공사금액이 적은 것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있고 강변로 경우도 역시 그러한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주경원위원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계획을 세워놨다가 못하면 다음으로 넘기면 된다 이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현상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셨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상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대형공사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

다소

다소주경원위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11월 15일날 공사 하청을 줄 것을 예산까지 다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5일로 연말이 다 되어서 공사 하청을 준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금년에 예산이 서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업이 연말에 가서 하청이 주어지고 시행을 서두르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제대로 집행하자고 한다면 당년도에 선 예산이 당년도에 사고이월되지 않고 다 소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

주경원위원

100%는 안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지만 미리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미리 미리 안서둔 것은 아니고 지금 강변로 공사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이 거의 3개월이상 걸렸고 또 공기가 당년도에 끝나는 공기는 대형 공사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대형공사는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비를 당년도 것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한다고 했었을때 집행부서에서 시행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세우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또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

어찌주경원위원

되었든지간에 이 문제가 다시 또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물론 가급적이면 그래야 되겠지요.

급적

가급적주경원위원

정도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 전체적으로 없는 예산을 쪼개서 다 세워놓고 집행도 안하고 다음해로 넘길 것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못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에 큰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시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개인 생활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땅까지 다 매수를 했으면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 세운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 이사갈 날짜도 바뀌고 생활에 변동이 생기고 여러가지 불편함을 주게 되고 특히 행정의 공식력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다음에도 또 그냥 있을 수 있다. 큰 사업은 으레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서두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랄지 시내 소로 개설에 어느 것은 먼저 해주고 어느 것은 나중에 해준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 원칙은 없고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내인 시권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로가 지금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개설이 안되거나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토지매입 협의 관계랄지 매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공사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동에서 서두른 동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 관계는 전부 협의가 되었고 또 공사비만 책정되어서 공사를 시행해준다고 한다면 바로 바로 응해주겠다 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때 이 도로는 앞으로 공사비만 책정된다면 바로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해서 세워지는 도로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소로 개설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업무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근 차근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 ( 녹음불가 )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사실은 지체를 하고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있는데 지금 당면 과제가 큰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002년도부터 10년이상 도시계획 미개발 지역은 이제 소유권 주장을 한 사람들의 희망대로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멋대로 개발을 해도 말릴 수 없도록 법이 바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돈 3,000억원이 있어도 해결이 어려울 지경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걱정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대비한 것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걱정을 안한다고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개발과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사실상 주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데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뒤따라주어야 할 것이 예산인데 예산이 지금 뒤따라주지 않고 또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소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19개 노선의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 19개 노선에 대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해나갈려고 추진은 합니다만 예산이 뒤따라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 심의때 또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걱정도 안하고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도 따라주지 않지만 그런대로 계획이나 걱정을 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경원위원

원칙이 없다, 걱정을 안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만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동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것이

그것이주경원위원

시의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시의 시도입니다.

시의

시의주경원위원

시도는 양여금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산내면 같은데도 문제가 된 것이 있고 해서 저희도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얘기도 했는데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비나 나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몫을 지어가지고 옵니다. 가령 금동 간선도로에 양여금을 얼마 투입한다 이렇게 몫을 지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

렇기

그렇기주경원위원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동 간선도로가 '98년도에 일단 책정이 되었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책정이 되었는데 ......

주경원위원

그래가지고 취소를 당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 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천거동 한일주유소에서 왕정동 교육청까지 가는 도로 그 얘기 말씀이시지요?

주경원위원

예.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을 당초에 우리시에서 양여금으로 투입해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을 '99년도에 익산청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양여금이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간에 우리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또 더군다나 익산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달려야지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웠던 양여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익산청에서는 했느냐. 지금 익산청 사업이 사매 우회도로 사업이라고 한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사매 우회도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동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도 익산청에서 사실상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매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익산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또 매여져 있는 사업 내용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익산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철할려고 그동안에 서너차례 익산청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주경원위원

익산 국토관리청의 소관 업무가 근본적으로 아닌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근본적으로는 아닌데 시 입장으로서는 기왕이면 큰집에 의존을 하고 일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답변이 빗나가고 계십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거기에 찔러넣기로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익산 국토관리청의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적출 되어가지고 지금 기각 당한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익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매 우회도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의료원 진입로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금동 간선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인월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처음부터 3개 사업이 사매 우회도로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의지입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자꾸 익산 국토관리청에만 맡긴다 하고 계시면 이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무 관심을 안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관심을 안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사업이라도 익산청에 의존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남원시 뿐만 아니고 ......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이 사업 추진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확답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추진했던 것이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도시계획 사업중에서 2001년도가 지나고 2002년도가 되면 양여금으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강변로 사업하고 신역사 대로입니다.

변로

강변로주경원위원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2001년도는 여기 예산에 나와 있고 2002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2001년도는 양여금 투자 계획 사업으로 강변로하고 신역사 대로하고 나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2001년도에는 나와 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01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강변로 사업이나 신역사대로가 2003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계속됩니다.

주경원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양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액면의 범위는 얼마정도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소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으로

총액으로주경원위원

대충 작년에는 얼마이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7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다른 사업은 전혀 계획을 못세웁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몫이 지어진 것이 강변로하고 신역사대로이기 때문에 ......

로는

강변로는주경원위원

내년이면 끝나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강변로가 2002년까지이고 ......

주경원위원

2002년까지로 해서 거의 끝나고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신역사대로가 2003년까지인데 그 다음의 계획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아직주경원위원

세운 것이 없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볼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아예 가져본 바 없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역사대로 같은 경우는 2003년까지 한다고 한 것이 신정동에서 신역사까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2003년까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역사에서부터 남원시청으로 들어오는 대로에 연결시켜주는 계속사업이 2006년까지는 계속이 되어야 되니다. 그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렇기

그렇기주경원위원

때문에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런데에서 비롯되는 얘기입니다. 양여금 총액이 얼마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는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또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중장기 계획에 금동 간선도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까?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입찰까지 주었다가 취소 당한 것은 무관심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을 측량까지 다해가지고 해놨다가 다시 취소 당해버리고 그것은 무관심해버린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무관심이라고 하시니까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만 그러면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익산청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비라도 세워서 ......

주경원위원

익산청에서 꼭 양여금 사업까지 우리가 추진하면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라 할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돈이 있으면 한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계획이 없다, 원칙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데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프로그램을 짜놓고 추진해 나가는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당장 답변을 못하시면 있다 담당이라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내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또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주경원위원

이렇게 해내겠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해내겠다 하는 그 의지를 얘기하라면 모르겠지만 하겠다, 틀림없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는 가지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하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도시계획을 이번에 재정비 사업이 결정이 나서 곧 공시가 되겠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처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주경원위원

도시계획법에 엄연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보고를 해라 그런 규정은 없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주경원위원

규정이 있는 것만 일을 해야 되겠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이 없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결정사항을 굳이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곧 고시가 되고 발표가 될 것인데 다만 그안에 동이나 부락에서 재정비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줄

해줄주경원위원

수는 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요.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 이러 이러한 모임이 있고 또는 자담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결정된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설명을 해주겠느냐 한다면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6항에 지방의회를 주민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어라 말하자면 그런 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들어주어야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할려고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민의

주민의주경원위원

의견을 성취만이 의무가 아니고, 의견수렴만이 의무가 아니고 보고도 의무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을 위한 행정인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을 위반할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5항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항에 지방의회를 주민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위반할때, 변경 있을때 이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변경사항이라는 것은 위반하는 과정에 변경이 있다든지 ......

그런

그런주경원위원

것이 결과가 변동이 왔을때는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주경원위원

보고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매듭 짓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문점이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승사교 다리 건너가면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승사교 다리에 와서는 좁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에 들어오면서는 전부 2차선 도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공설시장 쪽으로 오면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만 노암동을 6차선 정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글세요. 사업이 기 다 완료된 상태이고 당시에 제가 그 사업을 관장했던 과장이었다면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고 소신도 있었을텐데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에게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래서

그래서주경원위원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원칙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낭비도 되겠지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들어오다가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시골에 6차선, 8차선을 만들어놓고 이 안에는 2차선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업을 할때 시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될때는 기술적으로도 물론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주민 의견도 수렴했을 것이고 또 의회에 보고도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뒤에 결정이 된 사항으로 그 사업이 춘향테마 사업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민자유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사교는 ......

주경원위원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사전에 개설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승사교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승사교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승사교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

승사교만주경원위원

확장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대 가서 검토를 해보야 되겠지만 ......

그때

그때주경원위원

가서 검토해야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기술적인 검토는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겠지만 우선 도상에서의 계획은 승사교를 현 도상에서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만

승사교만주경원위원

확장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지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원칙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고 주민 생활에 복리를 증진시키자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명이 되어 주어야 할텐데 사실 목소리 따라서 누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소규모 도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 여기서 주관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없더라. 지금 광한루 서쪽지역에 도시계획이 안되어가지고 남원에 1년이면 300만명이 온다고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거의 못주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냥 왔다 지나가게만 하게 만들고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50년전의 건물들이 그대로 들어서 있는데 대한민국 관광지중에서 왔다 간 사람마다 거기보다 더 험상궂은데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무관심입니다. 어디이든지간에 지금 대안을 세우지 않습니다. 남원시가 어떻게 해야 잘사는 동네가 되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그것을 입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살고 소득을 증대시키게 하는 곳에다 제일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진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남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또 그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렸고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

니다

좋습니다주경원위원

. 그래서 상업지역으로의 고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를 임도 계획선을 폐지시키는데 또는 개설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 소요액은 약 20억원을 잡았는데 주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이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시킬려고 나름대로 로비도 했습니다. 또 남원 관련 도시계획위원들을 붙잡고 이것은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전체 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의향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산재해 있지만 광한루라고 하는 문화재도 참 중요한 것이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제가 상업지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도 계획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임도 문제랄지 이런 시설등이 물론 예산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도시계획 문제랄지 이런 것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지금 집이 무너져가지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내에서 허용하는 도로개설 문제등에 필요한 소요액 예산 요구는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양여금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양여금이 되었든지 무슨 돈이 되었든지간에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최진영시장 임기내에 가장 소중하게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곳 어디에 투자해봤자 주민에게 무슨 이득을 특별히 많이 준다, 잘했다는 박수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광한루에 오는 손님들에게 남원시민들이 경제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 상식일텐데 그것을 어떻게 무관심해두고 그냥 놔둬버리고 엉뚱한 이백 온천이 무슨 밥을 줍니까? 거기에 4차선 도로를 뚫고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춘향테마공원이니 해서 200 몇 십억원을 투자한다느니 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이로운 것인가? 지금 오고 있는 약 300만명의 관광객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될텐데 그것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금 해당 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을 비롯해가지고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

주경원위원

다 중요하지만 경제를 도와주는 것을 제일 우선 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칙에 없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저희들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하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까운

가까운주경원위원

시일내에 적극 서둘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담당들께서는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제 말씀은 분명히 제 위치에서 한계를 분명히 긋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투쟁하겠다든지, 추진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는 절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가지

한가지주경원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통동 택지개발 지구에 땅 매입하고 공사 부대비는 총 얼마이고 분양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

주경원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이 아니다 ......

한경선위원장

과장님! 전에 토개공에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지요?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까? 추후라도 그 자료는 주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

니다

압니다주경원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김과장님께서 계신동안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시행허가를 맡을때 정산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이것은 매입가는 얼마에 매입을 하고 분양가는 얼마 얼마씩에 분양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승인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주경원위원

당시의 분양가격하고 현재 실질 분양가격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

것을

그것을주경원위원

관심이 없지요. 관심이 없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사업승인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건설교통부 소관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 요청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을 우리 남원시장이 해준 것 아닙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분양금액이 1,277억원입니다. 부지매입과 공사부대비를 합한 것이 총 562억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녹음불가 ) 715억원이라고 하는 마진을 붙여주어도 되는 것인가? 127%라고 하는 마진을 붙여주어도 되는가? 남원돈을 다 끌어가도 토개공을 과연 ......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우리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다거나 또 파악을 꼭 안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택지개발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12월 30일경이 가야 완공이 되는데 지금 듣자하면 50억원을 적자를 냈느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양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높다, 낮다하는 제재를 우리 남원시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니다

아니다주경원위원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물론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저는

저는주경원위원

이 자료가 거짓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마진이 있다는 것이 이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수수방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력은 저희가 정식으로 토개공에 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으로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

니다

아닙니다주경원위원

. 어제 제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본사, 건설교통부에 직접 전화를 다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전혀 비밀 사항이 아니고 명단까지도 다 자료 요청하면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주경원위원

토지개발공사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비밀 사항이 아닙니다. 자료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또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분양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

것이

이것이주경원위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확실히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주경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문화마을의 경우는 매수가격하고 분양가격이 거의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정도가 됩니다. 이백은 4억 6,500만원에 매입해가지고 6억 7,000만원에 분양하고 주천은 5억 7,500만원에 매수해가지고 9억원에 분양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납득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715억원의 마진을 붙인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이 저는 자료가 거짓말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저희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주경원위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성이 없다 그런 이유로 주생쪽에 산업단지 계획 구역만 정해놓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공업지역 말씀이십니까?

단지

산업단지주경원위원

조성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

주경원위원

60만평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 자체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 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이번에 재정비하는데는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렇기

그렇기주경원위원

때문에 이것이 최진영시장 들어오면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2년도부터 추진하면 2010년 이후에나 아마 쓰여지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빨리 서둘러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시니까 아시지도 모르지요. 남원을 살리는 가장 지름길에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것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주경원위원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올때까지 기다려서는 언제 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차기 재정비 계획에는 아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5년 이후에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저희가 '98년도에 했으니까 '98년부터 5년이니까 ......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남원사람 전부 이사가고 없는 다음에 하십시요. 지금 남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완주, 정읍, 부안등에 수백만평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분양이 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로 우리도 40%, 50%라도 분양을 하고 있고 점차 서둘러 가고 있고 도지사가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을 350개를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소실에서도 균형개발을 위한 균형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무엇인가는 준비를 해서 서둘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를 안하면 무엇이 됩니까? 지역경제는 말살되고 주민들은 자꾸 이사를 가고 텅텅빈 동네가 되고 있는데도 해당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무관심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사항을 아시지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좋은 예로 송동 공업단지가 지정만 해놓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송동

송동주경원위원

공업단지는 여러가지 여건상 도중에 폐지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폐지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런 것이고 ......

기본

기본주경원위원

계획에만 들어가 있지 재정비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재정비안에도 그것을 준비해서 서둘러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주경원위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집행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께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주무과 주무계만 있답니다.

자료

자료이정근위원

요청을 했으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의 주무과 주무계이면 주무계의 것이라도 주어야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15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 사실상 시민으로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첫번째로 2000년도 미집행분을 하반기 11월, 12월에 정비 및 신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늦어집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미집행분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630만원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마지막 꼭 시설을 해주어야 될 곳을 찾아가지고 마지막 집행을 다해줄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미집행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돈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남원의 가로등은 왜 본예산에는 가로등이 120만원이고 추경에는 60만원입니까? 120만원짜리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이며 60만원짜리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120만원은 가로등 전주 ......

산에

본예산에이정근위원

120만원씩이 서있고 60만원이 서있고 또 농촌가로등은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20만원짜리는 철주 전주에 기초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60만원은 농촌형 가로등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전주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농촌가로등에서 100만원짜리는요? 금액이 틀려서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120만원하고 60만원으로 2가지 ......

이정근위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가로등 정비 사업이 다 끝났다면서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2회 추경에 남았으면 삭감내역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삭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회 추경때만 신설로 4등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60만원짜리로 된다면 40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 하나 가지고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이렇게 하니까 ...... 인근 지역도 보면 전부 60만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12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20만원짜리는 제대로 기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주 전주 세워가지고 다는 가로등이 120만원정도 나오고 또 1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선로도 있고 배관 그런 것이 120만원짜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60만원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전주를 세워가지고 농촌형 가로등으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세워진 예산내에서 이런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고 연말에 가서 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아까 같이 미집행분이라고 해가지고 한군데라도 더 달아줄 곳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가로등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연간 약 2억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연간 2억원 규모 가지고는 가로등 정비비로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약은

계약은이정근위원

어떻게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주는데 ......

이정근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수의계약 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 가로등 설치 120만원짜리 6,000만원은 한꺼번에 안합니까? 50등을 여러차례 나눠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8건으로 나눠가지고 지구별로 계약을 해주었는데 전부 틀립니다.

이정근위원

6,000만원짜리 공사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

로등

가로등이정근위원

설치 36등 1,670만원 하니까 이것을 나눠봤자 금액이 안맞은 경우도 있지요?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을 섞어서 수의계약이 되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이 자료를 봤을때 120만원짜리 가로등은 6개, 100만원짜리는 5개로 예를 들어서 60만원짜리는 36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로등 설치 36등 해놓으니까 그것은 어느 금액을 맞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짜리는 무엇이고 100만원짜리, 60만원짜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인 정읍시 자료를 보면 60만원짜리를 다는데 남원시만 부득이 100만원짜리와 120만원짜리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가로등은 해결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금액을 1,670만원, 4,270만원, 2,600만원, 3,720만원을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도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재무과에서 해주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대로만 합니까? 계약에 의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손을 못댑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힘들지요. 가로등 사업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할텐데 아직 계약이 안되니까 못해준다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에산 집행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

일괄이정근위원

입찰을 하라고는 못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

일괄

일괄이정근위원

입찰을 했을 경우는 입찰 금액을 좀 책정이 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좋을텐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

것을

그것을이정근위원

과장께서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되는대로 이렇게 여러번 나누지 마시고 집행을 전반기, 후반기로 해달라. 또 당신들은 입찰만 하고 우리는 사업 부서에서 시키는대로 일만 하면서 주민들에게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검토해보겠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더라도 또 부락에서 꼭 가로등이 켜져야 된다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고 또 이것을 우리는 일단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연중 현지답사 또 주민들 요구사항,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지역을 답사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묶다 보니까 ......

이정근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께서 약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사업을 하니까 120만원짜리는 120만원으로, 100만원짜리는 100만원짜리로 숫자는 나올 것 아닙니다. 그것을 일괄 입찰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이 지역에 필요로 한 그 양을 웬만큼 해주고 또 저 지역에 필요로 한 양 이만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

그런

그런이정근위원

식으로 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또 긴축 예산중에서 120만원짜리를 6,000만원씩 또 농촌가로등에 100만원짜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하고 또 예산이 서면 안좋은 곳부터 교체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볼라드가 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율이

사고율이이정근위원

있다고 평소에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 볼라드 때문에 말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때 규정된 볼라드 설치 양이 있습니다. 가령 몇 m 구간에 몇 개의 볼라드를 심는다 하는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전부가 볼라드로만 ......

제가

제가이정근위원

과장께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볼라드를 일부 제거해서 다른데에 이용을 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데에

다른데에이정근위원

이용을 하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관리이냐 하면 야간에 안보입니다. 요즈음 테이프 같은 야광 표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자전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디에 항의도 못하고 병원에 몇 일 다니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 어린아이들도 가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야광 표시를 비용도 얼마 안들 것 같은데 그런 야광 표시를 해서 우리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도통 중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28일날 입찰은 끝났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사는

공사는이정근위원

12월 15일날 예정인데 동절기 공사는 못하겠네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불가피하게 이월이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정근위원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좁은 곳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또 설계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계가

설계가이정근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역을

용역을이정근위원

했으면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002년까지 사업입니다.

계가

설계가이정근위원

2002년까지 사업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역은

용역은이정근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용역은 끝났는데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이정근위원

주었으면 시에서 필요할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기 사업이 이월될 사업 같으면 무엇인가 다른 사업을 먼저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고이월을 시킬 바에는 다른 사업을 하고 2001년도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상비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잔액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문제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입니다. 업무보고때 2002년까지 앞당겨서 공사를 하겠다.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을 앞당김으로써 남원의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랄지 여러가지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왜 갑자기 한 공사만을 두고 도민체전 2년 뒤에 하면 어떻고, 3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먼저 해주어야지 어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기본계획보다 앞당겨가지고 하고 가령, 소요예산 사업이나 주민 편익 사업에는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계획기간이 2003년까지입니다만 ......

이정근위원

2003년이라 아니라 2004년까지 연장을 해서라도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군산에서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명색이 시 단위라고 하는데에서 도민체전 또 남원시의 자존심이 걸려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1990년도부터 공설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늦게까지 하면서 또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서 시민하고 직결된 사업을 먼저 우선에 두어야지 도민체전 한번 1-2년 앞당겨서 어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렇게까지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책 사업은 물론 좋습니다. 본인 임기동안에 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것을 지양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당겨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시민들 편익 사업에 중소로 개설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물론 예산 심의때 다루어지겠습니다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앞당겨서는 안됩니다. 주민 편익 사업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윤영준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기타 설계를 통합하여 설계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설계실이 있습니다.

통합

통합윤영준위원

설계팀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몇 몇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실 팀은 직원은 8명인데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난 9월달 인사에 팀장으로 남정식 토목 6급을 팀장으로 해서 발령을 내가지고 소속은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앞으로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통합 설계팀의 설계 말고 우리 남원시에서 개인 설계사에게 위탁 설계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숙원 사업은 설계실에서 하고 위탁 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용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위탁

위탁윤영준위원

설계한 건수가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여쭈어보십시요?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글세요. 저희들은 위탁 설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봉에

운봉에윤영준위원

위탁 설계한 건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없는데요.

예.

해도

확인해도윤영준위원

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

윤영준위원

팀장이 누구이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팀장이 음성에서 교육중입니다. 수자원 관계 교육이 있어가지고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팀장에게 여쭈어보기로 하고 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의 변경을 요할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설계팀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방대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규모

소규모윤영준위원

주민숙원 사업이 몇 건정도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

니까

그러니까윤영준위원

전체적으로 설계팀이 할 수 있는 것이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약 580건 된다고 합니다.

윤영준위원

580건정도 되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준위원

시기적으로 모모 지역은 적절한 시기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속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부서도 자치행정과라서 저희들이 관리 ......

규모

소규모윤영준위원

주민숙원 사업보다 간이 상수도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간이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설계팀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팀 소속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소속을 완전히 도시개발과로 해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우리가 관장하게 해주든지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요망사항입니다. 사업은 다른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직원도 읍·면 소속이고 다만, 팀장만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해놓으니까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

윤영준위원

과장!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준위원

팀장이 도시개발과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간이 상수도 설계도 도시개발과로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인정은 하는데 그 설계 협의 관계는 소속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는

협의는윤영준위원

과하고 하지만 팀 소속이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팀장만 우리 소속으로 해놓으니까 업무 자체를 관장을 못하겠다.

윤영준위원

그 방대한 업무로 인해서 현장마다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계속 공사중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증원을 해서 시정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

목직

토목직윤영준위원

직원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토목직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에 설계실 팀이 읍·면 토목직 16명으로 보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결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8명만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8명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 수행하는데도 여간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꼭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결원이 되어도 충원이 안되니까 다른 직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술직 증원이 안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증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계속 요구 추진을 합니다만 아예 인사 부서에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안된답니다.

현재

현재윤영준위원

공사 감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 책임 회피를 자꾸 하실려고 하는데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책임 회피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목직

토목직윤영준위원

설계하는 직원들이 여기 전부 앉아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준위원

왜 책임 회피를 자꾸 하실려고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책임 회피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답답한 것이 지금 소규모 사업 자체를 저희가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준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자치행정과장 업무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준위원

그 답답한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 산하 토목직 직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여기 있는 직원들은 소규모 숙원사업 설계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예.

규모

소규모윤영준위원

숙원사업 설계 1건도 안하셨어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은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준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설계를 합니까? 통합 설계를 안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관외 설계만 합니다.

자가

실무자가윤영준위원

답변을 해보십시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설계한 적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읍·면 직원으로 있었을때는 했겠지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읍·면 직원으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통합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통합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

윤영준위원

수도사업소장이 하는 것을 모릅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간이상수도를 통합 설계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윤영준위원

과장님 산하 예를 들어서 직원이 계신데도 아니다고 책임 회피만 해서는 안됩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토목직 8명이 따로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분도 안왔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한경선위원장

윤영준 위원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중지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독 공무원과 공사 시행자간의 업무적 마찰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감독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실 팀장이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팀장을 통해서 설계팀들에 대한 지도 교육을 철저히 시킴과 동시에 지금 제기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끝으로 21세기 한국적 행실을 보면 개혁이라는 큰 틀속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될까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이 내용을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암발과 공법중 일반 발파로 설계된 7억 9,100만원짜리의 사업인데 아마 그것이 발파 사업인데 거기에서 3,582만원을 회수 조치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잘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당시 담당 과장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암로 공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으로 가는 노암로 공사를 할때 암발파 부분을 연발파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끔 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봐주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봐주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과다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수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는

회수는백종기위원

그 사업자가 부담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업자가 부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회수 조치가 끝났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설계 잘못했던 실수이지, 이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의 실수로 좋게 봐주자 그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고 경고를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표창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

백종기위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사항이 다시 표창이 올라갑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전에 받았던 표창이 있어가지고 징계에 아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표창

표창백종기위원

주고, 징계 주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무원들의 한가지 기대가 그런데에 있지 않습니까.

하는

설계하는백종기위원

사람들이 설계를 물론 우리는 행정 관계이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기술적인 설계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때문에 사회가 물의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설계가 신문을 보면 날마다 거기서 터진 것 아닙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치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설계한 사람이 사업한 사람을 도와주는냥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자꾸 시민들이 의혹을 가집니다. 여기에 설계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설계 문제는 위원들이나 일반 설계사가 아니면 밝혀내기도 어렵고 잣대 가지고 재기도 어려우니까 살짝 어떻게 넘길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큰 각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그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토목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또 이런 일이 있을때는 의회에서도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 사실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에도 29건이나 있는데 임야 같은 것을 형질변경 했을때 산림경영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과에서는 관련부서에 산림경영과, 농업진흥과 또 환경위생과등 관련된 부서에 전부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그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과에 다시 통보를 해주게 되므로써 저희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었을때 허가가 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산림경영과에서는 산림경영과대로 허가가 나가는 임야가 있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별도로 나가는 허가하는 것의 한계가 어느선에 서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한계를 긋자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그때 임야가 포함이 된다든지 했을때 협의를 보내고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산림훼손이랄지 또 토석 채취랄지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기위원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산림훼손을 하더라도 허가가 나간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것이

그것이백종기위원

산림 문제하고 도시계획 문제하고 또 산림훼손 문제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지는 몰라도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 허가 건수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고 또 도시개발과 민원중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도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히 관련 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꼭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사업 목적에 신청했을때와 변경하고 난 뒤에 다른 용도의 사업 목적으로 변경되었을때는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림경영과에서도 허가 낼때 목적외에 자기가 용도를 변경해버립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있을법도 한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다고 생각하지만 현지 확인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히 도 감사를 받을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형질변경 업무입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저희들도 관찰을 하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염려스러운데가 있어서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를

감사를백종기위원

받고 나서 확인 작업을 하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필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하광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변로 확포장 공사에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본예산이나 추경 합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1억원이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21억 6,200만원입니다.

변로

강변로하광식위원

확포장 공사가 조산은 아직 안되었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금년부터 착수입니다.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거기가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입니까? 강변로 월락지구 개설공사는 7억원인데 지금 완급이 다 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월락지구는 다 되었고 ......

금은

완급금은하광식위원

언제 지불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금년 7월입니다.

변로

강변로하광식위원

확포장 공사가 조산하고 월락 말고 또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조산에서 부동교까지 끝나게 되면 이것이 2003년까지 계획입니다.

금년

금년하광식위원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 21억원중에 조산하고 월락 말고 또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예산이 4억 6,000만원하고 7억원이면 11억 6,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토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사업비하면 토지 보상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광식위원

사업비가 분명히 7억원 밖에 안되는데 토지 보상이 어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감사

감사하광식위원

자료를 내면서 공사비만 따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사비를 어떻게 알고, 사업비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사업비 전체가 공사비도 들어가고 토지 보상비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양식을 내드린 것이 순수한 2000년도의 공사비만 내역을 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4억 6,100만원입니다.

지구

조산지구하광식위원

예산이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4억 6,000만원 가지고 조산 강변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00년도 ......

예산

예산하광식위원

성립이 추경 예산을 2000년도에 쓰라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가 강변로 개설 사업으로 21억원이 책정 되었는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21억원인데 내년도 할 예산을 여기에 남겨두고 내년까지 한다고 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올해는 4억 6,100만원은 금년도분만의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저히

도저히하광식위원

이해가는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조산 쪽의 강변로 개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21억원이 총공사비입니다. 그중에서 4억 6,100만원은 금년도 순수한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토지보상비는 사업비에 계상을 안합니까?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언제 나갈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나갔습니다.

는데

나갔는데하광식위원

어떻게 사업비에다 토지보상비를 안넣습니까? 무슨 부기를 그렇게 합니까?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돈 10억원이 없어졌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14페이지에 보시면 강변로 개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21억 6,200만원이고 그중에 양여금이 15억원, 시비가 6억 6,200만원 ......

체가

전체가하광식위원

사업비가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4억 6,200만원은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광식위원

21억 6,000만원에는 강변로 월락동 지구분과 조산동 지구분을 합한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

런데

그런데하광식위원

토지보상비가 4억 6,200만원이고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월락동 것은 포함이 안되고 조상동에서 부동교까지 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금액입니다.

락동

월락동하광식위원

건은 '99년도에 끝났던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포함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4억 6,000만원이 공사비이고 나머지가 토지보상비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하광식위원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95%정도 ......

보상

토지보상하광식위원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12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3건이 변경을 했네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여기에하광식위원

변경해서 삭감된 예산이 충정로에서 1,600만원, 노암로에서 9,700만원, 강변로에서 2,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하광식위원

설계가 물론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1억원정도나 되는 거대한 설계 변경을 요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가? 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대개 큰 공사는 추정 설계 금액으로 본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변경 사유가 나오는데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옹벽 구간을 실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줄여도 되겠다.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줄여도 되겠다 해서 옹벽을 줄인 것이 있고 또 신호등 설치 ......

변경

변경하광식위원

사유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에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

확한

정확한하광식위원

계획성있는 설계가 되지 못했지 않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소하게 1,000-2,000만원 변경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적당히 또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사장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하광식위원

이 사업을 남원시를 위해서 다른데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미집행하고 나머지 사업 잔금으로 남는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을 할때는 당초 설계를 충분하게 볼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설계 담당자들의 의욕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좀 남겨야 되겠다 또 깎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결과적으로 돈이 남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더

좀더하광식위원

심도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그렇게 남아서 또 뒤에 한신전공 소속에도 2,800만원이 남는 이런 설계를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변로

강변로하광식위원

월락 개설공사의 16억원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아까는 7억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경해서 15억 8,000만원인데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당초 금액이 1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 금액이 1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하광식위원

이 사업과 아까 10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강변로 월락 개설 사업과 다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같은데 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시행한 전체 금액입니다. 7억원은 이월사업비입니다. '99년도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16억원 발주를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99년도에서 발주해서 전체 사업비는 16억원이고 이월사업비로 해서 7억원만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이월

사고이월하광식위원

되어가지고 2000년도에 지불했던 완급금이 7억원이다 이 얘기이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혼동을 했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하광식위원

조산동은 사업비는 분명히 아까 자료를 주시라고 했지만 사업비 전체에서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사업비입니다. 월락도 사업비가 16억원 속에는 토지보상비가 안들어갔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비 들어갑니다.

하광식위원

들어가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거기하광식위원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들어갔는데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보상금이 안들어갔습니다.

기도

거기도하광식위원

안들어갔어요? 공사비만 들어갔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아까하광식위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를 보면 40Km에 43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기가

여기가하광식위원

우리 남원시에 소요하는 전체 137Km의 30%인데 미시행 구간 97Km 전체를 포장한다고 했을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Km당 약 1억원정도 잡으니까 97억원정도 됩니다.

머지

나머지하광식위원

잔량 97억원이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미시행 구간 97Km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개설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원은 시내에 있는 도로는 거의다 자전거 도로가 되었습니다. 30%로 나왔지만 사실상 되어 있는 도로로서는 거의 100%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7Km 미시행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선만 되어 있고 아직 개설이 안된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하광식위원

97km에 100억원이다. 이것이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47,554 평 조성비가 117억원인데 자전거 이용 97Km를 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당초 도로를 확장할때 붙여서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미시행 구간은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하광식위원

해야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전에

종전에하광식위원

했던 것까지 40Km에 43억원이 들어갔으면 우리 남원시 자전거 도로 내다가 시 예산 다 없앨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미시행 구간 도로 낼때는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하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숫자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하광식위원

자전거 도로 한다고 해서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없이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게

정확하게하광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고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암로 개설공사를 당초에 계획을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97년도입니다.

그때

그때왕병석위원

당시 계획서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97년도부터 용지매입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그때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계획서가 없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전임자가 없어가지고 아마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왕병석위원

과장님이 그동안에 바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주천면 경계 도시구역 계획까지 세웠지요?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병석위원

되어 있어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왜 계속 추진을 하지 않고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 3년간을 띄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비를 당초에 계획을 150억원을 세워가지고 취소를 시켜버리고 30억원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축소를 시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지 경계까지 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 녹음불가 )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만이라도 어느정도 도로 소통이나 이런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에서 중지해놓고 예산이 허용되게 되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의

당초의왕병석위원

계획도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당초의 계획을 그런 식으로 안세웠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계획을 당초에 세울때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서 주천 경계선까지 완공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돌연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

것은

그것은왕병석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은 투자를 안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바로 추진됩니까?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내후년에는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내후년에 일단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2002년도에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명히

분명히왕병석위원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반영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돈을 세워줄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제가왕병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몇 개 과장께 언성을 높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이 아마 여러가지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또 금년에 새로 위임을 하셔가지고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중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

당초

당초왕병석위원

계획은 연속사업으로 이것을 1,150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3년간을 다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내년에 한해 띄우고 내후년부터 연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내용을 잘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의 전체 가로등내지 보안등에 들어가는 1년동안에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모르시고 계시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약 2억 3,000만원정도 ......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전기료까지 ......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전기료는 .......

것은

그것은왕병석위원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은 면에서 주고 또 동지역은 시에서 주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도 그것을 풀로 전부 합산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고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즉석으로 답변해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1년동안 들어가는 전기료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설시장 소로개설 공사 6,471만원로 100%인데 미지급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사업자가 아직 돈을 안찾아갔답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한신전공 소로개설 100%인데 미집급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한신전공 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지 않고 타설 준공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100%를 잡아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타설준공이기 때문에 타설준공분의 100%는 일단 인정은 해야지요.

한경선위원장

타설준공분에 대해서만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타설준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에서 좀 남는 것이고 공사는 100% 끝난 것으로 봐야지요.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하고는 달리 설계변경에서 감액을 시키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노암로 개설공사에서 9,7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일반 타설을 펌프카로 변경시키면서 9,7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일반 타설에서 기계 시설로 하는데 감액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가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에서 나왔을텐데 누구를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타설을 기계로 해야 되는데도 감액이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때 아까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설계는 튼튼하게 또 빠짐없이 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해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나오는데 펌프카 타설이 단가가 더 낮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일반 타설보다 낮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변경을 해서 기왕이면 돈을 깎아야 되겠다,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겠다 ......

한경선위원장

일반 레미콘에서 붓는 일반 타설보다 펌프카 타설이 단가가 쌉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더 쌉니다.

한경선위원장

품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

한경선위원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 9일날 착공을 해서 7월 31일날 준공을 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약 3개월동안에 11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이지요? 전체의 공사 액수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금년도 것만 깁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3월 9일에서 7월 31일로 준공까지는 3개월여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넣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이 공기가 3월달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정도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공기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장

보조기증재를 일부 재활용 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투수콘이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1a이면 몇 ㎡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100㎡입니다.

한경선위원장

10a이면 1,600㎡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장

1,600㎡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그 서류를 검토해보지 않았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서류 검토를 분명히 ......

한경선위원장

임도는 도중에 가다 보면 노폭도 줄어지고 결론적으로 줄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늘어났습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해도 늘어날 길이 없는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임도폭도 줄어졌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설계가 수량 산출이 좀 잘못되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런 설계를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강변로 개설 공사에서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드레일 및 난간 물량 감소라고 하셨는데 가드레일을 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실지로 당초 설계시에는 이 정도의 가드레일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시공 과정에 하다 보니까 ......

한경선위원장

조금 적게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는데에서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편의성에 의해서 뺀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데서 뺀 것이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가드레일 같은 것은 직선이든지, 곡선이든지 자로 재면 길이가 나오면 길이에 의해서 가드레일 길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설계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

한경선위원장

땅 밑에 있는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안이 있다든지 해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설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설계할때는 형질에 요철이 상당히 있었다는데 실지 공사를 할때 형질변경이 되고 평탄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양이 감소되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고 ......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있었는데 성토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길이가 당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또 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공사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 구간이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줄여진 것이지 전체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드레일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불편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충정로 개설 공사에서 현지 여건 감안 보강토 옹벽 감 조치 21m인데 1,600만원 감액시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하고 9,700만원, 2,300만원을 합산해서 감액조치가 1억 3,739만원입니다. 그런데 68억 5,700만원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가지 감액 숫자는 나왔는데 5억 8,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숫자는 어디에 넣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13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하고 한신전공 소로개설까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남원공설운동장 조성공사하고 아영 청계 취락지구 중로 정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합산해서 계산해놓은 것이 12페이지에 있는 전체 총액 5억 8,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이것하고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꼭 증액만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합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감액을 목적으로도 합니다.

한경선위원장

애는 쓰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어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공사가 아시다시피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아영 청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액시킨 공사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결과적으로 감액을 시켜놓고 총 금액은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지 않겠느냐 ......

한경선위원장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어떻게 보면 업자 봐주기 식으로 증액시켜주는 것 아니냐?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득되는 것이 없는 설계변경만 자주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이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 예산에서 확보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감액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7억 5,000만원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설계를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증액된 설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감액된 설계는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설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기술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변경시에는 꼭 증액이 목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약수온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상태가 아닌가 묻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약수온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요즘 언론 보도상에 마치 시가 무성의하고 또 시비가 많이 낭비된 것처럼 보고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시비가 낭비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스위스에 가서 생색내고 했을때이고 현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이 8월 17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앞에 약수온천에서는 국변까지 다해가지고 조성 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환경기본 정책법이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9월 4일날 반려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것이 도 도시개발과에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환경정책 기본법 제2조 개발 사업의 사전 협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조 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것을 보면 시행 후 최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신규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환경영향평가 도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부터는 이 영향을 안받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데 남원시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잘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시에서 두군데 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이 되었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도와 약수온천과의 싸움인데 서로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약수온천에서는 1차적으로 '99년 6월 12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성 검토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약수온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도로 계획 때문에 변경을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을 ......

한경선위원장

그것이 7월 10일날 들어갔지요?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그래가지고 7월 22일날 변경승인을 얻었는데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 지금 거기서부터 싸움이 발생했는데 환경성 검토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아까 명시해준 날짜 있지요. 그 날짜에 규정이 바껴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약수온천에서는 우리는 기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또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환경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데 도 환경과에서만 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한다 이것이 싸움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피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싸움이 종결되어야만이 앞으로 약수온천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온천 개발계획 승인 신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환경성 검토를 받을려면 이것이 몇 개월 걸립니다. 지금 여기에 걸림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 도시개발과가 개입되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딱한 실정에 있는데 계속 보도는 마치 시가 무성의한 것인냥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냥 보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여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고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할일은 없다고 보지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중지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정감사 현황을 자료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해주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나온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22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이상 사업중 선급금 내역과 공정별 사업비 지급 내역에서 의지도로 확포장 1.1Km, 부절도로 확포장 이 있습니다. 1억 9,455만 3,000원하고 1억 6,493만 1,000원으로 선급금을 5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선급금을 50%까지 지급해서 공사 진척이 다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선급금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

래도

그래도이정근위원

공사 책임은 누가 맡습니까? 건설행정과에서 맡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공사 책임은 저희들이 합니다.

달리

달리이정근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 진척은 9월 6일날 계약을 해서 진도가 30% 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선급금 지급은 제가 알기로는 지급한 공정만큼 못올라와서 문제점이 회사에서 생겼을때는 보증회사에서 그것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용산 진입로나 광암로 쪽은 24%, 20%, 40%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거기도 50% 주어버리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에 의해서 ......

들이

본인들이이정근위원

요구를 그렇게 합니까? 기왕이면 50%까지 주었으면 50%를 요구할텐데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견해를 보면 50%를 요구한데 있고 때로는 20%, 30% 요구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최고 50%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급한 내용을 저희들이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39페이지입니다. 육상 골재를 준공한 이후로 몇 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육상골재는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골재채취 업체와 주민간의 협의에 의해서 ......

상이

이상이이정근위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골재채취 업체에 도리상 너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는데는 복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근위원

어떻게 건설행정과에서 해줍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허가를 말씀입니까?

하고

업자하고이정근위원

육상골재하는 지주하고 이루어진 행위를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 행위가 개인 토지 소유자는 골재채취 허가 등록이 없기 때문에 골재 채취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 채취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의서를 받아서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고 골재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정근위원

47페이지 도로 부지내 사유지 현황이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대책을 못세우고 있고 최근 '98년도 8월 1일자 대법원 판례가 바뀐 뒤에 이 사유 토지로 인해서 소송 사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일부 소송에 판결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

대법원이정근위원

판례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법정 투쟁을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7월 이전에는 시효취득이라고 해가지고 20년이상 시효취득 경과가 되면 시효취득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가 바껴가지고 사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빼놓고 시내지역에 대해서 거의 1년여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예산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인가를 계상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만 1,000필지 135,900㎡에 해당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정근위원

예산을 전년도에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을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중인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우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다음 내년도에 소송중인 내용이 확정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 ( 녹음불가 ) 1차로 보상도 안나갔는데 본예산을 세우고 본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안났는데 1회 추경에 세우고 또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대법원 판례는 '98년도 7월 1일자로 난 사항이고 ......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본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세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가지고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2월 21일 끝날 것도 있고 1월달에 끝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경에 세울려고 하면 또 추경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예산 요구를 5억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2억 5,000만원 우성 계상해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근위원

5억원을 더 세웠더라면 삭감이 더 많이 안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내년도는 좀더 이런 상황이 확대되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

도에

금년도에이정근위원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추경에 삭감이 되어버리면 내년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그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이 지금 지급하는 것이 1억 9,000만원인가를 지급했는데 그외에 나머지 1,000필지중에 ......

다른

다른이정근위원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박과장님께서는 원만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이 좋은데 우리 예산을 세워서 쓸려고 하면 각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한다 하는 전부 핑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어서 남은 돈이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됩니다. 내년도 사업이 이월된 금액이 각 실과에서 모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5억원을 세워달라는 것을 2억 5,000만원만 세웠는데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또 5억원을 세우겠습니까? 그때 무리가 갈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추이를 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도 많지만 건설행정과가 삭감 부분이 많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000년도 결산추경 자료 설명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비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계속공사에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은 그냥 불용으로 남길 수가 없어서 시설비에 돌린 것도 있고 ......

이정근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삭감해나갑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국도 우회도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넣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넣었습니다.

주선

전주선이정근위원

도로에 2억원이 오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담당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우회도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이용율이 10%도 안되는 도로를 왜 우리시비에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가? 물론 과장께서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 그렇게 조속한 공사가 아닌데도 남원시에서 없는 예산에서 그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1차,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분은 처음부터 삭감을 해버려야지 계속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이정근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확정되어서 피해 발생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다음에 중앙 합동 조사가 끝나면 복구 계획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 계획 확정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할때와 그 다음에 그것을 항구 복구할때 항구 복구가 원상 복구이냐, 개량 복구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해 보고할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약 5차례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수해가 났던때가 7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인데 그때 당시에 약 17억원이 피해가 나가지고 68억원의 복구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 4차례정도 수해가 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했던 지역이 또 조금씩 추가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한 지역을 또 추가로 보고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가 확정된 뒤에 지구별로 원상복구를 해도 괜찮은 지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류를 조금더 포함해서 개량 복구를 일부해야 할 것인가를 현장 여건에 따라서 ......

액도

금액도이정근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의회에 보고할때까지는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그대로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

이정근위원

의회에 보고할때는 예비비 승인을 받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산성립전사용 승인을 국·도비는 받고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거기서 금액이 차이가 났을 경우 또 전체적인 금액 차이는 안나는데 여러가지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지역간에 정확한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량 복구를 할 지역을 미지근하게 놔두면 내년도에 또 수해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승인 받을때 보고와 승인 후에 집행 과정이 의회 보고 후에는 그냥 과장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3차 수해에 의해서 ......

이정근위원

총괄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금액은 같겠지만 지구별로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물론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한군데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었으면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사업부서에서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해서 양해해달라. 승인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 사업 아니면 다른지역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좋아하지요. 그런 부분이 보고가 안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애쓰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간단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도로 부지내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법원 판결난 이후로 몇 번 주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1,007필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이쪽 부분에 지출한 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2억 5,000만원중에 1억 6,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것은

이것은주경원위원

매입 원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땅값으로 준 것이 아니고 사용료로 나간 것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땅값으로 준 것입니다.

으로

땅값으로주경원위원

나간 것도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또 지난해에 판결이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로 지급한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시에서 이겨본 일도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주경원위원

재판중인 건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6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주경원위원

대항이 안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바꼈기 때문에 또 사유 토지를 시효취득 말하자면 20년이 지나도 인정을 해준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것이 땅들이 보통 60년, 7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법은 일단 본인이 승낙을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런 법에 의해서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법을 찾을려고 저희들이 정부 기록보존 연구소에도 의뢰를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일제시대 것이라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안나옵니다.

주경원위원

1960년대가 일제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60년 전에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한 것을 보면 40년 몇 년, 30 몇 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도시 구역외에도 이것이 상당수가 많이 있겠지요. 새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새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

아직

아직주경원위원

안했지만 현실적으로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적 관련 서류가 어디가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시에서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영구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준연구가 있고 보존기간이 10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거의 영구 문서입니다.

제가

제가주경원위원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상당수가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재판해가지고 사용료나 물리고 땅값이나 물려주고 있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문제를 제가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너무 공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중에는 인도후 20년이상 계속 점유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98년도 7월 이전의 판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이 땅이 도로로 편입될때는 당초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잘모르지요.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협의를 했든지, 기부채납을 했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 규명을 해보도록 하셔야만 대항이 가능한데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정부 보존기록 연구소에 알아보고 ......

디에

어디에주경원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정부보존기록 문서가 있는 부산에 알아봤는데 저희들도 지금 법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보존 문서에 가서 지번별 조서만 나와 있으면 법적으로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경북

경북주경원위원

청도군에 가면 정부 지적관련 서류 보관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요한

중요한주경원위원

것은 당초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공으로 뺏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왔습니다. 그것을 정황으로 해가지고 다른데는 다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협의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짜리를 다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위원님께서 어느지역이 그런다면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

주경원위원

구로구청에도 한번 알아보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

우리

우리주경원위원

남원시하고 자매결연한 구로구청에 알아보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주경원위원

아침에 전화로 해서 확인해본 것입니다. 제가 몇 일전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아직 안와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의 취득이라는 것은 대금 지불 안하고 그냥 댓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요

그렇지요주경원위원

. 10년전에, 20년전에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이것이 사실 도로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하는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양보를 해야 된다, 지금 공부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해서 깨끗이 승복해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한두건이 아닙니다. 많은 필지를 그렇게 원인을 추적해서 그 원인을 이유로 해서 서로 협의 정리를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구로구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접

직접주경원위원

전화로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필요하면 직접 가셔서 저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주경원위원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 억씩 사용료 물리고 재판을 계속해가지고 땅값 지불해주고 옛날에 한번 다 샀던 것을 공부정리 안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시 행정과 마찰이 계속 되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주경원위원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집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집을 짓느라고 가각 같은데를 해놓고 약 10평, 20평 띄워놓고 그냥 집을 지었다. 제발 공부를 가져가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굳이 내앞으로 공부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인수해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우리한테 양보를 해주었거나 매입을 했거나 국가로 그런 기록이 있는가를 저희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있는데 도로 아스팔트 포장 해놨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

당초주경원위원

계획이 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 지역이 아니고 동문 사가에서 선원사 사가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당초주경원위원

예산에 들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 동안에 도로굴착이 수십번 이루어져가지고 또는 지반이 약해서 도로 전체가 말하자면 거북등 같이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도로굴착 했다가 원상복구하는데가 다시 차등단체가 생겼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문사거리에서 선원사 사거리까지 할 계획이었다가 일부 동림사거리에서 선원사 사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서 또 그쪽 현대아파트 쪽이 원체 도로 선형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많고 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다

거기보다주경원위원

더 험악한 곳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앞으로 차츰 차츰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경원위원

지금 현재 거기보다 더 험악한 곳은 없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글세요. 여러군데 조사를 해보면 안좋은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람에

사람에주경원위원

차등 대우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치의

위치의주경원위원

차이는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터미널 앞의 도로를 하다 보니까 인근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그쪽을 했던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남원시내에 보면 거기보다 훨씬 더 험악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고 아주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포장을 해놓고 나니까 시민들로부터 눈총받는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잘아셔야 됩니다. 돈 들여서 하면서 왜 시민들을 말하자면 화나게 만듭니까? 현대아파트는 부잣집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해주었는가보다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주위원님! 그 도로가 현대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가 ......

금도

지금도주경원위원

거기보다 더 험악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미 해놓은 것을 파낼 수는 없는 일이고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면서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다. 임기웅변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주경원위원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시비 들여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주고 시민들을 말하자면 화나게 불만을 표출시키고 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거기도 해주기는 해주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표지판 정비를 시내에서는 안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내도

시내도주경원위원

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남원사람들이 서울, 전주 쪽에서 온 사람들이 남원을 향해서 오면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안내표지판이 너무 허술하다 그런 소리를 과장께서는 안들으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듣고주경원위원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안내

안내주경원위원

표지판 정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지금 사실은 월드컵 이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84개소인데 8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을 하든지 '99년까지는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87개소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도 5,4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87개소가 남았습니다. 87개소를 할려고 보면 1개소당 500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구례 산동에서 넘어오는 산업도로에서 남원시내로 오는 거기 표지판이 잘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요천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 구간만 저희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도 여기서 제대로 붙여주게 촉구를 해야지요. 제가 가서 촉구를 할까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주경원위원

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순천에서 올라오는 관광버스등 모든 버스가 거기에 오면 그냥 육모정 표시만 있습니다. 남원 표시가 아니고 육모정, 지리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와보지 않은 차량들은 바로 광치동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남원을 안들리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거기서부터 남원시내로 빠지는 교통 표시판이 우리시 자체로 세우는 것이 월락동 ......

락동

월락동주경원위원

말고 거기도 세워주셔야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거기도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크게

크게주경원위원

보이게 세워져 있습니까? 조그만하게 육모정, 지리산으로 쓰여 있던데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 표시판이라는 것은 우리시 구간은 우리시장이 알아서 세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다른 ......

주경원위원

잘세워졌으면 됐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국도 구간은 기존 표시판외에는 원칙대로 못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으로 빠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주천 IC로 ......

니다

됐습니다주경원위원

. 위생약국 사거리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표시판은 더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기에

거기에주경원위원

반드시 내년초에 반영을 시키기 바랍니다. 광한루에 온 외부 차량들 또 곡성에서 올라오는 차량, 순천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광한루 쪽으로 왔다가 올라오면서 전주를 어디로 가는지, 광주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복잡한 거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묻는 차량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만 세워놓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사실은 위생약국 사거리는 위생약국에서 광한루로 빠지는 도로는 소방도로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주경원위원

올라온 차량에 대한 안내 또 내려가는 차량에 대한 안내를 꼭 해주시면 또 돈 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의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정비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하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정비시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과장께서는 참고를 한다고 하면 약 3년 걸리더라고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서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서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제가 사비로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잘알았습니다. 책임 짓고 잘하시는 과장님이신 것을 압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윤영준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 토지 도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상은 순수한 시비로 보상을 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영준위원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18.9%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147억원으로 현재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보상을 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원해서 짓는 농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엄청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원해서 농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개인 사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새마을 사업할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준위원

확인도 안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준위원

제가 문제점을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건설행정과에서 직접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문 변호사가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째는

첫째는윤영준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다뤄야 되고 공무원은 행정을 해야 맞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소송이 금년도에도 약 6-7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저희들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게 맡기는데는 별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 생각에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 7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확실히 바뀌고 나니까 개인 토지 사유권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확실히 되어버리까 별도로 변호사를 안사도 설사 변호사를 산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윤영준위원

그 문제는 행정가인 과장님의 시각이고 법률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과장님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때 한건도 승소한 건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준위원

고문 변호사가 했을때 승소를 하면 그 만큼 시의 예산 낭비가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유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유

사유윤영준위원

토지도 철저하게 법의 보상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기관인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본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 변호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 ( 녹음불가 ) 수정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계입니다. 재해대책 운영 자금이 '99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9,300만원입니다.

음에

다음에백종기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9,784만원입니다.

대책

재해대책백종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금을 쓸려면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성액에 50%만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쓸려면 기금운용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소집을 해서 50%선에서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어느 어느 지역에 써라까지 논의가 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각 읍·면·동에 여름철 강우기 이전에 각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해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받아지고 각 실·과·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받는 것은 ......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50%선에서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사업을 주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상에

절차상에백종기위원

의해서 회의를 할때 지역도 선정이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받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다시 가서 ......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2000년도에 재해대책을 한번 했네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백종기위원

재해대책을 했을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백종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99년도는 50%만 해야 되는데 더 썼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99년도는 도비 재해대책기금을 ......

말고

도비말고백종기위원

시비 들어간 것 말고 더 썼잖아요? 확인해보세요. 절반을 써야 되는데 절반을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8,100만원을 썼는데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그때는 위험지구가 더 생각이 나서 조례외에 50%를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도에서 5,100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을 받으면 도비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을 또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

도비

도비백종기위원

부담을 하더라도 원래 조례에는 그외의 조성금액 50%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례 위반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50%선이 왜 생겼느냐 하는 큰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백종기위원

재해가 났을때 사전에 하는 것이도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례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조례외의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50% ...... 그래서 '99년도는 그것을 적용을 안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98년도에는 ......

백종기위원

'98년도도 약간 상위했습니다. 또 2000년도도 약간 상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이정근 위원님께서 골재 채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금지면에 유남열씨라는 사람이 골재채취 허가를 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사람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토지 소유자는 유창식씨입니다.

백종기위원

유남열씨가 아들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유남열씨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골재채취는 원래 골재채취 허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 ......

백종기위원

유남열씨는 자격증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취를

채취를백종기위원

할때 왜 거기를 채취하겠다 하는 내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지목이 무엇이냐 하면 잡종지와 공장용지입니다. 거의가 잡종지인데 당초에 골재를 채취할 목적은 골재 목적도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양어장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어를

담수어를백종기위원

하겠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골재가 얼마나오니까 얼마에 파가겠다 해서 허가를 해주어라 해가지고 해준 날짜가 8월달에 해주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이 사람이 7월달에 담수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축산산업과에 담수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파내가지고 고기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담수어를 못하겠으니까 취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고기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서 모래 팔아먹고 이제는 모래가 다 나가니까 담수어를 못하겠다,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산업과에 양식장 신청을 할때는 당초에 유창식이라는 사람이 융자금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융자금을 받고 나면 그것이 빚이 되기 때문에 융자금을 안받고 당초에는 말하자면 규격적인 양식장을 할 계획이었다가 융자금을 안받고 그냥 일반 양식장으로 하겠다 해서 다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융자금이라든가 본인이 자부담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포기가 들어왔는데 사업기간이 금년도말인데 그안에 포기서를 축산산업과에 냈습니다. 그러면 골재는 우리가 생각할때 골재는 그 기간에 담수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골재채취 허가를 맡아가지고 골재는 파먹고 담수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담수어 허가라는 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양어장 시설은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양송이 공장 토지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백종기위원

10년전에 거기서 광산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금을 탄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면서

아시면서백종기위원

담수어도 내주고 골재채취 허가도 내줍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골재 허가 내기 전에는 그 지역이 아주 무분별하게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아주 위험했었습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담수어를 하기 위해서 약 7,000만원내지 8,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위험시설을 막기 위해서 경계 철책 시설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골재를 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사후에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중에 양식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지 그 사람이 담수어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상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백종기위원

자기가 담수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융자 9억원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얘기만 듣는다면 그 사람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10년 전의 정황이나 현재 이 사람이 골재만 팔아먹고 안한다는 정황으로 봤을때는 심중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결국 그 땅은 골재만 팔아먹고 모든 것은 안하겠다 그런 심중이 가는 것 아닙니까? 또 10년 전에 거기서 광산업을 내가지고 사금을 파먹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파먹고 말아버렸습니다. 담수어하는 사람이 담수할 사람인가, 아닌가, 기술자인가, 아닌가, 어디서 담수어를 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담수어도 허가를 내고 골재채취 허가도 내주어야 행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속아넘어가지 않고 이용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복구비도 예치를 안했습니다. 시장이 복구비 예치를 안할때는 안할 수도 있네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백종기위원

의해서 복구비도 예치를 안해놨습니다. 거기 복구를 누가 복구할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골재채취 후에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더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데는 매립을 했고 지금 보면 정리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허가라는 것은 복구비라는 것은 왜 받느냐 하면 개인 토지를 위탁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농경지일 경우에 농경지로 복구를 안하면 다음에 영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경지가 아니고 ......

백종기위원

위험하다면?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전의 웅덩이 같은 위험한 것 때문에 7,000만원,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철책을 조건으로 먼저 시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은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백종기위원

현재 거기도 아직 복구가 덜 되고 위험지구이고 또 한가지 묘하고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복구비로 예치를 안한 것은 농사를 짓기위한 목적하에서 복구비가 필요로 했는데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외지구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밖으로 철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론백종기위원

어제도 축산산업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법규라든가 하는 것이 서로 이상하게 적용을 해가면서 이런 골재 문제가 생겼고 담수어 문제도 생겼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행정을 하면서 허가를 담수어도 그랬고 골재 허가도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담수어를 하는 목적의 사업이냐? 그렇게 해서 모든 사항이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내주어야지 법규에 해당사항 없다 또 법규로 적용사항이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 임의로 섣불리 결정한 사항도 아니었고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이고 ......

심은

고심은백종기위원

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조정위원회까지 회부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심도있게 ......

있게

심도있게백종기위원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심도있게 논의도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조정위원회에서도 했다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 같은 시장 산하에서 골재와 담수어 관계가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하는데 위법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심중에는 상당히 골재 목적이 주로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골재 하나라도 또 논두렁 하나라도 모래가 나왔을때 또 다른 것이 나오더라도 신중을 기해달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백종기위원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반성할 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문제인데 제가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92년도부터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91년도부터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91년도부터 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1차 오지개발 사업이 '91년도부터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91년부터 해서 '99년까지 2차 오지개발 사업을 마쳤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백종기위원

그 다음장을 보면 그때 우리가 오지개발 사업을 심의할때 면단위에서 얘기가 서로 나왔습니다. 2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매년 못하고 1차 경년제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오지개발 사업계획을 면단위로 설립을 하고 그 당시 면단위 개발위원회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경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데는 다 경년제로 하는데 덕과만은 경년제가 아니고 2년을 계속해서 뺀 일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단될 수가 없어서 덕과는 한해 빼고 연속해서 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한번 면단위의 개발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사업 완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납득을 하겠느냐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93년도, '94년도에 아마 오지개발사업 초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적립이 좀 덜되어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듬해부터는 ......

무튼

아무튼백종기위원

그 약속과 진행한 사항이 안맞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그렇다 보니까 금년부터 다시 오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백종기위원

2000년도 내용을 보니까 4개면으로 보절, 산내가 했는데 덕과는 4,300만원인데 했다고도 볼 수가 없고 경년제에 해당이 안되고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작년도에 이월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기위원

경년제로 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강이 들어갔고 아영, 인월해서 4개면인데 금년부터는 경년제가 없어져버렸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없어졌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행정부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침을

지침을백종기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경년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5년간 20억원을 할 것을 한 면에 집중해서 20억원을 하고 그러면 4년후에는 저쪽 면에 20억원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 지침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차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데 5년간에 20억원씩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침에 의하면 6개면중에 오지면부터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20억원을 연속해서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가장 오지면이 아영면, 그 다음에 오지면이 대강면, 그 다음에 오지면이 보절면, 그 다음이 덕과면, 그 다음에 산내면, 인월면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순서를 누가 정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모든 규정을 보면 여러가지 것을 조사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각종 통계자료, 생활정도, 도로 포장율등 여러가지 것을 해서 거기에 지침이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오지면을 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아영면하고 대강면만 오지개발사업을 붙여야 됩니다. 2개면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

사실이백종기위원

그렇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절, 산내, 덕과, 대강, 아영, 인월에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비를 우선 아영이나 대강의 양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시켜주고 내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가 있는데 아영부터 20억원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2개면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2개면씩을 한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백종기위원

3개면씩 하다가 또 2개면씩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오지면 순위를 보면 지금 6개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영면을 많이 하고 대강을 조금하고 내년도에 아영을 마무리하고 대강을 많이하고 보절을 조금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3개면씩 조금씩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기위원

2개면씩을 하도록 되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금년에는 3개면을 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3개면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개 면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다 남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조기층까지만 깔아놨다가 포장 마무리해주고 무엇 해주고 하기 위해서 6개면을 다 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백종기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면 2개면씩을 한다고 한다면 6개면이니까 이제는 2년 비우고 하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개면을 계속해서 20억원을 주고 또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연관성 있고 하기 좋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년에 한번씩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원칙은 금년도에 아영을 70%하고 두번째 대강을 30%하고 내년도에는 아영 30% 남은 것과 대강 조금하고 그 다음 오지 보절 조금하고 이렇게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해는 2개면이고 두번째는 4개면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면부터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백종기위원

오지면부터 하라고 한 것이지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오지면부터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백종기위원

1년에 한 면을 20억원까지 해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또 하지말라는 것도 없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20억원을 한 면에 주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또 2개면에 짜서 주어라 하는 얘기도 없고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2개면에 ......

백종기위원

2개면이라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 지침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중요한백종기위원

핵심이 있는 지침을 주십시요. 아까 과장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안갑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납득이 가도록 지침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것을 다 읽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력

협력백종기위원

관계는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경년제 관계도 처음 1차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2차에서도 이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지침인가 하는 것도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원래 주민과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 덕과면에 '93년도, '94년도에 한번 경년제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만 한번 안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면별로 4번씩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5년 후이면 각 면별로 전차에 20억원, 후차에 20억원해서 40억원은 골고루 되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20억원을 1개면에 순위를 오지면이 아영 같으면 아영에 금년에 전부 주어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년 후나, 5년 후에는 덕과가 차지하게 또 마지막 오지면 순위가 되었다고 하니까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마지막이 아니고 4번째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덕과 문제를 가지고 주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의를 했고 길은 이리 내고 저쪽으로 낸다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행자부에서 그런 순리에 의해서 일을 해나가야 주민들이 생각할때 행정을 믿고, 정부를 믿고, 행자부를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장으로서도 그 지침을 꼭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꼭 지침에 의해서 경년제로 오지면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더라도 ...... ( 녹음불가 ) 과거의 1차년도에 경년제로 했으니까 또 약속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경년제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소신도 가질 필요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양식단지에 대한 성림산업 유남열씨 허가 관계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축산산업과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99년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해서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 융자금 포기서 제출을 축산산업과에는 6월 26일날 했습니다. 그 사유는 건강 및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유창식씨입니다. 여기는 유남열씨이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성림산업 유남열씨는 2000년 8월 7일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양어장을 한다고 냈는데 양어장 한다고 그 지역을 내가지고 2000년 6월 26일날 사업 포기가 들어갔는데 8월 7일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께서 모르셨다면 제가 질의를 안드렸겠습니다만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양식장은 않겠다고 했는데 왜 8월 7일날 허가를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 양어장을 안하겠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잘알고이정근위원

계시는데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융자금을 안받고 조직적인 양어장을 안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골재재취법에 의하면 ......

식장

양식장이정근위원

명분으로 나갔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양식장 명분이 아니더라도 골재 허가는 내주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동료위원이신 백종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류에는 양식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 서류가 없습니다만 다 확인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과장께서는 유남열씨를 두둔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는 유남열씨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정근위원

왜 모르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골재 업자입니다.

아까

아까이정근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금 광의 건을 10년 전에 허가 받은 것까지 다 인정하고 계시는데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골재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10년 전에 파먹는 것은 육상골재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지금이정근위원

유남열씨를 잘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까 유남열씨를 잘아는 것으로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는 유남열씨는 모르고 토지 소유자 유창식씨는 안다 그 얘기이지 유남열씨는 제가 모릅니다.

이정근위원

왜 유남열씨를 몰라요. 아까 유남열씨를 아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유창식씨 토지 소유자를 안다고 했지요.

토지

토지이정근위원

소유자가 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다. 성림산업 유남열씨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골재 업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자리를 골재 업자가 허가를 냈어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유창식씨가 ......

식씨

유창식씨이정근위원

앞으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땅이 ......

이정근위원

유창식씨가 농특자금 9억 1,000만원, 자부담 3억 9,000만원으로 1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 유창식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 행정 허가내는 성림산업 유남열씨라고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 유창식씨가 유남열씨에게 골재 허가를 받도록 위임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난 것입니다. 유창식씨는 골재 허가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골재채취 면허가 없기 때문에 .......

허가

면허가이정근위원

없어서 그런데 물론 그 현장을 못갔는데 두둔하는 표현을 썼고 그 두둔하는 표현중에는 철책을 7,000만원이상을 들여서 설치해서 만들었다. 7,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기만

얘기만이정근위원

듣고 7,000만원만 들었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7,000만원 못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마지막 현장 답사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온 것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요구액 그 다음에 예산액, 집행액이 10원 한푼도 안틀리게 그대로 요구를 1억원을 했는데 예산도 1억원이 나왔고 집행도 1억원이 되었다. 1원미만도 없고 더도 없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요구액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오차가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느냐? 당연히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하청주는 것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입찰에 의해서 사업업자를 결정합니다.

자를

업자를주경원위원

입찰에 의해서 결정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예정액보다 낮춰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주경원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떨어집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거의가 다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사업은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왔다고 하면 도로사업을 10Km를 할려고 보면 10억원이나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할때는 하차는 끊어서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총괄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총괄입찰을 전체적인 거리를 안하게 되면 올해 끊어서 한다면 올해는 흙을 내버려야 할 일이 생기고 내년도에는 흙을 다른데에서 가지고 와야 할 일이 생기고 이런 전체적인 말하자면 토량의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어느지역에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총괄입찰을 10억원으로 해놓고 금년도에 5억원 되는 것만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온 사업을 계속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

주경원위원

그 말씀은 납득이 가는듯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98년, '99년, 2000년도 것을 제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 3년동안 완공된 사업은 없고 계속 연속사업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네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이 3년동안에 안끝난 것은 아니고 끝난 지역이 있고 또 다른지역이 연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경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제 유선장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금은 안났습니다. 폐쇄 상태입니다.

폐쇄

폐쇄왕병석위원

상태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월달에 폐쇄시켰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폐쇄가 아니고 허가 갱신을 안했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월달까지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금년 6월달까지인가 나고 그 이후로는 허가신청을 안했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그 뒤에도 업무보고때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허가가 안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거기를 오가면서 보면 요즘에는 날씨가 차가워서 않고 있습니다만 2대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6월 16일까지 났는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보트를 가지고 어디 해수욕장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단속을 안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뒤 7월달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허가를 냈든가보다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안났으면 그동안 약 4개월이 지났는데 한번도 단속을 안했고 방치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트가 물에 띄워져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왕병석위원

허가를 안낸다라고 보면 아예 물 위에 띄워놓지 말고 들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왕병석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노점상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노점상 단속반은 청경 1명, 공익요원 3명입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2명, 공익요원 4명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 노점상 단속반이 공무원이 2명인 것은 1명은 과적차량 단속을 시외로 나간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집중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했고 공익요원 6명중에 3명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것이 3명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왕병석위원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장날에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장날은 저희 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상설요원들이 매일 단속을 합니까? 다녀보기는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시장에만 있을 수가 없고 해서 다른지역을 보다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이 장날이면 일요일날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왕병석위원

하는지, 안하는지, 인원이 있고, 없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했다라는 증거가 노점상이 없어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노점상은 버젓이 있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업무보고때까지 4차례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춘향예식장 앞을 보면 지금도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어떤 과장하고 친인척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과장께서는 단속했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시정질문 추진사항에도 보니까 단속했다고 진행으로 되어 있네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나도 없게 할려면 노점상 있는 자리에다 직원 하나씩을 배치를 해야 없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요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가서 들어가라고 하면 치우고 들어갑니다. 그렇다가 거기서 오면 또 나와서 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서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만 노점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치우라고 하면 두말않고 치웁니다. 치우고 갔다가 직원들이 또 거기서 서있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면 또 갖다 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서 보실때는 그냥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 하루 나와서 벌어먹기 위해서 펴놓고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좀 앞뒤가 안맞다. 서민들 가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공설시장 뒷편에 보면 거기가 완전히 광장입니다. 엄청나게 넓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 비워놓고 유독 노변에 보기 흉물스럽게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분들은 다른분보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똑같이 넓은 장소에서 같이 하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또 얘기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없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무슨 천막이라도 막아주어야 되는데 분명히 공설시장 뒤에는 엄청나게 넓은 장소가 있고 평상시에 거기는 차량도 안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마트 입구에 차량을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공설시장 앞 같은데를 보면 장날이라든지 오전만 잠깐 팔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마트 입구에는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번도 단속이 안됩니다. 그 주민들이 직접 와서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본 것도 아닙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

런데

그런데왕병석위원

잠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서있더라니까요? 거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저희들 직원들도 거기가 아주 고질적인 것을 압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인도나 도로상에 자판을 펴놓고 하는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루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깨끗이 정리가 되었으면 노점상 단속이 잘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단속하기에는 진짜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끗이

깨끗이왕병석위원

치우라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럴 수야 없겠지만 단속을 한다고 얘기가 되었으면 그 뒤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라는 것은 가서 얘기하면 차가 한번 움직여버리면 거기를 뜹니다. 저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세우면 또 그 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사람을 하나 더 세워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이런분들을 어렵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적절수 없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할때는 어느정도 줄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면 처음에는 한두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거기가 진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수지로 나가는 문오선을 작년에도 제가 과장께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송제 낙차공 있는데가 낭떨어지가 약 10m됩니다. 그 도로 부분이 지금 치마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군데 뿐만 아니고 거기서부터 약 10m 간격으로 2군데가 금이 벌어져서 약 1자정도 갈아앉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 동절기가 돌아와서 눈이 왔을때 눈밭을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 위치를 모르고 갔을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오선에 교통위험 표시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특히 수송제 쪽으로 야광 데릴네이터를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꼭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왕병석위원

감사라기보다도 업무적인 성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생촌에서 오촌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여름에 호우가 와서 붕괴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방패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상 사업인데 많은 양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공기 부족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도로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발주를 했던 것이고 수해복구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

한경선위원장

수해복구 사업은 빼고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절대 공기라는 것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120일이 소요된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30일 밖에 안남았다. 그러면 90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6월 이후에 시작하면 그래도 모자랍니까?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서두르지 않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여건상 ......

한경선위원장

어떤 여건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할때 초기부터 일찍 설계에서부터 서둘러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명시이월시켜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벅차가지고 손이 못간다는 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양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4-5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에 보통 보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공정을 다 못마치고 이월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영농기 이전에 다 끝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이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월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매내천과 옥률천이 수해 상습지역 같은데 수해가 처음에 나오는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매내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옥률천에서 ......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옥률천은 대산 율정이고 매내천은 사매 대신입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런데 양쪽에 수해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지방 2급 하천 수해위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하천입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런데 옥률천이 ,1Km, 1Km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월 예산이 되었네요?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옥률천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철에 옥률천이 수해가 몇 군데 났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내용을 보면 옥률천에 4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41억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을 해놨는데 5억원을 집행만 할려고 보니까 그 사업 41억원은 익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계획을 익산청에서 세워가지고 하류부터 익산청에서 하고 나면 나머지 구역을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공정을 맞출려고 보니까 사업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년 6월까지 이월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매내천 1.3Km 7억 1,900만원짜리를 이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매내천도 전체 구간을 설계하다 보니까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러면 매내천 수해복구 사업에 지구별해서 90m 3,521만 7,000원이지요? 이 공사도 지금 현재 20% 밖에 진척이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한 것이고 매내천 지류 별도로 수해복구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약 6억원을 들여서 시행할 것은 매내천 상류, 사매 대신지역은 완전은 미개수 하천입니다. 거기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장

하천 수해복구에 애쓰시는데 이렇게 자꾸 이월사업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